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송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노조 단체 협약 사항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4조 특별휴가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군 자녀 입영 휴가 조항 신설 등 경조사 휴가 적용 대상 및 일수 확대입니다.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10년 이상은 15일, 20년 및 30년 이상은 25일로 각각 5일씩 확대했으며,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 기재하는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를 생략했고 예산 및 규제심사에 별도 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의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 개정 및 2023년 1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중구지부와 중구공무원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각종 직원복지 특별휴가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자녀 또는 배우자 출산 시 1일, 배우자 유·사산 시 1일, 군 자녀 입영 시 1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단체협약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에서 4일로 개정하였고, 장기재직 휴가기간을 확대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기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개정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단체협약은 우리 노조와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든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겠네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타구도 더 넓게 되는 데도 있고요.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는 중에 3일에서 4일이 아니고 3일에서 5일이죠?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러면 그것 5일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럼 보고서가 4일로 잘못 써 졌네요?
이정미위원
보고서는 제대로 씌어있어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어요.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위상복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목적은 민관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위상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0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중구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은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말로 아직 미 도래하였으나, 공공위탁에 따른 전문성 결여 등으로 새로운 운영 주체를 모집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의 전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위탁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민간위탁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나, 그런 것이 혹시라도 내정이 돼 있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운영했던 기간은 있지만요.
재권
소재권위원
여기에 3년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2009년에 저희가 이 자원봉사센터를 개관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재단이나 공단처럼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구청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심사를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쪽에 맡기기는 하지만요.
재권
소재권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이게 현재 예정인데, 올해 5억 6700여만 원이 지원 예정이잖아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라고 아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본인들이 어떤 자원봉사,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우리 중구 예산으로만 운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에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 희사할 사항이 되면 모르겠는데, 단지 중구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고, 혹시라도 거기서 어떤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의미로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운영했던 데는 사회복지 법인이거든요. 통상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의 자부담을 안고 나머지 보조금으로 한꺼번에 하긴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연간 5억 6700 정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직원이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 그리고 이게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 위치가 지금 회현동사무소 앞 골목에,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동 청사를 짓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올 예정이고요. 현재는 청구동이면 청구동, 황학동이면 황학동, 직접 거점별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그렇게 연계하는, 약간 업무를 힘겹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을지로동 청사 지어서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용의해질 것 같습니다. 전체 절반 정도가 인건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위탁업체 선정 기준에 혹시나,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 같은 옵션이 들어있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기존에 3년 단위로 위탁 여부 심사를 하고, 물론 기존의 위탁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피드백을 해보고, 그러고 좀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공모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탁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10%면 10%, 20%면 20%를 본인들이 좀 부담하겠다, 아니면 중구자원봉사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본인들의 희생이 있겠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규정이 없지만, 혹시라도 과장님이 그런 규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보통 10% 내지 한 20% 정도의 자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는데,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위탁법인에서 아무래도 직원 관리라든지 손이 좀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없거든요. 다만 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정도만 저희가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돈이 새지 않도록 저희도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장충동 쌍림빌딩 옆에 있었잖아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게 회현동으로 옮긴 거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 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서, 그 회원카드를 발급받으면 시간을 다 기재해서 수기로 포인트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녹색어머니 활동을 오늘 두 시간을 했다면, ‘2시간’ 이런 식으로 수첩에 기재를 했었거든요. 지금 혹시 봉사시간은 어떤 시스템으로 체크가 되고 있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1365인가요? 그쪽을 통해서도 자원봉사 등록은 가능하고, 봉사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근로시간이라든지 봉사시간을 확인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봉사하신 분이 센터로 가야 되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1365로 신청을 해서 센터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된 장소에 가서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우리 중구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1365로 신청을 하면 중구 거주자면 자동으로 봉사 시간이 누적이 되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설영
박설영민관협력팀장
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직접 가기 힘드신 분들은 1365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정미위원
앱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설영
박설영민관협력팀장
1365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앱은 아니고요.
이정미위원
전화하는 거죠, 1365에?
