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과 정치일정 등으로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며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침체되었던 소비가 차츰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미ㆍ중 갈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경제 상황의 악화와 대내외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 민생안정,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고금리, 고물가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신기술ㆍ신산업 지원과 미래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우리 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고 모든 시민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여 서울시가 ‘동행ㆍ매력특별시’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선제적인 정책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 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금일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연구원의 당연직 감사를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6일 자로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담당부서의 명칭이 시정연구담당관에서 창의행정담당관으로 변경되어 정관 제17조에 규정된 연구원 당연직 감사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당연직 감사를 ‘서울특별시의 연구원을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관변경은 우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형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아무도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연구원 2023년도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연구원의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은 1992년 개원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의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시정 및 의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서울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서울연구원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만들고 조직개편, 인사이동, 연구수행 방식을 개편하는 등 연구원 혁신을 위한 1단계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서울기술연구원과의 통합이라고 하는 어쩌면 개원이래 가장 도전적인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있습니다. 통합을 대비하고 마무리하는 2단계 혁신을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민선8기 시정 지원을 위해 융복합 연구의제를 반영한 7개 대표기획과제를 기획ㆍ발굴하여 수행하겠습니다. 연구기반사업으로는 빅데이터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실제적으로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또 연구협력플랫폼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구성과 관리사업으로는 저희 기경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뉴미디어 채널을 확대하여 홍보전략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은 더 나은 서울의 미래가 시작되는 글로벌 정책 지식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하에 올해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각 부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혁렬 부원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김인희 본부장입니다. 전략연구단 김원호 단장입니다. 연구기획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공간교통연구실 정상혁 실장입니다. 환경안전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도시모니터링센터 변미리 센터장입니다. 도시인프라계획센터 유경상 센터장입니다. 성평등인권센터 강향숙 센터장입니다. 감사실 석인현 실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갑자기 저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유기영 센터장께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전년도 성과 및 상황분석,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ㆍ개발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종합싱크탱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으로 시작하여 2012년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올해로 개원 3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조직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작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실, 1본부, 1단, 3실, 4센터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인력은 1월 말 기준으로 정규직원 정원 234명 중 현원 221명이며 연구과제에 단기적으로 참여하는 정원외직원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새롭게 개편된 부서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2023년도 수입예산은 약 391억 원입니다. 이 중 시에서 직접 예산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이 316억 원, 자체수입이 약 29억 원, 수탁예산이 4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분야별로는 연구사업비가 62억 원, 경영사업비가 약 57억 원, 인건비가 217억 원, 수탁연구비 등이 4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표의 비고란에 세부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년도 성과 및 상황분석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구원은 전년도 목표인 240개를 상회하여 243개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연구과제 추진실적으로 5대 분야 12개 대표기획과제를 수행하여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발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표기획과제뿐만 아니라 서울비전 2030 등 시정 핵심사업 4대 분야 22개 과제 또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연구도 9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또한 작년 총 145건의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비전체계를 마련하고 선포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SeTTA 및 MeTTA 등 대내외 기관과 지속적인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정기적인 조사ㆍ데이터를 구축하는 빅테이터 기반 기초연구도 7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연구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 세대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는 기존 텍스트 기반의 보고서를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고 그 외 정기 간행물 및 단행본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전년도 실적에 대한 상황분석 및 개선방안입니다. 작년 전체 연구사업 추진실적은 양호했습니다만 유형별 실적의 불균형에 따라 올해는 수탁과제 목표를 조정하고 협력연구를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제적인 데이터 분석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성과 확산과 관련해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지털 콘텐츠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연구원의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연구원의 비전체계는 작년 내부 공모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새로운 체계로서 더 나은 서울의 미래가 시작되는 글로벌 정책 지식 플랫폼으로 플랫폼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연구사업과 연구기반사업, 연구성과 관리사업이 있으며 서울연구원 혁신 추진계획을 추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연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연구사업의 혁신 방향으로는 비전체계에 맞추어 실효성, 시의성, 확장성으로 잡았습니다. 세부 추진방향으로는 과제 유형 및 수행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대비하여 정기제안 절차를 연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제안 과제보다는 상시발굴 비중을 확대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올해 과제 수행목표는 230개이며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출연금 수행과제가 200개, 외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으로 수행하는 수탁연구는 30개입니다. 연구예산은 총 107억 7,334만 원으로 자체연구사업비는 61억 7,334만 원, 수탁연구비는 46억 원입니다. 올해 대표기획과제 운영 방향은 2023년 시정연구계획의 융복합 연구의제를 반영하여 연구실 및 센터를 합쳐서 7개 과제로 기획하였고,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과제 추진계획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재정사업분야 162건, 설립 타당성검토 5건, 민간사업분야 6건, 연구과제 4건 등 총 177건의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이미 도시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적인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도시, 인구 그리고 경제 등 시의성 있는 주요 지표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협의체 및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협력플랫폼을 확대하고 포럼을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연구과제 관리, 행정업무 전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재구축했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연구원은 사회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대외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eTTA를 통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연구원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포럼 및 작은연구 사업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올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뉴미디어 채널과 기존 플랫폼의 융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하겠습니다. 영상콘텐츠와 그래픽콘텐츠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해외공무원 인턴을 대상으로 ‘SI 엠버서더’를 운영하여 글로벌 경쟁력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매력특별시 서울’의 경쟁력을 기획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획할 예정으로 올해 2023년 기획 시리즈로 WonderFULL Seoul4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기반 콘텐츠뿐만 아니라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 기존 플랫폼을 통한 전문적인 출판관리를 통해 지속 발간할 예정이며 연구의 질과 또 신뢰성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3페이지 연구원 혁신 추진계획입니다. 연구원은 총 3단계에 걸친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혁신으로서 대부서 체제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고, 연구사업 운영방식 또한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1단계 혁신 중 평가체계 개편은 올해 1/4분기,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단계 혁신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을 통한 혁신을 하려고 합니다. 유사ㆍ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통합의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맞춰 근본적인 시정연구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연구원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또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형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4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예산에서 이월금이 2022년도에는 20억 3,2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제로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동안에 예산집행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해서 자꾸 다음 연도로 넘어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2020년도에 그랬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조금 줄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바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인데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줄일까봐 이월금을 제로로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작년에도 이월금이 조금 발생할 예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조금 적게 받고 그 발생할 이월금을 작년에 집행해서 이월금을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년에 덜 받은 출연금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2~3년 동안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줄여왔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리셋을 시켰다 그래서 이월금을 좀 떨고 가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로 진행되었던 부분이다?

네, 그래서 그때 못 받았던 출연금은 금년도 예산으로 서울시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예산으로 다 받았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됐고, 좋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줄었단 말입니다, 연구과제 목표가. 그렇죠?

네, 240개에서 230개로 줄었습니다.

10개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좀 줄여서 목표를 잡으셨는지…….

수탁연구를 통상 저희가 한 50건 정도 했었는데 수탁연구를 한 30건 정도로 20건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출연금 수행연구 자체는 190건에서 200건으로 한 10건 정도 늘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수탁연구를 좀 줄여가자고 하는 게 서로의 공감대입니다. 뭐냐 하면 물론 수탁연구라고 하는 게 자체수입으로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수입예산이긴 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서울시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저희에게 수탁을 주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수탁용역들은 저희 출연금 사업으로 자체 과제화하자, 어차피 서울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출연금으로 돌리자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줄어드는 수탁과제 한 20건 중에서 10건 정도는 그렇게 자체 과제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10건 정도 수탁이 더 줄었습니다만 그거는 서울시의 약간 정책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공무원분들이…….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서울연구원의 수탁과제로 이렇게 발주한 이후에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안 한다,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그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될만한 어떤 일들은…….

그런 용역을 막기 위해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작년…….

적극행정을 안 하고 서울연구원에 자꾸 미루는 그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작년부터 우리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검토라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통해서 이거는 굳이 우리 서울연구원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수탁용역으로 꼭 줘야 되느냐, 아니면 약간의 산하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건은 용역으로 발주하지 말라고 하는 사전검토제도를 만들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매년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한 50~60건 정도 했었는데요 작년에 한 서른몇 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목표치를 현실적인 숫자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연구원도 AI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같이 접목해서 하면 더 정확한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저희 금년도에 기술연구원하고의 통합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기존의 시정연구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정책지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미래의 어떤 모습에 대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시정연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연구과제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했더만 그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는 오히려 수탁연구를 한 3건 정도 더 했어요. 그래서 101% 연구과제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101% 목표를 달성한 것도 공무원들이 서울연구원에 많이 미루었던 그런 연구였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통상 수탁연구라는 것은 자체수입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잡습니다. 다른 출연금에 의한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맞게끔 과제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꼭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는 합니다만, 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그걸 약간 초과달성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일단 자체수입은 그만큼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앞으로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수탁과제로 추진하던 과제 중에서 서울연구원의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시킨 과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금년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출연금에 반영해서 그 용역비만큼을 출연금에 반영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어려움은 없고 달라진 것은 없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던 수탁과제를 저희가 자체과제로 수행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이고 책임감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연구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실적보다 2023년도 목표가 적은 이유를 보면 결국 수탁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데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계획은 수탁연구를 점점 줄여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탁ㆍ협력사업 규정을 보면 ‘외부 기관과의 용역계약을 통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부 기관이 서울시 산하기관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국가 R&D도 할 수 있고요 다른 기관 더 있습니다.

여기 27페이지를 봐도 지금 이 수탁받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도 몇 건이 있는데 결국 이것도 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산하 외에도 외부 기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아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답변하고는 전혀 다르게끔 외부에서 수탁을 체결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해서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구인력에 있어서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박사님들의 또 우리 석사연구원들의 연구 부담이라고 하는 게 제가 금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서울시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강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 연구를 안 하는 대신 저희가 출연금으로 그 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서울시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맞습니다.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서울시 재원 의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계속 의존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연구인력에 여유가 그렇게 없고요, 혹시 기술연구원하고…….

