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2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입니다. 평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임명받은 신임 임창수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류용열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신임 전계목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병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2022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2건 54억 5,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먼저 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938 정거장의 위치 및 규모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을 공사 계약자인 원고가 귀책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판결금 39억을 가지급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항소심으로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공사 중 발생한 추가 공사비와 감액된 공사비에 대하여 공사 계약자인 원고가 귀책 사유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하여 서울시가 승소로 따지면 96.4% 승소하였습니다. 판결금 15억 5,200만 원을 지급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2022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김성보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김성보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셔야죠. 이번에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랑 지금까지 죽 3년 동안 도시철도국 예비비 사용을 한 게 6건이더라고요. 그중에 5건이 9호선 2ㆍ3단계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중에서 이번에 우리 한때 올라온 예비비 사용은 54억 정도 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12건이, 6건 중에 5건이 9호선 2ㆍ3단계 공사에 대한 패소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총 12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각각 12건이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이렇게 실수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똑같은 구간에서. 그리고 5건의 패소로 해서 예비비 지출한 금액이 101억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 101억 원이 로펌 수임료는 포함되지도 않고 기타 수임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다 합치면 여기다 총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총계는 저희가 다 합산해 보지 못했고요.

그러면 기타비용들은 어디다가 썼습니까? 그건 예비비로 안 씁니까? 로펌 비용이나 수임료 같은 것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 101억 중에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소송은 업무분장상 법률지원담당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변호사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거기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계산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다섯 번이나 이거를 했는데 여기에 그동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지 조사, 감사 같은 걸 한 적은 없습니까?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규명을 하기 위해서 감사라든가 한 적은 있으신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 다섯 번이나 똑같은 걸 101억 원을 날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감사도 했어야 되고 이게 소송 패소, 그다음 번 좀 넘겨주시죠. 이 패소 원인도 보니까 서울시로 인해서 설계변경, 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거죠. 공사대금 지급 시 부당 감액한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귀책사유인데, 그다음 좀 넘겨보실래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게 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법률자문……. PPT 감사한 것 좀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면 저 건 중에서 이 부분 5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한 게 전혀 사실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패소를 계속하면 승소와 패소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야 되잖아요.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 청구 통보가 오면 여기에 어떻게 승소를 하고 패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전략도 수립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서울시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문도 안 받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소송이라는 게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한 20여 년 동안 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도기본에 좀 안타깝게 변호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전임, 주택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늘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저희들 공대 나온 친구들이 법을 접근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6급, 지금 7급으로 변호사를 특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으로. 사실 그분이 법률적인 중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 실무자들이 실무적인 서포트를 해서 법적 대응을 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서울시 조직 개편상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이 모든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이제 서브로 실무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주인의식을 갖고 이거를 치열하게 싸우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지금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몇 개월 동안 노력을 해 봤는데 기조실 허락을 못 받았는데요. 저희 기술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이 소송 전체를 수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법률지원담당관에서 모든 로펌이랄지 자문이랄지 이걸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요청을 해도 그건 다 법률지원담당관을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아니, 현황자료에서 법률 자문 받은 것이 지금 17건인가 전부 다 있잖아요. 다른 거는 받았는데 왜 이거는 안 받으셨는지, 물론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노력도 안 하셨다는 질의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대금 민사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전략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야. 패소하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략을 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런 노력도 기본적으로 안 해 놓고 다른 걸 지금 이유로 대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특히 9호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섯 번이나 계속 반복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반복된 거는 다음에 4공구인가 있잖아요, 4단계 공사 여기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2ㆍ3단계에서 다섯 번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가서는,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고 감사도 안 하시고 여기에 대한 계속 101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축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패소 대응전략도 없이 계속 대응해서 지게 되고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 그 앞에 거 한번 보실래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 화면 좀 보시면 우리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보면 패소로 인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행정적ㆍ법률적ㆍ재정적 손실을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세금의 재정을 축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직원이었다면 의회 보고 수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이 패소에 대한.

