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2월 24일 금요일에 이어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교열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이교열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규한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상수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정회봉 수소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2023년도 사업목표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반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 상업건물에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도면, 남양읍 일원 총 144개소에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발전설비 총 1,712킬로와트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난 2월 7개 참여기업와 협약을 마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3,600만 원입니다. 19-6쪽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에너지 생산 소비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여 화성시 탄소중립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주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용 에너지 데이터 수집장치 10개소와 공공건물 발전소비 데이터 수집장치 40개소, 플랫폼 구축용 시스템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2022년 사업비 총 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7,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낙후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매송면 천천리 이외에 5개 총 6개 마을에 734킬로와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가내시된 4개 마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2개 마을이 확정됨에 따라오는 1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경로당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300가구, 공동주택 100가구, 경로당 25개소 등 총 425개소에 대하여 1,155킬로와트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직접지원금을 포함하여 1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19-9,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에너지 사용효율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공시설에 대하여 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대상지역은 동탄중앙어울림센터와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로 열회수장치를 설치하여 연간 4,30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0,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소유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화성형 그린뉴딜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200만 원으로 오는 6월까지 진안도서관과 향남환승터미널에 태양광 발전설비 총 49.56킬로와트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11,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 도시가스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대체수단으로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남읍 상두리 1개 마을에 도비 지원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 4개 마을에 사업비 2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2, 주거지역 가공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매송면 원평리 주거지역의 가공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2019년 사업승인 이후에 현재 공정률 20%를 하고 있으며 24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92억 5,400만 원으로 송전철탑 3기 철거, 지중철탑 2기 설치, 선로는 1.2킬로에 대해서 지중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3,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신면 상안리와 장안면 독정리 2개 마을에 도비 지원사업 26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자체사업인 3개 마을에 대해서는 2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지난 2월 16일까지 35개 마을이 사서함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삼천리와 사업대상자에 대한 1차 검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천리와 향후 4년 간 연간 20년씩 총 80억 규모의 사업을 하기로 당초 협의하였으며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총 20억을 증액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오는 1회 추경 시 23년도 예산 5억을 증액 요청할 계획인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14,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 54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형광조명을 LED로 교체ㆍ개선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과 보일러 교체 259세대, 냉ㆍ난방비용 바우처를 4,000여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전 및 복지증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발전소 주변지역 총 지원사업은 21억 4,3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발전소는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천연가스 생산기지는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25개 읍면동에 40여 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전력사업과 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태양광 설치나 도시가스 LPG사업, 주로 그쪽으로 주업무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도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상위부서 어디 부서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그러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은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규모가 당초 금액보다 한 30% 이상이 감소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당초 계획 대비 20에서 30%가 사업비 규모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하면 지자체들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이 되는데 대략 한 몇 개 지자체가 당선이 되나요?

저희가 작년에 15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11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115개 중에서 화성이 국비를 15억을 확보했는데 이 규모는 경기도 내에서는 한 2위 정도 수준입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낼 때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비가 조금 달라지는 건가요?

아까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아마 전체적인 파이가 일정 부분 감소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 자체가 주택, 공공상업건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라고 그러면 일반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반주택, 공공이면 공공건물?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상이 마도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건물에 상업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융복합이라는 게 융합, 복합 두 가지 성격인데 에너지원도 태양광만 들어가면 안 되고 지열, 태양열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역도 어느 특정 한 개의 주택지역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상업건물용 공단에 같이 들어와야 이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융복합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3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2024년에는 지금 혹시 계획이 없나요?

저희가 지금 화성시에 컨소시엄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3월 16일까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6일까지 몇 개 업체가 만약에 컨소시엄 구상이 들어오면 외부, 내부위원들 한 일곱 분 이상 참여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 한 개 컨소시엄을 지정을 하면, 선정을 하면 차후에 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부서인데 실질적인 업무는 에너지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공단에서 정식 공고문이 떨어지면 저희가 선정된 컨소시엄 업체가 사업계획을 더 다듬어서 응모를 하는 거죠. 응모를 하면 금년에 7, 8월에 서류심사 그다음에 현장평가,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PPT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 확보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이 업체랑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면 참여기간이 올해 사업을 하는 게 거창 외 6개 기업 컨소시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가 거창이고 나머지 6개의 컨소시엄, 6개 기업이 같이, 거기에 주가 거창이 되는 거고.

거창이 주관기업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주관기업이고 쉽게 말해서 거창에 협력업체 여섯 군데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도 몇 개 들어오고 지열업체도 들어오고 태양열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체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나 이런 상업건물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혜택은 누가 받는 거예요? 전체가, 그 지역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받는 거예요?

개인이 받을 수도 있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RE100이 됐든 탄소중립이 됐든간에 여러 가지 중장기적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위해서 저희 화성시에서 하지만 기업체나 아니면 주택에 주민들한테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도?

네.

앞으로 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지 않나, 현재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도 하고 저수지도 하고, 지금 바다나 저수지는 저희 시에서는 허가가 좀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99%가 건물, 옥상, 주차장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허가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나 저수지에 떠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게 또 환경에 많은,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게 정말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건물이나 공동주택, 그다음에 주택 이런 데에 하면, 옥상이나 이런 데에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하여튼 우리 산이나 저수지, 바다 이런 데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물론 평가하는 기준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업체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개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공모할 수 있도록 잘, 지금 공고가 나갔다고 하니까 어쨌든 잘 선정을 하셔서 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응모한 건 아니고 그냥 지자체별로 다 내려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국도비가 저희가 편성은 안 하고 있지만 국도비를 산자부에서 바로 에너지공단으로 쏴주기 때문에 여기 저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야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업을 어차피 할 사업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 재정사업도 그렇고 그나마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경로당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것도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 정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에 설치를 어떤 방법, 옥상에 설치하는 걸 계획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용, 1인 개인용을 계획을 하나요?

개인용입니다, 개인용. 저희가…….

베란다에.

저번에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아파트 옥상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옥상에 가장 윗층에 있는 분들 민원이 워낙 심해서 그 사업이 한번 일몰된 적이 있고요. 이 사업은 옥상이 아니라 개인, 이게 패널이 작은 겁니다. 작은 것 한두 장 올라가는 그 정도, 미니태양광이라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100군데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가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관내 아파트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는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저희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한 280가구 정도가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7가구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가구는 사실 작년 대비 목표는 많이 잡은 겁니다.