연구인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지만 여기 22페이지 연구의 질과 신뢰성 관리 강화 보면 박사급 위원들 연구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절방지 프로그램 지속 운영, 분기별 전체 직원회의에서 자체과제 추진상황 모니터링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연구 진행 시에 성과에 반영하거나 평가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논문에도 보면 포인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 논문 별로 안 내잖아요. 뭐가 바빠요? 수익사업을 해야지.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서울시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익사업을 조금 확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이게 보면 벌써 3억 4,000이나……. 이게 뭐야, 맞죠, 3억 4,000?

네.

마이너스인데 주는 돈만 가지고, 기존에 했던 거니까 외부 기관에도, 여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서울시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사업도 펼칠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7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연구 감소하는 부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연구협력플랫폼’ 확대 뭐 이런 건데, 여기도 보면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건데 위원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아니고요 외부하고 협력하는 것을 구체적인, 특히 우리 기경위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신 인구 문제라든지 등등을 가지고 같이할 기관을 찾아서, 지금 현재 협력기관을 찾아서 서로 협력체계 자체는 만들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대로 지난 한 2년 동안 외부하고의 협력연구가 굉장히 줄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다시 반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 채널을 만들고 그것들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박사님들, 여기 계신 연구원들 여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대두되는 것들이 챗GPT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라도…….

다른 부담을 줄이면서…….

네, 부담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한 이백몇십 억 가지고 박사님들은 다 있는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안 되면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사업비 자체가 남아서 자꾸 이월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한편으로 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연구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사님들의 리소스를 잘 관리해서 보다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를 잘 활용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9페이지 보면 MeTTA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SeTTA하고도 협력문제 해서 공동연구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MeTTA 외에 SeTTA는 없어요, 업무보고에?

MeTTA는 다시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만 SeTTA는 지금 현재, SeTTA가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주도해서 운영되는 연합체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걸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SeTTA가…….

통합이 된 다음에 연구방안을…….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양 기관의 입장 차 때문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통합은 11월 중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나 연구방안이 나오겠네요?

그 이전에라도 통합에 대한 중요한 갈등문제가 해소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외부 기관의 용역계약을 통한 수탁예산이 3억 4,000이 아니라 34억입니다. 많이 준 거예요, 34억이면. 34억인데 본 위원이나 최민규 위원이나 그래도 외부 국가산업 용역도 하고 그러면 예산을 그런 데서 조금 보충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질의를 했던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취지 잘 명심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태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고 대안을 제시할까 하는데요.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

역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이미 교육과 경력을 다 쌓으신 전문가들이 저희 연구원에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특히 저희 서울연구원에 들어온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또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고…….

이 질문은 주관적이어서 답변도 역시 주관적으로 나오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연구역량 평가의 핵심은 연구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네.

그런데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여러 개 방대하게 했는데 10년 치 자료들을 계속 요구했어요. 최근 10년간 서울연구원 박사 채용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총 20차례 채용공고를 통해서 3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평균 22 대 1 정도의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를 한번 살펴봤을 때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당시에 잠재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을 봤다 하면 채용권자의 임의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의 임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채용과 관련된 서류에서 연구실적을 보는 게 부족하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딱 한 건 1명의 박사 채용할 때 과정을 봤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업적 몇 개만 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앞으로 제가 그것과 연관되어서 계속 질의를 할 텐데 이 이후에 채용 시에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서울연구원이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보면 박사 채용자의 입사 전 연구실적이 없는 연구원도 있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 박사를 딴 지가 얼마 안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직이 아닌 데서 근무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신…….

가능한가요? 연구실적 없어도 채용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희는 대표적인 업적 몇 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자기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채용이 되기 때문에 전혀 없는 사람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고, 연구실적이 있다고 원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건가요?

과거 10년까지는 제가 전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만약에 원장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셨다 하면 그 부분은 엄중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겠습니다.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원을 살펴봤어요.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원을 봐도 1년 미만의 연구원이 5명, 1년 남짓한 연구자도 한 4명 정도 채용되었습니다. 이 인원은 전체 채용인원의 27%나 차지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2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통해서 채용된 연구원들이 연구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을 왜 뽑았는지 의문시됩니다. 경력도 실적도 평가되지 않은 이상한 평가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연구원에 박사든 석사든 채용한다는 게 꼭 연구실적이 많다고 해서 뽑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경력직만 뽑는 게 아니고 신규로 박사나 석사가 된 사람들의 앞으로의 연구역량을 보고 뽑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앞서는 연구실적이 다 있다고 했는데 연구실적을 이제 안 본다고 말씀을, 조금 말씀이 살짝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니, 석사나 박사를 딴 지 얼마 안 된…….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2월 8일에 채용결과보고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약간 요약표만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왔는지 아세요? 이 자료가 언제 왔는지 아세요? 원장님,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지난 금요일 오전 아닙니까?

금요일 오후 5시 반에 왔습니다. 이 분량을 5시 반에 갖다주시면 제가 이것을 혼자 어떻게 봅니까?

위원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2월 8일 요구한 것을 24일 5시 30분에 제출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요 오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일부러 결과보고서를 안 주기 위해서 미룬 것 같아요.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왜 재차 요구하고 지원관 통해서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것도 오전도 아니고 오후 5시 30분이면 저희 기경위에서 시찰 나가 있을 시간인데, 현장에서 제가 이것을 보고 있을 여력은 안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기술연구원이 있지요. 통합도 될 것이고요. 저는 서울기술연구원 출범에 있어서 박원순 전 시장께서 설립을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연구원이 인문사회적 연구분야다 하면 반대로 서울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술분야의 특화 연구기관으로 설립ㆍ발표되었고, 조례에서도 서울기술연구원의 특화 연구범위를 정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죽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중복된 조직과 기능에 해당하는 이공계 분야의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왔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저희 서울연구원은 종합연구원으로 설립되었고, 종합연구원이라고…….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공계 분야에 있어서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특화되어서 연구를 하라 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울기술연구원은 설립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술연구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서울연구원의 어떠어떠한 분야의 기능을 떼서 기술연구원으로…….

특화되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연구원에 각 고유의 업무들이 있는 것이고, 서울연구원은 좀 덜 구애받더라도 기술연구원에 있어서 특화된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존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인원들이 채용된 인원이에요,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이후에. 서울연구원의 연구인력이 몇 명이지요? 75명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만큼이 새로 신규 채용된 인원이면 꽤 높은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죽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출범한 게 2017년인데요 그때 이후에 스물여덟 분의 박사를 채용했는데 이 중에 열다섯 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인 53.6%가 이공계분야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조례로 박아놓은 사항을 부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기술연구원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연구원은 종합연구원으로 보시면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 시정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복지재단도 있고 여가재단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분야별로는 중복이 됩니다만 기능면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원은 시정의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분업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술연구원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연구원이 출범할 당시에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나요?

저희 연구원 쪽에서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혹시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있으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은 저희가 보기에는 인문계 특화 연구원이고, 기술연구원은 기술 특화 연구원이라고 정의가 문구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저희는 인문계와 이공계가 합쳐져 있는 종합연구원으로 이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난번에 그러한 기술연구원이라는 기술 특화된 연구원이 설립된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저희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부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문구에는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연구원으로서 자체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하겠다고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인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현원도 우리 연구원은 인문사회계열이 30명이고 이공계 박사들이 50명입니다.

더 많네요.

네, 더 많습니다. 더 많고, 과거보다는 인문사회계열 연구원 박사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공계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지만 연구원의 운영상 그 사람들을 갑자기 바꿔서 우리는 인문계 연구원이니까 기술계 박사들 50명이 나가고 인문계 박사를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역시 짚어 나갈 건데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이어서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서울연구원의 연구원 조직 운영과 관련되어서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 현재 서울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이 75명입니다. 저는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만 55세 이상의 연구원들을 시니어 박사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만 55세 시니어 박사급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꽤 많이, 곧 60세 정년을 할 박사님들이 한 스무 분 이상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만 55세 이상의 연구원분들이요. 이 부분이 조직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서울연구원이 지금 3년 계약제이죠?

네.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22년입니다. 그러니까 재계약 탈락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 계속 재계약을 통해서 사실상 종신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지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규직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라든지 명예퇴직제도가 있는데 3년 계약제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제도, 정규직에 불리한 제도는 조금 피해 갈 수 있는, 약간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국책연구원에 있었습니다만 국책연구원도 비슷한 시스템 하에 있는 것이고, 지금 한 분도 그 시스템 하에서 퇴출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있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도 저희 연구원 규정에 따르면 성과평가가 저조한 사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지 않고 1년 내지 2년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퇴직을 하신 분들이 몇 명 계십니까?

자진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명…….

뭐냐면 3년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1년 내지 2년으로 이렇게 경고성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네, 경고성 이후에 그래서 퇴직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장태용 위원님, 오늘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타임이라서 다른 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의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질의를 못했는데…….

그건 다음 번 임시회 때……. 서면질의로 좀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김동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MZ세대라는 표현을 서울연구원부터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이고 연구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업무보고에 MZ세대라는 용어가 있길래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 사용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희 연구과제에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서는 눈에 많이 띕니다.

