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다들 건강하시고 더 높이 힘차게 도약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기록적인 폭우와 이태원 참사 등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떠한 재난도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했으나 지난 1월 20일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 대응 강화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서울시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번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불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산불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진수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코로나19 확진 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2월 14일 정부 인사 발령에 의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한 황기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선도하는 서울에서 소방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특별시에 어울리는 안전도시를 7,5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4,9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성열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손병두 현장대응단장입니다. 박철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시철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오정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정진기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정희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장형순 광진소방서장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김용태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남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마포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윤영재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일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관악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송파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양천소방서장입니다. 장만석 중랑소방서장입니다. 서영배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김경근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양철근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형국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금천소방서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범 용산서장님, 얼굴이 아직도 좀 까맣고 그런데 어떻게 건강은 많이 회복하셨어요?

네,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셔야 모든 걸 대응하시니까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효원ㆍ임만균ㆍ최민규 의원 찬성)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0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0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상위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 자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명을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 이내에 위치한 주택 등 네 가지를 추가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화재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남창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인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 의원 찬성)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4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05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속기관 신설 등으로 소방관서의 용어 정의를 정비하는 것으로 송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2022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건은 총 1건에 15억 9,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은 지난 2009년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소송의 조기 해결을 위해 타 시도 동일사안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근거로 정산합의 희망자에 대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우선 지급함에 있어 기이 편성된 배상금을 초과한 지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미지급 초과근무 소송과 관련된 우선 정산합의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었고 지급 지연 시 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15억 9,700만 원을 기획조정실의 사용 승인을 통해 기이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이걸 보면 예비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렇게 예비비 사용 할 때까지 있었어요? 어차피 지급할 거라면 그때 지급했으면 이자도 안 나가고 또 공무원 사기도 높아지고 좋았을 텐데 왜 소송까지 끌면서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지금 먼저 지급을 했다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남창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 내역이 나오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수 규정에 반영되어 있었으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2009년도의 소송이 타 시도랑 동시에 많이 진행됐고 중간에 대법원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청구한 금액과 다르게 조정할 금액들이 생김에 따라서 중간에 시도에서는 그걸 포함해서 합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4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사실심 관계가 확정이 되고 그래야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추이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정산에 합의한 직원들 것은 예비비를 통해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에 대한 토대로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 걸로 각오하고 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의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합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소송이 직원들이 만약 졌다면 그 받은 돈 환수해야 되나요?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소송이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정산 합의한 부분이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상관없이 합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예 질 소송이라면 소송까지 안 갔어야 되고 이길 소송이라면 이겼을 때, 지금 합의했다고 지불하면 나중에 소송이 끝난 다음에 만약 서울시가 이겼다 했을 때 그거 환수되느냐 이 말이죠.