제가 사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감사랄지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랄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러니까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잘못을 해서 세금이 101억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렇게 지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직자라는 이유로 잘못된 업무로 소속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따른 행정적 손실 및 판결금 지급에 의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도 하나 없고 이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뺨치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잘못된 대응으로 해서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축내도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국회에서 지금 불체포특권 때문에 난리인데 다 이것보다 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공사와 소송의 문제는 9호선이 유독 민원이 많은데요 그것은 원인을 보면 대부분 인접 주민들,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정거장 출입구랄지 환기구랄지 여러 가지 변경요청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설계에서 변경된 것의 주요한 원인은 사실 저희 시민들입니다, 인접한 주변에 있는 시민들. 그런데 그것을 죽 같이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설계변경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맞춰서 시공사한테, 저희가 보통 턴키로 사업을 하는데요 설계변경을 하면 이 시공사는 돈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변경을 했으니 우리는 총액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부작위랄지 위법으로 인한 공사의 연장이랄지 이런 부분보다는요 현장에서 시공하면서 인접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설계변경이 일어난 거고 그 설계변경이 시공사로 하여금 소송의 빌미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불손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 설계비를 더 주는 게 맞냐, 아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냐 이 다툼인데요 그 다툼에서 저희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패소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법률지원담당관하고 좀 더 긴밀하게 법률을 탄탄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패소하거나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지적이십니다.

본부장님 답변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계속 패소를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로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9호선 4단계 공사가 4공구에 걸쳐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4단계 공사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치한 적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공사하고 최대한 설계변경 내역이랄지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도요 소송까지 안 가고, 서로가 소송하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합의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좁혀져야 될 시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신 거잖아요. 그런 노력도 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5건 중에서 본인들이 소송 가기 전에 분명히 서로 대응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보세요.

과거 5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죄송하고요 저희가 추가로 소송 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

잠깐만요 본부장님, 왜냐하면 지금 이 소송이 중요하지만 이미 과거 2ㆍ3단계에 소송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도 안 하시고 지금 이것을 대응하면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은 직원들이 부당하게 행사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게 불체포특권보다 더 센 것 아니냐 하니까 항변을 하셨는데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법 그리고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을 101억씩이나 쓰면서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대응전략이라든가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받을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중간에서 소송을 좁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놓치시고, 101억 패소해서 무는 것보다 그것을 주고 순조롭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여기서는 지금 지적된 대로 책임도 안 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렇게 한다면 공직기강이 바로서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 공직자답게 공직기강과 업무처리 행태를 정상화하는 합당한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본질적인 세금에 대한 또 소송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는 공감하고요. 내 돈처럼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공무원이 소송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비비 사용 건은 10여 년이 넘어서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또 설계변경이 되는 거라 너무 오래된 과거 이력이어서 소송 진행 상황은 일일이 다 저희들이 체크는 못 했고요 법률지원담당관의 담당 변호사하고 저희 본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앞으로 패소 부분을 더 분석하고 승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9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정리해서 전략을 다시 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앞으로도 소송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소송전보다 원만한 합의점 있는 골든타임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세금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공직자의 기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근 5년 동안 우리 도시철도국에서 소송 관련된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없으시고요. 여러 가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서울시가 승소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것도 통계를 못 찾아봤습니다.

오늘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지금 소송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럼 그런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지당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철도국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설계와 공사이다 보니 설계변경 같은 건 수시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상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전에 법리적 다툼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일단 놀랍고요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저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내에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으로 상주해서 기술 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법률적 검토를 같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변호사를 활용하는 체계는 불가능한가요?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이 소송 업무 자체가 법률지원담당관의 업무입니다. 기조실 업무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면 그쪽하고 연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에 변호사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사전에 좀 협조를 구하고?

저희 직원을 1명 TO를 바꿔서 변호사를 하겠다고 요청까지 다 했습니다, 조직과에다가.

지금까지 해 본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전임 부서에 있을 때는 저는 바꿔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도시철도국에서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제가 와서 기조실에 조직에서 변호사를 충원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도시철도국에 변호사를 둬야 한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체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서울시에 얼마나 많은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게 기조실의 법률지원담당관에 다 있습니다.

같이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세요.

거기하고 업무를 지금 같이하고 있는데요.

무슨 업무를 같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송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국 소송을 공유하고 같이 자문을 받고 계신가요?

법률지원담당관이 소송 당사자입니다. 저희 부서는 서포트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법리적인 다툼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협조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그렇게 해 온 사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하고.

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승소율도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소송의 주무부서는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저희 도기본이 아니고요.

그 말은 이해했습니다.

업무를 다 가져가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시철도를 만들어 왔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선진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험과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법리적인 다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대비를 한다든지 갈등의 소지를 없앤다든지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래서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예비비 사용이 또 있으면 같은 질문을 다시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소송비용이 어떤지, 그다음에 서울시 승소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서 충분히 필요한 내용들 같으니까 정리해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 철도 관련 소송으로 5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20년으로 해 주세요. 20년을 해 주세요. 5년이 아니라 5년 단위별로 20년을 해 주세요.

