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이번에사무관으로승진하여우리상임위전문위원회중책을맡은권유경과장님께축하의말씀을드리고,앞으로우리위원회위원님들보좌에각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럼,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회부된안건은총12건으로김창현,권기익,여주희,손광영,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안유안,김경도,임태섭,권기윤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광영,권기익,김경도,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등지방세감면안,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마지막으로제238회제2차정례회에서보류되었던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창현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의원
김창현의원입니다.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다양한주거복지사업을통합적으로추진하고,주거복지지원에관한규정을구체화하여안동시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에서제4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시장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에대해명시하였으며,안제5조에서제7조까지는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주거실태조사,각종주거복지사업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제12조까지는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13조에서제15조까지는주거복지센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주거에대한시민들의관심이나날이높아지고있습니다.이에따른주거기본권강화는시대의흐름입니다.주거기본법이2015년부터제정,시행되고있지만,아직우리시는관련제도가미비한사항입니다.본제도를마중물삼아시민과의주거복지전달,소통체계를구축하고각종주거지원사업추진에근거를마련한다면우리시민의주거안정및주거수준향상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합니다.본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창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김창현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정부주택정책의패러다임변화및2015년제정·시행된주거기본법을바탕으로각종주거복지시책추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으로저출산,고령화로인한1인가구증가등급변하는인구구조및세대구성에대한맞춤형인구정책의일환이며,시민주거안정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2020년3월국토교통부는주거복지로드맵2.0을발표하면서국가인구구조의변화로2025년에는전체가구의30%를초과한700만가구가주거복지대상자가될것이며,이에서비스현장전달력강화를위해2025년까지전국모든시에주거복지센터를설치할계획임을밝혔습니다.최근국회에서도자치단체주거복지센터의무설치및국비지원에대한내용을담은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되는등주거복지센터설치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습니다.조례안제13조주거복지센터설치에대한사항은이러한중앙의기조와함께지역실정,센터역할및기능에대한실효성,소요비용등관련요소를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김창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창현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안유안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
안유안의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에거주하는중·고등학생에게지원하던입학준비금을초등학교입학생까지확대함으로써학부모교육비부담을완화하고교육의공정성을강화해평생교육도시에걸맞은교육복지를실현하기위함입니다.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1호와제4조제1항을개정하여입학준비금지원대상을중·고등학교의입학생에서초·중·고등학교의입학생으로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예천군에서입학준비금지원대상을중·고등학교신입생에서초등학교신입생까지확대지원한다고밝혔습니다.안동시도입학준비금지원대상을중·고등학교신입생에서초등학교신입생까지확대하여도청신도시내행정권역불일치로발생할수있는주민불편을해소하여야된다고판단합니다.해당조항이개정되면교육의공공성강화와교육여건격차해소로시민교육복지를증진할수있으며,명품교육도시안동의위상을제고할것으로기대합니다.본조례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안유안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입학준비금지원범위를기존중·고등학교입학생에서초등학교입학생까지확대하여보편적교육복지실현및교육의공공성강화에기여하고자하는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제도는최근서울시및수도권일부자치단체,부산시일부자치단체,인천시,전라북도등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특히인근예천군에서도해당제도시행이가시화된상황이므로조례개정을통해향후경북도청신도시내분리된행정구역으로발생할수있는주민간갈등과민원을사전에방지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다만,집행부에서제출한자료에의하면초등학교입학준비금지원대상자1,120명증가로인해1년기준소요예산이8억4,210만원에서9억5,410만원으로13%증가하므로위원님들의면밀한검토가요청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거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김정림시의원입니다.이게초등학생과중·고등학생지급금액이차이가있나요?
안유안의원
현재개정된조례안에따르면초등학생은10만원지원예정이고요,중·고등학생은30만원지원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다른이유가뭐죠?
안유안의원
처음에중·고등학교만대상으로했는데중·고등학생은아무래도교복같은게있지않습니까?교육을구입하기위해서지원조례같은걸마련을했었는데또교복을안입는학교도있다보니교복구입에상응하는비용을30만원정도책정을했던것같고요.초등학생같은경우에는교복은따로없다보니이렇게원안대로됐고.지금서울시같은경우에는초등학생도20만원을지금도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제서울시같은경우에는서울시교육청이50%를부담해서20만원이렇게주는걸로알고있는데,나중에안동시같은경우에도경북교육청과협의를해가지고중·고등학생도교육청에좀부담하게하고,초등학생도교육청에서50%를부담하게해서증가시키는방안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김정림위원
중·고등학생은학교가지금교복을입음으로해서교복을또지원해주는데가있어요,무상으로해줍니다.근데지금초등학교는10만원인부분에서일괄적으로같이함께주면좋을것같은데.초등학교하고중·고등학교가금액이차등이있으니조금이게안맞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안유안의원
예,차후에경북교육청과협의해서교육청에서도좀부담을하게하는방향으로개인적으로는그렇게정책을바꿀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중·고등학교는지금입학지원금도30만원에다가교복도무상으로지금지원을해줍니다.그런부분으로인해서초등학교하고는금액이차등이있으니일괄적으로함께해주면좋은데.물론또교복은없지만,6년까지다녀야됩니다.
안유안의원
그렇죠.
김정림위원
한번입학하면6년까지고,중·고등학생은한번입학하면3년입니다.금액이이렇게차이가나니까초등학생도이왕이면30만원으로함께...차이가없이지원하면좋지않겠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
안유안의원
예,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유안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재가장기요양기관에종사하는요양보호사외장기요양요원은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되어근로의욕저하및형평성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이에수당지원범위를확대하여근로의욕고취및장기요양급여제공에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제명을‘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에서‘안동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원향상에관한조례’로개정하고,각조항별‘요양보호사’문구를‘장기요양요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또한,제8조제1항제2호에서관내장기요양기관에속한요양보호사의종사자로서상시근로자중인사람을추가하여지원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요청에따라신설되는별지제1호서식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수당지급신청서에남녀성별구분란을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현재장기요양기관에서노인복지서비스를직접수행하고있는요양보호사외장기요양요원들은업무강도에비해낮은임금등열악한근로조건에서도불구하고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되어있었습니다.해당조례개정을통해장기요양요원의근로조건을개선하고사기를진작한다면노인복지서비스질적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본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제명및조문정비를통해수혜범위를확대하여기존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외사무원,운전원등상시근로자도처우개선대상에포함하려는것으로,기관내근로자간차등대우해소,근로의욕고취를통한서비스질적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집행부에서제출한자료에의하면처우개선수당지원대상자가1,040명에서1,200명으로160명증가하여1년기준소요예산이2억4,960만원에서2억8,800만원으로15%증가하므로위원님들의면밀한검토가요청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거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권기윤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에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있는데,여기보면요양보호사를요양요원으로바꾸고,그다음에요양보호사외종사자로서확대한다고,상시근로자중인사람으로확대한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개정안을보면41쪽에한번보시면,요양보호사를장기요양요원으로명칭을변경했습니다. 그러나지금은여기41쪽에개정안을보면,맨끝에보면요양보호사로되어있습니다.이것도장기요양요원으로고쳐야되는거아닙니까?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요양보호사라는명칭을전부요양요원으로바꿨기때문에이문구도장기요양요원으로바꿔야되는거아닌가.
손광영의원
예,바뀌어있습니다.요양보호사를개정전에지금이문구를보신것같은데.개정후를보시면장기요양요원으로바뀌어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책에보면요양보호사로되어있는데?41쪽에.
손광영의원
아,그래요?
권기윤위원
한번책가져와봐요.
손광영의원
다포함되어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거기보면문구를요양보호사를장기요양요원으로바뀌는데개정안에보면관내장기요양기관에속하는요양보호사해놨는데.요양보호사를장기요양요원외로바꿔야되는게아닌가.
손광영의원
거기보면관내장기요양기관에속한요양보호사외종사자로서...
권기윤위원
이제는요양보호사문구없앴잖아요.
손광영의원
그러니까...
권기윤위원
요양요원으로고쳐야되는거아닌가.
손광영의원
이말은뭔말이냐하면,장기요양기관에속하는장기요양보호사예요.보호사외종사자로서상시근로자중인사람인데.이사람이뭐냐면,장기요양요원이다.이말이에요.
권기윤위원
그러면...
손광영의원
위원님말씀은쉽게말하면위에도장기요양기관의요양보호사를요양요원으로바뀌어야되지않느냐이말씀아닙니까?
권기윤위원
이개정안이되면장기요양보호사라는말은없어지는데.
손광영의원
아닙니다.요양보호사도있죠.
권기윤위원
그러면여기에요양보호사의근무환경개선계획인데,장기요양요원의근무환경개선계획인데.그러면요양보호사는어떨때쓰는문구입니까?
손광영의원
장기요양보호사는현장에나가서투여하는,케어하는그런보호사고,요양요원은그요양보호사들을옆에서,쉽게말하면보호자하고내근에서정리하는분들이거든요.그러니까위원님께서하시는것은요양보호사근로환경개선을위한사업,그러니까요양요원으로다바뀌었잖아요,그죠?다바뀌었잖아.그렇지만이문구는관내의장기요양기관에속한요양보호사외종사자라는이말이조금틀립니다.사무원...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지금...
손광영의원
상시근로자중인사람이요양보호요원이다.이말씀이죠.
권기윤위원
그러면상시근로자가요양보호요원인데현장에나가서케어하는사람들은요양보호사란말입니까?
손광영의원
예,요양보호사죠.
권기윤위원
그러면여기문구에요양보호사란말은...여기1조,2조,3조,4조다요양보호사가있어요.
손광영의원
다바뀌었죠.
권기윤위원
그런데여기는관내장기요양기관에속한,쉽게말하면요양보호사외종사자를쉽게말하면상시근로자,종사자중에상시근로자를요양보호요원이다.이말씀이죠.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는요양보호사는누구를칭하는겁니까?
손광영의원
요원이쉽게말하면내근직하는분들을말하는거죠.보호사가아니고.
권기윤위원
상시근무하는사람은요양보호사고,요양요원이고.그럼여기문구에요양보호사를전부다요양요원으로바꿨어요.
손광영의원
그런데바뀌었는데,이말은장기요양기관에속한요양보호사외,쉽게말하면종사자로서상시근로자중인사람.이부분은회의끝나고다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여기1조목적부터다바뀌었으니까,한번이걸갖다가끝나고토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조경식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가운데도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리며,이번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2023년기준인건비에반영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의회정책지원관인력증원과,인력현황에따른효율적인정원관리를위해직종간정원조정등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전체정원은1,506명에서1,511명으로5명증원하고,집행기관정원은변동이없으며,의회사무국정원27명에서32명으로5명을증원하고자합니다. 세부내용으로먼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의회사무국지방의회역량과전문성강화를목표로지방의회정책지원관인력5명을충원하고자하며,정원증원에대한관련근거로는중앙부처인행정안전부로부터받은2023년도지방자치단체기준인건비산정통보사항입니다.또한,변화하는행정수요에탄력대응을위한집행기관내부서장의직렬을현행화하고자기존학예연구직정원을일반직정원으로직종을전환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및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행정지원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도기준인건비에반영된지방의회정책지원관배치에따른공무원정원5명을증원하고,인력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학예연구직정원1명을일반직5급정원으로조정하려는것으로의정활동의전문성강화및효율적조직관리에기여하기위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정책지원관이의회에전년도에4명이고올해5명,합이9명이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정원의2분의1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렇죠?그런데올해5명을충원하는데직급이...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일반임기제5급으로...아니,7급으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5급하고7급...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니,5급이아니고7급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전체다7급으로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급수별로좀나눠져있을건데?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이번에는7급만5명입니다.
