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 보고서를,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해입니다. 먼저 논산시민을 위한 열린의정을 펼치시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수요자 중심형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권우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김영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 계획 9건 중 6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 미변환지역의 좌표변환성과를 정비하고 변환된 데이터를 디지털지적공부로 변환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환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처리 중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정확한 지역좌표계의 편차를 바로 잡아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와, 성과제시와 시민의 재산권보호, 국가공간정보의 민간활용 확산 등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0쪽,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되어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도면의 훼손 및 마모 등의 사유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권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7개지구 7547필지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2030년까지 52개지구 약 2만 4000필지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지적재조사 국비사업예산은 2억 4100만 원으로 현재 강경 홍교1지구, 중앙1지구 및 연무 마산1지구 총 3개지구 1233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까지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하고 이때 발생한 면적증감은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징수ㆍ지급ㆍ정산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 공공용지 합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면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적공부와 토지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지적도면 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및 관공서 등 공공용지를 조사추출하여 합병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공공용지 합병대상지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서 7월까지 법률검토 및 합병대상지를 확정하여 8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여 합병신청을 접수받아 9월에서 10월까지 지적공부 정리코자 합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등기촉탁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세부추진일정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간편화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입니다. 구 토지대장의 토지정보, 지번, 지목, 면적, 이동연혁, 과세가격 등 소유자정보, 성명, 주소, 변동사유 등 대장에 한문으로 등록돼 기재사항을 한글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대상은 13만 9000면이고 2023년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한글 변환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열람ㆍ발급 등 서비스 연계로 행정처리 능률향상이 기대되며 일본식 성명 및 일본어 표기를 한글화하여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여 지가공시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으로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와 현지 답사 후 지가의 균형 및 적정성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현장상담제를 실시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7쪽, 논산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기존 구축 지하시설물 정보의 관경, 관재질, 탐사여부 등 무결점 전산데이터 제작으로 GIS 활용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매년 논산시 일원의 상수도 약 43.1km의 지하시설물 정보를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사업착수하여 12월까지 해당지역인 취암, 부창, 강경읍, 연무읍 일원의 전산데이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 구축을 통해 타 시설물 공사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여 각종 재난ㆍ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이 지적재조사 하다보면 우리 시에서 그 필지를 우리가 그 매입하는 경우도 있죠?

필지……

땅, 땅을!

필지가 이제 매입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하다보면 이제 소멸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금으로 정산하고 이제 소멸시키는 거죠.

그럼 그걸 조정을 할 때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그 이제 자체에서 이제 도면상에서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런 필지거든요, 소규모.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라든지 뭐 15㎡ 조그마한 게 이제 다시 그걸 해서 확정해서 그 필지를 생산해서 냈을 때 그 경제성이 없다든지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이제 그런 경우를 취하는데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만 제가 이제 그 우리 지역개발팀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마을안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개 그 옛날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게 사유지로 그냥 남아있고 또 우리 시유지가 또 개인소유로 지금 그 개인들이 좀 점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 여기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또 뭐 시민, 시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그런 식으로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나, 이렇게 조사를 하는 데?

글쎄, 우리 재조사사업에다가니 포함시켜 갖고서 이제 그 필지를 확정하려면 그 불부합지가 이제 집단적으로 그 형성이 돼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 뭐 몇 필지가 이게 오류가 난다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새마을사업 해서 옛날에 그 저기, 그 확정이라든지 매입할 때 그 저거 잘 안 됐던 부분 이런 거를 재조사사업으로 해서 하기는 조금, 조금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도로부분에 대해서 그 보면은 예전에는 도로로 돼 있는데 지금 도로로 사용을 안하고 있고 또 이제 개인사유지로 돼 있는데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러면 거기 또, 제가 이제 전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봤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러면 그 도로로 뭐 40년, 50년 동안 계속 사용한 그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그 도로로 그 인정을 한다. 예? 그 공공도로로 인정을 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까요?

