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인명구조와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일상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말 조직 개편이 되고 맞이하는 첫 업무보고입니다. 아직도 조직의 새로운 이름이 입에 익숙치 않아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 업무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의 명칭도 달라지고 또한 새로움의 기대가 많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로운 세상은 새 도화지에 그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부족함과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서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에 이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 새로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도민 사회에 전과는 다른 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첫 업무보고는 환경 분야 소관 부서로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환경 관련 최초의 법령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환경에 대한 인식도 또 정책도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과거로부터의 그 마음을 받아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한 환경적 가치를 지켜 나가는 이음줄로서의 역할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의 딜레마 또한 여전합니다.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 균형 잡힌 소통과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자는 환경에 들이는 노력과 예산이 높다고도 합니다. 그에 비해 눈에 보이는 효과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주의 환경적 가치는 우리가 들이는 돈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이는 노력이 넘침에 비해 결과는 더디지만 꼭 지켜내고 미래를 위한 이어짐이 있어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제주의 환경적 가치와 도민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되고 보고되는 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도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첫걸음입니다. 올해 마지막 걸음까지 환경에 대한 공유의 시간과 진정성 있는 소통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제주와 도민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번 임시회 오영훈 지사의 인사말에 올해 초부터 7개 마을을 시범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대상지가 선정됐으면, 그리고 대상지 선정 기준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임정은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대신해서 이경호 기획이사가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 보전과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제주의 핵심 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제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구현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이 3월에 확정이 되면 이에 맞춰 우리 도의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국으로 확대하고, 도민 주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제주 핵심 자연환경 보전 강화 및 지역상생 생태계서비스 도입입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조례, 운영지침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에 맞춰 보전지역 수시 조사를 추진하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도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에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환경이 가치가 되는 환경도시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기반을 정비하고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개관과 국제환경정책포럼 개최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핵심 자연자산의 현명한 이용 및 보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곶자왈 경계설정과 보호지역 등 지정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자산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자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기후위기 대응 도민 생애주기별 환경보전·생활실천교육 강화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일상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환경교육 지원과 도민 사회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환경교육기관·단체 협업기반을 확대하여 환경교육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환경변화에 대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지하수분야 조사연구를 위해 지하수연구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체계적인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 관정 실태조사와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취수 허가량 현행화와 이용량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미래 물 수요 충족을 위해 다각적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빗물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농업·축산 등 부서 간 협업으로 지하수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수질전용측정망을 확대하고, 지역별 목표수질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순환경제 전환입니다. 탈(脫)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자원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32쪽,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 자원순환시설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재활용 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상생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과 복지 증진 도모 등 행정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입니다.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쪽, 오염물질 감축으로 환경질 개선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대기·폐수·하수 등 배출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악취관리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농가별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고농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생활권 도시녹색공간 조성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시생명 숲 조성으로 녹색도시를 구현해 나가고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보완과 숲길 정비, 산림치유·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8쪽, 지속 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와 탄소흡수원 확충입니다.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산림유전자원 보전·체험·교육을 위한 한라생태숲 운영입니다.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편의시설 보완과 제주 자생식물 자원화,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기능을 갖춘 자연학습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1쪽, 도시공원 조성·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은 단계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토지매입비 1359억 원과 6개 공원 조성을 위해서 31억 원 등 139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4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7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부 김언주 부장입니다. 감염병검사과 고은아 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 김형철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9쪽,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감염병 신속진단 및 선제적 감시로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확진자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신종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법정전염병 및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신속 확인 진단을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식중독 및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안전관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유통 다소비 식품 추적관리 검사 및 도내 병·의원 설사질환자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병원체 확인 진단 등 발빠른 대응으로 식중독 확산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안심 먹거리, 안전 생활용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로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도내 생산식품, 위생용품, 화장품 등 품질검사 지원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유통 농‧수산물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소비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일본 원전수 방류에 따른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19쪽, 환경 모니터링망 운영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제주의 청정한 환경질 보전을 위해 296개소의 환경 모니터링망을 구축하여 오염 현상 발견 시 원인 조사 및 오염물질 조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물환경 수질 안전성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하천 및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친수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 안전성 조사입니다. 농약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골프장 40개소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와 토양오염 우려지역 5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해수욕장 모래의 중금속 검사를 수행하여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검사 관련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및 토양 오염도 검사와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장 배출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오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온실가스 강화입니다. 도내 환경측정망 12개소를 통해 대기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는 에어코리아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문자 발송 등 신속한 전파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 주변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등에 대해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하수 보전관리 및 효율적 물 이용을 위한 수질검사 추진 관련입니다. 도내 전 지역 지하수 장기수질변화 관측을 위하여 지하수 측정망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후관리, 매립장 주변 지하수 검사 등 지하수 오염예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32쪽까지는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안사항 및 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분야 4개 과제, 환경분야 3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소중한 도민의 소리로 알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민철 상수도부장입니다.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진기옥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 목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효율화 및 사회적 가치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세입증대, 채무감축,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높여 나가고,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강화 등 비재무적지표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수요에 대비한 건강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친환경 대체 취수원을 개발하고, 배수지 증설 및 송·배수관로 확충 등 공급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미래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노후 정수장 시설개량으로 최적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AI-ICT 기반의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도서지역과 급수취약지역의 공급시설을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유수율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 동지역 유수율 제고에 집중 투자하여 블록구축에 308억 원을 투입하고 신규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적극 매진함으로써 2027년까지 상수관망 블록구축과 노후상수관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안정적으로 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발전 및 상주인구 유입 등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중 4개소의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처리장 증설사업은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 하수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785억 원을 투자하여 60㎞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상습 침수지역인 구좌읍 김녕지구와 대정읍 하모지구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설계와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하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증가하는 하수유입량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24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8개소의 시설개선, 수처리 컨설팅,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로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의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3927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설계 경제성을 검토 중이며, 착공 전까지 45건의 인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4월 공사 착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7쪽부터 36쪽까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37쪽부터 5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재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경호 기획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 기획이사 이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을 위한 헌신과 저의 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진철 상임감사입니다. 한재호 상임이사입니다. 고운봉 공공사업이사입니다. 김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23년 경영 목표입니다. 2023년 경영 목표를 매출액 3522억 원, 순이익 537억 원, 청렴도 1등급, 안전사고 0건, 경영평가 ‘가’등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9쪽,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 가속화입니다.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성과 생산성 기반의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및 행정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객만족경영 실현을 위해 고객을 외부, 중간, 내부로 세분화하여 소통을 바탕으로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도모,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삼다수 사업입니다. 제주삼다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고객가치 중심의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관리, 전략 프로모션을 통한 온라인 채널별 영업력 강화를 통하여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정적 생산 및 품질 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친환경 기반의 스마트공장을 건립하여 중장기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한 안정적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전사적 품질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친환경 기반의 품질 위상 확보를 위해 R&D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감귤 가공 효율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위하여 효율적 생산체계 구축, 안정적 비상품 감귤 수매, 감귤 부산물 공급처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감귤 농축액의 안정적 판매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형 거래처 발굴 등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수출 거래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개발 사업입니다.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정적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민선 8기 공공주택 7000호 공급 정책에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건설형 134호, 매입형 160호, 신규 공급 및 승인을 통해 누적 기준 공공임대주택 2087호 공급을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지속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민 주거복지 서비스는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입주민과 도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개발 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 전역에 걸친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공사 사옥 건립은 2026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 인재 육성입니다. 제주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삼다수재단 장학사업, 탐라영재관 수탁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경호 기획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분들을 보니까 기후환경국 쪽에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2월인데 늦었지만 계묘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고, 그리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하고요,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작년 9월 제가 도정질문 그리고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방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좀 켜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4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보목이 막공법 그리고 색달 A2O ― 데니포공법 ― 해서 다른 공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죠. 이쪽 보목하고 색달 사업장은요.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 인력과 기술력, 전문성이 부족해서 점점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고. 그래서 이 두 곳 사업장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에게 민간위탁을 주어서 시범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성과가 잘 나타날 경우에, 민간위탁을 줘서 점점 성과가 좋을 경우에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향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용역이 작년 12월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보목은 약 45억, 색달은 39억 원 정도로 추계되었으며, 관리대행 시 직영보다는 연간 5800만 원 정도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경영성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5800만 원이라는 수치만 봤을 때. 하지만 하수 인가가 계속 증가되고 그리고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의 기피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쪽으로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수질 관리가 중요한데 기준 초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이 필요한 상태는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데 산업재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간관리대행의 시범 효과를 통해서 전면적인 시설공단 전환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의 견해는 어떤지?