이걸 하신 분들의 만족도라고 그래야 되나 그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거의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정도 설치면 크게 부담이 없고 그만큼 전기료 같은 게 절감되기 때문에, 또 이게 크게 베란다에 하는 경우는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불만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패널이다 보니까 햇빛에 반사되거나 이래서 주위의 민원들은 혹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지금 태양광이 가장 우려되는 게 햇빛 반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공단에서 홍보자료를 보면 반사되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권한 있는 연구원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책자도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고요.

어쨌든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이니까 그렇고, 경로당도 실제로 어르신들이 쓰는 난방비나 에어컨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 시골에도 위에 태양광을 얹어서 난방이나 전기를 그냥 좀 자제 안 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도 앞으로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경로당이 25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공동주택은 작년까지 가구수에 대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은 몇 개소를 설치했었나요, 그동안?

저희가 매년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16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25개도 사실은, 저희가 25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담당자가 거의 모든 경로당에 전화를 다 해 가지고 좋은 점을 홍보하면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파트 경로당 설치가 원래 안 됩니다.

원래 안 되고 있었나요?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경비실.

아, 경비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경비실.

경비실은 저희가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경비실에 경비 노동자들에 에어컨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입대위,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하다가 작년에 일몰되었습니다. 일몰된 사업입니다.

일몰이 돼서 더 이상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네.

제가 작년에도 좀 아쉬워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태양광 설치는 계속 하실 거죠?

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2023년도에 1억 4,800이 맞나요? 1억 1,400이고 비고란에 보면 6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이라고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자부담이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이 비용을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9-11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5개 마을에 향남읍 상두2리 1개소가 있고 자체사업 4개 마을이라고 여기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체사업 4개 마을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날짜가 3월 중순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 중입니다. 접수 중입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신청할 계획인 거죠?

네.

4개 마을을 신청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사업비를 24억, 1개 마을에 6억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4억 예산 대비해서 4개 마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RE100이 됐든 탄소중립이 됐든 간에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RE100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많아야 되고 또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화성시 정책이 됐든 아니면 기업체의 어떤 인식이 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9-6 지역에너지 신산업.

이 사업도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됐고요. 이 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융복합 지원사업은 지자체 관심이 많아서 15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이 신산업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안 됐고 저희는 선도적으로 참여를 한 거고 이 사업이 금년도 6월에 원래는 완료가 돼요. 그런데 신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 6월에 완료가 되는 건 별개로 신산업이라는 건 계속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화성시가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는 계속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게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의 기본적인 요건이 맞은 다음에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기준이 뭐냐하면 그 마을의 어떤 실태, 실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얼마나 낙후한지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얼마나 적정한지, 실현가능하고 적정한지 그 분야를 한 20점 정도 보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 예산 확보라는 건 어차피 마을의 주민들이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기업체들이 얼마나 참여기업으로서 적합한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을 공동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이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년에 4개 마을을 정했는데 저희가 경기도랑 더 협의해서 두 개 마을을 더 추가해서 6개 마을까지 더 확대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네,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6개 마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원래 사업비는 차이 나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두 번째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준비만 되면 어차피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준비가 만약에 준비 과정에서 민원이 생겼다거나 당초하기로 했던 주민이 변심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만 없으면 이 사업 자체는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내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아까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었잖아요, 가구수는 많지 않은데. 이게 어느 정도 설치한 가구들, 아파트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설문조사 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일단 이런 거는 만약에 안 좋으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얘기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성시 아파트에 보면 쉽게 해서 베란다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많이들 설치하잖아요. 어느 정도나 설치된 게 파악이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원한 거는 2018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 270가구인데 만약에 위원님 그 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구수는 생각보다 지금 많이 공급된 것 같지는 않아요, 218가구면. 그래서 제가 들을 때 보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효율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설치했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있나 싶어서, 주민들이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20%.

자부담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간혹 보면 효율이 좀 덜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거 설치할 때도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효율적인 데를 우선으로 하나요? 아니면 신청자 위주로 먼저 하나요?

일단 신청자 위주인데요. 어차피 여기도 지정한 기업체가 있어요. 특정 기업체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여러 기업체 중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업체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일조량이 없는데 굳이 신청한다고 하는 거는 업체 입장에서도 나중에 효율이 안 나오면 그게 또 다른 불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기위 지원했던 가구에 대해서 일단 그런 애로사항이나 지금 얘기하신 효율 이런 거는 한번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모니터링 해 가지고 반응을 알려주시고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줄을 건지 계속 줄어들지.

앞으로 향후에 계속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삼천리랑 화성시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방식, 2019년부터 4년 동안 민선7기 했던 방식은 사실은 되게 특이한 방식입니다. 그 전에는 항상 삼천리하고 도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러면 1년에 한두 개 마을, 이것도 직접 공급보다는 중간 배관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민선7기에 4년 동안 도시가스가 저희가 서남부권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별도로 화성시장과 삼천리 대표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한 500억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와서 삼천리 입장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더 이상 하는 거는 삼천리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은 전면 불가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워낙 갭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시비를 100% 부담을 할 터이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수도없이 저희가 협상 아닌 협상을 했고 그래서 금년부터 4년 동안, 그러니까 민선8기 4년 동안 20억씩 80억 규모로 하겠다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속 협상을 하는 끝에 20억을 더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총 100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는 1회 추경 때에 5억을 좀 증액해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은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원하잖아요. 결국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는 충분히 하고 싶어도 도시가스가 개인적인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난색을 표한다는 거네요?

네.

저희가 돈을 들여도 별로 메리트를 못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 부담을 해도 시설이 설치가 되면 삼천리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관리비용, 1점 몇 킬로에 인력을 둬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약간 대체하는 그런 정책이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아무튼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도 최대한 시민들을 위하는 정책으로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당부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이게 쭉 사업됐던 과정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되는 읍면동도 알고 있고. 보면 마도면, 남양읍 일원이라고 했고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주택을 이야기할 때는 마도도 그렇고 남양읍도 그렇고 일부 자연부락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자연부락 주택에서 인허가를 그냥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이 일단 선정이 돼서 지역이 정해져도 내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그 집의 일부가 남하고 있었을 때는 또 그게 안 되고 남의 땅 일부가 들어와도 안 되고 등기에 대한 게 적법화 절차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남양이나 마도라는 지역이 정해져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역으로 민원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런 건 없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일단 만약에 위원장님 전에 많이 말씀하셨지만 무허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건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어느 정도 하겠다고, 저희가 컨소시엄 업체가 만약에 주택을 어느 지역에 한 100개 주택에 태양광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비가 줄면 결론은 어느 부분에서 사업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쉽게 처음에 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삭감되고 그래서 이제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본인은 거기에 못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사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만 따로 떼어서 별도의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 글쎄,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무허가 주택에 대한 건 당연히 사업을 못 받는 거예요. 선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였지만 그 일부 몇 평 정도가 남의 땅이 들어와도 거기도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외되고 이런 불편한 걸 말씀하세요, 주민들이.