그 도로 뭐 자세하게는 제가 지금 해박하게는 모르겠지만 도로는 ｢도로법｣상 그도로 이제 형성이 돼 있으면 도로로 인정되지만 그 사유지도 우리나라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도로로만 딱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지적재조사를 해서 땅 분쟁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조사를 다시 하셔서 이게 지금 지구별로 강경지구나 이런 게 좀잘라서 하시는데 조사를 해서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매입하고 사고팔고 하는 것을 지금 한다고 하면은 뭐 이게 용역비라든가 뭐 이게 측량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도로 같은 거 지적, 이제 지적도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면 예전에 도로로 돼 있는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왜? 도로가 없었던 것들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개인들이 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이제 개인들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시에서 무슨 부서에서 하는지를 몰라요. 그 매입을 하고 싶어도 그 시에서 “우리가 매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해 준다든가 그런 게 확실하게 없더라고.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요 그 도로과나 아니면 마을안길 주관부서 이런 데서 좀 관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로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말씀을 드리냐, 토지정보과다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계시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한테 이걸 하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우리 지적과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허가과라든가 같이 좀 협약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이게 민원사항은 엄청나게 많은 거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우리 토지정보과에도 이거 때문에 민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많이 있죠?

뭐 간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필지를 만들을 때 예전, 예전에 필지에서 번지가 안 나왔던 그 필지들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번지 안 나오는 거는 지금 없고요, 그 번지가 안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산화사업을 하면서 이제 공간이 좀 생긴다거나 뭐 누락이 됐다거나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없는 게 아니고 그 새로 측량을 해서 신규등록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해서 그 누락되는 부분들이 번지수가 없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번지수가 없이 공중에 떴던 것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지금 우리 지적은 그 저기, 여러 가지 축적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토지는 1200분지 1, 1000분지 1, 500분지 1, 100분지 1. 그리고 임야는 그 3000분지, 6000분지, 3000분지 1, 6000분지 1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 여러 축적을 갖다 한군데에서 이렇게 붙여놓다보니까, 그게 연속도라고 하거든요. 그걸 붙여놓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측량을 하면 그게 또 안 생기거든요.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 안나옵니까요?

그거 다 나옵니다.

그거 다 나오죠?

예,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지수를 지금 해 줘야 되는 거죠?

예, 지적은 다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그 연속도는 이제 좀 접합이 덜된 부분이 이런 게 좀 나옵니다. 근데 지적에서 이제 딱 측량을 하게 그게 다 붙어있는 겁니다.

그 지적조사를 하다보면 번지수가 이제 그 좀 공중에 붕 떠있다든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번지수를 빨리 그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지적과에서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 주시고 계세요?

예,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 드리고 계세요?

예.

얼마 정도 걸리세요, 해 주시는 데?

먼저 최대한도로 측량해서 이제 뭐 신규등록대상이 되면 신규등록 처리를 하고요, 또 이제 뭐 등록사항정정 대상이면 등록사항정정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또 대상토지로 봉쇄도 하고 합니다.

그 소유자를 찾아서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소유자를 찾아서 번지를 이게 그분 앞으로 이렇게 해 드리는 거죠?

그분, 번지를 그분 앞으로 해 드리는 건 그건 소유권 사항이고요, 소유권 사항이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저기 뭐 이렇게 뭐 앞으로 해 드리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땅의 소유자를 찾아서……

그렇죠.

그 사람 앞으로 번지수를……

그렇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요?

공적장부에 등록된 그런 소유자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좀 신속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에 보면 지금 한글화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2년 사업으로요 ’22년도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23년도가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그럼 2023년까지만 하면 다 되나요?

예, 다 됩니다.

그럼 전부 다 한글로 이제 다 바뀌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 공시지가는 뭐 매년 실행하고 있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한번 이게 보면 뭐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하여튼 그 보면 한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계속 오르더라고.

예.

예,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그 현재는 그 현재 시가가 아파트라든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 떨어지면 그 공시지가도 떨어지나요?