네, 국가적으로도 쓰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제가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하나하나씩 바꿔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분야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챗GPT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부작용도 굉장히 심합니다. 학교에서도 당연히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되게 웃긴 게 시말서 쓸 때 이걸 활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쓰기 싫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고등학교에서 어린 친구들이 과제를 이걸로 대필해서 0점 처리된 경우도 있고, 해외 로스쿨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이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부작용이라든지 기대효과들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하나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관심 있는 게 고령화, 인구문제도 당연히 그때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심각한 게 저는 저출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남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돈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옛날에 2억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요새는 3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힘든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연구를 좀 찾아보면 이게 2005년에 「저출산ㆍ고령화:전망과 대응」이라는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시장 때. 그때 전문가분들이 제가 아는 똑같은 분들이에요, 조영태 교수님하고 기타 등등.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18년 전에 경각심이 있었을 텐데 서울연구원에서도 지금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쓰면 2014년에 연구한 것 그다음에 2022년에 생산가능인구 감소해서 사실 굉장히 적은 포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차라리 고령화랑 저출산을 연계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 저출산만 따로 세부적으로 하나만 GPT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리는 동시에 저출산 관련해서 2005년부터 지속해 왔으면 그럼 서울시가 말을 안 듣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는 외침 없는 메아리만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저희 연구원에 그 관련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외부 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서 올해 여러 차례 연구과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도권에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과 더불어서 또 서울지역에 있는 경인지방통계청과 더불어서 이 인구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련된 연구와 관련된 행사를 하기로 이미 서로 양해가 돼서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 중에 있고요. 또 그것 이외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서울지역에는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시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과 더불어서 같이하는 방안까지 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관련된 연구를 기획하고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가시적으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기사 하나를 보면 세종시만 출산율이 일점몇 %고 나머지는 다 0.7, 0.8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나 서울연구원이나 다른 타 시도의 시청이나 연구원과 비교해서 어떤 연구를 더 해달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제 생각에는 서울이 선도해야 지방도 따라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이 더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불평등, 고령화, 민생경제가 확실히 완전 심각한 문제들이라 거기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챗GPT나 저출산을 떠나서 다른 관심 분야에 조금 더 스프레드(spread)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술연구원과의 통합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저는 ‘민생포럼’ 확대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 이 부분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지식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 5~10분간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의 충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단은 2023년 새해에도 금융지원과 경영지원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변경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장영임 이사는 지난 2월 1일 자로 새로 취임했습니다. 다음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혁제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구자견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럼 재단 정관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변경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변경 이유입니다. 이번 정관변경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근거 법령 변경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정관 기본재산 목록에 2022년 결산 재무제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보증한도 8억 원 초과 지원의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규정하던 근거 법령이 기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서 2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정관 제2조 및 제24조의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과 근거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관 별지에 기재된 기본재산 목록의 개정입니다. 2022년 결산 재무제표상 기본재산 목록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본재산 목록 세부내용 변경은 3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행일입니다. 본 정관변경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의 정관변경 전ㆍ후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철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4. 서울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업무보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 목차에 따라서 1. 일반 현황, 2.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3.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4.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업무, 업무수행 준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제도권 금융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로는 고유업무와 대행업무, 수탁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업무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6부 3센터, 영업점 조직은 4지역본부와 25개 지점 6센터이며 2월 13일 기준 임직원 현원은 총 641명으로서 임원 3명, 정규직 477명, 기간제 1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유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보증 지원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이고, 보증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둘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셋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ㆍ정부ㆍ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넷째, 경영지도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대행업무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청년 골목창업 지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고 수탁업무로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업무수행 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등 주요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그 외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재단 고유 업무인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와 서울시 대행업무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신용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작년 한 해에도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신용보증 공급은 2022년 총 4조 1,1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용보증 잔액은 2022년 말 기준 10조 6,983억 원을 보유 중으로 코로나19 이후 적극적인 보증지원의 결과 보증잔액은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상권 관리 실적입니다. 재단은 효과적인 구상권 관리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2년 말 기준 순보증사고율 2%, 순대위변제율 1%로 당초 계획보다 낮은 안정적 보증 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상권 관리로 구상채권은 총 452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성실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원금감면 36억 원, 채권소각 771억 원을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 기본재산 관리 실적입니다.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기반이 되는 출연금은 서울시 534억 원, 자치구 150억 원, 정부 338억 원, 금융회사 680억 원 등 총 1,70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재단의 재무건전성 지표라 할 수 있는 운용배수는 10.9배로 최근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보증잔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2조 1,021억 원을 지원했으며 그중에도 특히 보증료와 1년 치 이자 면제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인 4무 안심금융 자금을 1조 3,000억 원 지원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15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로 종합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창업기 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교육 1만 6,874명, 창업컨설팅 7,401건을 지원해서 성공 창업을 견인했고, 성장기 기업 대상으로 원포인트 전문컨설팅 처방 프로그램인 자영업 클리닉 1,175개 업체, 협업사업 비용지원 사업인 자영업 협업화 12개 업체, 밀착 컨설팅과 함께 경영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를 13개 업체에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쟁력과 성장 역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재도전기 기업에게는 폐업으로 인한 사업정리자금과 재기지원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총 2,711개 지원해서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실패자에게 재도약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16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내역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입니다. 1.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2. 주요 업무계획, 3. 추진전략별 세부 실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은 2023년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 기여라는 미션과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혁신,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대 전략목표와 8대 전략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유업무로 신용보증 지원은 신규보증 5만 5,000건 1조 7,000억 원, 기한연장 5만 건 1조 3,000억 원으로 총 10만 5,000건 3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환 완료로 인한 해지금액을 반영한 2023년 말 예상 보증잔액은 9조 8,983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입니다. 사고 및 대위변제 예상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과 최근 고금리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서 작년 대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순보증사고율 목표는 4.0%, 순대위변제율 목표는 3.4%로 각각 작년 계획 대비 1.6%P, 2.1%P 상향했습니다. 다음 출연금 조성은 서울시ㆍ자치구ㆍ정부는 각 100억 원씩, 금융회사 650억 원 등 총 95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대행업무로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입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1조 4,000억 원으로 총 1조 6,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교육 7,000명, 창업컨설팅 4,000건, 자영업 클리닉 375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을 250개 업체에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위기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1,000개 업체에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은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으로 변경해서 총 2,000개 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상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로컬브랜드 상권 발굴ㆍ육성사업은 총 4개 상권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서울시 예산편성에 힘써주신 덕분에 작년 20개 상권에서 올해는 자치구별 1개 상권에 해당하는 총 25개 상권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골목창업학교는 24명의 예비창업가 배출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추진전략별 세부 실행계획입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 고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실발생 전단계인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서 금융ㆍ비금융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사업으로 약 31만 명의 재단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경영위기 징후기업 약 7,000여 개 업체를 선정하고 금융지원으로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면제, 안심금리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비금융 지원으로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심금리자금은 올해 신규 지원되는 사업으로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를 감안해서 금리인상과 연동한 단계별 이자지원을 함으로써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가운데 상대적 디지털 취약계층인 중ㆍ장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컨설팅 교육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비용까지 지원하는 중ㆍ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시행해서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력 넘치는 서울 상권 조성에 기여하고자 먼저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2022년 5개 상권에 대한 로컬브랜드 1단계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신규 선정된 용산구, 노원구 상권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드 1단계 사업인 상권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작년 1단계 사업을 지원 완료한 5개 상권 중에 구로, 마포의 2개 상권에 대해서는 상권 자생력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컬브랜드 2단계 사업을 자치구를 대행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작년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로컬브랜드 상권의 정성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수 있는 상권 진단지표인 S-LOCAL을 개발했는데 올해는 본 지표를 활용해서 상권 발달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위치한 골목창업학교를 통해 이론과 실습을 겸한 종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골목상권 변화를 선도할 청년 창업가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사업을 통해 고객경험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자체 모바일앱 개발을 통해 시공간 제약이 없는 비대면 보증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정책정보 부족으로 자신에게 유용한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재단과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할 창구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트렌드, 상권동향 정보 등 맞춤형 경영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열람 위임 동의를 한 번으로 다양한 서류를 재단에 방문없이 자동으로 발급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페이퍼리스(Paperless) 근무환경이 구축되면 탄소배출 사용량 감소 등 ESG 실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6페이지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재단은 작년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ESG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ESG경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수립된 마스터플랜에서 설정한 31개 세부 실행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기업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업으로 사업효과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재단은 작년 자치구별 ESG 얼라이언스를 구축한 후 다양한 민간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강남구 ESG 얼라이언스 협업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개포동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청과 재단이 사업계획을 담당하고 강남구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인 대진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상권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시장상인회가 제공한 시장 내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화답으로 강남구 구금고은행은 대진디자인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였고, 서울경제인협회 강남지부는 인턴채용 시 해당 학교 학생들을 최우선 고려할 것을 확약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ESG 실천에 힘을 합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처럼 자치구별 ESG 얼라이언스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단위의 특색있는 ESG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친환경체계 구축을 위해 재단 본점사옥 에너지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절감도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포용적 종합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기의지를 보유한 성실실패자에 대한 종합지원으로 실질적 재기 기회를 부여하고 서울형 다시서기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성실상환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교육과정도 사업 현장 활용성이 높은 과정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위변제 후 장기경과채권’은 우선 소각하고 ‘법적채무종결 채권’은 상반기에 상각, 연내 소각까지 완료해서 한 번의 연체로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업자들이 조기에 신용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을 통해 고용 노동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명 규모의 노무상담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고객 저변을 확대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ㆍ교육 강화 등 신규고객 발굴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고객 저변 확대로 안정적 자원 배분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위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재단은 자체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서 위기상황별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수립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전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출연금 확보와 부실 모니터링에도 힘쓰겠습니다. 경영인프라를 선진화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기반하여 보다 정교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디지털 경영 전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포함해서 안전관리분야 역량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트렌드 연구보고서인 ‘서울 소상공인 생활백서’ 등 현장 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보도 광범위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7건, 기타 자료제출사항 9건 등 총 28건의 조치 요청이 있었으며, 2월 말 현재 24건은 추진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연내에 조속히 추진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조치결과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는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3년 예산, 2022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철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했다시피 사고 및 대위변제 2023년도에는 굉장히 크게 잡으셨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작년 10월부터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을 30조 규모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전국 신용보증재단에서 부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둘째는 고금리에 의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부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좀 크게 잡았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2022년 대비해서 순대위변제율이 2%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2.4%에서 4.0%로 순보증사고율도 그렇게 높게 잡은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 20쪽에요. 오히려 출연금 조성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저희가 10월 이전에 대위변제가 되었던 금액이 월간으로 120억 정도 수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133억, 11월에 155억, 12월에 178억 이렇게 계속 잔액이 늘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보증사고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요?