설영
박설영민관협력팀장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다각적으로 가능합니다. 전화도 가능하고 직접 찾아가서 방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1365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 1365가 서울시 전체로 체계화된 거네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자기가 봉사하고 싶은 데를 클릭해서, 그쪽으로 입력이 된 사람만을 요즘은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많이 바뀌었네요. 그전에는 수첩에다가 일일이 시간을 쓰고 도장을 찍고, 그걸 또 가져다 제출해서 수동으로 입력하고 그랬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학생 봉사시간이 요즘에는 대입이나 학생의 능력 평가를 하는데 좀 많이 비중이 줄었잖아요?
설령
박설령민관협력팀장
지금은 아예 학생 봉사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봉사 시간이 없어진 대신 자원봉사 시간이 학교 교육에 포함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 내에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하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학사일정 상에 의무적으로 연간 몇 시간 이상 봉사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학사일정의 의무에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1365에 해서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리고 여기 12조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종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는 지금 종교단체는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복지도 제일 많은 쪽이 종교법인일 거예요. 그런데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안 되지만, 종교단체가 아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현재 저희는 아닙니다.
이정미위원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정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25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돼 있다면서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가요?
이정미위원
예.
설영
박설영민관협력팀장
아직까지는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 동의가 되는 즉시 저희가 민관위탁 절차를 밟아서 저희 과에서 위탁을 주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서비스재단, 그쪽 사회서비스 사업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설영
박설영민관협력팀장
동의가 되면 저희가 바로 위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정미위원
민간위탁을 하되, 지금 대상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설영
박설영민관협력팀장
공개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공고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공고할 때 그 활동성에, ‘비정치적, 비종교적,’ 이것은 포함을 시켜서, 사실은 재단이 종교적인 재단이 많이 있으니까요. 일을 잘하시는데 그러함에도 은연중에 그런 성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의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등을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투표법에서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 관련 규정과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외국인의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던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에서 주민투표 실시 구역의 최소 범위를 동 단위에서 관할 구역 일부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청구인 서명부 작성 단위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음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법에서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조례에도 전자 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운영에 대해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투표권 연령 하향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을 종전 조례에 위임하던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및 조문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 목적 주문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구역에서는 동 이관 사무 재이관에 따른 동 조정 결정권자는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 통·반장의 임기 및 위·해촉 등에 관한 조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2, 비밀유지 조항은 개인정보보호가 날로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통·반장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임명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현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명예 반장에 관한 조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제가 잠깐 질문드릴 게, 지금 통반장의 임기에 대해서 삭제를 하잖아요. 4조, 통장의 임기, 반장의 임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이 조항은 다 삭제하잖아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정미위원
그것을 지금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규칙은 누가 제정하는 거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구에서 하죠.
이정미위원
의회에 심의 받습니까?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은 안 받죠.
이정미위원
그러면 규칙은 청장님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상식선에서 해야 하고요. 통장의 임기는 보통 3년 플러스 1회 연임, 그렇게 현재 하고 있거든요. 임기나 그런 것은 변동은 없을 겁니다. 변동 있으면 의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라든지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치를 옮기는 것뿐이지, 그 규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개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됐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하고 관계없이?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조례에 담았을 때, 어떤 연임 규정이라든지 임기 규정, 이런 게 변화가 있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이고요. 당연히 규칙에 담더라도 상식선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 심사 받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규칙에 대한 것은 잘 참조하셔서, 여기 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도 규칙으로 정하기로 해놓은 거거든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연도라든지 근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리도 거의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이 고향 등에 기부금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받았고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 5조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운영, 안 제6조에서 10조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20조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중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되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호응이 좋은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서울 도심이잖아요? 중구를 떠나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구 출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혹시라도 따로 알려주는 방법 있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지방에 고향을 두었던 출향 인사의 경우에는 명단 관리나 출생했던 분들 파악이 돼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 부탁을 하긴 하는데, 저희 중구에 본적을 둔 분들은 무지 많긴 할 텐데 사실 우리 중구에 별도로 명단이 있는지는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고 안내할 수 있으면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 부분에서, 물론 요즘은 사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구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중구에 고향을 둔 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중구를 위해서, 고향을 사랑해 달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많이 기부받아서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데 살림에 보태 쓰기도 하고 좋은 일에 보태 쓰는 방법을 찾아야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구 청소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청소년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청소년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01년 개관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교실, 청소년 상담, 복합문화시설로써 동시에 수용 인원 650명이 이용 가능한 중구 유일의 대규모 청소년시설입니다. 현재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노하우를 갖춘 민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중구 청소년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코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구 청소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청소년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바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26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를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재단 설립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단에 운영 위탁하여 공단 및 구의 이중 감독체계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공기업법 적용에 따른 청소년센터 예산 운용 불일치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우수한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과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24억 7800만 원, 이게 1년 예산이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여기 소요 예산이 27억 5700만 원 들어왔어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이정미위원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 해서 27억 5700만 원으로 결정해 오셨는데, 22년보다 차이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것을 예정하고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산이 올라갔는데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혹시 저희 편성한 예산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이정미위원