네, 5년 단위로 20년…….

네, 계속해서 왜 져 왔는지를 파악하려면 20년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천구 출신 김성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꼭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이. 그러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뭘 도와주셨으면 하시는 건가요?

제가 와서 소송 파악해 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부의 기술자하고 법률지원담당관실의 변호사하고 만나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긴밀하지도 않고 그냥 법률지원담당관은 ‘아, 이러이런 거죠? 설계변경 이런 거죠?’라고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이 사건을 처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기본에 소속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기본에?

TO에 대한 문제입니다.

TO?

네, 조직 TO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추후에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률지원담당관실 외에는 실제로 나가서 재판에 참여하는 도기본 측 변호사는 누가 나가는 거죠?

저희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건가요, 재판에?

네, 거기서 총괄합니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에서?

네, 모든…….

그러면 도기본에서는 별도로 재판을 수행할 로펌을 선임한다든지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네, 저희가 선임하지 않고 법률지원담당관에서 다 선임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냥 서울시의 많은 소송 중에 하나로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직원이자 변호사가 법률지원담당관실의 변호사를 만나면 상당히 우리의 기술적인 것들을 잘 법률로 풀어낼 전문가가 있는 셈입니다.

가교 역할을 해 줄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하고 얘기해야지 말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자료, 그동안의 자료뿐만 아니고 필요성을 검토하셔서 한번 교통위원회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논의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들어가면 뭐한 것 같은데 어차피 소송하면 지기 위한 소송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앞으로 이기기 위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도 만들 테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오히려 역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도 여기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 시에 오는 직원들 중에 변호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도기본 소속의 직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지정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 변호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철도국뿐만 아니라 시설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쓸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소송은 백날 해 봐야 백날 져요. 그쪽에서는 아주 서울시 갖고 놀기 좋습니다, 진짜 이거.

저희가 허점이 좀 많습니다.

네, 보완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2022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도시철도 확충계획,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철도국 조직은 5부 1단 25과이고 현원은 147명입니다. 2쪽 각 부서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 세출예산은 4개 회계에 총 1조 6,786억 100만 원입니다. 2월 기준 지출 집행률은 3.6%를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서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km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 17%이며 파일 천공, 흙막이 공사 등 토공 및 터널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위례선 트램 건설 사업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 남위례역까지 5.4km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본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6.9%, 차량기지 흙막이 가시설 및 교량구간 파일 항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8호선 연장(별내선) 건설 사업 중에 서울시 시행 구간은 8호선 암사역에서 한강 하저를 통과해서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3.72km 노선입니다. 현재 공정률 93.7%로 정거장 출입구, 본선 환기구 구조물, 궤도 및 시스템 공사 등을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4.1km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은 3.7%이며, 본공사를 위해서 지장수목을 이식 제거하고 지하 지장물을 이설하는 중입니다. 11쪽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공간에는 GTX-AㆍC 그다음에 광역철도와 2호선, 9호선 등 도시철도 및 버스환승센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기본계획 수립하고 재작년부터 4개 공구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건축ㆍ시스템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8월쯤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40%로 차량기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하고 입ㆍ출고선 터널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2025년 말까지 차량기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2023년 상반기, 하반기에 2,000여 명 실시하였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매월 정기 안전점검을 분야별로 구조, 토질, 안전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2월까지 107회 실시하였고 공사부서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사무실에서 원거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별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한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현재 67개 현장에 337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8월까지는 400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향후에 자치구하고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현장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축적된 자료는 저희 서울시데이터센터에 보존하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스마트 안전기술을 본부 전 현장에 도입하고 적용기술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장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행상황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입니다. 작년에 5개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공무원 직접 상주를 시범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장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공사비 100억 이상의 현장 중 상반기에는 39개 현장, 하반기에 68개 현장 그래서 전 현장으로 금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합공종 현장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월 1회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 공정관리와 공사 품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북선 103정류소 현안은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출입구 때문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민원도 있죠?

네.

