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현일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3년 2월 1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출 안건 1건, 의원발의 안건 1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9건으로 총 21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20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네 번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다섯 번째,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열 번째,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열한 번째, 2023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열두 번째, 2035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2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구리시민의 피해를 양산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1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구리시 건축과로부터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부터 해산까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참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변호사 법률 자문, 문서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첫 번째, 세영지역주택조합은 2003년 1월 19일에 개최한 창립총회 회의록 내용과 다르게 조합장을 변경하는 등 허위로 다시 작성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구리시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건축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2003년 4월 17일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해 주는 잘못을 범하였으며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제13항 규정에 따라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주택조합 스스로 설립 해산 신청을 할 때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지 않았으며 2015년 1월경 국제자산신탁의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피해자의 민원이 제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구리시의 안일한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조합 설립 인가 업무 처리 등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오랜 기간 경과로 인한 퇴직 및 징계 시효 경과 등으로 인하여 처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또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과 세영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은 당초 2003년 1월경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창립총회 개최는 하였으나 당시 조합장 등이 공모하여 회의록을 허위로 변경 구리시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구리시도 설립 인가 공문에는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 인가증에는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혼돈 발급함으로써 더욱더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0 정산금 판결에서도 “세영지역주택조합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별도의 단체가 아니라 동일한 단체이고 다만, 그 명칭이 관공서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 사이에서도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본 건 많은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부지는 2010년 12월 15일 주택조합 및 엘에이치디엔씨(주)가 토지 등 매수 대금으로 380억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국제자산신탁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이후 사업 지연으로 대출 금액이 이자 포함하여 약 500억원으로 늘어나고 대출한 저축은행 4개 중 3개는 파산, 시공사는 상장 폐지 절차 중으로 주택조합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국제자산신탁에 공매 처분 요청을 하였고 이에 국제자산신탁은 2015년 1월경 구리시 인창동 533-4번지 일원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공개 매각 공고하였으나 3회에 걸쳐 유찰되자 2016년 12월 29일 (주)대원과 약 201억원의 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택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주)대원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 ****** (주)렌과 기존 세영지역주택조합 사업권의 모든 권리 일체 양도 및 법적 분쟁 등 해결을 조건으로 사업권 인수대금 203억원을 지급한다는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2016년 12월 9일 체결하고 2019년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하여 현재 준공을 앞둔 시점으로 당초 계약대로 203억원을 받은 ㈜렌은 계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감정가 기준으로 조합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른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과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민원의 근원은 2010년경 주택조합 조합원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엘에이치디앤씨(주) 외 1명으로 외 1명은 주택조합 조합장으로 보여지며 시행 대행사인 엘에이치디앤씨(주) 부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엘에이치디앤씨(주)는 2011년 8월 11일 주택조합과 시행 업무 대행 계약을 해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주택조합에 양도하여 엘에이치디앤씨(주)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인수한 주택조합은 파산하고 해산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주)렌도 본 건 주택조합의 파산 직전에 ****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미지급금 지급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한 피해자와 (주)렌 사이에는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법률 결과로 볼 때 (주)렌이 부동산 매매계약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또한 *** **** *** *** **** **** ***** *** ****** **** **** ***** ** ****** *** **** **** *** ***** * *** ** * *** (주)렌의 업무 집행은 조합 계약인 사업 참여 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주택법상 행정청의 공동사업 주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법률 자문을 볼 때 구리시가 행정적으로 피해 보상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주)렌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는 조건으로 (주)대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 *** 사업권 인수대금 203억원을 받은 것으로서 *** ***** ******* *** **** **** *** ***** *** ** * **** 구리시는 주택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렌에게 주택조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행적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라는 법률 자문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소송을 멈추고 협의하여 203억원 중 합리적인 경비 및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피해자들의 보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리시는 관리·감독, 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허위로 작성된 서류에 의해 설립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의 설득에 못 이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린 억울한 피해자 여러분께 희망이 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신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조사 결과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김한슬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김한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사위원으로는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정은철 의원, 안성진 회계사, 박명균 세무사, 소완기·백종하 전직 공무원으로 총 6명이며 선임 기간은 2023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 20일간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김한슬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이경희 의원 발의)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6.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맨위로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 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시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생활 주변 위험 수목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위험 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험 수목 처리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시행 및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최·주관자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해서 지자체가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안전 관리 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행사장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시 행사 주최자·주관자·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서장·경찰서장에게 합동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부록]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8.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의석에서 의장님, 의원석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잠깐 정회하고 시작하시죠.) 아, 그래요? 예, 지금 자료 배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황병진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위 두 협의회의 효과적인 활동과 우리 시 참여가 저조하여 협의회 회원 유지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민선 8기의 주요 정책 변화에 따라 협의회와의 연계성도 부족하여 상기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중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리시를 삭제하고 8페이지 별표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중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리시를 삭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별표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3년 3월 중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규약 변경 내용을 고시한 후 경기도에 규약 변경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은 3쪽의 붙임 1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9쪽의 붙임 2를, 관계 법령은 15페이지 붙임 3을 그리고 구리시 행정협의회 가입 현황은 18쪽의 붙임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셔요.

