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차대규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관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안성종 공공건축과장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소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100만 특례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서 이에 대비한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기로써 지역개발사업소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단계별 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도시의 성숙도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을 대비한 친환경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민·관·공 협의체 구성에 따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원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재정착 대책 수립과 테크노폴과 연계한 기업이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생활·문화기반시설 등 도시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송산의 도시재생뉴딜 거점시설 착공 및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하여 상권 활성화 및 주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계 도시재생뉴딜 원년의 해로 주민주도 운영관리체제를 마련하고, 봉담 및 우정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경기도 사전 컨설팅 진행과 지역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내용을 보완하는 등 금년 하반기 공모 선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의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구현하여 온실가스 감축으로 그린뉴딜 선도도시 실현에 기여하고,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 확대로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을 적극 건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2023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지역개발과로 자리를 옮겨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리를 이동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1팀 김기열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부터 20-3쪽은 부서현황과 사업목록으로서 서면으로 대신하며,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공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에서 제안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9만 9천제곱미터에 2,477세대, 6,800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지난 2020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2월 현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공동주택 A-3블록의 입주시기에 맞춰 6월에 공사완료 및 인수인계 완료하고 8월 환지처분일정으로 사업추진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지방이전관리법령에 따라 이전한 (구)한국농수산대학 및 농촌진흥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화성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확정 후 2016년 농어촌공사가 우리 시에 도시개발 지정 제안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 봉담읍 수영리와 수원시 오목천동 일원에 약 137만 9천제곱미터에 1만 416호, 2만 6천 명을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11월 문화재청에서 매립문화재 보전방안 결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재수립 2022년 8월 9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각종 영향평가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착공 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8쪽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쌓인 주거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써 약 26만 6천제곱미터에 4,229호, 1만 1천 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현재 공정률은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역 내외의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쪽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총괄 표로서 동화, 내리지구 등 7개의 공공, 민간개발사업이 관내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면적은 455만 1천제곱미터, 세대수는 3만 3,678호, 계획인구는 8만 5,9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각 개발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어 민원 불편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쪽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시화방조제 축조로 생성된 시화호 간석지 약 1,683만평을 친환경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동측, 남측, 서측지구 순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측은 2022년 7월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남측지구의 산업단지를 조성 사업은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후 산업용지를 분양하고, 2027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측지구는 선도사업 지구 및 1단계 지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2쪽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남양호 준설과 연계하여 기아자동차 남측에 준설토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중앙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대규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차대규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21-3쪽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안녕동, 송산동 일원에 3,763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2006년 2월에 공사착공 하여 1단계는 금년 4월, 2단계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1-6쪽 비봉 도시공공주택사업입니다, 비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은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에 7,090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16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단계는 금년 6월, 2단계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쪽 화성 어천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사업은 수인선과 KTX 더블역세권 매송면 어천리 일원에 4,138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23년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6월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0쪽, 21-12쪽 제3기 신도시 봉담3·진안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봉담3지구는 봉담읍 상리 일원에 1만 7,526세대를, 진안지구는 진안동 일원에 2만 9,860세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30일 주민공람 열람·공고를 하고, 2022년 4월 전략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봉담3지구 경우 2022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6월 지구계획 승인, 2025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30년 6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진안지구는 중앙부처간 협의 지연에 따라 지구지정이 2023년 10월에 예정이며, 연기된 실정이며, 순연일정에 맞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21-14쪽 동탄지구 2단계 대체 농지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2지구 2단계 부지에 신거주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주택단지 및 공원 등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용세대는 489세대이며, 2024년 12월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6쪽 가칭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동탄지구 문화공원 1호 내에 물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여름에 개장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8쪽 석우동 업무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우동 29번지 일원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업무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정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후속 과업으로는 사업부지 내에 일부 공원면적 편입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22쪽 석우동 업무시설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사업 추진에 따라 동탄1지구 2단계 내에 주차장 46부지를 활용하여 축구장과 주변 공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 사업으로 2023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2쪽 동탄2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남부 자족거점도시 조성 사업으로 수용세대는 11만 7,283세대이며, 2011년 4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3단계 준공이 되었으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24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1, 2지구를 잇는 오산천을 정비해 도심과 자연이 공생하는 인프라를 구축 사업이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26쪽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및 경부횡단 연결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2지구 내에 고속도로 구간 직선화 사업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통행성을 향상시키고, 일부 구간을 직선화하여 상부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3월 경부 상행선 개통, 2023년 12월 경부 하행선 개통, 2024년 12월 직선화구간 상부 연결도로 전면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동화지구 있잖아요.

