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서울의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들을 면밀하게 챙겨 주시어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7)(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547호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종로1ㆍ2ㆍ3ㆍ4가동 일대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지역은 2015년 제1단계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018년 활성화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부분의 마중물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그간의 사업성과와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완료사업의 정산내역 및 미실행 사업의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기봉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균형발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되어 2022년 4월 마중물사업이 최종 완료되었고 금년 2월 9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도시재생재구조화 방향에 맞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2015년 12월 종로구 종로1ㆍ2ㆍ3ㆍ4가동 일대 약 40만㎡ 규모의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지역에 숨어 있는 역사와 이야기를 새로운 활력소로 활용하는 역사인문 재생을 비전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200억 원의 마중물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창덕궁이 조선시대 가장 오랜 261년간의 법궁이었으며 돈화문로 일대는 수도 한양의 정치적ㆍ지리적 중심이었던 만큼 대상지의 장소적ㆍ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서울 도심의 중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시대 이후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다양한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시구조 변화 과정에서 지역 간 단절이 심해지고 쇠퇴가 가속화되어 계획을 수립했던 2015년 당시에는 인구ㆍ산업ㆍ노후 등 세 가지 도시재생 쇠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 속에서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역 내 왕의 거둥길 등 네 가지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돈화문로 등 역사성을 가진 4개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4대 역사인문 재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5개 부문 17개 마중물사업과 33개 협력사업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사업 경위입니다. 2015년 활성화계획 수립 착수와 함께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마중물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 주요 마중물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2019년보다 늦춰진 2022년 4월 완료 후 활성화계획 변경에 착수, 2022년 11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추진성과 지역의 변화는 장소 중심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단절되었던 도심 보행네트워크 약 1.9km의 구간 연결과 가로별 역사ㆍ문화적 장소성과 콘텐츠 강화를 통해 시민이 다시 찾는 장소로 변모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대상지일 때는 코로나19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음식점업, 귀금속업 등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는 지역경제의 활력 유지와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본 대상지 생활인구는 2022년 4월부터 종로구 평균에 비해 유동인구가 유입되었고, 특히 20~30대의 청년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주요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목표기간을 2019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하고 그간의 성과와 지역 내의 변화를 점검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폐지,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시하는 후속관리방향을 반영 평가 및 점검계획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입니다. 기존 계획된 17개 마중물사업 중 계획대상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부지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지역 체험공간 조성 운영 사업 및 거점별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추진계획 수립 지원, 구청에서 동일사업이 우선 진행된 3.1운동 탐방로 조성 사업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곤란했던 서순라길 행사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등 이상 실행되지 못한 4개 사업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협력사업의 변경사항입니다. 기추진 19개 협력사업 중 18개를 완료하였으나 이 중 토지소유주와 부지 관련협의가 안 되어 실행되지 못한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은 계획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왼쪽의 마중물사업은 17개에서 13개로, 집행금액을 반영한 사업비는 기존 200억 원에서 189억 원으로, 우측의 협력사업의 경우 기추진 사업은 19개에서 18개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14개 전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사항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계획 부지는 기존 활성화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하였던 것을 금회 활성화계획 변경해서 사업계획 폐지에 따라 시설결정 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계획의 변경사항입니다. 마중물사업의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200억 원에서 189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점검계획의 변경사항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에서는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의 2세대 도시재생 성과평가방안을 준용, 정량적인 지역의 변화와 정성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마중물사업 종료시점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활성화지역 유지 여부 등 후속 관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내 변경계획 확정 및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돼 온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부터 3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창덕궁앞 돈화문로 일대에 역사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대다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한 활성화계획의 변경 절차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6일 시장이 제출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행계획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라 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5쪽입니다. 이번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의 정착을 위해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도모델 13개소 중 하나인 낙원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등을 담은 실행계획이며, 도시재생 유형 중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에 해당됩니다. 하단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48호로 고시된 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숨어 있는 역사와 이야기가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되살아나는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 재생을 비전으로 당초 사업기간의 목표 연도를 2019년으로 계획하였으나, 6쪽입니다.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조율 등으로 인한 지연에 따라 사업의 기간이 2022년 이후로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17개 마중물사업 중 13개를 완료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었고 협력사업 중 역사ㆍ문화행사 운영과 관련된 일부 사업들은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시된 활성화계획의 사업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그 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나 그동안 계획변경의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2022년에 이르러 최종 마중물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을 통해 당초 활성화계획 사업기간을 실제 사업종료 시점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일면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완료지의 후속 관리방안을 고려할 때 활성화계획의 목표연도를 2023년 이후 어느 시점으로 하는 등 새로운 목표기간 설정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쪽입니다. 협력사업 중 신규제안사업 유형은 관련부서, 관계기관, 민간주체와의 협의를 전제로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 협의 중이거나 협의 예정인 사업들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총 4개 부문 14개 세부사업이 제안되었으나 예산확보 등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이 미추진된 사안입니다. 하단입니다. 제안 이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지 못하였고 사업 폐지로 결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사전검토를 충분히 거친 실행가능한 사업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계획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쪽입니다. 활성화계획의 협력사업 중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은 부지확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3.1운동 100주년과 연계한 개관시점을 실기하였으며, 당초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 시설 도입이 계획되었던 서울시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와 3.1운동 기념관이 각각 별도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활성화계획 변경 시 타당성 부족을 사유로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계획을 폐지하고 이번 활성화계획에서 문화시설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0쪽입니다. 해당 부지는 탑골공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3.1운동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물과 고물상 등이 입지해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실행력과 시의성 부족으로 3.1운동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은 폐지한다 하더라도 기결정된 도시재생기반시설에 대하여 풍부한 역사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화 및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생활SOC 등 다양한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활성화계획의 세부사업계획 변경사항과 완료사업의 정산 내역을 반영해 기수립되었던 예산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향후에는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사유지 활용 사업, 추진 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의ㆍ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되는 내용으로 미집행된 사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세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은 새롭게 결정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라 시행 과정상 여건 변화로 인해 미추진된 사업을 폐지하고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수립했던 계획을 현행화하여 지역에 추진된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주민과의 의견 차이, 현장여건의 변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운영 한계 등으로 사업의 조정 또는 중단, 미추진 등이 발생하였으나 관련부서와의 현안 공유와 환류를 통해 계획변경 등의 과정 없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실행 완료된 마중물사업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주요 4개 가로의 보행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보행친화적 도심공간을 조성해 가로 활력을 증가시켰으며, 지역 기반 콘텐츠를 확대하여 익선동ㆍ안국역 일대는 청년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성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한 재생사업을 마무리하는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새롭게 제시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후속 관리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장권 본부장님,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부장님,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사업기간을 보니까 당초에 본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이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마중물사업이 종료된 지가 2022년도에 끝났죠?

네.

그런데 왜 2023년 현재에 와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시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원래는…….

마이크 켜세요. 왜 안 나오지?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2년에 마지막 마중물사업이 변경이 돼서 그때 바로 정돈을 했으면 좋은데, 활성화계획에는 위원님들 오늘 보고 받으신 것처럼 마중물사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협력사업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14개 정도는 신규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던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2021년에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대한 부분이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서 이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정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조금 기다렸다가 재생 재구조화에 대한 가닥을 잡은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사업계획 변경을 사업완료까지 마친 후에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설명하신 거 말고? 본 위원이 볼 때 업무에 태만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2년도 끝날 무렵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지금 2월 말 다 됐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안 계셔서 좀 의문점이 있어요. 물론 이건 의견청취인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정돈하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이거는 확인만 할게요. 3.1운동 기념관 작년 3월에 개관했죠?

네.

어디에 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 서대문구의회 건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구의원이었는데 그때 3.1운동 기념관을 거기에 짓겠다고 거기에 하겠다고, 제가 지금 이 보고를 받으면서 2017년인지 2018년인지는 기억은 다 못하겠어요. 중복결정이 되었던 건가요, 여기에도 하기로 하고 거기에도 하기로 하고?