그 사례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들 있잖아요. 거창 외 6개 업체가 지열, 태양광 모니터링해서 업체가 되는데 관내기업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개량평가로 30점이고 비개량이 70점인데 그거 외에 가점, 감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관내기업에 대한 점수가 반영이 되기는 됩니다.

가점, 감점을 5점 이내로 주고 나머지 서류심사로 30점,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위원회에서 당일에 와서 PPT를 합니다, 발표.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충실성이나 기업의 건전성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총 저희가 컨소시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장 우수한 1등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에너지공단에 통보를 하는 거죠.

관내기업에 저희가 가점을 2점을 주고 있거든요, 2점 가점, 화성시 관내기업이 들어오면 가점 2점.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1등부터 2등 사이 점수 차이가, 당락이 작년도 보니까 1점 몇 점 차로 막 떨어져요.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2점이면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

관내기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까지 갈 때는 그분들도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관내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송전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매송. 추진현황이랑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공사를 시작도 안 했나봐요,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20%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20%.

그러면 추진완료가 2024년도 11월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준공은 저희가 6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2월?

6월, 24년 6월, 그런데 어차피 준공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정산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완료 정산시점을 내년도 11월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니까 시비하고 기타가 한전인가봐요?

한전 50%, 저희 시비 50%.

매송면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주민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발전소 및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발전소 반경 내 5킬로 이내에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5킬로 이내.

그러면 그 예로 우정읍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정읍 국화도에서 받는 지원금이 우정읍 54개 리 전부 다 나누는 그 과정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정읍에 어느 한 개 리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해당 리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정읍에 주게 되어 있어요, 지원금을. 그러면 우정읍에서 그 지원된 예산금액을 마을에 배분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정읍에서 이 마을에 5킬로가 되니까 이 마을만 주겠다, 아니면 우정읍 전체에 대해서 배분하겠다 이거는 사실 우정읍 단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틀어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일단 법에는 마을에 주는 게 아니라 우정읍.

우정읍에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과장님, 첫 해에는 국화도에서 인정을 했었어요. 인정을 해서 54개 리에 다 배분해 가지고 방송하는 장비도 구입하고 했는데 다시 불복을 해 가지고 국화도에서 인정을 못 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랬을 때는 지금 이게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뚜렷한 답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정은 저희도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5킬로의 대상이 되는 마을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정은 그런 마을에 몇 %는 더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N분의 1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마을 간에 뭔가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도드라지는데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장님이 바뀌면서 이해를 못해서 또 다시 반발하고 또 읍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또 다른 읍장님이 오시면 그게 또 이해관계가 안 돼서 반발하고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우리 사업소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물환경 및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 늘 관심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과 부서현황과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는 4개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오염총량제 업무를 담당하는 수질총량팀의 이종원 팀장입니다. 폐수 배출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삼보폐광산 수질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수질관리팀의 정은정 팀장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수질환경시설팀의 박영조 팀장입니다. 야생동물 보호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생태환경팀의 박선용 팀장입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질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화성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은 1991년부터 환경부, 화성시, 농어촌공사에서 공동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자안천 하단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화성호에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화성호의 담수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화성호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5쪽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남양호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농어촌공사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외 수질개선대책 일환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예정이며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6쪽 수질ㆍ연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 시는 진위천과 시화호 유역에서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며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반복사업입니다. 다음 20-7쪽 삼보폐광산 수질개선입니다. 삼보폐광산은 봉담읍 상리 산 104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산으로 1956년부터 1999년까지 연과 아연을 채취하였습니다. 현재는 폐광상태이나 상리 및 내리에 위치한 광미장 7개소 및 폐석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관으로 2008년부터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리에 위치한 제3에서 7광미장은 침출수 정화시설을 2017년 설치 완료하여 정상가동 중입니다. 상리에 위치한 제1, 2광미장은 침출수 및 갱내수 처리를 위한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2015년에 착수하였으나 설계진행 중에 당초 처리공법이었던 자연정화처리가 불가하다고 판정되어 2018년에 용역을 해지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상리 제1, 2광미장 전면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2년 12월에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금회 사업은 1, 2광미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과 동시에 상리에서 발생하는 수질에 대하여 정밀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리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갱내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수질개선사업 완료 후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0-8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주관으로 화성호 에코팜랜드 일원에 총 487억 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17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축협에서 인근 지역과 합의서 체결 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10.98%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국도비의 지속적인 확보 및 보조금 적시 교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쪽부터 20-10쪽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와 산업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마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개소, 마도 발안산업단지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를 위탁 중이며 주민에게 친수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동탄물순환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자안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적정한 운영으로 깨끗한 물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0-11쪽 화성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부지는 기천저수지와 인접하고 있는 태행산, 건달산 연결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이며 총 사업비 70억 중 70%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면적은 약 5만 제곱미터로써 사업부지 내 생태복원을 위한 생물서식지 조성, 수질정화 시설을 위한 자연형 습지 조성, 생태체험을 위한 관찰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지가 개발제한구역, 농업보호지역으로 포함되어 행정절차 사전이행을 조속히 진행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질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생태환경팀에 한번 여쭤볼게요. 철새 까마귀 피해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범사업의 결과가 좀 나왔나요? 레이저퇴치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다른 시군에 레이저퇴치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에 실시를 하였는데 저희가 예상한 만큼 그렇게 효과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을 지금 검토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장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저조했다고,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지역들은 그거 시범하고 효과 본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효과가 많다고 한 시군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추가적으로는 어렵고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계절이 돌아오면 굉장히 피해들이 크잖아요. 좋은 방안을 심도있게, 사실 공모를 하더라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라도 그거를 방안을 최대한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계절이 지나가면 또 유야무야 넘어가서 겨울이 오면 또 그 피해도.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보폐광산 수질개선사업 있잖아요, 20-7페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수질에 대해서 삼보폐광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삼보폐광산의 토지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 토지주가 삼한광업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는 사업을 접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99년도까지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접고 이 토지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를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건가요, 어떤 조치라든지.