그렇게 뭐 딱 일괄적으로 딱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올해는 7.8% 정도 하향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 본 거예요.

거래가 감소하고 그래서요 좀 이게 7.8% 정도 하락해서 이제 산정……

그럼 공시지가가 떨어지겠네요?

예?

공시지가가 떨어지겠어.

예, 공시지가 7.8% 하락됩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적재조사 이건 논산시에서 국가에다가 원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220개 시ㆍ군에서 동시에 시작돼서 지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해요?

2030년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디해요? 그런 거 정해지지 않았나요?

다음에는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또 강경……

지금 강경하고 여기 올린 거 말고!

예.

다른 데가……

아니 강경은 더 해야 됩니다.

아, 아직도 다 안 끝났어요?

절반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강경 다 마무리되고 또 이제 논산 또 이제 밀집지역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억 4100 갖고 강경도 다 못 한다?

……

지금 여기 예산 선 걸로 강경 다 못 하고 또 국비 받아서 또 해야 된단 얘기 아니에요?

예, 한 3개 리……

그러면……

3개 리 정도 하면 맞습니다.

논산시 다 하려면 몇십년 걸리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지하시설물 정보화 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도 하수구, 상수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여기하고 공유가 돼요?

……

예전에 했던 걸 지금 재조사해서 정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전산에 올려서 지금은 하고 있나……

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지역도 그렇고 예전 마을상수도 있고 마을하수구 있어요. 근데 이번 상수도 하시던 사람이 예전에 마을상수도, 하수구 한 걸 몰라. 그러니까 파다가 막 어만 데 파서 광역상수도 파다가요, 예전 거, 그래서 이게 전산화가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그거 뭐 공사 맡은 사람이 어만 데 파 갖고 관 깨트리고 막 이러니까. 그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그 건설업하는 사람이 딱 한눈에 봐서 ‘아, 어느 지역에 이렇게 뭐가 묻혀있구나.’를 봐야지 이게 막 파기가 좋은데 뭘 하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산화가 빨리 돼야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현재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거지요?

예.

예전에 한 거 이제 조사해서 새로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산림공원과 업무에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이영욱 팀장입니다. 보호팀 박순영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은 딸기축제 현장점검 사항으로 현지출장 중입니다. 산림복지팀 박병석 팀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수국향 테마파크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왕암저수지에 시유지를 활용한 수국축제로 지역활력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가야곡면 삼전리 왕암저수지 상류 유휴토지 4만 584㎡로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유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11월까지 공사착수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산림 탄소흡수원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산림 내 지속적인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실시로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로 사업비는 58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2393㏊로 조림사업 193㎡, 숲가꾸기 2200㏊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11월까지 전액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재해예방 및 국토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월면 신충리 산27-4번지 외 8개소로 사업비는 26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 임도시설 간선임도 3km, 작업임도 3km, 임도 유지관리 구조개량5km, 보수 15km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6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ㆍ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적극 대응을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6억 5800만 원으로 추진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산불진화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높은 공원수요에 충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상월면 신충리 상월공원, 강경읍 태평리 강경공원, 관촉동 관촉공원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강경소공원, 소공원 및 관촉, 상월공원은 6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관촉공원은 10월까지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2024년 6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물놀이형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민공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내 물놀이시설 조성을 통해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로 사업비는 시민공원 11억 5000만 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12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2월 13일 시민공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23년 6월까지 딸기향농촌테마공원 공사준공토록 하겠으며 9월까지 시민공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성동산업단지 내 녹지활용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로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숲 1.4㏊를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가로수 조성사업 및 171쪽 양촌자연휴양림 황토치유공간 개보수공사, 172쪽 등산로 및 둘레길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제가 그럼 한 가지만……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저번에 질의한 그 산동리에서 뭐 항월리까지 그 제방이잖아요?

……

하천변!

예, 예.