네.

동화지구 토지이용계획도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계획구요?

계획도.

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기 도로상황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도로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다루시는 건가요?

우선 도로계획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주 진행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저희가 이행해야 됩니다.

지금 도로에 대한 거 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현재.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작년, 그러니까 17년도에 아마 보행자도로 결정된 게 있고, 또 보행자도로를 작년에 일방통행으로 했는데 그걸 또 양방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3월에…….

그래서 그거 계획에 대한 것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택지지구를 하게 되면 자꾸 공기가 연장이 되고, 사업 준공이 조금씩 자꾸 미뤄지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택지개발사업 자체는 중앙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부처간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는 지역적인 상황 자체가 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 자체가 보상에 관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상 협의체의 구성이라든가 그 전단계가 조금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계획 자체보다는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역할을 잘해서 중앙부처 협의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LH하고 그 협의관계에 저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준공이 지연되고 그러면 주민들이나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런 것 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날씨가 완전히 확 풀렸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님 박홍서 과장님 21-10페이지에 봉담3지구가 있는데요. 봉담3지구가, 봉담이 지금 완전히 다 개발지역으로 되네요? 아, 여기가 차대규 과장님이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봉담3지구 일대에 내리나 이쪽이 다 개발이 되죠? 봉담 이쪽이.

2지구, 3지구 하면서 내리 쪽에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도 자체적으로도 한다고 그러고.

그쪽은 수영리 쪽이니까 거의 인접된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봉담이, 수원 경계선이 오목천동이 어디부터 되는 거죠? 경계선이.

한국방통대 거기…….

영신중학교 그 밑에부터 해서 거기로 쭉 오나요?

병점에서 한국통신대 있는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로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기도 보면 영신중학교 앞부터 화성 땅인가 봐요?

네. 도로변 쪽으로 우측은 수원시고, 좌측은 화성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봉담이 많이 개발되는데 또 봉담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나요? 저쪽 수기리 쪽이나 그쪽으로도 더 개발될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묶어놓을 건지?

거의 개발할 부지는 별로 안 남아 있고요. 일부 내리 안쪽 51사단 사격장 있는 부분 그쪽 그린벨트 있는 부분만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담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봉담1지구, 2지구, 3지구, 내리지구, 기안지구까지 연결하게 되면 봉담이 아예 그냥 통틀어서 다 깨끗하게 계획 구성이 되면 동탄처럼 반듯하게 되는데, 이렇게 봉담에 가게 되면 산밑에 짓고 짓다 보니까 토목공사가 완전히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좀 하시죠. 이 봉담에 대한 계획 구성이?

어쨌든 대규모 개발사업 자체는 상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들이 이뤄지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봉담1, 2, 3지구 한꺼번에 간다든가 효행지구가 같이 어울려져서 갔으면 하나의 계획이 됐을 텐데, 이게 시기적으로 나눠지면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하여간 단계별 계획이 이뤄질 때 저희가 연계 개통이라든가 상황에 문제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셨던 산 밑에 난개발이나 이런 사항 자체는 지금 도시정책과라든가 허가민원과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성장관리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지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4페이지에 보면 동탄1지구 2단계 대체농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동탄사랑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국제고등학교 맞은편에서 하천부지 2-1단계 그쪽 대체농지 있습니까? 펜스 쳐 놓고, 과장님 거기 어디인지 아시죠?

혹시 한옥마을 개발 그쪽?

거기 한옥마을, 거기가 펌프장이 있는 데인데, 오산천 맨 끝에 동탄사랑의 교회, 국제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여기 보면 석우동, 반송동 일원에 대체농지 여기 맨날 펜스만 쳐 놓고 하는 거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가 뭐가 개발사업 뭡니까? 여기가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는 겁니까?

일부 구청사 부지로 조금 계획한 부분도 있고요. 유통2, 3단지로 계획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는 국제고등학교 앞이고, 국제고등학교 앞에는 거기 그렇게 돼 있고, 그 옆에는 지금 체육관 들어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수펌프장 있는 데 있잖아요. 펌프장 그 일대를 펜스를 쳐 놓고 지금 단계별로 돼 있다는데, 거기가 지금 전원주택단지 조성인가요, 아니면?

위원장님, 현황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탄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밭재활원 인근에 있는 건 체육공원1호입니다.