원래 활성화계획 수립하면서는 여기에다 하려고 했었던 거죠.

먼저는?

여기에다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쪽 서대문에다가 한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운동 기념관은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아, 이름만 같고 똑같은 내용은 아니다?

이름이 3.1운동 기념관이 아니고요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한 거예요.

그렇죠. 임시정부기념관 내에 3.1운동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이게 더 큰 규모로 건립이 되니까 여기 종로 낙원동에 설립하려고 했던 3.1운동 기념관 자체는 비슷한 내용이니까…….

명칭은 같지만 내용은 달랐다?

그래서 중복사업으로 아마 분류가 돼서 여기 별도로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제 의문점은 당시에도 중복결정된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명칭은 제가 기억하기로 3.1운동 기념관으로 이렇게 정확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인지, 2018년인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서대문구의회 자리에다가 3.1운동 기념관을 건립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3.1운동 기념관이라고는 안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임시정부기념관 내의 그것과…….

일부 내용이…….

3.1운동 관련된 기념관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주구장창, 시에서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맞게 기억하신 거 맞고요. 그런데 종로구에 저희 마중물사업 협력사업으로 3.1운동 기념관이 계획된 거는 그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되어 있었을 테고, 지금 보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임시정부기념관은 정부 차원에서 되게 의지를 갖고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3.1운동 기념관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고 하니 저희가 먼저 계획을 추진했었지만 더 크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중복된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그래요. 혹시 임시정부기념관 내에 3.1운동 기념관,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임시정부기념관, 3.1운동 기념관 이게 같을 리는 없는데 이렇게 지금 표시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 시점에 서울시와 그다음에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추진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같거나 또는 다르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저희가 자료를 한번 챙겨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방금 김영철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3.1운동 기념관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인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기재부와 부지문제로 협상이 중단돼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다고 하고 지금은 어쨌든 포기된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한 200억, 현재 조정해서 189억 원 정도 되는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174억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거의 한 10% 가까이 해당되는 건데 처음부터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거의 한 10%에 해당되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기재부와 협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폐지된 이유가 조금 아쉬우면서도 어쨌든 균형발전본부에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면 지금 2023년인데 중간에 혹시 사업변경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했었나요, 10대 때 2019~2020년쯤에 했었나요? 지금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2019년쯤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2020년, 2021년에도 어쨌든 그 기한이 1년, 2년 조금 지연된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이든 2021년이든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보고가 있었는지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을 이렇게 보면 50개 이상의 활성화지역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부 다 사업이 순연이 되거나 지연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렇겠죠.

2~3년 정도 지연되는 거는 굉장히 예가 많아서 아마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지는 않았지 싶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 바로는 즉답하기 곤란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거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이라서 마중물사업, 저희가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2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3.1운동 기념관은 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마중물사업은 아니지만 저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서울시 내의 타 부서 또는 중앙정부의 타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이거는 협력사업으로 관리를 했었던 건데, 사실은 2015년에 도시재생법이 실행이 되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하에서 도시재생에 50조 이상을 쓰겠다 하고 굉장히 의지를 강력하게 하고 도시재생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1차적으로 도시재생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법을 개정해 달라, 국유지 관리법을 개정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했고 그런 것이 관철이 됐을 경우에 여기 기재부 땅을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협력사업을 그렇게 아마 작업을 했었던 거로 이해가 되는데,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무상양여는 불가하다는, 기재부에서 굉장히 많은 토지들에 대해서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인 장애가 되어서 아마 생각대로 협력사업을 진행을 못 했던 것으로…….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그냥 싫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법에 보면 무상양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무상양여를 실제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사결정, 그 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무상양여를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오히려 그게 더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창동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부지도 사실은 기재부 땅인데 저희가 협의를 해 보면 무상양여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 여기에 고물상 지금 하고 있는 거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료를 아마 납부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2015년부터 거의 8년 가까이 흘렀는데…….

생각대로 안 되어서…….

진척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큰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이 큰 사업 자체 하나가 그냥 협력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통째로 전체가 다 삭제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계획변경하는 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고, 또 마중물사업의 일부 4개 정도 폐지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회에 보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자체는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지역의 역사성을 담보로 해서 도시재생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5페이지에 보면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마 재생사업의 커다란 줄기의 시작점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 사업 전체를 꿰뚫고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임금과 백성이 만나는 왕의 거둥길 이거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3.1운동 또 하나는 주얼리라든지 낙원상가 관련된 아마 3개의 큰 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3.1운동 건립센터인가요, 기념관인가요?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역사성 그러니까 이 재생사업의 가장 큰 축인 한 축이 무너졌다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큰 줄기 하나를, 사업의 일부를 폐지했다는 거는 사업계획에 오류가 컸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1운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주요 추진목적 중의 하나가 3.1운동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서 최초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에 좀 더 부합하는 식의 변경을 노력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재생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철저히 검증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제반사항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축이었던 귀금속산업 중심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면 최근에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됐다고 되어 있어요, 10페이지를 보면.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된 거는 어떻게 확인하신 거죠? 특히 20대, 30대.

아마 활성화계획 하게 되면 활성화사업 하고 나서 지역별로 1년에 한 번 정도씩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결과에 그런 보행량이나 이런 변화 수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나 결과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그것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계획 총괄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중물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력사업 중에서 보면 주얼리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건립 이후 추진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14페이지입니다, 우측 편에.

이 협력사업은 아마 경제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갖다가 놓고 경제실하고 협의해서 주관해서 진행했을 텐데요. 내용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료됐어요.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주얼리지원센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질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지금 제가 봤던 궁과 관련된 역사성, 그다음에 3.1운동의 역사성, 그다음에 귀금속이나 아니면 음악 관련된 역사성 이 3개의 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유동인구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얼리라든지 악기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권이 기존에 지금도 어쨌든 운영되는 거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마중물사업이든 협력사업이든 뭔가 거점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활성화시킴으로써 도시재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건데요. 단순히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그런 것 가지고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건립 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제로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고 귀금속이나 악기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훨씬 더 발전된 도시재생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15년에 초창기에 시작이 돼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고 계시는 활성화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형식적인 거 아니면 공동체 기반의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핵심되는 사업들에 대해 타기팅해서 정확하게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식의 사업으로 이게 정돈이 됐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보다는 재생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추구됐던 가치들을 담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됐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 좀 더 고려해서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타기팅해서 소수의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재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하겠는데요.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도시를 막 발전시키고 건설하고 이런 부분 한 축이 있지만 기존에 침체된 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생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거점으로 해서 센터라든지 시설물들을 짓는 거는 사실 상당한 돈이 들어요,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여기 거점 만들어서 활성화될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책상 앞에서 하시는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통이 필요해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실제로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과.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시고 앞으로 재생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원동 213-1 외 7필지 기획재정부 소유 이 땅을 지금 고물상 재활용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을 하고?

네, 납부를 하고 있고요.