예, 다음으로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이유입니다.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협의회 운영 등 필요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협의회 명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 구성 목적은 경기도 북부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협의회 구성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지방자치법 제171조 협의회의 규약이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가입 단체는 경기도 북부권 10개 시·군입니다. 10개 시·군은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고양, 파주, 가평, 연천입니다. 분기에 한 차례씩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간 부담금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규약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협의회 목적 및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협의회 구성 시·군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 협의회 회의 방법, 회의 및 운영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에서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부담 및 지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3년 3월 중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하고 4월까지 경기도에 협의회 구성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약안은 3쪽의 붙임 1을, 관계 법령은 7페이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북구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건도 계속 설명해 주시고 일괄해서 설명한 다음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3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구리시 홈페이지에 2023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공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공통공시는 예산 규모, 재정 여건, 재정 운영 계획, 재정 운영 성과 등 4개 분야를 공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야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9,113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2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4,485억원보다는 5,372억원이 적습니다. 두 번째 분야 재정 여건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28.39%이며 재정자주도는 55.88%, 통합재정수지는 229억원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전입·전출금과 같은 내부거래와 차입·채무 상환·이월금 같은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분야 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국외여비는 작년과 동일 수준인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축제 경비는 전년보다 5억원이 증가한 44억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억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4억원으로 전년과 동일 수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전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2억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은 101억원으로 전년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금년 추가된 공시 사항으로 현금성 복지비를 의미하며 23년에는 1,9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기준 경비 편성 현황은 항목별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분야 재정 운영 성과는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및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으로 항목별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의 자세한 사항과 관계 법령은 별첨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3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 운영 규약이 23년 1월 기준으로 68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왜 탈퇴를 할려고 하는지 또 탈퇴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것도 있고 또 이익 보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실익과 또 문제점은 없는 건지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9년에 처음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시장님이 의결권을 위임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단체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면 지방정부협의회가 하는 주요 활동이 우수한 자치단체 간에 정책을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우수 성과에 대한 교환이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중앙정부나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이런 동일한 유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회 가입해서 활동할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내야 되는데 가입비 낸 거에 비해서 저희가 득을 얻는 게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소통 채널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시가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소통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등 다른 협의회가 충분히 구성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서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저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보면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할 때 가입을 할 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느껴지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좀 꼼꼼히 좀 더 살펴봐 주시고 우리 시가 손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하겠다는 보고였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구리시 행정협의회 가입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동부권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 협의회에 다 가입해서 활동할 계획인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양쪽 협의회에 모두 가입해서 활동할 계획인지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부권협의회와 북부권협의회에 모두 가입해서 활동하려고 있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별 특징에 따라서 그 논의하는 안건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북부권협의회는 지금 저희 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요 관점이고 경기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강 수계를 따라서 있는 이쪽 라인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좀 활동이 저조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부권협의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가 개최됩니까?

지금 요 근래에는 거의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보고 하셨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이유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해체하자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걸로 동부권협의회에 있는 시장·군수들 지자체 간에 논의는 사실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북부권협의회하고 거의 일치하는 양주목르네상스협의회도 있는데 이것도 계속 가입해서 활동할 계획입니까?

그 건은 이 지방정부협의회는 그 행정협의회 관리는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소관 부서에서 별도 판단을 해서 아마 보고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회 가입과 탈퇴가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구리시의 미래비전을 밝히고 지역 간 연대와 협의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에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참고로 황병진 담당관님!

예.