네?

체육공원1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그 위로요. 체육관, 동탄사랑의 교회 좌측편에는 다목적체육관 시설이고요.

체육공원 바로 위에는 유통2부지와 유통3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유통부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통부지로 되면 뭐가 들어올 거예요? 맨날 토목공사만…….

예전에 유통부지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처음에는 대체농지에서 변경이 됐을 때 LH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은 용도계획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직 확실히 된 건 없는데, 유통3부지, 2부지와 3부지가 있는데 체육공원과 면한 3부지 쪽에 노인복지회관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요.

지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거기가 지금 15년째 펜스 쳐 놓고 맨날 공사한다 그러고 불편만 주고,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땅 값도 떨어져요. 아파트 값도 떨어져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가 지금 맨날 이렇게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맨날 거기가 거론이 되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이. 진전이 없는데 맨날 올려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 올려놓기만 하면. 확실하게, 소장님 이게 진전 좀,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것 어떻게 소장님 어떻게 진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이 맞고요. 어쨌든 2000년도 이전에는 대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대체농지를 진흥지역을 대신해서 대체농지를 지정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사항이 변경되다 보니까 대체농지가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다 개발사업으로 해서 LH가 이익금을 가져가게끔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공익적인 시설 자체로 해서 유통부지를 집어넣어놨는데, 사실상 여기 유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일대 교통이 마비가 돼요. 특히 아시다시피 동탄1지구는 방사형입니다. 마지막 택지개발사업이라고 그랬다가 동탄2지구 또 들어서면서 격자형으로 또 붙여놨잖아요. 거기 유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걸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홀딩 해놓고 이거에 대한 개발계획변경할 때 시에서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건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안이 나오게 되면 보고 하고 어떤 안이 좋은지 의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의견이 참 좋으신데요. 뭐든지 빨리 하는 거가 좋은 거가 그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주차장. 그 공공주차장 앞에 근생, 아마 필지를 분할을 했나봐요. 공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든지, 주민들한테 벌써 동탄1지구가 생긴 지가 벌써 15년이 됐잖아요, 입주를 한지가. 15년이 됐는데도 편의시설 같은데 그쪽은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공용주차장 앞에 근생을 지금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생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체용지도 뭔가가 확정이 돼야지 빨리 빨리 거기 그 비싼 땅이 15년째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되게 비싼 땅 아닙니까? 거기가 빨리 빨리 LH하고 협상을 해서 빨리 진행 좀 하자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1-22에 보면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영천동하고 청계동 일원에 여기는 또 어디부터 어디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택지개발이 영천동하고 청계동 일원에 인구가 2만세대인가요, 1만 1천세대인데, 여기가 어디 어디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20 다시?

21-22입니다.

이거는 동탄2지구 전체면적이 그런 거고요. 표현 자체를 위치로 표현하다 보니까 영천동, 청계동으로 했는데, 이거 동 자체는 크게 지금은 동 명칭이 보면 동탄3동부터 해서 7동까지 변경됐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개의치 않고.

네. 그냥 동탄2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다.

