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광천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안전건설과, 주민복지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 외 21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사회재난분야 안전관리 강화와 재난 없는 안전한 곡성을 실현하기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활동을 운영하고 시설물들을 정비하여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과 시특법 1·2종 시설 점검 등 취약시설물을 적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취약분야 안전사고를 예방코자하는 운동으로 연중 민관합동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주민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장미축제와 심청어린이대축제 시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매개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안전문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전시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관내 예비군 육성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 훈련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민방위대원 교육훈련과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섬진강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증기기관차가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도 17호선 오곡면 압록구간 1.8km를 완료하였고 침곡역에서 송정까지 2.4km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가정리에서 봉조리 1.3km 구간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2024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곳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 5개 지구 5.1km에 대하여 금년 9월 중 사업을 완료하고 신규사업 8개 지구 1.2km 구간에 대하여 4월 중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교차로 내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2개 지구에 대하여 4월 중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신규지구인 금단삼거리 연화삼거리에 대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여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기존 노후교량의 구조적 결함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서봉교, 가정교, 두가현수교는 3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교량 77개소에 대하서는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도로변 노면청소차량 운영입니다.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도로 비산먼지를 감소시키는 등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연 8회 도로변 노면 청소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 등 농촌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지구 대상지는 전국 총 4개 지구로 금년 12월 공모계획으로 지구당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로 3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성 검토사항으로 사업부지 확보와 수요조사 임대 후 운영계획, 관련법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미 지정 상태로 인구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요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통해 신규사업 공모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삼기면 근촌마을 등 5개 마을에 총 사업비 93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을별로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선정지구인 삼기면 근촌, 고달면 대사, 겸면 칠봉마을은 주택 담장 정비 등 사업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2021년 선정지구인 석곡면 덕동마을은 6월 중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선정지구인 석곡면 흥지마을은 6월 중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 공모지구로 입면 제월 1·2구와 삼기면 농소 1구에 대하여 2월 중 균형발전위원회에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균형위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심지에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3억 9,600만 원으로 해피스테이션 건립과 배후마을 거점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피스테이션 건립 사업은 현재 설계 공모진행 중으로 업체선정 후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배후마을 거점조성은 구원1구, 대평1구, 신기1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겸면 상덕마을 등 13개 마을에 마을당 5억 원을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개 마을에 27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2021년 선정지구인 겸면 상덕마을 등 5개 마을은 시설공사 시행 중으로 연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선정지구인 곡성읍 동산, 석곡면 유평, 목사동면 죽림마을은 실시설계 중으로 시행계획을 6월 중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마을만들기 경진대회는 총 5개 마을이 공모에 참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삼기 연봉, 목사동면 신전, 옥과면 목동, 오산면 연화마을 등 4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3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소재지에 거점기능을 확충·정비하여 지역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겸면 40억 원, 고달면 31억 원입니다. 겸면은 포근해건강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시설공사를 시행코자 하며 고달면은 한걸음생활관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중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실시설계를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주민 숙원사업은 총 318건으로 총 사업비 7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년 12월부터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합동 직무를 추진하여 설계를 조기 완료해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회 추경 분 주민숙원사업도 바로 용역설계 발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배수위 영향으로 내수가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을 발주·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완료 후 용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며 연말까지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입하여 3차분을 발주할 계획이며 상반기 내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우려지역에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중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재난상황 전파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보다 안전한 곡성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사업입니다. 호우, 대설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연 2회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신규 가입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재해 취약지역에 속한 군민들을 파악하여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곡성군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며 특교세 1억 5,000만 원으로 32개소 22개 마을에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군비 1억 6,000만 원으로 23개소에 방범용CCTV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제요원 13명이 4조 3교대로 365일 24시간 곡성군 주요 지점을 CCTV 643대를 상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방범용 CCTV의 이상 유무를 감지할 수 있는 CCTV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점검으로 마을방범용 CCTV 장애 발생시간을 최소화하겠으며 10개소 노후된 CCTV를 교체하여 안전한 곡성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대재해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작업반경 조성을 위해 작업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조치 하겠으며 현장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현업 근로 부서 실과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마지막으로 관내 타 기관 사업 현황입니다. 도로 관련 사업 6개소가 추진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편입 토지 협의 및 주민 의견사항 반영 등 해당기관과 의견을 조율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안전건설과 직원 41명은 2023년도에도 군민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곡성이 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모두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9쪽에 보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죠. 여기에서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잖아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추진하는,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4개 지구를 모집할 계획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농축산부에서 신규사업, 곡성군의 신규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2019년부터 되어 있지 않아요? 공모사업이?