부지 확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상이 지연되어서 지금 이게 다른 곳에, 서대문에 설립이 됐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시재생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을 결정을 하면 그냥 현재 고물상 재활용센터로 사용하는 것을 양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일단 예전에 이것을 도시재생기반시설 문화시설로 신규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문화시설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주는 거니까 주변 유관기관하고 저희가 쭉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문화본부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재활용센터로 운영을 하되 새로운 토지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시유지와 토지교환 협의를 하다가 중단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탑골공원 주변에 당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까지 계획을 했던 그런 부지에 고물상이라든지 또는 이런 재활용센터가 들어서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그 문화시설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폐지하기보다는 시유지와 어떤 교환협상을 조금 더 한번 진행을 해 보시든지, 정 필요하면 매입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문화재 주변을 좀 더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주신 의견을 고려해서 앞으로 관련기관 의견수렴이라든가 재생위원회 심의나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 좀 더 저희가 한번 두드려보고 또 향후 절차 진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청계천 일대 공사를 할 때 그때도 주변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일대에 대해서 정비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청계천 수변이 조성되었는데 지금 탑골공원도 주변이 상당히 낙후되고 슬럼화되고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정비하려고 했던 그런 시설들을 지금 굳이 시설을 해제하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지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7) (회의록 끝에 실음) 2.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2022회계연도 4분기 균형발전본부 예산 전용 보고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침체된 구도심부를 매력적인 녹지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종묘와 퇴계로 일대에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남산 예장공원에 친환경 이동수단을 도입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영등포역 경인로 일대 기계금속산업 기반조성,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개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개발, 수색ㆍDMC역 복합개발 등 권역별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코로나와 금리 인상 등 침체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작년 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이 도심 속 녹지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는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녹지 보행축 확대를 위해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상가군 공원화를 조기 실행하겠습니다. 둘째,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에 대해 상반기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공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권역별 거점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수색ㆍDMC역 복합개발을 위해 복합개발 사전협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 가능한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주요업무 보고 및 2022회계연도 4분기 예산 전용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현재 동남권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홍재정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이상면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김동철 동남권사업반장입니다.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은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1본부, 1관, 1단, 6개 과, 1개 반 이렇게 7개 세부운영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전체 15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679억 원이지만 사실 1조 5,510억 원 정도가 재무활동비이기 때문에 정책사업비 예산은 전부 1,156억 원 정도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부목표로 매력도시, 미래성장, 창의경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4가지 목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과제들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녹지생태도심으로 매력 도심 재창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첫 번째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의 고밀ㆍ복합 개발 시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4월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고 작년 10월에 종묘~퇴계로 일대 통합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세부 디테일한 내용들을 정리 중에 있고요. 금년 8월까지는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9월부터는 구역별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다동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다동공원은 한 50년 이상 도시계획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가 다 매입되지 않아서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에 공공재원을 선투자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에는 선투자된 금액을 나중에 회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았고, 현재는 다동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및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정비계획을 지금 현재의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고시를 해서 그 이후에 시 투자심사,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서 2025년 말까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녹지생태도심의 시범사례로 다동공원을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역과 한강을 잇는 한강대로 5.3km에 대해서 도로공간을 재편하고 스마트도로 및 녹지생태 보행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이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와대 주변에 가로조성 및 옛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청와대로, 청와대 주변 효자로 등 약 6.2km 구간에 한 4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사업입니다. 현재는 교통수요분석이라든가 물길 복원 기본구상 등을 마련하는 역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광화문광장 운영입니다. 작년 8월에 개장한 이후 지금까지 한 50건 정도의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이 들어와 있고 그중에 41건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월드컵 거리응원, 서울 빛초롱 축제 개최 등이 그동안 있었던 주요사업들이었고요. 앞으로도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이 일상 속 문화체험을 위한 광장으로 활용을 할 예정에 있고, 광화문책마당이나 시민창작 공모전ㆍ계절특화 전시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미래산업 기반조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 1km 구간에 대해서 철도 간 연계환승 및 보행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토목공사 1차분이 시작되었고 작년 12월에 2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2단계 심사를 완료한 바 있고요. 금년 1월부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GTX-A 전부 개통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한 공기 지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1월부터는 공정관리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토부 철도국장과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본부장이 주관이 돼서 공정관리 및 협력체계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지금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토목분야에 대한 변경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8년까지는 공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은 작년 3월부터 민투사업에 대한 협상을 착수한 바 있고요. 지금 현재 부분별 쟁점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실시협약안을 연말까지는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국제대회 유치기능을 개선하고 기존 학생체육관을 최신 시설로 이전 설치하고 또 탄천ㆍ한강 연계해서 그 주변을 측면데크로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및 적기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5월부터는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26년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도봉구 창동에 1만 8,000석 규모의 아레나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4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3월까지는 카카오 측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협력체계를 강화 중에 있고요. 저희는 그거와 별도로 사업부지 내 게이트볼장을 이전한다거나 문화재 조사 등을 마무리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리 주무관청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지를 전달하고 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남산 친환경이동수단 도입 본격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들하고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남산 예장공원 하부에서부터 남산 정상까지 약 810m 정도 되는 구간을 곤돌라로 연결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당 1,600~2,000명 정도를 수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이런 곤돌라 설치계획안을, 저희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한 곤돌라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환경단체 및 주변상인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립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공사 준비를 하기 위한 입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권역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조산업경제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동차량기지 일대 혁신성장거점 조성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 일대에 동북권 혁신성장거점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 3월까지는 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정부시하고 여러 가지 쟁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태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3월까지는 계획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창동차량기지에 대한 전략적인 개발방안의 용역을 4월부터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동차량기지와 진접차량기지 간에 무상귀속이 가능해야지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도 금년 내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 유관기관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국회하고도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색ㆍDMC역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은평구 수색로 일대에 업무, 산업, 컨벤션,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철도시설 재배치에 따른 상생방안을 고양시와 코레일 또 서울시 이렇게 3자 간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제일 핵심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코레일 측에서 철도건설기본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진행상황을 보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서 절차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DMC역 복합개발에 대해서는 롯데하고 코레일과 함께 사전협상을 추진해서 이것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입니다. 혁신파크에 서북권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 연말까지 공간개선단에서 기본적인 구상을 마쳤기 때문에 금년 3월까지는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발주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2024년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이고 2030년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인데,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은평구와 서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서부권에 여러 구청들이 있는데 그동안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이번 참에 서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4월까지 서남권 자치구 소통회의 개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건의한 어떤 사업내용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용역 과업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핵심과제 도출이 4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용역발주는 5월 정도에는 진행을 해서 그 사업들을 구체화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현장 밀착형 개발을 통한 지역 간 동행성장입니다. 첫 번째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영등포역ㆍ경인로 일대 기계금속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로ㆍ지중화ㆍ보행환경개선 정비를 통한 도심기능 회복이 두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계금속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거점시설(2호)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착공을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인로 일대 도심기능 회복을 위한 경인로 가로환경개선사업, 경인로 지중화사업이나 문래예술촌 일대의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역 수요 맞춤형 생활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먼저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동안 48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미 작년까지 3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올해 18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18개에 대해서 금년에 필요한 예산 10억은 기집행한 바 있고 금년 내에 18개 전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사업은 그동안 전부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3개소는 작년까지 완료가 됐고 나머지 1개소 대현산 배수지공원 내 교통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작년에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 처음 우리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셨는데 사실은 현재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서 조금 부족하거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것들을 토대로 균형발전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균형발전계획 88개 이행과제에 대한 공정관리를 연 2회 상ㆍ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6월에 성과평가를 하고 7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실 8~9월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평가를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 평가를 기초로 해서 예산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균형발전계획에 기초해서 지역별, 분야별 균형발전이 얼마나 차등화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향후에 저발전지역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예산편성 시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도시재생 재구조화 신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용도 전환을 공동체 중심에서 생활 SOC로 바꿔나가고 그다음에 운영주체를 협동조합에서 시구 사업부서 책임운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119개의 거점시설이 있는데 기조성된 83개소 중에서 금년에 29개소 또 조성 예정인 36개 중에서 금년에 23개소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지원센터의 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부 다 52개소인데요 운영종료가 이미 된 거는 31개소고 금년하고 내년까지 18개소 운영을 마무리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다만 경복궁 서측, 북촌, 풍납토성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곳은 지원센터를 향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균형발전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고요.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4분기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4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 전용은 1건 5,000만 원으로 그간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성찰을 위해 발간하는 도시재생 백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지역 사업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시기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4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2022회계연도 4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해요?

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전년도에 특정 계량화된 어떤 자료 중에 서부권이 1.82고 전체가 8.42여서 서부권이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던 어떤 계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네, 그런 내용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그때 답을 하실 때 같게 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제 질의는 같게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차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만 연구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서부권이 몇 개 구죠? 개략적으로 10개 구 정도 되죠?