본 위원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출입구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는 것도 충분히 알고 다 알고 있는데 해당 이철 부장 설명을 잘 들어서 그동안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또 얼마 전에도 아마 보고를 받았겠지만 주민들이 반대결성을 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그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답변이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겠지만 서울시에만 가서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출입구를 추가 신설해도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도 회의 참석한 분들의 의견을 다, 개개인 면담을 해 봤는데 거의 반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고 반은 좋다고 서울시에 이야기하면 된다 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요즘에 지역에 업무보고라든지 연말에 당 행사 총회 이런 데 가면 모든 공격이 저한테 돌아와요. 다니지를 못 하겠어요, 제기동 그쪽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그 동네 살고 있습니다. 참 그쪽에 출입구가 더 나면 좋겠죠. 그리고 서울시에 각 신설 지하철마다 출입구를 자기 지역 쪽으로 해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요? 많지만 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을 수도 없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할게요. 영상 좀 준비됐습니까? 틀어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죽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저기에 지금 스티커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돌려봐 주세요. 여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죠? 보입니까,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네, 여기 화면 가까이 있습니다.

보이죠, 스티커 붙여 놓은 것?

네.

제기역 역사 내 안내 포스터에 에스컬레이터 타면 위험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는 저쪽에 있다는, 5m 가야 된다는 표지판입니다.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다음 또 한번 넘겨볼까, 이게 어디냐면 여기가 정릉천이에요. 여기가 정릉천이고요, 저 노란 표시 있죠? 이게 천이고 엘리베이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도 불을 좀 꺼봐라 하나도 안 보인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여기 끝에 동북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450m 표시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제기동 주민들은 당초에 이쪽의 위쪽 제기동 방향으로 경동시장, 약령시장 이쪽으로 앉혔어요, 원래 동북선 전철역이.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들이 그 과정에서 노점상도 있고 인도 폭도 좁고 해서 이것을 동북선 밑으로 앉혔어요, 밑에 쪽에.

남쪽으로요?

남쪽으로 앉힌 거야. 남쪽으로 앉혔는데 여기서 위쪽으로 출구를 내려 하니까 여러 가지 구조상이나 힘든 모양이에요.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당초에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설계할 때 안 된다, 이거 당초에 경전철역을 앉힐 때 약령시 방향, 경동시장 방향 앉힌 것을 그대로 해라 했으면 될 건데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기본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다시 설계를 밑에 이 남쪽 동북선 제기역 출구 이쪽으로 옮겼어요.

옮겼죠.

나는 공청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 동네 사람인데 들어본 적도 없고 한데 옮겼어요. 옮기고 나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저도 출마자입니다. 선거 때 민주당 쪽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은 모두가 동북선 전철 입구를 제기동 방향 저 위에 약령시, 경동시장 방향으로 옮긴다는 플래카드를 다 걸었어요. 아마 도기본 직원들도 거기서 봤을 거예요. 우리는 구청장 후보자가 나한테 와서 이것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나는 걸면 안 된다 했어요. 왜, 내가 출마 전에 공보물 만들려고 할 때 오세훈 시장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아마 기존에 확정된 것은 옮기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아마 우겼으면 될 건데 우겨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 그렇습니까?” 해서 우리 후보자들은 일체 안 걸었단 말입니다. 공약을 안 했어요, 민주당은 다 공약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 생각에 떨어질 것 같으면 무슨 공약을 못 하겠습니까? 될 확률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후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주민들하고 대처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것을 안 했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민주당이 됐으면 될 것인데 하고 계속 국회의원 찾아가고 저는 아예 상대를 안 하지. 저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제가 성질이 참 더러워요, 강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아무도 안 옵니다, 제 성격이 이래서. 그런데 민주나 다른 사람들은 해당 구의원한테 가서 저희끼리 짝짜꿍이 돼서 아마 여기 도기본 직원들도 회의 참석한 사람 몇 사람 있을 겁니다.

네, 저희…….

