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주에 이어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중장년노인 복지에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장년노인복지과 각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형옥 중장년노인정책팀장입니다. 편종헌 중장년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지해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노인여가시설팀 팀장 병가로 김정훈 주무관입니다. 조인희 공공의료복지팀장입니다. 먼저 기본현황 및 주요성과 그리고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3년 중장년노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4페이지 노인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입니다. 2023년도 3,824명을 대상으로 150억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분기별 실적분석 및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19-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19-6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은 64억 7,7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19-7페이지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화성시 북부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7,9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공건축과에서 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204억 3,900만 원이며 23년도 예산은 10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19-8페이지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월동난방비 지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1,92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19-9페이지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입니다. 화성시 거주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에게 관내 대학교 내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상담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함입니다.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19-10페이지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난청 어르신과 거동불편 어르신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19-11페이지 노인의료‧재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 지원 및 관리입니다. 2023년 예산은 25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지원하며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함입니다. 아홉 번째 19-12페이지 경로당 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규설치 및 시설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생산적, 활동적 공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19-13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6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19-14페이지 가칭 화성시동부노인회관 및 동탄 시니어클럽 포함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대한노인회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이용 시 동부․동탄권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낮고 향후 특례시 및 노인인구 수의 증가에 대비하여 가칭 동부노인회관 및 동탄시니어클럽을 복합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43억 5,300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15억 7,700만 원을 편성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19-15페이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증가에 따라 공공성 있는 표준모델이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화성 시립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9억 4,600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77억 5,200만 원 편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청을 하고 적격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이중으로 지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비서류를 증빙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보청기의 구입 가격의 90%, 117만 9천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는 97만 7천 원, 70% 정도 지원이 되고요. 보행기 같은 경우는 1순위가 기초수급자인데 20만 원 지원하고 2순위가 차상위계층인데 18만 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최소 자부담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된, 맞죠? 노인보청기.

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또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게 보청기만 봤을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보청기를 한번 구입을 하면 어느 정도 씁니까? 쓰는.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정도를, 내구연한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분들이?

저희 쪽에서는 5년 이내에 받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5년 정도 지나고 예를 들면 65세 신청해서 받으신 분이 자격이 그대로이신데 71살이 되셨을 때 또 받으실 수 있냐는.

보청기 사업은

1회인가요, 1회?

1회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첫 사업인데 또 좋은 사업이니까. 이용운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홍보에 대한 것도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가야 되니까 예산추계도 잘 보셔가지고 적정한 예산 앞으로 필요하면 추경에도 하시고 잘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이 전체 몇 곳이지요?

저희가 1월 말 기준으로는 721개소입니다.

노인의 날 경로당별로 축제 비슷하게 노인의 날을 전후해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떤가. 그런 사업을 신규로 좀 하면 어떤가 건의 좀 드려보고 싶은데. 노인의 날 통해서 무슨 행사라든가 커다란 게 없지요?

노인의 날 행사가, 저희가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요. 그때 전후로 해서, 코로나 때는 실시를 못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9월에 노인의 날 행사를 화성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더 예산 부분들이 지난해 5,500이었는데 조금 더 올해는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조금 더 내실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은 지역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왕래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 친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성단체 보니까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한번 그걸 좀 생각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네,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는 물품구입비가 3년에 2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지만 그런 요구사항들이, 여가생활로 인한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우리 상임위 보고도 드리겠지만 경로당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내 운동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중에 소득하고 근로 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가 되고 노인분들이 원하는 소득금액이라고 그럴까 근로 시간은 또 어떤지.