그러면 2지구 내년 12월에 동탄2지구는 사업단계 준공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현재로는 최종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탄2지구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말한 석우동 일대 대체용지하고 계속 거기 토목공사만 뜯었다 고쳤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곳은 예당고등학교 앞에 일대 있지 않습니까? 대체용지 거기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탄사랑의 교회 옆에 펌프장 그쪽 일대도 뭔가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LH가서 빨리 빨리 진행 좀 하자고 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20-11페이지에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진행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 구역으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측, 남측, 서측 이렇게 개발중에 있는 거고, 동측은 2만 5천명 수용해서 새솔동 건립이 된 상태고, 일부 사업소 부지라든지 일부 안 된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각절차나 이런 걸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남측 부지 삼존리 쪽은 지금 토공이 한 50% 정도 진행이 돼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거 관련된 분양계획을 짜서 상반기에 분양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존리 너머 쪽에 있는 서측 부분에 대해서 우음도 부분의 어떤 선도산업지구하고 그 밑에 부분하고 1단계 사업구역으로 정해서 1, 2, 3공구가 사업자는 선정이 돼서 올해 착공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었을 때 진행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아,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적으로 보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보일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동서 균형발전이라든지 화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부권에 또 발전 중에 하나가 이쪽 지역이 얼마만큼 시간의 속도를 갖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눈의 가시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새솔동은 입주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지만 거기에 테마파크라든지 서측이 지금 눈에 그렇게 개발되는 상황으로 보여 지지가 않고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항상 좀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송산그린시티 자체의 면적이 광대하다 보니까 광대한 면적을 전체 다 건드리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남측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업체들 추천뿐만 아니라 입찰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산단 자체는 어느 정도 모양새가 조금 나타날 것 같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측지역에 선도지역하고 1단계 사업지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국제테마파크가 있고, 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가 금년 하반기 정도 받는 걸로 하고 있고, 수공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금광건설이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페이퍼드레인 박아서 연약지반을 지금 재하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크게 토목공사하는 사항이 눈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금년 하반기에 신세계가 인수인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 같고, 선도지역하고 1단계 사업 자체는 지금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전체 3개 공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공구 자체는 대림건설이 들어왔고, 2공구는 극동건설, 3공구는 지금 현재 입찰진행중이면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결정하는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업체를 계약하고 나서 착공되면 올 봄부터는 현장에 장비가 다니면 시민들도 공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느껴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어찌됐든 간에 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 많은 시민들이 아마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간에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12페이지에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이 사업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3지구는 지구지정이 작년에 됐잖아요? 지금 진안신도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용은 그동안에 계속 보고를 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예상대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부 농지 관련 협의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거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올해 10월까지는 지구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답변인가요, 국토부의?

이거는 위원님 조금 죄송한데요. 공식적인 답변 채널로 온 건 아니고, 저희가 대화로 나갔을 때 당시에 계획변동은 없다. 현재 중앙부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변동될 수도 있나요, 혹시?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면 저희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하는 거를 저희가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올바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오늘까지로 알고 있는데 2월 27일이 오늘이죠. 오늘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해서 공모가 있었고, 오늘까지 아마 그거에 대해서 공모에 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지난 2월 17일 경기도에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를 지정을 해달라 지금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경기도에 지금 일곱 개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이 난리예요, 이것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화성은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탁월한 위치에 있고, 또 거기에 인재풀도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화성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어떨까, 특히 진안신도시는 또 삼성에 바로 또 붙어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지구지정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올 10월에 생각을 한다고 하시고 계시긴 하는데, 우리 화성시의 미래를 봐서는 반도체특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중입니다.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삼성이라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단지 주거타운을 만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2지구 안에 테크노폴이라 그래서 데크노폴 안에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유치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토부라든가 LH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크노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거는 지구지정되기 이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논의를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21-14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동탄신도시의 대체농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다가 국제고 앞에 구청부지로 지금 예상되는 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00만 대도시 넘어가면 조금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에 구청이 설치가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청부지로 부지를 지금 준비해놓은 데들이 몇 군데나 있나요, 혹시?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한 부분은 조금 시민들이 잘못 듣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할 때 당시에는 구청부지다, 시청부지다, 동사무소부지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공공의 청사부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공공의 청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청 자체는 저희 소에서 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21-14쪽에 대체농지로 해서 한 24만평 정도 부지를 아마 개발가용용지로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도시개발할 때,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 지금 개인들이 할 적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금액으로 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위 개발사업 할 경우에는 대체농지에 대한 조성비를 별도로 토지로 남겨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국토부에서는 대체농지조성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진흥지역 자체는 대체농지를 조성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체농지를 동탄1지구 할 때 잡아놨던 부지였는데, 이게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대체농지 조성했던 것을 지금은 사업비로 납부하게끔 됐습니다.

아니, 공공에서도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를 돈을 내든지 아니면 일부 다른 쪽으로 조성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분담금을 납부하죠.

네, 분담금을. 그러면 현재 이 지금 대체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LH 소유로 돼 있습니다.

LH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조성한다 할지라도 농림부로 가는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동탄1, 2지구에는 농민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 24만평 중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한 50% 공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공원이라든가 조성해서 만드는 거고, 나머지 50%도 고밀도로 개발하지 않고 저밀도로 해서 가급적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좀 개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차고지라든가 유치원, 병원,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려고 토지이용계획은 수립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참 가용용지로 변경된 지는 굉장히 오래 됐는데 한참 기간이 지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개발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처음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왜 이렇게 여러 번 변경되면서 이렇게 지연된 거죠?

과거에 했던 사항 자체는 한번 저희도 스터디 해서 위원장님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네. 그러세요.