예, 소요 예산. 저희한테 올라온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그다음에 소요 예산, 편성 예산은 달라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편성 예산은 좀 적게 잡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인 줄 알고 잘못 말씀드렸나 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의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 금액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24억 7800만 원에 보수 비용, 건물 관리 비용, 센터 관리 비용 같은 것도 다 포함됐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시설까지 다 관리합니까?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구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존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요. 소소하게 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대수선 이외의 사업들은 민간위탁된 데에서 운영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그럼 프로그램 관리하고 시설 관리하고 두 개의 관리 주체잖아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공단의 시설 전문적인 인력이 봐서 그쪽, 그러니까 두 개를 쪼갤 수는 없고요. 같은 예산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해서 넘겼어요. 그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에 하자가 있었을 때 공단으로 하청을 주는 겁니까?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수리해야 된다 조언해 주고 운영하는 것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27억 5700만 원에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가 다 들어가서 민간위탁을 받아가는 주체가 이걸 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발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정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위탁 업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수선이라든가 구조 부분, 그것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입장이지 실제 수행은 민간위탁에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정미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부 다 통으로 관리하게 계약을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그 업무에 관여합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위탁 업체와,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적이라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조언을 구하는 건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고쳐야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업체에 제안을 해서 “이것 고쳐야 됩니다.”라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센터도 대행위탁사업입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중구청장이고 관리관인 교육정책과장이 건물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센터에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그 건물이 민간위탁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구청 소유의 건물입니다. 민간위탁된 건물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이 조언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수리를 하게끔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 예산 안에 돈이 들어 있으니까, 시설비, 개선사업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된다 할 경우에 그 민간위탁 업체에 이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면 자기네 돈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이 예산 안에서?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이 예산 안에서 고쳐야 됩니다.
이정미위원
예산 안에서?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자기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미위원
우리가 사업을 의뢰한 거니까 예산이 나가잖아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혹시 비용이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 시설비를 잡아야 될 겁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런 관계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 부분의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그쪽이 전문이니까 그 부분을 분리했냐, 이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전문가의 식견을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청소년수련관 건물 냉난방이라든지 모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운영은 민간위탁하고,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제가 말해도 될까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기본적으로 행정주체가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산이고 그 관리는 소속 과장이 관리관이 돼서 그 건물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위탁이 아예 공단에 위탁된 게 아니고, 민간위탁이 되면 그 운영은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지만 대수선을 한다든가 구조라든가 기간사업에 대해서 정기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전문 인력들이 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걸 수리하거나 하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송재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완전히 빠진다는 거잖아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아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 위탁을 맡기지 않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것 확실한 건가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확실합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하지만, 이제 공단하고 위탁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공기관 대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체계로 다시 관리체계를 바꿔야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건물이지만 관리는 기본적으로 민간 업체에서 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물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방금 이정미 위원 질의 중에 22년도 예산 지원이 24억 78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것은 일단 지난 연도니까 끝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이 금액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수련관 건물 수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관련된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 소요 예산,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27억 5700만 원 예산이 된다,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추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실제는 이게 더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 금액을 위탁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받으면 소유권을 넘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소유권이야 중구 거니까 그건 말할 것 없는 거고, 1년 동안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전기료라든지 냉난방, 예를 들어서 고장나서 수리한다든지 의자가 망가져서 고친다든지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모든 게 이 금액이 산정되면 그걸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완전히손을 뗀다는 거예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지금 위탁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위탁이 될 수 있고 공기관 위탁이 되는데, 이번 동의안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이 종료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한다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자꾸 얘기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연중 금액이 딱 선정되면 그 금액으로 위탁이 된 업체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일체, 의자가 망가지든지 냉난방이 고장이 났다든지 인건비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 모든 걸 다 책임지냐고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전혀 개입을 안 하고?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그것 확실히 답변해야 돼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왜 위험하냐면 지금 시설비 같은 것은 사용 과정상 내구연한도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지금 추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을 다 줬어요. 줬는데, 또 다른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민간위탁 업체가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추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지금 현재 상황은 모르겠는데 부족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비영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 짜오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예산이 되면 안 되고 운영비, 인건비,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비, 그다음에 소소한 것, 의자 교체 이런 것은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중구 거잖아요? 의자 하나, 마이크 하나 다 중구 거잖아요?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것을 민간위탁 업체가 마음대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분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다 줘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의 예산만큼 줬어요. 지금 얼마를 예산에 올렸는지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렇게 줬는데 “시설비도 다 들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손을 떼도 됩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손을 뗐는데 의자도 바꿔야 되고 무대도 바꿔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또다시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안 자체에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그 위탁 운영에 대한 것만 주셔야지 시설에 관련된 비용을 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재권
소재권위원
이것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네,
이정미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이 판단됩니다.