지금 자료에도, 19-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1일 3시간 월 30시간으로 해서 참여기간은 11개월인데 활동비를 월 27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1일 6시간, 월 60시간이고요. 참여기간은 대신 공익형보다는 한 달이 적은데요. 10개월이고 주휴수당 미포함해서 59만 4천 원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형이 있는데 노노카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다, 인원수, 시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개인별에 따라 23만 2천 원에서 64만 9천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일자리가 만족도를 조사한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만족도는 수행기관별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궂은 일 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노인 분들이 만족도로 가능한 한 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인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노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12개 과제, 프로젝트를 보고받았는데 조직 이름이 노인복지과에서 중장년노인복지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중장년 관련된 프로젝트는 12개 중에 한 개, 중장년 행복캠퍼스만 이렇게 언급이 좀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중장년에 대해서는 만 50세에서 64세로 여기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분명히 인생 50대와 60대는 관심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50대는 자녀 결혼문제, 또 퇴직 이후의 내 삶 설계, 그다음에 퇴직금을 사기 안 당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나이대이고, 60대는 건강, 소일거리, 또 적은 시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분명히 관심 분야가 다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중장년노인복지과가 돼서, 예전에 노인복지과일 때와의 별로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장년들에 대한 과제도 조금 더 발굴을 하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중장년노인복지과 이름에 맞는 그런 과제들을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중장년들의 고민거리,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고, 창피해서 인생에 대한 고민도 잘 못 하는 그런 나이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중장년 행복캠퍼스 아주 좋고요. 이 행복캠퍼스 관련돼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내부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다 노인 관련된 프로젝트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부서가 개편된 만큼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신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친화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지혜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고양숙 아동행복팀장입니다. 강현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공기태 아동보호1팀장입니다. 양지욱 아동보호2팀장입니다. 김중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아동친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7-2쪽의 기본현황, 17-3쪽의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시는 작년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제6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의 내실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활성화를 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은 학업성적의 높은 기대로 인해 여가시간과 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에게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공간을 보장하고 심신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 및 부모교육, 어린이자문단 운영,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작년부터 지급 연령 확대로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당 대상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화성 아이사랑 키움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화성시민은 아동 성장 발달별 양육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부서별, 사업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시스템을 개별로 방문하거나 직접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아동 관련 양육, 돌봄, 보건, 안전 등 각각 산재되어 있는 제공서비스를 원스톱 통합행정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사업 안내 및 신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구축하여 아동 관련 사업 및 복지서비스의 대시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7-8쪽 시민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시 결혼·출산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출생 대응 극복 지원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지원, 맘애 좋은 새출발 선물, 다자녀카드 발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의 구조 변화 대응 및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청년 인식개선 사업 등 시민참여를 통한 인구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9쪽 아이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을 위해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3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가 신규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초등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부모의 경제활동 보장 및 야간 내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위해 21시까지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3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9개소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7-11쪽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 심층평가 및 성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2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급식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대상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의 결식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3쪽 상시 보호체계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되고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열한 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네 명이 24시간 상시보호체계 운영하고 있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내 22명의 전문가가 피해아동 사례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노력하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4페이지 취약계층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 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모·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수·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역자원 연계, 후원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친화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19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종사자는 27명입니다.

프로그램 개수는 인원하고 신규로 설치된 아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수는 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17-4페이지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운영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상위단계에 올라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증을 위한 사업을 했고 인증에서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업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단계 인증까지의 예산은 빠지고 사업비만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현재 어린이의회 운영에서 아동의 권리하고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3월하고 4월 같은 경우 우선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먼저 관내에 있는 지역을 한번 투어를 하고 다음에는 청소년이 4월에는 가고, 그다음에 5월하고 6월에는 지역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숙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의견을 스스로 설립, 제출해 보고 모니터링 받으면서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8월, 8월 정도 쯤에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한번 현장에 와서 의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동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 예정이에요, 의회에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9월에는 결정을 하고 이번에 어떠어떠한 사업들 같은 경우 의견들을 결정하고 한 11월에는 8대 새로운 의원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요청한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였냐 하면 저는 이게 어린이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가 되게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이. 의회와의 소통이 빠졌습니다. 화성시의회와 어린이‧청소년의회 간의 소통이 빠졌습니다. 그들이 하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은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도 들어가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어린이하고 청소년들도 원할 것 같고 특히나 거기에 보내시는 부모님도 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편적으로 분리해서 나가기보다는 그래도 같은 의회니까 소통하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이건 어떤 대상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같은 경우는 10명의 위촉된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동의회에서 어린이의회하고 청소년의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말할 때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 주고 또 그 의견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들은 어른인 거죠, 어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옴부즈퍼슨 분들께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대로 그게 팩트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분들의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시는 거죠? 전문가들.

네,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분들이 2년 기한으로 계시다가 또 한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면 더 안심이 되고요. 좋은 전문가들 잘 모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다음 페이지, 17-5페이지 보면 아동 놀 권리 증진이 있는데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로 만나는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메타버스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어린이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ICT컴퓨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2개의 참여체험관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참여체험관에 우리가 보면 자동차나 아니면 새로운 전자시스템 같은 경우를 어린이들이 한번 참여해서 요즘에 코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래서 코딩을 해서 자기가 코딩한 것에 따라서 차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한테 과학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그 폭을 많이 늘린 거예요.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랑 조금 다른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결론은, 제가 이해한 것은 메타버스로 외지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내에 참여부스가, 참여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참여하고 여기 추진계획에 있던 코딩과 신체놀이를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놀이도 그런 것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더 넓은 개념이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장소로 와서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플랫폼인지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3페이지 보면 상시 보호체계로 아동 안정 성장 환경 조성 이거는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주셨던 학부모님들 계셔서 이걸 깊게 봤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대상별 업무절차에 보면 학대 피해아동이 112에 신고 접수를 받았을 때 학대조사라고 사례판정을 하고 아동보호전문가기관에 사례관리 들어가는데 저는 이 사례 판정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여기에 만약에 경찰의 조사가 들어가면 올스톱이죠?