아직까지 광해광업공단에서 그거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사업주가 거기를 하게 되면 광업공단에서도 발을 빼려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삼한공업에서는 거기에 무슨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뭘 할 그게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 땅이라든지 토지, 광산 이거에 대한 모든 소유권도 다 광해공단으로 다 넘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삼한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에 대한 거는 휴지광산하고 폐광산이 있습니다. 휴지광산일 경우에는 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되는 거고 폐광산이 됐을 경우에는 광해공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보폐광이라고 하는 데는.

폐광산입니다, 휴지광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광해광업공단이라는 거죠?

네, 책임 주체가.

그러면 이건 삼한산업에서 소유권이나 그게 없는 거네요?

현재 소유권은 삼한광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삼한광업이 가지고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것만 광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사후에 어떠한 시설이 변한다거나 상황이 바뀌면 이 부지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때는 그 이익은 삼한광업이 또 주장을 하겠네요?

거기가 특별하게 어떤 수익이나…….

물론 그렇겠지만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서.

법적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아예 토지라든지 모든 게 광해광업공단으로 넘어가 있는지 광해광업공단이 아주 시쳇말로 뒤처리만 하고 토지라든지 재산에 대한 권한은 삼한광업이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광산을 만들어서 수익은 삼한광업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폐광을 했는데 폐광을 하고 나서 이 광산업을 하면서 발생된 모든 피해는 사실상 국가인 광해광업공단이 뒤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뒤처리하고 나서 이 땅에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상승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으로 발생을 하면 이 땅에 대한 재산권은 또 삼한광업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화성시도 같이 일정 부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수를 하고 세금을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에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고민을 해 보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 보고 고민을 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중점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어느 부분에 설치를 해야지만 최대한 효과를, 시너지 효과가 날지 이런 거를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됐고 이것을 자체시비로 하면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내역이거든요.

네, 그걸 만들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네, 그렇습니다.

3월 7일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관정 협의체도 있지만 중간적인 역할은 저희가 합니다, 광해광업공단과의 소통은 저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광해광업공단과의 소통은 저희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당초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경우에는 24년 그 정도에 완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다 보면, 그게 단시일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약간 더 시기가 오래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연장이.

보통 전주에서 생태축 복원사업을 한 걸 보면 이런 거를 대부분 그린벨트 쪽이니까 한 5년 정도 사업기간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당겨서 완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실무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저번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 당겨서 회의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수질환경시설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총사업비가 약 940억 정도 되는데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행정절차는 도비를 받는다든지 나중에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팀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이 한 33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국비 포함 본인 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우리 수질환경시설팀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설계라든지 발주 이런 것들은 수원화성축협에서 다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은 거기에서 하지만 행정적인 건 저희 수질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인 건 하는데 공사 주관은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공사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차후에 공사가 다 되고 나면 사실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관내에 공공처리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공사 전에, 땅 파고 있을 건데 공사 전에 혹시 보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외에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차후에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수집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같이 논의를 하고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설비라든지 그 안에 배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 문제, 주로 냄새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악취가 외부로 나오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사실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사실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단계에서 수정이 들어가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지금 저희 2동탄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저희들도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태워서 위로 올라오는 건 냄새가 그렇게 많이는 나지 않습니다, 요즘 원체 시설들이 좋아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서 들어갈 때 차단기가 열리고 차가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하는 그 부분에서 냄새가, 악취가 밖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혹시 이중창, 삼중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과장님 좀 드립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20-10페이지 화성호 자안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해서 이게 시설개요를 보면 지금 국비는 확정이, 예산 확정 내시가 됐다고 2021년 12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내려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 국비는 내려왔어요?

지금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과장님, 장치형이라는 게 대부분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들었는데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좀 다른 건가요?

보통은 자연, 그러니까 바닥에 거의 비점오염시설이 있는데 장치형은 건물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물을…….

한 군데 모아서 걸러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네, 물을 걸러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비점오염시설은 그냥 한 군데에서 모아서 거기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서 걸러서 그 물이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데 모아서 거기에서 걸러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그 시설을 장치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되는 곳이 거의 도로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되는 거예요?

하천.

하천 주변?

네, 하천에 장치형이, 하천에 물이 내려오는 거를.

모아서?

모아서 걸러서 다시 내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로나 이런 것 외에 물이 모여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입구에, 쉽게 말해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에 그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걸러서 내려보내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도로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되어 있어서 물을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걸러서 다시 내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쉽게 생각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려오는 물을 모아서 걸러서 내보내겠다는 그 시설인 거죠? 그러면 이게 2022년 11월 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23년이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역 다 찾아서 어느 구역을 할지, 어디를 할지에 대해서 다 찾아서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에요?

네.

그러면 총 예산이 하기 나름이에요, 예산이, 그렇죠?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총예산을 약 220억 잡았는데, 제일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220억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총 소요예산 94억 3,500이 맞는 거예요?

소요예산 밑에 총사업비가 맞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과장님 이건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건 팔탄면 노하교 노하리 일원에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노하리.

그러면 장치형이, 약 94억 가지고 장치형이 몇 군데 정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략?

지금 장치형은 여기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요.

하나 설치하는 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다른 데에 흐르는 물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작업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끌어당긴 물을 장치형을 만들어서 걸러서 내보내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네.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냇가를 통해서 내려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논에서 흐르는 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걸러야 되는데 이게 예산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있으려나, 차라리 이게 폐수가 많이 나오는 건 주로 공장지대나, 물론 가정에서 나오는 약간의 오폐수도 있겠지만 주로 하천, 작은 하천을 통해서, 소하천을 통해서 공장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들이 상당히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그냥 물들을 모아서 이렇게 걸러서 내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 대비해서 과연 수질정화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은 사실, 이게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업들을 한 적이 있어요?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냥 씻겨 내려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정화를 통해서 내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도로나 이런 데에 있는 오염물질은 비가 오면 하천으로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효과를 거두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니까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면 이 사업을 다른 데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국비가 내시가 된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보다는 어쨌든 산단이나 공장밀집지역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장밀집지역이나 좀 작은 규모의 공장들은 오폐수 처리가 잘 안 되면 비가 오고 하면 그냥 흘러내리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도로과에서 흘러내리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신도시에 가면 대부분 비점오염시설이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물들이 흘러서 호수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효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취약지역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운영관리에서 수질환경시설팀에 저희 공공폐수처리시설이 6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6개소.