과거에 가지급금을 지급했을 때 초과됐던 부분은 다시 환수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 소송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송 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건데요 하여튼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22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2022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건은 총 1건에 1억 2,600만 원입니다. 전용 사유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관이 우리 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운영되어 신규 임용자 합숙교육 운영 과정을 외부 숙박시설 임차교육 운영 과정으로 변경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소방학교 교육훈련 과정을 정상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편성된 교육운영 예산을 초과한 부족액 1억 2,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 전용 내역은 주요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2022년도 4분기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4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2023년도 서울소방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사업 및 시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본부에 4과 1단 1담당관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25개 소방서, 특수구조단, 시민안전체험관, 대통령 경호처 소방대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직 7,436명, 일반직 등 72명을 포함하여 7,508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장비 및 시설 현황입니다. 소방차량은 소방차 635대를 포함 총 1,1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장비는 유무선 장비 등 총 1만 486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등 6만 136개소와 비상소화장치 2,6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21만 550개소이고 11층 이상 고층 건물은 2만 2,233개 동, 다중이용업소는 3만 6,23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2,575개소와 가스시설 3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총 9,763억 7,300만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조례를 근거로 세입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 세입과 동일한 9,76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5,396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360명, 재산피해는 165억 2,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구조활동은 21만 3,372건 출동하여 1만 9,371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62만 849건 출동하여 33만 7,937명을 병원 이송하였으며 코로나19 출동은 9만 2,887건 출동으로 확진자 5만 8,631명, 의심환자 1만 9,535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책비전 및 전략목표는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서울형 재난환경에 맞는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비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장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소방안전 점검 및 소방력 배치 등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 안전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불시에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상황에 알맞은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대응 역할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상황 예측을 재난대응 통합플랫폼에 연계하여 구현하고 신고 폭주에 따른 상황관리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비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있으나 화재 발생 시 열폭주 현상 등 높은 위험성이 있어 전기차량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으로 소방시설의 표준설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효율적 화재진압 대응 방안으로 소화수조와 질식소화포 등 진압장비를 보강하고 훈련을 통해 전기차량의 효율적인 화재 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난환경에 맞는 첨단 소방장비 확충입니다. 다양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 총예산 33억을 투입하여 고층 건축물 적응 68m 고가사다리차, 저층 및 골목길 대응을 위한 소형사다리차, 산악지형 등 험지에 적합한 산불 전문 진화차량 등 재난환경에 맞는 특수차량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동빈도가 가장 높아 수시로 정비가 필요한 구급차량을 전담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정비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두 번째 현장 중심 총력 대응으로 재난대응력 강화입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지휘체계 확립입니다. 재난 초기부터 완벽한 대응을 위해 서울시 통합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 중점관리대상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접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단계는 소방관서 긴급구조통제단을 중심으로 그리고 복구단계는 서울시 통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차원의 통합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 및 자치구 협업기능을 강화하여 재난현장이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민 생명보호 119서비스 품질 강화입니다. 고품질 응급처치 제공을 위해 현재 각 서별 1개 대씩 운영 중인 특별구급대를 24개에서 41개로 확대하여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실시간 병상 정보시스템 운영과 중증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병원 이송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구급대원과 의료진 간 환자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한 훈련 내실화입니다. 현재 서울소방은 다양한 화재 및 재난상황을 가상한 실화재훈련장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간 서울소방은 국내외 최고 수준을 할 수 있을 만큼 첨단장비와 기술을 보유해 왔으나 그에 반해 실화재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시설은 미비하였습니다. 실화재훈련장은 신규 임용자의 화재현장 경험 부족을 보완하고 화재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서 적합한 진압전술과 화재진압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시설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소방학교 부지에 화재성상에 따른 복합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과 훈련 후 회복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해서 대원들에게 실전 기술 숙달 기회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연기와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서 돔 형태의 훈련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올해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 및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세 번째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30쪽입니다. 재난약자 안전동행을 위한 화재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장애인 등 취약계층 2만 8,000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 5,000세대를 선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가스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에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서울안전마을 50개소를 조성하고 보이는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 제ㆍ개정으로 재난 약자와의 안전한 동행을 위해 빈틈없는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자율주도 소방안전관리 정착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초고층 건축물 재난에 대비하여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주도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건물 관계자에게 초기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소방기관에 훈련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해 초기 화재진압 및 대피 훈련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입주자 훈련 필요 인식을 강화하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안전약자 집중교육 및 시민안전교육 표준화입니다. 지역, 단체, 유형별 재난 및 안전약자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제를 도입하고 안전교육 이력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서울시 조례를 통해 신설하는 등 시민안전교육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사업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 설립 예정인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은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9,600㎡의 사업비 550억 규모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의 협조하에 2021년도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하였으나 기존 병행해 추진하던 동북권사업과의 혁신 및 청년단체 지원시설 미설치 영향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대체용도 확정 및 사업 변경 계획 수립 후 추가 예산 확보로 정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예정 기간은 2026년 12월로 시정 공약 사업인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38쪽입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망 구축입니다. 8월 8일 집중호우와 10.29 참사 등 동시다발적 재난 발생과 신고 폭주 시에는 무엇보다도 재난 현장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에 충분한 인력, 장비를 선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구축 중인 통신망 사업의 지원 및 연계뿐만 아니라 서울소방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재난현장 파악과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현장 소방활동 지원입니다. 적극적인 재난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및 전문손해사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며 시민의 권리 존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대원들이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전문 변호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활동 소방대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등 복지 지원입니다. 현장 소방활동 대원에 대한 복지 지원 강화로 119안심협력병원을 통한 공ㆍ사상자에 대한 전문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대원들의 마음 건강관리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대비 3억 원의 예산 증액으로 기존 9명이던 심리상담사를 15명으로 늘려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도 연계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힐링캠프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으로 상호 신뢰하는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소방조직 내 결속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정책 제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소방노조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신뢰와 소통의 조직 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모든 업무 분야에서 시정철학과 기조에 발맞춰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이번에 새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작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 서울소방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구급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지금 3교대, 몇 조 몇 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존의 근무체계가 3조 2교대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43% 되는 직원들에게 단기 휴근무 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 6% 정도 생각하는, 대개 구급대원들인데 그 6.8% 정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4조 2교대 형태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시작된 부분이 있었는데 급식 관련해서 과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준비하던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급식을 도와주는 분들 도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직접 소방공무원들이 화장실 청소라든가 그런 거 하던 부분을 예산을 활용해서 외부 인력들 충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많은 동료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충원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녁시간이죠. 보통 저녁시간대 구조구급대가 출동을 하면 통상적으로 저녁시간 이후에 하는 팀들이 출동을 보통 하죠?