네, 10개 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부는 동북이 있고 동남이 있는데, 서부권도 서북과 서남으로 나눠서 우리 세분화해서 고민 좀 하자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논의 중에 계시다고 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 비슷한 얘기,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동남권은 오히려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 동남권은 키우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니, 그 부분 말고 서부권도 서남과 서북으로 나누어서 과장님이 역량이 되시든 안 되시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서의 일을 열심히 챙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이 없으신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권을 서북권과 서남권으로 나눠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니, 아까 10개 구 정도가 되고 인구는 어느 정도 돼요, 그쪽이?

그거는 제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면적은 얼른 봐서도 25개 구 중에 종로, 중구, 용산 면적이 작은 곳들 빼고 그러면 서울의 거의 절반일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거의 빼놓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35%는 넘을 것 같고 40%……. 기획관님, 어떠세요? 그 정도 안 돼요? 답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6페이지 예산 한번 보시죠. 우리 균형발전본부 세출예산이 1조 6,679억 원입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는 1,156억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가. 그런데 맨 아래 박스 밑에서 세 번째 서부권사업과 올해 얼마죠?

2023년도 예산이 지금 17억으로 되어 있네요, 17억.

작년보다도 얼마가…….

작년에 비해서 13억 정도가 감소돼서…….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아니, 인구가 거의 40%고 면적도 40%고 서울의 10개 구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업무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서부권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업무가 발굴이 돼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조직을 먼저 개편하기에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인력, 예산 이쪽 부분에 적게 편성, 인력도 적게 배치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 아주 깊은 자료 공유 한번 해 주시죠, 서부권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드릴까요?

전년도에 이야기하실 때도 서남과 서북으로 나눠서 일을 하는 부분이 어떠냐 하고 제안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짧게, 영동대로 지하개발공간 침수 우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감사를 할 때 그 감사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포함이 돼서 감사됐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 기자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100년 주기 우기에 대해서, 폭우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아마 도기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수정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문제는 완전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되었다고요?

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 다 반영이 되어서 더 이상 그것이 유효하지 않은,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이미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정을 다 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이 지적을 1월 31일에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동남권 단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설명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해당되는 감사는 작년 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방음터널 있죠 화재라든지 이런 다른 국토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결과발표가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한 1년 전에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된 내용이고요. 지금 100년 빈도와 관련된 홍수위험 대처 부분을 200년 빈도로 높여야 된다는 그 사항은 말씀드리면 기본설계 때는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100년 빈도로 설계를 했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여서 실시설계 때 한강 홍수빈도에 맞춰서 보완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200년 주기 118m인데 116m로 설계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완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본설계 단계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그것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완이 돼서 현재는 한강 홍수위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기본설계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116이 아니라 118에 맞춰서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제가 들은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죠?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면 우리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현재 침수높이는 118.34m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서 118.34m까지 올려서 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런데 얼마 전 올해 2월 1일에 기사가 나서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감사 자체는 이미 작년에 끝났고 그렇게 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추가질의 때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비 피해 관한 것들은 작년 폭우 때도 우리 서울의 지하주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상자까지 발생을 하고. 비 피해하고 관련해서는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3~4년 좀 길게는 한 10년 전의 비 피해상황과 그 이후 최근 비 피해상황은 전개되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비 피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만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본부장께서도 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완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우리 서울시 균형발전계획에 여러 가지 균형발전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중에 경전철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본부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죠. 도시교통실 업무와 가까운데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균형발전본부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난곡선을 포함한 재정사업 4개의 노선이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할 당시 기재부 예비타당성 분석이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그리고 균형발전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4개 노선 모두 종합평가 AHP에서 사업타당성이 가능한 0.5 이상을 받아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로 넘어갔죠.

저희가 검토한 거는 사전타당성검토라고 하고요 서울연구원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은 균형발전 분석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데 예비타당성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결과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낙후된 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이 생겨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얼마 전 시정질문에서 시정질문한 의원의 지역균형발전성을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라는 질문에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그 명분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그러한 부분을 공유를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초창기라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 타당성 비중이 지금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균형발전 지표가 떨어지고 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예타제도는 사실 기재부 입장에서 전국에 대한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툴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내부에 대한 균형발전을 강남과 강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강북도 지방의 아주 시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고 보는 것이 기재부 시각이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접근방법이 이루어지고 AHP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지표를 아예 빼버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더 높여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예 기재부 중심의 전국단위의 예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도화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용역발주를 해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방향성 같은 거는 내용이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지역균형발전성 분석이 서울이나 수도권이 계속 빠져있다면, 사실상 서울ㆍ수도권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균형발전본부를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꼭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곤돌라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월이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경관심의안이 조건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한국삭도공업에서 운영하던 케이블카를 약 200억 원에 걸쳐 다시 수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삭도공업의 케이블카와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남산 친환경이동수단 곤돌라와의 관계는 어떤 건가요?

일단 저희 생각에는 2016년도쯤해서 관광버스나 순환버스 같은 노선버스 이런 것들이 남산에 올라가는 것들을 전부 다 차단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관광버스로 나르는 관광객 수요가 남산 정상을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들의 한 48% 정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버스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삭도에서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추진이 되고 또 만약에 곤돌라도 추진이 돼요. 그러면 이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돌라를 추진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들이 더 이상 관광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실어 나르더라도 수요는 충분히 되고 친환경이동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거는 지금 남산 케이블카 삭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남산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민간기업이 독점적으로 계속 영구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곤돌라를 만약에 했을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남산의 공공재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관리되어야 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가족회사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 공공재를 수단으로 여기에 대한 이득을 사실상 독점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문제점이 제시됐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0억 들여놓고 다시 이거를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면 또 보수하는 입장에서 200억 들여놓고 1~2년 운영하고 말려고 200억을 들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또 한도 끝도 없이 이 공공재를 가족회사 형태에 특혜 같은 이득을 계속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 2015년, 2016년 이때도 특위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도 있었고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1월에 공원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본부장님 이 부분은 우리 균형발전본부와 또 타 실국과 업무가 겹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히스토리를 한번 파악을 해서 처음 계약관계라든가 이 부분을 해결할 경우 어떠한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할지 해결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삭도가 아니라 곤돌라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곤돌라는 그렇게 추진하면 본부장님 말씀처럼 정말 서울시민에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건 당연히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 한국삭도공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까지 법령 미비라든가 이런 걸 이유로 이걸 그냥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무언가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시민과의 공감대를 통해서 좀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돈해서 위원님이 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 관련해서 보면 아까 면허시험장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의정부시랑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의정부시하고 최초에 얘기됐던 저희가 MOU 체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의정부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정무부시장님이 직접 다녀오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정부시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그거는 쉽지 않고요. 의정부 시계 내 또 다른 지역 한 군데도 고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경찰청이라든가 교통공단이나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 입장은 전에 MOU 맺었던 것에 대해서 파기한다는 공식적인 건 없었죠?

저희가 문서로 받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아니, MOU는 문서로 일단 서명을 한 거니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 의정부시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다든가 그런 적이 있나요?