예상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고, 그것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높게 예상을 잡았다는 것은 2023년도 연말에 가서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열심히 해서 줄었습니다 그렇게 또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이때까지 위원님…….

2022년도에 비해서 이걸 너무 높게 잡아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이 보고 들으면서.

올해 경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약자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가장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을 제일 먼저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의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순보증사고율 1%, 대위변제율 1%지만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그 계획을 목표로 해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지금 경제학자에 따라서는 올 하반기에는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출연금 같은 거는 202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사고ㆍ대위변제 관리도 축소해서, 오히려 2022년도 기준을 유지한다든지 사실 2022년도에도 회수율이 돈 액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는 몇 %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돈 액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돈이에요. 본 위원이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를 볼 게 아니라 돈 액수를 봐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고 정부도…….

그러다 보니까 27쪽의 집중 채권소각도 이런 게 도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채권소각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소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부 다 법적으로 조치가 완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재기지원 부분의 2,000명에 대한 재기지원도 5단계에 걸쳐서 이분이 성실상환자인지 도덕적인 해이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유념해서 그렇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보증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아무리 소상공인을 지원해 준다 해도 도덕적인 해이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변제 못 받는 게 대부분 보면 그런 걸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부도내고” 그런 분들이 본 위원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공인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제도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이 몇십 배로 늘었다고 오늘 신문에 났던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 소상공인들은 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연체율로 비교하면 시중은행보다 저희가 낮습니다. 그만큼 거래해 주신 소상공인들도 잘해 주고 계시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덕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관심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도 2022년보다 굉장히 높게 잡아놓고 그대신에 출연금 조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거기에 채권소각 같은 것은 좀 더 완화시켜 주고 하다 보면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업무보고니까 그 정도로만…….

네,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동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만 업무보고 관련해서 좀 여쭤볼건데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더 아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더 지원이 가능하거나 보증재단에서 더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하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초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제가 강남이나 명동지점 같은 경우에 업무강도가 지점별로 좀 상이해서 잘 조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보다 나아지면, 큰 변화를 바랐던 건 아니고요. 다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간다면 그것도 추후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청년창업 골목상권 거기 성수동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분들 인사드리고 뵀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잘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 여기가 공간이 진짜 한 3배만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보고에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3기고 더 확대될 여지도 많고 너무 잘되고 있는데, 물론 다 성실하기 때문이겠죠, 그분들도. 그런데 공간이, 그러니까 시설은 너무 좋아요. 제가 직접 커피도 내려봤고 다 너무 좋은데, 시설이 노후화된 건 없습니다. 그냥 단지 회의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변 외관을 떠나서 내관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20명이 아니라 한 7~8명이면 최적의 조건인데 20~30명 되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제약이겠죠. 월세도 당연히 걸려 있겠고 예산의 범위도 잘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혹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장 이번 연도에 더 큰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은 당연히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더 확대될 수 있게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수많은 분들이 한 50~100명까지 갈 수 있게끔 아예 건물을 진짜 매입을 해서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만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첫 번째 사항 확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만해도 중복 수혜를 받으신 비중이 19%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복 수혜를 받으신 분의 비중이 저희 재단 고객 중에 한 50%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결국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신용보증 쪽은 큰돈은 아니더라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 나가자는 걸로 해서 올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 거래하시는, 처음 받으시는 분한테는 보증률을 거의 100% 보증하고 중복 받으시는 분은 보증비율을 좀 낮추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고객 유입을 좀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준비해서 올해부터는 저변을 넓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챙겨드리고 기존의 분들도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해 줬는데 이제 왜 이렇게 안 해 줘?”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신용보증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무작정 재원으로만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도 일전에 뵀을 때 말씀이 있으셨는데, 디지털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금융 쪽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해서 그걸 접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 게 또 저희 정책연구센터에 보고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기존에 혜택을 받으신 분은 비금융 지원해서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생각이고요. 금전적으로 금융 쪽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지원할 생각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콜센터 환경 개선 관련인데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사측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나 노력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간담회 이후에 실제로 콜센터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을 봤을 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냉난방기라든가 공기정화시설이라든가 특히 상담사들의 공간, 개인적인 상담을 받는 공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좁더라고요. 법적으로 제시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최하 범위였던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만 이렇게 책상이 좁은 줄 알았는데 콜센터 갔더니 저희만큼이나 공간이 좁더라고요. 이만큼씩 서류가 쌓여있고, 실질적으로 노동의 질을 위해서도 좀 개선의 노력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 투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부채관리대상이기도 하지요. 그럼 향후 5년간 재무나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설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관련은 다녀가셨다는 얘기도 듣고 계속 신경 쓰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물이 낡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용역회사하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재무건전성의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을 차입해서 있는 부채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무제표상에 보증이 나가 있기 때문에, 부실을 대비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부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크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부채를 갖고 있다면 금융 위기가 왔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차입은 지금 현재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수치상으로 보이는 건 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관리는 저희가, 그리고 우리가 또 대위변제를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도 만들어서 대위변제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고요. 서울시가 요구하는 부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와 양식에 따라서 잘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비핵심적인 자산은 매각하는 것을 권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청사 면적을 최소화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제시도 하고 있는데 혹시 신보가 청사 면적 최소화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저희 건물 하나 있는데 뭐 그게…….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그 자료만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신용보증재단 빌딩의 층별 활용 현황과 지점별 사무공간 보유 및 임대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책자 42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구상권 완제 업체 전산 미처리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비완료 5건이 있는데 영업점 자체적으로 전산 정비 처리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 5건이 나온 건가요? 사전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다가 전수조사하니까 영업점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처리한 거죠?

이 부분은 지금……. (뒤를 보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기지원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재기지원부 이좌영 부장입니다. 구상권 완제 업체 전산 미처리 건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 정비를 저희가 실시를 하였고 그 대상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요. 그중에서 총 227건이 발견이 돼서 지금 이 자료 작성 전에 일단 진행하였는데 현재로서는 2월 17일부로 227건에 대해서 정비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네요. 정비완료 5건이 *로 되어 있잖아요. ‘* 영업점 자체적으로 전산 정비 처리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점 자체 내에서 할 거면 사전에 그냥 했으면 되는데 왜 전수조사를 하니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걸 정비 처리 완료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만약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안 했으면 얘네 이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5건이 일부 조금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건을 저희가 발견해서 바로 처리 요청을 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누락이요?

5건을 미처 영업점에서 발견을 못해서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수조사를 그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그 전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또 기존에 있는 자료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27건은 완료된 상태지요?

네, 227건 2월 17일부로 다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전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중앙하고 매칭이 안 돼서, 여기 그 당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구상권 완제 업체 전산 미처리 건에 대해 중앙회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 연계를 갖고 계세요, 지금 중앙하고? 해결방안을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중앙하고? 계속 안 맞잖아요.