2013년도부터 해서 왜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저희도 스터디 해서 세부적인 사항 자체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농지 조성부지로 해서 그렇게 지금 일부 개발하면서 빼놓은 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개발가용지로도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2008년 6월에 자료에도 보시면 농지법 시행령 자체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을 열어줬던 거거든요. 사실상 그 전에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러면 동탄1지구 할 때 2001년도에 같이 갔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 같이 갔다 그러면 어떠한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꾸밀 때 조금 더 1지구하고 2지구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연계시설들이 조금 더 나왔을 텐데, 이게 중간에 끼다 보니까 1, 2지구 연계하는데 약간 미흡한 적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고, 신도시는 토지가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송산그린시티 관련돼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동측에는 3차까지 해서 다 준공이 마무리가 돼 가는 거예요?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다음에 테마파크 지금 들어올 자리에 일부 펜스 쳐서 아마 부지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왜 2030년 정도까지 그렇게 길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반 자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의 어떤 유치시설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주변의 어떤 개발사업 자체들의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만 토지이용계획이 조금 조금씩 변동되고, 어떤 사업성 문제,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활발하게 꾸려갈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어서 지연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해수면으로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 성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토취장하고 같이 실시계획돼서 진행되는 사업.

그러면 토취장은 그 인근에 들어간 건가요?

일부…….

테마파크 자체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약지반공사 자체가 마무리 돼 있는 상태고요. 지반에 페이프드레인이라 그래서 드레인보드를 다 박아서 수위 자체를 안정화 시키는 자체, 그리고 연성해서 하중을 눌러주는 작업까지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작업을 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재하하는 기간이 있어서 짧게는 8개월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자체를 신세계로 넘겨주게 되면 신세계가 나머지 공사를 들어갈 건데, 신세계도 크게 두 가지로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테마파크하고 배후주거단지하고 그래서 2026년도 1차 개장하는 것은 테마파크 놀이동산을 개장하는 거고, 30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은 전체 주거단지까지 최종 준공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거기 주거단지도 그렇고, 거기 토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 가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저쪽에 지금 어도 있는 쪽에 그쪽에는 어떻게 지반공사는 지금 얼추 다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그쪽은 선도지역하고 1단계 사업지구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업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는 사항이고, 지금 성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 흙양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는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부 토취장 자체는, 거기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으로 지정한 데가 있고, 수자원공사 외에 사업시행자들이 들어와서 토취장 조사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인근뿐만 아니라 안양, 수원 이런 데는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아파트 터파기 한 흙이 인근에 나갈 때가 없거든요, 농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자기네 사업지구가 됐든지 아니면 자기네 사업하고 관계되면 제3의 업체라도 해서 그런 흙들을 받는 계획들을 아마 수립할 겁니다.