위원님께서 지난 도정질문이라든가 행감 때 말씀해서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는 전부 다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뤄냈습니다. 그걸 갖고서 기획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조만간에 지사님께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보목과 색달에 대해서는 관리 대행으로 갈 계획입니다마는 최종 선정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조직관리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만일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면 계약 조건에, 협약 조건에 관리 대행을 해 나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그때 관리대행을 중단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그런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조만간에 지사님께 보고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먼저 나가고…….

관리 대행.

관리 대행으로 먼저 가고 그리고 향후 성과가 좋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직영 처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거기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설립이 된다면?

예.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 부서에서. 정책, 정무적인 판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민간위탁을 맡길 경우에,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과 공무직분들은 다른 데로 발령을 내면 될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실 거 아닌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할 방침인가요? 계획이.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 대행이 되든 민간위탁이 되든 그러면 그 인력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우리 쪽으로 흡수해서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역시 예산이, 기간제는 그때그때 예산을 책정해서 채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것이고. 현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북부광역소각장 관련해서도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고용 승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문제점 해결 방안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직영 처리할 때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설립 방안도 나왔는데, 시간이 남아서…….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아까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난번에는 자동차 운수사업 그리고 주차, 하수도, 환경시설 해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난 2019년도부터 이루어져서 나중에 2020년도에는 부결 처리가 됐는데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하수도 그리고 환경시설 해서, 그래도 환경 쪽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장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시설하고 아까 하수시설 관련해서, 이 두 가지만 해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부터 제주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환경하고 하수를 먼저 하느냐 다른 교통 관련된 걸 먼저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책적인 결정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재섭 본부장님께서 일단 시설공단의 설립 필요성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좀 더 발전을 추구한다면 하수도하고 환경시설 해서 이 두 가지 분야만 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너무 크게 가지 마시고 일단 적게 공단을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직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애월읍을 지역구의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미래 물 수요 충족을 위해 다각적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 29쪽이죠 ― 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에는 도내 62개소가 있는데 골프장이라든가 관광지, 대형 건물에 의무적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표적인 그런 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을 하는 거죠?

하우스를 예를 들면 하우스에서 물 연결하는 관을 만들어서 밑으로 여과 장치를 하나, 둘, 셋, 넷을 거쳐 통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농가가 보통 한 50톤에서 250톤 그 사이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골프장도 그런 식으로 다 되는 겁니까? 골프장에도. 빗물이용시설이나, 아까 하우스를 예로 들었는데 빗물이용시설을 골프장에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골프장은 어떻게 구축을 해요?