저희가 이제 손해금 잔존 업체들이랑 중앙회랑 같이 전산을 통합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손해금 잔존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손해금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어서 손해금 삭제 조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원금 잔존 업체들은 감면절차 이행을 위해서 데이터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중앙회와 같이해서 수정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영업점에서 실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제 시에는 전산상에 존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팝업 조치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전산 시스템이 개선된 상태인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월 17일부로 모니터링이나 전산 개선으로 팝업으로 알림해서 더 이상 누락이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 완료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재난 등에 대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물가ㆍ고금리의 녹록지 않은 글로벌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재현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로 보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재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라든지 어나더바이브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로컬브랜드 진행 중에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멤버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내부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홍보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변 확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문종합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16회 임시회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공사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1년 12월 31일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간은 공공기관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막중함을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공영도매시장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안업무를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나름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성에 기반한 도매시장 운영ㆍ관리의 전문성에 바탕을 둔 기존 공사의 역할을 지난해부터는 민간 경영 기법 및 트렌드를 도입하여 여러 가지 업무 혁신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계수화 및 타깃을 명확히 하였고, 현대화사업 완공 전인 2030년까지의 공사 중장기 전략 로드맵인 Jump U New Vision 2030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신뢰 기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철저한 현장 중심의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여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One-Team의 공감대를 만드는 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가락시장은 2017년 이후 5년만에 거래물량이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었으며, 공사 당기순이익 또한 2021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42억 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까지는 공영도매시장의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미래 도매시장 유통환경에 어울리는 결실을 하나하나씩 맺을 수 있도록 당면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미래 유통환경을 선도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고자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도입 및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 등 도매시장 디지털 전환에 앞장섬은 물론 채소2동 준공 시점에 맞춘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 본격 시행 및 시장 내 이ㆍ배송 공동물류 검토 등 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물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도매시장 환경을 구현하고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만족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유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 내는 물론 시장 인접구역의 주차ㆍ교통ㆍ환경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외에 공사가 2023년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본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서울시 주관 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실을 맺기 위해 전 임직원들이 유통인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공영도매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사 또한 전 임직원과 유통인 모두의 지혜를 함께 모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서성만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경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입니다. 최영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끝으로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서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시간은 한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사 도매시장 현황 및 실적입니다. 도매시장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아래 두 번째 표와 같이 거래물량은 294만 5,000톤, 2021년 거래실적 대비하여 물량은 99.6%, 금액은 104.7% 수준으로 마감되었으며 가락시장의 경우는 물량은 0.4%, 금액은 5.5% 신장하여 2017년 이후 5년만에 물량 및 금액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 현황입니다. 가락시장, 강서시장 내 총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기준 센터가 공급하고 있는 학교 및 유치원은 1,326개로 전년대비 43개 교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공급물량은 2만 3,000톤으로 전년대비 129.6%, 금액은 132% 수준이며 참고로 친환경농수산물 공급비율은 55.3% 수준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은 1조 1,139억이며 부채는 1,714억으로 전년대비 2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증가의 주 원인은 현대화사업비 차입금 증가가 되겠으며 부채비율은 17.7%로 재무건전성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2년 손익은 총수익 946억 원, 당기순손익 추정이 48억이었습니다만 결산마감 수치는 41억 7,300만 원으로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5페이지 2023년 예산 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예산은 2,245억으로 전년대비 261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왼쪽 하단의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 20억, 자본적수입 항목 중 현대화사업 차입금 55억 및 보조금 128억 증가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도매시장 운영 체계는 몇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사 비전 및 경영 전략인 ‘JUMP-U NEW VISION 2030!’ 또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 또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올해 사업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목차는 5개 분야의 13개 주요 추진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업무보고 첫 번째로 고객 지향 거래체계 구축분야입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뢰 기반 소통 강화 및 합리적 거래방법 지정 건입니다. 첫 번째, 도매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던 유통인들과의 소통을 고도화하여 비전미팅을 도매법인뿐 아니고 중도매인 단체로 확대하고 그 내용도 심화하여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준공 예정인 도매권역 1공구(채소2동)에 대한 이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부류별 유통환경 조성과 점포 배정 후에 시설사용계약 및 이전ㆍ입주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올해는 수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산시장 정상화와 물량 확대 및 영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한 상장 경매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진행 중인 경매 시에 응찰자 정보 가리기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정거래 탐지 시스템은 기존 탐지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신규 시스템과 연계한 탐지 기능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매시장법인의 법상 고유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조건의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 실효성 있는 지정조건 이행을 담보하고 도매시장법인의 ESG 지수 관리체계를 만들어 사회공헌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의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조례 시행규칙에 신설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고유 역할인 산지 농산물 수집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점포 전대 근절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강력한 추진 건입니다. 4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시장 대체 냉동창고 설치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설계용역을 진행한 후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편리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주차ㆍ교통 분야의 첫 번째는 편리한 구매환경 조성을 위한 구매자 지정주차구역 확대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ㆍ교통 여건 마련과 관련하여 주차요금 무인정산 시스템 확대ㆍ운영을 통한 교통 소통 원활화, 주차공간 지속 발굴로 주차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안전표지판 등을 확충하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ㆍ교통 여건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각종 환경오염원 통합관리를 통한 쾌적한 시장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락시장 인도변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난해 기초정비사업을 토대로 보행자 통행 환경이 좀 더 개선되도록 조경공사를 4월까지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업무보고 두 번째로 유통ㆍ물류 시스템 혁신 분야입니다. 18페이지의 첫 번째, 유통 시스템 구축 관련한 도매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입물량의 사전 예측, 예약거래 활성화, 거래 투명성 강화 및 공동물류 도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시범사업은 6개 품목에 대해서 올 11월까지 추진하고 이후에 2026년까지 전자송품장 의무화 및 수급예측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물류거점화를 통한 가락시장 성장 동력 확보 건입니다. 설명을 올리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국단위의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소 도입은 현 공영도매시장 모델을 온라인 거래로 구현하여 온ㆍ오프라인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과 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농식품부에서 시스템 개발 및 청과 주요품목 거래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또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가락시장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끌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낙후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을 검토하겠습니다. 주 6일 장시간 야간근로, 유통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 이탈 및 구인난 악화 문제를 해소하고 도매시장 기능 지속 유지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개장일을 단계적으로 감축 추진하겠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단계적 감축 방안을 수립 후에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21페이지 도매시장 환경에 적합한 물류 체계 선진화입니다. 가락ㆍ강서시장 파렛트 출하율은 2023년 70.2%까지 끌어올리고 청과부류는 시장 내 이ㆍ배송 통합물류를 시행하여 장기적으로는 물류거점으로 또 풀필먼트(Fulfillment)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배추의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 가락시장의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4월 2일부터 완전 파렛트 하차거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환경에 적합한 가락시장 통합공동물류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개별물류 및 상ㆍ물류 혼재로 공간 회전율이 낮고 비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시장 내 중도매인 이ㆍ배송 공동물류를 우선 시행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시장 내 반입 및 반출의 물류시스템과 연계하여 풀필먼트(Fulfillment) 통합공동물류 시스템을 구축, 물류비용 절감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는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디지털 도매시장 구현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화 등 스마트마켓 구축으로 도매시장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노후화 및 혼잡도 등 하드웨어적 문제 해소와 더불어 IoT, ICT, AI 등 최신기술을 도매시장 운영 소프트웨어에 접목하여 유통ㆍ품질ㆍ물류ㆍ시장관리 그리고 데이터 5개 분야의 14개 과제를 추진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건입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원자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매일 수많은 데이터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자산화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1단계 구축을 올 8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2단계 구축 사업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세 번째, 빅데이터 기반의 도매시장 유통정보 고도화 및 유통정보 제공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대시민 유통자료 공개도 확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유통정보를 접하고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제공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는 업무보고 세 번째로 안전ㆍ안심 시장 구현분야입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Zero화를 위한 안전경영체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운영체계 강화를 위해 세부과제를 총 318개 발굴하여 그 난이도에 따라서 주기별로 철저하게 진도율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ㆍ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도매시장 환경 구축 건과 관련해서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역량 및 운영체계 고도화로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유통인의 안전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정기적인 안전관리 및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안전 농수산물 유통으로 시민 안전먹거리 제공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 안전성 검사인력은 총 20명, 검사장비는 41대로 도매시장은 1일 80건 내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은 1일 80~90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사실적은 첫 번째 표에 나와 있듯이 5만 2,264건으로 전년대비 106.8%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부적합 농산물 신속 차단을 통한 시민 먹거리 안전 책임과 관련하여 세 번째 안전성검사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미생물과 중금속,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김장철에는 주요 노지재배품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학교급식 안전 확보 및 식재료 관리 강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의뢰 및 산지출장 시료채취 검사와 센터 입고 후에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매일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안전성검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면서 일반 농산물의 경우 산지출장 시료채취 검사와 함께 공급 당일 전 품목에 대한 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분석 성분도 510종으로 늘리는 등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 관리, 세 번째 친환경 농산물 공급가격 투명성 제고 및 우수성에 대한 홍보, 네 번째는 급식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류별 클레임 최소화를 위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자치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올해 7월까지 친환경유통센터에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그 세부계획을 시와 협의ㆍ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5페이지는 미래시장 가치 창조분야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도매권역 제1공구(채소2동) 안전기반에 대해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구역은 도매권역 1공구(채소2동)입니다. 올 12월 준공 예정이고 현재의 공정률은 42.36%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내의 철저한 안전관리 및 이행 점검 강화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채소2동의 유통인들과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점포배정 평가 등 시설사용계약은 사용승인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도매권역 2공구 추진 건입니다. 제2공구는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유통인과의 합의 결과를 반영해서 올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 준공예정인 제3공구 및 2031년 준공예정인 4공구 운영 계획 또한 올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공구 공동배송장 사업비 조달 방안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서울시민을 위한 가락몰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중심의 가락몰 표준 MD 계획 수립 및 영업환경 개선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가락몰 중장기 표준 MD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객 경험과 서비스, 콘텐츠 제공 공간으로 그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 점포 재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락몰 디자인 매니지먼트(Design Management) 체계를 도입하여 가락몰 BI, SI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조도 및 점포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락몰 설계 및 MD에 부합한 단계적 시설 재배치를 위해서 판매동 3층 식당 13개소를 금년 4월까지 송파대로변 테마동으로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락몰 테마동 1관 3층에는 MD 콘셉트를 반영해서 신규 테넌트(Tenent) 입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려 합니다. 