그 흙 받아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사업 이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토취장을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만평 정도 토취장을 확보했는데 그게 한 30만평 정도밖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마도 은장에 있는 거는 남측지구로 거의 지금 다 가서 얼추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도 지금 그거 흙 떠가고 나서 나중에 비 오는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다 정리가 안 돼서 지금도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아마 다른 데 토취장이 지정 돼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그거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또 토취 이후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서 한번 받아보고요. 현장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선 송산역까지 올라오잖아요. 송산역 다음에 테마파크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역세권 이름이 그때 아마 시화방조제를 막으면서 송산그린시티 관련 그런 명칭이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이쪽 남양 쪽, 남양읍의 신외리 쪽에, 지금 시리, 신외리 쪽에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이 그렇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지금쯤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테마파크 관련된 공모를 하시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전보인사로 이동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사업2팀장입니다. 이어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재생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2-2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2-3쪽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전략목표는 병점·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착공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황계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주도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주요사업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 등 네 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여 2022년까지 기초센터 1개소 및 현장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 도시재생과와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자는 정원 16명 중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쪽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800번지 일원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1만 9천평방미터에 마중물 사업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비는 29억 7,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거점시설인 마을 어울림센터 및 송산리본센터등 2개소와 보행환경 및 주정차 개선을 위한 바다를 느끼는 거리 및 송산대로3-1 사업에 대하여 설계용역 착수 및 사업발주 예정으로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황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황계동 159-17번지 일원으로 도시재생활성지역 10만 8천평방미터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현재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착공 및 저수지 환경정비사업 및 골목길 연계 집수리 동행사업 준공 예정으로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안동 526-2번지 일원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7만 4천평방미터에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44억 8천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과 연계된 맛남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사업 착수를 하겠으며, 동부출장소 청사 신축이 포함된 창업문화복합센터 설계 착수 예정으로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재생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성종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안성종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3년도 1월 1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 공공건축3팀장으로 오게 된 양창호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3년 공공건축과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로에너지 등급 상향 조정 등을 목표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2023년 2월 동절기 공사정지 해제 후 내부공사 및 외벽공사 진행 중으로 올 6월 준공 예정이며, 7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10쪽 농업기술센터 2단계 건립공사입니다. 장안면 독정리에 건립 중인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금년도 5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실내 마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12쪽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봉담읍 덕리 7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금년도 7월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024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15쪽 황계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황계동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의견 반영 중에 있으며 반영하여 설계 준공 예정이며, 2023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23-17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봉담2지구에 급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19쪽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노인을 위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3년 2월 동절기 공사 정지 해제하여 재착공하였습니다. 23-21쪽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하주차장 재설계를 진행 중으로 2023년 3월 설계 완료 및 공사 재착공할 예정이며, 20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3-25쪽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입니다.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일부 건축 및 토목공사 등이 지체되어 지체배상금 등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3월 중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7쪽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2023년 2월 20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3-29쪽부터 31쪽입니다. 서신, 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올해 2월 준공하였으며, 시설물 운영부서에 인계인수예정입니다. 23-33쪽부터 35쪽입니다. 진안,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기간 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37쪽 병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주차장 재설계 후 2022년 11월 재착공하였으며, 2023년 3월 동절기 공사정지 해제하여 공사 재개예정입니다. 23-39쪽 남양 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체육시설과 돌봄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사일정 지연으로 정지되었던 설계용역을 재착수하여 2023년 5월 공사 착공 및 2024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23-42쪽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정지 해제하여 기초공사 중입니다. 23-44쪽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입니다. 골조완료 후 마감공사 진행 중 동절기 공사정지하였으며, 2023년 3월 공사 재착공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23-46쪽 동탄중앙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기존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을 확장·이전하여 화성시 중앙도서관 역할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12월 공사계약 완료하였으며,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23-48쪽 반월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2023년 3월 설계 준공예정이며, 2023년 6월 착공하여 24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23-50쪽 봉담와우복합문화 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2023년 5월 설계 준공예정이며, 23년 7월 착공하여 24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23-53쪽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입니다. 총 주차대수 369면의 지상3층 주차전용건축물 건립계획으로 2022년 9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23-56쪽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공사입니다. 궁평관광지 내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3-58쪽 에코팜랜드 건립 공사입니다. 농업체험 및 가족친화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공공건축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가 있는데요. 이거가 공사가 올 6월이죠, 준공이, 과장님?

네.

어떻게 진행, 6월에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외부 일부 외벽공사하고 있고요. 내부공사 했고, 저희가 현장 체크 했을 때 6월까지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예산도 많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복지센터가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건가요?

네. 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 동사무소가 같이 양쪽으로.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이런 주요시설이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리 일대가 9동 행정복지센터 그 인근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게 있나요?

공공청사 계획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변에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기 시작했고요. 아직 건립계획은 같은 건 별도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장안면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도 역시 준공이 5월이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기술센터, 23-10페이지요. 독정리로 가는 건데, 여기도 준공이 5월에 끝나는 건가요?

지금 골조는 완료됐고요. 내부하고 외벽에 창호작업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토목이 대부분인 공사입니다. 농경지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에 조금 지체가 안 된다면 5월에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장안면 일대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허허벌판인데, 그리고 23-25 있습니다. 거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인데요. 여기도 역시 준공이 올 4월인가요? 아니, 준공이 올 2월인데, 여기가 연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2월에 저희가 준공을 계획했고, 원래 기한이 2월까지인데, 시공사에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고, 일부 공사 금액을 더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검토 중에 있지만 뭐 지불 안 해도 될 사항 같고, 저희가 지금 토목은 거의 끝났고, 외벽 일부 창호공사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2월에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에 실내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3월 15일에서부터 20일 정도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실내 내부시설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실내 배드민턴장에 내부시설이.

배드민턴장이 대부분입니다.

샤워장이나 뭐 그런 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샤워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무슨 콘셉트로 커피숍이나 식당이 들어설 콘셉트가 있나요?

그게 저희가 민원이 조금 있는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주위 상가들이?

네. 상가들이 숍이나 이렇게 기존에 그걸 완공되기를 기다렸던 분들이 이게 그 안에 숍이 들어가냐, 커피나 이런 게 들어가냐 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는.