김호석위원
전체정원이어떻게되어있어요?급수별로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당초작년에증원된것중에7급둘,8급둘이었고요.
김호석위원
7급둘,8급둘이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이번에는7급만5명입니다.
김호석위원
여기정원에그렇게돼있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정원에그렇게...이거는임기제이기때문에,뒤에표에보면임기제는별도로규정하게되어있어가지고...
김호석위원
결과적으로7급이7명되고,8명이2명된다,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중앙에서내려온조례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건아닙니다.
김호석위원
그건아니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왜7급만이렇게뽑아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정책지원관이의회에서요구사항으로요청해가지고작년에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의회에서도8급,7급은그래도어떻게보면,공무원들비교하자면금방들어온분들이8급이잖아요.9급이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9급입니다.
김호석위원
9급에서8급이되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8급,7급...우리의회도9명정도되면직급이좀높은분이한분있음으로해서전체를이끌어갈수있는그런...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건아마차차어느정도지나면조정할수있을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지금있는사람은진급하는거아니고바꿀수있다는말이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거는임기제이기때문에그때다시,제가알기로는조정할수있을겁니다.임기제가지금정원은...
김호석위원
임기제인데지금계약은2년해요?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임기제같으면보통5년입니다.
김호석위원
5년하면5년동안이렇게간다는거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그렇죠.그렇게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업무적인효율성이좀떨어지지않나요,그러면?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보좌관성격이기때문에6급이면지금팀장성격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래도9명한사무실에근무하면조금직급이높은분이있어서전체를이끌어갈수있는분위기조성도되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전문위원이계시고그다음에그렇게되면...아마그러니까정책보좌관이팀장을하면...
김호석위원
전문위원은정책보좌관이아니잖아,그죠?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정책보좌관은별도로9명인데.그리고그관계를지금은통과되더라도효율성을위해서조금연구를하는것도좋겠다.
경식
조경식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말씀을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을상정합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갱신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역문화산업육성을위해안동시영가로16번지에부지면적3,271㎡,연면적4,377㎡로지하1층,지상6층으로총사업비194억원으로건립되어2013년4월25일개원하였으며,안동시소유행정재산입니다. 현재까지는재단법인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5년주기로2013년3월에1차관리위탁을하였으며,2018년2월에2차관리위탁갱신하여2월28일자로만료됨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제5조및제6조,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의2의규정에따라2023년1월30일개최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2023년3월1일부터2028년2월29일까지5년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시설물과장비를재위탁하였으며,안동시소유행정재산에대한사용료를면제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지방자치단체행정재산사용료면제에대한근거법령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및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제17조의제5항제2의2호에해당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한비영리공익법인또는공법인의비영리사업을위한경우에지방의회가동의한경우에는면제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18년2차관리위탁갱신때에도안동시의회의동의를얻어면제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재단법인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우리시가문화콘텐츠산업육성을위하여출연한출연금을지원하고있는비영리공공법인으로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은행정재산의사용·수익보다는위탁시설물과장비의유지관리성격이어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및동법시행령제17조제5항제2의2호에의거행정재산사용료를면제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갱신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전통문화예술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제5항제2의2호에의거재단법인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사용하고자하는공유재산의사용료를감면하기위해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공유재산사용료감면연장을통해재단의활동을지원하여지역문화산업육성및시민문화향유기회확대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참고로집행부자료에의하면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경북문화재단에통폐합될경우진흥원은조직위상의변화만있을뿐,현재장소에서역할변동없이기존사업을추진할것으로보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여주희위원입니다.지금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라고부를게요.지금현재콘진원에몇개의창업기업이들어가있을까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
임태섭위원장
배석하신팀장님자료주세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전체25개중에입주기업이10개이고,드림창조기업지원활동하는게15개해서25개지금입주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많이들어와있네요,지금?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현재임대료는받고있겠네,그죠?과장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지금연간임대료가2,000만원정도되는데,그임대료는저희가당초에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수탁협약체결할때그임대료수입이나오는부분에대해서는거기관리이용에따른재수선에충당하도록그렇게협약이되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서실제로보면저희가연간임대료가한2,000만원정도상위를하고있고요.그이외에다른수입이라든지그런거합쳐서연간보수하는데들어가는예산이적게는한6,000만원에서많게는1억5,000만원그렇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저희가지금도·시비를운영비에서지원하고있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도저희가나오는수입임대료로2,000만원가지고그대로거기운영비로쓰고있다는이런말씀이네요,그죠?과장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그렇게쓰더라도법적절차에문제는없으신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원래관련법령에따라서저희가공공기관에위탁할경우에는그렇게할수있도록되어있고.저희가위·수탁협약체결할때도임대료수입이나오는경우에는수선하는데,유지·보수비용에충당하도록그렇게협약이되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조금전에25개업체가들어가있다고그랬는데.풀로찼을경우에몇개업체가들어갈수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들어갈수있는공간이아까25개정도가있고요.그이외에웹툰캠퍼스운영되는그런부분에도공동작업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서그거는상황에따라서약간씩변동은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변동은조금있는데대충몇개업체까지들어갈수있다.25개풀이에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들어와있는거는25개입니다만,실제로는30개정도가능한것으로그렇게지금판단이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5개업체가더들어갈수있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공동작업장빼고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공용입주실이한5개정도더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5개의여유가있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콘텐츠진흥원이경북콘텐츠진흥원으로서안동에있지만,도에서관리를많이하잖아,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안동의업체들이거기에입주를하고싶다.그비율이어떻게되죠?도에서하는거하고,시에서하는비율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안동에있는업체들은거의대부분이안동을중심으로해서인근에있는시·군이고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조금전에풀로찼을경우에30개정도되는데.물론안동업체가들어갈수있는공간이도에서들어오는공간,안동시에서추천할수있는공간그30개중에비율이어느정도되냐고요.자체적으로어떤업체를하고,예를들어안동시에서이업체는콘텐츠진흥원에꼭입주를해서물론상의는하겠지만들어가서일을좀했으면좋겠다이럴때는비율이5대5라든지,7대3이라든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당초에는거의대부분이우리지역에있었습니다마는지금은우리지역업체들이좀줄다보니까예를들어,10개중에6개업체가저희안동에거주하는업체가들어와있고요.
김호석위원
들어와있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나머지인근에있는봉화,영주,문경이런데서한4개정도그렇게...
김호석위원
그런거는도에서추천해서들어오겠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본인들이신청하면.
김호석위원
본인이신청하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김호석위원
오케이.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과장님,입주업체에는그럼우리가지원하는거는더별도로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입주업체에대해서는다른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도있고요.거기에서프로그램운영하면각종위탁된사업이나이런것들같이하는경우들도있고,공동시설이나이런것들이용하는그런것들도있고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런걸로돼있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거기에입주해있는단체대부분이사실은매년보면우리시에서지원했던단체들이지금거의들어가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매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입주기업체에서콘텐츠진흥원에대해서불만이라든지이런거를가지고있는분들은잘없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일단은그런것보다가는경북콘텐츠진흥원이문화재단하고통폐합되니까통폐합되면우리경북콘텐츠진흥원의위상이라든지지원부분이줄지않느냐이런부분들때문에염려하는부분이있는것같고요.저희가사실은지난번에도이거와관련해서는문화재단과콘텐츠진흥원이통합하면그런부분때문에지난번에2월9일날도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에서의결이됐습니다만,그명칭자체도지금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그렇게바꾼걸로콘텐츠가들어갔고요.사실은따져보면문화재단보다가는콘텐츠진흥원이역사도길고,자체가그런부분때문에콘텐츠가들어가는걸로그렇게되어있고.
임태섭위원장
통합돼도크게변화가되는건없다.전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지금과장님,경북콘텐츠진흥원이경북문화재단,지금이번에올라온거는공유재산사용료를감면하기위해서우리동의를받는건데.지금경북문화재단하고경북콘텐츠진흥원이통합이돼서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명칭이바뀌잖아요.그렇게안되어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재단통합및청산절차추진을지금시행하고있지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어떤식으로되는지과장님아시는대로한번얘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은기본적으로도의관광국장님이중심이되어서통합자체는도의문화예술과에서추진을하고있고요.청산절차는도문화산업과에서관련되는콘텐츠진흥원과협의를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세부적인부분은아직까지우리시에시달된건없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직은...거기까지는논의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절차과정으로금년6월달까지절차과정을추진하겠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제7월1일부터,하반기부터쉽게말하면통합운영을할예정이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보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돌아가는부분들을상시우리위원회에이렇게좀...자료를제공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남상호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진흥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임하호수상레저타운조성사업은2014년에착공하여2017년2월에관리·운영위·수탁자협약을체결하였고,2020년3월위·수탁자협약을갱신하여사업을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관리위탁만료에따라임하호수상레저타운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캠핑장및수상레저타운운영관리가가능한법인이나단체를대상으로온비드시스템을통한입찰로진행하여임하호수상레저타운의관리·운영을위탁하고자합니다.위탁근거로는지방자치법제117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안동시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및운영조례제11조등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범위로는수상레저타운의캠핑장전체면적은약7,166평정도입니다.캠핑시설로는카라반11면,글램핑12동,오토캠핑사이트20면과수상레저시설로수상레저콘크리트폰툰과주요시설로관리동2동,샤워실,화장실,공원시설,계류시설이있으며,임하호수상레저타운의전반적인관리·운영을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조건으로는수탁자가임하호수상레저타운을관리·운영하여운영비를충당하여야하며,위탁의경우관리위탁비산정용역에따른금액을기초로낙찰금액을위탁으로징수할계획입니다.위탁기간은3년이며특별한사유가없는한운영실적평가후1회연장가능토록할계획입니다.향후추진일정으로는위탁동의안이통과되면민간위탁업체모집공고를통해입찰신청을받은후선정된업체와협약을체결하고,공증을거친후임하호수상레저타운의관리·운영에최선을다할계획입니다. 기대되는효과로는시민들에게는양질의여가활동,관광객에게는다채로운관광체험제공으로문화관광도시로서의대내외이미지를부각하고,지역레저휴양시설을마련하여안동시의관광자원과연계한인프라구축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이며,지역민의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관광진흥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와제6조,안동시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및운영조례제11조에의거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2023년3월8일자로기존민간위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해당분야의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함으로써운영상효율성제고및지역관광산업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동의안으로판단됩니다.참고로해당시설은재정지출보다수입이많은행정재산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및공유재산업무편람규정에따라일반입찰을통해최고가낙찰자가수탁자로선정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민간위탁이제만료가됐기때문에재위탁을하기위해서한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제동의안이통과되면민간위탁업체모집을하는데이번에는온비드를통해서한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전에는어떻게했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는제한입찰로했습니다.지역을제한해서,입찰형식은갖췄는데제한으로했기때문에예를들어서,전국단위가아니라안동지역에제한해서했었는데그런게잘못되었다고지적을받아서이번에는일반경쟁입찰로하게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번에경쟁입찰로하게되면지역민들이지금까지해왔던모집을지역민에한해서했잖아,그죠?그지역을위해서지역민들이할수있는뭐랄까?조건이갖추어졌는데이번에는그게없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조건은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일반경쟁을하도록되어있었는데,저희가그조항을제한일반경쟁으로그때는조금적용을잘못해서했습니다.하여튼했지만,지금도어쨌든주민들도동등하게입찰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주민들이그거를공감대형성은했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주민들에게담당부서에서가서이런취지를설명드렸고,작년도저희경상북도종합감사에서우리가적용하는게잘못되었다고지적을받았기때문에이번에는일반입찰로하기로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공개입찰을하는것은맞는데,그지역민들이지난번에입찰을했다가이번에이렇게되면지역민이안될수도있잖아,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럴수도있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있죠?그러면지역민들한테충분한설명을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역량을다해주길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저희도이시설자체가주민들을위한처음만들때시설이었기때문에최대한주민들이입찰될수있도록조건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한번검토할생각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제한입찰을했잖아,그전에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때는그랬는데지금도입찰조건에물론자격도있겠지만,나머지수익금은지역민들을위해서쓰여야된다라는그런것도해서...하여튼조건에주민들이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감사에지적되지도않고,지역민의민원이없도록각별히신경써주길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수탁사가정해지면인건비와공공요금,시설유지비이런거는수탁사에서다부담을하는데지금여기에카라반이라든가,글램핑이라든가이런시설에대해가지고는다시수탁을줬을때새로이리모델링해서주느냐.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거기특별하게글램핑이나카라반이런시설이기때문에새롭게할거는없고요.저희가그시설에대해서보수나수리가있으면저희예산으로는보수를해드립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그거를그러면수탁사에서는시에서수리를해준다그러면관리에대해가지고좀소홀할수가있지않겠나이런부분도발생할수있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는지금6년정도사용했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6년정도사용했으니까이제고장날것도있고또,리모델링도해야되고이렇게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는어떤보완을가지고계시는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난해에도지붕방수라든지,저반시설보강이라든지이런거는저희시예산으로해드렸습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특별하게관리동만있고,나머지는다카라반,글램핑이런시설이기때문에특별하게일반시설처럼리모델링한다거나특별하게드는비용은없다고생각합니다.