하늘공원과 연계한 식음 테라스형 매장 설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몰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찾고 싶은 환경 조성입니다. 가락몰 3층 테라스의 하늘공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내방 고객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장의 노후화된 정수탑을 창의적인 공공미술로 재탄생시키고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정수탑 주변 녹지를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는 업무보고 마지막인 지속가능 경영 구현분야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재무건전성 강화 보고는 몇 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항구적 지방세 부담 감면을 위한 전략적 법 개정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공사는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노력을 통해서 현 감면사항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확정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연장 유예기간 만료 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항구적 개정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체계 운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첫 번째로 도매시장 상생 ESG 경영 추진으로 지속가능경영 구현입니다. 공사는 3개 분야 16개의 과제에 47개 지표를 수립, ESG 경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조직으로 외부 전문가와 유통인이 참여하는 ESG 위원회, 과제 실행을 위한 실무T/F 및 ESG 경영지원단을 신설하여 ESG 경영을 고도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소외ㆍ취약계층 대상 나눔ㆍ공헌활동도 확대ㆍ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 밖에 서울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 사업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점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영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를 보면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행 점검 체계 개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정조건의 후속 조치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한 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법인 최저거래금액 기준 신설을 통한 농산물 수집 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관련해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이 의회의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그 도매법인들의 의견들은 어떠한가요? 제가 최근에 도매법인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매법인은 저희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이 경매를 주관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작년 마감으로 보면 많게는 9,000억 또 그 밑에는 8,900억, 8,800억의 매출을 지금 거래금액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률도 20%에 근접한 독과점 수탁구조의 이익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의 후속 조치로 해서 실효적인 지정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저거래금액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래금액 부분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세웠던 안을 도매시장법인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도매시장법인에서는 상위법인 농안법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안법상에는 개설자는 거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매법인은 거래 규모하고 최저거래금액을 설정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매법인 대표들하고 만나서 “상위법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니 공히 같이 법률검토를 받아보자.”라고 해서 도매법인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자체 로펌을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법적 이견은 없다고 나왔고, 그것도 도매법인에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도매법인지회 대표한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문영표 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최저거래금액을 악용할 개연성은 없지만 후에 어떤 금액을 설정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악용해서 도매시장법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통을 잘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정이니까 그 보고도 저희한테 잘해 주시고 용역 결과와 함께 후속 보고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아까 앞쪽에서도 낙후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장일 감축도 추진하시는데 사실 시장의 상황이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파 혹은 폭염 또 야간작업 많습니다. 대비해서 노동자들이나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위원님, 지금은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름에도 그대로 다 노출이 되고 있고 겨울에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갈 때 체감온도는 거의 20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개인 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위험 때문에 좀 자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대화사업의 정온시설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지금 개장일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1만 3,000명의 유통인들이 이제 60세 이상이 거의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뒤를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고령화로 완전히 접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간에 저희들이 오후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시장이 돌다 보니까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17시간까지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 내에 배송과 관계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월 4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안 들어오고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정 업태가 아니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도매시장의 기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도 유통인간에 소통을 많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폭염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사실은 한파나 야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휴식공간이나 공간 구성이나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장 내에 대다수, 한 3분의 2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고 과일을 취급하고 있는 중도매인 중심으로는 좀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농식품부의 의견은 가락시장 내의 유통인들이 서로 공감만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또 일각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은 출하자를 위한 시장이지 시장 내 유통인을 위한 시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결국 출하자를 위한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하자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춘대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장태용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세 가지 정도 질문보다는 사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원래 당초 본예산으로는 청년 밀키트 사업이 편성이 안 되었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짧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올해 청년 밀키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올해도 지속가능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5개 팀의 54명에 대해서 8주간의 교육을 거쳐서 상품화를 롯데마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세 번의 기수로 해서 8주 단위로 해서 한 기수당 15개 팀 정도 모집을 하고 8주간 교육은 저희들이 유명세프나 롯데마트의 실질적인 부문장들이 와서 교육을 해서 상품화 작업을 하고 자기 이름이 붙은 상품을 출시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2종이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한 코너를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밀키트도 품목 자체도 수십 개 품목이 있고 한데 청년 밀키트가 당장에 수십 개로 늘기에는 쉽지 않지만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청년들의 피와 열정으로 만들어낸 밀키트가 한 코너로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나라 농수산유통비가 지금 한 47.5%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양파 같은 경우는 한 81%, 월동무가 한 69.7%, 딸기 같은 경우가 근소치긴 한데 42.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농수산 유통구조는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팰릿 유통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업무계획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온라인도매시장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간유통단계를 조금 과감히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고 농가에는 이득이 좀 더 증대되도록 하고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식품을 유통하겠다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농수산식품공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농식품부에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만들 때는 지금 현재 공영도매시장을 완전 배제를 하고 산지 중심의 온라인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게 본래 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공사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공영도매시장의 물량적인 부분이나 거래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농식품부와 계속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거점단위로 온라인거래소를 만드는 것은 찬성인데 물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물류기능 부분에 대한 소탐대실이 일어나서 오히려 구매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다시 방향을 바꾼 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그 장표입니다. 오프라인의 공영도매시장 기능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서 온라인 공영도매시장화를 하겠다 하는 게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수집행위를 그대로 할 수가 있고 중도매인 및 대형마트들은 직접 그 도매시장이 수집해서 온라인거래소에 올렸던 내용을 자기들이 경락을 통해서 바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 하면 농식품부랑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금 더 정제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ESG 경영체계 운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요새 가장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ESG 경영이요. 농수산물이 ESG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이 식량시스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량의 3분의 1은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모양이나 크기 같은 외관상의 이유로 낮은 상품성 때문에 폐기되거나 매우 싼 가격에 팔리는 소위 말하는 못난이 채소ㆍ과일 이런 게 최대 연 5조 원 시장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ESG의 가장 첫 번째가 환경문제지 않습니까? 환경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 시스템상으로는 못난이 식품에 대해서는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는 이런 못난이 식품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러니까 상품성에는 문제가 없는 상품들이니까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값싼 과일이나 채소를 납품하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로 웨이스트에 있어서 첨병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도 아마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공개적인 자리 혹은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제가 이 의견을 계속 드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 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은 경매제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나 농산물 표준규격에 저촉을 받게 되는데 상장을 하게 됐을 때는 육안으로 보는 색택이나 스펙이 제대로 보지 않으면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구조가 지금 못난이 과실이나 과일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자료를 한번 죽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만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과거에 한번 진행을 했는데 물류비용하고 최소 인건비 정도의 손해를 안 볼 정도로는 한 번 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익이 안 나니까 종료됐고 그다음에 과채류, 토마토라든지 엽채류 부분은 일부가 됐는데 이거는 물류비용도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구조가 지금 있습니다. 해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유통이사하고 요즘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난이 채소나 과일이 전체 12% 정도가 생산되고 폐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2%가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더 높은 수치로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도매법인하고 연계해서 정가수의거래 형태로 전환을 해서 진행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도매법인은 그것을 수집해서 최소로 거의 마진이 없는 수준에서 필요하다면 대형마트하고 연계해서 직접 판매를 해서 소비자 저점에서의 가격 체감도가 있도록 하는 쪽에 저희들이 역할을 해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몇 해 전인가요 백종원 씨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협업을 통해서 못난이 감자를 요리로써 개발도 하고요 그걸 이마트에 납품하면서 조기 완판되는 성과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인식은 그 정도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다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 영역은 아닐지언정 ESG 경영 관점에서 농수산식품공사가 ESG 경영에 앞장서 주는 첨병 역할을 해 주시고,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 차원으로 고민해 주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저…….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안전성검사 사각지대 원천 차단으로 시민 불안 해소’ 중에 방사능 관련된 검사 품목들을 5,400건에서 316건 정도 6% 더 확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관련된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는 것이 후쿠시마 식품 위험성에 대한 것들로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고, 또 우리 외교부에서도 그 안전성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이 우려사항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안전성검사 사각지대 원천 차단으로 시민 불안 해소가 지금 농수산물 위주의 수입물, 일본 농수산물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우리 공사에서는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만 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산이 한 3만 톤 정도 되는데 가락시장의 수입 수산물은 한 1만 8,000톤이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이 거기에 한 1.7%해서 한 3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리비라든지 명태라든지 광어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의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는데 저희들도 2021년부터는 일본산뿐만 아니고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듣기로 해상에서 배를 통해서 일부 환적을 통해서 들어올 개연성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방사능 간이검사를 통해서 전수검사를 철저하게 해나가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아주 강하게 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원산지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사업본부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농수산물 지침으로 수립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본계획들이 검사항목과 검사결과를 조치해서 또는 계절 시기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기획점검까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FSI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조사해서 찾아보고 온 결과로는 그 시기나 아니면 적절성에 대해서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그게 제때 잘, 안전성에 대한 검사나 아니면 이런 확대에 대한 것들이 잘 점검되고 있는지, 서울시 차원에서 또는 농수산식품 차원에서 그 기본 관련된 근거가 농수산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잘, 여기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우리 공사 업무의 일환이긴 하지만 안내된 바가 사실 없잖아요? 농수산물 친환경 식재료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본 위원도 지금 그게 홈페이지에서 계속 찾아보고 있지만 공개 여부에 대해서 잘 안 나와 있는데 사장님 답변은 잘 게재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프로세스의 한계이고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사능 간이검사를 한 결과에 대한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인지하시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방사능검사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필터링을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대시민 정보에 대한 고도화를 해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 주시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더 고도화하시려고 하는지, 특별히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방사능 간이검사든 수입농수산물 집중검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체감이 있다는 답변이 있지만 불안요소는 더 많아진 거거든요. 불안요소가 많아졌고, 그 불안요소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많은 위험성들을 언론보도에서도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식품의 안전성 검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사능이고 후쿠시마 원전 방류가 또 세계의 이슈로 지금 떠오르는 안전성 검토의 대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온라인 거래 상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상품 유통이 농수산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거래가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있지요?

