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그동안 관광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논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안정준 팀장입니다. 계백사업팀 한태일 팀장입니다. 근대문화팀 최성수 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관광과 주요업무 8건 중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 및 관광활성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강경지역에 남아있는 근대역사건축물의 가치를 활용한 특화된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대건축물 21동 중 6동을 신축하고 15동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서 근대식 골목길 등 근대역사 문화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의 공사를 바탕으로 근대생활체험관, 근대역사 뮤지엄,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스마트체험시설 미디어파사드ㆍ경관조명, 문화자판기 등 스토리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선말 3대 시장으로서 강경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관광역량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산면 청동리 127-27 일원으로 1단계 사업 완료에 이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팜, 온실, 생태예술놀이터 등을 배치하여 생태, 예술, 농업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폐농협창고를 활용한 특색있는 식물공장을 조성하여 우리시 농업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연산역 주변 유휴 농협창고를 공간재생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주말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복합힐링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논산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목적 복합예술공간으로 위치는 폐교인 왕암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인테리어 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 6월 중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3쪽, 논산시 선샤인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방도시에 걸맞게 밀리터리 파크의 VR콘텐츠 개발 및 낭만광장을 신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선샤인랜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VR 밀리터리 체험 콘텐츠 개발과 낭만광장 조성입니다. VR밀리터리 콘텐츠 개발사업은 실내사격훈련, VR막타워, 지상사격, 공중사격 등의 가상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낭만광장은 신규로 낭만광장, 미디어센터, 오픈세트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1900년대의 배경인 선샤인 스튜디오와 1950년대 배경인 1950 광장 사이에 1930년대를 모티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논산시만의 특화된 국방자원을 활용하여 국방문화 및 체험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존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의 촬영지로 각광 받았던 선샤인랜드에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266쪽입니다.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백제군사박물관 본관 및 호국관 리뉴얼 사업을 통하여 호국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ㆍ문화ㆍ에드테인먼트형 체험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화된 박물관을 리뉴얼 하여 전시 스토리라인 및 전시관 공간 재구축 및 노후화된 호국관을 최신 전시트렌드에 맞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까지 본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개관토록 하겠으며 호국관 리모델링은 2024년 6월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수고 많으시고요. 윤금숙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강경근대역사문화촌하고 강경구락부 그 완공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올, 올해 안에 완공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부과적으로 콘텐츠를 계속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경구락부는 입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강경구락부요?

예, 예.