네, 교대 후에는 교대된 인원들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교대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 출동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출동을 하는데 저녁을 못 드시고 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간식비가 되겠죠. 간식비가 어떻게 보면 그 돈 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도 밥을 먹으려고 해도 금액이 보통 싼 것도 8,000원, 9,000원 넘어가는데 실제로 그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간단한 샌드위치나 햄버거 정도, 그 정도로 열악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 오셨을 때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말보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그 현실을 파악해 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규정 개정을 건의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녁시간에 출동하는 우리 소방 구조구급대들 관련해서 제대로, 원래 또 일한 만큼 열심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간식비보다는 어느 정도 출동 급식비 개념으로 지원이 되고 그 돈도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서 추후에 예산 때 이번 추경이 돼도 좋고 아니면 관련돼서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찾아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선방안까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현장 활동하는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제언해 주신 부분을 들어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교에 있는, 우리 한강 교량에 있는 자살방지 CCTV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혹시 모를까봐 담당 팀장에게 오늘 질의를 할 거니까 한번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 보고를 받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시간은 갖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그 해당 사업을 하는 업체가 한 두 군데 되는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향후에 행정감사 때마다 한 4년, 5년 뒤 되면 왜 그 업체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고 있느냐, 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느냐, 질의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소방 관련해서 재난안전 인증제품들도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본청에 있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재난안전 인증 관련해서 재난에 특화된 제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방지 관련된 CCTV부터 시작해서 각종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제품이 만들어져도 소방에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기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출했던 제안서들을 좀 훑어봤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급공사라든가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조달청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 주 방식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조달청 방식을 뛰어넘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건데 이 방식은 뭐냐, 진입장벽을 너무 높여놔서 우수한 제품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자체의 평가방식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상황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수십년 간의 이런 조달과정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을 안 하고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식이 우리 서울시의 자체적인 평가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서울시 자체의 방식을 충족하지 못하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겠죠?

네.

그 방식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입장벽을 높여놨어요. 기존에 이 사업을 한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가점을 줘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업체가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가점받은 업체들이 유리한 구조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점받을 수 있는 업체의 구조가 이 동일한 사업을 최근 3년간 수행한 업체의 점수가 높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가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많이 설치하고 제작경험이 많은 업체가 기술력이 점점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것 진입장벽을 높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딱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제품의 합리적인 가격, 이거는 우리 소방재난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제품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두 번째로 좋은 제품, 좋은 기술을 가진 제품이 들어올수록 진입장벽은 낮춰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중이떠중이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 좋은 기술을 가진 제품이 오는데 진입장벽을…….

좋은 제품이라는 게 기술력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전제하에서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겠죠. 세 번째로 서울시의 자체평가 방식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달청 방식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유지관리 측면이 있다고 하면 지역 정도의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난안전 인증받은 제품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쓰이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우리는 쓰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추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 부분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 3분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서 19페이지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께서 안전총괄실에 터널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실에서 터널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9개 정도 질식소화덮개를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할 때 답변을 제가 두 가지를 들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질식소화덮개에 대한 기준이, 규격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준이 소방서별로 하나씩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규격이 없어서 이걸 구매를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먼저 제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안하는 방법은?