문서로 보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의정부시 쪽에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공개석상에서 그 의지를 천명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반복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무부시장님이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었죠.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양주시에서 유치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양주시에서도 제안이 있었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양주시에 가서 방문도 하고 또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와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수순이네요.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그렇게 협의도 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양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끄러운 상황은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 중에 있는 경찰청과 교통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는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양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계속 한없이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 2024년까지 진접차량기지가 완료가 되면 2025년서부터는 창동차량기지에 대한 것을 정돈을 하고 개발에 대한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땅이 비어 있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정도에는 창동차량기지나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것을 가닥을 잡아서 가르마를 타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사업의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양주시에서 유치 제안한 지역을 보니까 양주역 근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시민들이 가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통이나 거리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진짜 되게 종합적인 부분이잖아요 또 우리 서울시만의 어떤 의사로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지금 매듭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아레나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사정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과연 카카오에서 지금 한 3,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잘 유치하고 그게 가능할까, 현재 시공사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한화건설에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서 카카오와 협의 중이다 그런 부분이 합의가 돼서 도급계약이 되고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4월 3일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전에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금융약정서를 완료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투자비가 한 3,600억 정도 들어가고 자기자본이 아니라 타인자본, 돈을 빌려야 되는 것이 한 2,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워낙에 많이 인상이 돼서 카카오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외부에서 조달하는 차입비용을 줄이는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카카오 쪽 대표단을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사정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실시협약 체결할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또 나빠졌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를 지금 상당히 피력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 변경이나 아니면 그 사이에 발생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고려해 달라 이런 요청들을 저희한테 계속 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원래 민투법상에 금년 4월 3일까지 실시협약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느냐,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아레나사업이 전부 다 백지화되고 처음 제3자공모부터 시작해서 이 절차를 다시 진행하든지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선지를 놓고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또 카카오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사정이 더 나아졌으면 좋은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됐어요, 그 이후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금조달이라는 게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모든 게 지금 상승하는 입장이라서, 저도 그 당시에 그걸 우려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아레나 그다음에 창동기지 연계돼서 다 붙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까지 영향을 다 미치는. 그리고 함께 개발이 되고 그래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먼저 하나하나 될 수 있는 부분부터 매듭을 지으시고, 특히나 아레나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부자금인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방금 본부장님 고민하신 것처럼 이걸 원래 계약대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지금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만나 보니까 민투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카카오 담당하는 분들도 카카오 본사에 들어가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회의에 참석하고 이 사업을 계속 보낼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을 따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무관청 서울시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들어갈 그 부지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게이트볼협회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을 지금 이전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2~3월 이때 먼저 게이트볼장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정리해서 우리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객관화시켜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도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된 거죠?

게이트볼장은 상당 부분이…….

이제 시작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협의를 했는데 갈 때마다 시게이트볼협회에서 추가적인 요구들을 계속하셔서 여러 가지…….

그래도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예산도 확보한 상황이고 그러면 과감하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하겠다 그것을 카카오 쪽에도 확실하게 어필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에 할 거면 똑소리 나게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남산 친환경이동수단 사업의 특혜 시비와 또 세운지구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사회 각층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사실 곱지 않은 게 남산 곤돌라 사업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이것을 헤쳐 나아가야 되는 사업의 방향과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실 때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토를 먼저 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9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게 되면 남산 친환경이동수단 도입 본격 추진 이렇게 보이시죠. 재정사업에는 공공운영을 통한 사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 박스 안에 보면 재정사업 해서 공공운영을 통한 남산 자연성 회복 및 남산 녹지매력 재창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같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했듯이 공공운영으로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동안 남산 케이블카 운영에 대한 특정업체가 황금알을 낳는 그런 특혜를 가졌다면 이게 또 비판의 특혜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곤돌라 사업의 공공운영이 가능한지 우리 여장권 본부장님께서 솔직한 말씀 한번 주시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 단계라서 이거를 공공운영으로 할 거냐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임만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해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공공재인 남산을 특정기업인 삭도에서 사유화했다는 이런 비난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곤돌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되어온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재정부담을 줄이려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참여업체에 수십 년간 또 다른 특혜성 운영권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신규참여자와 기존참여자의 차별성인데 기득권을 인정하면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인 거고요. 케이블카와 곤돌라 사업의 내용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번 곤돌라 사업은 그동안 특혜시비가 있던 업체가 맡는 것이 아닌 서울시설공단이나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남산의 주인인 천만 시민이 바라보는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그리고 공유자산으로서의 관리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인 거고요, 이런 점에 비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기사가 있는데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왔네요. 아주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 사실상 가족회사로 운영되면서 1962년부터 61년 동안 국가자산인 남산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는 특혜를 누려왔다고 되어 있고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도 감사보고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지난 2019년 매출 136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 순이익 36억 6,523만 원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감사보고서는 안 올라온 상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무려 37.5%에 이르는 것으로 상장사 평균 5.12%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기사가 떴어요. 상당한 그런 수익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우려하는 부분은 양쪽 손에다가 둘 다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쪽 한번 잠깐 볼까요.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이 이번 달부터 추진 중인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를 잠깐 말씀 주시죠.

작년 10월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는데 가이드라인만 갖고서 녹지를 설계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이 포함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아주 디테일한 관리에 대한 매뉴얼 같은 이런 것들을 용역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디벨롭하고 있고요. 세운 재정비 촉진구역 전체에 대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3년 9월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9월부터는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세운지구 내에서도 13개 정도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까지 받았다거나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곳들이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저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이 협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듀얼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운지구는 10년 이상 재개발이 지연돼 온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 정비가 끝나면 중구 인구도 많이 늘 것이고 또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중구민 입주환영회가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세운지구에 약 1,680세대가 입주하는 그런 환영식이 있었어요. 이게 인구로 따지면 한 2,500여 명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도심의 인구유입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하여튼 어찌 됐거나 세운지구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됨으로써 사업의 성과는 모든 공은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위원님, 쭉 질문 주셨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곤돌라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제가 이 곤돌라를 해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곤돌라를 진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업이구나 하는 거를 느낍니다.

그럴 겁니다.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질문 주셨을 때는 제가 위원님만큼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못 느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원님 지난번에는 제가 따로 찾아 뵙고 부탁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도와주시면 곤돌라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론적인 것은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보이지 않는 유ㆍ무형의 그런 간섭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본질성을, 진실성을 훼손시킬까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께서 사석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결국에는 중구의 발전본부로서 시작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 100%, 200% 공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 지나가는 말인데 이번에 곤돌라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네.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곤돌라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등재의 건이 2016년에는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한양도성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등재를 하고자 했었고요. 그것이 실패는 했으나 또 지금은 바꿨어요. 한양도성 내지는 북한산성, 탕춘대성의 방어기지로 이게 소폭 축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등재 그것과는 크게 충돌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희도 문화본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2027년도 등재를 목표로 문화본부에서 진행 중에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지, 2027년에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후보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후보에 선정되기 이전에 3단계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선 등재목록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1단계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통과할 예정에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충돌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요. 다동공원 있죠. 이게 뭐냐하면 11쪽에…….

박영한 위원님 정리하시죠.

한 가지만요. 다동공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충돌 없이, 업주들과의 마찰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의드렸던 15쪽 침수방지 대책 관련된 자료, 전체 말고 그 부분만.

지적하신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계업체와 수주실적 또는 그 회사의 맨파워 정도 알 수 있는 자료…….

네,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빨리하면, 오후 질의 때 활용하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김영철입니다. 27쪽에 지역 수요 맞춤형 생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할 때도 이름이 변경돼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또 이것이 눈에 띄네요. 골목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작년까지는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변경이 됐어요, 보행환경개선으로. 그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사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냥 골목길 재생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러게 말입니다.

골목길 보행환경개선사업 명칭을, 이게 사실 법정사업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재생사업이라서 아마 이름을 골목길 재생 또는 골목길 보행환경 이렇게 해서 그냥 2개를 섞어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재생하고 보행환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쓰는 것도 그렇고 어떤 문제점도 그렇고 그게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이런 지적이 없는데 이렇게 별안간에 확 바꿔놓으셔서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담겨서 그렇게 변경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길 재생이라고 하면 거기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도 포함될 여지가 있는데 보행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조금 더 물리적인 부분에 치중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정돈하든지 해서 하나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변경이 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우리 골목길 재생사업의 주민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사업방식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선도사업으로 변경을 하여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올해 업무보고에는 금년에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은 마무리하고 폐지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8개소 중에 30개는 마무리가 됐고 18개소는 이미 뽑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뽑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마무리한다는 뜻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 재생은 이제 앞으로…….

계속사업?

