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의 회의는 본회의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제145호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치금 150억 6천만원을 감액하여 예탁금 원리금 상환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가 증가한 7,690억 4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50억 6천만원 증가한 7,328억 1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61억 9천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억 6천만원이 증액된 7,507억 9천6백만원으로 예탁금원금과 이자회수 수입이 150억원 6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민생안정지원금 152억 8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예비비 2억 2천7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그리고 에너지 가격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민생안정지원금이 부안지역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전액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먼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탁 받은 자금 중 원금 150억원과 이자 6천만원 상환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군수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50억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의 원금 150억원과 이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재원조정을 위하여 일반예비비에서 2억 2,74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안군민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민생안정지원금 152억 8천7백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기준 부안군 주민등록 인구 50,006명 외 체류 외국인 952명을 더해 총 50,958명의 지원 대상을 산정하였으며,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여 총 152억 8천7백4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과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은 어떻게 해서 결정하게 되었나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군민소통대화에서도 군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계속 말씀을 하셨고, 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데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는 절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군민들의 창신비상 소통대화의 시간에서 군민들 몇 분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게 나왔었는데, 소통이 불통이 아니에요. 소통이에요 소통, 말로만 소통 소통하지 말고, 또 지급금액은 누가 이렇게 정했나요?

지급금액은 군민과 소통 전부터 어떤 난방비 폭탄이랄지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비 부분은 12월하고 1월, 2월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도 검토를 했다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달에 10만원씩 해서 개인별로 30만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결정을 해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드린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더 어려운 지난 연말이나 명절 전이나 이런 때에 지급을 했더라면 군민들이 얼마나 더 좋아 하실까 또 그 모든 공은 행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걸 갔다 의회에 툭 던져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라 이것은 행정에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부분은 제 불찰이고요. 앞으로는 제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의회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