근대역사거리가 아니고 강경구락부는 지금 다 입점이 돼……

아, 저기 국, 저기 근대역사문화거리……

아, 근대역사문화거리는 지금 저희가 그 건축물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콘, 그 건물마다 맞는 그 거리 특성에 맞는 용역을 실시해서 최적의 그 전시관이라든가 여러 그런 걸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어차피 하시는 것 두 번 손대지 않게 빈틈없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강경 근대문화, 아, 근대역사문화촌 조성 및 관광활성화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경 같은 경우에 이제 근대화의 거리를 지금 만드시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건물 위주나 뭐 이런 뭐 그런, 그런 부분을 콘텐츠로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뭐 이 같이 발전을 하려면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브랜드라는 어떠한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경은 젓갈이라는 브랜드는 있지만 근대역사 그 거리와의 어떠한 그런 관계는 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뭐 건물 같은 이런 콘텐츠를 발, 하면서 같이 병행을 어떤 그 강경에서 근대화 거리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근대역사를, 거리하고 구락부를 묶어서 뭔가 특색있는 상표출원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브랜드의 가치는 그것을 좀 더 배가시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강경이 또 나름대로 이 근대화거리 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영화 탄생이라는 또 김대건 신부 영화 또 이번에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감독하고 배우들이 이제 교황청에 가서 교황 성하를 좀 만나면서 성베드로성당이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의 그러니까 성베드로성당의 돌, 주변을 보면 그 성인들의 석상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가봤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석상을 좀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 사람들이 가서 성베드로성당을 갔을 때 ‘아, 이분이 누구야?’ 그러면 김대건 신부님이라고 했을 경우에 김대건 신부님과 강경이 좀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가치도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강경 쪽은 그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기찻길 공동사업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플랫폼, 청소년문화예술플랫폼 같은 것 이렇게 조성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조성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혹시 조성을 하고 나서 뭐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어떠한 그 미, 이미지를 조성돼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거, 그런 거를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관광과 중에 대규모 사업에서 지금 시작이 오래 지난 오래 지나서 평가할 만큼 오래 지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지금 문화창고라든가 조동숩쏙 그리고 조금 오래된 게 이제 강경 선샤인랜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면 3년 뭐 5년 이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위탁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회를 한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위탁할 때만 평가만 하지 마시고 매년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셔서 보면 매년 이게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뭐 시설 뭐 어떻게 한다 뭐한다 어떤 이런 예산만 들어가지 그 예산에 들어가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뭐 위원들도 그렇고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이렇게 그게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평가 좀 하셔서 좀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왕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을 조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왕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교통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모든 면이 불편한, 하죠. 불편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겉에는 폐교 분위기인데 들어가면은 이제 최신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좋은 강사와 이런 갖춰지면은 교통이라든가 그런 걸, 요즘은 거의 자가용으로 해서 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청소년 문화예술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들이 태워다주는 학생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자발적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런 그러니까 그 가야곡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가야곡 이 왕암초등학교 차가 몇 번, 시내버스가 몇 번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하면 보편적인 어떠한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더,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하시려면 좀 더 이렇게 폐교 이용하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좀 더 접근성에서 좋은 아니면 이런 플랫, 문화예술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이 학생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가야곡 사거리까지는 버스가 비교적 많이 다니는데요 가야곡 사거리에서 왕암초등학교까지 불과 한 500m 안쪽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지금 가야곡 사거리에서 왕암초교까지 한번 인도 조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이제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떨어져 있어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트려서 만드실 것 같으면 뭐 프로그램도 좋고, 강사도 좋고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은데 학생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못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부모님도 바빠서 못 데려다주는 학생들도 있고 그 나가는 시간이 또 안 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이 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그 5개 금강권을 같이 하는 5개 시ㆍ군이 그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4개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뭐 익산이라든가, 군산, 부여, 공주 쪽에서 다 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게 이제 논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한참 얘기 나와서 몇 년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 얘기만 나온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하여튼 그것도 저희는 이제 그 사실 논산만 해 갖고는 안 되고요. 거기에 지금 수상레저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지금 쿠, 그 문화쿠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직원과 대화) 문화누리카드라고 있는데요, 그걸 사용할 때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우종갑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순영 팀장입니다. 의약팀장 유순미 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임금순 팀장입니다. 항상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민병춘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 5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3쪽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입니다. 본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논산시 보건소를 비롯한 광석, 노성, 벌곡, 채운, 은진 등 보건지소 5개소, 장마루, 채광 보건진료소 등 보건진료소 6개소로 총 12개소이며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단열공사 등으로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및 쾌적한 진료, 진료 환경조성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차별 공모사업으로 2021년도 3개소, 2022년도 8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사업비는 59억 900만 원입니다. 우리시 보건기관은 총 41개소로 ’23년까지 2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미추진된 18개 보건기관에 대하여는 정부의 방침에 대응하여 연차적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ㆍ출산 및 영유아ㆍ소아청소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백제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시설개선 및 응급의료장비 구입지원, 전문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 대한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논산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응급의료센터에 추가 배치하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5억 8800만 원, 응급실 시설개선사업비 5억 5000만 원, 응급의료장비 구입비 4억 1700만 원 등 총 15억 5500만 원이며 현재 응급의료센터 시설개선 설계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산부인과 의사는 이미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인력부족 문제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 노력하여 채용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전용 응급의료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마스크 쓴 것 좀 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보시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 그 의사는 지금 채용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같은 경우에는 아직 채용을 못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아마 이제 백제병원에서도 여러모로 이제 그 인력을 구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도 이쪽 의사 이제 그 의료의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제 추진계획 벌써 1, 2월달 지금 이제 3월달이 다 돼 가는데 어쨌거나 채용이 얼른 빨리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병원에만 좀 맡겨 두시지 마시고 보건소에서도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채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께서 질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지금 그 전문의 3명을 지금 저희가 이제 백제병원에 채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력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서 지금 그 전문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급여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급여가 1인당 만, 1억 9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백제병원에서 부담해서……

아,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예.