골프장은 해저드, 연못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또 사용해요?

예, 거기에…….

별도로 했다가 사용을…….

예, 거기에 잔디…….

빗물이용시설, 물 주고…….

예, 물 주고…….

사용하는 겁니까?

예.

요즘 대체 수자원으로 용천수도 많이 거론되죠?

예예.

용천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용천수가 도내에 한 322군데 정도 있는데 그중에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생활용으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데는 조천에 용천수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용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 못 하는 부분 인정을 하는데 일부 잘하는 마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관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지역 주민이 하는 경우도 있고,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데는 상하수도본부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용천수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용천수라면 보통 다 흘려보내고 있죠? 대체 수자원으로 용천수와 빗물이용시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용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 그런 용역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천수 그냥 지금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바닷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것의 활용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계획이 어떻게 돼요?

용천수를 전부 다 흘려보내는 건 아니고 현재도 용천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나 농업용수나 생태 탐방 등 도내에 일부 활용하는 게 있고, 앞으로 저희가 8단계 제도개선 때 용천수의 보전 관리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는 물, 용천수 흘러 내려가는 걸 막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쓰고 있죠?

지금 상수원 정수장에 활용하는 것은 정수장으로 가게끔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으로 흘려보내요?

예.

지금 용천수를?

지금 상수도에서, 7개 정수장이 용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천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수질 검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어차피 상수도, 정수장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 식수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다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용천수 관리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빗물이용시설 보조사업 있죠?

예.

보조사업은 신청한 농가마다 다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신청하게 되면 현장 상황을 보고…….

현장 상황, 그러면 서류 심사하고 또 현장 상황을 보고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심사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농가, 그냥 하우스 농가만 되는지, 그냥 일반 농가도 되는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할 때 정확하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정하는 사항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도민들께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농가가 신청을 했죠?

올해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96농가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농가에서 아까 이백 얼마요? 200억이요?

12억.

12억이요?

예, 올해 사업입니다.

12억이면 다 안 되겠네요. 95농가 중에서. 빗물이용…….

저희가 예상은 한 50여 농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여 농가요? 50여 농가면 얼마씩이죠? 보통 한 농가당 빗물이용시설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역 농민들이 부담을 안 들이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하우스에 다시 물 주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빗물이용시설이 확실히 되는 건데, 자부담이 많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거부하는, 꺼리는 분들도 있겠죠?

지금 기준 보조율이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아, 50%요? 50%입니까?

예.

아무튼 대상자 심사할 때 문제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후 관리와 지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야생들개 있죠?

예.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인데 “제주 오름, 올레길 등에 들개 출연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결”이네요. 이거 완결됐습니까? 지금 들개가 난리 아닙니다. 어떻게 완결이 됐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연구 용역에는 1600마리에서 2168마리 정도 나왔는데, 중산간 지역 유기견 연중 및 집중 포획 ― 봄, 가을 ― 은 4122마리예요. 이건 어떻게 갑자기 2배 이상 뛰었고, 이게 포획 가능, 그때 제가 질의할 때도 포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완결이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가 지금 친환경축산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하고 의논해서 따로…….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 같이 나왔길래 제가…….

여기 2개 부서가 같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업무 자체가 완전히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관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따로 그쪽하고 얘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결과를 저한테 직접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봉직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제가 용천수 통계를 조금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646개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도 다시 질의하려다가 안 했어요.

제가 다른 질의하고 헷갈려 가지고…….

‘처음 기후환경국장님으로 오셔서 조금 헷갈리고 있구나’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전에 계속 우리와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얼굴이 바뀌신 분도 계십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우리 상임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제주도의 자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물하고 제주의 경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주의 핵심적인 게 지하수…….

그렇죠.

곶자왈, 오름 이런 걸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후환경국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에 있다. 그만큼 제주의 가치를 활용해서 제주의 가치를 팔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님을 발탁하신 것 같아요, 지사님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은 명령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전 명령에 의해서 갔습니다.

좋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주요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이 뭐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우리 도가 제주형으로 도입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국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보전분담금은 저희가 논의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고 있어서,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데 지난해에 저희가 제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올해 8월까지 수행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법안 초안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하여튼 1번 정책사항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와 병행을 해서 제도 도입의 실행 방안 마련도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역은 하고 있고 자문단은 지금 꾸릴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꾸려지지는 않았고?

예. 자문단 대신에 지금 법안 만드는 과정에 제주환경포럼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와 국회 등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줘야 됩니다.

예예.

오늘 업무보고 이 자리가 사실상 제주도정의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 보니까 5237억 원.

예, 5237억 원 맞습니다.

전년 대비 한 121% 증가했더라고요.

924억이 증액됐습니다.

121% 증가한 924억이 증액됐습니다. 상하수도가 2152억, 하수도가 3085억. 보니까 국비도 지난해에 많이 받아왔습니다.

국비가 317억 증액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방비 매칭이 붙어 가지고 예산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많은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집행을 잘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주 동부, 서부, 남원 이렇게 돼 있죠?