성토를 하는 거예요, 성토를.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만 해서도 안 될 문제라서 그다음에 또 내년에 총선도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덩달아서 된다, 된다 하면 그것도 제 양심상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안이 있나 싶어서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음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1, 2, 3번. 얼마나 경동시장 쪽에 사람이, 이것 사람이 크게 안 다니는 것입니다. 많이 다닐 때 금요일이나 오후에 이럴 때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경동시장 스타벅스 해서 TV 나오고 하지요. 커피를 못 사 먹을 정도입니다, 손님이 많아 가지고. (영상자료 상영) 이게 제기동 횡단보도입니다, 건널목 횡단보도 건너려고 있고. 여기가 횡단보도에서 1번, 2번 출구로 역사로 가는 통로입니다. 본부장, 한번 보세요. 여기가 사람이 밀려서 다니지를 못해요. 조금 더 가면 2번 출구가 나옵니다. 다시 횡단보도 건너는 것……. 하여튼, 됐어요. 지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지도.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동북선 제기역에서 1호선 제기역까지가 한 450m 되는데 여기가 제기역 전철 선로 밑으로 환승 통로가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까 짐 캐리어를 끌고 450m를 가서 노인네들이, 거기는 주로 순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길을 걷고 가서 다리를 건너서 저것을 타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앞쪽 동북선 제기역 출구 지나면 밑에 쪽에 엘리베이터 2개가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더 남쪽에 2개가 있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너무 멀다 하니까 아마 사거리 쪽으로 바짝 당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 설명을 가지고 가서 제가 브리핑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브리핑을 해도 자존심 싸움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자존심 싸움.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철 부장한테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요구를 하기로 2번 자리 여기다가 통로를 만들어 줘라 하니까 지하 30m, 40m 밑이 되기 때문에 계단의 구배도 안 나오고 통로가 안 되고 엘리베이터 정도는 하나 놓을 수 있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철 부장은 하도 사정을 잘 아니까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팀이라든지 며칠 전에 제가 회의를 하니까 안에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 공기도 연장이 되고 조금 전에도 공기연장 때문에 예비비 하는 것도 있고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장물이 있다면 저기에 3번 써 놓은데 좀 못 미쳐서, 약령문 1문이 있어요. 그 주변에 공간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대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본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까마는…….

대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번호 있는 데서 어느 쪽…….

3번, 3번.

3번 쪽으로 가깝게?

네, 3번 쪽으로 조금 가자는 거예요. 3번 쪽에 가면 큰 통로 있는 게 약령문 쪽이에요. 만약에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임시 횡단보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혹시 2번에 지장물이 많이 있다면 그쪽으로 조금만 더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거기가 주민들이 바라는 건데, 대안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남쪽에 엘리베이터가 2개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출입구 계단도 있고 하지요? 동북선,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 2개를 별도로 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2개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한 60만 원 든다 하니까, 들면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남쪽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계단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하나만 하고 한쪽은 저거를 엘리베이터 하나 이전을 시켜 주는 게 어떻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냐는 방안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위원님, 근데 없는 거를 추가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있는 거를 빼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도 있죠, 양쪽 다? 에스컬레이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계단…….

있고 엘리베이터도 두 개 다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제 말은 돈이 추가가 되고 한다니까, 60억이 더 든다 하니까 도로만 건너면, 횡단보도만 건너면 사실 이쪽에는 남쪽에는 유동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처음에 할 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일하기 편리하게 공사 출입구를 정한 겁니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때 저쪽에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이 많은 데로 해야지요. 아무 사람도 안 다니는데 두 군데 해 놓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이야기?

위원님 너무 당연하신데요. 북쪽 코너는 일단 지금 노점상인, 보행자 엄청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출구 계획을 해 놓으면 그 자리에 계신 공사하는 근방의 반경 2~3m 이내까지 다 펜스 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하루하루 영업하시는 분들이라 실제로 힘들 거예요.

아니, 노점상이 불법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도 있고 동대문 저 블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노점상 때문에 출입구를 못 낸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본부장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도로가 좁다든지, 도로가 좁아서 공간이 안 나와서 못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노점상 장사하는 것 때문에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계획할 때…….

주민들은 그렇게 아쉬워서 안 된다, 안 된다고 해도, 해당 시의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계속 와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단체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로 했어요. 그동안 민원이 한두 가지겠어요. 본 위원이 다 가서 무마를 시키고 다 중간에 역할을 했어요, 본부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점상 때문에 안 된다면 말이 됩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말씀…….

안에 구조물에 공사를 못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이해를 해요. 어떻게 노점상이 있어서 일을 못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저희 현재 입장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할 때 아마 그런 것도 고려되지…….

현재 입장이 아니면, 당초 같으면 저기에다 지금 하세요. 저기에다가 만들면 안 됩니까, 충분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출입구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안한 데를 비롯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지금 출입구에 가설계해 놨는데 저기에다가 밑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장물이 많아서 힘들다 하면 조금만 옆으로 옮겨 가지고, 저기 공터 하얗게 해 놓은 데 그 옆으로 옮겨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네, 위원님 제안해 주신 위치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세요. 무조건 안에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어떻게 압니까? 일하기 싫으면 있다고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한 번, 두 번 일해 봐요. 안에 지장물 있으면 저하고 같이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 좀 해 주십시오.