그거하고 별도로 경찰은 경찰대로 조사를 해서 경찰에서 공소를 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고 저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경찰의 내용을 들으면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 건에 대해서 사례위원님들이 오셔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이 경찰에서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동 같은 경우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아동학대의 그런, 요즘의 아동학대 폭이 굉장히 넓어졌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례결정을 해서, 사례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 아동을 쉼터 같은 경우로 바로 그냥 이전을 시키고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를 조사를 하고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아동은 그대로 집에 있으면서도 어머님, 아버님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경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동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 조언도 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제가 작년에 느낀 것은 학대조사가 들어가면서 경찰의 조사가 있으니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례판정을 아예 멈추고 경찰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런데 그 안내가 학부모님들한테 에둘러서 갔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답답해했고 결국은 학대 판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그게 진실이기를 바라고 저는 이 사례판정의 절차와 이 사례판정의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프로세스상으로 보면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112 신고와 경찰의 조사와 별개로 사례판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방금은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예를 들면 학대판정이 아니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학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절차가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경찰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하셔서 딜레이도 길어지고 아이를 보는 학부모님들 마음이 굉장히 아프십니다.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팀도, 과도 나눠졌기 때문에 상시보호체계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만큼 학대피해아동의 절차와 사례판정의 권한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판단을 통해서 이 아동이 학대 피해아동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 가정에서는 아동이 보호받아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취약계층이 1,907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506명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아동보호2팀에서 드림스타트팀으로 얘기를 하면, 이러이러한 아동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어린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학부모, 부모님만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외부에서도 학대를 당할 수 있고 부모님도 같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걸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사례판정위원회나 이런 데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에 보면 아이, 부모가 안심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15개소에서 보면 작년에는 204명, 올해는 380명을 지원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33개소에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운영을 해왔던, 그래도 아동돌봄센터였고 지금 정원이 975명이고 현원은 892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현원이 여유가 있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저희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는 50%는 취약가정에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50%는 일반가정에서 받을 수 있고 돌봄 같은 경우는 한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저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동안에 했더라도 시민들의 의식들을 조금 더 어린이집보다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를 보내려고 그러지 돌봄이나 그런 데는 조금 아직까지는 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에 있는 복지교사님들이 교육하는 것 보면,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운영하는 건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서로 친구들하고도 학원보다는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그 뒷장에 보면 21시까지 확대 운영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21시까지 3개소에서 더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들이 조금 늦게, 일하시는 부모들이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한번 어린이집에서도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한 13% 정도의 부모님들이 ‘우리는 21시까지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도 돌봄사업에서도 한 13% 정도의 수준에서, 3개소에서 작년에 3개소 했고 올해도 3개소 할 거고 내년에 3개소 하면 9개소 정도면 충분히 하고 더 필요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제한적으로 정해진 걸까요?

네, 그래서 1학년에서 3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호연돌봄센터가 21시까지 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굉장히 아동들은 긴 시간이더라고요, 21시까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부모님도 되도록이면 빨리 아동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21시까지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좀 다르지만 아동들이 그대로 거기에서만,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같이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쪽에서 학교에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요즘에 학교 같은 경우가 많이 저희들 협조도 해 주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같이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운동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홍보하셔갖고 많은 학생들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그런 화성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청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이 점점 적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 권리에 이것도 포함되지 않나. 자꾸 실내에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해지고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쳤다간 또 엄청난 파급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학교 운동장 관리, 이건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네, 저도 대부분 이음터에 아동복지시설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지금은 겨울이겠지만, 겨울이라서 방에 있는 것들이, 시설 안에 있는 것들이 안전은 하겠지만 그래도 봄철이나 가을철 그럴 때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돌봄협의체에 교육청 관계자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학교가 한 3시 이후에는 뜨거운 햇빛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3시에서 한 5시 정도까지는 거기에 있는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밖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학교에다가 놀 권리 차원에서 운동기구라든가, 운동장의 놀이기구가 천편일률적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건 수요자라 그럴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놀이기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그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줄 생각은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는 그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파트에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팀 관련 얘기인데 우리가 봉담어린이집에, 거기에 발달도모라든가 발달단계, 양육케어인가 전문서비스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달장애인이라든가 느린학습자라든가 특히 느린학습자가 요새 대두되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이게 교육청, 학교에도 그렇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느린학습자 모임이 나래울 거기에서 1주일에 두 번인가 학습자들, 부모들끼리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을 가능한 한 한 명 더 추가한다든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명 가지고,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 문제가 아니리라 생각도 되고 장소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일찍 발견이 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인구는 줄고 그러더라도 저희 화성시의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에, 또 그런 학생들을 아동 상담을 하면서 느린학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기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래울 거기서 학부모들 학습자 회의가 있거든요. 가질 때 한번 담당자가 가든 팀장이 가든 한번 가서 그들하고, 부모들하고 얘기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가서 만나보고 그랬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럴 기회 한번 주시면 참여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어린이의회 행사를 할 때 집행부가 중심이 되고 의회는 그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도 갔었고. 어린이의회는 화성시의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안 보나요? 의회라는 말만 가지고도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님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건. 전문위원님!

네.

