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태수 의원 발언
박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의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격한 사회의 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제6조는 지급결정 및 지급대상,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수위원장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안군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입니다. 민생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초 취지에 맞게 검토되어서 원안 수용 검토하였습니다.
박태수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외국인 952명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 외국인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불법 거주자는 안 주어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제7조3항에 보면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뜻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7조.....
김형대위원
3항.....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7조3항.....
박태수위원장
7조3항 없는데......
김형대위원
3호....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1항3호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대위원
예, 1항3호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1항3호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7조1항1호, 2호, 3호 지급대상에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지 않는데, 지급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 있으면 그분들은 회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4호에 보면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그 맥락하고 비슷할 텐데 굳이 그걸 꼭 넣어야 되는가.....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3호를 넣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분석을 할 때에 외국인으로 지급대상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게 했을 때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명시를 이렇게 3호로 해놨습니다.
김형대위원
문구해석을 다시 한번해서.....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그 다음에 4호는 전체적으로 항상 그런 조항으로 그 밖에로.....
김형대위원
하는 타이틀로 호를 넣은 것 같고..... 아까 이현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근로자들을 사전에 파악을 못했던가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현재 주민등록 개인별로 파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발췌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김형대위원
아~, 그래서 숫자를 처음에 하고 예비비로 추가하는 건가요?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예, 조례가 공포되고 그다음에 발췌를 할 수가 있어서.....
김형대위원
하여튼 그부분은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민생안정지원금은 행정과 우리 의회에서 특별하게 또 군민들에게 갈 수 있는 그 안을 만든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궁금한 사항 질의 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