근택
모근택교육지원팀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말씀대로 복지관처럼 분리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만약에 동의가 된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럼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정미위원
동의 못 하죠. 다시 해서 오셔야 돼요.
송재천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돼서 운영된 게 몇 년 정도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3년 차입니다.
송재천위원장
3년 차죠? 그리고 다시 민간위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그럼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직원들은 사실 민간위탁을 더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들 고용 승계가 가능한 건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민간위탁이 되면 센터장만 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고용 승계됩니다.
송재천위원장
센터장만 바뀌는 거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3년 전에도 센터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그분도 가장이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렇긴 한데 통상 민간위탁으로 할 때 센터장은, 그분이 지휘하는 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민간에서 시설관리공단 갔다가 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 위탁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두 분의 희생양이 생기는 거예요. 센터장이 두 분 바뀌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바뀌었고 또 이번에 오시는 분도 바뀔 것 아니에요? 그분도 가장이라는 거죠. 그분들도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가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이의 없어요. 이건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송재천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미 위원님의 의결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이정미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중구를 떠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적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의 목적 및 용어 정리,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재육성 지원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온라인 우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생 및 전문가 멘토링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 코칭과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75회 정례회 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보완 요인이 있어 의결 보류되어 2023년 1월 1일 자로 행정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2023년 2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청소년 인재육성 사업의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범위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일단 이 조례에 규정한 인재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을 통해 사업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축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만 제약된 예산 규모하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형적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의 다양한 적성에 맞고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이 조례의 취지도 좋고 사업 방향도 좋고 그런데요. 조금 수정해야 할 게 있어서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조례안의 2조3항의 가를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 내(이하 “관내”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다니는 학생들이 중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의 많은 부분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관할 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이것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수정하고자 요청합니다. 그리고 7조에 사업의 위탁에 대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써놨는데요. 이 위탁에 대한 것은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발의를 요청드립니다.
송재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타구 학생이 우리 관내 학교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제2조3항의 가를 수정하는 것이고요. 제7조 사업의 위탁은 이 조례의 성격상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위탁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냥 교육정책과에서 도맡아서 하는 사업으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예.
송재천위원장
위탁줄 만한 사업도 안 되고, 그렇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실제로 저희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제7조는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조3항의 가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돌아오는 교육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구민 혜택을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의 없어요.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권
소재권위원
재청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정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된 추진 목적은 기부채납받은 건물을 민간위탁을 통해 최신의 문화공간 트렌드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중구민과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리 운영 비용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명동KT 부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 무상 귀속된 기부채납 건물입니다. 위치는 남대문로 52-20 명동 관할이며, 건축면적은 181.18㎡, 연면적은 1629.77㎡로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총 9층이며 세부 공간 조성안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복합문화공간의 창의성 있는 조성 및 운영으로 문화시설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설의 조성 및 관리 전반과 기타 중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용료 할인과 구민 특화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중구민 혜택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많은 구민이 공간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민간위탁비는 공간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소요 경비를 상계 처리하여 예산 지원 없는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체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기부채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 비용을 투입해서 새로운 중구 대표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현성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10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업체에서 기부채납한 건축물을 문화진흥법 제5조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공간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리 운영 비용 절감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현장을 한번 방문했잖아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혹시 KT에서 기부채납할 적에 몇 년 동안은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옵션이 있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게 기부채납되면 저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는 저희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지난번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인가? 거기 전시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 공간이 다 전시실은 아니고요. 전시실, 유튜브 체험실, 미니공연장, 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 공간, 그런 것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 건물이 지금 지하 3층에 지상 6층이잖아요. 그럼 그 건물 전체를 한 업체한테 통으로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분리해서 주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한 업체가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컨소시엄도 가능합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어떻든 명동 중심부에 있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에 굉장히 보탬이 되게끔 임대수입도 올릴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냥 무상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을 일부 환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우리 중구에, 그 건물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빡빡한 중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어떻든 다양하게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없어서 자립형 민간위탁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정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파티션 벽도 다 해놓고, 그게 철거 가능한 가벽이라고 그러셨죠?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업체가 들어와서 그 가벽을 철거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전체를 다 개보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개보수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민간업체가 3년간 위탁을 하고 구에다가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이 자립형 민간위탁이 위탁비 지원 없이 수탁체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미위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프로그램 사업비가 수납이 될 것 아니에요. 연극을 하건 전시를 하건 그림을 팔건, 문화적인 활동을 해서 그 수익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인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그 남는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세입 조치한다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초과이익분의 몇 퍼센트를 세입 조치하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전액입니다.