거기에 보면 유입량이, 제일 뒤쪽에 보면 유입량이 톤당 %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하루에 처리시설 대비해서 62.7%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73%, 25%, 장안첨단 같은 경우에는 한 25% 수준의 폐수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충분한 용량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67%, 47%, 66%,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50% 수준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공폐수처리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쪽으로 좀 더 내려보내서 여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게 산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일반산단, 다른 산단에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안 같은 데는 25.8%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30톤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산단뿐만 아니고 혹시 주위에 공장밀집지역이나 조금 공사비는 들겠지만 거기에 있는 폐수들을 끌어 당겨서 여기에서 처리하면 어쨌든 처리장 자체가 남으니까, 용량이 남으니까 그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연계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당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관내에 허가된 낚시터는 얼마나 되나요?

내수면 어업 허가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낚시업은요.

낚시는?

네.

그러면 장안면 남양호 주위에서 낚시하고 있는 것도 수질관리과는 관여를 하나도…….

불법낚시에 대한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낚시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는 지역이 있으면 지역에 관리하는 사람 정도는 둬서 청소 같은 거는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장안천 석포리 거기 오다 보면 지나가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쪽 자안천, 그쪽 하류 쪽에 너무 지저분해서,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동네분들 해 가지고 청소 좀 하게끔 하는 그런 거 안 돼요?

전에는 공공근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것 좀 한번 당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대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성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용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오세원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백상윤 자원순환시설2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쪽 자원순환과에서는 인구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급증과 2026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제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페기물 자립 녹색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1-4쪽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 및 탄소중립 선도 청소 기반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사업은 12개 업체, 635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효율적인 수집운반과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 진단용역으로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100만 대도시 행정체제에 맞는 청소구역 개편과 개선방안을 찾아 향후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2023년에는 수집ㆍ운반차량을 친환경자동차로 점차 전환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탄소중립에 선도하는 화성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21-5쪽부터 21-6쪽까지 시민과 함께 폐기물 빼기 자원순환 더하기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원의 지속적 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음식점 및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거, 수리, 교환하는 재활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 신규 전입세대에 폐기물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올바르게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 재활용률이 낮은 품목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건전지, 종이팩을 새 건전지 및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재활용가능자원 교환사업, 종이팩, 캔, 투명페트병을 수거하는 재활용품 수거기 설치ㆍ운영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재활용 정책에 발맞춰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생활계 유해폐기물 공공관리 강화로 시민 건강 및 안전확보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공공수거 및 관리가 필수적인 폐기물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유해한 폐농약, 폐의약품, 폐형광등,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1-8쪽 ‘줄이고 멈추고 깨끗한 화성시로 고고!’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 화성시 관내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생활쓰레기 지도단속 특별반 운영, 시민참여형 청소관리 구간제 지정, 도로변 청소팀 운영 및 노면청소차량 운행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불법처리를 멈추는 깨끗한 화성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자원순환 교육 및 시민 실천 추진입니다. 폐기물 배출량 저감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 및 적극적인 실천활동이 필요하여 환경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른 환경교육 추진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실천교육, 하천, 해양, 숲 등 줍깅 활동으로 깨끗한 우리 시 조성을 위해 시민자원봉사단 운영, 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 향상을 위해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농민, 소상공인 배포용 교육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수준 높은 환경교육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이 순환하는 화성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1-10쪽 2023년 수도권매립지 반입할당량 초과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시행 중인 반입총량제에 의한 별도의 가산금 추가로 생활쓰레기의 처리비용 급증이 예상되어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립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재활용, 소각 등으로 다각화하여 예산절감과 정부의 직매립 최소화 정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21-11쪽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인 화성그린환경센터,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12쪽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화성시 에코센터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화성시환경재단에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및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여 에코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3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정읍 주곡리 매립지폐기물 33만 루베를 이적 및 정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20톤,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35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 12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27억 2,200만 원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이며 2023년도에는 본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4쪽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6년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과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일 처리능력 500톤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위해 2021년 11월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결과 입지후보지는 3개소로써 2022년 하반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3개소를 대상으로 평가 후 2023년 최종 입지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작성, 사업대상자 선정 등 2028년 준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 가면 음식물분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RFID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RFID시스템이 그거 외에 다른 시스템이 있다고 하던데, 다시 말해서 그 음식물쓰레기에 기판을 부착을 해서 동호수, 비밀번호만 치면 뚜껑이 열리고 음식물을 버리고 나면 킬로그램을 계산을 해서 나중에 관리소에 개별관리비에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지금 화성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향남2에 자동집하시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RFID가 선불제하고 후불제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아파트는 다 후불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카드를 대고 뚜껑이 열리면 음식물 투여하면 자동 카운팅이 돼 가지고 나중에 고지서하고 같이 납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는 후불제도 운영되고 선불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네, 같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드가 필요없이 동호수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뚜껑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음식물을 버리고 나면 다시 버튼을 누르면 닫혀서 계량이 돼서 나중에 관리비로 부과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카드를 대부분 편의점에 가서 충전을 해 와야 되고 1,000원 이하면 안 열리고 분실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특히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 시스템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도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파악을 한번 하셔서, 혹시 과장님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선불제 카드거든요. 선불제 카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선불제이고 후불제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은 카드를 대야 문이 열리고 음식을 버리고 나면 문이 닫히고 계량을 해서 관리비로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카드도 필요없이 그냥 동호수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리고 버리고 나면 계량이 돼서 나중에 관리비로 부과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인근에 지자체도 그걸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얼마가 드는지 그다음에 관리소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앞에 기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대당, 보통 한 아파트에 그게 10개 이상은 있을 거거든요, 대부분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보통 되겠네요. 그렇게 됐을 때 한 단지에 했을 때 한 개당 얼마씩 들었을 때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드는지,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접목을 했을 때 관리소하고 또 시스템을 접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한번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장님은 내용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걸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분양가상한제라는 게 옛날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 걸 의무로 못하고 시행사에서 고품격 아파트로 해 가지고 시행사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 분양가상한제, 전에 한번 감사원에서 도로니 교육시설 했을 때 다 거기에 전가시켰을 때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걸 의무로 하지 말라는.