제방 그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데 거기 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거기 이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하천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예산을 따오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제방에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올해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할 수가……

예,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질의하려다가 그냥 홍태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서 그러는데요, 하여간 보고하신 대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대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지도정책과) 소관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하는 지도정책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김종민 주무관입니다. 교육경영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강순경 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 202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도공무원 스마트 농업기술 역량강화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지도직 공무원의 스마트 농업기술 습득으로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추진내용은 지도공무원 1인 1품목 연구과제 지정, 12월에 연구과제 발표 및 선후배 지도사의 멘토링 등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신규귀농인 임시주거시설 조성 운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통해서 농업을 체험한 후 안정적인 귀농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주거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영농기술 및 정보습득을 통한 조기 귀농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논산스마트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ICT기반 스마트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딸기농업인들에게 우량모주를 확대 공급하고 농업인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귀농발전 사업으로 신정되어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7억 5000만 원입니다. 기 설치 완료된 딸기육묘증식포를 통해서 금년부터 모주를 생산 보급할 예정이며 2023년도에는 주요 원예작물인, 단지인 유리온실,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 등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영농현장 문제점 및 아이디어 접수를 통한 사업 발굴 확산 및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청년농업인의 현장맞춤형 기술공모사업 등 9종 14개소를 추진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모델 홍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 혁신을 주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806명, 생활개선회 803명, 4-H회 423명, 품목별농업인연구연합회 1116명으로 농업전문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으로 논산농업 발전과 농촌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업인간,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논산농업대학 운영은 농업대학 4개학과 120명을 선발하여 3월 하순부터 매주 목요일 30회차 총 100시간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농업환경분야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융복합 역량을 갖춘 농업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은 지역특화작목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논산농업 발전을 주도할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맞춤형 단계별교육은 9개 과정 180회 5800명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및 마게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정착지원사업은 도시민유치프로그램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농촌의 활력증진 및 귀농귀촌 모임체를, 모임체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 및 홍보 추진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귀농귀촌 모임체 육성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귀농귀촌 상담 및 창업실습 지원은 귀농귀촌인 대상 원스톱상담과 창업지원으로 귀농하기 좋은 논산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간 100여명 이상의 신규귀농인에 대한 귀촌영농기술 교육과 창업농 선정자에 대한 사후, 사업관리를 해 나가며 멘토ㆍ멘티 각각 11명을 선발하여 선도농업, 선도농가의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지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신규귀농인, 신규귀농인 임시주거시설 조성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2개소에 한다는 거죠?

예, 그……

어떤 식으로, 빈집을 활용해서 하는 건아요, 이건요?

지금 그 빈집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조건이, 그 조립식 주택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비사업은 빈집을 활용해서 해야 되고요, 국비사업 1개소는 조립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빈집을 활용하거나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직장을 다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귀농귀촌이나 그렇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시설이 없어서 뭐 체험을 해 본다든가, 미리 체험을 해본다든가 논산시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해본다든가 그러고 싶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것을 좀 우리 농막이나 그런 걸로 해서 한 단지로 좀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논산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뭐 1년이고 2년이고 직장을 다니면서 정년을 하기 전에 2년이고 3년 정도를 좀 체험을 하면서 “아, 논산이 좀 살기좋은 곳이구나.”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은퇴를 한 다음에 논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한번 제공해보면 어떤가요?

저희가 그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그 지금 펜션 이런 시설을, 시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1년이든 아니면 6개월, 1년 이내로 해서 거기서 직접 본인들이 살아보고 나중에 논산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고민을 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농업을 좀 체험을 하신 다음에 오셔서 하면은 막무가내로 “아이, 할 거 없으면 우리가 농사짓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이 귀농귀촌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한 다음에 “아, 농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게 면단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좀 이게 좀 심각하거든, 인구감소율이. 뭐 가야곡면 같은 건 작년에 1명 태어났습니다. 뭐 재작년에도 2명 태어나고.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좀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좀,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좀 감사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원룸이나 그런 건 시내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농막이나 그런 걸 해서 면단위에 와서 주말에 그분들이 오셔서 뭐 그 농장을 뭐 한번 해본다든가 농업 체험을 해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오실 때도, 은퇴해서 오실 때도 면단위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좀 확대해보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논산 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