네 군데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에 착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남원은 지금 현재 한 73%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8월경에 준공을 해서 9월에는 멋있는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판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2∼23% 정도가 됐을 건데 거기도 차질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 주민들과 주민 협약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월정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지역 갈등이 있다가 다음 달, 4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강행할 계획입니다. 강행보다는 지역 주민과 협약을 통해서 지금 거의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마을에서도 32가지 요구 사항이 지금 들어온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실·국과 협의를 해서 반영 사항은 반영, 미반영한 것은 가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서 4월 1일부터는 정상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속도감을 낼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됩니다. 속도감을 좀 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서부하수처리장도 한 22%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연도 7월 업무보고 당시에도 18%였는데 고작 4%밖에 공정률이 더 높아지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큰 문제점이 없고, 저희들이 그때 18% 하다가 중간에 파업 있었지 않습니까? 레미콘 화물연대. 그때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원하수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예. 57%에서 73% 되고 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이 문제죠.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실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제가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속도감을 낼 수는 없는 것인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사항도 같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뤄냈습니다. 지금 4월 1일부터는 마을에서의 반대보다는, 개인적으로 반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대위도 다 해체가 됐고 마을에서도 미래발전연구원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녀분 한두 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 또한 빨리 돼서 4월 1일부터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경영평가는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상하수도본부 보니까 상수도공기업과와 하수도공기업과를 나누어서 격년제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도 2020년도에는 ‘마’등급, 꼴찌를 했던데 작년에 ‘다’등급으로 2등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등급 이상, ‘라’등급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동력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 평균은 동력비가 한 6.9%, 7%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는 한 48.9%, 한 49%가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관망이 길고 또 밑에서, 바닷가에서 육지인 위쪽으로 물을 펌핑하다 보면 동력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동력비가 모든 지표에 포함이 돼서 저희들 작년 11월 20일 날 지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지표가 개선이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 올해는 상수도 분야 ‘나’등급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컨설팅도 세 번씩이나 받았고, 또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왜 저희들이 떨어졌는가를 봤더니 동력비였습니다.

최근 10년간 ‘다’등급이 최고고 올해는 ‘나’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본부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경영등급은 ‘다·라·마’. 직원들 격려 차원을 위해서라도 본부장님,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지난 24일 본 회의 에서 오영훈 지사께서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7개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지역은 토지 소유들한테 규제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보호 지역이라든가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생태계서비스를,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데 우리가 보상 지급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의 어떤 증진 활동에 같이 동참할 경우에 인센티브 등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죠. 그런데 올해 7개 마을을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7개 마을에 이 사업을 몇 년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2026년도까지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짤 때 관련된 예산 사업비는 3억입니다. 3억인데, 7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짰는데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 총 9개 마을이 들어왔고요. 3월 2일 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 대상 마을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3억의 예산을 갖고 7개 마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9개 마을이 신청 들어왔는데 그거를, 지사님께서 업무보고 인사 말씀 때 7개 마을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게 7개 마을이 될지 몇 개 마을이 될지는 저희가 심사를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8월 달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용역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될 거, 그다음에 활동 유형이라든가 지급 기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은 용역과 같이 병행이 되는데 시범사업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용역에 담아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용역에 같이 녹아서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업을 선정 심의할 때도 용역진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모니터링을 제주테크노파크가 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용역진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최종 보고서에 담겨지고 결국에는 저희 도가 최종 기본계획을 만들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7개 마을에 3억. 이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신문 기사를 찾다 보니까 2026년도까지 한 7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보도 자료도 있더라고요, 7개 마을에. 그런데 70억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예산을 갖고 7개 마을, 면적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토지주들이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동참을 유도하기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그맣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20억 이상 투자할 계획이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국비도 일정 부분 태우려고 해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그리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사업 대상지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공적인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갖고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제한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나 중앙정부하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오름, 곶자왈 또 여러 가지로 대상지가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의 절충을 통해서 환경부의 지원 대상지의 범위를 좀 늘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주로 철새 도래지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형이라고 붙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곶자왈, 오름, 습지, 하천, 이러한 제주에 맞는 생태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고.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담당 과장님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 하니까 일단 그림을 잘 그려서 한 번 더 의논하자, 이렇게 해둔 상황이라서 저희도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충을 좀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 국비 보조율이 30% 아닌가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지금 제주도에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하논.

예. 하논분화구.

거기가 5 대 5로 300만 원, 300만 원 해서 좀 열악합니다마는 아마 6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국비 보조 비율이 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이것도 국비가 확대돼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 그거는 보니까 지난번까지는 30%였는데 이게 5 대 5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런 환경 분야의 주요 공약 같은 것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는 7개 마을이 될지 8개 마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곶자왈, 오름, 이런 지역들이 제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차 확대해 나가려면 예산 부분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저도 환경보전분담금, 이런 기금이 만약에 법이 개정되고 그게 적립이 돼서 제주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쓰여지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용역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용역이 8월 말에 마무리가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자문단은 꾸릴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8월 말, 9월 달 돼서 자문단 꾸려서는 올해 입법화를 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환경국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뼛속에 새겨들을 것이고요. 아까 그 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에 법안 초안이 되면 5월까지 법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단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법률, 입법, 언론 이렇게 해서 국회에 법을 제정하는 과정의 지원, 그리고 국 회의 원이라든가 그다음 부처에서 하는 입법, 그다음에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 이렇게 나눠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실하지 않도록 잘 꾸려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질의 시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도의 발전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 제도 도입 계기라든가 취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일회용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감축을 시키면서 자원순환사회로 가자, 이런 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자원 순환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제주·세종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규모도 대단히 줄었어요. 전국적으로 100곳 이상 지점 갖고 있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만 시행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에서 당초에 프랜차이즈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 하는 데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제도를 돌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만 제한해서 하느냐,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 건의를 해서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거를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그 조례가 환경부에서 위임하는 건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환경부에서 그 논란을 제주도에 던져 내버리는 거잖아요. 지자체에다가. 그러면 도 지침에 따라서 확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모든 업체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행령이 절대 좋은 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왔을 때 개인 카페라든가 소규모 카페에 전부 시행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이걸 정착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시행령 개정은 저희 도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100개 이상 매장을 가진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지금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참여율은, 지금 467개 매장이 참여 대상 매장인데 41%가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40% 정도가 참여를 못 하고 있죠.