그러면 전문의의 어떤 그 급여 전체적인 어떤 평균 급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서 저희가 더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산부인과나 소아과 그리고 응급의료과 같은 경우는 그 의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백제병원에서도 자기의 어떤 그 손익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저희 시에서 좀 시에서도 이제 그 사업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절실하게 필요한 학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증액을 시켜서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월급기준을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월 1700만 원을 기준을 잡았고요. 응급의학과는 1800만 원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전 같은 도시의 지금 현재 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그 응급의학과 그 평균 임금을 참고해서 백제병원과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차후에 2025년까지 3년간 지원토록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있는데 2025년 이후에 뭐 추후에 증액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저기 필요가 있으면은 그 이전이라도 이제 그 증액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으로 지금 맺어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그게……

예, 그렇습니다.

불가한 거예요?

그거는 저 추가되는 부분은 백제병원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타지역에 그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그 전문의 인건비에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지금 현재 그 소아청소년과하고 응급의학과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이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그 협약기간 중에라도 그 인건비 때문에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다시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의사들의 그 접근, 접근이라고 할까 그 출퇴근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뭐 생활권, 생활권이 이쪽이 이제 마련을 해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도심권에서 하는 그 생활하고 우리 이제 논산에 와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급여의 어떤 평균보다는 저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뭐 평균보다 더 이렇게 지급을 해서라도 저희가 이제 데려와야 되는 것이 지금 논산시의 어떤 그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한마디만 더요.