여기 과가 보니까 뭐 딸기학과, 치유농업학과, 벤처농업학과, 친환경농업학과 이런 과로 4개과가 돼 있는데 대학 등록할 수 있는 나이,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고 기준이 혹시 정해져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논산시에서 농업을 하는 농업인 대상이고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70세 되셨든 아니면 75세 되셨든 본인이 지원하실 수 있고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저희들도 이런 농업 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변함이, 보니까 농업여건에 대응하고 벤처농업, 농업, 아니 벤처농업학과 신설로 창의적이고 융복합 역량을 갖춘 농업인재 양성이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갈 수 있는 건지, 가도 상관이 없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

예전에 의원님들도 이렇게 농업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셨는데요 지금 금년도에는 일차적으로 지난 금요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을 했는……

마감?

예, 마감했습니다. 근데 벤처농업학과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학과거든요.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신설된 학과인데 30명 모집에 현재 36명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미달되거나 아니면 30명 모집하는데 뭐 25명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추가모집을 해 가지고 인원수를 맞춰 가지고 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는 그 4개 단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4개 단체 이게 총 인원을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네?

……

4개단체!

예, 예.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매일 해마다 증가되고 있죠, 인원이?

이제 그 최근 한 3년 정도 코로나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때는 이제 회원님들이 그대로 계시는 분들이 좀 연세드신 분들은 그 쉽게 졸업을 하시고요, 새로운 지금 신규회원들이 많이 생활개선회든 농촌지도자든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많이 가입하고 있더라고. 그 예산이 이 사업비가 보면 전년도에 비해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뭐 사업비 뭐 부족분 없는가 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좀 추가로 해서 그 농업인단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농업인에게 하여튼 뭐 그 논산농업은 하여튼 우리 4개 단체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돼서 하여튼 예산편성이라든가 하여튼 농업부분에 위원님들 하여튼 마음은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

아까 2000명 귀농귀촌 했다고 그랬잖아요?

……

주소이전만 해도!

예, 예.

그 연령대 혹시 알아요?

그 연령대는 통계청에서 이게 조사한 내용이다 보니까 연령대까지 통계청에서는 나오지 않고 인구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소멸지역이라고 해서 뭐 70대라든가 연세드신 분 오면 우리가 75세인가 70세 넘으면 논산시에서 혜택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뭐 시내버스 공짜라든가 모든 게. 근데 그런 분이 와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와서 1명이라도 30대나 40대 결혼 초기에 된 사람 와서 애를 낳아야 돼, 여기서. 그래서 그런 정책을 써야지 인구라 우선 뭐 소멸지역이라고 해서 나이드신 분 오는 건 그분들 나름 오시게 놔두고 우리가 정책을 쓸 것은 젊은 분들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분들 와서 여기를 애를 낳아야지 그래야 뭐, 뭐 여기서 한 70대 오시면 한 10년 이상 사시는 연세드시고 우리 논산시의 혜택만 돈만 들어가지 논산시하고 도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을 쓸 때 기술센터에서도 젊은 분들이 오시는 분한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애도 낳고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오래 살지 그런 조금 논산시에도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도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융복합지원과) 소관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융복합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융복합기술팀장입니다. 과학영농 박기례 팀장입니다. 농업기계 이영진 팀장입니다. 융복합지원과는 공약과 신규사업 등 11개 사업 중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01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지원은 생산ㆍ가공ㆍ체험 등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로 농촌의 활력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4억 179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지역 농산물을 황용하여 제조ㆍ가공ㆍ농촌체험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농산물 가공산품을 개발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지원, 벤처농업 육성 기반조성 시범, 농가형 가공상품 개선시범, 농촌체험농가 체험시설지원 등 4개 사업에 1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농산물가공지원실 확대 운영 등으로 농업의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여 고부가가치를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논산시 특허균을 이용한 토양선충 방제효과 연구입니다. 특허균 항균물질의 작목별 생물검정과 포장시험을 통한 토양선충 방제효과 연구로 친환경 선충방제제를 개발코자 합니다. 특허균은 바실러스 베레젠시스 (Bacillus velezensis) NS05로 2008년에 논산시 특허등록된 개량미생물입니다. MOU를 체결한 충남대학교 및 시험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딸기에 발생하는 뿌리썩이선충, 상추에 발생하는 뿌리혹선충 등 연작지에 발생하는 선충에 대한 방제시험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험 후에는 방제효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특허등록과 상품개발을 하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산물안전분석실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사전안전성검사로 안심먹거리를 제공코자 하며 농산물안전분석실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3년도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최첨단 잔류농약분석장비 LC, GC 등 3종을 구비하여 정밀분석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논산로컬푸드인증제를 확대하여 300농가를 육성하겠으며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 찾아가는 1대1농가 현장지도를 통해 농산물안전성을 강화하고 논산시 농산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운영입니다. 원거리 임대편의제공 및 농업기계 임대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농협을 대상으로 2개소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사업추진은 공고를 통해 신청ㆍ접수를 받은 후 농업기계임대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농협과 협의하여 권역별 목적에 맞는 농작업기계를 선택 구입한 후 농협과 위탁관리 지원협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운영으로 지역별 작목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업기계 지원으로 임대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융복합지원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융복합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시 특허균 이용 토양선충 방제효과 연구, 304쪽 있죠?