이정미위원
남는 것을?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남는 것을 전부 가져가면 이 업체는 뭐가 남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이 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남는 금액을 저희가 세입 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수탁체의 수입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금액은 세입 조치하는 거거든요.
이정미위원
일반관리비, 인건비, 이런 거죠?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일반관리비가 보통 그 건물에 사용되는 전체 비용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도 되고 사업비도 되고 다요.
이정미위원
전기료, 가스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그럼 그런 것을 다 공제한 나머지가 남았을 때 그것은 다 세수로 들어온다는 거네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세입 조치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런 기준은 명확하게 잡혀있나요, 관리비의 기준? 예를 들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관리비가 안 들었지만 보고서에는 1200으로 보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조치는 있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이정미위원
그냥 보고하는 대로 믿어야 되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글쎄요. 보고한 대로 믿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산결과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체크리스트의 기준이 있는지, 그것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지금 신축 건물이에요. 3년간 그 건물을 쓰다 보면 건물이 훼손되잖아요. 감가상각이라고 그러죠.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자잘하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탁체에서 기본적으로 수리를 하고요. 이 시설이 저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하게됩니다.
이정미위원
감가상각에 적립해놓는 것은 없나요? 그 건물을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기금식으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연간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하잖아요. 구에서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아직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신축이라서 보기에는 좋은데 사용하다 보면 훼손도 많이 되고요. 민간위탁 업체가 계약이 종료하고 나갔을 때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안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과연 그 건물이 잘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제가 여쭤봤을 때는 문화적인 공간으로밖에 쓸 수 없다고, 그 목적이 지정돼 있다고 제가 들어서 제안을 안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명동주민센터를 지금 새로 지어야 하는데, 명동주민센터 두 개 층 정도를 여기로 잠시 옮겨서 명동주민센터 현 위치를 다시 공사해서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 이 공간을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간 일부를 명동주민센터로 사용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미위원
예. 왜냐면 명동주민센터 주변 건물비가 너무 비싸서 못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명동주민센터는 다시 신축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1층과 지하 2층을 쓰든지 5층, 6층을 쓰든지, 전시관은 워낙 6m의 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관으로 쓸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혹시 검토가 가능한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이 건물이 애초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시점부터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제안돼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계속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공간이 좋다 저 공간이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를 주민센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나머지를 그렇게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해드리면 검토하시는데 지장이 있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동의를 해 주시면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명동 청사 일부 사용에 대한 내용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해갖고 오셔야 되네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다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왜 굳이 이익을 수탁업체하고, 차라리 월세를 받는 식으로 딱 고정으로 해서 수탁업체에 맡기는 것은 어떠신지,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익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변동이 심하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월세 식으로 딱 수탁업체하고 연계약,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월세를 받는 그런 것은 하기가 좀 그렇고요. 사실 공공사업을 민간이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특히 명동이라는 지역에서 민간업체가 공공문화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보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문화예술사업을 하고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 거죠. 일종의 역할인데요. 저희가 임대를 한다거나 그런 차원으로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그 공간을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또 시민에게 돌아가게 보편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활용하려는 의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허상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방금 이정미 위원님이 세밀하게 질의를 했는데, 혹시라도 계약을 하실 적에, 우리가 사인 간에 계약할 적에, 보통 원상복구, 이런 걸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세밀하게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 문화공간이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시설을 변경해서 해놓고 나중에 3년 기간이 끝나서 혹시라도 연장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계약조항 가지고 또 계속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 시설 원상복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시설 원상복구 부분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수탁체가 본인들 운영하고 관련돼서 시설 개보수했던 것들은 나갈 때는 원위치시키는 걸로 그렇게 체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허상욱 의원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 받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줘서 기준이, 그 지역에, 명동에 그런 정도의 공간이면 주위에 보면 임대료가 대략 얼마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최저로 잡아서 1년이면,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80%면 80%, 70%면 70%, 그런 어떤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중구청이 주체니까. 