그 의장협의회는 당초에 구리시의회가 동부권 의장협의회와 북부권 의장협의회에 중복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경기도 의장협의회에서 그런 중복 가입을 없애고 단일화하자고 그래서 동부권은 탈퇴하고 북부권만 활동하는 것으로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북도 분도 문제와 연관된 일이어서 그렇게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향후에 정비 계획이 있으시면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특별히 아마 주례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고 우리 담당관실의 예산팀에서 의원님들에게 세부적인 사항들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구리시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산 기준 재정 공시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알려주시겠습니까?

행정 이제 일반 현황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 구리시 홈페이지 일반 현황에 들어가시면 우리 구리시민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2023회계연도의 구리시 살림살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오늘 의회에 보고된 내용을 자세하게 다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35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2035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35년을 목표로 구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2035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개요입니다.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실천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계획의 범위는 구리시 전체 33.33제곱킬로미터이고 기준연도는 2020년, 목표 연도는 2035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당 공원 면적의 지표 설정,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방안, 공원녹지 현황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정비 계획, 장기 미집행 공원의 방향성 검토, 신규 공원 확충 방향 제시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설정입니다. 공원녹지의 현황과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구리시를 대표하는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미래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따라서 2035년 공원녹지의 미래상은 역사와 숲을 품은 스마트 행복 도시 구리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생활권 공원녹지 제공을 위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도시, 역사와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도시,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의 스마트 친환경 도시로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주요 지표입니다. 먼저 지역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도시공원은 108개소 약 133만 제곱미터로 구리시 전체 면적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1개소로 구리시 행정구역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표 분석입니다. 구리시 면적 중 녹지로 피복 되어 있는 녹피율은 기준연도 2022년도에 20.64제곱킬로미터로 61.9%였으며 목표 연도 2035년에는 21.63제곱미터로 64.9%를 설정하여 3%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율입니다. 기준연도 2020년도의 공원녹지 면적은 약 160만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4.8%, 목표 연도 2035년도의 공원녹지 면적은 약 205만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6.2%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비교입니다. 도시공원 계획 지표는 인구 20만 8,000여 명을 기준으로 기준연도 현재 133만제곱미터로 1인당 공원 면적 6.4제곱미터이며 목표 연도 2035년도에는 계획 인구 23만 5,000명을 기준으로 35만 5,000제곱미터 증가를 반영하여 1인당 공원 면적은 7.2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녹지 및 도시 녹화 계획입니다. 기준연도의 시설녹지는 57개소 27만 2,000제곱미터이고 목표 연도까지는 61개소 36만 4,000제곱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의 경우 학교 숲 1개소와 공공기관 쉼터 11개소, 교통섬 8개소 등을 신규로 조성·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우선 공원정비계획 기본 계획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철저히 수립하고 2035년까지 총 41개소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조성 공원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3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환경에 맞는 공원 통폐합과 공원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 유형의 변경 등을 통하여 공원 이용자의 만족과 공원의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 확충 계획입니다. 균형 있는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확충, 유휴지, 산림생태축을 활용한 확충, 체감형 공원녹지 확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확충은 수택동 재개발사업,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 등이며 구리하수처리장 상부 문화공원 조성, 이문안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확장 결정 등으로 유휴지 확충 계획을 반영하여 총 12개소 35만 5,512제곱미터의 공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단계별 투자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공원녹지사업을 위한 사업별 우선순위와 투자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으며 2035년까지 총사업비는 2,726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비는 2,432억원, 도시 조성 및 정비 사업은 117억원, 도시녹화사업비는 177억원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목표 연도 2035년까지 5년 단위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연평균 182억원의 예산이 산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비는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공원녹지 기본 계획을 경기도에 입안하고 4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7월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4일에 시행한 주민 공청회 의견과 조치 계획 또한 구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의견과 조치 계획, 관계 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용역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35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예,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공원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여가 활동이라든가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동안 오랫동안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이 침해당했던 것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해제를 통해서 재산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공원 못지않게 이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동구릉을 중심으로 조선왕조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역사·문화거점 형성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는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거창하게 구호는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누락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인지, 또한 그동안에 전임 시장들이 추진해 왔던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에 관한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것인지,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동구릉을 활용한 거는 지금 구체적인 공원 계획은 수립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기본적으로 공원녹지 기본 구상의 두 번째 단락에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역사· 문화도시 조성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동구릉을 중심으로 한 조선왕조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역사·문화거점을 형성하겠다.”라고 거대한 아젠다는 설정해 놨는데 세부 계획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 계획은 여기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는 현재 지금 세부 계획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동구릉은 지금 문화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하고 엄청난 노력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주신 것도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조선왕조 문화공원도 지금 관리 부서가 문화예술과인데 향후 이거에 대해서 이 계획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구릉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문화재청하고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지만 동구릉이라는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역사·문화거점 형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물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뭐 문화재청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 아젠다인 거 같거든요. 그 중요한 테마에는 넣고 세부적인 계획이 누락돼서 많이 아쉽고요. 차제에 가능하시면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무산된 것인지,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추진하실 의향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도 의회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좀 협의해 보고요. 결과나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적극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그동안의 추진 경과하고 이걸 앞으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좀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3월달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공간적인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은 없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정리를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묘지공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냥 지명 천 이름을 활용한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남양주에 있는지 구리에 있는지조차도 시민들이 구분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묘지공원 같은 경우는 그 명칭에 의해서 사실 뭐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푯말 내지는 그 일대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주민들이 그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동네마다 있는 소규모 공원 내지는 좀 대규모 공원에서도 사실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각 지역에 있는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명칭에 대한 부분도 명칭 변경 물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한번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예, 좋은 의견 주신 거 잘 반영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 말씀하신 묘지공원은 어떤 법적 용어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친근감 있는 그런 명칭을 부설적인 이름을 달아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공원 중에서 조금 이름이 명칭이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또 시민들의 정서에 좀 부적합하다고 하는 명칭 공원이 몇 개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변 주민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3월 중에 할 거고요.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계획안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해서 공원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예.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안건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하셔서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가능해요?