네.

상품을 배송하고 배송받은 분이 혹시 상품에 대한 신선도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다시 터닝해서 반품할 때 생겨나는 그러한 데이터는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반품될 부분의 유통 그러니까 법인들이 도매시장이 뭐랄까 감당하게 될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강서시장 농안법에 대한 부분, 유통 시장도매인과 일반 중도매인 간의 경매를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확인을 제대로 하시고 관리가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상생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유통 도매시장이라는 가락시장의 본체는 출하자와 유통과 경매 부분이 하나의 콜라보레이션이 돼 있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 한 쪽이 손해를 보거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모든 문제들을 대응하고 미래 도매시장으로 도약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10분간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은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나름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도전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지적들과 대안들을 사업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산업진흥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상 사업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용수 대외협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영석 윤리경영실장입니다. 문구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태훈 미래혁신단장입니다. 김종우 창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최광식 교육본부장입니다. 김종우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재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콘텐츠본부장입니다. 기정구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홍정오 인프라본부장입니다. 박경락 커뮤니케이션 실장입니다. 구본희 인베스트서울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내용입니다. 저희 진흥원 조직은 3실 8본부 1단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의 정원은 일반직 348명, 시설서비스직 170명으로 총 518명입니다. 현재 5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은 약 2,350억 원입니다. 4페이지 운영비전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창업 촉진, 기업성장 지원, 산업 육성을 통해 서울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미션하에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기업매출 증대 지원,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산업거점 활성화, 콘텐츠산업 육성, 뷰티ㆍ패션 산업 육성의 7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성 체계는 5페이지에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업별로는 해당 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인사시스템과 조직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글로벌역량을 갖춘 인재 채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 및 서울시 노동정책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법정 의무고용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피크제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하나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각 사업부문별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문에 대한 내용은 우수창업기업의 육성 및 투자지원 그리고 서울시 창업생태계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서 서울시 투자생태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민간파트너와 SBA 전사적 역량을 합쳐서 우수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유망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남구에 스케일업센터를 신규 조성하여 우수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서울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CES2024 서울관을 통해서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및 미래 혁신기술 비전을 전 세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K-콘텐츠 관련 빅테크 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스타트업 혁신기술을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또 중앙정부,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 주도의 스타트업 통합관을 조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창업허브 운영입니다. 대기업ㆍ중견기업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매칭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AI 등 신산업 중심의 융ㆍ복합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글로벌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화 거점 확보와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장진출 지원 등 주요 프로그램을 글로벌화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민간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 창업지원의 일원화된 정보 제공 등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기업ㆍ규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상담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규제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규제 해소 가능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해소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의 투자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함으로써 투자유치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전략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지역ㆍ산업별 타깃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에 진출할 외투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을 통해서 유망 금융기관을 신규로 유치하고 서울시 금융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기업매출 증대 지원 부문입니다. 우수 브랜드 제품과 기업에 대한 브랜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15페이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엔데믹 전환으로 수출환경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니즈를 반영해서 수출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과 북미, 유럽,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 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분야 역시 식품, 바이오, 헬스, 라이프, 디지털, 뷰티ㆍ패션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수출 주력품목인 라이프스타일 분야를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온ㆍ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허브 구축 및 마케터 육성입니다. 등촌동에 있는 국제유통센터 내에 아마존 등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과 80여 개의 수출지원 협력사를 집결해서 글로벌 마케팅 허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 및 인증자격을 도입해서 마케터를 육성하고 온ㆍ오프라인 전문몰 등 판로 채널을 다각화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하이서울기업 성장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증 만료기업에 대해서 갱신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명예졸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이서울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AT&T 등 25개국에 하이서울프렌즈 30개사를 임명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사절단을 보내어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등 하이서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과제 지원, 디지털전환, 비즈니스서비스, ESG 재무컨설팅 등 하이서울기업의 성장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는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광진구, 서대문구 등 8개소를 신규 조성해서 작년까지 했던 7개소와 더불어서 총 15개소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디지털전환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해서 디지털 혁신인재를 3,000명 규모로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수료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기업 매칭을 강화해서 전방위적인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용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워케이션 프로젝트, 중소기업 공동복지몰 운영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 서울기업의 온택트 채용관을 통해서 기업-인재 간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실전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2페이지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서울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개발과 사업화ㆍ실증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챌린지, 서울형 팁스 등 82개 과제에 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스타트업의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내용입니다. 또 바이오ㆍ의료, 인공지능, 핀테크ㆍ블록체인, 로봇 등 서울시 핵심사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73개 과제에 150억 원의 기술사업화 R&D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수요처를 매칭하고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서 35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돌봄분야의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입니다. 지식재산의 권리화, 분쟁예방, 침해대응, 교육 등 지식재산 전(全)주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초기 기업부터 수출기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는 산업거점 활성화 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곡활성화, DMC, G밸리, SETEC 등이 들어 있습니다. 26페이지 먼저 마곡활성화 지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를 글로벌 융복합 R&D 생태계로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스타트업을 연계한 기업벤처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해외 파트너와의 기술교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2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M+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겠습니다. 특히 마곡에 입주한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및 LG전자와 공동 출자한 Weconomy 펀드를 활용해서 마곡의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는 DMC 활성화 내용입니다. 첨단ㆍ산학센터를 통해서 XR, 메타버스 등 DMC 전략산업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즈니스 포럼, 해커톤ㆍ컨퍼런스, 오픈 랩 등 교류ㆍ협력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XR 시제품과 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역시 차질없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G밸리 활성화 지원내용입니다. G밸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B2B 거래 활성화, 제품 고도화 지원 등 통합적인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G밸리 창업큐브를 통해서 멘토링, 마케팅, 오픈이노베이션 등 우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SETEC 관련된 내용입니다. 엔데믹이 되어가면서 SETEC이 코로나 이전으로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수 전시회 행사 유치 등 전시장 가동률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획전시회 운영 등을 통해서 전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서 SETEC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는 콘텐츠 산업 육성 부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상상타운에 관련된 내용, 콘텐츠 기업지원에 관련된 내용, 1인 미디어 및 콘텐츠 기술지원에 관련된 내용, 게임산업에 관련된 내용 또 새롭게 추진하는 서울콘(SeoulCon)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상상타운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와 상징거리인 재미로를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을 위한 서울의 대표 문화콘텐츠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IPX(전 라인프렌즈가 개명한 곳입니다)와 같이 신진 아티스트 프로그램과 협업해서 상징거리 재미로를 캐릭터 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명콘텐츠 오브제와 스트링 라이트로 야간경관을 개선해서 빛의 거리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올해 6월 예정인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착공에 따라서 가칭 서울큐브 조성을 위한 사전준비 역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상비즈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매칭,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콘텐츠 기업지원입니다. 확장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IP를 발굴ㆍ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콘텐츠 플랫폼과 협력해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마켓 SPP 2023 및 해외 마켓 등 해외 마케팅 지원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협의체를 통해서 투자유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는 1인 미디어 지원 및 콘텐츠 기술지원입니다. 공공MCN 브랜드로 성장한 크리에이티브포스를 통해서 우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발굴하고 육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후반작업 스튜디오를 통해서 610개사 및 1,000편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게임산업지원 내용입니다. 국내 최고의 인기 e스포츠 리그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을 개최하는 등 e스포츠 붐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운영을 통해서 우수 게임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36페이지는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2023 서울콘(SeoulCon) 추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규 프로젝트로 검토 중인 서울콘은 서울 콘텐츠 컨퍼런스의 약자입니다. 전 세계 1인 미디어 및 인플루언서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미디어 콘텐츠 페스티벌입니다.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서 컨퍼런스, 콘텐츠 마켓, 비즈니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물결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외 인플루언서 3,000여 명과 함께하는 K-POP 공연 및 카운트다운 행사로 새해를 맞이하고 전 세계에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실시간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뷰티ㆍ패션 산업 부문입니다. 38페이지 보시면 DDP쇼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최대 패션산업 클러스터인 동대문상권 내 DDP를 활용해서 뷰티ㆍ패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패션상권과 하이테크를 접목한 스마트쇼룸을 기획하고 24시간 활성화된 동대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이테크가 결합된 스마트스튜디오, 주문 수집부터 사입, CS에 이르는 물류시스템 등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를위한 핵심 앵커시설 조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혁신을 통해 동대문의 재래식 운영 체질을 개선하고 동대문을 패션과 테크가 결합된 성지로 만들기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는 뷰티ㆍ패션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서울 뷰티ㆍ패션 라운지인 ‘B the B’를 통해서 기획전시 및 시민체험형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등 해외 파트너 및 플랫폼과 연계해서 온ㆍ오프라인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는 도시제조업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쇄, 기계금속 등 4대 업종 제조현장이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도화 지원, 디지털 컨설팅 등 소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개관 예정인 도시제조업지원센터를 차질없이 운영해서 도시형소공인들을 위한 종합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30건입니다. 이 중에서 25건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5건은 개선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항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진흥원 전 직원은 올해도 서울기업과 시민을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현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있지 않은데요 제가 최근 보도자료 하나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던 곳인데요 대방동에 위치한 스페이스살림, 최근에 산업진흥원에서 창업지원 기능을 전문화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입주해 있는 여성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만기 전에 퇴거를 요구했다 하면서 산업진흥원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공간을 원래 여성가족센터가 운영했던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건데요. 이걸 서울창업센터 동작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이게 연수원 형태로 되어 있는 숙소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입주공간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리모델링 계획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있던 기업들이 일부 퇴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개관 시에 기존 기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드리는 것으로 했고, 또 나가는 날짜도 기업들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업들의 니즈에 최대한 맞추어서 나가는 날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스페이스살림이 돌봄과 창업공간을 공존시킨다는 콘셉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 3년까지 입주기간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9개 기업이 2년 이하의 기업이고 또 나머지 16개 기업도 3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입주를 했었던 터라 굉장히 당황스러워 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에 있던 여성기업들에 우대나 이런 것들이 되나요?

네,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래 3년 정도의 계획으로 입주를 했었는데 지금 나가게 되면 대체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개별 기업들하고 개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권을 준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무리없이 협의가 각 기업별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살림에 대해서 그간의 운영성과나 또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보건복지에서?

네.

이전에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감이나 기타 등등 지적했던 사항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다 된 건가요?

네,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상당부분 인수인계가 되었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스페이스살림 관련해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맡아 운영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계획 수립이나 관련해서 서울시 관련기관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과 주고 받았던 문서나 스페이스살림을 운영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세운 계획서 있겠지요?

네.

