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새롬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2023년도첫임시회에서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올해도지역발전과시민행복을위해한걸음더시민곁으로다가가는의정활동을펼쳐주시길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김새롬,권기익,정복순,권기탁,김순중,김창현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어총2건의안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김새롬,권기익,정복순,권기탁,김순중,김창현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
김새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의담당부서의성별영향평가검토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수정내용은원안제11조제3항에‘위촉직위원은시장이위촉하며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어위원회의의결을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라고명시되어있는데제11조제3항단서조항에위원회를위원회의정의를명확하게규정하기위해위원회를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따른위원회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온실가스감축및기후위기적응대책을강화함으로써녹색성장을활성화하고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조부터안제6조에서시장,공공기관,사업자및시민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7조부터안제9조까지는온실가스감축목표및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0조부터안제17조까지는안동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안제18조부터안제26조까지는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녹색건축물및녹색교통의활성화,기후위기적응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등을명시하였으며,안제27조부터안제34조까지는녹색생활운동지원및교육·홍보에관한사항,탄소중립지원센터대상기관및운영에관한사항,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지정에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폐지되고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됨에따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근거한안동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를폐지하고이와관련된타조례개정사항및경과조치를규정하였습니다.본조례를통한탄소중립및녹색성장에대한제도마련으로안동시탄소중립추진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김새롬의원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시행됨에따라온실가스감축과탄소중립·녹색성장시책추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을촉진하고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본제정안은최근전세계적으로발생하는기후변화와이에따른재난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녹색성장추진의제도적기반을마련한것으로적절한조례안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의원님께서제안설명시담당부서의성별영향평가검토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보고및동의해주셨습니다.그럼,김새롬의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김새롬의원님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수정동의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정진용입니다.김새롬,권기익,정복순,권기탁,김순중,김창현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에대하여성별영향평가검토의견을반영한수정동의안에대하여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그럼,본안건을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박금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운영중인시설사용료는2013년조례제정이후텐트야영장은2015년1차요금인상되었으나,캐라반은물가상승률이반영되지않아시설사용료를인상하여단호샌드파크를원활하게관리·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제4조캠핑장사용예약시예약신청후3일이내에시설사용료전액을납부하였던것을당일예약은1시간이내,1일에서2일전예약은예약후3시간이내,그밖의예약은예약신청후3일이내로세분화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그리고제6조시설사용료감면중기존조항은삭제하고,별표4와같이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다자녀가정을감면대상으로신설하고자합니다.또한별표1시설사용료중캐라반과글램핑장은2만원∼3만원,텐트야영장은1만원씩인상하여운영하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입법예고기간은2023년1월9일부터1월30일까지21일간시행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에있어서는별표2이용자수칙제11조2제2항제4호동물및화재와사고항목에휴대폰,카메라등불법촬영금지문구삽입제안에대하여는이용자수칙에는미반영하되화장실,샤워장등에별도문구를제작후부착하여안내하는방안으로개선하기로하였으며추가적인개선사항은없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물가상승등에따라단호샌드파크의시설사용료를인상하고,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단호샌드파크를원활하게관리·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 본개정안은2013년조례제정이이후인상하지않은캐라반과글램핑장의사용료와감면기준을현실에맞게조정하고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기위해필요한것으로판단되나,도내의대다수캠핑장에서지역주민들에게사용료감면혜택을주는점등을고려하였을때감면대상에서안동시민을제외한것은시설을이용하는안동시민의혜택을축소하는것이며,타시군과의형평성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어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김순중위원입니다.당초에단체에비수기에20%범위내에서감면돼있는거를삭제하는거로돼있는데다른지자체의현황은어떻습니까?단체의경우에할인이있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대부분이가족단위로오기때문에그거는실질적으로타지자체는정확하게제가확인을못했는데...
김순중위원
혹시비수기에단체로할인하더라도많이유치하면도움되는거는아닙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대부분가족단위로캠핑장을이용해서...
김순중위원
그전에단체로20%혜택을받은분들이얼마나되죠?전혀없었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거의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혜택이줄어든거는다른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형평성이좀떨어지고,다른지자체의사례는사실은평균20%이상이다,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20%.
김순중위원
이걸삭제한이유는뭐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대부분현재캠핑장이용자들이가족단위로현재추세가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단체할인조항은삭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단체는그렇다치고구태여삭제할필요는없고,제가질문드렸던거는안동시에주민등록이있는사람들의할인율이10%였는데그거를삭제했는데,다른지자체하고비교하면형평성에안맞지않느냐,그질문이에요.이유가있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른지자체는20%이상이에요.우리는10%시행하고.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안동시다자녀그부분말씀하십니까?
김순중위원
다자녀가아니고전문위원도지적했습니다마는안동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은당초에10%감면이됐었는데개정안에는그게빠져있잖아요?빠트린이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이거는요금이최저수준이고,단호샌드파크경영이부실히돼서경영안정화를시키고하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경영안정화를시키는방법이방문객을늘리는거잖아요.근데사용료를인상하면사실은방문율이늘어날까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전체적으로현재요금인상도되지만이용객은조금평년수준에서는더안늘어나겠습니까?
김순중위원
인상하는데늘어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도내에서는제일낮습니다.