골목길 재생만 따로 뽑아서 하지는 않고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신청해서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지역에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골목길 재생이잖아요. 골목길 환경개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시키도록 하고 활성화사업에 담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거점시설이나 이런 거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요.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의 노후 저층 주거지 골목길 정비는 어떻게 할 방법이신가요?

지금 골목길만 별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재생차원에서는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따로 그것만 별도로 뽑아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생활성화사업이 아닌 지역은 우리 쪽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원래 골목길 보행환경개선이나 이런 거는 구청이나 아니면 도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 도로의 위계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골목길 재생지역 중에 저희 강동구 상일동이 2022년을 기준해서 일시 중단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상일동이 중단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진행방법이나 계획이 있나요?

잠깐만요,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동에 지금 골목길 재생이라고 하는 사업이 2020년에 선정되어 있는 천호3동의 성안로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올해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6월에.

상일동 거요?

상일동이라고는 제가 지금……. 이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동에. 하나는 성안로 27길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하나는 구천면로 47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상일동이라고 하는 데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상일동을 구천면로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쪽 지역인지 확실히 몰라서, 혹시 상일동에 중단된 것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중단되어 있는지 또 다른 지역이 강동구에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강동구는 2020년에 공모된 천호3동 성안로 27길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6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구천면로 47길 일대는 2021년에 공모가 됐는데 여기는 현재 계획수립 중이라서 올해 10월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야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천면로가 상일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10월쯤에 된다?

네, 지금 계획수립 중이니까요.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 동남권의 강동구 쪽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도 말단이고 상류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추진했던 지역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데 시설물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자치구에만 위임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로, 광희동, 주교동, 효자동 일대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올해 3월 12일부터 구역별로 용역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내용이잖아요. 이게 또 시 핵심정책 사항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그리고 또 핵심전략사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 특히 패션산업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상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있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당연히 이러한 발전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정비사업 특성상 인근주민하고 상인들 입장 차이가 좀 나뉘고 있어요, 찬성과 반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본부에서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시려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어떻게 거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구역들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책정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상인들이나 이해관계자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절차에 맞춰서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경우에 향후에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당성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미반영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가져가기가 힘들잖아요, 사업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 과정에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일단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될 경우에 요즘 우리가 지역이나 이런 데 개발하다 보면 원주민들이 임대료가 비싸져 가지고 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과 대책도 분명하게 용역 과정 속에서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세운에 지금 재촉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상가라든가 아니면 공공상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하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런 방안들을 다 녹여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서 예산시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제일 우려가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개발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원상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개발 효과로 이익 보는 사람이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로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구역 지정 등으로 임대료 안정 협약 추진을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용역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써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셔서 성과체계를 제대로 정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2023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균형발전 추진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서울 구현이라는 전략목표하에 세부 정책사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추진을 평가하는 지표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횟수 및 관련 용역 추진 횟수로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사실 평가하는 데 지역혁신협의회를 얼마나 개최를 했고 균형발전 용역을 얼마나 추진했느냐가 평가의 전부라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보고드린 거에 보면 88개의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이행과제를 관리한다는 거는 평가항목이 계획 대비 공정률이나 예산집행률, 노력도나 제도 개선 같은 거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연구원에서 올해 2월 말까지 이 지표를 마무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보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담아서 계속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28페이지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평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구체화돼서 체계화된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2023년도 예산성과계획서상에 성과지표가 단위로 나왔는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보고와 지금 이 내용이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러한 불균형적인 발전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88개 이행과제에 대한 것을 6월에 평가를 하면 원래는 6월에 평가하고 11월에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11월에 평가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6월에 평가한 거 가지고 8월서부터 진행되는 예산작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새로 저희가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마련하시면 저 말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상임위가 열려서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를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좀 민망하지만 저희 지역의 오류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얼마 전 2월 13일인가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보류됐죠.

거기서 보류가 됐죠. 보류 사유가 뭔가요?

사실 공식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보행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한 번 진행됐다가 여러 가지 토지등소유자나 이런 것에 대한 산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신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것이 내부적으로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공식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문서상으로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이나 한계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정돈이 된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고민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해서 좀 더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법률적 검토나 이런 걸 따져보면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다고 우리 집행기관이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일 수 있으나 전례상 보면 이분들이 소송까지 가면서 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사업을 뒤집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나중에 혹시 소송이 걸려서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생긴다면 구청이나 시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까지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시 차원에서도 전혀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때문에 지난 2월 13일 우리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다만 그때 심의자료는 제가 보지 않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동료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심의서류 작성하기 전에 아시겠지만 박 모 씨,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서울시에 의견서 같은 게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견서 내용을 저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자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들께서 알 수 있게끔 자료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좀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접수기간과 심의자료 작성기간 사이에 약간의 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작성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향후에 심의를 할 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적극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셔서 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고 그런 절차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잠깐 이석해서 못 들었는데 서부권 균형발전 연구용역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지금 24페이지인데 5억 원으로 해서 그때도 용역비를 조금 올리면서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십사, 2024년 10월이면 저희 임기도 전반기 임기가 다 끝난 이후라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 일정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서부권 말씀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이라도, 만약에 그것이 정말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핵심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용역완료 전에라도 먼저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2024년 11월이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서부권 균형발전에 대해서 위원님들 요구도 많으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서부권에 대해서 핵심이 될만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물 위로 띄워서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2월서부터 4월까지는 서남권에 관련돼 있는 여러 구의 의견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정말 균형발전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사전절차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2월에서 4월까지는 자치구와 소통하면서 지금 핵심과제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자치구 도시국장들 회의해서 의견수렴 한 번 했고요. 거기서 24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목동운동장이나 보라매공원이나 이런 몇 가지 아이템들이 일단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일부 구는 의욕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또 일부 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구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표하는 구가 가능하면 없도록 저희가 그 절차를 충실히 밟을 생각입니다.

지금 서남권에 우리 도계위 위원님들 관악, 구로, 양천, 영등포 네 분이나 계시잖아요, 7개 중. 구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나중에 용역으로 확정돼서 나가기 전에 해당지역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2024년 10월까지 가기 전에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 가능한 저희 전반기 임기 끝나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얘기를 할 수 있는, 남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사업을 빨리 발굴해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광화문광장 조금 여쭤볼게요. 광화문광장자문단 작년에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자문단 어떻게 구성되고, 지금 제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활동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오프라인으로는 한 적이 없고 계속 서면으로만 한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역할들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불법집회 때문에 광화문광장자문단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원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광장하고 청계천광장 이렇게 광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는 다 거기서 하는데 광화문광장은 거기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잦고 이슈가 많아서 광화문광장자문위원회를 지금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시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죠, 당연직으로?

지금 안전, 소음 그다음에 행사, 법률, 교통, 경찰 이런 식으로 6개 분야로 거기 자문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문단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꼼수집회 관련해서 기사가 좀 있던데 요즘에도 그런가요? 광화문광장 사용한다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문화적인 활동, 여가활동을 위해서 다른 빌딩 앞에서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옮겨서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그래요.

작년 8월 6일에 광화문광장 재개장한 이후에 최초에는 문화행사나 여가활동이 아니고 정치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광장사용 허가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견지를 하다가 헌법상에 권리의 침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법률검토를 다시 한 이후에 목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에 대해서 광장사용 허가를 내고 거기에 다른 광장사용 기허가 받은 부분이랑 겹쳐서 반려됐을 경우에 그 인근의 도로에서 집회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광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광장허가 없이 집회시위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회시위 신고 내고 그냥 광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신 꼼수집회인데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페널티 같은 게 적용되나요, 이후에 같은 단체가 또 신청을 했다든지 했을 때?

지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라든가 이런 게 된다면 그런 히스토리가 이력관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그 단체가 다시 광장사용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기사 말미에 광화문광장자문단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약간 분과형식으로 통폐합한다는 기사가 있던데 그렇게 검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소관이 다른 것 같아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총무과 소관이고…….