지금 아시다시피 신규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어느 시점 이전에는 시행사,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그 기계를 다 놔줬지 않습니까? 지금도 놔주고요, 의무적으로.

가정에서 바로 버리는…….

그거 말고, 그거는 향남에 있는 집하장이고 집에서, 가정에서 그냥 바로 버리는 거고 이거는 음식물을 들고 가서 아파트 밖에 공동.

RFID.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이 그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 기계는 당연히 건설사에서 지금까지도 다 해 주고 있는 거고 그 시스템을 아까 말한 대로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후불제로 했을 때 그 안에 기계장치를 조금 바꿔야 되고 그 시스템을 관리소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동탄에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한 군데를, 본인이 입대위 회장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 아파트는 그걸 하고 있대요.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바꿨대요. 그래서 제가 가격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예산이 어쨌든 투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접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들을 서로 모아야 되겠죠. 이건 저 혼자 생각이고요.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을 때는 그 시스템을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가서 동호수, 비밀번호만 누르면 문이 열리고 계량을 해서 나중에 관리비가 그게 포함이 돼서 나오니까 훨씬 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위원님, 이번 1회 추경 때에 지금 현재는 2013년도부터 처음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00대가 신규로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1,000대 넘는 한 35억 정도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로 후불제로 운영해서 카드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판, 시스템만 좀 바꾸면, 지금 현재 후불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만 카드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새로 교체해야 되는 시설들은 그런 시설대로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좀 편하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바꿨을 때 수량이 나오고 들어가는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시스템을 고민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항상 우리 자원순환과는 일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칭찬보다는 항상 민원들이 더 많이 부서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집운반 차량들 있잖아요. 그 차량들이 위탁업체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네, 12개 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차량을 다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구비를 하는 구비비용은 누가 어디에서 사나요, 차량을?

초기에 구입하는 비용은 12개 청소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최초 구비를 할 때는 용역업체에서 차를 삽니다, 계약을 해요. 차량 판매업체한테 새 차를 사들이죠. 그러고 나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용역을 어떤 시행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기 자본으로 차를 산 거죠. 용역이라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차량의 가격은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자기네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다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생폐업 차량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 주고 있죠?

청소업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올해가 181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관리를 갖다가 업체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181대에 대한 차량관리와 그다음에 보험료나 수리수선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용역업체가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차량에 대한 구입비용을 우리 화성시에서 연차별로 해서 6년이든.

네, 6년에…….

6년에 걸쳐서 그 차량 가격을 다 분할해서 주죠?

네, 분할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차량의 구입비용은 용역업체는 다 결과적으로 다 다시 환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6년에 걸쳐 환수.

네, 6년에 걸쳐서 환수를 하죠? 그다음에 차에서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수리비용은 또 어떻게 하나요?

수리비용은…….

수리비용은 화성시에서 다 주죠?

네.

그러면 다 줬어요. 차량에 대한 구입비용이 다 화성시에서 지불이 들어갔어요.

네, 6년에 걸쳐서.

그러면 그 차량을 만약에 다른 차로 바꾸든, 물론 화성시에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어떻든 그동안 바꾼 차들도 있잖아요. 그 차들의 잔존물의 소유권은 화성시가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화성시가 그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다, 세차값을 다 줬고 수리비용, 유지비용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영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차에 대한 잔존물이라고 제가 칭을 할게요. 그러면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저는 그분들이 갖는 게 맞는지, 화성시가 갖는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이 있으면 보험사가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해 주잖아요. 그 차량의 자차에 대한 가격을 보험회사가 다 차주한테 지불을 해 주는 순간 이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은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가요. 이게 돈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이 보험회사에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차량이 실질적으로 얼마짜리, 금액이 몇 백만 원짜리 차가 아니고 잔존물의 가치가 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시 그게 중고로 팔리고 또 그게 중고로 팔려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폐기 자료를 봤을 때도 폐차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100만 원, 몇 십만 원에서부터 몇 백만 원까지 있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여러모로 상황들이 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용역업체가 우리 공직자들이라고 하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영위를 하잖아요. 이 차량과 상관없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차량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한 모든 비용은 우리가 다 대주고 또 그 기간이 지나서 수리를 하면 수리에 대한 비용까지도 저희 시에서 세금으로 다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08대라고 하면.

181대입니다.

181대라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치면 얼마이고 500만 원을 치면 얼마인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대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없기 때문에 차를 거기에서 자주 바꿔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노후화된 차를 계속 끌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잔존물의 가치가 화성시로 들어온다고 하면 또 자산으로 매입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줘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촘촘히 지켜보지는 못했었는데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첫 번째에 있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운영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운영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뀌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해서, 시비 35%가 들어가면서 이번에 들어갔던 부분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 1,9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10억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돈이 아까 6억이 다회용기 재사용, 이 사업이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함백산 메모리얼. 그런데 작년에 도에서는 5,000만 원을 들여서 했었고 올해는 1억을 들여서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동탄권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하면서 동탄권하고 동부권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5억이 있는, 5억짜리 비용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5억은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배달특급이라고 해 가지고 배달앱을 설치해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출연해 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작년 1월에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특급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소비자나 식당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배달비 3,000원 쿠폰을 주든가 그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다회용기도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쿠폰이나 그런…….

네, 3,000원짜리 쿠폰이 지급,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김포매립지가 2025년도 이후면 매립지 반입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앞전에 지적했었던 다회용기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뒷페이지에도 있었던 자원순환 교육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감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운영되고 쓰레기를 줄이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쓰레기를 감량화해서 정말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화성시 쓰레기가 다른 데에 가서 소각되고 했으니까 커다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게 또,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가능한한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화성시의 소각장을 올해 입지 선정할 거니까 입지 선정을 빨리 서둘러 해서 우리 시에 소각장을 건립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소각장 올해 2023년도에 입지 선정을 마친다는데 지금이 2월이에요. 올해 입지선정을 마친다고 그러면 언제 그거를.