네, 가능한 대안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포 제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동북선에 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동북선 공정률이 17% 지금 되고 있고 어떻게 공사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잘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북선 B/C가 1.13 이상으로 서울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경전철 중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전철 중에서도 이렇게 B/C값이 높은 걸로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어떤 원인이 있나요?

그거는 교통 수요에 기반을 두고 B/C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북선이 지나가는 노선이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등 대표적으로 주거밀집지역을 경유하고 중요 역도 왕십리역, 고려대역, 은행사거리역, 상계역 등 아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북선의 혼잡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시철도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혼잡률 정도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첨두시 혼잡률 150%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 151% 정도 나왔어요. 151% 정도면 어느 정도 혼잡하다고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151% 하면 좀 막연하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면?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열차 칸에 탔을 때 손은 뻗을 수 없고 한 이 정도, 어깨 하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탁탁 걸리는 정도의 밀집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PPT 자료 있나요, 이거 관련된? 혼잡도 등을 나타내는 자료 있으면 한번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자료에 보시면 100% 정도의 혼잡도와 150% 이상 등의 혼잡에 대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51% 정도 되면 저 아래에 보이는 정도로 상당히 빽빽한 정도의 혼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러한 혼잡도가 예상되는 정도에 무리하다고 생각되신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하고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좀 낮출 수는 없나요?

위원님 설계기준이 첨두시에만 혼잡도가 150%라는 예측으로 용량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편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은 예상과 기준에 맞게끔 설정이 된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여러 방송에서 뉴스에 집중적으로 지적이 됐던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 대명사가 돼 버린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에 보면 혼잡도가 최대 280%까지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승객들께서 호흡곤란 증세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선이 처음에는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4량 1편성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2량 1편성으로 진행 중인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혼잡도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에서는 4량 1편성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히 거기까지 숙지가 덜 돼 있습니다.

아니, 오늘 2023년도 도기본 업무보고 차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다시 자료를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직원 안 계세요?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2023년 1월 31일 언론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이태원 참사 등 이러한 혼잡과 관련된 많은 대형참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차ㆍ역사혼잡도를 ‘보통~심각’ 단계 구분해 대응하고 이르면 3월에 고시할 예정으로 지금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대책을 세우는 걸로 들었습니다.

“정부가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열차·역사의 위험도 평가에 ‘혼잡도’ 항목을 신설한다.” 이런 만큼 혼잡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선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4량 1편성을 2량 1편성으로 이렇게 줄여야 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아까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혼잡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하긴 해야겠는데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앞으로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2량 1편성을 조금 더 역사를 늘려서 설계 자체에서 3량이나, 만약에 2량 1편성으로 딱 해 놨는데 모든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수요가 시민들 이용 승객이 엄청 많았을 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을 예상해 두고 혹시 좀 설계에서 역사를 3량이나 4량 정도로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 혼잡도하고 교통 수요에 대한 부분은 교통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교통실하고 협의해서 동북선 교통혼잡도에 대한 재검토 내지 재요청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요의 변동이랄지 또 편성의 증량이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일 이용객이 약 21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 내용은 시행사, 서울시, 서울연구원, KDI 등이 서로 연구ㆍ조사해서 나온 승객 예상 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이런 중요 역사를 통과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도기본이 다시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4량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 만약에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했다면 최소한 3량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만에 하나 그러한 점들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역사에 그 정도 미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량, 4량의 열차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설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마어마한 계획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걱정은 되기는 하지만 일단 중요한 원점에서의 고민이니까 교통실하고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의 기회를 갖고요 수요와 결국은, 지금 또 일부에서는 저희 수요 예측 부분이 50%밖에 이용승객이 안 나오는 부분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예측은 예측이지만 다시 한번 수년 전에 했던 그 예측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교통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결론이 나면 그러면 이제 정거장 설계변경이랄지 필요한 공사에 대한 변경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측이 50% 미만인 노선도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예측을 어디에서 합니까?

글쎄요, 저도 그 기관들을 봤더니 교통 관련 KDI랄지 PIMAC이랄지 이런 국가가 인정한 전문기관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동북선 말고도 여러 철도에 대해서 예측에 미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여러 적자 요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점들이 생긴 노선들 때문에 서울시 정책이 과연 올바르게 설계됐는지에서부터 많은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북선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보더라도 너무 노선이 좋습니다. 이 좋은 노선에는 당연히 지금 예측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다시 한번 각인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