그래서 아까 염려돼서 말씀하셨는데, 위탁업체에서는 어떻든지 자기들이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관리비는 늘리고 수익은 적게 내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중구청에 납부하는 금액을 줄이려고 그런 방법을 택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건물을 운영하면 그 부분에서 최소 임대료가 얼마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100% 할 수는 없고 한 70∼80%는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겠다, 그런 기준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총 9층인데요. 1층하고 2층에는 일부 카페 공간을 운영합니다. 1층 한 30% 정도를 카페, 주문받는 곳으로 하고 2층은 전체 카페로 운영한다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1억 7000을 그 사람들은 받는 셈 치고 그것을 나중에 비용에 상계 처리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수익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 기준은 저희 구유재산 조례에 재산평점가의 5%까지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5%로 산정해서 그 공간이 지금 한 1억 7000 정도 임대료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게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아까 그것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안 지금 보류해놓고 수정해서, 동주민센터 옮길 수 있는지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동 주민센터를 이정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하려면, 위원님이 의결보류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동주민센터를, 2개 층이면 가능한가요? 제가 동장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동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실이 있어야 되고 직원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 위한 프로그램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층을 동주민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입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병역의무를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 제도는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에 시행되었으며, 우리 구에는 24가문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에 대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 감면 수준의 50% 범위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한 긍지 부여와 더불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75회 정례회 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방위 복무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의결보류 되어, 2023년 1월 1일 자로 행정조직이 개편되어 2023년 2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원칙적으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를 제대로 예우하고, 앞으로 복무하게 될 미래 세대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변경 규약(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혜
김영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변경 규약(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주민중심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및 시군구 호혜적 협력 추진 등을 위해서 설립한 협의회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9년 11월 참여계획 수립 후 12월 의회 의결과 2020년 운영규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가입하였으나 그간 정기총회 서면위임장만 제출하고 별도 참여활동 실적은 없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설립 취지와 유사하고 기능 또한 중복됨에 따라서 그간 활동 실적이 전무한 상기 협의회를 탈퇴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셨나요?
영혜
김영혜기획예산과장
예, 정기총회가 두 번이 있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위임장만 제출하고 참여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난번 보훈수당에 대해서 다른 구청과 형평성 때문에 저희 중구가 지금 7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1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을, 형평성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혜
김영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5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간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하자.”라고 어느 구에서 제안해서, 몇 년도까지 인상안을, 기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이 나온 건데, 그게 법률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약입니까?
영혜
김영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거고, 아마 그게 권고사항이지 강제,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들이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러시니까, 중구청장 너무 앞서 가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지, 그게 어떤 제약 규정이 있거나 약속을 지켜야 되거나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었죠?
영혜
김영혜기획예산과장
예, 서초구가 아마 제일 높은 금액은 제시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하고 나머지 구가 하위 그룹에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균형감 있게 맞춰서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협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안건이나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하신 것은 없으셨네요?