집행부하고 이거 좀 행사 할 때 의회 입장을 충분히 해서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교육청에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교육, 학교에서 화성시 교육, 어느 학교에서 성적 유출을 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셨나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심각하게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6에 아동수당 지급이 8세 미만으로 확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0세부터 8세까지 다 지급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구축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수당 지급한다거나 또 이런 수당을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안내되는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같은 경우 저희도 점점 늘어나, 화성시에서도 과가 계속 세분화되고 생애주기별로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실제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아동 같은 경우도 바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몰라서 저희가 출산, 그다음에 보육, 그다음에 교육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여기에 다 담아서. 첫 번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계기관을 다 복지부 같은 경우나 그런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게 있을 경우에, 이번에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다.’ 그랬을 때 여기서 같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은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잘만 구축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사랑이라고 하다 보면 청소년 전 단계까지일 것 같은데 청소년들한테도 지원되는 여러 가지 교복지원이라든가 등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대상자가 됐는지 이런 안내들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연관해서 하나의 복지국 전체 시스템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일차적으로 한번 도입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0페이지에 보면 초등생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시간이, 사업내용 운영시간에 학기 중 20시에서 21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면 이 한 시간만 운영한다는 건가요?

네, 현재 초등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그거 같은 경우가 저녁 8시까지 하기 때문에 21시까지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분들을 한 시간 더 연장해서, 연장되는 만큼 기존에 있던 분들이 케어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선생님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시까지 선생님이 더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보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돌봄기관이 20시까지 하는 걸 21시까지

네.

연장 운영한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글로만 봐서는 20시에서 21시까지만, 한 시간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단지 21시까지만 확대됐을 때 아동들 수면시간 보장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21시라고 하면 9시거든요. 저녁 9시면, 저희 클 때만 해도 9시 되면

자야죠.

아이들 자야 한다고 9시 뉴스 나오기 전에 방송 나왔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초등학생 아이들의 수면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보장할 건가. 그래서 좀 걱정은 되지만 부모들한테 가급적이면, 21시에는 자야죠.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는 9시에는 자야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이 있잖습니까, 17-11쪽. 여기에도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교사들 동기부여 활동은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동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분들 처우나 이런 게 그렇게 썩 풍족한 편은 아니니까 이런 교사들에 대한 교육, 또 역량강화 이런 동기부여 활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청년,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혜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은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혜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이영진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이영수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청년 주도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청년의제 발굴, 정책제안 및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정책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년 활동 및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 및 주도적 제안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및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지역사회 이해와 정책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청년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청년주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청년 자립지원 및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을 위한 권역별 전세자금 융자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청년생태계 구축입니다. 청년의 취·창업, 문화·여가 및 네트워크 교류 등 다양한 청년 활동 및 청년지원센터 공간 운영을 통해 청년 역량 강화 및 청년 활동 지속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지원센터는 2021년 2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청년 역량 강화 및 활력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화성시 청년활동 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2023년에는 청년지원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청년 소통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및 고용기업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를 설치, 개소하여 청년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로탐색, 취업지원 및 연계, 역량강화프로그램 실시 등 청년 취업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 촉진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으로 지역별 청소년 문화 격차 해소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삼괴 청소년문화의집, 봉담 청소년문화의집 화성 서해마루유스호스텔 총 3개소가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서남부권 및 동탄권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놀터 2개소 등 총 4개소가 건립 추진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 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놀터 등 운영지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종합예술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7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0쪽입니다.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만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4억 3,100만 원입니다. 18-11쪽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삶을 바꾸는 건강한 성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보호‧예방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사업과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속 등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시민 대상 교육‧홍보를 통하여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재로는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별도로 그건 보고를 받지는 않고요. 아마 센터 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살펴보고, 위원님. 계속 적정하게 수입이 있는지,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목적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태자면 방금 후원금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 메모를 해 놓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진행 및 관리,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 청년 자립지원 및 주거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591명을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지금 언제부터 어느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한시사업인데요. 작년에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은 대상자는 중위 100% 하고요, 청년가구는,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로 일단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591명으로 사업 규모는 잡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내년까지 한시지원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가 한 150명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800명 정도가 접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론 저희가 중위소득 기준에 들어오지 않아서 최종 통과된 것은 15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추진계획에 2023년 8월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홍보 신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2022년부터 이게 계속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추진계획에 이렇게 8월에 홍보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홍보는 2022년 1월부터 7월에 했고요, 위원님. 8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작년 22년도부터.

추진계획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올해, 올해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8월까지 계속 홍보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도 홍보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8월까지 홍보를 해서 그때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신 거죠?

네.

8월부터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네, 그게 아니라 8월까지. 저희도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8월까지 받아서 내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 도비 같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그 자격요건에 안 들어오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국비 특별지원은 한시사업이다 보니까 정해진, 대상자 기준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그런데 저희 화성시만 이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네.

전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럼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좀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중앙이랑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18-8페이지 청소년문화시설 설치에서 지금 추진계획 보면 향남권하고 동탄2신도시 권역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1월부터 4월까지 있는데 두 개가 같이 결부돼서 진행되나요, 아니면 각각 진행이 되나요?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요?

네.

결과는 각각 나오겠죠, 당연히?

결과는 저희가 같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네.

그러니까, 결과는 같이 나오지만

네.

향남, 동탄2 뭐 이런 식으로.