예.

이게 뭐, 이게 바실러스균을 가지고서 지금 하는 건가요?

예, 예. 저희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등록을 해서 현재 논산시에 특허등록이 돼 있는 균입니다.

아, 2008년도에?

예, 예.

2008년에 생산이, 그 특허를 했는데 지금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흰가루병에 대해서만 했었고요, 지금 이제 이거를 가지고 친환경 선충방제제하고 함께 이제 다시, 그 같은 미생물을 가지고 다른 효능도 지금 검정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우리 그 뿌리혹선충이라든가 상추나 수박 같은 데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근데 이게 이, 그 이게 농약이 아닌 걸로 친환경제제로 이게 선충을 잡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일부 지금 실험을 조금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이 좀 돼서 조금 확대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시험을 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선충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제제를 하면은 선충이라는 것들이 또 약을 위에 치면은 또 밑에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올라와서 또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약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뭐, 다른 미생물까지 다 죽여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뭐 우리, 우리 뭐 그 제품명을 하면 안 되겠지마는 그래, 그래도 농가들이 농약을 쓰는 이유가 이 친환경제제 갖고는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농약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시험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이제 실내에서 검정을 하고 실외에서 또다시 검정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외에서만 농가 그……

예, 농가 포장에도……

선정을 해서?

예, 예.

몇 농가 선정……

지금 농가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일단 시험연구소하고 먼저 한 후에 지금 한 6월달 정도 되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험한 것이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시험 포장에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그 시험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할 수 있고, 하고요, 추후에 조금 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농가에서 충분히 실험을 한 후에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는 연작장해 때문에 좀 많이들 사용하시기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것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거 선충을 잡는 데 쓴다는 것은 별로 이해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비용 고효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철저하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예, 예.

뭐 이거 무슨 농가를, 어느 농가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융복합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ㆍ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소관