예, 이것 좀 추가로 좀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건 이제 이게 뭐야. 의료인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백제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이제 가, 뭐 다 가보셨겠지만 사실 이제 들어가는 입구부터 좀, 좀 열악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이제 시설개선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이제 보호자 지금 이제 보호자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응급실 딱 그 상태로만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지금 현재 응급실에서 또 확장해가지고요, 소아동응급실하고 보호자실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보호자가 좀 대기하는 그런 장소도 좀, 좀 편리하고 좀 뭐 대기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쾌적하게 환경적으로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화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경희 공동체건강팀장입니다. 김영주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논산시민의 건강을 삶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정책과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환경 구축, 건강 형평성을 위하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및 건강공동체 구축사업, 보건소와 원거리에 있는 원도심 시민의 건강생활을 지원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주요사업은 5개 사업으로 먼저 283쪽 국가건강검진 유소견자 지속적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 국가건강검진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로 비만, 이상지질, 당뇨, 고혈압 등 유소견자 5000명에게 카드뉴스, 문자전송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 관리로 조기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증진과 네이버밴드인 스마트건강매니저에 참여해 유소견을 보이는 항목별 단기 2개월 관리후 중기, 장기로 1년 내내 건강관리 및 시민건강 생활, 건강생활습관 형성으로 질병 이완을 사전예방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4쪽,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측정과 응급상황 시 대처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65세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22명의 인력으로 고혈압, 혈당, 체중관리, 걷기, 약 복용 여부 등 3월 인터넷을 이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개인별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285쪽, 중년남성을 위한 건강요리교실인 “꽃중년 요섹남 도전 프로그램”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스스로 요리하기 어려운 중년남성에게 건강요리교육을 실시하여 혼자 생활하더라도 식생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화지동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요리방에서 중년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가족에게 만들어준 요리를 밴드에 인증하기, 팀별 요리대회, 건강한 밀키트 만들기 등으로 요리를 매개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 향상으로 중년남성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충남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출산ㆍ산후조리ㆍ신생아 돌봄을 위한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 사업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출생아는 2021년 452명, 작년인 2022년 408명으로 4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해소 일환으로 산모들이 출산 후 마음 놓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편안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부지 위치는 지산동 781번지 외 2필지 이며 추진상황은 2월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진행 후 공공건축디자인팀에서 건축설계 공모, 12월 공사 착공,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00억으로 광역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특교세 3억, 시비 47억입니다. 다음은 287쪽, 면역일상력을 키우는 예방 중심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장기간 코로나19로 감소하였던 신체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금연, 영양, 운동, 아토피, 구강, 한방사업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각 분야별 알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환경조성을 위해 저희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잡혀있는데요. 이제 100세행복과에도 보면 어르신 AI돌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저희가 100세행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중복되지 않게 뭐 기능은 뭐 틀리다고 할 수가 있지만 조금 어떻게 보니까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그 복지행정들을 하다보면 이제 A, 100세행복과도 한 50명 정도 시범적으로 실험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뭐 200대 정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지행정을 하는 그걸 보면은 뭐 가는 집은 계속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AI에 대한 부분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100세 행복과 하고도 좀 얘기를 하셔서 좀 중복되지 않게 가는 집만 계속 뭐 어느 집 가면 뭐 이 AI가 2대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살피시는 것이 예산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100세행복과에서 하는 AIㆍIOT 사업하고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차이점이 뭐냐면 100세행복과는 말하고 응급상황 대처하는 그런 인형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측정을 연동할 수 있는 저희가 요즘은 모바일 헬스케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직접 몸에 부착을 해가지고 건강측정을 해요. 고혈압이라든지 혈당 아니면은 체중관리 이것이 스피, 그 모니터에 다 나오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고 그래서 차원이 저희는 건강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조금 다른 거고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게 그런 부분은 100세행복과하고 이야기를 잘 나누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한미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정순 치매안심센터팀장을 대신하여 임은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292쪽, 업무여건은 위생, 정신, 치매 순으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위생분야입니다. 식품위생행정은 생계유지에 급급했고 업계의 식품위생 의식 수준 또한 낮았던 시기인 1960년에 시작하여 식품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198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는 소득수준 향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위생 행정이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 상황과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식품안전 체계를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신건강 분야입니다.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영역의 하나이면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현재 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작은 파동이지만 악화되는 추세로 정신문제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전문들과,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치매관리 분야입니다. 치매어르신의 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 파트너즈 양성,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제도와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 지저귀 등, 기저귀 등 구호물품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수요자형 치매환자 가족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뤘고 치매 환자와 가족, 현장 종사자, 아직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없는 일반시민이 치매에 대해 부정적이고 숨겨야 한다는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치매환자가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뚜렷한 사명감으로 다양한 치매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여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보호를 위해 확대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보건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건 중 3건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상상담공간 구성입니다. 코로나19가 석발한 일상의 변화는 더 이상 변화가 아닌 자연스러운 생활상이 되었습니다. 화상회의, 원격수업, 모바일 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일상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풍습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따라서 10대에서 30대 접근성이 뛰어난 메타버스 상담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울증 조기 발견과 적극적 치료의 유도와 질환에 대한 교육,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을 소개하여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코자 합니다. 294쪽, 마음 봄 사업장 운영입니다. 여기서 봄이라는 단어는 시와 스프링의 중의적 뜻을 가진 단어로 직장생활 등에서 겪는 갈등, 우울, 스트레스, 불안 증세를 완화 회복토록 하여 상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마음의 봄 같은 생동감을 가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97쪽, 촘촘한 위생 안전망 구축으로 식품위해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촘촘하고 체계적 위생점검을 통해 식중독 없는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4명을 동원 유해식품 차단을 위한 수거검사, 화지시장 판매점과 접객업소 위생점검, 집단급식소 166개소에 대한 위생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에 대한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엄청 이 심각해지고 어떠한 이게 중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런데 뭐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마음 봄 사업장뿐만 아니라 뭐 이런 메타공간 부분 뭐 잘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마, 특히 이제 마음 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항상 이거 생각했을 때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를 뭐 정신병원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 명칭을 좀 바꿔서 진짜 이 마음의 병인데 마음의 병은 소통을 통해서 많이 고쳐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장을 좀 마련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뭐 직장 내 자살예방교육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700만 원 정도밖에 잡혀있지 않다는 게 조금 저는 조금 과연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라도 이런 어떠한 그 특히 이제 뭐 시청도 마찬가지고 뭐 의회도 마찬가지고 직원 모든 뭐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정신건강을 위한 어떤 상담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이게, 이 메타버스 이 공간도 직접 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런 거로 해서 굉장히 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직접 와서 또 상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도 편안하게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뭐 정신과라고 하지 말고 어떤 그런 어떠한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도 뭐 시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이 공감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본 사업을 통해서요, 실마리를 잡고 마중물로 삼아서 본 사업을 보다 확대, 예산을 확대해서 그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하시는 데 좀 힘이 되고자 이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런 어떠한 대화나 이런 거를 풀어, 해서 좀 정신적으로 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소할 수 있게끔 좀 더 커나가는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커나가는 어떠한 그런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본 사업을 그 마중물 삼아서 보다 그 어두운 부분에 있는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더욱 양지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생점검을 하는 주체는 현재로, 저희가 이제 전 업소를 전수조사해서 위생점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식업지부라고 해갖고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지금 위생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시기별 그러니까 하절기 계절별 주요 관리해야 할 품목이라든가 성수식품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식품위생감시원과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특별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는 그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하고는 있지마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지부 지금 거기에서는요 저희들이 이거 거기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인데요, 그 위생교육도 거기서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인허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외식업지부 입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고단계에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주방시설에서부터요 1차적으로 관리가 되고 2차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서 거기서 그 타게트 별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쪽지 전달)