금년부터 지금 한다고 농식품부에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총 사업소 5개로 선정되어서 4개가 입주 완료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장님, 팀장님께 발언권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께 마이크 가져다 드리고, 팀장님은 김홍순 부의장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시범사업으로 해서 19년부터 22년까지 총 5개를 선정해서 4개가 입주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전남권에 보면 고흥이 있어요. 경북, 충북, 충남이 있고 또 1개 경남에서 지금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다면 공주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연결해서 청년보금자리가 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일자리로 연계되어 있었어요. 과장님 얘기하실 때 인구정책과하고 연결하셔서 청년 보금자리 공모사업에 연계하겠다고 하셨는데 안전건설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연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청년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하고 공동보육시설, 기타 마을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 대상지로는 읍내 1구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기타 다른 사업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서 위치를 선정토록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대충 평수가 몇 평정도 되나요?

대부분 평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규모는 확정된바가 없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규모는 확정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과뿐만 아니라 농정과도 있고 기술센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들과 협업을 잘 하셔서 이 공모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회전교차로 추가 질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연화리 삼거리는 위치가 담양으로 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해CC 골프장 진입로 관련해서 약간 경사가 지고 커브길이고 한데 금년도 개장 예정으로 오산면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대부분 그쪽을 경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연화리 마을입구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단삼거리는 주유소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왜냐면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교통흐름이나 안전상 좋은데 그 일대가 IC 나오고 금단삼거리, 회전교차로 불과 600m 사이에 3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하실 때 최대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꼭 회전교차로가 있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대한 연구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2023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등 18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 및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함양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매월 지원하고 7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3,100만 원을, 안보현장 탐방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군비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도비포함 매월 13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한 생활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연금은 전년도 최고 액 월 30만 8,000원을 월 32만 3,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을 월 6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4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과 두 개의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60억 3,500만 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사업소의 생산설비 기능 보강을 통하여 제품 생산성 향상과 지역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급여증가를 위해 조기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1억 7,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편의성과 적극성을 제공하여 관련시설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읍면청사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와 청사의 현장여건 등에 대한을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역할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우리 군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33가구 1,902명을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수급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급여를 지급하겠으며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등 2023년 달라지는 점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 및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대상자에게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2만 2,310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확인 조사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행복이음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급여수급자 결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복이음을 통한 복지급여수급자의 변경된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 2회 정기조사와 월별 수시조사 등을 실시하여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확인조사의 보장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공동생활장소로 활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 활성화물품 지원, 개보수사업,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문화 공간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관내 324개소의 경로당에 20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2년 하반기부터 경로당 급식을 위한 정부양곡지원비에 군비를 추가 편성하여 관내 유기농쌀을 공급함으로써 이용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코로나 완화로 인해 최근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 불편사항 등 어르신들과 현장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와 노인대학의 운영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비 등으로 2억6,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어르신들의 신체적 불편함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전통도수치료를 곡성군노인회와 읍면분회를 통하여 연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의료복지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2개소, 재가장기노인기관 18개소 등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종사자의 특별수당으로 45억 4,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금년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6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보장에도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현재 8,700여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84%입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소득인정액 기준과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 등 선정기준이 일부 완화되었고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부부가구는 51만 5,000원, 개인은 32만 2,000원입니다. 수급대상 어르신들의 정보부족으로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등 기초연금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효행·장례 및 장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효행장려금과 화장장 사용료 등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 8개소, 식사배달 2개소를 운영하며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사업비는 4억 6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공중목욕장이 없는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목욕장 일부 본인부담금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업주 부담금은 종전 20%에서 전액 군비로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곡성군가족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카톨릭광주사회복지에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별로 부부평등교육, 가족상담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 및 사례관리 등 다양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이 어우러지도록 통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요양보호사 취득반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자격증반을 개설·운영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경력이음바우처카드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60%에서 100%로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정부지원시간 한도가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상향조정되었기에 홍보를 통하여 해당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연령별·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발달 및 학습을 지원하는 3개 사업과 노인을 대상으로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지원하는 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서비스 활성화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9개소 보육교직원 81명에게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고 어린이집 연합한마당행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을 보장하여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료와 가정양육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을 건전 육성하기 위한 보편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입양아동, 꿈키움오케스트라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연령별, 계층별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 자료로 요청하고 싶은데요. 용어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취약계층’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등 여러 부류로 계층이 나누어지더라고요. 나누어지는 조건하고, 지원하고 있는 품목들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공식적인 법에 나와 있는 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고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매년 인원수별로 기준중위소득100%를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120만 원, 그 소득을 기준으로 그 아래가 됐을 때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생계급여가 되든 기준소득자가 들어오는 거고요. 아까 차상위는 국민기초수급자 범위 안에는 안 들어왔지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소득은 조금 더 낮지만 60~70%지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고요. 저소득층은 보편적인 용어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층들이 나누어지니까 지원요건을 물어봤을 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조건들이나 맞는 부분들 정리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정해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는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담당자도 시스템에 의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너무 세분화돼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드려야할지 고민되지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인구정책과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임플란트 지원, 저소득층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층 구별이 잘 안 돼서 여쭤본 거였고요. 두 번째로 화장장 사용료 지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원하죠?