영혜
김영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변경 규약(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혜
김영혜기획예산과장
이어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제정해서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편성부터 교부, 집행, 정산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전용 카드 사용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 서식인 표준협약서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토록하여 우리 구에서도 2023년 1월에 지방보조사업자 전용계좌 개설과 전용 카드 발급 관리를 위해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사와 각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계좌 협약사항입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협약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협약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며, 4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당사자 간 종료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 매 1년간 자동 갱신토록 하였습니다. 5조는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제6조는 전용 계좌의 요건, 제7조 전용계좌의 금리를 구금고 취급 약정에 따른 공금예금 금리 2.63%를 적용하고 1년 단위로 재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0조는 입·출금 관리, 펌뱅킹 이용,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14조는 손해배상, 협약의 해석과 협약서의 보관, 그리고 분쟁 발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카드 협약 사항입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협약의 목적, 용어의 정의, 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당사자 간 종료 의사의 표시가 없을 경우 매 1년간 자동갱신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전용카드의 요건 및 발급 방식, 이용대금의 결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캐쉬백률을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로 정하고 매년 재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전용카드 정보관리 및 전송, 정보보호, 손해배상, 협약의 해석, 협약서 보관, 그리고 분쟁 발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자체는 7월부터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시군구 보조금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마을기업이라든가 무슨 축제라든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혜
김영혜기획예산과장
예, 보조 사업장.
이정미위원
이자에 대해서 이자 수수료가 캐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캐시백률이 있어서 0.5%, 0.2%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의 대표자 앞으로 카드가 하나씩 또 발급이 되잖아요?
영혜
김영혜기획예산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 카드 계좌로 캐시백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들어오나요?
영혜
김영혜기획예산과장
이자 발생을 다시 하게끔 해서, 보조사업자는 그야말로 집행할 때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 부분이어서 저희 계좌로 입금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그때 보조사업을 한 번 해 봤을 때는, 그것을 마감하면 0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0원으로 하려고 찍어보니까 20원의 캐시백 수수료가 들어온 거예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번에 이것을 체결하고 나면 지정 계좌로 모든 보조사업자가 사용하고 그 금액에 대한 캐시백은 한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영혜
김영혜기획예산과장
예,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정미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56분
의사일정 제12항「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통시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관 주도 지원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 주거지 근처의 골목상권 성장으로 상권의 특색을 기반으로 한 종합대책이 필요하여 이 분야에서 특화된 민간 주도의 상권 육성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로컬산업 분야에서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상권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문화예술콘텐츠로 연계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기존 상인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기구를 위탁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이며, 관련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우리 구 장충단길이 선정되었으며, 1차 연도에는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일괄 대행하겠고 올해부터는 자치구별 상권 육성 기구를 통해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고 활성화해 나가게 됩니다. 위탁의 범위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상권 맞춤형 전략 수립 등 상권 육성 기구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이며 소요 예산은 시비 17억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장충단길 상권 육성 사업이 우리 구는 물론 서울시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남희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20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한 동네 상권을 위해 민간의 로컬사업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상권 육성 및 경쟁력 있는 로컬 브랜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117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행 기관의 공공성이 보장되고 관련 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자영업자와 지역사회의 동반 발전이 가능하도록 위탁 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차 연도는 끝났죠, 22년도?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럼 23년도, 24년도 해서 2개 연도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뜻이고,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사업 종료 후에 기존 상인들과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조성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도모하겠다 했거든요. 후견인 역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이 사람들을 공개모집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업지시서에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도를 명시해서 몇 년 동안은 저희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이 사업 종료 후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해 줄 것이냐에 대한,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작업지시서를 세우면,
이정미위원
사업계획이겠네요?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예, 그것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업은 종료했는데 계속 도와주고 후견인 역할을 해 달라, 상권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무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 2년하고 끝났는데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구비가 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견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상인이나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적으로 네트워킹을 저희한테 남겨주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정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취지는 좋고 계속 도와주기로, 인적 네트워크가 쌓이겠죠? 전문가들하고 브랜딩하시는 분들하고, 또 음식점을 성공시킨 분들하고의 인적 네트워크가 생기겠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그 기간은 6개월로 관계가 사실은 느슨해지거든요. 자주 보면 친해진다고 하지만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관심이 줄어들고, 그 사업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만한 민간위탁 기관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작업지시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업체로 선별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이 나갈 때는 잘합니다. 지금 10억, 10억, 30억의 예산이 나왔지만 민간위탁 기관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인건비로 빠져 나가게 돼 있어요.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20%로 제한을 두도록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인건비로 빠져 나가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사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 상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휴먼웨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백종원이 하는 방식이랑 유사하긴 한데요. 소상공인 크리에이터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저희 상권에 접목시키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조금 더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또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아남고 그래서 파생되는 효과를 가지고 상권 전체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 노력을 해야죠.