권기윤위원
관리동이야직원들이사용하니까잘사용할수있는데,카라반이나글램핑은전부다이용자들이각지에서오신분들이사용하니까사용할때시설을좀깨끗하게해놔야되는데.파손되거나이렇게됐을때우리시의예산이점점들어가서수리를해준다그러면지금수탁된납부금액이1년치를1,000만원정도나가는데...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1,000만원받아가지고수리비가2,000만원,3,000만원들어가고이런형국이되면안된다는말입니다,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거기에대해가지고도어느정도의집기에대해서보관상태라든가이런것도다시수탁사하고상의를해서최대한원형이잘유지될수있도록그런것도지도,계몽해야되고.또,우리시도운영비만부담할게아니라작은수리부분에대해가지고는수탁사가손을봐서운영을해야된다.그런것도한번생각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과장님이임동면장으로계실때여기의운영상태를누구보다가도더알것같은데.거기있었으면운영하는상태에서사용하는관광객들의미비점이무엇이고,또보완해야될점이무엇이라는것을아시는대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자체가캠핑장이기때문에지금시내에서가깝고해서당초개장할때는혹시운영에대해서좀걱정을많이했는데지금은운영상에는문제가없습니다.아마홈페이지보면알지만성수기때는거의자리가없어서늘꽉차고,입장객도보면한3만명정도가연입장하시는데좀문제되는거는주민들이관리를하다보니까좀관리적인면에서특히,밤으로되면고성을지르고,이후글램핑이라든지카라반이런데있어서질서를안지키는그런경우가좀많습니다. 그다음또거기위치가도로변이라서차폐시설이안돼서작년에제가있을때거기앞에다가수목도심고했습니다.보완을했는데,하여튼특별한건없고일단은관광객들은많이와주시고,좀운영적인면에서말하자면진상고객들이밤늦게까지고성방가하고해서주민들하고조금그런마찰도있긴있는데하여튼그런부분은저희가앞으로관리도잘해서지도하고하면주민들에게교육도시키고해서좀그런부분은,예를들어서밤10시넘으면고성이라든지이런거못하도록지도를한다거나그런식으로하면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최초의2017년부터운영을쭉하면서2020년도에만기가되고재연장을했지않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초창기2017년부터20년까지운영에대한수익면이나그다음에20년부터3월부터재계약을하고난다음이후에면장님이거기재직하셨잖아,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서지금운영하는면의수익부분은대체적으로...한6년차인데.스텝바이스텝올라갑니까?좀코로나시국때는내려갔겠지.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코로나가오히려그런...
손광영위원
오히려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오히려조금은활성화되었다고보고요.지금여기도잘만하면근교에서는조금은활성화가많이될수있는그런곳이라고,관광활성화가충분히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수익면에는어떻다고?연간예를들어서,수익면에투자비례해서수익면이어느정도됩디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수익은지금한3억정도나옵니다.
손광영위원
그죠?나오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나오고.아까도드렸지만목적이지역의주민들일자리창출도있고,지역소득증대로있어서이런부분에도일정기여를하고있고요.우리시에서어차피임하호주변에관광개발도해야되는측면에서는좀적극적으로지원해서활성화할수있도록해서동쪽지방에도조금관광객들도몰리고,주민들도살수있는그런곳을만들었으면저희는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거기에연간수익이한3억정도되는데.쉽게말하면우리시에주는거는한1천만원정도란말이야?연그렇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거기지금인력이몇명정도입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3명정도가고정적으로쓰고있고요.
손광영위원
3명이고,혹시나바쁠때되면또...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청소하시는분들도있고.
손광영위원
청소도하겠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나머지수익은주민들소득으로해서,주민들전체의소득으로지금배분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떤식으로배분을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지금배분하는거자체가조금은체계적이지못해서그런부분은저희가이번에위탁되면부서에서좀철저하게관리를해서지적되지않도록,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그렇게지도할생각입니다.
손광영위원
위탁을받을때는면민들이운영을했을때는면추진위원회에서운영하셨잖아,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법인입니다.
손광영위원
법인으로해서추진할때는그수익이쉽게말하면주민들에게일부배분을했지만,만약에타지역에서왔을때,쉽게말하면입찰이되었을때,최고가입찰이되었을때거기에대한수익은어떤식으로지역민들에게배분이됩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저희가원가산정을해서운영비빼고4천만원까지이익을보장해드리고.
손광영위원
그렇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나머지수익에대해서는어차피우리시설이기때문에그수익은우리시로납부하도록해서‘그수익은주민들수익으로한다.’라고저희가입찰할때조건에다가명시할생각입니다.
손광영위원
바로그문제때문에내가질의를한거예요.이전에는우리시로세입을넣어서준것이아니라,쉽게말하면추진위원회에서,법인에서하면서인건비를주고거기남는금액을환산을해서지역주민들한테배분을했단말이야.그럼배분한뒤에여기는얼마주고,얼마주고이래서시끄러웠어.그러다보니그런규율이있었어.그런데입찰이예를들어서서울에있는기업이와서입찰을해서입찰이최고가돼버렸어.그럼우리시에서는4천만원까지한도를둔단말이야.두는데거기의수익금을우리시로다시넣어서우리시에서주겠다,이런뜻이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부분이입찰을할때요금은어느정도되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카라반이나글램핑이나보통사용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사용료가10만원에서12만원정도.
손광영위원
그런거있을때,유인물을저거할때,사용료를첨부를해야돼.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위원님들이이렇게할때는사용료가어떻게돌아간다는거는알필요가있잖아.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맞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사용료가얼마되고,2027년도는어떻고,28년도는어떻고,수익이어느정도되고.이런것까지한면에나열을해줘야돼.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아시겠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래야전체적인자료가우리가봤을때이런걸보고습득을하고또,좋은안을제의를하고대안을제시를하잖아.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거는,수탁자가임하호수상레저타운운영에필요한인력,장비를확보해야돼,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확보를해야돼.확보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수있는사업능력을갖춘사람,법인이돼야되는데.기업이와서수익을창출하기위해서운영을하는것인데.그수익을올려서지역민들에게환원을한다면조금...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오시려고하시는분들이,그러니까저희가임하호수상레저를만드는목적이일단지역주민들에게도움도될수있도록하는거기때문에어차피안동시에서시설을지어서그나머지일정수익은입찰된분들이,단체에서갖고가지만그나머지수익에대해서는주민들에게환원을해야된다라는걸저희가명시를해서...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야죠.분명하게명시해야되고.이부분을재경향우회에있는기업이나법인이나이런데운영을하면서지역을위해서봉사하고희생할수있는그런마인드도필요하지않겠나.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런데지금은주민들이법인을구성을해서나름대로열심히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주민들이운영하는데저희가될수있었으면...
손광영위원
우리바람은그건데,행여나이번에입찰제도가바뀌었잖아.바뀌어서하잖아,입찰을.쉽게말하면,온비드를통한일반입찰이잖아.최고가낙찰.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근데여기계신위원님들도다어느정도이해하시겠지만임동이라는지역적인특성이조금있습니다.그래서임동은안동댐,임하댐,양댐두곳을수몰을당한주민들의피해의식이많고또,아까말씀드린것처럼안동댐보다는임하댐이조금개발이덜됐고해서관광지...처음으로개발해서만든게임하호레저타운인데.주민들이운영할수있도록해서주민들이스스로자립도하고,소득증대도창출하고하면오히려지역을위해서좀더낫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여기서덧붙여서3년전의일을다시한번돌아가봅시다.지금우리과장님이면장으로있을때국비사업이내려와서이부분에대한수상레저타운주변을나름대로개발을하기위해서제대로추진을못하고국비반납한사례가있어.알고계시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서미비점을보완할필요성이없지않아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죠?거기에대해서도한번과장님생각나는대로.관광진흥과장이기때문에내가질의를드리는건데.거기에대한생각을한번다시해봐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아까말씀드린것처럼임하호주변에는아직개발이안된곳도많은데,조금우선순위에서밀린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관심을갖고임하호지금레저타운주변에도,그쪽산책로도개발하면되고또,산불피해지에도관광은아니지만조금시설을만들었으면좋겠고한데아직그런부분이조금미미해서앞으로좀더관심을,위원님여러분도관심을가져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지금안동시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및...이건으로인해서수상레저타운조례를개정해야될부분이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조례는...
손광영위원
개정해야될부분이있습니까?왜냐하면과장님이쭉얘기를한게앞으로변화가있는거야.변화가있으면조례의일부라도삽입을하고,개정을해서완벽한,쉽게말하면시스템구축을해놔야돼.우리입장에서.아시겠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걸운영을하면서,위탁을하면서위탁업체는어떤어떤식으로,우리가예를들어서말로이렇게하는것보다가제도적으로이렇게규제할거는규정하고,풀어줄거는풀어줄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갈수있는준비를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방금민간위탁동의안의조례를개정할게있냐,없냐물을때없다그랬죠?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물론없을수도있는데제가보기에는공개입찰을한다는그자체가공정한조건을내주기위해서하는데지금현재조례에는지역민들을위한제한입찰을해놨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제한입찰을하는데지금온비드로공개입찰하면조례에관여없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부분에저희도제한하려고조례를한번개정하려고했었는데,한번검토를해봤었는데.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는,일반행정재산을관리한경우에는일반입찰을해야된다라고...