일단은 화장을 전제로 해서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거든요, 실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들이 화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데 30만 원 범위 이내로 진행합니다.

화장장은 어느 곳이나 이용 가능합니까?

그건 저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외에 타 자격증반도 운영합니까?

예.

몇 가지나 됩니까?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연말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과정을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우리 군에 여전히 부족하니까 당분간은 요양보호사를, 또 쉽게 취업할 수 있으니까 많이 원하시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일아트도 했고 한식조리사도 했고요. 대상자가 있을 때는 다른 과정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취업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반이 다양하지는 않더라고요.

나이가 정해졌습니다. 국가가 정해준 연령입니까?

이것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연령제한은 없고요. 거기에 따른 경력이음 바우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직업을 구하려는 여성을 위한 지원에만 65세로 제한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가 하는 경력단절여성에는 나이 제한은 없는데 그래도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책자에 보면 만 35세~54세 써져 있길래요.

그건 아까같이 경력이음 바우처지원사업.

별개?

예, 별개 사업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아동수당 지급이라고 573명 써져 있어요. 아동한테 직접 지원입니까?

저희가 아동한테 주는 건 없고, 부모계좌로 드리는데요. 잠깐, 놓쳤는데 아동수당 말씀하셨습니까?

예.

전체 아동에 대해서 부모한테 드리는 겁니까?

573명에게 직접?

예.

예를 들어서 계좌가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계좌로.

예, 보호자한테.

13페이지 보면 곡성군가족센터 운영지원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 단어를 꼭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가족특성화 사업이라고 해도 될 건데 굳이 지금 시대에 다문화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족센터가 이전에 출발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고, 그 이후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됐다가 21년 10월에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신이 그러고 사업비중이 그렇고 특성화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별개로 오는 사업이어서 그렇고요. 가족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역량이 미치지 못해서 통합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다문화가족 사업이 주가 돼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꼭 ‘다문화가족’ 쓰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교육이나 다문화가족만 대상으로 하는 생각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요. 노인복지시설, 노인대학 이런 게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 용어도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한쪽은 노인이고 한쪽은 어르신이고, 곡성군만큼이라도 용어정리가 돼서.