제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 규격을 관리하는 것은 소방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연구를 통해서 제안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딱 그겁니다. 제안을 해서 규격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방식이 뭐냐 그랬더니 수조하고 그 다음에 덮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덮개를 몇 개 가지고 있냐 하니까 관서별로 해서, 우리 서울소방 같은 경우는 관서별로 3개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관서별로 하나씩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 화재가 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하면?

초고층 건물 이를테면 지하 이런 데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화재 발생하면, 지금 현재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작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옛날에 천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나서 홀라당 다 탄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부 탄 적이 있었죠?

네.

그럼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 한 번 타기 시작하면 꺼지기 전까지 계속 탈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술을 쓰는 건 최종적으로는 수조를 통해 물에 담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인데 지하층 같은 데서 화재 나면 연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열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가 옆으로 연소되는 것을 방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안전총괄실에서 소방과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방에서 안전총괄실과 해서, 서울시가 이번에 10만 대까지 전기차를 늘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10만 대의 화재를 고려한다고 하면 소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각종 제도에 관련해서 안전총괄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는 단순하게 화재 진압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 같은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게 화재안전 기술적인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 용역 예산을 1억 3,000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충실히 수행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4선거구 김춘곤 위원입니다. 정진술 위원님이 금방 전기차 화재 진압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화재 진압장비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화재 진압 방법도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지금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진압 방법이 질식소화덮개를 덮는다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동식 침수조지요, 물에 담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최근에 강서소방서에서 이거 시연하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화면에 자료가 나오는데 소방대원이 개발한 관창을 이용해서 지금 진압을 하더라고요. 이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진압 방법은 그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진보된 건 없지요?

네.

그런데 관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 효과가 검증이 됐습니까?

전기차는 지하에 전기차 충전 셀 모듈이 있습니다. 거기에 깊숙이 투입을 시켜서 그 자체를 냉각을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저게 효과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배터리가 하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보조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방법을 소방대원들이 강구한 건데 이 효과가 검증이 됐냐고요, 시연회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검증,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그냥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저기에 대한 관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증이 됐으면 일선 소방서에 자치구는 조금 빨리 보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고요. 침수조 있잖아요, 이동식 수조. 이거는 가격이 대당 얼마 정도 하지요?

제가 정확한 체크를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알고 있는 분에게 잠깐 자료를 받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금방 보고하기로는 대당 600만 원 정도 추산한다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 이상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보급이 서울소방서, 그러니까 자치구에 보급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동식 수조는 지금 현재 4대 정도씩 포켓식과 튜브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8대를 현재 서울소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소방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지는 않고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미흡하네요?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없는 데에서는 갖다 써야 되는 입장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권역별로 나눠서 이동식 소화수조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에서는 질식소화덮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구입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식소화덮개는 저번에도 내가 동영상을 봤어요. 그거 보니까 워터젯 시연하는 것도 봤는데 발화열점 때문에 열폭주 현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별 효과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효율적 방법이 개발돼서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개발이 되고 검증이 됐으면 보급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아까도 우리 정진술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10만 대 이야기도 나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기차 차량 화재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것 같아요. 좀 더 점검을 미리 사전에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진압장비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가장 불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그리고 화재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비들을 아마 고안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고안해낸 분들, 개발한 분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습니까?

지금 소방관에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 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이랄지 실용신안에 대한 보상이 일반적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 본인이 완전히 창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시에서나 소방본부에서 지원된 예산을 통해서 그걸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창 진압하는 건 어느 소방서에서 제일 처음 시도한 거예요?

강서소방서에서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표창 같은 것은 주어졌습니까?

아직 그 부분 보고를 받지는 않았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회 했잖아요?