예,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승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이전규 채소특작팀장입니다. 김정훈 딸기팀장입니다. 신재복 과수축산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건 중 신규와 주요사업 중심으로 7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7쪽입니다. 농업인 요구 현장애로 기술해결시범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농업인이 신청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수출배 Y자 밀식재배, LED식물공장, 저면관수 친환경 딸기재배, 작물생육촉진 파동수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고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농업부산물 부가가치 향상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사 후 버려지는, 농촌에 버려지는 농업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부산물을 발효 액비화하여 비료로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촌환경 조성과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논산딸기 명품화 전략사업 추진은 신기술과 신품종 보급 확대, 벤처형 기술을 발굴하여 논산 딸기 이미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우량묘 48만주의 딸기묘를 생산 공급하고 동절기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맞춤형교육으로 농협과 공선회, 센터가 함께 협업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별 공선조직의 재배기술 샹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딸기유전자 증폭검경서비스와 화아분화 분석서비스를 통해 논산딸기의 명품화를 실현하고 주산단지의 명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20쪽, 생활형 스마트팜 농업기술보급 확산입니다. 저비용 노동력 절감형 사업을 발굴하여 논산형 스마트농업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고형 식물공장 조성으로 고온기인 6, 7, 8월 딸기생산으로 단경기 소득을 높일 계획이며 딸기계단재배시험은 전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딸기 LED 활용 식물공장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중소농을 위한 생활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업비용절감 친환경미생물 확대 운영은 환경친화형 농업기반 조성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농업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과 충남대학교 MOU 체결로 비료와 BT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1500톤을 생산 농업인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3쪽, 비용절감형 벼 직파재배 선도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농촌 노동력 감소 대응과 생력화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육묘와 이양작업 생략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직파재배 확대를 위한 드론직파, 무논직파, 건답직파 등 유형별 직파재배단지를 확대하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지도 강화입니다. 농업현장의 문제되는 재배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토양진단ㆍ분석ㆍ처방서비스, 병해충 예찰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토양계측장비 활용 현장진단, 바이러스 및 세균진단으로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품목별연구회 24개회를 중점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예.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논산딸기 명품화전략에 대해서 하여튼 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 생각하실 분이 있더라고. 왜냐면 이 공선, 딸기공선!

예.

이 공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딸기만 크고 대중소로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가는데 지금 뭐 공선장에서 이제 그 요구하는 게 당도거든요, 현재는 당도거든요.

예, 예.

하여튼 그 공선장에서 농민들한테 하여튼 그 몇 브릭스인가 아무튼 그 7브릭스도 있더라고, 딸기가. 이 7브릭스는 그 무 맛 정도 되거든요. 적어도 한 11, 12, 많이 나오면 13브릭스까지 나와야 그 딸기가 달다라는 느낌을 하는데 이 하여튼 뭐 지금 공선장에서 7브릭스로 출하를 할 때에는 이게 무 맛이거든.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 논산 딸기의 질을 갖다 흐려놓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 브릭스를 올리려고 하면 하여튼 그 특히 저도 이제 그 고설재배를 하지만서도 이 고설에서는 그 비료 EC를 약 쓴다든가 뭐 그 맹물 만질 때 그런 맛이 나거든, 사실상.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선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여튼 그 지양하는 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아, 철저한 지도감독이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지금 그 지역 공선회라든지 농협을 통해 가지고 그런 품질향상 쪽에 특히나 당도부분을 올릴 수 있는 쪽에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도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브릭스 하여튼 그 당도가 높을수록 하여튼 그 돈을 뭐야, 그 금액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 하여튼 그 다방면으로 하여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딸기품질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도와 경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해서 논산 딸기가 다시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지도를 펼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시장님이 그 딸기 계단식으로 했다는 거 그거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여, 성공적이에요, 어떻게……

