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젊은진주시의회가되는데크게일조한98년생대학생시의원이자최소한40년간진주시미래와함께살아가고성장할상대동,하대동,상평동지역구의원최지원입니다. 22년11월국회미래연구원에따르면청년들은서울,부산,대구,대전등에밀집되어있으며진주시에는21년도기준청년인구천만명중9만2천여명의청년이정주하고있습니다.이들청년이진주시성장의미래동력입니다. 사회진출을준비하는대학생,이제갓취업한신입사원,창업에도전하는청년사장님,가정을이루고아이를키우는젊은세대등이들모두를포용할수있는진주가되어야합니다. 이러한청년들이지역에뿌리를내리고살아가는데있어가장중요한부분은일자리입니다.두번째자료를살펴보시면20대청년이타시도로유출되면다시돌아오는비율이적습니다. 한번타지역으로간청년들은지역으로돌아오지않는것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를포함한지역대학으로진학한청년들이활성화된온라인플랫폼과네트워크를통해우수한진주혁신도시기업과중소기업등에취업하고창업에성공하면서,지역에머물면서함께성장할수있는다양한정책이필요합니다. 이에저는오늘이자리에서미래청사진제안1호로진주청년온라인플랫폼과오프라인네트워크활성화를제안합니다. ’23년1월16일진주시청년정책온라인플랫폼이시작되었습니다. 청년과관련된정보들을한눈에살펴볼수있는정책전달의창구역할을수행한다는점이긍정적입니다. 하지만시행초기단계의홍보부족으로청년들의유입이적은실정입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진주청년몰기프티콘,지역사랑상품권등을활용하여진주아지매,진주엔등의지역온라인네트워크와에브리타임,인스타그램,페이스북등청년들의참여가높고활발하게운영되는SNS플랫폼과연계하여적극홍보해야할것입니다. 또한,지금의플랫폼은하향식에가까운형태이기에더유기적인쌍방소통이가능한플랫폼으로성장해야할것입니다. 구체적으로청년들이허심탄회하게자신들의새로운의견을제시하고기존청년지원정책의개선점을제안하는등청년정책수립과정에참여할수있는다양한창구를개발해야합니다. 첫술에배부를수없다고생각합니다. 후발주자의장점을적극활용하여잘운영되고있는경상남도,경기청년포털등타지자체의청년정책온라인플랫폼을벤치마킹하여내실있는청년정책이진행되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온라인플랫폼활성화와더불어오프라인네트워크연계가필요합니다. 현재진주시는청년몰등다양한청년정책이추진되고있으나체감되는효과가생각보다크지않습니다. 그이유는진주청년들의느슨한연대로이어질수있는오프라인네트워크활성화가부족하기때문입니다. 근본적인문제점은청년들이모이고활동하는네트워크공간이부족하며설사있다라고할지라도유동인구가현저히적어활력이떨어진다는문제점이있습니다. 더많은청년들이모이고소통하고즐길수있는오프라인네트워크활성화정책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작년에큰인기를끌었던올빰야시장등의상권활성화정책과청년정책이유기적으로접목되어지속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이에더해소규모로이루어지고있는청년오프라인공간들간의느슨한연대를활성화하고참여기회를넓혀나가야할것입니다. 청년이모이는주요거점을개발하고유동인구를늘려입점한기업들과청년들에대해공정하고다양한기회를제공하여진주시청년창업성공모델등을우선발굴하여야할것입니다. 지방소멸의태풍에서진주시미래청사진을일궈낼주체는결국현재거주하는청년들입니다. 현재추진하는진주시청년정책온라인플랫폼활성화와더불어청년을위한느슨한연대에기반한오프라인네트워크활성화정책을수립하고실질적으로운영해야합니다. 이를통해자연스러운청년창업생태계의세렌디피티를이끌어내야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형석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을지역구로둔김형석의원입니다.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존경과감사를표하며부강한진주시즌2를실현하기위하여열린시정을실천하고계시는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농번기에일손부족현상을해소하기위해도입된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가전문성을바탕으로한적극적인운영지원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는2015년괴산군에서시범운영하고,2017년부터각지자체별로본격시행되어진주시는2022년하반기48명,2023년상반기는152명이배정되었습니다. 이제도는지자체가필요한외국인근로자를신청하면심사를거쳐150일내체류가능한단기취업비자를발급하고,지자체가외국인근로자를농가에배정하는방식으로운영됩니다. 법무부가주관하지만,실질적인운영과관리는도입주체인지자체가맡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적절한체계가마련되고,협력시스템을구축하는등지차체의적극적인노력이있어야만농가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제도입니다. 타시도사례를보면국제교류를통해공감대와신뢰를쌓은도시에서공식경로로송출된외국인근로자를도입한경우이탈률이적어농가에효율적으로지원된다고합니다. 또한안정적인근로환경을마련하기위해계속적인모니터링과제도보완을노력한지자체는근로자의만족도를높여지인이나친척등소개로신뢰도가높은외국인근로자를더많이확보할수있다고합니다. 따라서우리진주시도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초기단계인지금부터지자체의국제교류협력에기반하여계절근로자도입에적극적인국가와MOU체결에선제적인검토를제안합니다. 공무원상호파견등을통해현지의네크워트기반으로계절근로자도입에민관협력을통해신뢰가능한인력송출협력시스템을구축한다면단순히인력문제해소의방안을넘어서농촌지역의급격한인구감소의해결책으로접근할수도있을것입니다. 노동력의수단을넘어외국인근로자의이해와교육을통한능력개발을이루고파트너십으로발전한다면,인구감소지역에농업이민의경로로도가능할것입니다. 또한,현재계절근로자신청시고용주는적정한주거환경을제공해야되는데,농번기에단기로외국인근로자를활용하는영세농의부담이커제도활용이어려운현실입니다. 이에본의원은외국인계절근로자숙박시설을지원하여사업효과를극대화할것을제안합니다. 농촌유휴시설·빈집리모델링지원,지역경제상생방안으로소규모숙박업소·임대숙소등공동기숙시설을마련하여외국인근로자근로여건및농가에도현실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라는속담이있습니다. 농가들의절실한필요성으로탄생한제도가구체화하고,보완발전시켜농촌지역에현실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노력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미경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동,성북동,가호동을지역구로둔박미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우리진주시청사의쾌적하고편리한주차환경조성을위한공감대형성과집행부의적극적인주차난해소노력을 당부하고자합니다. 차량을이용한민원인의시청방문첫이미지는대부분「주차전쟁」이라해도과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각종인·허가,지방세,여권등민원처리를위해시청을방문한시민이면누구나한번쯤은주차공간을찾아지하주차장을몇바퀴씩돌아보셨을겁니다. 민원처리시간보다주차시간이더소요되는불편,마음편히민원을보기어렵다는점등으로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많습니다. 현재진주시청주차장총면수는지상63면을포함하여지하3층까지총693면입니다. 여기에장애인전용21면,임산부전용7면,전기자동차전용2면,관용차량84대를제외하면사실상주차가능공간은579면뿐입니다. 본의원이지난1월에,5일간조사한결과평일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정기차량을제외한방문민원차량은1일평균915대였습니다. 