노인이라는 용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승호입니다. 2023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민 힐링 공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군민 힐링 공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숲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이행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청계동솔바람야영장과 연계하여 공립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 산림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곡성읍 신기리 청계동솔바람야영장 인접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야영장 인근 사유림으로 금년에 편성된 부지매입비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이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연차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의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느끼면서 청계동솔바람야영장의 캠핑체험을 결합한 특색 있는 자연휴양림이 임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임업경영 작업로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비를 반영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야에 개설된 작업로는 기상여건에 따라 토사유출 되는 등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임가의 보수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업경영 능률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작업로 콘크리트 포장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수비용과 토사 유출에 따른 사고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임업인이 합법적 개설한 작업로로 한정하면서 임가당 총 사업비최고 4,000만 원의 한도로 사업신청과 사업대상자 선정을 확정하여 임업인의 안전한 임산물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임산물 품질향상과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임산물 상품화 외 4종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심의와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매년 군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격년으로 지원하던 임산물상품화 국비사업에 대해 지원받을 수 없는 연도에는 군비 사업으로 지원하여 임업인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산림 소득사업 군비 자체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임업정책과 농업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소득 보전 임업직불제시행입니다. 2022년 임업분야 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을 가진 임업인들에게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자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야대상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으로 산림청 세부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청공고와 접수 등록, 현지조사를 통해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500명의 임가에 대해 약 5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여 임업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규모와 전문화를 통해 산주와 지역민의 소득창출 등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죽곡면 하한리, 고치리 일원에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신설 등 복합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성군 산림조합이 경영주체로서 10년간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3년차로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으로 조림 11ha, 조림지 풀베기 29ha, 임도신설 1.34km, 임산물 재배단지 3ha,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산림조합과 상호 협력하여 산주와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경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35ha의 면적에 경제림 수종에 편백과 백합 125ha, 큰나무조림 5ha를 식재하겠으며, 지역특화조림으로 작년에 이어서 참죽나무 5ha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지역 특성에 맞는 조림 수종을 지속적으로 파악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조림사업에 노력하겠으며 조림 이외에는 풀베기와 넝쿨제거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활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숲 사후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큰나무 가꾸기 113ha,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등 총 1,169ha의 산림에 대하여 풀베기, 넝쿨제거 등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1억 9,500만 원입니다. 가시권의 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 예방 ICT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공모한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능동적 산불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산불 재난에 대한 조기대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군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이며 인공지능 객체 인식 화면분석 기법과 스마트 CCTV 화재센서 등 ICT 기술을 접목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 새벽 등 산불 취약시간에 감시효율을 올려 사전에 산불 발생을 감시하여 선도적으로 재난대비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옥과권역 1개소와 목사동권역 1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산지전용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산불발생 시 주택 등 주요 시설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조림 등 산불안전 공간을 조성하여 시설물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이며 숲가꾸기 및 내화수종을 식재하여 산림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청계동솔바람야영장 주변으로 약 2ha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 완료 후에도 가지치기 및 낙엽제거 등 사후관리도 매년 추진하여 산불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체계적인 산불진화체계 구축으로 사전예방과 산불발생 시 조기 진화를 실시하여 산림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봄철 66명, 가을철 66명의 진화대원을 선발·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기화·진화대원을 대폭 선발하여 읍면에서 운영하는 산불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두 개의 권역별로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초동진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산림법」강화로 산림연접지역에 대한 소각행위가 전면금지 됨에 따라 마을 계도방송과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열화상 툴을 활용하여 권역별 산림연접지역에 대한 항공방송과 야간에 확인하기 어려운 잔불 감시 등 현장정밀 측량활동 외 체계적인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산림이용을 위한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경영기반시설 역할을 하며 사유림에 대한 산림소득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희망하는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간설임도 신설 4km, 작업임도 3km, 구조개량 3km, 보수임도 9km로 총 19km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의 대상 대한 개발 면담과 설득을 병행하고 주민설명회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등산로 숲길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한 산행과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악산 등산로에 대해 노후데크시설, 안내판 등 기존 편의시설물을 정비하고 섬진강둘레길 및 채일봉 일원 숲길단절 구간에 신규노선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등산로 숲길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정비와 함께 신규 숲길노선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4ha에 사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6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옥과면 주산리 일원에 친환경 사업댐 조성으로 특색 있는 사방댐 설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철인 6월 말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방시설로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림재해 사전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막는 것은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216ha의 산림에 대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내 주요 소나무림에 대하여 정밀표적방제가 가능한 드론방제의 장점을 활용하여 드론을 활용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방제구역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방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단지 등 약제피해 우려가 있는 대상지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상 방제와 드론활용방제사업을 병행하여 우리 군의 산림자원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단체 참여숲 및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단체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마을의 특색 있는 숲을 조성·관리함으로써 숲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옥과 향교 옆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과 오산면 관음마을공동체정원 보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참여단체와 지역주민,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후에도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추진하여 아름다운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곡성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천 주변에 식재된 벚나무 가로수길은 우리 군의 큰 자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절된 벚꽃길 구간에 대한 벚나무 보식 정비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수목식재, 기반정비, 휴게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곡성천 뚝방정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효과적인 전정작업과 풀베기 등 시기별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관리사업입니다.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 및 철쭉단지에 대해 전정, 풀베기,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6억 8,700만 원입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권역별 사업과제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권역별로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연차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식재한 수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번기철이 되다보니까 산불예찰감시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관리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곡성군의 가로수를 산림과에서 농촌기술과와 협업해서 가로수도 신품종 같은 걸 개발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도시림계획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따라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종갱신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수종갱신 같은 경우는 기존 나무를 제거하는 문제도 있고 물론 신설된 도로 주변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수종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팝나무가 심어지고 소나무가 심어졌어요. 남해는 호박나무나 제주도 먼나무 특색 있는 것을, 곡성에 맞게끔 심어져야 되는데 일부 타지역에서 심어진 것, 산림과장님께서 수고와 노력으로 새로운 신품종, 곡성군만의 특이성 있는 나무를 개발해서 심는 것 어떤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동화정원도 생긴다고 해서 기술보급과와 함께 연구 개발하셔서 곡성군만의 가로수 나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에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있습니다. 2차로 변에 식재되는 관계로 상가들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고심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메타세쿼이아도 수종갱신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기존에 식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유림 확대 계획 있잖아요.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됩니까?