김호석위원
아까제가말씀을드린것은지역민을위한,위탁을주기위한그런조건을달아놨잖아요,지금까지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조례에는그런것까지는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조례에없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조례는입찰부분은없고.시설자체가주민들을위해서...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럼없다고치고.온비드에공개입찰을하잖아요?근데공개입찰이라는것은많이써낸사람이받을것아닙니까?받는데얼마이상수익을받고,나머지는지역민에게써야된다.공개입찰이아닌데그게?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근데공개입찰에서는조건이있습니다.조건할수도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할수있어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럼헌법에서위법이되는거아니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아니요,그건아닙니다.우리가일반행정재산이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하기에는그거는안맞는건데.자기가열심히해서돈을많이벌어가지고...그게공개입찰이...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근데관리위탁이기때문에우리시설에대한부분에그거는상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공개입찰이아니고채를얼마까지주고나머지를벌어서얼마쓰고,얼마갚아라.이거는말이맞는데.많이썼는사람줘놓고예를들어가지고4천만원안남게해놓고그것을법으로제한해서나머지번것은환원해라.그건공개입찰조건이안맞는것같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그거는추후제가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추후에검토를해서...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이야기하시는것들을잘정리를하셔서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길바라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등지방세감면안을상정합니다.세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등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10월29일발생한이태원사고사망자의유가족에대해지방세감면등범정부차원의실질적지원이필요하여행정안전부에서전국지방자치단체의통일된지방세감면기준을마련하여통보해왔습니다.이에우리시에거주하는유가족한가구에대하여시의회의결을거쳐지방세감면지원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감면대상자는사망자의부모,배우자및자녀이며,사망자의부모,배우자및자녀가없는경우사실상의보호자입니다.감면대상세목은위사고가발생한날이후에2022년12월자동차세와2023년도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가해당됩니다.우리시에서지원하고자하는감면대상자는사망자의부1명이며,감면추계액은92만9,490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등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등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세정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면안은지방자치법제47조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의거한시적지방세감면을위해시의회의의결을구하는것으로,이태원사고로고통받는유가족에대한실질적지원방안으로판단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가족이다,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가족인데.물론서울이나다른지역에많을수있는데우리안동에해당되는가족은한가족이다,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이가족을한번접해봤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접해보지는못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분이안받으려고할수도있어.우리이거필요없다고할수도있어.내가그분을잘아는데이걸안해주자는말은아닌데,한가족이어떻게보면우리안동시에서그전에뭐랄까...애도금이라도좀전한적은있어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부분은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나중에한번살펴보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본인관계없이불의의사고를겪다보니까우리안동시민의한사람으로서많은애도를표하고조금더위로를해줄필요는있습니다.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났지만그당시에많은위로를해주고위로금을좀전달했으면오히려더나은데.그돈도어떻게보면92만9,000원,100만원이안되는데.이것도1회에한해서해주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렇죠.이번에의결이되면,의회에서의결을해주시면아까설명드린올해까지,올해해당되는세금까지.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올해즌1회아닙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1회하는데.그분의성품을봐서는,내가그분을몇번만나고같이위로도해줬는데그분이“난이런거필요없다.”할수도있어요.그럼이거행정낭비잖아.그래서물론상부에서어떤지침에의해서전시행정을하는거같고어떻게보면그럴수있어요,그죠?상부에서다른지역해주니까우리지역에도해주라고내려오니까안동도해주자는건데.혹시이분이나는그런거안받아도된다,그런거필요없다할수도있어요.물론나도이걸해주니까받으렵니까?안받으렵니까?물어보지는않았어요.그래서이런것도사전에우리가이런제도를하려고합니다...안받으면할필요도없잖아,그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거를검토를좀했으면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여러집이된다면당연히시에서의회하고감면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해서이렇게진행하는건맞는데.딱한집이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안해주자는소리는아닌데.물론그분의상황이이럴수도있다.그래서사전에좀미팅을해봤으면좋았지않았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등지방세감면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용은별책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시행령개정에따라관련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기존조례의오류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6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금번상위법령개정에따라신설된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내용으로작성주체와자료제출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은시행령개정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에포함돼야할재산의취득처분에대한내용이조례에위임됨에따라기존시행령과동일하게1건당10억원이상의취득처분,1,000m²이상의취득,2,000m²이상의처분의처분으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연구시설물의축조는기존의절차를보완하여공유재산심의회심의후공유재산관리계획을거치지않고별개로시의회의결을받도록개정하였습니다.안제12조공유재산심의회심의사항은안제9조개정에따라연구시설물설치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13조공유재산관리기금의재원은금번상위법령개정에따라조례에위임된공유재산관리기금의귀속비율을100분의10이상으로규정하였습니다.다만,현재우리시는공유재산관리기금을별도로운영하고있지는않습니다.안제55조관사의구분은행정안전부공고에따라1급시장관사를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이에따라지난2월16일개최된2023년도제1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건립에의한건물신축및부지취득안외4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주요재산취득은부지18필지,건물4동입니다.취득대상토지는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건립예정부지등18필지로취득면적은1만7,708m²이며,소유예산은81억원입니다.취득대상건물은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신축등4동으로총연면적2,187m²,소요예산은90억입니다.주요처분재산은건물2동입니다.처분대상건물은태사묘주변경관광장조성사업으로취득하는건물2동으로경관광장조성을위해취득후모두철거할계획입니다.총연면적은312m²이며,재산가액은2억8,500만원입니다. 주요재산취득처분과관련된주요사업내용입니다.먼저,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건립에관한건물신축및부지취득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석주이상룡선생의생가보물제182호임청각인근의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을건립하고자하는것입니다.건물예정부지2필지2,373m²와지하2층,지상1층,연면적873m²규모의건물1동을취득하여74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두번째,안동시신활력플러스사업거점센터조성을위한물문화관부지및건물취득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안동시신활력플러스사업의거점센터를마련하여사업공동체활동공간을확보하자고하는것입니다.물문화관부지5필지5,182m²와지상2층연면적995m²규모의건물1동을취득하여시비53억원소요예정입니다. 세번째로경북도청신도시2단계사업복합커뮤니티시설부지매입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경북도청신도시2단계사업진행에따라커뮤니티센터부지를확보하여행정수요에대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도청신도시2단계사업구역내커뮤니티센터부지2필지4,919m²를경북개발공사로부터조성원가를적용하여16억원에매입할계획입니다. 네번째로경북도청신도시2단계사업공영주차장부지매입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사업은앞서설명드린내용과유사하며신도시2단계구역에공영주차장2필지4,801m²를조성원가15억원에확보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태사묘주변경관광장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및처분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태사묘경관광장조성에따라남측노후불량건물등을철거하여시민과관광객접근성을살리고자하는것입니다.부지7필지433m²와총연면적312m²의건물이동을14억원에취득하고,이후건물이동은광장조성을위해철거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2건의상정안에대한개정및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회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시행령개정에따라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공유재산의취득·처분및관리에관한업무를체계화하기위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조례안주요개정사항중부서장의설명이없었던제40조일반재산의매각에관한특례에대해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부의안건책자76쪽중간부분,제40조제4호관련입니다.해당조항은일반재산을조성원가로매각할수있는특례규정입니다.개정전에는‘시장이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직접조성한용지내의재산’으로규정되어,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만을목적으로하는예외적·한정적인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이번개정으로‘외국인’문구를삭제함으로써,내국인투자유치시에도일반재산매각특례규정을적용할수있도록특례범위를확대한것으로판단됩니다.상위법령에서조례의매각기준을위임하고있어,직접적인위법성은없어보이나,특수하고예외적·한정적인경우를규정하는특례의본래취지에적합한지위원님들의검토가요청됩니다. 다음,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2023년도제1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사항으로,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건립,안동시신활력플러스사업의원활한추진및관광기념품,농산물판매등을위한센터마련,태사묘주변경관광장조성,경상북도도청신도시2단계사업부지내복합커뮤니티시설및공영주차장을조성코자전체토지18필지,건물4동을취득하고건물2동을처분하려는것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2와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계획안으로판단됩니다. 다만,물문화관부지및건물취득에대한사항은2020년12월,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상임위심사시보류후폐기된것으로,당시관광진흥과에서관광기념품명품관구축을위해취득하려했으나,물문화관앞주차장부지확보등과관련해서종합적검토가필요하다는상임위의결정을참고하실수있습니다. 또한,물문화관주변지역은외부관광객등유동인구가많아관광관련활용가치가높은것으로판단됩니다.향후재산가치와별개로해당건물및토지의취득목적과활용방안의타당성에대해서위원님들의검토가요청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이번에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올려놨는데,전부개정하는자체가주로보면상위법령에서개정하는거맞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작년4월20일에개정되면서저희가...
김호석위원
내용을다할순없지만특례범위를확대를하게되면투자유치를좀더많이할수있는조건이...좀개방이된다,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지금투자유치과장님이오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런것들을좀더홍보를해서투자유치에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안동이또아시다시피굴뚝있는공장은못오고투자유치하는데많은제약이따르고,어려움이많은데그렇게개방을함으로써내국인뿐만아니라외국인도같이유치할수있는그런여건이조성되네요,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이것을각과로회람을제대로해서투자유치에만전을기해주길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또이조례가많이바뀌다보니까각과별로공유를다했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가의결되고나면과별로해서...
김호석위원
이거홍보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우리위원들도제대로알고또,투자유치해야되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상세하게전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걸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또,여기에우리과장님께서특별히위원님한테보고해야될별도로...확바뀌는게뭐가있어요?크게바뀌는거.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크게바뀌는게중기...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이새로신설돼서그런정도내용입니다.그다음에내용은저희지금관사구분이런거는1급시장관사이제폐지하게되는거고,공유재산관리기금지원...저희가운영하고있지는않은겁니다마는이런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금액하고면적도조금바뀐다,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조금씩...
김호석위원
일단여기에대해서는상위법령에의하니까큰이견은없지마는,각과별로좀홍보활성화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일반시민들이얘기하거나하는걸이렇게언급을한번드리겠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시산하에낮은임대나우리시의유휴공간을활용해서외부에서기업을유치를해서땅이라도우리가무상임대로해서기업을활성화시켜야된다,이런얘기를쉽게얘기하잖아요.법을모르는사람들은.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시전체산하에서유휴지를활용할수있는면적이어느정도된다고판단을하십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현재미처살펴보지는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를전체적으로한번파악을하셔가지고투자유치과나관광진흥과나이런부서에어떠한마인드를접목시키기위해서는쉽게원스톱으로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해줘야됩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밖에서얘기는뭐냐?우리시에기업하기가제일곤란한데가안동인데.와서뭔가를이렇게추진을하려하면이부서가라,저부서가라,여기가라,저기가라하다보면하루다가니까상당히짜증나는지방자치단체다.이런얘기들이나와.무슨말씀인지아시죠?이런부분은회계과에서...이부분이바로특례범위확대와흡사하다.이말이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이되기때문에상부에서예를들어서공유재산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이예를들어서2022년4월20일날부로시행됨에따라서이걸조정한이유도거기에흡사하다는거죠.무슨말씀인지알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분석해서얘기하도록하고.또,한가지는신설을했잖아요.조례규정신설이상위법령에규정된‘수의에의한일반재산신탁업자선정관련절차를명시해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보세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잠깐만요.
손광영위원
42조.‘수의에의한일반재산신탁업자선정관련절차를명시해서’여기에대해서우리가42조에대해서우리가이해하기쉽게한번풀어보라이말이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이거미처살펴보지못했습니다.다음에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신설이있는데.상위법령에규정된특례안에대한지식재산사용허가대부허용규정을어느정도로했는가.이것도검토못했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같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은과장님도그렇게주무팀도그렇고여기에따른부분들은건설과,도시디자인과,공원녹지과이런부분에서문화유산과도총괄문화재관련부분이있기때문에전체적인부분을다과장들이숙지할수있도록,이렇게회계과에서어떠한정보를이렇게서로공유할수있는그런단계마련을회계과에서준비를해줘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경북도청신도시2단계사업에서공영주차장2필지를...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거는조금이따가...