예. 192개 매장이 아직 미참여 중입니다.

그러면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미참여 업체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건 있습니까?

예.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라벨비 같은 거라든가 또 초창기 할 때 도우미, 이런 부분도…….

안내 도우미요?

예.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미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작년 12월 2일이니까 올해 다음 달 2일이면 시행 3개월입니다. 저희가 시행 3개월이나 100일을 전후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가 계속적으로 안 되면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과태료가 3차에 걸쳐서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 참여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참여 업체들의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과연 일회용컵의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컵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컵이 있고 다회용컵.

다회용컵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회용은 지금 30% 정도 수준이고, 다회용은 지금 80%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일회용 씁니다마는 아직 반환 한 번도 못 해 봤어요. 쌓아놓기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 방안은 있을까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용자들의 컵 반납을 용이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접근성이 좋은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재활용도움센터라든가 이런 곳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공 반납기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이신 거죠?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는 가 봤는데 회수기에 다른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전원 꺼진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접근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도민 편리성을 증대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 제도가 정착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 참여를 높이고 도민 참여를 높이고 만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편리성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거든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공청회도 많이 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거 아시죠?

예.

물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기후환경국이라든가 상하수도본부의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해관계가 겹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수 오염 원인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2017년도 도시계획 조례 할 때 이거를 원인으로 들어서 모든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을 했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한 거죠. 동지역의 경우에는 전부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을 했는데, 결국 하수처리장 증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충족지 못해서 공공하수관 연결을 제한하고 다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수 오염 원인의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 조례가 현행대로 개정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을 둬서 관리하고 있는 50톤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한 10%도 안 됩니다.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90% 이상이 소규모인데, 소규모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도정에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 행위 제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제가 저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제411회 정례회 본예산 심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영평가 등급을 ‘나’등급으로 올리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동력비 등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제가 그때 질의했던 부분이 민원 업무의 편리성, 상하수도 요금 납부 및 처리 전산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개선된 건 있는가요?

일단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경영지표에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례에 상수도·하수도 요금이 2022년, 2023년, 2025년도, 단계적으로 각각 인상되다 보니까 그게 개선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하수도 요금 납부 민원 처리 전산화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금 관련 민원 접수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행정시 의견을 올해 1월 6일 날 조회를 해서 요금 민원 실적에 대해서 콘텐츠 구축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정책과하고도 올해 1월 9일 날 협의를 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세부 사항들을 협의해서 올해 11월에 운영을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공동 추진 관련해서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최근에 범도민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한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 해서 지난 24일 금요일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잘 치러졌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저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 음식의 먹이사슬 등을 통해서 식탁에 올라가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물고기 그리고 해조류들이 반찬통에 이렇게 넣어서 식탁에 올라갑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반찬들이 일회용품 그릇에 넣어서 식탁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 대변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성인보다 높게 나왔다는 연구보고도 있고, 실제 2019년 세계자연기금 그리고 호주의 뉴캐슬대학이 함께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 개수가 약 2000개 그리고 무게로 5g, 신용카드 무게만큼 섭취한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현재는 이게 많이 부풀려졌다, 연구가.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는데 분명한 건 우리, 사람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고 지금도 초당 2만 개, 분당 10만 개가 넘는 페트병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재난이 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얼마 전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공동 추진 발표했는데 향후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은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저희가 3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해서 지금 워킹그룹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번에 출범한 범도민 추진위의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3월 달에 확정을 하고, 4월부터는 범도민 결의대회까지 하면서 도민사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저는 탈플라스틱 정책 발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현재 만들어보려고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은 찬성 분위기고 그리고 현재 조례, 의회 입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교육기관 그리고 행정, 우리가 플라스틱 일회용품에다가 물을 마시지만 텀블러를 사용하고 그리고 칫솔 같은 건 나무 칫솔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릇을 씻는 그런 샴푸 통 같은 경우는 리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전방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자는 노력이거든요. 지금 일선 초등학교, 그리고 중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인데요. 정말 괜찮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육도 될 것이고. 더 많은 의견이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운동장을 대관해서 빌려줄 때, 그러니까 마을 행사라든지 다른 단체에 빌려줄 때 운동장을 쓰는데 여기에서도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해 달라라고 거꾸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회용품 없는, 사용 줄이기 조례를 또 제정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탈플라스틱 정책 발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행정을 하게 되면 도청뿐만이 아니고 행정에 대한 유관기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시범을 보여야 도민들이 저는 따라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컵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자연순환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셨고. 해서 저는 이런 플라스틱도 일회용품에 들어가지만 종이컵 등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먼저 범도민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아까 좋다고 했는데 정말 같이 한번 잘 추진해 보도록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있죠?

예.

작년 사업비가 502억 원인데 2023년도에는 474억으로 하향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유수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급한데, 작년에도 예산이 마지막 추경예산에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계획을 보니까 2027년도 85% 목표 달성을 잡았고, 이후에 6423억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기투자한 1919억보다도, 그 정도 예산을 연 계속 써야 될 건데 뭐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잡고, 그 전에 왜 못 하셨는지. 국비 절충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겁니까? 제가 전국으로 보면 지금 유수율이 전국 꼴찌라고 알고 있는데, 전국 평균 85.7%, 제주만 48.8%네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급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 2016년 당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립하게 된 게 2013년도 통계를 환경부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오류 보고하게 돼서…….