당초 계획이 아까 작년도까지, 한 몇 년 전까지 제가 있었을 때도 어느 지역을 정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이게 빨리 진행될 것 같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가급하게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모집하고 올해 선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됐던 것 같았고요. 이것이 28년도, 28년도 상반기에는 조성이 되고 6개월 간 시험가동 끝내서 28년도 하반기에는 완료를 하려고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것처럼 아직 2월인데 이게 언제될 거냐는 말은 조바심도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능한한 제가 소기의 당초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했었는데요. 원래 전략영향평가는 이계절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더 신중하게 다뤄 가지고 이계절을 더 포함해 가지고 사계절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지선정위원회 있잖아요. 그거를 위원회할 때 공개로 해야 돼요? 비공개로 해야 돼요? 어떤 게 원칙이에요?

당초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따져보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첫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거를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었을 때 의결된 내용이 비공개로 하되 그다음에 회의에 있었던 결과는 공개를 해라라고 해서 지금 현재로 회의를 열 때는 비공개로 하지만,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화성시 인터넷에 게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회의했었던 녹음들을 다 녹취를 합니다. 녹취를 해서 보관해 놨다가 필요하면 속기사를 써서 그걸 적어 가지고 오픈할 수 있게끔 요청, 그럴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1회 회의 때에 의결을 해서 진행됐었습니다.

지금 몇 회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했어요?

지금 3회 했고요, 4회째 했습니다.

4회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결과는 공개하는 걸로.

공개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녹취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요구하면 속기록을 만들어서 열람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의결했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유치하려고 그러는 세 군데에 이런 거는 다 알려드린 거죠?

입지선정위원회에 세 분이, 거기 입주자대표에 계십니다, 세 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 총 열네 분 중에 일곱 분이 전문가이고요. 그다음에 세 분이, 입지선정위 대표들이 세 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마을마다?

네, 세 명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시의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두 분 계시고 저희 소장님도 해서 총 14명이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입주자대표들이 다 답변하고 거기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계속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인정을 못하고 역으로 또 자기네가 들어왔으면서도 또 역으로 민원을 넣으려고 그러고.

저희가 충분히 그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장님, 아까 열네 명 중에 세 분이 지역대표이고 나머지 열한 분이 공정성을 기하는 분에 더구나 일곱 분은 대학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밖에서 다른 말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럴 일은, 회의 내에서는 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금요일날 업체에 차량반 사망사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부경크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망사고가 있었죠? 차량반이에요? 일반 가로반이에요?

그분이 원래는 운전원이셨습니다. 운전원이셨는데 작년 10월에 그분이 부경크린에 있는 미화원들 대표의 성격을 띄고 업무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때에 조회 때에 대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화원대표님 그분하고 언쟁이 좀 있었는데 그 언쟁 관련해서 하고 나서 약간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그 대표가 그냥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조퇴하신, 나는 조퇴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했던 거다,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그 대표께서 그걸 갖다가 무단결근을 해 가지고 인사조치를 갖다가 가로청소…….

업체대표가요, 업체대표가?

네, 업체대표가 가로청소로 근무지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이 말썽이 돼 가지고 제가 업체대표하고 양쪽 다 의견을 듣고 있는 차에 그분이 또 다치셔 가지고 산재돼 가지고, 다쳐서 쉬고 계셨었고, 그랬었고 그분이 노동부에다가, 노동청에다가 중재요청을, 심판요청을 해 가지고 1월 30일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합의가 돼 가지고 2월 13일날 출근을 했었거든요. 출근을 했는데 아마 회사 청소업체 대표가 바로 운전원이었으니까 바로 차량을 줬으면 될텐데 바로 차량을, 근무지 변경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게 안 돼서 이틀 동안을 그냥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셨었나봐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에 출근해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차 배차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일이 다 끝나고 2시에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대표 앞에서 호주머니에서 뭐를 꺼내서 마시고 해 가지고 급히 119에 실려가고 병도 가지고 가고 해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의식도 다 있어서 괜찮았던 부분이었는데 바로 그다음 날 11시 50분에 사망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그래서 토요일날에도 장례식장 가 가지고 유가족도 만나 뵙고 사후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유가족이 하시는 말씀이 대표가 하는 부분 중에 약간 강압적인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니까 시에서 살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대표는 경찰서 가서 당연히 조사받고 왔고요. 그다음에 노동청에 재소되게 되면 노동청에서도 조사한다고 그랬고 저희들도 엊그제도 현장가 가지고 미화원들 얘기 다 듣고 그다음에 일지 같은 것도 확인하고 왔던, 지금 거기까지 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마무리됐어요?

네, 경찰서에서는 사망사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끝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하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하여튼 조사만 받았는데 완결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가로반이나 차량반은 고용승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직장을 잃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결국 사망자는, 들은 얘기를 나를 창피하게 했다,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창피를 줬다, 결과적으로 그거인데 업체 대표는 없어져도 차량반이나 가로반은 고용승계를 받기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경우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직원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경찰조사는 경찰조사이고 우리 시에서도 어찌됐든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관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별도로 부경크린에 갔다왔고요. 그다음에 담당팀장이랑 저도 그렇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대표님들한테 문서도 시행하면서 관심있게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입주자 대표나 미화원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 환경안전팀장 박태열입니다. 환경지도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점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용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서경철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이미희 폐기물지도1팀장입니다. 김희연 폐기물지도2팀장입니다. 김진경 가축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환경지도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지도과는 환경안전팀, 환경지도1, 2팀, 폐기물지도1, 2팀, 가축환경지도팀 총 6개팀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시민 안전보호를 목표로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 추진과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화성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중점사업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강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악취관리, 청정화성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집중관리, 신속한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점검 체계 실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관리로 시민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환경분야 배출시설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하여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5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배출사업장 점검 강화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인 대규모 공사장 및 골재선별 파쇄업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및 계도차원에서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여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6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집중관리는 남양호 및 하천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228개소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하며 주요 악취 민원 축사에 대하여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이용하여 축사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청정화성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집중관리는 무허가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방치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업체 568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고 있는 44개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쪽 신속한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은 다양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물품 구비 및 화성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모니터단 운영, 사고대응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고 대응력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2-9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은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로 지역별, 시간대별로 총 15개조를 구성하여 대기,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을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를 포함하여 순찰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시원의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높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24시간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0쪽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점검 체계 실현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 주변의 오염물질 발생 데이터를 분석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사업장 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해 사업장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열 환경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 근무체계가요, 일단 3개, 평일, 주말 포함해서 13시부터 22시까지 하는 조가 있고 야간에 22시부터 04시까지 하는 조가 있고.