네, 부지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적정한 부지가, 여러 가지를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젊은 도시이고 특히 향남권하고 동탄2신도시 권역하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동인데 그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없다 보니까 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18-5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법으로, 기준이 법으로만 되나요? 아니면 우리 따로 조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그 나이대에서?

특별지원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에서 다 정해져서.

네.

기준까지 싹 다 정해져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게 청년기본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별개로 하고 그냥 이건 법으로 쭉 내려온 거.

네.

다운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네.

그럼 청년 권역별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다른 사업이죠?

네,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우리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500가구 정도에서 연 2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전세 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대상 가구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100%로 했을 경우에 신청자가 극히 저조하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 200% 정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중위소득 200%요?

네, 논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현재 100%하고 청년가구 60% 이하로 들어오는, 수혜를 받는 청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년 권역별 전세자금이면 권역별이라는 것은 왜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균형발전에 맞춰서 권역별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금액에 차등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냥 청년 전세자금 융자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냥 권역별이 들어간 거죠?

네.

청년이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준비해 주신 39세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거기에 전세자금 융자지원해서 200% 정도는 많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다시 위원님께

네,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방안 마련, 최종적인, 마련할 때 위원님 통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또 특히나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부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랑 같이 잘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로는,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청년청소년정책과라는 과가 신설이 됐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지원사업이거나 건물을 짓는 사업 정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년청소년과만 있다면 납득이 되는데 마지막 글자가 정책이 붙었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사업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검토와 연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청년지원센터, 거기에 창업하고 예산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뭘까요? 18-6쪽.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년지원팀장 안은정입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 공모사업을 전년도에 한 1억 정도를 받아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 공모 신청한 것도 있고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일자리 끝까지 지원센터 이거 있어서 상공회의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상공회의소에서 현재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상공회의소가 아니라 아마 업무, 일자리센터 업무도 아마 산업진흥원 쪽으로 이관 예정이 되어 있고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산업진흥원과 같이 공공위탁을 주려고 노력을, 사전 절차를 준비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된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현재 취업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되어 있는 4층에 청년 끝까지, 취업 끝까지 지원센터를 저희가 직영으로 일단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기업체가 어느 시, 타 지자체보다 많은데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진흥원, 하여간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거 꼭 굳이 구분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청년 일자리가 되는지. 청년 일자리가 되어야, 화성의 청년 일자리가 돼야 또 인구정책도 연관되고 여러 가지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성을 띠어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8쪽 보면, 거기에 유스호스텔은 관광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요, 아니면 여기서 해요?

궁평항 관광단지 개발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요, 유스호스텔 건립은 공공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을 하나 놓고 여기, 저기 다 속된 말로 광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여기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수련관, 청소년수련관으로, 문화의 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라서, 저희가.

그 안에.

네.

유스호스텔 안에요?

네, 저희가 위탁 운영을, 여청재단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보면 청소년 e-스포츠 대회를 하는데요, 위탁사업.

네.

이거는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죠?

현재 768명입니다.

768명이요?

네.

그런데 보통 대안학교는 어떻게 보면 특화학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학생 자질에 따라서, 아니면 학생 개인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특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화성 내 대안학교로서.

현재 저희는 대안학교한테 무상급식하고 교과서 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교과서는 일반 학교하고 대안학교하고는, 대안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공립학교 교과서에서 정해져 있는, 네.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특별하게 된 것은 없고요, 대안학교로서?

네, 대안학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어떤 특별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교과서하고 운영비, 급식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체육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축구부 같은 게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화성 관내 일반학교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로 와 가지고 거기 학생으로 돼서 언더, 언더15, 18 이렇게 돼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 외에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단 15-9쪽에 학교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고 강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그런데 강사는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뭘 할 건지에 대한 종목이 선정이 되고 나서 합니까, 아니면 강사를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9쪽 찾아가는 청소년활동 확대 여기에 보면 22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연계 진로교육 199학급 5,827명. 예산은 5,300만 원. 맞죠?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놀터 운영하지 않나요?

네.

놀터가 지금 몇 개 있죠?

6개소.

6개소가 있는데 지금 향남, 봉담

진안하고 서현, 네.