오류 보고해서 국비가 안 나온 겁니까?

그렇죠. 환경부 1단계 노후화 사업비를 저희들이 못 받아온 상태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망이 1316km가 ―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 되는데 그게 573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총괄.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반영돼서 한 8816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까지 1919억이었는데. 그 전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 투입이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여기 계신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유수율 제고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하리라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2025년도였는데 2027년도까지 2년 늘린 이유는 뭡니까?

와보니까 당초 목표가 2025년까지 85%를 목표로 했는데 도저히 그 수치가 불가능하고, 또 노후 상수도관망 사업비를 추가하다 보니까 재계획을 수립해서 2027년까지 80% 목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제가 전에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물관리기본계획에서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행정이라고 언론 보도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관리기본계획에는 2030년 85% 달성,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2025년 85% 달성. 5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달성 가능성이 있습니까?

2027년…… 그것은 『한라일보』 저희들이…….

제가 이거 어느 신문인지 몰라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라일보』에서 났었습니다.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가 썼는데, 저희들이 수치가 잘못됐다고 정정 요구도 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그 당시에 2025년까지 85%였고, 물 종합계획에도 2030년도로…… 저희들 2030년도에도 85%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계획상으로는, 수도정비 계획상으로는. 2025·2030·2035·2040 이렇게 5개년 단위로 나갔었는데. 지금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 실정상 잘 안 됐습니다. 또 예산도 투입이 적었었고요. 당초는 3934억 예산을 투입해서 85%를 2025년까지 하겠다 그랬었는데, 노후 관망의 정비 없이는, 제가 가서 분석을 해보고 직원들과 협의해 보니까 국비 절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절충을 잘하시고 또 전국 평균이 85%인데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전국 평균 수준까지밖에 못 올린다는 거는 이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국비 절충을 좀 더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90%까지 올릴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너무 과한가요? 전국 평균이 85%니까 제주도는 90%까지 한번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셔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이 오셔서 기후환경국이 매끄럽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또 성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웃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을 한 세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탈플라스틱에 대한 정책이 전 세계의 주요 환경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도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를 선언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원순환 경제 위주로 이 정책이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저는 플라스틱을 좀 줄여보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개발공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며제주삼다수를 들어 보이며) 개발공사의 이 페트병을 1g씩만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 숲 구현을 위해서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5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해서 열심히 성금도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답례품이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 답례품은 주로 감귤류라든가 유형의 물건들이거든요. 600만 그루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답례품으로 한번 제공을 해보자.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때 내가 제주도에 나무 하나를 갖겠다. 어디에다가 나무 하나 심겠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제주도 가서 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도 한번 보고 싶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하수를 잘 보존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과수원에도 있어요. 인공함양정, 어떤 거냐면 하우스의 빗물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지하수로 바로 보내주는 거죠. 근데 바로 보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오염 물질들을 다 걸러주고…….

여과 시설.

예,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이경호 사장 직무대행님.

이경호 개발공사 기획이사 이경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익 배당금이 2012년에 140억,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70억. 전년도에 개발공사의 매출액이 3300억, 3400억 이쯤 됐을 겁니다.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계속해서 170억. 딱 고정입니까? 이거.

이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매출액도 늘어나고 하는데 배당금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요?

이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매출액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배당액을 늘리는 것도 일견 타당하긴 하지만 또 저희들이 최근에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투자를 더 한다든지 해서 저희 자체 투자 계획도 상당히 크게 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투자를 하든 저희 공사에서 투자를 하든 다 제주도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제주도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10년 넘게 170억 고정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2030년도 되면, 지금 먹는 샘물 시장이 1조 4000억쯤 되죠.

이경호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30년도 되면 한 3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경호 예, 자료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지금 먹는 물 시장 점유율이 한 40% 이상 갈 겁니다, 아마. 몇 퍼센트죠?

이경호 지난해 말로는 42.8%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30년도 되면 한 1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경호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일 취수량이, 아, 월 취수량이 3000톤, 그다음에 연간 165만 톤. 제가 막 늘려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기는 5월, 6월, 7월, 8월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비수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은 물량이 모자라죠?

이경호 예,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비수기 때 만들어 놓은 걸로 하고. 그렇죠.

이경호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월 단위로 할 게 아니라 연 단위로 총액적으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경호 그것도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까지도 조정을 해줄 의향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만,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산 케파의 한계 문제가 있어서.

아, 케파의 한계. 케파에 문제가 있어요?

이경호 예. 그렇게 걸립니다. 성수기 때는. 저희들 지금도 연간 케파를 풀로 다 돌려서 한 1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풀로 다 생산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먹는 샘물과 관련돼서는, 처음에 소비자가 만약에 삼다수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물량이 부족해서 다른 상품으로 갔을 때는 우리 삼다수의 자리를 잃는 거예요.

이경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정은 위원님이 막 세게 골아부난 그런데, 감귤가공 제2공장.

이경호 예, 제2공장.

저는 이게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이사님 어떻습니까? 뒤에 개발공사 감사님도 오시고 생산이사님도 오시고 전부 다 오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2공장과 관련해서 지하수 폐공을 했죠?

이경호 예, 폐공했습니다.

그것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질산성질소가 많다는 이유로 폐공을 했죠?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질 분석 결과를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10월, 11월, 12월에는 좀 초과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2월, 3월, 4월부터는, 질산성질소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10 밑으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냥 4.3, 3.4, 3.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하수를 폐공했다. 지하수를 폐공한 이유. 자체적으로 폐공을 했죠?