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저희들은 이제 주 타겟을 지정합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요 냉면취급업소 이제 계절별 성수식품이 있으면은 그 취급하는 업소를 그 타겟을 삼아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식중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개인위생부터 시작해갖고요, 그 종사자들 개인위생 그리고 주방에 대한 조리시설 그리고 그 외의 외부식품 있지요. 이제 그 음용수 상태 그리고 이제 외부에 들어오는 식자재 및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료품들에 대한 부정식품을 사용하는지, 유통기간, 사용기한으로 바뀌었는데 사용기한을 좀 넘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냉장고 온도는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배달앱이 있습니다. 배달의 기수, 요기요 이런 데 이제 등록된 업소가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그 업소를 파악해서 그 단계별로 이제 그 전, 1단계, 2단계 업소를 지정해갖고요, 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파악된 업소 수는 229개소입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해주신 대로요 저희들 이제 문제가 식중독 발생이라든가 위해요소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예, 2건 있었습니다.

(직원과 대화) 근데 이게 식중독 환, 신고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 가건물을 체취하고 그때 섭취했던 음식물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는데 식중독균이 나오지 않아서 이 불명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식중독균이 나오면은 그 균에 대해서 원인식품을 찾고 그래야 좀 정확한 식중독으로 판정되는데 배탈, 설사한다고 신고는 들어왔는데 그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원인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한 5명 정도……

예.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이경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감염병관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정책팀장 신소임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형미입니다. 감염병방역팀장 이성자입니다. 2023년 저희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부서로 법정감염병 및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시 대응, 위생해충 발생 차단 등 방역소독사업, 결핵환자 발견사업,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 신종감염병 대응 등 감염병에 대한 관리 및 확산을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 6건 중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논산시 거주 외국인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논산시 거주 외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면역혈청검사 및 혈액검사 15종과 소변검사 2종을 검사하여 검사 이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추구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검사항목은 세균 및 바이러스 혈청검사 3종과 빈혈 등 골수 질환 관련 검사 4종, 혈당, 간기능, 지질검사 8종, 소변검사 2종입니다. 검사이상자 대상 무료 진료 및 추구관리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시비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잠복결핵 예방검진 사업입니다. 잠복결핵 법정 의무대상자에 대한 검진 시행으로 결핵 발병 사전예방 및 치료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결핵예방법」에 의해 법정 의무검진 대상자인 결핵환자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 대전ㆍ세종충남지부와 연계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잠복결핵 확진시 치료 및 정기적 추구관리를 통해 결핵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국ㆍ도ㆍ시비 매칭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7쪽, 계속사업인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관리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 확진자 및 중국발 확진자 관리 등 감염병 조기 인지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금년도 2월 26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7만 8492명입니다. 확진자 대응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확진자 역학조사 및 재택치료 안내 등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증환자 입원치료 지원 및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 안내를 통해 응급상황대처 및 대면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감염취약시설 선제 조기검사 및 확진자 관리와 중증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등 확진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ㆍ도ㆍ시비 매칭 2억 9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입니다. 위생해충 발생차단 및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소독과 위생해충 발생의 차단을 위한 정규방역 및 하절기 방역소독, 동절기 유충구제 소독, 어린이 장난감 소독, 어르신 회관 방문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4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2022년도에 95명이 신규자로 발생했습니다.