네, 있기 때문에 24시간 감시체계가 가능한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시단에서 하는 역할 중에 일부분입니다. 하천오염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배출업소뿐만 아니고 하천오염에 대해서도 관찰을 해 가지고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도1팀장 임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월 15일, 17일, 2회에 걸쳐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유량저장조 증설에 관련돼서 도의원 이은주 의원님하고 도시정책과, 저희 과, 위영란 위원님이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쪽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 악취문제가 계속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맨 말단 부서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처리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 증설 부분에서도 단순히 저희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앞으로도 다음에 또 회의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다시 위원님들한테 더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주무부서인 도시정책과한테 그쪽에서 주민설명회 관련 같은 건 다시 한번 얘기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만 5,000톤.

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점검 체계 실현 관련해서 팀장님 혹시,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22-10페이지 환경안전팀에. 용역이 지금 현재 나간 상태인가요?

용역은 끝났고요.

용역이 끝났고, 그러면 2022년도에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 오염 및 배출업소가 가장 많은 학교하고 배출업소수가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3,043개소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학교주변 반경을 얼마로 대략적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용역기준에는 200미터하고 500미터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200미터하고 500미터요? 200미터는 뭐고 500미터는, 그게 화학물질에 따라서.

학교 주변 반경.

반경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미터를 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500미터는 또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미터 내에는 학교 및 유치원은 23개소고요.

23개소.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 39개소고 아까 말씀드린 500미터 이내는 학교 및 유치원이 118개소고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 396개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043개를 돌려보니까 아까 그 숫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200미터 안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소하고 39개소고 500미터 반경에 있는 게 그 숫자가 나왔고.

118개소, 396개소.

총 3,043개소 중에서 그만큼의 사업장이 나왔다, 그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염도 검사비로 해서 1,4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이 시설들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해 놨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아니요, 200미터 반경에 있는 39개 업소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있는 배출구에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준수가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1,400만 원이 시료를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겠다는 비용이 1,400만 원인 거예요?

1,400만 원.

그러면 시료를 채취해서 다 의뢰는 했어요?

아닙니다, 올해 연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겠다?

네.

그러면 어쨌든 용역은 다 끝났고 대략적인 계획은 다 나온 거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소가 나왔고 올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까지는 나왔는데 이 결과치를 가지고 실행에 옮긴 거는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올해 실시를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연중으로 해 가지고 월별 단위로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거를 시료 채취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또 분석…….

중요한 거는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료 채취도 하고 해서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쉽게 말해서 이게 유해하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게 제일 고민인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 거잖아요.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목표가, 어쨌든 이걸 시설 개선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악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을 때, 지도점검을 하고 이걸 좀 개선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실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법적조치도 취하고요. 대표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원은, 소장님 지원하는 사업은며 어쨌든 공모를 하든 또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이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고 비용을 저희들이 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줄 수는 없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어쨌든 민간에서 스스로 개선점을 찾고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투여하든, 장비를 다시 하든 설비를 고치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결과가 나왔으니까 오염도 검사를 통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리스트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정말로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사업장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학교 주변에 있는 업체들, 특히 200미터 안에 있는 업체들, 500미터는 그나마 떨어졌는데 200미터 안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인데 제가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업체가 나오면 정말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좀 낭비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신속한 환경오염 사고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해서 개소수가 토털 786개 정도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786개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화성시 전역을 다 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인가요?

조사가 아니고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허가 건이…….

그러면 인허가 사항만 보고 유해물질업소가 출연한 게 어쨌든 786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제조업, 사용업, 운반업, 판매업, 보관저장업해서 786개인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중에서 76개 업체가 정말 유해물질에 관한 유출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제조업 중에서는 77개잖아요. 그러면 이 77개 업체에 대해서 위치나 뭘 사용하는지 다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데이터는 관리…….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 786개에 대해서는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786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집행부에서 공문도 좀 보내고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편달 이런 거는 좀 하고 있습니까?

원래 지도점검 권한은 유역청에 있는데요.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매주 안전문자를 담당자하고 대표한테 보내고 있고요. 1년에 한두 번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요?

네.

어쨌든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면 비용, 인력 다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들이 다 파악이 되고 어쨌든 관리만 잘 되면 사전에 방지를 통해서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5,60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환경오염에 대해서, 물론 열려는 있지만 그래도 제일 우려되는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집중교육이나 관리를 통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감시단 다 선발됐죠?

네, 선발됐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3월 2일부터.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남녀가 다, 여자는 몇 분이세요?

여자가 12명입니다, 남자가 19명이고.

19명이고, 12명이고?

여자가 12명, 총 3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보면 사무원 1명은, 사무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이분들도 감시단이에요?

사무원은 사무실에서 그분들이…….

그분을 총괄하는.

근무일지 같은 걸 정리해 주는 그런, 사무실…….

이분도 감시단인데 사무실에서 한 분 근무한다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야간으로 근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팀장님이 조를 짜실 때 잘 하시겠지만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이시겠죠? 그렇죠? 여자는 야간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를 편성할 때는 여자분은 여자분끼리 했는 건가요? 아니면 남녀가 같이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원하는 근무지하고 근무시간대를 받아서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비뽑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조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명에 대한 선발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교육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하는 근무지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것도 있을 거고 다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것 좀 불만 안 나오게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어찌됐든 비산먼지, 악취 소음, 불법폐기물 등 다 이런 업무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업무를 시작하러 가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말투나 이런 데에서 되게 오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민원이 또 역으로도 들어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축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게 계절도 없고 항시 나타나는 거고, 구제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축사나 이런 데에 막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다 갖추고 들어가요. 옷도.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방역복으로 다 입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 근무하는 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반발도 할 수도 있고 수긍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시단들이 이분들을 감시한다 이런 것보다도 선도한다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교육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3월 2일날 교육도 하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경쟁률도 높고 한 데에서 선발되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환경감시단에 대한 것에 대해 인식도 철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교육은 정말 잘하셔야 될 거라는 그런 책임이 듭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8개월 동안이라도 잘 하시라고 관리를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