놀터가, 지금 우리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놀터에 다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앤아이센터 내 스포츠과학팀이 있었죠. 거기서 예전에 스포츠 정밀 측정하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그 위에서 걸으시다가 넘어지는 방향이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하고도 2월에 시설을 직접 보고 확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좀 봤는데 제가 찾아가는 청소년활동의 버스, 이동형 차량의 버스를 구입하는 것도 시도는 좋지만 잘못하면 그런 고가의 장비, 방치되어 있는 역할로 변할까봐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럽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서남부권 교통, 교통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말에 버스를 한 대 임차해서 학생들 실어다가 돌려도 한 대 버스 빌리는데 50만 원이라고 쳐도 1년 52주 하면 한 2,600만 원이면 다 아이들 놀터 공간으로 다 실어다가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좋지만 제품을 판매하고 또 홍보하고 선거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마케팅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동형 차량이 되게 좋지만 이걸 구입을 해서 직접 청소년들 활동, 교육으로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활동 확대가 있는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 학교 연계 진로교육 있는데 이게 학교 방문해서 진로 교육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는 여가문화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자유학년제지원센터에서 진로교육을 한다면 우리와 상당 부분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학교 정규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걸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규수업 안에 이걸, 만약에 파견이 된다면 100% 중복사업이고. 그래서 한번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양노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곤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수향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안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명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현주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민찬 함백산추모공원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부터 3쪽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4쪽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입니다. 민관이 협업하여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이며 특화거리 홍보, 포인트 간판 설치, 위생용품 지원 등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외식업체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입니다.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된 외식소비 환경에 적극 대응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20개소를 모집하여 업소별 맞춤형 메뉴개발과 홍보마케팅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을 추진합니다. 20–6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위생관리 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외식산업의 홍보와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이며 전체 95개소를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20–7쪽 음식점 주방 시설, 청소 비용 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청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음식점들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일반음식점 60개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8쪽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받아 운영 중으로 어린이급식소 805개소, 2만 3천여 명의 어린이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교육과 지원 수준을 향상시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8,600만 원입니다. 20–9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 1,900개소 이상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0–10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입니다. 일반 시민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구성하여 부족한 식품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소비자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이며 5천여 개의 위생업소 점검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1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통해 안전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시기별‧계절별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등입니다. 20–12쪽 화성시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추모공원 안치율을 전년 대비 9% 확대하고 안치단을 증설하여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선진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8,200만 원입니다. 20–13쪽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입니다. 웰다잉 문화활동가를 활용하여 웰다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주체적인 노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인생노트사업을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4쪽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억 8,300만 원입니다. 20–15쪽 매송면 전체 주민지원사업, 주민편익시설 건립입니다. 함백산추모공원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11억 4,100만 원이며 건립 관련 설계 완료 및 건립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청 기준은 영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된 음식점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신청된 업소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영업 기간이 오래된 업소나 연매출이 적은 업소, 그리고 영업장 면적이 작은 업소를 가산점을 줘서 선정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면적 몇 제곱미터라든가 사업비 얼마, 이건 정하지 않고요. 일단 신청한 업소가 들어오면 들어온 업소 중에서 영세한 업소 순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매출액이 적고 영업장 면적이 작고 그런 업소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공고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외 대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체납자, 휴업 중이라든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그리고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은 업소 이런 부분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방문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요, 방문이나 우편 접수 다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까요.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0-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죠?

모범음식점에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있는데요. 융자사업을 3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센티브로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상위 60%에 대해서는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필요한 물품을 사드리고 있고요. 홍보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관광업소나 전국 지자체에 도서관, 음식점에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쓰레기봉투나 컵이나 이런 지원은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연말에 음식점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컵이 필요하다,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외식업체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사업해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메뉴 개발이나 포장 개발, 배달운영, 경영관리, 친절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분들이 모범음식점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에 해당하는 업소가 올해는 23개소가 작년에 지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업체들이 교육을 쭉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메뉴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친절서비스도 받고 그러면 쉽지 않은 게 장사가 잘 안 돼서 받는 분도 있지만. 괜찮지만 약간 뭔가, 5% 부족해서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메뉴도 좀 새롭게, 점심 메뉴가 없는데 점심 메뉴로 한다든가 아니면 메뉴가 괜찮은데 맛이 아주 유명한 맛집처럼 컨설팅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교육이 끝나면 수료증 내지는 이수증 이런 걸 발급해서 조금 더 모범업소에 근접하는 위생 수준이나 아니면 서비스, 이런 걸,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육에 참여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더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물론 23개였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업소들이 더 신청을 하면 더 맛있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예를 들면 아까 모범업소처럼은 아니더라도 일회용 앞치마를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업소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수료했다. 그런 것들도 좀 손님들한테 신뢰를 주는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범업소 바깥에 간판 걸듯이, 간판은 꼭 아니더라도 실내에 그런, ‘이런 교육을 이수해서 우리가 화성시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해서 아크릴로 간략하게 쓴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면 여기에 숟가락, 젓가락 담을 수 있는 종이, 아니면 테이블 앞에 놓을 수 있는 종이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아, 이거 하면.’ 요즘 사람들은 ‘아, 이거 하면 뭘 주나?’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려면 23개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되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당장 할 수 있는 이수가 끝나서 연말이 돼서 결과보고나 사업비 정산하게 될 때 이왕이면 그들한테 조그마한 카운터 계산대 앞에 놓을 수 있는 것이라든가 뭔가 그 앞에 볼 수 있게끔 시각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간판정비사업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아요. 식당을 저도 경영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을 시가 해 준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참석해서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레시피도 좀 받아오고 또 친절서비스 여러 가지, 배달,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조금 더, 뭔가 더 시민들에게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면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수료증이랑 그다음에 인증패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식당 앞에 걸어드렸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마는 이 경영컨설팅을 참여했다, 이걸 해 드렸고요. 참여하신 업체에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안심식당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안내를 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게. 그래서 현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올해 사업에도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줘가지고, 지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걸,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뭘 받아?’ 하는 것보다는 ‘야, 그거 하면 이거 줘? 그러면 이거해야 되겠다.’ 할 정도의 가치, 금액 이런 걸 좀 줘야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몇 달 동안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하루 하고 땡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간판정비가 됐든 뭔가 좀, ‘야, 이거 하면 이런 것까지 해 주네? 이왕이면 좀 하자.’ 이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덤비게, 조금 더 통 크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사업 관련해서. 음식문화특화거리가 지정이 됐잖아요, 사업 대상이.