임태섭위원장
예,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개정안제40조4호에보면특례조항이이렇게범위확대가되었는데이게원래는외국인투자자를위해서이렇게했었지않습니까,그죠?근데이제내국인도이렇게확대를했는데그렇게확대한이유가뭡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아무래도지금현재경기도어렵고이렇다보니까투자확대를위한내·외국인구분없이할수있는그런의미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실질적으로우리안동땅으로봐서는땅값이비싸지도않아요,그죠?근데이렇게까지확대를하는게,또어떻게보면악용이될수도있어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무슨말씀을하시는지잘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이런걸잘검토를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교통행정과소관이니까과장님...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준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경북도청신도시에1단계사업에서는공영주차장이우리안동시에서매입한게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몇필지얼마나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한필지지금주차장용도로된거,조성원가로매입한게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관리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유료는아니고무상으로아무나주차할수있게지금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무상으로지금조성된그상태로조치하고계신다.이말씀이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럼거기에면적은얼마나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면적은제가아직...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게지금도청에서는지금2단계,3단계를합쳐가지고2단계로한목에하지않습니까,지금?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윤위원
개발하는데.그러면2단계사업에는공영주차장부지는이게2필지매입하는게전체다다.이렇게보면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주차장으로되어있는부지는이겁니다.
권기윤위원
앞으로공영주차장1단계에도시부지공영주차장,민간공영주차장은다건물도짓고,주차장도사용하고,상가도하고이렇게활성화를하고있는데.우리시에서도매입해놓은거에대해서방치는하지마시고,그부분의활용방안에대해가지고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일단문화유산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세요. 임청각역사문화공유관건립에대해서이야기를드릴게요.지금현재위치도현장사진을보니까임청각바로옆에있는지금빈건물그거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며칠전에보니까다뜯었던데?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철거를다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철거누가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거는지금저희가보상이되지않아서아마지금그건물주하고토지소유자하고토지소유는문중으로되어있고,건물은개인으로되어있어서아마그분들이소송을걸어가지고재판결과상철거를해야된다는재판결과가나와가지고자진철거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자진철거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그래도우리아직매입도안됐는데철거를...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당초에는보상을하려고했었는데,소유자는작고를하셔가지고자제분들이계셨는데자제분들이동의가안됐습니다.그래서보상은주지를못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그앞에철도부지다철거를했잖아,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공원조성하는데그쪽에는지금매입관계가어떻게다되어있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지금저희철도공단하고매입에대해서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어느정도가시적으로구두협의는됐지만,공식적인매상에대한결론이안나서약간의보류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럼그거매입을하게되면나중에또올려야되겠네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또올려야됩니다.계획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그렇게급한건아니다,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저희가올연말까지는아마보상매입협의가완료돼가지고문화재청에서부지매입비까지받아가지고심의안건도올릴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가만약에이제매입을하게되면신축을해야되잖아,그죠?신축계획은어떻게돼있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신축은지금현재도면을보시면빨간색으로그어져있는부분들이지금공유관부지입니다.전체부지이고요.노란색으로된것들이건물이1차적으로앉혀질위치입니다.지금현재저희가이2필지가되어있는이부분을매입을하려고산정을한거였고요.기존의다른부지는시유휴지로되어있어가지고놔두고있는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신축건물을지으려고하면문화재청의허가를받아야되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그거승인은이미다받은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아,이미설계를해서...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설계끝나고설계승인만,세부적인승인만받으면되고전체적인사업계획에대해서는승인을받은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받은상태예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참에한가지조금...과장님이알고있는대로좀봐주기바랍니다.구인도교.구인도교가지금철거를하고있잖아,그죠?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문화재청에서철거를해야된다해서하는거맞죠?그과가아니라서모르겠어요?
상일
이상일문화유산과장
제가거기까지는아직살펴보지못했습니다.
웃음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건설과거인데혹시나알고있나싶어서했습니다.문화유산과는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태사묘주변경관광장조성사업에부지건물을취득해서하신다고하셨는데.이일대에보면기존에이미취득했던부지에는주차가많이되어있다가지금은막아놓은걸로알고있는데.여기는어느분들이차를많이대시는지.항상태사묘주위에주차문제가많이심각한것같더라고요.그래서참...공원으로조성되게되면태사묘자체는많이경관도나아지고,많이나아질수가있는데.이쪽의주차문제같은거는지금웅부공원주차장이개설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이쪽에도로에다가차를많이대고있는그런문제가있는데.또공원으로조성되게되면주차장으로는못쓰지않겠습니까?그래서이런문제를대응을하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지금태사로공원입니다.경관광장으로해서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해서지금추진하고있고요.지금현재차량이일방통행으로계속하고있고,양사이드로계속주차를하면서기존의상인들도불편하지만시민들이더불편해하고또,차를대시는분들은아마주변에있는상가,업무시설에있는분들이대는것같습니다.그래서주차타워가준공이되어서사실은9시부터18시까지1시간에1,000원씩받고있고,주말은또무료입니다.그래서크게비싸지도않은그런건데.아침에대버리면저녁까지계속그러고있으니서로서로문제가있어서저희부서에서는종국적으로는차가없도록해야되는게맞는거같고,안대도록.그래서지금1단계로는주차금지구역으로하려고경찰서하고협의중에있고또,경찰서에공문도보내놓고심의를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차가없어야여기거리에저희가관련프로그램도유치도하고또,걷기좋은길로만들어서사람들도오도록만들어야되는데.제일문제여서.1차적으로시작은했습니다.주차를할수없는공간,그래서그때하고여건이많이달라졌으니주차타워에다가주차를하고여기는차를없는거리로장기적으로가고,1단계는주차를금지하는구역으로지금그렇게할거고.지금현재여기도광장에도지금주차공간은없습니다.주차공간이만들어지면이쪽길로해서또차가들어와야되니까시민들이여기서휴식할수있는광장으로써남겨둔상태로그렇게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그리고지금공원이조성되더라도주차를계속하게되면공원으로서여건이쾌적하지못하고그런게우려가되고있는데.참,주차를막아도대는사람들이많이있으니어려운문제인것같습니다.그리고이제태사묘자체도지금보면사실안동시민말고는잘모르시는것같아요.이게지금상시개방은안되고있는상태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관리인이한분계셔가지고주말에일요일정도는닫습니다.나머지는개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문화유산과의문화재활용사업에같이넣어서활용사업을하기위해서그과에서좀아이디어를내고있는그런내용입니다.
안유안위원
여기주변에서장사하시는분들의의견은담장이있으니그담장너머뭐가있는지알수없으니이게참무용지물이다.물론안전상문제아니면보안상문제가있겠지만담장높이를좀낮춰달라.이런의견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이것도문화유산과하고저희...도문화재로돼있다보니까문화유산과하고협의를했는데.이문화재에있는담장을사실은손대기가너무힘들어서이거는차제에고증을거쳐야됩니다.과거의자료를찾아서그고증이나오면저희가협의를하는걸로,조금장기적인안으로그렇게두고있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주민들은그런의견을내는분들이많다는거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거기에다가공원을주차장으로하는거는더차량이많아지니까또어려운부분이죠,그러면?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하여튼이일대가그리고상가나식당들이조금몇개있어가지고또그렇게주차를하러오시는분들이...모르겠습니다.일반손님들은아무래도주차장에댈수가있는데관련업주분들이나이런분들이많으실것같아요.시간이걸리고힘드시겠지만좀잘해결하셨으면좋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계실때바로물어보겠습니다.지금거기에지난번에공원조성하려고하다가사계절쪽에협의가안되어서못했던부분이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번에협의절차가어느정도돼있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저희구두상으로는일단...
김호석위원
돼있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협의보상받겠다는내용을지금...
김호석위원
이왕이면뒤의것도마저하지.그건또협의가안돼서그랬어요?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맞은편쪽이야기이십니까?
김호석위원
아니그뒤편에.사계절뒤편에덜된부분에.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사계절식당...중파건너편에는편의점이고,그뒤가사계절식당입니다.
김호석위원
거기가사계절뒤편으로반듯하게있는데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도로로봐서는앞이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태사묘앞쪽에있는공간은확보되었고,지금남아있는게편의점하고사계절식당그게남아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번에협의가된거고.도로부분,그옆의거는안되는모양이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도로주변에있는거?아,그거는됩니다.표시상에도식선으로긋다보니그게지금표시가되어서...그거는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방금조금전에동료위원이지적을했습니다마는,지금이거사서전체공원으로들어가지,주차장으로들어가는부분은없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주차장은...
김호석위원
주차장은웅부공원앞에그쪽으로활용하도록유도를해야된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공원을하게되면물론공원녹지과에서그걸하지만,관광객이많이올수있는그런부분을관광진흥과하고협의를해서전체공원을하면서도거기에볼거리를줄수있는그런시설좀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원도심중간에태사묘가있기때문에관광활성화를위해서이공원을만든건맞잖아요,그죠?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런차원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차원맞고.거기에우리예술인들이일주일에두세번이라든지아니면저녁몇시부터몇시까지공연할수있는그런걸함으로써시내에숙박을하시는분이라든지아니면인근에숙박을하거나시내만들어오면얼마든지그런문화를즐기고함께관람할수있는그런공간을좀만들어서관광객이시내에와서시내원도심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도연구가돼야되겠다.이말씀을꼭드리고싶어요.이거는우리관광진흥과하고서로협의를좀해서,물론태사묘는문화유산이니까문화유산과하고같이머리를맞대서거기에문화유산으로써의훼손되지않을만큼은관광객이많이올수있도록그것을연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꼭명심해주시길바라요.그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주차로인해서불편함이없도록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농촌활력과장님자리로좀모시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권영백입니다.
김호석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거점센터조성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지금예정일은농촌신활력플러스센터가용상비행장부지에건립하는걸로얘기가돼있지않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그전의보고에의하면,1층에는안동특산물판매장을설치하는걸로했었는데그래서거기는관광객이잘오지도않고,거기는판매시설로는거리상,위치상으로맞지않다.그래서그판매시설은관광객이많이오는것으로가야된다고저도얘기를했고.거기에과장님뿐만아니고담당자분들이공감대를형성했기때문에만약에물문화관부지를취득하면그쪽에가는게맞다고같이공유를했잖아요,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김호석위원
저도거기에대해서는반대를하지않습니다,지금도.그리고또이센터를매입을하는것자체도저도공감대를같이합니다.하지만,거기는지금현재아시다시피관광객이많이오고,주차장이풀입니다.더이상그쪽에관광객유치를위해서뭘한다면,물론많이오면되겠죠.주차장도복잡하고,거기포화상태에있기때문에그것을분산시킬수있는그런걸해야되고. 이물문화관을중요한지점에우리관광활성화를위한관광객과의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는그런공간을해서거기에꼭월영교관광객뿐만이아니고,거기에관광객으로오는분들을문화관광단지내지하회마을,도산서원,봉정사등우리관광지가많은데그런것을상담을해서관광객을많이유치할수있는그런센터가들어간다는데대해서는저도공감을하는데.여기에농촌활력하고들어간다는것은서로맞지않다.이생각을합니다.그래서처음에도그렇게얘기했고.그래서그목적이그거라면이부지매입은타당하지않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원래당초에는그쪽용상의비행장부지활주로에건물을지어서밑에는판매장하고,위에는거점센터로하려고하다가이게접근성도그쪽에좀구석이고해서어렵고이래가지고연구를하다보니까월영교옆에물문화관,마침그위치가굉장히접근성도좋고또...어차피그쪽이관광지하고연계되어있으니까관광홍보도하고,관광허브센터.거점센터를만들면서관광허브로유통과하고관광과하고같이우리안동시에발전될수있도록계획을짜고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제가말씀드린거하고똑같은말씀을하셨지만,거기에가게된동기가관광객을상대로해서물건을판매하고관광하고관련된센터로간다면저도오케이합니다.그런데농촌을이해한,농촌활력플러스,농사를짓는사람은활력플러스를하는것자체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이름이농촌활력이라그렇지,농촌이아니고요.우리가지금이공공사업을70억짜리,신활력플러스사업70억짜리20년도돼가지고지금하는게...