네, 행정국에서 하고요. 잠시만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저희 광화문광장자문단을 아예 들여서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너무 많아서 지금 떼어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의 중인데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온 건 아닌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 균형발전본부의 업무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내실 있는 내용들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내실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내용이 28페이지네요. 이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이 뭐다고 몇 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바라보는 분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죠.

작년에 균형발전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지역별ㆍ분야별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거 가지고 불평등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예전에 김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것을 전부 다 진짜 똑같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북의 저개발지역이라든가 교통이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그런 큰 골격에서의 노력이 일단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균형발전본부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평균적인 균형발전이 아닌가, 그런 개념을 밑에 저변에 깔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역이 서초기 때문에 사실 타 구에 비하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가. 서초도 낙후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평균적인 균형발전, 예를 들면 권역별이 있으면 60인 데도 있고 30인 데도 있고 20인 데도 70인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이 평균적인 균형발전에 포커스가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균형발전이라는 게 아까 서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발전되는 곳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낙후된 곳은 또 낙후된대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어떤 평균적인 균형발전에 포커스가 잡혀 있으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진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관련된 내용들도 질의하고 계신데 저희 지역인 서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여기 내용에 88개 이행과제 공정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88개 이행과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88개 중 반 정도는 지역별 과제고 나머지 반 정도는 아마 분야별 과제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평가항목에 보면 지표상 여러 가지 계획 대비 공정률이라든지 예산집행률, 사실 이런 거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까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노력도라든지 제도개선, 사실 이게 얼마만큼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표가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표 자체가 어떤 평균적 균형발전에 포커스가 잡혀버리면 결국에는 하향평균이 된다는 거죠, 서울이라는 도시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개발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이나 아니면 개발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그런 것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연 2회로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를 하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 취지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여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거는, 성과보고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를테면 시장님과 부시장님들을 모시고 각 실국ㆍ본부장들이 상반기 중에 집행한 거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실제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저희가 만든 기준에 맞춰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그분들한테 자극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번에 보면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용역을 하잖아요 이거는 매년 하는 건가요?

이게 처음 하는 용역이고 그래서 이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아직 안 나와서 준비하는 거고요. 사실 작년에 88개에 대해서 과제 같은 게 나왔는데 그것이 면밀하게 평가돼서 어느 정도 지역별ㆍ분야별로 격차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평균적 균형이라는 개념의 어떤 게 기준이 돼 버린다면, 결국에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이 평균하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름 자체도 균형발전 수준이라는 게 지역 간에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 버리면 결국에는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그냥 수치화돼 버리고 그게 곧 정책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발전이 다 같이 상생하고 가는 게 아니라 수평 하향평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교부금 같은 경우 조정교부금 같은 거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재정적으로도 각 자치구별로의 수준들을 맞춰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노력인데 그렇게 보면 어떤 그런 수준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조정교부금 같은 거를 통해서 어쨌든 재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조를 맞춰서 균형을 잡아준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별로 특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역별로 너무 수평적으로 평균적인 균형의 개념을 갖지 마시고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도록 같이 발전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충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얼마 전 시정질문에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질문 주셔서 시장님이 산업은행 이전하고 MBC, KBS에 대한 얘기가 있으셨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전국단위의 균형발전에 대한 것과 서울에 대한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같은 경우 저도 산업은행을 뚝 떼어서 부산에 보낸다고 해서 원만하게 그게 작동할 것 같지 않거든요. 산업은행의 70% 기업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는데 산업은행만 보낸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다 따라가든지 아니면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산업은행을 보고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균형발전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 산업생태계가 완전히 보전되어 있어서 이것이 통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의 일부를 떼어서 강제로 이렇게 배분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 그게 균형발전에서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1차적으로 위원님이 오늘 평균적인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에 대한, 지하철역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모든 분들이 다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공공인프라서비스 같은 건데 너무 격차가 많이 나거나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강남이든 강북이든 그런 부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을 하고 이것을 정책화해서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가다듬고 또 가다듬은 생각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신중하게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2선거구 출신 이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의 질문내용하고 또 본부장님의 발언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같이 고민되는 바가 있어서 이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에 앞서서. 올해 첫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구나 하는데, 일단 올해 첫 업무보고고 또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더 담겼으면 하는 내용들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기능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기획이라는 부분들 혹은 또 연구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더 고민되고 더 담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선 보면 전반적인 개별사업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개별사업도 필요하지만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의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쭉 업무보고를 보면 그것까지 맞닿아 있는 것들은 2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라든가 또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기획이나 방향에 대한 건데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개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업무보고면 작년에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했고 거기에 담겨 있는 비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개별사업과의 차이, 중간단계, 어떤 기획기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 가지 개별사업들을 그냥 카테고리 안에 담는 것, 비전에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이 개별사업들을 다른 부서에서 기획한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가 실행하는 거니까 그냥 카테고리 안에 담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거고 우리 스스로의 기획기능이라든가 연구기능, 연구를 직접 수행한다기보다도 연구를 주겠지만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정도는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쉽다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그런 말씀주셨고, 사실 저희가 아직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정도로 숙성이 안 되어서 여기에 담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도시재생기금 그다음에 기반시설기금 이런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재편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이 예타라고 하는 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예타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준비한 균형발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되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만큼 저희 생각이 정확하게 정돈이 안 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아직 준비를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리는데 조만간 아마도 상반기 중에는 보고를 드려서 균형발전 체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저희 생각을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던 중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고요. 특별회계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작년에도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특별회계라고 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균형발전본부의 유효한 수단이 되게 필요한데 현실은 특별회계라고 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역할 말고 본부의 역할들은 되게 한정적인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를 넘어서 실제로 더 어떤 유효한 수단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 본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 주시고 완성된 이후에 저희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특별회계 이 유효한 수단, 필요한 수단에 대한 것들의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거기에서 본부의 역할을 얼마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는 같이 계속 고민하기로 하고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색ㆍDMC역 복합개발사업 추진, 특히 DMC역 복합개발, 업무보고 22페이지인데요.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이슈거든요. 그리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고, 오래전에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전되는 게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적인 방향과 개발계획에 대한 어떤 정합성을 좀 더 갖추기 위해서 오랜 논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약간의 변수가 생긴 것은 오히려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민간주체, 그 기업을 알고 있으니까 롯데의 어떤 상황변화를 보고받고 그런 것들이 인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규모의 어떤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들의 의사판단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주체가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공공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독려라든가 권유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을까요, 준비되고 있는 게?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수색ㆍDMC역 복합개발사업 중에서도 특히 DMC역 복합개발에 대한 부분을 질문 주신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I3ㆍ4ㆍ5 부지에 대한 롯데쇼핑몰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수색역에 대한 부분까지 엮어서 사전협상을 통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지금 롯데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표면적으로는 사전협상에 대한 공공기여 액수에 대한 차이가 가장 걸림돌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막은 롯데 측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롯데 측에서 갖고 오는 사업제안서 보완이 돼 갖고 오면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고, 현재 여기가 특계로 묶여서 상업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준주거로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주거로도 충분히 지금 개발계획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은 조만간 한번 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에 대한 판단 자체를 지금 저희가 먼저 할 거는 아니고 상반기 중에 롯데 측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롯데 측의 의사판단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롯데 측이 판단할 문제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되게 부족한 자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어쨌든 지역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롯데 측이 사전 보완을 해 오면 그것과 논의를 할 때 어떻게 상황을 함께 좀…….

롯데 I3ㆍ4ㆍ5랑 DMC역 복합개발이랑 반드시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지난번의 도계위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런 거에 꼭 구속받지 않고 조금 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균형발전 성과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하나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용역 실시 5개 분야로 한다고 그랬는데 88개 이행과제를 보면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라는 게 여섯 번째로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병도 위원님 얘기하셨던 특별회계 부분도 있고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예산들이나 제도를 투입해서 균형발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부족하면 뭘 해 줄 게가 아니고 자력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치구에. 특히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산세의 격차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문제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실행력 제고에 대한 지표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재산세에 대한 제안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우원식 의원님이 또 발의하신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파악을 해 보니까 재산세 증액이나, 그때 우원식 의원님이 제안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혼돈되는 개념이 있었고…….