계획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작년내내 말했던 파트너스하우스가 떠올라서 같은 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간단하게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트너스하우스 운영계획을 보면 1~2월 중에 공간 사용을 하는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2분기부터 제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인데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 2분기에 하기 위해서는 3월 말까지 리노베이션이 완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3월 말 오픈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운영계획 보고 자체가 없어서 그것 따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3층 공간은 공관으로 사용계획이 있어서 총무과로 이전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는 공간이 지하 1, 2층과 지상 1, 2층 그다음 옥상까지고요. 그러면 3층 공간을 제외한 옥상 공간 포함해서 활용에 대한 계획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복자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다양한 파트의 일을 하시느라고 서울시가 정말 산업진흥원이 없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과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청년취업사관학교에는 정말 막대한 예산인 한 38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정말 이쪽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제가 궁금한 일반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보면 취업 의지가 있고 어떤 기초지식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20~30대가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현장에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30대보다는 20대가 더 많습니다.

20대가 많고, 일반적으로 40~50대는 어떻게 비율이 대략?

제가 자료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50대는 거의 없고요.

한 40대까지?

3% 이내라고 합니다.

아, 거기는 3% 이내?

40~50대는 3% 이내고요 주로 20대가 대부분이고 30대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소요예산도 380억이긴 한데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교육을 이수 안 하면 적립금처럼 2% 이내의 비용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2% 이내가 20만 원까지 가면 1인당 교육비가 역으로 계산을 하면 한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네, 1,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과정에 따라서 1인당 1,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교육강좌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전문가과정 같은 건 6개월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1,000만 원은 조금 안 되는데 1,0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더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과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서 본인들이 적립한 비용을 못 찾아가는 비율은 대략 얼마나 되는가요?

이수율이 대부분 한 90%가 넘기 때문에요…….

아, 이수율은?

네.

나중에 구직 중심으로 취업률을 한번, 취업률도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제가 이해하기에 좀 달라요. 나중에 한번 대표님이 보시고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금천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볼 때는 미취업자보다 취업자 비율이 여기에서 나온 건 40%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로 비율을 보면 71%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금천을 예로 들 경우에 취창업 비율이. 그러니까 기존에 내주신 자료하고 행감 때 내주신 거 하고는 비율이 좀 달라요. 그때는 디지털 부분에는 72% 그리고 여기는 소프트웨어는 39%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최근에 올해 자료를 보면 71%로 올라와 있어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지를…….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 저도 맨날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각 구마다 또는 교육과정마다 끝나는 시점이 다 다르거든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리고 취업률에 대한 집계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최종 6개월 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프로그램이 계속 끝나고 있어요. 계속 끝나고 있으니까 6개월마다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기자님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따라서 가장 최근 된 자료를 해서…….

아, 최종 그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은 정리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말로…….

하셔야 될 필요가, 연도별 말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물론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저희가 행감 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일정 부분은 저희도 이런 게 있거든요. 연말로 이래야 전년도 대비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나 이렇게 저희도 참고를 할 수 있는데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연도별 취창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그래도 비교를 할 수 있는 요건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내주실 때는 저희가 착오가 생기지 않게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 취업률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다 지금 1기, 2기, 3기 빠른 데는……. 참, 그것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체를 보니까 운영시간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강동같은 경우에는. 마포가 6시에 끝나든가, 강동이 9시. 다른 데는 11시까지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운영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캠퍼스마다. 이게 무슨 교과과정 때문에 그러는가요?

네,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이 있고 DT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과정 안에서도 배우는 과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운영시간이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밤늦게까지 하는 건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습을 돌리는 시간들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돼서 그게 과정에 따라서, 똑같은 과정도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할 때 있고 금천에서 할 때 있는데 그 과정 피리어드마다 그 시간들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수하는 과정이 금천에서도 늦게 끝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용산에서 늦게 끝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교과과정마다 다르고 또 특화과정이나 종합과정마다 다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센터는 종합형이고 몇 개의 센터는 특화형이어서 그런 게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보기에는 각 홈페이지에 보니까 6시에 끝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물론 교과과정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그 시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까이 접근성 때문에 자기가 뭔가 배우고자 할 때 교과과정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면 오히려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강좌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이 운영시간이랑 겸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영등포 캠퍼스라든지 금천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 2기 때는 경쟁률이 11 대 1 이러더니 3, 4기로 넘어가면서 5 대 1, 6 대 1로 이렇게 많이 처졌어요, 지금 금천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뭣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 과정 말고도, 저희는 평균 700만 원 정도 전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기정통부에서는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과기정통부보다 취업률이 좀 높다 보니까…….

좀 다르게 하셔야 되겠네요.

네, 높다 보니까 저희 과정을 선호하기는 하나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어서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교육과정도 처음에 2개 구일 때와 지금 7개 구일 때와 또 올해 8개 구로 늘어나면서 점점 더 희소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경쟁률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 하락하게 되면 이게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저희가 올해 제일 중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교육과정도 중요한데 교육과정 이수 후에…….

취업이나 창업이…….

네. 취창업에 매칭을 해 주는 잡코디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된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그런 영향이라고 하면 이건 뭔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방법, 대안을 여기에 버금가게 찾으셔야지 이렇게 갔다가는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만큼 취창업도 그렇고 각 구마다 1개소의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한다고 하고, 현재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워낙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취업률이 70% 이상이라고 하니까 지역에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가 작년에 제가 얼핏 듣기에는 동대문구에, 물론 이번에 동대문구 말고도 몇 개소 캠퍼스가 더 생기긴 하는데 거기가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자리가 봄에 5월에 준공이 다 돼서 입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1월에나 캠퍼스가 가능하다 그 이유가 뭔가요, 주된 이유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은 하셔야 되겠죠.

교육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시설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무실 내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교육용 전용에 관련된 컴퓨터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기타 인테리어 들어가고 또 하드웨어적인 것을 구성하는 동안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짜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학생들도 모집선발을 해야 돼서요 그런 시간들 리드 타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게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필요한 건가요?

그 전부터 준비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동대문이 이제 소외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캠퍼스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청년들의 기대치가 많이 커요. 요새 취업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11월 이러니까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들도 하는데요. 하여간 순조롭게 계획대로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많은 프로그램을 물론 대표님이 더 잘 아시고 앞에서 잘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 3개월, 6개월 이런 개월 수가 정말 그 프로그램을 다 제대로 그렇게 완수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인지, 저희가 홈페이지 내용도 얼핏 보니까 강의가 특별한 접점이 약하지 않나 또 실습과 연계되는 부분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게 후기로 떠있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세히 잘 살피셔서, 가장 주된 것은 취창업률이 떨어지면 캠퍼스 존재 이유도 휘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만큼은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뭔가는 좀 달리해서, 과기부 이쪽의 비중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고 거기가 투자하는 예산이 더 크다 보니 저희가 뒤처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진흥원에서도 새로운 어떤 계획이 뜬다 내지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목소리를 강하게 내주셔서 취창업 이 부분이 쳐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부분인지, 정말 지속가능한 게 어느 쪽인지 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자리매김이 잘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애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창업허브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지원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 중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창업진흥원도 있고 이전에 창조혁신센터도 있고 여러 재도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업자들의 이런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SBA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창업자 경험과 지금 실패에 대한 재도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그들을 멘토로 운영한다든가 제도적인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은 실패하신 분들을 직접 다시 입주시키거나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약한 편입니다.

약한 건가요,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건가요?

신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실패하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다시 서울창업허브라든지 어떤 기관에 입주와 엑셀러레이팅 그런 기회들은 제공되고 있지만 신규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서 재도전자들에 대한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너무 맞기 때문에 동작을 새로 하면서 거기에는 그런 기회의 창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론칭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된 것 또는 그게 신규든 아니면 재도전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균등하고 또는 임팩트 있게, 어느 곳은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정된 공공기관의 자원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아니면 기타 기관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 기관에서 중복ㆍ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니즈 수요자들은 어떤 기업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자기들의 유불리가 있을까 판단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SBA에서는 그 공공기관의 제한된 어떤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타 기관과의 중복ㆍ유사성을 피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창업허브 운영하는 것처럼 일부 입주자와 엑셀러레이팅에 대한 도전 기회들은 다시 제공하고 있지만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재창업자들의 프로그램을 좀 더 별도로 강화하는 방안, 그러면 타 기관들과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는 우리 기관만의 특수성을 갖고 재도전자들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서울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창조적인 기능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동작에서 새로 론칭하면서 위원님께 계속 고견을 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조금 더, 한정된 프로그램을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유사ㆍ중복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의 어떤 프로그램과 우리가 유사한지도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교육생들에 대한 과정이 아니고요 저희 SBA가 자격증을 주는 기관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주는 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처음에는 등록자격이라는 걸 줄 수 있는 기관이 되고요 그거를 1년 정도 이상 운영하고 나면 SBA 자체가 공인자격을 주는 자격증 인증기관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교육생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SBA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자격증을 주는 공인인증기관은 아닙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을 주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올해 1년 동안 등록자격증제도를 운영해 보고 그 노하우와 시스템이 정부로부터 인정이 되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주는 자격증이 공인자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공인자격증을 주는 기관으로 승격이 되게 됩니다.

해마다 늘 그렇게 해왔고요 새롭게 계속해서 지금 몇 만개의 작품이 쌓여있는데 상품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해마다 계속 바뀌어 가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1,000개 정도씩은 저희가 발굴해서 지정해 왔습니다.

이게 생긴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가 2004년도에 론칭이 됐거든요,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가. 그래서 2004년도부터 하이서울 브랜드로 계속 와서 이 기업들이 자기네끼리의 네트워크가 너무 잘되고, 자기네끼리 돈을 내서 사무실 직원도 구할 정도로 계속 네트워킹이 활발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20년 가까이 된 브랜드를 저희가 바꾸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부터입니다. 그때 서울이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2004년도에.

그거는 민간협회여서 저희가 협회랑 한번 상의를 드려보고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