김호석위원
아니,농촌활력과가농촌을위해서있는과가아니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맞는데.지금우리과가농촌도하지만관광상품도개발해요.
김호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거는농촌에서나오는특산물을관광상품화하는데에서는이의가없다니까요,제가.이의가없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것만하는게아니고요.
김호석위원
그래서차라리이상품은거기판매를하는것은좋다.하지만농촌활력을위한연구하고공모하는그거는관광과에서하는게이치적으로맞지.거기서는좀불합치하다.그래서이사무실이있다는것은차라리농촌하고접근성이강한우회도로에있는강남이나,송천이나,용상에지금하려고하는거기나이런곳에서농민들이와서거기서상담도하고,주차장도넓게쓰고같이소통할수있는그런장소를선택하는게맞다.판매장은거기가맞는거예요.사실은거기가부족하지않습니다.그래서그런고민을해봤는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근데...
김호석위원
마냥거기가비니까거기가자.처음에비행장부지하려고하다가거기에간동기가뭐냐.난그걸묻고싶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쪽으로하는이유는관광지고,관광객이오면우리가어차피홍보도하고,전시도하고,판매도하고.그런쪽에위치를선정하다보니까.또,땅고개거기도하려고...거기도한번연구...
김호석위원
그러니까홍보,유통은유통과에서하고,관광상품파는거는...관광객유치는관광과에서하는거고.농산물상품화해서파는것은농촌활력과가맞거든요.그센터는맞지않다.이런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허브라는게같이어울려서,같이시너지효과를최대한...
김호석위원
이런것을관광진흥과에서이것을매입해서쓰되,1층은우리농촌을위한특산물판매장으로하겠습니다.이거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렇게하면더낫지요.관광과에서해가지고우리한테조금한칸을주면더낫지만,그렇게안하니까우리가맡아서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오히려그게맞지.그러니까농촌활력과를...지금농촌신활력플러스때문에예산얼마잡아서들어왔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70억.
김호석위원
70억을그대신에그걸쏟아붓는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니요,지금이53억은우리가시비로확보해서사가지고.
김호석위원
근데70억은어디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70억은지금액슨그룹10팀이활동을하고있어요.관광사무국도만들고,농촌이클수있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70억의목적답게쓰기위해서있는데.거기에관광상품일부는있어요.70억다관광상품에쓰는건아니잖아,그죠?70억을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그렇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고쳐서,맞게수리해서그렇게들어가려고...
김호석위원
뭔말인지알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하여튼이거사들여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사는건거기것만한다니까.사는건내가부정을안합니다.거기농촌활력과에신활력플러스가가는건맞지않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같이쓸게요.같이.
김호석위원
일단은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지금이물문화관에있는건물부지를보면원형건물이있지않습니까?이건물이한필지에있는게아니고,한네필지위에걸쳐있는것같아요.이게필지분할이원래부터,건물지어질때부터이렇게되어있었는지,아니면최근에이렇게필지분할이됐는지.혹시그거에대해서아시는게있으십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다다섯필지.다섯필지인데그게앞에주차장에도일부몰렸고.뒤에화장실도몰렸고.전체바운더리가5,182m²,한1,500평정도.
안유안위원
그러니까이게원래당초물문화관건립할때부터필지가이렇게돼있었는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렇죠.원래부터필지그대로입니다.
안유안위원
아니면최근에필지가분할되었는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분할한적은없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보통이렇게보면굉장히복합하게구조가되어있어가지고일부러수자원공사에서땅을팔려고이렇게했는지그런...생각이들기도하고.486-3같은경우에는거기도부속건물이한채가있습니다마는,거기도이제이런농촌활력센터로개발하실계획이십니까?486-3이제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위에?
안유안위원
예,위에있는땅인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화장실이지싶은데.거기에는.
안유안위원
아,화장실입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거기까지,그위로까지다돈만있으면사넣으면되는데.지금우리물문화관만먼저사서넣어놓고,장기적으로봐서는다사넣는게맞지싶습니다.
안유안위원
주차장부지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주차장도마찬가지입니다.
안유안위원
902-1도수자원공사에서계속팔려고하고있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지금내놨습니다,내놨는데.우리가지금돈만있으면사넣으면됩니다.
안유안위원
근데그주차장같은경우에는굳이저희가안사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근데혹시또그린벨트가풀리고이렇게되면이게또나중에민간한테매각돼버리면두리원이나이쪽에그런것같이민간한테위탁되면주차장없애버리고건물올려버리면우리는안그래도소인데저렇게돼버리면진짜로안동시물문화관활용도가떨어집니다.이번기회에같이사넣었으면좋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참쉽다.우리가2020년도12월때221회관광진흥과에서올라왔었어.왜부결된지알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때도한번관광과에서...이번에아까설명을드린것같이...
손광영위원
자,이렇습니다.어떤일이든지관광에대한부분이나상품에대한부분을몰입을할생각을하지말고.시의전반적으로놓고처진지역이어디인지,이처진지역에다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전개를함으로써그일대를같이더불어갈수있도록만들생각을왜못하냐이말이야.거기가면되게잘될것같아?신활력플러스사업이제대로될것같아?관광상품이야어느정도컨택하는분들이있겠지.그러나전체를봐야돼요. 그리고또한가지,내가아마2월16일2023년도제1회공유재산심의위원회때나는이거를부를했어.과장님아시죠?왜부를했겠노.대지를34억을주고사는거는나는인정을한다그랬어.그러나건물은18억주고사는거는나는반대한다이랬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건물을부셔서대지팔아라그러라고.건물을전부철거하고.그러면10억만해도건물멋지게우리신활력플러스사업에맞게끔지을수있어.근데그걸몇년안쓰다가보면또리모델링해야되고.지금그지역에리모델링을하면얼마정도들어갈것같아?지금현재있는데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는설계를해봐야...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수자원공사에“건물철거해서땅을파시오.”이러라고.건물쓸모가없으니까.철거까지자기들이다해서.내가그걸주장했어.그리고또한가지는뭐냐하면,여기에52억원정도가우리시비가,53억정도로계획을하고있어.하고있는데,여기는지상땅과건물을매입하기위한금액이야.그러면70억중에예를들어서신활력플러스사업에건물이나그다음에신축이나이런계획이있을거아니야.얼마정도예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게플러스센터는70억중에70%까지할수는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거기에서70%라그러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7*7=49.
손광영위원
그럼50%.이돈으로살수도있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살수있어.시비우리가얼마들어가냐하면...얼마들어가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53억이요.땅값이...
손광영위원
21억들어가야돼.아니,내말은국비가49억이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시비21억.
손광영위원
시비21억이야.여기에70억이이사업으로통해서우리시비부담하지말고53억을그대로투여할수도있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렇죠.맞아요.
손광영위원
할수있지만본위원얘기로는그때수자원공사하고협의를해서대지나잡종지나대지,대지,대지.이지역을매입하라이거야.매입을해서건물은쉽게말하면18억인데이게연면적995.26이야.이부분은“수자원공사에서철거를하고우리한테땅을팔아라”이래라이말이야.협의한적있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맞아요.저번에도말씀하셨...
손광영위원
협의했어요?이때까지수자원공사에서컨택한적있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근데이게아직건물이노후하고그러면위원님말씀이맞는데.아직이게쓸모가있어서요.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가이건물리모델링하는데얼마들어가겠나이말이야.최소한10억들어가야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맞아요.맞습니다.그정도예산...
손광영위원
18억주고10억들어가면28억이들어가야돼.그러면철거를하고하면여기에맞게끔,신활력플러스사업에맞게끔10억만하면짓는다.이말이야.리모델링할금액가지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거가지고는안돼요.
손광영위원
그거가지고안되면여기에맞게끔지어야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평당요새1,500만원들어요.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얘기를할게.신활력플러스하는일이뭐야?회의잖아.아니,회의잖아.어떻게보면.모여서회의를하잖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니,그것만하는게아니고.
손광영위원
그래,회의를하면서전시를할거아니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전시,판매,홍보...
손광영위원
전시,판매거기도빌딩을올리나?이건물에다가,이땅에다가1층,2층만해도충분한거야.그런데뭐가얼마가들어간다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다쓰는게아니고요.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부분갖고얘기를하면길어지니까나는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부를했기때문에우리위원회에서도이건은나는부야,부.수자원공사에서건물철거해서판다그러면땅을사라이말이야,내말은.그건물까지사가지고18억주고리모델링하고이래서안된다이말이야.과장님,아시겠어?내가부를해놓고과장님나한테와가지고이게왜부됐습니까?설명한번들어봤나? 그다음에거기서내가,본위원이언급을하고대안을제시했는데수자원공사에서컨택하고난다음에“위원님,이렇게돼서수자원공사에서이렇게해서도저히안됩니다.”얘기해봤어?그냥회의끝나고가면끝난다.이렇게생각하지마라,이말이야앞으로.위원님들이발언을하고어떠한체크를하면거기에대해수자원공사에서이러한입장이다.이러한입장을,굳이해야되는입장을당위성을내놓으란이말이야.왜자꾸그냥주먹구구식으로생각하는대로하냐이말이야.좀내거같이해봐.내거같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그래하잖니껴.
손광영위원
그렇게하고있으니까더내거같이해보라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언급한부분을그냥건성으로넘어가지마라,이말이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서지적을하고난분명하게부했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알고있습니다.봤잖니껴.
손광영위원
다수결에의해가지고넘어갔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지만이런부분을,회계과장이뭔죄를졌나?권과장이뭔죄를졌나?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위원님말씀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어떠한언급을하면거기에대한부분들을검토를하고또,방문해서우리의회에서이런부분이나오는데도저히불가능하다.수공에서땅만팔아라.이건물은그냥철거해서우리줘.그러면철거하지말고쓰세요.자기들이알아서하겠지.그러면우리가밑져야본전아니라?다음에우리철거비가들어갑니다.철거하면그거얼마들어가는지알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근데그건우리입장이고,지금이쪽에서K-water본부에서는지금이것까지다사넣으라고그렇게지금제의가들어왔는데.
손광영위원
자,말씀드릴게요.K-water에서사넣어라,매각해라.K-water는앞으로줄어들겠지.그러면주차장관계는누구한테팔아?팔아서건물을지어?누가건물을짓는데?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를들자면...
손광영위원
예를들어그럴일이없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장담을해내니껴?
손광영위원
그럴일이없어.그러면낫지.왜?주차장있고,건물들어서면낫잖아.누가투자해서한다그러면?그런걱정은하지마시라,이말이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2023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임청각역사문화공원건립에의한건물신축및부지외3건은원안가결을하되,우리위원회에서다시한번현장방문을하도록바라고요.
