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의원
이현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수 및 일비를 개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변경, 안 제6조는 대표위원 선출 방법 변경, 안 제13조는 일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아
신형아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2월 20일 이현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동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일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별 의견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현재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자는 말씀이시죠?

김원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 10명이면 거기에 전문직으로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한 두어 분 정도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내부에서 정해야 할 일인가요? 이 조례에도....

김원진위원장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회계사나 세무사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은 재무과에서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방치했던 것입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방치보다는 업무 숙지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점 유념해서 상위 법령들이 바로 바로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도 바로 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앞으로 좀 그렇게 신경을 써서 상위법이 개정될 때 바로 바로 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위영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