거기에더해시청에근무하는공무원이1,200명이고정기차량등록대수는1,092대인점을감안할때청사를방문하는민원인뿐만아니라공무를수행하는공무원까지도원활히주차를할수없다는것을충분히알수있습니다. 이때문에시청사집행부건물측구내도로양측,의회건물구내도로편도측은주차공간이아님에도차량이즐비하게주차되곤합니다. 그결과자유시장쪽진입로를비롯하여지하주차장입구와지상민원용주차장까지통행에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 또한시청에서는회의도다양하게개최됩니다.이런날은주차난이여느때보다심하다고합니다. 이에본의원은보다더적극적인청사주차난해소방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승용차요일제를부활,시행하는것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코로나상황종료시까지중지되었지만본의원이산업자원부에질의해본바로는현재시점에지자체별로자체적으로판단하여승용차요일제를시행할수있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둘째,방문민원인이시청사인근에소재한사설또는공영주차장을이용할경우주차요금할인제시행입니다. 단,주차요금보전방안이사전에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이를통해방문민원차량이시청주차장으로집중되는현상을막을수있을것입니다. 셋째,시청사내구내도로중의회건물뒷편에보도를일부활용하여주차공간을마련하는것입니다. 이를통해시청사내부구내도로순환이원활해지고쾌적한주차공간조성이라는효과도거둘수있다고생각하는데,기존인도를정원형또는산책로형으로조성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입니다. 넷째,시청에서개최되는회의등을인근공공기관이나유관기관이보유한회의공간을활용해분산개최하는방안도적극검토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다섯째,앞서제시한시스템적인접근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는시청사인근부지를매입해새로운주차공간을건립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입니다. 날로심각해져가는주차난은장기적으로시설을확충하더라도해결하기어려운난제입니다. 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시스템을마련해야합니다. 시민모두가즐겁고행복하게업무를볼수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 녹음되지 않은 부분) 공간이마련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본의원의쾌적하고편리한시청사주차환경조성을위한제안이시정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관계부서에서는깊이있는고민과적극적인검토를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잘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의회의원역량강화를위해의정활동을지원하는정책지원관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정책지원관의직무등에대한세부사항을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임기향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개정에따라일부개정하는것으로주민투표권연령하향,주민투표권확대,주민투표대상확대,전자서명등청구방식및투표절차개선,불합리한규정정비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남강수상레포츠시설을원활히운영하기위하여수상레저기구사용료감면사항을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설치,종목,경기부구성,지원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설치근거를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상대동816번지일원에건립중인장애인문화체육센터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진주남강수상레포츠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진철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기간연장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심사기간연장의건은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에따라주민청구조례안이수리된날로부터1년이내에의결하여야하나,전문가와이해당사자등으로부터다양한의견을청취하고주민청구조례안에대한보다다각적인검토를거치기위해같은법제13조제1항의단서조항에따라의결기한을1년연장하여충분한심사기간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사항반영및자원순환기본법에따른진주시자원순환기본조례가2022년12월19일제정됨에따라중복규정등기존의조례를정비하여환경보전과지역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2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기간연장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진주시에이주한귀농인과귀촌인의안정적인농촌정착을유도하기위하여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부동산거래사고와불법중개행위로인한시민의피해를예방하고부동산거래사고예방교육등에대하여자문을받을수있는위원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를상위법과일치하도록하여갑작스런위기상황에처해지원이필요한사람에게신속하고적절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조항을정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공유재산무상사용(갱신)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의건물무상사용기간만료일(2023.4.1.)이도래함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거무상사용갱신(5년간)을위해의회에사전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난임부부시술비,임신축하금지원및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등모자건강증진과관련하여조례를개정함으로써출산을장려하기위한규정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교복구입비를지원하여학부모의교육비부담을경감하고교육복지의보편화실현을위해학생이중복지원을받지않도록지원내용을개선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6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귀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공유재산무상사용(갱신)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4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업무보고와조례안등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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