제가 온 지가 아직 15일밖에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15일, 저는 그래도 조금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니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정도는 체크를 해서, 아니 이렇게 개발도 하고 검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인정이 됐으면 개발한 소방관이나 강서소방서에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월에 은평에서 서울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기차 화재 진압 기술을 포함시켜서 포상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특별한 기술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보니까 크레인으로 들어서 물에 담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형적인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압 방법에 대한 다양한 진압장비 개발이 되어야 되고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소방관들에 대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공은 위에서 가져가고 고생은 밑의 분들이 다 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압장비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김용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로 대책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24시간 같이 근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고로 159명의 희생자가 생겼는데 그에 따라 우리가 얻은 교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체크하고 연구하고, 오늘 보고한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AI도 도입하고 기타 여러, 안전실에다 과장과 팀장을 배치하고 이렇게 지금 하셨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일선 소방서가 다 고생을, 우리 소방관이 고생하는 것은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봄을 맞아서 또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각 소방서마다, 119통합관제시스템도 있잖아요. 119도 격려하고 좀 더 체크하고 각 소방서별로도 한번 시찰을 하시면서 좀 더 여기에서 논의되고 또 본부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서장님한테만 일임하지 말고 다니시면서 격려를 해 주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화전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학교 아니면 또 기타 건물마다.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화전이 좀 가려져 있거나 또 밤에 유사시 어떤 건물에 화재가 났다든지 할 때는 물어보니까 소방관도 소화전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막 찾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각 구별로, 각 동별로 소화전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해요. 당연히 소방관이 알겠지 이게 아니고 이태원이면 이태원 각 지역에 센터가 있잖아요. 소화전에 대한 위치를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또 그 소화전이 있는 위치를,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기는 소화전이 있는 곳입니다, 안내판을 붙여서 소화전을 어떤 유사시, 제일 중요한 건 물을 끌어당겨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전에 관련된 안내판 설치라든지 위치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올 초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지금 설치된 소화전 알림표식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주민들이나 소방대원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내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의 소방 소화전 위치는 어디입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꼭 사고가 나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조치하는 건 우리 소방관들이 다 하시지만 그 건물 주변에 여러 가지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 또 소방 관련된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가 그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도 그런 걸 교육을 시켜서 프린트로 나눠줘서 어디어디에 어떤 소화전이 많이 있다는 걸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큰 것보다도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가 안전의 실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늘상 다니지만 소방관도 이게 고민일 거예요. 골목에 밤이 되면 차가 엄청 많이 주차돼 있잖아요. 저는 보광동이고 특히 용산 지역 곳곳을 다니다 보면, 청파동이고 다니다 보면 불이 나면 도대체 어떻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을까, 불이 안 나기만 그냥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녁에 골목길에 막 주차돼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소방서장님들은 각 구의 경찰과 또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본부장님도 각 구의 소방서장님들이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가장 협조가 잘 되는 사람을 뽑아서 연말에 상도 주고 제일 못하는 사람은 더 잘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냥 더 잘해라 이렇게 맨날 하지 말고 잘하고는 있지만 정말 소방서의 서장님도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소방 일만 잘한다고 됩니까, 요즘. 본인이 경찰서하고도 가깝고 구청하고도 가까워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그게 나는 지금 소방의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리가 많습니다. 각 대교에 유사시 안전에 대비해서 CCTV 설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진술 위원도 얘기했지만 CCTV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제품으로 조달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치가 돼 있다는 걸 또 막상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그렇게 뛰어난 제품이 아닌 경우도 많은 것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CCTV를 가양대교나 반포나 이렇게 신설도 하고 또 오래된 CCTV는 교체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새로운 제품, 제대로 된 제품으로 당연히, 지금 제가 체크해 보니까 수증기가 올라올 때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고, 저는 과연 각 다리마다 있는 여러 가지 CCTV의 설치 상황이 어떤 본부에, 119나 어디 소방본부의 안전총괄하는 데 그 CCTV가 다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지요?

네, 관제센터가 있어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도, 선명도란 말입니다. 그런 게 유사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 기존 것을 교체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제품을 선정해서 유사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안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 27페이지, 27페이지가 지금 우리 소방으로서는 가장 중요한데 실화재훈련장을 지금 건립하는 단계에 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 본부장님이나 서울시장님한테도 실화재와 또 소방차 훈련연습장 그 두 개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발 앞서서 실화재훈련장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기간이 이왕이면 기존의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됐으니까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이게 언제, 지금 27페이지가 아니고…….