전에 작년도 하반기 업무실적 보고하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보성강이나 섬진강 주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팀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수립될 당시는 섬진강 보성강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수립된 계획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군유림을 매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상황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산림면적에 비해서 군유림 면적이,

1.5% 정도 됩니다.

미미하죠.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에서 생각하는 꼭 필요한 군유림이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획이 1차적으로는 변경돼야 하는 문제가 있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림도 하나의 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나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옥과의 설산산성 죽곡에 가면 당동산성이라고 용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산림이 조금 있는데 국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는데 우선 매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때 당시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유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취불능)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알고보고 있습니다만 국유림을 매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림은요?

사유림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검토하신다고 하시더니 지금까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당동산성이나 옥과 설산 같은 경우 부지면적이 임야가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랍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해볼 필요도 있고,

왜냐하면 문화재 구역이잖아요. 우리의 자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산림과에서 그쪽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임야를 매입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아직도 검토하시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 끝나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곡성하수처리장 적정운영 관리 등 17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능력 4,500톤 규모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점검 강화로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곡성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및 악취기술진단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옥과·석곡·입면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옥과·석곡·입면하수처리장은 각 2,000톤, 700톤, 650톤 규모의 시설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위탁 운영비는 17억 7,500만 원이며 5월 중에는 객관적인 운영실적 점검을 위한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오염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옥과·석곡 총인처리시설 노후설비를 개선하는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블록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체계를 현대화하여 수도사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89억 원으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노후관망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대상지 유수율은 82.5%이며 제고목표는 85%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9억 원으로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소재지 내에 계속적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누수탐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소재지 내 도로굴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곡성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후된 곡성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9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최종사업비 및 사업규모 확정을 위해 환경부 사전 기술검토 협의 추진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완료 후 본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가뭄의 장기화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역상수도 의존도를 낮추는 등 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오곡면 침곡, 송정, 구성1·2구 및 고달면 가정, 두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6억 원이며, 25년까지 송배수관 21.5km, 배수가압장 1개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에 수도사업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본 공사를 3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입니다. 워터코디 및 워터닥터를 이용하여 무료로 가정의 수질을 검사하고 옥내배관을 진단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장비를 이용하여 수질관리 전문인력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수질을 검사하고 옥내배관을 진단 세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주민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50만 원으로 누수신고를 접수하여 현장 확인과 복구의 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심청상품권 5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조례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며 급수구역 확정에 따른 공공누수탐사 한계를 보완하여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고 주민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들이 누수탐사 비용이 부담되어 수리가 지연됨으로써 상수도요금이 과다 발생하고 생활용수 생산·공급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옥내급수관 누수의심수용가에 대한 탐사비용을 지원하여 신속한 누수지정 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누수탐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상수도 미급수 지역 음용지하수 무료수질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지하수 사용하는 군민들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 음용지하수 사용가구 60세대를 대상을 신청을 받아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가구당 27만 