이경호 행정관서의 허가를 받아서 협조하에 저희가 폐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감귤 제2공장과 관련해서는 원래의 목적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 감귤 제2공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1공장, 2공장 두 개를 가동할 때보다 현재 1공장으로 통합 운영하는 게 가공 능력은 더 향상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공장, 2공장…… 2공장의 역할을 1공장에서 하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2공장에서 해야 될 역할을 1공장에서도 하고, 2공장에서 해야 될 역할을 2공장에서도 하면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경호 다만, 그렇게 하면 2공장도 완전히 설비를 고친다든가…….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료 시장이…….

이경호 농축액 시장 규모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과일 음료 시장이 국내에서는 포화된 게 맞아요. 맞습니다. 눈을 돌려야죠, 외부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개척 나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경호 예.

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 매출 3300억 이상을 갖고 있는데 마케팅 능력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최고급 인력이 개발공사에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100억의 매출을 하는 회사가 10억을 수출을 하는데 우리 3000억 매출을 갖고 있는 개발공사가 그걸 못 합니까? 개발공사의 원래 목적도 그거지 않습니까? 투 트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먹는 샘물과 감귤가공사업.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호 감귤 농축액을 현재는 일본에 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상사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연간 생산량의 한 절반 정도는 국내에서 소진을 하고 절반 정도는 일본 시장에 수출을 하는데, 늘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외 시장을 다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이경호 사장 직무대행님께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귤 제2공장, 이 부분 저도 송영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업무 자료 보다가 놀란 게, 처음에 추진개요, “감귤2공장 활용 및 수익 사업 발굴을 통한 흑자 전환 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어서 2공장을 잘 활용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감귤2공장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용도 변경, 매각 등 방안 도출” 이렇게 했는데, 제2공장을 처음 지으면서 취지와 목적, 그리고 개발공사가 어쨌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제주도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도 존재가 필요하다. 도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공용 감귤 처리하는 업체가 칠성, 일화 그리고 삼다수죠?

이경호 롯데…….

아, 롯데가 칠성이니까. 그런데 아마 롯데가 올해 시설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공용 반입이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공용에 대한 문제가 연말 되면 또 터져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공사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강재섭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 급수 취약지로 분류돼서 관리되는 데가 있나요?

예, 저희들이 관망이 부족한 곳, 또는 수압 차이가 나서 읍면에서 물이, 취약지구로 수요조사를 하면 행정시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저희들 상하수도본부로 요청을 합니다.

혹시 급수 취약지로 분류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게 한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가 한 60억.

올해도 68억 해서 15㎞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의 급수 취약지구들이 관리가 되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걸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전체 급수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상하수도본부에서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만, 「수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의 책무 내용은 아시죠?

예.

수도 급수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수도 급수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거든요.

예.

그런데 급수 취약지역이 아마 읍면 지역 위주로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15㎞ 정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68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그러면 한 1700가구 정도가 수혜를 보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법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급수 취약지구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자체 경비로 하고 있고, 그걸로 해서 노후 상수관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지대다, 또 물이 잘 안 난다, 우리 책무이기 때문에 물을 잘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큰 과제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수압, 또는 물이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책무라든가 의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예.

요구를 하면 당연히 급수가 가능하도록 해 드려야 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장님,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지금 9개 마을이 신청돼서 사업 내용하고 간략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이게 과연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인가요? 9개 마을이 신청이 됐는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토지 소유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상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생태 탐방로 관리, 생태 탐방로 조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국에 다른 예산들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이게 마을 사업들이에요, 마을 사업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목적하고는 좀 안 맞다. 생태계를 보전하는 취지에서 마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만 이 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취지하고는 별개의 사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어쨌든 우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책을 용역에서 도출해 내고, 그런 어떤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마을사업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자 대상 선정이라든가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비 확보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급수 취약지구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문, 예래, 서홍, 보목, 토평, 대정, 남원, 성산.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업 설명이라든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전 지역구 의원님께는 못 했고요. 행정시에서 올라오고 몇몇 의원님들도 와서 같이 협의를 하다 보면 그 읍면에서…….

좋습니다. 본부장님, 소통하려고 하시는 노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자주 통화하고 그러시는데, 실·과에서도 이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등급을 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등급과 ‘다’등급 차이가 5점 차이거든요. 그렇죠? 80점, 85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의하면 배점 높은 순서가 제일 첫 번째 고객 만족도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이게 10점이 배당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 납부 민원 처리 독립 전산화 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전화로 해야 되고 방문해야 되는 그런 민원들, 예를 들어서 소유자 명의의 변경, 청구지 주소 변경, 급수 중지 또는 해지 신청, 수도계량기 검사 신청,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리수라든가 타 지자체들의 상하수도 요금 관련 민원 해소 시스템이 잘돼 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비록 늦게 시작하지만 타 지자체의 긍정적인 요소를 벤치마킹해서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가 양 행정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 받으면서 전화 대응하느라고 시간 허비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로 하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제주 현대화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이용수 시설 활용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 활용, 과연 1일 2만 2000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만 2000톤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내용수로는 저희들 저번에는 9000, 7000, 6000이 됐는데, 향후에 공항, 항만, 공원, 골프장 그런 데 다각적인 방안을 해서 수요처랑 공급 방법 같은 것을 ― 향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추진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경제성,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향후에 물이 부족할 거라 저희들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주일보』에서 2차에 걸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법에 대해서 기획보도가 나왔을 겁니다. 저희들도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동부·서부 합해서 1일 5000톤인가요? 1만 톤 규모죠? 1일. 시설용량이.

시설용량이 5000톤씩 서부·동부 되어 있습니다.