27페이지 하단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맞죠? 업무보고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렇게 대략적인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주 넉넉하게 잡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올해 설계 빨리 하고 또 예산 올 하반기에 확보가 되면 내년쯤이면 이게 착공에 들어가야죠. 내년쯤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공을 빨리 해서 2025년도에는 얼마든지, 이 시설 한 1년이면 지을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이.

실시설계 절차를 빨리 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도를 내서 가장 소방에서 중요한 게 소방관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실화재훈련장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만큼 좀 더 속도를 내고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가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각별히, 본부장님 오셔서 1호 추진 사업으로 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서울시장님이나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니까 해외 유수한 시설, 제가 보니까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참 잘 돼 있어요, 돔형으로. 저도 의원으로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소방본부장님께 가봤냐니까 안 가봤다는 거야. 새로 오신 본부장님은 이 건물 확정되기 전에, 설계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이제 올 하반기쯤이면 설계 공모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짬을 내서 우리 간부님들하고 같이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가서 최고로 잘 돼 있다고 하는 시설을 한번 견학하고 오세요. 예산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추경할 때 예산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산이 없다면, 어쨌든 총괄하시는 분들께서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실화재훈련장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특히 면밀히 기억하면서 일하도록 하고, 특히 실화재훈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일단 지었을 때는 세계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으라는 그런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고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어쨌든 실화재훈련장은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과연 앞으로 소방차 운전연습장은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물론 예산도 많고 땅도 많으면 막 지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유사시 긴급 출동할 때 조그마한 차도 중요하겠지만 대형차 이렇게 모는 분들, 기존에 있는 소방관님들은 잘할지 몰라도 신규로 오시는 분들, 이제는 옛날처럼 소방차 운전하는 사람만 따로 직원을 안 뽑잖아요. 그렇죠? 다 누구든지 소방차를 운전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전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차 연습도 안 하고 갑자기 현장에 투입되면 사고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면서, 위독한 사람이 사고 나서 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지금 와서 보고받기로는 난지물재생센터하고 중랑물재생센터 지상부지에 운전연습 가능한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운전연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연습장을 실화재훈련장처럼 당장은 우리 시설로, 우리 건물로 다 하지는 못해도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신규 또 기존에 있는 소방관들이 소방차 운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방학교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소방학교가 지금 도면에 보면 학교 건립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학교를 어떻게 건립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계라든지 또 구상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언제 본부장님하고 같이 소방학교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소방학교에서는 앞으로 실화재 연습장을 어디다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짓겠다 이런 것을 사실 저희들에게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3월 중으로 가능하면 본부장님과 간부들하고 같이 저희 위원들이 다 실화재 연습장 짓는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위원님들의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 소방학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들 대부분이 소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뭔가 소방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소방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뭘 좀 더 해줄 수 있나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소방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25개 구 서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 재난 사각지대 안전성 향상 및 피해 저감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도 보름밖에 안 되시고 그래서 예방과장님께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예방과장님 발언대로…….

예방과장 박성열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최근 의료시설 내 발생한 화재 건수가 2022년 말 기준 177건으로 2021년 140건에서 26%나 증가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명피해가 5명으로 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의료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많아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인명피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특히 의료시설 화재 원인은 의료기기 사용 부주위나 기계적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방과장님, 우리 서울시에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화재설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의료시설은 재실자들이 대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소방시설을 조금 더 다른 시설보다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실이 있는 의료시설에는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시설에서는 자체 소방시설에 의해서 조기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보면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고요 또 의원급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시설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8월경에 경기도 이천 투석 전문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당시 의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분명 의료시설 중 이렇게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를 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도 보면 스프링클러 2,000만 원 이렇게 죽죽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 문제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약 2,400여 개 의료기관이 2026년까지 소급 설치 소방설비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방과장님, 서울시에서는 소급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몇 개 정도 있나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요.

법령이…….