예, 의견 청취안이 이제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반영하고 또 피드백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하나만. 지금 오늘 보다 보니까 제가 주례회의 때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첨부해 주신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보고된 계획 기간을 15년으로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무 과장님이 좀 보조해서 도와주셔도 될 텐데 그럼 이전 계획은 구리시의 도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은 몇 년 도에 그전 건 수립이 돼 있었어요?

예, 잠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성, 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설명 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기본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공원녹지 기본 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부합되도록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중간에 저희가 용역을 중지를 했었고요. 도시기본계획이 최종 2021년 12월 18일날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뒤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부합되는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중지를 했었고 다시 해제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중간에 계획이 좀 길어졌던 거 같습니다.

자, 소장님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우리 구리시가 법률을 준수했다면 당초에 목표 연도 2020년에 공원 도시계획을 목표 연도로 삼았다는 얘기는 2010년도에 10년 단위의 공원녹지계획을 세웠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원래 당초 대로 하자면은 그때 당시의 기준연도인 2020년이 되기 전에 용역을 수립해서 2020년부터 이제 이후 거의 기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졌어요.

예.

그런데 그 목표 연도를 이렇게 15년으로 잡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법령에는 “10년마다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주신 첨부 자료 17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리시는 당초에 2020년 목표 연도에서 2035년 하면 지금 15년짜리 기본 계획을 하는 건데 이렇게 법령을 어겨서 우리 자의적으로 해도 괜찮은 문제입니까?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착수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목표 연도 선정은 지금 2023년이니까 향후 2035년으로 설정해서 가는 걸로 설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2년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10년마다 하라고 한 법령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1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가지고 도시공원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법령의 취지가 있는데 이렇게 시의 자의적으로 그걸 15년 계획상으로는 지금 15년으로 돼 있고, 용역을 19년도에 줬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 2023년에서 계획은 한 12년짜리 계획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공원녹지 기본 계획을 짜도 되는 거냐고요.

“10년마다 한 번씩 공원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은 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목표 설정을 하는 거는 2035를 기준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아니, 도시기본계획이 됐건 공원 기본 계획이 됐건 목표 연도라는 게 그 연도로 딱해서 그다음 연도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라는 게 목표 연도인 거죠. 자,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보고를 하실 거면 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좀 잘 숙지를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우리 의사일정 계획한 바에 의하면 의회 의견 청취안을 저희가 의견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견 작성 전에 이런 부분 즉, 행정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 못하신 부분을 의회에 좀 알려 주셔서 의견 작성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35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5 구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통해 구리시의회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구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