임태섭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기반거점센터조성사업은우리가승인하는조건으로하되,이부분에있어서수공에,전체추정가격이53억인데.땅매입비는우리가한다손치지만,건축매입비의18억정도는수공에협의를한다라면은거기에다가관광거점으로활성화를시킬수있는방법이고또,신활력플러스센터부분은농촌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위치를송천이나이런부분에좀농민들이제대로활용할수있는거점을만드는조건하에승인하도록의결하도록건의를드립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럼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방금손광영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것대로앞으로그렇게추진을좀해주시면되겠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다섯건에대해서추경심사전현장방문이필요하니준비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과장님들수고했습니다.국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정보통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원구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정보통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전화를통해접수하는민원을신속,정확,친절하게응대함으로써민원인의편의를증대시켜시민들의만족도를향상시키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제정목적과콜센터의정의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콜센터설치위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5조에서는콜센터의기능및시설장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콜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위탁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9조까지는수탁자의의무사항및감독위탁에관한취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2022년12월23일부터1월1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별지로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치된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이유는정보통신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시청전화를통해접수되는각종문의,상담,신고등에대해신속·정확하게응대하는콜센터를설치하여시민편의증대와행정서비스의질을제고하려는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도내활성화된사업은아니나,현재원콜-원스톱민원상담을목표로운영중인서울시,영주시등의사례를참고한다면,콜센터는단순전화교환대를넘어서행정안내부터간단한민원까지즉시처리하는시정소통창구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보입니다. 다만,집행부에서제출한자료에의하면,전액시비사업으로초기시설구축비2억4,000만원과시설구축후연간고정인건비3억5,000만원정도의예산이수반될예정이므로위원님들의면밀한검토가요청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지금현재집행부에서는민원을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지금저희정보통신과에서는교환실이라고있습니다.교환실에서지금접수를받아서각실과소에전달을하고있습니다,지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콜센터를설치를하려고하잖아,그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콜센터를설치함으로써민원이좀더시민의불편을최소화하는데좀영향을미칠것같습니까?행정서비스가조금더시민들한테도...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지금같은경우는단지우리가전달하는역할밖에못하는데.지금콜센터를설치를하면거기서모든민원을접수를하고,그자체내에서해결할수있는부분은해결을하고,해결할수없는부분은각담당부서에연결을하는걸로그렇게구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콜센터가할수있는부분은간단한민원만해소를하기위해서만드는거네,그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간단한민원이라기보다도민원인들이일단교환실로전화를하면,민원인들은여러군데를거쳐야되지않습니까?일단저쪽으로갔다가,만약에상하수도과로갔다가,요금관련문의를했을경우에상하수도과로갔다가또이쪽으로다시올경우에민원인이짜증나는일이많습니다.그거를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콜센터를설치하는것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그러면시민을상대로해가지고저희가불편함에대한민원상담을좀많이받으셨나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저희는교환실에직원이2명이있습니다.2명인데이분들이하루에받는통화량이800통정도됩니다.800건정도.근데권익위원회에서지금권장한거는,한80에서100건정도이렇게되는데,지금2명이이거를감당하기가조금벅찹니다,솔직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콜센터가생기면지금현재이상담원이몇명으로늘어납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매니저1명에,상담원5명.총6명으로구성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5명은전문으로민원처리를하시는분들로?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렇죠.교육을일단시켜야죠,저희가.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이분들이...잠깐만요.이분들이그러면민간위탁을하는기간이2년이라하셨죠,그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한번계약이2년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한번계약2년하고,다시재연장을몇번을할수있나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연장은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연장은없고그냥2년만에끝내야되는거예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2년만에끝내고다시제안서를받아서재입찰하게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콜센터에계시는상담요원5명은어떻게되나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계약기간이끝나겠죠.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다시또교육을새로뽑아서,다시또교육을해서만들어서?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교육을시키는게아니고,민간위탁업체에서사람을선정을해서교육을시키는거죠.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그교육을시킨다그러면민간업체가위탁을받아가지고그분들이교육을시킨다.이런말씀이네,그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비용추계서를보니까인력부분은예를들어서3억5,000만원정도는2024년부터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내년부터.내년에개소를할예정입니다.올해준비를하고.
손광영위원
올해준비를하고,올해리모델링하고준비를체계적으로시스템준비를해서2024년부터인력을운영해서하겠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2024년1월1일부터.
손광영위원
2024년,25년.2년동안.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지금현재2명이하루에800통화정도의민원을받는다.그래서민원접수를추후에는접수와그다음에해결및민원을해소를하겠다.그러면5명의요원들이2024년부터와서실과소에일어나는일들을모르잖아.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전에저희가입찰을...
손광영위원
아니,교육을시킨다손치더라도실과소의세부적인걸모르는데원스톱행정이있겠나?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매뉴얼을일단각실과소에서다받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뉴얼을받아서매뉴얼리스트를해서거기에대한안내를...그러니까단순안내네,그죠?어떻게보면.깊이있는건잘모르겠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깊이까지는안들어가겠죠.
손광영위원
안되겠네,그죠?그냥이런부분이있을때는이렇게이렇게대처할수있도록안내를하고,추후에거기안내에미숙하게되면어떤식으로더상세하게알고싶으면이렇게이렇게안내를...세금관련은이렇게,허가관계는이렇게이렇게되겠네,그죠?그렇게매뉴얼대로하겠네.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1회위탁을하고2년정도위탁을운영하고난다음에다시돌아갔을때거기에대한교육이나능력,방금여주희위원님말씀대로,인력들을다시뽑게되면또교육시간이있고이렇게되잖아?그런부분에는위탁업체에서알아서할일이고.쉽게말하면.집행부에서위탁을한번주면끝난다?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저희입장에서는지금그렇습니다.그런데가급적이면고용승계를하는게낫겠죠.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런데고용승계를우리시에서안하는이유는2년이지나고나면퇴직이나이런문제때문에그렇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저희입장에서는...
손광영위원
우리입장에서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지금직원을뽑으면그런문제가발생될수있죠.
손광영위원
그런문제가발생되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래서위탁을하려고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은단계는어떤식으로준비를하고있습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평화동사무소1층,구평화동사무소.며칠전에이사를가서지금현재내진보강공사를진행중입니다,지금.
손광영위원
1층에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걸쓰면1층에만쓴다는결론이잖아.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우리콜센터는1층만하고있어요.
손광영위원
2층에는문서고를하고?
3층에는?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그건제가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내가1층에가면2층,3층에는뭐가있다라는것도과장님이숙지를해주셔야된다니까.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서로과에따라소통을하면서.맞잖아,그죠?
원구
이원구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알았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관리가편리하며깨끗하고위생적이라는이유로화장률은매년증가추세에있습니다.이에,등록기준지가안동,예천인지역주민들이지역에대한자긍심과애향심을가질수있도록등록기준지를관내에두고사망한자에대해경제적혜택지원근거인안동시장사문화공원사용료감면에대한조례를개정하여장사시설용자의편의를도모하고효율적으로장사시설을관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5조제2항중“관내지역·관외지역”을“관내와관내등록기준지그리고관외”로개정하여관내등록지사용료의관련규정을신설하였고,별표1화장시설등사용료에관내등록기준지요금을대인1구당30만원,소인1구당20만원으로신설하여기존의화장장사용료와구분하고자합니다. 안제7조제3항제5호가족관계증명서또는기본증명서를신설하여등록기준지감면을받기위해서유족들이구비해야할서류에대해명확히명시하여현장에서혼선을방지하고자하였으며,별표2관내지역·관외지역의구분에관내등록지항목을신설하여지역구분에대한범위또한명확하게규정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2023년1월16일부터2월6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좌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사문화공원화장시설사용료감면범위를기존경상북도및안동,예천에주민등록을둔사망자에서등록기준지가안동,예천인사망자까지확대하여,지역민의시설사용을장려하고지역에대한애향심및자긍심을고취하려는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예,빨리하겠습니다.과장님,코로나19확진자로사망하시는분들이많이증가했죠,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화장장의부족으로해서장례일수가늘어나고하는유족들의불만들이좀많았다고들었거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그시기그때는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지금현재안동시가화장으로는지금5개정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5개운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보통하루에몇차씩가동을하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5회차까지가동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현재5차까지?그렇게하고있어요?그럼회차가좀전보다늘어난거예요?아니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코로나때는10회차까지최고운영하였습니다.지금5회차해도저희는문제가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현재는그러면장례일수증가에대한문제에대해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해소가다된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마지막으로보니까,화장시설사용에보면관내등록기준지와관외화장사용비율이어떻게되는지대략...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크게관외는비율로치면...크게많지는않습니다.거의다관내고...
주희
여주희위원
거의대부분이관내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90%이상이관내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지난회기에보류되었던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부위원장님께서는본안건상정건에대하여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재상정조례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문화복지위원회에상정되었으나,위원님들의심도있는검토를위해보류했던안건임을보고드리며,재상정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부위원장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는위원님이있으므로부위원장님의발의안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문화복지위원회에서상정되어부서장의설명을듣고,토론을하던중심도있는검토를위해보류했던안건으로폐회중우리위원회에서토론하고검토한내용을대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한국정신문화재단수행사업에마이스산업육성사업을추가하면서재단내새로운팀을구성하는것에대해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였듯집행부의마이스산업전담팀이있음에도불구하고재단에또팀을만들고,신규인력을채용하는것이과연타당한가숙고하고있었습니다.우리상임위의이러한고민을집행부에서도함께숙고하였고,곧있을조직개편을통해집행부마이스산업팀을없애고대신재단내전문인력을채용하여마이스산업활성화를이끌겠다는계획을보고받았습니다. 과장님,맞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알겠습니다.해당안건에대해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
권기윤위원
비용추계서에‘비용이연평균1억미만이므로비용추계서미첨부함.’이렇게하셨는데.유교문화사업과에서마이스팀을없앴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기윤위원
없앴는데,정신문화재단에서는다시마이스산업전담부서를또만들어야되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정신문화재단에있는인력을,기존의인력을그대로사용하는지.거기에대해서다시인력을충원해야되는지.지금비용추계를보면1억원미만같으면거의인력을채용안하겠다하고이렇게하는것같은데거기에대해가지고한번말씀해주십시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일단저희가재단하고협의한바로는지금재단정원이현재24명입니다.어쨌든경력직이와야이게전문성이필요로하기때문에뷰로팀직원을채용하더라도24명을넘지는않도록지금할예정이고요.그리고이비용추계서는2명의인력을채용했을때1억미만으로그렇게지금작성하였습니다.
권기윤위원
컨벤션센터에위탁을줄때도전문적으로운영하라고위탁을줬습니다,그죠?그런데다시정신문화재단에서마이스뷰로해가지고큰사업체를운영하는걸,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팀을만들어서새로운영한다는거는첫째로,주식회사한국테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안동테마파크입니다.
권기윤위원
안동테마파크죠?거기에선정할때이거잘못됐다고증명되는것이되는것이고.잘하고있을것같으면다시정신문화재단에서이렇게할이유가없는데,지금못하고있으니까이렇게하는거맞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제가알기로는수탁사선정당시2년전에,재단에뷰로팀을설립하고자한것으로,의회에상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상정조례가부결이됐기때문에수탁사에그역할을할수있도록인적구성을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컨벤션센터에처음에수탁자모집할때는그렇게컨벤션뷰로하는거는계획이없는상태고.정신문화재단에서다시활성화하기위해서전문가이동원대표이사가그분야에전문가니까정신문화재단에서다시활성화시켜보려고지금하는거맞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전자에한국테마파크를선정할때신중하지못했고.신중하지못했다는결과가나오고.또이렇게됐을때전자에이동원대표님께서다른데근무하실때운영해봤기때문에전문가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과장님께서도진짜로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이분이그방면에전문가다.안그러면한번해봐야알겠다.둘중에어느것이과장님맞다고생각하십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는재고의여지가없는것같습니다.말씀드리자면지금재단대표님은직설적으로말씀드리면코엑스사장연임을하셨고요.또,외국에서10년간거주하셨기때문에컨벤션국제회의를유치하기위한어떤노하우와능력을다겸비하셨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그저께수탁사하고또,한국관광공사의마이스실을방문을했었습니다.그런데내용으로는공모사업하고올해사업계획을공유했는데민간수탁사가할수있는영역의한계를많이느끼고왔습니다.그래서공조직인컨벤션뷰로에서그역할을같이결합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권기윤위원
그렇게했을때우리시에서컨벤션센터의출연금있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게줄어듭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그거는변동이없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거는변동이없고,일은줄어드는데돈은변동이없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일은줄어든다고생각안하고요.지금4명이평소에회의대관하고행사있을때회의운영지원도같이하면서홍보마케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탁사의역할과뷰로의역할이결합하면우리현장여건에맞는컨벤션회의유치에적합하지않을까,시너지를내지않을까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또,지금현재위탁금을주고있기때문에‘어떻게하면이수탁사에전문인력을활용을잘할까’에대한고민도저희숙제였고그리고또많이고민을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되었을때지금수탁사와우리한국정신문화재단과의관계가협력이잘될걸로생각하십니까?안그러면트러블이생길것이다.이렇게보는관점도있을같은데.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수탁사는안동시하고계약을했고또,재단은안동시의위탁사무를수행하는곳입니다.말씀하시다시피직접연계는아니지만안동시가중심이되어서그역할을충실히수행할것입니다.지금현재도수탁사와안동시가계속발로뛰고있습니다.재단이결합이안되었기때문에.그래서이동원대표님의노하우와경험을가지고컨트롤타워를삼아서최적을효과를내지않을까싶습니다.