예, 지금 저희가 중심이 지금 중심이,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이때가 이제 딸기 어우러짐이 굉장히 많은 때고 그 어우러짐으로 인해서 이제 해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과일로 따지면, 나무로 따지면 도장지 같은 역할에, 웃자람 성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3월달 온도가 올라가는 이 시기 때부터는 그걸 중점으로 볼 계획이고요, 현재까지 작황으로는 지금 일단은 괜찮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농가에서 딸기 1동을 수확하는데 한 2.5톤 정도의 수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1동, 아니 2동 조금 못 되는 거를 지금 1동에다 실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일화방 때, 조금 늦게 심었지만 일화방 때 한 1.2톤 정도를 수확을 해서 전 작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수확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작황은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5월달까지 일단 재배를 해본 거, 해본 것을 올 하반기 때 다시 좀 한 농가 선정이 되거든요. 이 농가하고 선정되는 농가하고 해서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향상된 기술을 한번 찾아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농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실제 문제가 뭐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는 거하고 실지 농가가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잘되면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 김영민입니다. 42쪽, 202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새로운 국제정치, 경제, 통상질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경기침체로 신성장 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국방군수산업도시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로 논산을 군수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과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국내기업 유치에 있어서 수도권 이전기업을 중심으로 상시 방문 등 충청남도와 협업하여 투자유치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기업, 국내복귀기업, 글로벌외국인 투자기업 등 해외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지휘부에 직접 방문,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통하여 맞춤형 글로벌 인적ㆍ물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정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산기업 유치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22일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투자협약 체결로 방산업체 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및 국방군수산업 메카로의 기틀을 조성하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양촌면 임화리 306-4번지 일원에 약 13만평, 투자금액 1200억, 고용 450명 규모로 방산기업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 도로점용, 공장설립승인 등 관련부서에서 인허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45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국내 판로개척에 기여하는 한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맞춤형솔루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 유도 및 혁신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성장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쪽, 창업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지역대학인 건양대학교와 협력하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래산업에 대비하는 글로벌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지역산업 경제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7쪽, 민선8기 공약사항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1회 추경 시 용역비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후 내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8쪽, 신규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1단계사업으로 기준단지인 강경과 성동을 확장 추진하며 그동안 지연되었던 가야곡2농공단지는 실수요자인 알루코가 민간개발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착공하여 2026년 분양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도 양촌면 임화리에 2027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2단계사업으로 금년 중으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9년까지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9쪽,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교통 불편 해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논산산업단지에 40실 규모의 행복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논산산단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양지2농공단지에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쪽, 수요자 중심 맘춤형 일자리 및 기업 구인지원입니다. 지역의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외부유출 방지 및 안정적 인력공급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대학, 직업계고등학교 취업지원과 함께 지역인재 우선채용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 여성, 취업취약계층,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과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격변하는 노동환경에 노측과 사측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노사민정 화합을 위해 노동조합 지원 및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하여 노사민정 상생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친국방산업, 최적의 산업입지,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군수산업의 메카,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기업도시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44쪽,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개별입지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에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 개별입지는 우선 완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1차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는 거, 그 내년이면?

예, 그렇습니다. 개별입지는 먼저 우선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500억을 투자해서 150명을 그, 그 종업원수가 150명이 일한다는 공장이 완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요?

예.

그럼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 전혀 없는데 1년 안에 된다?

예, 개별입지는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아,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그런 거 그 시설 같은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

예, 그 공장 내부로 들어, 공장 내부에 대한 그 도로 같은 건 다 회사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도로 확충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게 하나도 없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그 신규산업단지 조성 있죠?

예.

가야곡 그 농공단지 알루코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다 모든 행정절차 거의 완공, 저 완료되는 상태이고요 6월 정도에 착공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좀 협의가 다 됐어요?

예, 협의는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아까 KDI 이것도 산업단지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으로 내년도까지 개별입지가 입주하게 되고요 그다음 장기적으로 거기는 산업단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산, 그러면은 뭐 개인산단으로 하는 거예요?

예, 개인 민간 수요자 개발방식입니다.

개인산단으로 하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시에서……

개인산단으로 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시에서 해 줄 수……

우리가 이거 접수를 받아서 도에다 올리면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산단을 하려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1년 만에 돼요?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산단 아까 ’27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내년에 입주한다는 건 개별입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별입지를 해놓고 나중에 산단으로 만들겠다?

예, 확장 예, 그렇습니다.

확장을 해서 산단을 만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도에다 올리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27년까지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아유, 멋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우리 팀장들 소개를 아까 안 했으니까 팀장 소개부터 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예, 기업유치팀장 정일진 팀장입니다. 산업단지팀장 김상헌 팀장입니다. 일자리팀장 이지선 팀장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