네.

발안만세시장 세계음식문화거리가 지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는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 거고 음식문화특화거리에, 또 그쪽 상인회나 지정받은 분들은 나름 그쪽에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들의 얘기를 충분히 많이 들어주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 달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쪽의 사업이 되어야지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인회와, 지정되신 분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20-14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에 대해서 다른 질문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유골함 외부판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아, 그렇다면 유골함을 좀 더 다변화하는 게 어떻겠냐, 가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유골함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 때마다, 그리고 문서로도 그 부분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골함 전시해 놓은 것에 저가, 중가, 고가 구분해서 꼭 필요한 부분 가격표를 해 놓고 너무 비싼 것은 놓지 않게 하고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저렴한 게 지금 얼마예요?

저렴한 게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5만 원, 10만 원?

네.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그보다 더 저렴한 걸 구하기 위해서 외부 구입했던 부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됐나 궁금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랑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랑 같이 잘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운영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화장로 이용하고 안치까지 하는 데 보면 6개 시도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하로 화장 후 안치시설에 지금, 광명시를 제외하고 저희가 두 번째로 낮거든요. 이유는 왜, 이런 이유가 있을지 혹시 아실까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추모공원에 화성시민은 연간 900기 정도 안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명이 안치, 봉안당이 있습니다.

광명은 있고 그럼 다른 시도는 없어서 지금 평균 이상으로 나오는 거고 저희 화성은 두 개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평균 이하가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저희는 좀 분산되는 경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 5, 6쪽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어떤 조건 하에 지정이 되지요?

일단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위생관리 상태하고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신청을 하시면 모범음식점 지정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설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기준점 이상을, 위생 상태가 좋은 곳을 저희가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유명음식점 또 안심식당. 이 세 종류 아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명음식점?

네, 유명은 모범음식점은 아닌데 화성 지역에서 또 유명하게 방송을 탄다거나 그래서 유명음식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뚝방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모범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와서 손님들이 많은 경우가 있고 그렇듯이. 또 하나는 안심식당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안 쓰고 국내산만 쓴다거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안심식당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서 종업원이 마스크를 하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수저, 수저를 그냥 저희가 식당에 가면 그냥 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포장이 되어 있거나 자외선소독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릇을 주는 경우를 안심식당으로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산 고춧가루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떤 제한 규정에는 없습니다.

자재 표시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원산지 표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제가 모범음식점의 얘기를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턱으로 인해서 못 가는 곳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턱 없는 곳 지원, 이동경사로 지원하려다가 막혔잖아요, 예산법무과 때문에 여하튼 이유가. 그래서 이건 소상공인과도 아니고 위생과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과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음식점뿐 아니라 편의점이라든가 이미용실 이런 일상생활적인 것은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저는 갖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셔서 지원하려고 가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지정에 턱 없는 거, 이거까지도 필수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작년에도 몇 번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한 것은 아시죠, 위원님?

노력하셨나요?

아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공문까지 올리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사항이라든가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필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필수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누구나 갈 수 있는 음식점, 그게 모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평가표라든가 이런 데에 좀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안당 시설에,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비봉의 봉안당을 가끔 가는데 봉안당 그 앞에 유리창 있으면 그 앞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식구들이 와서 꽃이랑 막 붙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붙이고 있으면 실제 봉안당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사진도 놓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봉안당 옆에 보면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다 고여서 여기에다가 꽃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놓고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놨다가 봉안당 참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봉안당 모습은 보이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걸 저만 따로 한번 해 볼까 이러다가 이걸 전체적으로 해 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 개선을 하면 좀 어떤가. 제가 얘기하는 게 설명이 부족한가요? 이해 혹시 되세요?

네, 지금 추모공원에 가면 굉장히 예쁘고 다양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걸 끊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함백산추모공원은 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꽃 그런 거 없이 고인에 대한 것만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끔하게 함백산 쪽은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추모하러 가면 꽃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잖아요. 또 사진도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막기가 좀 그렇잖아요, 또.

그런데 함백산은 처음부터 그 부분을 정리를 했더니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지키시고.

그런데 비봉은 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내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 이렇게 만들면 거기다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꼭지를 하나 달고 플라스틱이나 뭘 이렇게 해 놓으면 꽃 같은 건 여기에다가 붙이면 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놓고 참배를 하러 가면 이걸 이렇게 젖히면 봉안당 보이잖아요, 함백산처럼. 이거를 한번, 이게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거고 보기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나는 갈 때마다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모공원 안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증설을 하거든요. 올해도 한 1,200기 증설을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깔끔해야 되지 이렇게 함으로써 더 복잡해지거나 그렇게 보기가 더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이거 되면 깔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0-15쪽 좀 봐주세요.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건립 같은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현재 건립계획안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건립할 부지에 119가 들어가 있어서 오늘 날짜로 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개월 공사로 해서.