김순중위원
처음에질문드렸듯이안동시민에대한할인율을유지했으면싶은데없애는내용을설득력있게한번설명을해보세요.다른지자체하고비교하면오히려20%로늘려야될거같은데우리는10%감면율을오히려삭제했네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지금관내시민한테대부분이감면조례가20%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습니다.그거는다음기회에저희가해가지고만약에“그렇게하겠습니다.”그러면다음기회에감면부분에대해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거는거의경북지역이에요.그래서이부분은좀검토가돼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왜그래자신이없어요?답변하는데.그런데의회에어떤안건을던지면그안건에대해서는자신감을갖고오셔야돼지.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단호샌드파크는우리위원님들한테상당히관심의대상이에요.왜냐하면아까경영안정화이랬는데사실경영안정화라는용어자체가별로의미가없어.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을하면서샌드파크장에서들어오는수익금이거의비용으로집행이다돼.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민간이그걸한다고그러면한두어집이먹고살거야.그거가지고.그런데다보장돼있는신분,자기가받을수있는처우가보장돼있는분들이하니까그렇게경영에열심히해야될이유가별로없어.동기부여가의미가없다는거예요.그런데무슨경영안정이에요.경영안정이라는그용어자체가적절치않아요. 일단우리상정된안건만놓고보면동료위원님이지적하신게딱맞거든.그죠?그래서안동시민에대해서도종전에있던최소한의10%감면은하는게맞다고보고,본위원도.또하나,지금감면대상을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하고다자녀가정에대해서감면하는걸넣어놨는데다자녀가정이국가보훈대상자만못하지가않아요.그죠?그래서여기도20%정도는해주는게맞지않냐는생각이에요.이렇게됐을때문제가많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는...지금현재안동시다자녀가구에대해서는10%감면해놨는데그감면조항에대해서의견이계신다고하면저희가수정할의향도...
이재갑위원
수정은의회가해드릴게.그리고안동시민들에대해서도종전대로10%그대로감면하고.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
이재갑위원
왜,팀장님이뭐라그러는데.하면안된데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청취불능)
이재갑위원
그거는과장님,민간위탁할때가서그거는논의할사항이고지금현재는시설관리공단에위탁되어있기때문에일단은이조례를의원들이안동시민에대해서감면혜택이없이,다른시·군에서는하고있는데하지않는시·군이중요하지않아요.하고있는시·군이중요해요.그래서다른타시·군에서이미감면해주고있는데,안동시민들에대해서는하고있는거까지도개정해서없앴다.감면대상에서제외됐다.이렇게되면그화살을의원들이감당해야돼.뭔말인지알아요?그래서일단종전에있던10%감면은그거는그대로감면하는거로하고그렇게하는게맞지않나싶어요.그리고금방언급되었는데민간위탁에대한계획이있습니까?과장님,있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가계획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조속히진행하시면서민간위탁하는데있어서감면하는그내용자체가우려된다고하면그거는그때가서다시의회하고상의하도록그렇게하시면됩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오늘은논의한대로그정도로정의하도록합시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지금성수기7,8월에이용객수가몇%차지합니까?전체%.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연간...
우창하위원
7월,8월이전체12달중에몇%를차지하는지.팀장님이좀가르쳐주세요.이게한60%넘습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정도는안되는...
우창하위원
그럼50%됩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50%정도...
우창하위원
왜그러냐면성수기7,8월에는예약이꽉찼지요,풀로.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공실이없잖아요.그런데지금비수기에는실질적으로비수기라고해도9월달까지5월,6월달에도충분히이걸사용하거든요.5월,6월,9월,10월그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거도하게되면쉽게말하면성수기때는어차피공실이없어요.안동시민이이용안해도돈을좀벌어야되잖아.그러면비수기때는안동시민에게전폭적으로할인하고,성수기때는할인이없어도외지사람들좀받고이러면되잖아요.그생각은어때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이거는일부개정이번에인상하고난후에나중에경영분석을한번이용자들이나저희가해서별도로보고하고,다음기회에그거는하는게어떻겠습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성수기때는공실이없고,비수기때는공실이많으니비수기를이용해서지역에가까운분들은그래도성수기가7,8월2개월밖에없으니5월,6월,9월,10월이때쯤에도여기사용을하시는분들이계시니까사용하는퍼센티지를좀보시고그렇게조정이좀필요할거같아요.전체적으로기준의가격은싼거는맞아요.타시·군이나이런데보면도내에도이런가격으로사용료를이렇게적게받는데는없거든요.그래서장사가잘됐다그러면다똑같이받으면안동에단호샌드파크가장사가안될수도있는데,보시고지역민들에게혜택을전혀안줄수는없고요.돌려준다그러면성수기때그때는좀빼더라도비수기에는더많은할인율을적용했으면하는게생각입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저희가운영해서결과에의해가지고의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2항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제6조제1항관련별표4에서다자녀가정감면10%를국가보훈대상자및장애인감면율과동일하게20%로상향조정하고,제6조제1항제3호시설사용료의100분의10감면에대한삭제조항을삭제하지않는것으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본수정동의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본수정동의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본안건에대해서저희공원녹지과는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그럼,본안건을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