원으로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올해도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수도요금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를 구축하여 수도요금 조회와 자동납부, 명의변경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작년 한해 8,201건, 총 1억 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상하수도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 합류지점 인근 수해피해와 노후된 소규모처리장 5개소를 폐쇄하고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550톤 규모의 통합처리장 신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6억 3,000만 원 규모로 환경부 재원 협의 등을 완료하였고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절차가 완료되면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대상지역 용정마을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섬진강, 보성강 합류지점 인근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통한 방류수의 수질개선으로 건강한 생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기면 노후된 소규모하수처리장인 원등 및 괴소처리장 2개소를 폐쇄하고 농소, 청계 등 처리구역을 확대하여 350톤 규모의 통합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장 신설 1개소, 오수관로 14.2km 신설 등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기면 발생 오수를 통합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수처리관리 및 방류수 수질 향상과 더불어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관 4km를 교체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재원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상반기에 사업 착공 후 24년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곡 하수처리구역 관로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폐쇄되는 5개 처리구역의 발생 오수를 신설될 죽곡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재원협의 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 기준인 20년 이상 노후하수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 용역을 통한 국비지원 신규사업 발굴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증대를 위해 마을하수처리장 총 5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22년까지 4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죽정·목동지구는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목동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죽정지구는 22년 말까지 하수관로 4.1km와 배수설비 16가구를 설치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심정마을 배수설비 83가구를 설치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곡·구성지구는 총 사업비 89억 원으로 처리장 2개소 및 오수관로 5.5km 배수설비 122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지구는 총 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옥과면 수리·신수리·소룡·광암마을의 발생 오수를 옥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위생처리장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일일처리량 30톤 규모의 위생처리장을 홍수위 보다 높은 곡성하수처리장 옆 부지로 이전 병합 처리하는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52억 원이며 공법심의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2년 말에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계획으로 시운전을 거쳐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발생 분뇨는 협작물처리기를 통한 1차 처리 후 곡성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복구된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과의 통합운영으로 처리 효율을 향상시켜 방류수역 수질개선과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하수처리장 효율 향상사업입니다. 관로 손상 및 오접합 등으로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불명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및 저지대 주택의 역류 피해 및 방류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곡성읍, 삼기, 고달, 입면, 겸면 등 상습적인 피해발생 지역에 대해서 CCTV조사 및 연막시행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곡성읍, 입면, 겸면지구는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금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며 오곡면, 고달면, 옥과지구는 설계 완료 후 상반기에 공법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량조사 등을 통한 불명수 유입구간을 추가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22년까지 9개 마을 392가구를 정비하였고, 현재 입면 송전마을 등 6개 마을 130가구를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고달 대사마을 등 3개 마을 114가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상반기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에 정화조 미 폐쇄 가구를 추가 조사하여 연차별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쾌적한 곡성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사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수처리장 방류 오염 시 관리감독은, 지도단속은 어디서 하십니까, 영산강환경청에서 합니까, 곡성군에서 합니까?

영산강청에서 합니다.

영산강청에서 합니까?

예.

특히 보면 옥과, 석곡, 곡성 소재지권에 하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오늘 아침에도 무슨 차라고 할까,

준설차.

예, 그건 분기별로 합니까, 민원이 들어 와서 막혔을 때만 합니까?

저희들이 민원발생해도 투입하고 CCTV 조사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하고, 비굴착공법이라든지 공사를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재지권에서 식당을 하다보면 기름기 때문에, 본 식당에서 나가는 것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관 자체가 뚜껑을 열어보면 기름이 꽉 차서 흐름이 없어요. 분기별로 청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분기별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전 구간을 다할 수는 없고, 어차피 조사하면서 시행하는 구간은 CCTV 촬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준설하면서 시행하고 가끔은 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 식당 주변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식당가 주변이 위험한데요. 기름이나 음식물찌꺼기를 같이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유수분리기를 설치하는 등 관리를 해 주십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옥과나 곡성읍, 그런 식당가에서 많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