그 매송면 동네의 부지도 구입을 했나요? 거기 외지인 땅이었는데.

그 부지가 면사무소 자리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가 건축비에만, 사업예산에만 들어가 있고요. 현재 있는 곳은 현 면사무소 옆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거 말고도 동네 어디야, 거기도 지금 마을회관.

네.

마을회관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정리가 됐나요? 그걸 여쭤본 겁니다.

네,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거 부지 매입까지 다 돼서?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난맥상이었는데 그게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웰다잉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15명이 문화, 아마 1기 양성가가 15명이 양성이 되어 있고 지금 심화과정으로 해서 아마 15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이 문화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양성가를 위한 교육을 추가로 혹시 더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양성교육은 작년에 저희가 심화과정까지 해서 16분을 양성을 했고요. 올해는 양성하신 분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웰다잉 문화는 경로당에서 할 때도 반응이 되게 좋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와도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이걸 좀 활성화를 시키면 반응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 웰다잉 양성가 1기들이 끈끈하게 잘 활동한다고 들었는데 2기, 3기 뭐 4기 계속 양성해서 끌어가는 것도 도움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금년에는 좀 완화가 돼서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로 다 3월 되면 등교를 할 텐데 그러면 단체급식이 드디어, 그동안 못 했던 단체급식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을 초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특히 식기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소독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그런 단체급식들을 워낙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단체급식했던 식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있으면 거기에 곰팡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배식할 때 그런 부분, 식기류에 대한 소독 이런 걸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인들, 소상인들 참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까지 버틴 상인들은 정말 응원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뭐 당장은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우리 팀장님들이, 여기 정책과에서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시민건강을 위해서 아까 수저통 얘기 나왔는데 수저통 있으면 내가 집었다가 또 놓고 집었다, 이 수저통 자체는 청소는 안 하거든요. 계속 닦아서 놓고, 놓고. 그래서 그걸 지금 요새는 일회용 포장 돼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물통 있잖아요.

네.

물통 먹다가 한 반 정도 남으면 정수기에다 대고 그대로 또 채우고, 채우고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식당에 가서 물 먹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시민건강을 위해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1, 2기가 배출돼서 이제는 배출된 인원에 대해서 심화과정까지 마친 인원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만 하신 것 같은데 3기, 4기 이렇게 쭉 배출을 할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아직은 1, 2기에 하는 거 봐서 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교육을 작년에 했고 올해 처음 활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그분들을 활용지원사업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을 더 시키든가 더 뽑든가 보충시키든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법의 차이인데요. 1기, 2기라고 해서 기수로 나가는 것은 계속 기수로 어느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1기, 2기가 됐으면 3기, 4기, 5기, 6기 어느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가 주고 지금 하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추이를 보는 거지 1기, 2기를 배출해 놓고 단절시키고 난 다음에 3기, 4기 내지는 5기, 6기 해서 계속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간을 보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1기, 2기뿐만 아니라 3기, 4기 계속해서 배출해도 수요는 충분히 있다. 경로당이 지금 7백 몇십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다 어르신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거기 65세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 가면 담배심부름이나 하는 거예요, 65세는. 70은 돼야 가서 좀 하는데 물론 65세 안 되는 분도 마을일을 보시거나 하는 분들은 어른들 심부름 해 주고 그런 분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고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3기, 4기 기수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기본교육은 심화교육까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1기가 몇 명이고 2기가 몇 명이에요? 다 해서 16명이에요?

1기가 15명, 2기가 16명, 심화가 16명이신데요, 지금.

그럼 16명밖에 없는 거네요, 심화과정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제 선수로 뛸 사람은 16명인 거잖아요. 16명이 지금 경로당만 해도 그런데 사업만 해도 충분히, 어르신인생노트사업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그랬는데 60세면, 65세도 많은데 60세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인데 이거를 16명이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는 거고 이분들, 16명이 암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너무 질이 떨어진다, 혹사당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배출을 계속해야 한다. 16명 심화교육 받은 사람 16명이 다 나와야 16명인데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10명 나오고 그러면 10명이 경로당만 해도 700개 넘는 경로당을 하면 1인당 70개를 돌아다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0군데를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국비까지, 도비까지 받은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양성을 당분간은 해 줘야 한다. 그 당분간이라는 게 1기 16분들의 심화과정을 마친 분들의 활동량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배출하면서 그걸 조정을 하고 심화교육에 또 재심화교육을 통해서 1기생들의 어떤 노하우를 다시 계속 나중에 2기, 3기 하시는 분들이 받아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당분간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 됐든 기회가 된다면,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확신이 나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같이 공유를 해 주고 공감을 해 줘야 이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달라. 그래서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3기, 4기도 계속 배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