또한 설치 예산 관련 문제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도 이렇게 판단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급하도록 한 게 서울시내 총 39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123개는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55개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관서별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본 위원도 자료를 좀 보고, 깊이 내용을 파악 못 했으니까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아닙니다, 하나만 더요. 42페이지에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현장 소방활동 지원에 대해서요. 제가 살고 있는 구로구는 특히 우리 가리봉동에 자잘한 불이 많이 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영재 구로소방서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기관 일선에서 소방서장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정말 좋은 지적이고 격려 부탁했는데 거기에 대해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저도 몰랐던 게 많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쪽방촌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리봉동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쪽방촌이 많은데 거기에 다문화, 특히 조선족 이런 분들, 아주 열악한 층들이 거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열악한 주택가에 화재보험도 안 들었을 것이고, 우선 며칠 전에 불이 나서 저도 업무보고 받다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분들이 병원 가서 어쩌고저쩌고 또 집주인이, 물론 보상할 의무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서울시 보험관계 그런 것도 윤영재 소장님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데까지 시민존중, 재난현장 피해 시민 권리존중 및 정당한 보상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본부장님이 안 되시면 아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와 조금 다른 각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출동할 때 불법주정차 돼 있거나 인명구조 활동에 방해되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손을 하거나 이동조치 시켜서 나타난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도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액수 산정하고 이러지 않고 전문가를 통한 액수 산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건 화재 진압 과정에 방해를 하거나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동자, 정말 힘든 사람이 사고가 났다, 중상이다 해서 병원 가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긴급재난구호금이라고 그래서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는 금액 중에 또는 피해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현장을 가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갔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왔느냐 그랬을 때 뭔가 조금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과 과장님이 저에게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설 때는 위원님하고 대각선으로 서주셔서 질의한 위원님들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욱입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불이 났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관리소에서. 아래에서 났는지 위에서 났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피를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래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피난이 필요한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충분히 어느 층에 계신지 확인이 된다면 아마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진이 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진이 난 건 여진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여진 상황이 없다고 판단되면 밖으로 대피하는 게 제일 좋은 피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보기 전에 불이 나거나 이럴 때 어떻게 대피하라는 경로가 쭉 나오죠, 영상으로.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런 안내를 따로 받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일부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프린트물로.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동선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입주할 때 안내받지 않는 이상 잘 모르거든요. 초고층 건물이나 고층 건물 또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보면 요새 아주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게 있지요, 디지털 모니터. 제가 왔다 갔다 다니면서 보면 거기에 광고는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데 공공목적이나 또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법에서 옥외광고물들 있지요, 밖에 설치돼 있는 대형 전광판에는 공공목적의 공익광고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20% 정도가 배정되어야 된다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담겨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그리고 공공에 대한 메시지를 어느 정도 내보내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령이 사실 교육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착안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 점점 디지털 사이니지가 많아지면서 동영상으로 송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이동 동선들이 그걸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물론 이게 사설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관리단에서도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니까요 추진해 주시고, 관련된 조례나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발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발의를 하셔서 입법 요청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 충전소 허가를 우리 소방에서 허가를 줬나요?

아니요, 전기차 충전 부분은 산자부 산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한번 불나면 그 부분은 전부 소방에서 꺼야 되잖아요, 화재 나면?

네, 화재 진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하고 전혀 의논도 없이 그냥 허가 내줬다?

지금 중앙에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과기정통부하고 소방에서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자동화된 스프링클러 설비를 각 구획을 3개 정도 나누어서 차량 위쪽으로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산자부가 쉽게 동의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스프링클러 한다고 해서 불이 꺼지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물을 투하하면 옆으로 연소 확산하고 이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저감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소방청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끄기가 어려운 부분을 알았더라면 여기에 허가를 내주면 안 되겠죠. 지하 주차장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을 산자부랑 협의하는 것은 안쪽에는 지하 전기차 충전소를 가급적 자제하고 출입구 쪽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지상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기차 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수의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산자부는 어디든 더 많이 설치하는 게 목표이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도로변으로 난 데 있잖아요, 도로변. 거기를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다가 충전소를 하면 외부 사람들도 충전을 하고 내부 사람들도 충전을 하고, 학교 담장 같은 거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왜 그런 고민들은 안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 개선한다 이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화재 났을 때 끄기가 어려운데 공동주택 안에 전체가 소실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런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의를 해야 되지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 그다음에 42페이지, 이 부분은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직원 보호하기 위해서 민형사상 법률 지원 이런 부분. 그렇죠?