권기윤위원
나중에연말에한번정산을했을때마이스산업이활성화됐다,안됐다,네책임이다,내책임이다이런게안나오도록해가지고과장님께서도컨트롤을잘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각지자체마다앞다투어서컨벤션센터를건립을많이추진중인걸로알고있고.지금경북도내에만해도경주는이미지어져있고,포항에도완공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참,경북에안동1개만있으면모르겠는데또,경주도있고,포항도있고하니이3개단체에서도경쟁을또해야되고.그런실정인것같고.지금경주같은경우에는매년30억원씩적자가났음에도불구하고계속사업을추진하는걸로알고있는데.참,이게마이스산업자체취지는정말좋습니다마는,쉽지않은부분이많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거를지금그냥내버려둘수도없고,그렇다고또많은돈을투입해서또투자를할수도없고.왜냐하면,가시적인성과가보이지않으니참어려운부분인것같은데.일단비용추계서보면1억미만이라고하셨는데개인적인의견입니다마는,이왕할거면제대로그냥돈을좀쓰더라도더하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도하고있고요.왜냐면,이게컨벤션센터가안동만있는게아니고서울에경기도고양이런데도경쟁을해야되고,다른데도경쟁을해야되다보니.일단어려움이많으시겠지만꼭좀마이스산업이성공할수있도록많은힘을보태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여주희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지금저희가마이스산업팀이2명을채용을하려고하시는거죠,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2명만지금정신문화재단에서뽑으면그다음에내년부터는마이스산업팀에인원이더많이증가되지는않는가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저희판단으로는수탁사에마이스역할을하고있는한은,최소인력으로갈예정입니다.그래서수탁사4명,안동시1명,재단에컨벤션뷰로에2명해서,7명이결합해서최적의팀을만들어서운영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올해2023년도민간위탁기관에한팀에지금4명이있죠,그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팀이2023년에국제컨벤션센터에국제행사몇개를개최를하려고지금이야기되어있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사실은올해...국제행사같은경우에는통상최소1년,많게는3년전부터준비해서유치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작년에국제행사,대규모행사를4개를했지만그행사조차도그전에유치한내역이었거든요.그래서올해는사실국제행사를현재까지는유치된건없고,인문가치포럼은계속사업으로올해부터는국제포럼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관광공사가주관하는마이스실에연간계획이나공모사업을봤을때국제행사에대한지원이많습니다.저희가죄송하지만아직뷰로가없다보니또그런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부족합니다.수탁사는컨벤션1개만을가지고운영을하지만컨벤션뷰로같은경우에는안동시전체에숙박,음식,또투어까지같이연계해서...그내용을같이담고운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빨리뷰로가생겨서그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부탁드립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2명을뽑는다는것은마이스산업을더활성화하기위해서하는건데.제가얼마전에민간위탁분들하고한번간담회간적이있는데.이분들이2023년도세부운영계획에보면본인들이행사를주최를할계획이있는게하나도없더라고요.그리고전문인력이없어요,사실.제가봤을때는.전문인력이없는데결국뭐냐면,우리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2명을뽑아서이동원대표님하고같이이분들이한팀을이루어서할계획인것같은데. 이렇게되면우리의돈으로,우리예산으로써민간위탁자를돕지않느냐하는의구심이진짜많이들거든요.이분들이제대로마이스산업을육성할수있도록저희가서포트를해주는입장이돼야되는데,우리가지금서포트가아니라우리가주가되는것같은느낌이지금많이들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거는제반적으로다시한번돌이켜봐서재정비를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과장님.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역할분담을명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조금전에추가로마이스산업을하기위해서우리가직원들을2명을뽑았다그랬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뽑을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예정이고,지금6명을추가로모집하려고공고내고하고있잖아.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똑바로얘기를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6명에는2명이포함안됩니다.전체지금24명정원인데요.현재15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그래서6명은지금현재조직에부족한인력이고요.24명범위내에서...
손광영위원
지금6명을뽑지않을때현재몇명이에요?16명이죠?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15명입니다.1월달에1명퇴사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16명에서1월달에1명퇴사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16명에서6명을더뽑으면쉽게말해22명이다.22명에서또2명을마이스산업으로뽑겠다.그런데비용추계는왜1억밖에안들어갔어?6명의인건비는자체충당하나?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기존에,24명에대한정원은기존에있는조직이기때문에요.
손광영위원
그래,기존에24명은2명을뽑아야24명이되지.그러면거기에대한예산추계에거의다인건비가포함됐다고보면되나?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당초예산,본예산에확보된예산은모자랍니다.사실,6명을다시채용했을때에예산은인건비가모자라는건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2022년도238회임시회결산때,그러면거기에몇명이관뒀으면예산이남았을거아니야.그걸정산을했어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지금2월에결산을해서정산을했고요.그잔액예산으로,남은이월예산으로올해추경때더예산을요구하지않고그예산을반영할수있도록보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자,이래요.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238회제2차정례회폐회날,본위원이한국정신문화재단의기능과운영방향성에대해서5분발언한적이있어.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발언하고난다음에정신문화재단하고서로컨택하면서이렇게앞으로전개할일들에대한논의라든지계획은어떻게짰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작년10월에간담회했고또,위원님5분발언이후에올해1월달에재단하고안동시의각부서,위탁사업이있는부서간보고회를했습니다.그래서올해이미확정된예산은진행을하되,내년예산을요구하기전에상반기나7월전후해서재단사업방향에대해서심도있는협의와검토를거쳐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반영하고검토하는그런내용으로보고회를한적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20년12월기준으로정규직이4명이됐어.그리고재단운영비가3억6,000만원이었어.그때사업비가9억원으로운영되어왔어.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손광영위원
2021년도9월문화재단으로통합되고2022년작년,12월기준정규직16명이었어.그런데1명1월달에퇴사했다니까.그래서재단운영비가그대로16억원이었어.그리고사업비가181억원으로훌쩍뛰었어.신속히증가했다고.그러나문화재단이그때는사무처장이공석이랬지.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직의구성및전달체계가매년이렇게변경되었고,한시조직인문화도시TF팀을비롯해서7개팀이대표혼자관리하는것으로전문성을답보할수없는형편인것으로대내외적으로판단을해.그래서한국정신문화재단이28개사업을했어,작년에보면.68개사업.내가보니까.28개가아니고,68개사업.181억원을집행을했어.이중에말입니다.미디어파사드설치8억8,000만원.미디어파사드콘텐츠개발18억9,000만원.항공기램핑사업2억원,탈춤축제홍보시설물설치6,000만원.이거는안동시담당자들이충분히해나가야돼.꼭럭비공같이저쪽으로튕겨서거기서일해야될이유가없어.그럼우리집행부에서하는일은뭐야? 예를들어서,축제같으면이전까지관광축제관련부분에대해서는관광진흥과에서전담을했어.이런부분들을여러가지전개를한거를보면,집행부에서는일하기쉽게하나의단체를만들어유령단체를만들어서일하는거밖에우리가생각을못해.그러면한국정신문화재단이해야될게뭐냐?소수인원으로해서,전부플랫폼으로해서쉽게말하면지역에있는조직단체를활성화시킬수있는기획력을강화를시켜야돼. 그러면관광재단이해야될일,우리시가해야될일,지방에자치단체내에있는각단체가해야될일들.여기서그러면각단체에서는예를들면전통문화예술과에와서도,정신문화재단가서도요구.관광진흥과에가서도얘기해야되고.정신문화가서도얘기해야돼.정신문화재단에서자체적으로하나아웃소싱으로줘서하는것이,우리시에서아웃소싱줘서하는거랑재단에서던져서하는거나뭐가다른데? 그래서인력을제대로효율성있게움직이자.정신문화재단에서해야될일이뭔가?정신문화재단설립목적이뭔가?그런인지를하셔야된다.이말이에요.우리시장님이나각부서에서일하기쉽게,책임지지않기위해서.이거아니야.앞으로우리의회에서는실국과장들있을때일을못하면퇴직하고도추진할수있는그런것도만들어야돼.있을때잘해야돼.나떠나면그만이고,나는이과에있다가다른과에가버리면거기서책임면피하고. 그래서그때우리위원회에서이부분을마이스산업육성사업이현실에맞겠는가.자치단체에서한다그래서우리도하고.다른데한다그래서우리도하고.이게아니야.우리실정에맞게끔.우리안동실정에맞는플랜을새롭게발굴해서그것을어필하는게낫다.이말이야.마이스산업좋은게있으면다른타자치단체좋은게있으면벤치마킹하고.그것을효율적으로우리시에서적용해서펌핑하고.인력만자꾸늘려서어떻게하겠단말이야.그때인력6명충원하는거우리의회에예산오면내가까겠다그랬어.그것도말이야,사전에의회에얘기도없이거기이사회에서결정나면그대로우리시는따라줘야되고.이사회에서는의회나우리시에당연하게우리가승인해놓으면시집행부에서당연히해줘야된다는생각을하고.그런생각들,발상들을버려야돼.소수의인원이일많다고하는데,일을자꾸많게만들잖아.그러나자기손으로하는게있나? 내가오늘여기서얘기하면혼자얘기해도한두시간을얘기해야되지만,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심사숙고해야돼.과장님,잘아시겠어요?그러면과장님,이런부분이전개되더라도이게아니다싶으면과장님도위에서시장님이아무리하라한들,국장님이아무리하라해도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건아닙니다.시장님,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이렇게얘기할수있는그러한유능한팀장들이나주무관들이돼줘야해.과장님보다밑에팀장,주무관들이더똑똑해요,어떨때보면.주무관들이아주쌈박하더라고요.요즘보면생각하는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얘기를그렇게할수있을정도로돼줘야된다.팀장이나주무관이승진하고,팀장이또승진하고나면‘나있을때잘할걸’이런생각을하지않게끔뒤에배석한주무관님들,팀장님들도생각을해줘야돼.내가그전에도보행현수교그거는안맞다그랬지?결과적으로,법률적으로그렇게안되잖아.설계비만깨먹고말이야.자기돈이라고하면그렇게하겠어?자기개인적인거라하면용역을줘가지고수십억을갖다버리겠어?이런시행착오를범하지않게하기위해서우리는더세밀하게검토하고,숙고하고,타자치단체에있던좋은것들을받아들이고.우리몸에맞는가,약도내몸에맞아야건강한보약이돼.내몸에틀린약을먹으면죽어버려. 위원장님,이상입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번에우리위원님들이이야기한것들이모두가활성화되기위해서이렇게하시는이야기이니까심사숙고하고잘검토해서다시는문화재단이우리발언대에서이런소리가안나올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해주십시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