우원식 의원님이 예전에 발의했던 거는 100% 세목교환 형식이었고 지금은 50% 공동세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올리자는 논의가 있어요. 국회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이 60% 지금 내놨고 지난 10년 동안 50% 공동세 이후에 점점점 재산세의 격차가 절대액수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작년 연말에 기조실 쪽의 재정기획관하고 한번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그때 건의를 일단 했었고.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요청드리는 거는 지금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의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의 재정력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재정력의 현실을 지표로 넣어주고 그 현실에 따라서 어떻게 자치구의 자생적인 자주재원을 늘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기조실이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이나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평가지표에 들어가야 현재 자치구의 재정력 여건들이나 자주재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뭔가 대책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미 저희가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88개 이행과제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89개나 이렇게?

88개 이행과제 이거는 그냥 단위사업이거든요.

아니,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에도 있던데?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공공기여 재원 광역적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등등 있는데 거기에 자치구의 재정력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내용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저한테…….

일반현황지표 중에 지방세 징수라든가 지방세의 징수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미 상당부분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지표 자체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자치구가 자생적으로 자력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에 대한 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 불균형을 알 수 있고 균형적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지표 중에 교통분야를 보면 간선도로 지하화해서 동부간선도로도 있더라고요, 이행과제 중에. 제가 오늘 도로계획과 과장님께 얘기는 드렸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저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불법도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거는 재정구간으로 하고 있고 그 외 강남ㆍ강북을 연결하는 구간은 민자로 하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에요. 강북에 사시는 분들이 강남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가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권의 교통계획을 보면 대부분 재정도로로 다 깔아요. 최근에 웬만하면 다 지하화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발표하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강북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돈 내고 가고 퇴근할 때도 돈 내고, 이게 과연 균형발전이 맞나. 그래서 보실 때 단순하게 도로 깔아주고 민자든 재정이든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민자와 재정을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데 재정구간은 딱 불법도로 구간만 해요. 또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서는 지하화를 해 준단 말이에요, 재정투자로 해서. 그런데 강북 쪽에 불법도로가 끝나는 윗지점은 안 해 줍니다, 지하화를. 그냥 지상으로 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서울 전 지역에 도로를 그냥 까는 것 정도가 아니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하화 등 이런 것들에 또는 민자와 재정에 대한 분석을 다양하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냥 도로 깔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이 민자든 재정이든?’ 이렇게 보지 말고 그거를 세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용하는 자에 대한 부담도 균형발전 지표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그거를 본부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시네요.

돈을 내고 다니는 도로와 돈을 안 내고 다니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즉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철도와 마찬가지로 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에 대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이 있을 거고 법정계획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거칠 거고, 그거 하면서 재정사업으로 갈지 민자사업으로 갈지 이런 걸 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다 판단하죠. 다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왜 강북지역에는 민자를 까냐는 거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가 결정됐지 싶은데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거는 강북에만 어려움을 적용하는 게 저는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상식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 해도 충분히 되고 VFM(Value for Money)이 나올 거니까 강남은 민자사업으로 하고 강북은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은 반대로 말씀해 주셔서…….

아니, 저도 왜 그거를 민자사업으로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의 노선을 까는데 하나는 급속 급행을 깔고 하나는 출구들을 여러 개 내서 가는 걸로 하겠다는데…….

저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저도 파악을…….

저도 최근에 자세하게 보고받으면서, 이게 좀 오래전 계획을 세우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고.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강북에 사시는 분들이 강북에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강남에 와서 살겠죠. 어쩔 수 없이 강북에 사는데 일자리는 강북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으로 다 일터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일 끝나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돈 받고, 빨리 갈 거면 돈 내고 가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발전 성과관리 체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역 구체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23페이지에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일단 기획을 했고 올해 저희로 이관됐고 작년 연말이라고 기억하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부서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잘 추진되기 바라고 지역민들 기대도 굉장히 큰데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고 사업시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재 혁신파크 안에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존재하고 또 이게 보니까 각각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건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 타운 안에.

네,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행부서도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정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공동화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공동화가. 지금의 기능들은 멈추고 그 사이에 뭔가 그 이후에 새로운 퇴거, 철거, 공사가 진행될 텐데 중간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어떤 상태로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라든가 또 적절한 시점에 지금 있는 기능들이 스톱되고 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은 이곳을 시민협력과에서 담당을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본부랑 시민협력과랑 그런 것들의 협의가 되게 필요하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갑자기 중간에 붕 뜨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다 나가버렸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공사까지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 중간의 과정에 있어서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협력과와 적절하게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네.

그리고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이게 지금 어떤 수준인 거예요? 작년에 주민공청회했고 의견청취안도 들었는데 도시재생 전략계획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도시계획 전략계획은 법정절차 다 거쳐서 올해 1월인가 고시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시 발표함으로 해서 마무리 단계를 한 거죠.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건데 도시재생 정책들이 오세훈 시장님이 오면서 급변했지 않습니까? 급변했잖아요. 일단 조직규모도 도시재생실이라고 하는 실에서 지금은 본부 안에 과로 축소됐고 또 작년 발표 때도 말씀하셨던 2.0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되면서 방향도 바뀌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우리 발전본부로 왔으니까 뭔가 중심역할을 해야 된다, 균형 잡힌 역할을 해야 된다, 분명히 그런 평가들이 있어 왔어요, 부정적인 평가들이.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거환경 자체가 개선이 안 됐고 수입 대비 예산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못 냈다고 하는 평가들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들이 추구했던 어떤 가치나 내용들 중에서 분명히 긍정적이고 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단기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거기서 본부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관심 분야였다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계획된 것들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계획만 발표하고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 계획만 발표되고……. 업무보고도 보니까 업무보고에 내용 자체가 별로 없어요.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도시재생 재구조화 신속 추진. 그런데 도시재생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되게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계획에 있어서 한계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꼭 보존해야 되는 어떤 역사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하는 것에 대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는 그런 제도도 아직 남아 있는데, 다만 패러다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종전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너무 왜소해진 것 아니냐 하는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무적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전히 들여다보고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본부장님의 역할도 클 것 같다, 실무부서도 사실 주목받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실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 주시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2.0을 발표했잖아요. 이것들은 사업의 방향이 바뀐 것이지 이것들 자체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한계는 보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정확히 해야겠지만 여전히 유효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우리 허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수립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24페이지 사업개요 주요내용을 보면 목동운동장 일대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그리고 보라매공원 부지 활용, 녹지생태 도심공원 조성 그리고 기타 서남권 성장거점개발 신규발굴 이렇게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부권을 보면 서남권의 7개 자치구에다가 서북권의 은평, 서대문, 마포 해서 10개 자치구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여기 보면 목동은 양천구, 보라매공원은 동작구죠?

네.

그리고 기타 서남권 성장거점개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느 자치구를 말하나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돈이 덜 되어 있어서 2월에서 4월까지는 자치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 회의를 해서 내용을 채우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허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발주해서 동시에, 예를 들어서 서너 개 사업이 더 발굴되면 여기 2개가 나와 있으니까 대여섯 개 되잖아요. 대여섯 개를 동시에 용역을 진행해서 거기에서 무슨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 대여섯 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중에서 상당부분 구체화되어 있거나 전행 연구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별도로 떼어서 진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트랙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이나 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영등포, 여의도가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인 것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서남권의 영등포, 여의도가 기타 서남권 성장개발도시가 아니고 서울의 3도심의 하나예요. 특히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다 균형감각을 좀 더 회복하시고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구랑 논의하면서, 자치구 의지가 사실 또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치구 의견 잘 담고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잘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