현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나서 직원이 다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해주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출동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치고 했을 때는 그런 법률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형사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번인데 출근해서, 비번인데 염려돼서 출근을 했어요, 우리 용산서장같이. 그날 비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출근해서 뭐가 잘 안 돌아가면 안 될까 봐서 걱정이 되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번인데도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부분은 전부 소방본부에서 다 지원하나요?

지금 소송 조력이랄지 그런 부분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라는 말씀을 어디까지 저희들이 이해할지…….

네?

전부 지원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아니 아니, 형사소송이나 뭐 붙으면 변호사도 해야 되고…….

그 부분 소송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상 보장을 하고 있고…….

트라우마 이런 부분도 있을 거니까 병원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져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열심히 일을 안 하지요. 누가 비번에 나와서 일하고 싶겠어요. 비번인데도 염려되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비번이든 아니든 직무와 관련돼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보호를 잘해야만 그 조직이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아니요, 너무 많이 해서 우리 부위원장님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1분만 시간 주세요.

그러세요. 하세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분 시간 재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5분까지 주셨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각 소방서에서 출동을 나가잖아요, 화재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용산소방서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몇 회나 될까요, 한 달에? 소방차가 불이 나서 가서 불 진압하고 그러는 게 대략 평균? 어느 소방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용산소방서장님은 어떠세요, 몇 회 정도?

지난 금, 토, 일 해서 여섯 번 출동했고요. 출동 내용은 대부분 쓰레기 오인 화재가 3건 그다음에 놀이터의 공사장 화재가 1건 이런 정도였고 피해액은 평균 약 19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소방서에 가서 소방관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추가 질의를 요청한 겁니다. 소방차가 나가서 화재 진압하다 보면 소방차도 지저분해지잖아요, 연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다 돌아오면 그걸 세차하는 게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차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소방관들이 쉬는 시간에 또 출동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세차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차를 매일 해줄 수는 없어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뭔가 지정을 해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돌아왔을 때 전문 세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의 그런 회사와 용역을 해서 월 몇 회라도 세차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준다면 소방관들께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담이라든지 정신적인 부담도 있을 테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예비비가 좀 있으면, 아니면 없으면 그런 걸 좀 어떻게, 각 소방서별로 소방차가 출동해서 소방차가 굉장히 지저분해졌을 때 또 그걸 몰고 못 나가잖아요, 시민들이 보니까. 그럴 때 전문회사에서 세차를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개별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나갈 때마다 매일 세차를 해줄 수는 없어도 이렇게 필요할 때 큰 세차를 한 번씩 해주면 잔 세차는 우리 소방관님들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한번 소소한 거지만 우리 소방관님들이 고생하는 데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 보고 한번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 시의회에 보면 소방공무원들 집단시위 사례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것 다 해결됐습니까?

어느 정도 해소됐고 올해 노조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내부적인 사항들은 저와 같이 간부들과 토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조직이든 간에 특히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공무원이잖아요. 그럼 공무원 조직이면 상하 위계질서가 있는 공무원 집단의 대표적인 조직인데 내부 문제를 시의회 회기 중에 소방공무원들이 정복을 입고 시의회 1층 또 각 복도, 로비 이런 데 집단으로 몰려다니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이런 모양새가 제가 봤을 때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을 몇 번 받았어요, 물론 그 양반들이 절박한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게다가 또 몇몇 소방 노조 관계자들은 그 문제를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 이쪽에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타 상임위 소속 시의원과 이렇게 연계가 돼서 그쪽에 가서 무슨 간담회도 하고 무슨 행사도 나누고 이런 걸 내가 몇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까지 이렇게 확산시켜서 자기들 주장을, 비록 그게 정당하다 하더라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소관 상임위를 놔두고 타 상임위에 가서 그쪽에서 토론하는 등등 그런 모습이 저는 별로 보기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본부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재연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조직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항상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도와드리려고 늘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소방본부 내에서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여기서 협의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것을 바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타 위원회까지 가서 하고 이런 거는 내가 봐서는, 금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내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 위원님 아까 하나 질의를 다 못 했다고 그랬는데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