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제33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형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13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0일 이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병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용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 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등 타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국외출장 및 부안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 지원시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따른 심사 생략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원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일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2월 27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등 어려움에 처한 부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민생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은 2월 27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인상 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군민들의 가정 경제를 옥죄이는 상황 속에서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이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위원회 최종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민생안정지원지급을 위해 예치금 150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7,328억 1천2백만원, 특별회계 361억 9천2백만원을 최종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7,690억 4백만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 둔화 등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지원금을 부안지역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전액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움과 개선해 나아가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이어져온 침체된 지역경제와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설 명절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민생안정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과 부안군의회 지원금 상향 조정 협의에 대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불신임한 것은 부안군의회와 소통과 협치가 부족함을 나타냈습니다. 군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견제와 대립을 떠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와 상호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