이정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상권이 살아나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돈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의 안전장치는 뭘 해 놓으셨나요? 우리 구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조례는 없거든요.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상생 협약을 맺고 있어요. 이것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상생협약을 맺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라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표준안을 줘서 그것은 어느 정도는,
이정미위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도 자체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조례 같은 것을 상위법에 맞춰서 검토를 해서, 이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골목이 활성화되고 나면 원래 계셨던 분들은 쫓겨나요, 월세만 비싸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에서 무조건 매출만 일으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열악한 점주들이 쫓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남소영 상인들이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사업계획서가 큰 줄거리로 어떤 거예요?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당초에 냈었던 사업계획서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방금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상권에 들어있는 야간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가로등을 좀 더 세운다거나 조도를 높인다거나 도로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거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상인 교육을 포함해서 각종 이벤트나 축제, 이런 것도 해 드리고요. 문화복합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문화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냥 경제만 남아있는, 장사만 남아있는 그런 골목이 아니라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골목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냈었죠.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방금 동료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또 보완을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TV프로그램에 백종원이 서대문 어디 시장인가, 지금 제주도로 간 돈가스집 아주 유명한 집 있잖아요? 그 골목인데 거기 몇 개 업소를 백종원 그분이 가서 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일대가 굉장히 명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남소영 일대가 그렇게 계획이 잘 세워져서 서울의 명소가 되면 좋은데, 예산만 투입이 되고 그냥 흐지부지될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방금 우리 이정미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새겨들으시고, 저는 잘못하면 그냥 위탁 업체 인건비나 주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존에 영업하시던 상인들과 새롭게 들어오시는 상인들 간에 마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희
김남희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변경 규약(협의회 탈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위한 협의회 변경 규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한 협의회로, 2013년 3월 출범하였으며 우리 구는 2018년 10월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협의 활동 및 자치단체 간 사업 연계성이 축소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2018년 가입 이후 참여 실적이 미비하고 2021년부터 협의회 분담금 예산을 미편성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협약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할 실효성이 부족함에 따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관련된 연대 아닌가요?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국의 49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로 구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워크숍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지금 탈퇴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서울시 내에도 6개 구가 금년에 탈퇴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12개 구도 분담금 같은 경우 편성을 안 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않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 구청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는 사실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 잘되고 있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정책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 규약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 조사·연구·분석, 교육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에 관한 유관기관의 협의 조정 등, 이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협의체거든요.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협의체죠.
이정미위원
그동안에 협의체에서 유명무실하고 별로 협의한 게 없다, 활동이 없었다 하시니까 중구는 그러면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건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나요?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쪽으로는 내실 있게 운영하는 쪽을, 금년부터는 저희가 더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더 성장하지 못한 원인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분석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는 많이 신경쓰려고 합니다.
이정미위원
사회적경제과도 없어졌잖아요?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정미위원
그럼 사회적경제는 누가 맡아서 업무하시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뒤에 유명수 팀장이,
이정미위원
일자리경제과?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아, 사회적경제팀으로?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미위원
사실은 중구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도 늦었고, 사실 성동이나 성북이나 광진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원이 약했어요.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정미위원
사회적경제 부분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공정경제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사회적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이 협의체가 유명무실해서 우리가 탈퇴하는 것은 동의하더라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핵심적인 업무를 누군가가 해서 현재 구성되고 있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복지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어떻게 안정시키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부분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이것과 관계없이 사회적경제팀에 제가 미션으로 요청했고, 사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절반이나 줄었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사회적경제를 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면밀히 분석하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과 간담회도 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추경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미위원
예, 과장님이 워낙에 일을 잘하시고 책임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소홀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관에서, 아니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에서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산시켜서 주민이 원하는 욕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봤을 때도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부분 체크도 불가능했고 성과에 대한 보고도 부실했었으니까, 이제 팀으로 축소되었으나 지금 현재 중구의 사회적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희
김송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변경 규약(협의회 탈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안순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한 본 감면 조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1472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안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28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5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안순입니다. 지금부터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이태원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 감면 기준이 통보되었고 같은 달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시세에 대하여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이태원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세목은 2023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구세인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감면 규모로는 2022년 부과 재산세를 파악한 결과 희생자 가족 3명에 대하여 우리 구 재산세 약 130만 원 감면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가족 희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안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20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2월 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23년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 근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