예.

예, 법정감염병입니다.

예.

이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일 때는 이제 그 추구관리를 하는데요. 이제 투약하고 계속 이제 이 사람 그 환자가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계속 추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게 되면 일단은 이제 감, 이제 뭐라고 할까 전염성은 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뇨, 더 이상 발병은 없습니다. 지금……

예, 성광원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9명…… (직원이 쪽지 전달) 성광원에, 성광원만은 17가구에 21명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재가 생활하는 사람들이 17가구에 17명이어서 총 그 한센인은 34가구에 38명입니다.

지금 현재 균, 예, 음성입니다.

지금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신규자가 4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예.

여기에는 이제 군 시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4명 확진됐습니다.

이제 스스로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이 마스크가 처음에는 쓰기가 번거로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상화가 돼서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중 세정팀장입니다. 김종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윤은숙 재산세팀장입니다. 박희덕 세입팀장입니다. 한계수 징수팀장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지방세입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325억 1600만 원으로 도세 징수액 목표액이 535억 4600만 원, 시세 징수목표액이 789억 7000만 원을 설정하였고 세외수입은 245억 52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22년도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96.3%, 세외수입은 2022년도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111.4%입니다. 지방세 중 도세 목표액이 전년 목표액보다 적은 이유는 도세는 대부분이 취ㆍ등록세 등 거래세로써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어 도에서 목표액을 하향 조정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목표액보다 적은 이유는 6개 기금과 특별회계 1개 폐지에 따라 세외수입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전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입니다. 경제회복 둔화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에게 지방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그리고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 내 창업과 사업장 이전,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에서 최소 35%까지 5년간 감면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되면 의회 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하여 지방세 감면으로 기업의 사업자금을 시설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도세 16억 1600만 원, 시세 52억 6000만 원으로 합계 68억 7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도 세외수입이 5900만 원, 시 세외수입이 116억 7900만 원으로 합계 117억 3800만 원으로 총이월체납액은 186억 1400만 원입니다. 코로나 및 경,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액 분납 및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등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재산세 과세대장 사권제한 토지 정비용역입니다. 재산세 감면대상인 도시계획 지역의 전산자료를 지적도면과 연계하여 필지별 재산세 감면 면적 추출 후에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용지 중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에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와 도시계획시설용지중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과세기준이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토지 1만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감면사항이 만료된 재산의 과세대장 전환으로 지방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하여 비과세 감면자료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현지 확인을 통한 정비를 통해 공평한 재산세 부과로 지방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비대면 지방세입금무, 지방세입금 무인 납부시스템 도입입니다. 세금납부, 조회 등 수요가 많은 민원실과 세무과에 세무과 사무실 내에 대기시간 없이 본인의 부과와 체납자료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도록 공과금 수납기기인 무인수납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염려와 설치 후에 무인수납기에 직원 한 사람이 대기하여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인력 낭비 그리고 무인수납기 설치비용 등의 여러 가지 지출을 감안하여 차후에 타 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 실태 파악 및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통 운영 방법에 따라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 발송입니다. 기존 개인사업 주민세와 법인균등 주민세가 부과고지 세목에서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개편되면서 2021년도부터 신고납부 기간인 8월부터 신고분 세목으로 변경되어 소상공인ㆍ영세기업 등이 매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2021년과 2022년도에 기본세액을 감면해 주었기에 신고납부 대상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자가 착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납부 기간 중에 사전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여 신고납부 대상임을 알리고 미신고 가산세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편리하고 투명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통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분산과 중복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최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전자정보 구현에 한계가 발생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하여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부과 단계부터 체납, 압류 등 사후관리까지 대장정비 및 수기납부서 자동화 및 세입 이체 절차 간소화 그리고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데이터의 일원화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부과ㆍ징수 관리를 통해 지방세정의 업무혁신과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이 당초 1월 25일 개통 예정이었으나 통합테스트 등 과업 진행 상황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불가피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개통 연기 승인된 상황입니다. 차후 개통 승인대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