1만 톤이죠?

예.

지금 몇 톤이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갈수기 때는 농업용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월정, 그러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와 함께 관을 연결을 시켜서 하다 보면 다음부터는 활용도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판포와 월정에서는 농업용수, 그 처리 재이용수를 더 증설해 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설용량 대비 생산율이 3.3%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부, 서부 하면서 110여억 원이 투입됐고 유지보수비, 관리비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일단 동부·서부의 향후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현대화사업 2만 2000톤 이 부분도 설계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리고 과연 진짜로 경제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다면 회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정 규모만 시설을 한다든지, 또 시설 부지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증설하게 되면 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한 6만 4000톤 정도 생각하시고 추후에 부지 확보해서…….

6400톤.

예, 6400톤예. 그리고 나머지 1만 4000여 톤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업용수를, 도두 지역이 농업용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건물들이 있어서 재이용수가 사용되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동부·서부 빼놓고는 어쨌든 환경부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장래에는 물 부족 오는 거 알고, 또 물 관리라든가 재이용수의 필요성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유지 관리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재이용수 데이터를 축적해 보고, 그렇게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만 더 하고, 그만둘까 하다가. 기후환경국장님.

예.

작년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조례 어렵게 해서 통과됐잖아요?

예.

지금 농업용수 관련한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업용수에다가 돈 받으려고 하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다, 법령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더 법리적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 시행해 나갈 때, 이것도 내후년부터 시행입니까?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내년 7월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가축분뇨 관련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잘 준비하셔서 큰 틀에서, 지하수 관련한 전체의 보전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준비해 주시고. 단지 농업용수를 쓰고자 할 때에 농사 짓는 분들은, 물은 또, 우리 사람만 생명은 아니잖아요. 농작물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해서 다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농어촌공사랑 얘기를 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 이 정도만 하겠고. 강경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입니다. 배가 많이 고프실 건데, 저도 딱 1∼2분이면 되는데요. 아까 시간을 달라 못 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싶어서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오후에 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죠? 중단했다가. 조금만 더 해 가지고, 배고프지만 양해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할 게 있어서요. 꼭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거였고요. 개발공사 이경호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경호 예, 개발공사 기획이사 이경호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간 없어서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혹시 RE100이라고 아세요? RE100.

이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RE100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249 기업이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21곳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 RE100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를 쓰겠다라는 자기들만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겠다는 그런 건데요. 지금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50% 전환, 2036년까지 이렇게 목표가 있어요.

이경호 예,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SK가 4%, 정확히 4.1%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쓴 전력이. 이게 가능하면 RE100 가입하시죠?

이경호 RE100을 어느 한 해에 그냥 다 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RE10·20·30 이런 식으로 가고…….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25개 기업, 2022년 기준 25개 기업이 가입을 했는데요, 국내 기업이.

이경호 아, 예.

우리 개발공사도 가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정확히 18.3%거든요. 전국은 7∼8% 됩니다. 정말 신재생에너지 메카가 제주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기를 쓰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셧다운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풍력은 104회, 태양광은 28회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에는 64회·1회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REC 전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하는 방법 해서 RE100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0% 전환하겠다는 거 보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초 사례, 대박 히트 터질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경호 저희들도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가입 시기라든지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장에 나가면 가격경쟁을 해야 되는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저희가 가입 시기, 도입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ESG 경영, 친환경적인 경영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이 정말 잘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해가 있을까 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가축분뇨 관련한 조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에 총질소가 60mg/L 이하, 총인이 8mg/L 이하고, 공공처리시설 외의 일반 축협에서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60mg/L 이하, 8mg/L 이하 똑같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처리시설만은 총질소가 30mg/L 이하, 총인이 4mg/L 이하고, 공공처리시설 외의 것은 그냥 진행을 하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죠? 이거 파악해서 축산 부서하고 미리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 두셔야 차후에 양식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도 우리 제주도에서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 하나라도 도민들께 알려 나가야 되겠고, 왜 이런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미리 잘 알려 주세요. 전혀 뜬금없이 하게끔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바다, 인근 해의 양식장 관련한 방류수 수질도 잘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됐고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아까 외도수원지 관련해서 취소 중단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중단한 거죠? 무슨 다른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강정천 유충 발생할 때에 이 외도수원지에서도 유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강정천은 정비가 잘됐지만 외도수원지는 정비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꾸준하게 일관되게 얘기를 해 오는 거지만 용천수 되어 있는 거라든지 지표수에서, 이곳에서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지하수 내에 천공을 해서 이곳에 쓰되 이것의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더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용천수 되는 거라든지 지표수를 농업용수로 써 나가는 것을 아예 허용해 버리고, 지하수에서 직접 강제로 뽑아 올리는 경우는 상수원으로만 쓰겠다 하는 대원칙을 세워 나가는 게 제주도의 물을 지켜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골프장에서 지하수 뽑아 쓰는 것 못 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불만만 가지면서도 그걸 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상하수도본부에서 기후환경국하고 같이 지하수 보전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지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말씀만 간단히 좀 드리자면, 오늘 우리 도의회,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했지만 이 업무보고는 도민들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업무 내용들이 계획과 함께 도민들에게 약속한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다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업무보고가 도민들은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뢰를 믿고 여러 경제행위라든지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엉뚱하게 갑자기 돌변한다든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잘 지키고 있는, 그 법을 믿고 행정을 믿고 나가는 도민들이 다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잘 지원하고 돕고 그럴 테니까 함께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더 좋은 제주도,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이런 업무들 통해서 더 좋은,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는 내일 10시부터이며, 양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