계획이 없죠?

네.

일단은 주된 시설만, 배드민턴협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배드민턴협회가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운영하다가 진짜 노노카페라든가 상황이 필요하게 되면 그 주변에, 그 사업부지 안에 공터들이 있거든요. 모델하우스가 됐든지 숍이 진짜로 필요하면 숍도 모델하우스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현재로는 그런 게 들어옮으로 인해서 주변상가들은 나름대로 그 배드민턴협회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집어넣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주변상권하고 같이 발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한테 상가연합회에서 애로사항이 저한테 전달이 왔습니다. 배드민턴장이 들어서면 거기 식당이나 그런 거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타격이 온다. 그거 좀 어떻게 민원 해결이 안 되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주위 상업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여러 청취를 의견청취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하다가는 주변 상권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 좀 염려에 두시고요.

네.

다목적체육관 있습니다. 동탄2동에 역시 이것도 6월에 준공인데, 여기도 준공이 한 6월쯤에 되나요? 지금 완전히 펜스를 쳐놔서 안에 공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재 외부 미장공사하고 PC패널 설치는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가 관로를 매설,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할 구간에 맹꽁이가 발견돼서 LH하고 협의하고 거기가 조금 지연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협의결과 6월 안에는 다 해결되고 6월 준공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도 역시 배드민턴장이 네 면이 있고, 농구장, 샤워실, 탈의실, 여기는 배드민턴장 보다도 규모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도 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샤워실 같은 거나, 이거가 2층으로 돼 있나요?

지상 1층입니다.

1층 단층입니까?

네.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방문 좀 해야 되는데, 거기가 계속 펜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해서 배드민턴장은 펜스를 안 치니까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펜스를 쳐놔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지역구 의원님 해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45, 46에 중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22년 10월에 조달청 발주했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여기 시공사가 선정이 됐나요?

네, 선정됐습니다.

어디입니까?

동일건설.

동일건설이요?

네.

동일건설이 이런 도서관 같은 거를 건립한 이력이 있나요?

사례는 없고, 다른 공공건축물 좀 사례가 있다는데, 업체가 작은 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하우나 이런 부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건설에 대해서 서류 좀 도건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 서류를 받으려고 하냐면 동탄중앙도서관이 그동안에 없었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센터에 얹혀 있었는데, 동탄의 신도시에 이렇게 도서관이 건립이 되는데 업체가 괜찮은 업체가 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58에 에코팜랜드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화옹방조제 쪽 안에 있는 거죠?

네. 서신 쪽에 있습니다.

콘셉트를 어떤 식으로 잡고?

이게 주로 전시시설도 일부 있고요. 편의시설도 있고 해서, 캠핑장, 야영장이 위치해서 그쪽으로 해서 야외에서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약간 농업시설에 대한 전시물이나 문화시설 이런 거를 겸비한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갯벌체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바로 고온리, 백미리인가요, 그쪽으로도 연결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운영부서 그런 사항까지 한번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병점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점도시재생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창업문화복합센터 변경을 갖다가 국토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이 창업문화복합센터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게 처음에 도시재생사업 응모할 때, 아, 응모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공모입니다. 공모할 때 중점 시가지형이라 그래서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해서 들어왔던 사항이어서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돼서 들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LH에서 추가지원금을 요청 과정에서 저희가 LH를 배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변경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창업문화복합센터가 변경이 좀 필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로 협의.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전 잘 몰라서.

기존에 창업문화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가 두 가지로 돼 있었는데,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갔던 도시재생 관련 시설은 창업문화복합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변경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돼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지금 변경하는 거?

네.

그거는 LH가 사업을 갖다가 추가지원금을 해서 그쪽 주민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협의과정까지는 들어갔던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로는 공모할 때 당시에는 주민협의체하고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갔는데, 지금은 작년에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LH가 이 사업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지구를 공모할 때 당시에 특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황계동 같은 경우는 군공항 피해지역, 여기 자체는 창업문화센터로 해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맛남광장과 같이 연계한 젊은 청년들을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LH가 병점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과연 임대주택을 집어넣는 게 올바른 거냐 회의적인 상황을 느꼈고.

그 사업은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창업복합센터 이 부분이 과연 기본적인 처음에 콘셉트에서 완전히 바뀐 상황인데,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숙의과정도 안 거치고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맞는 건가?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는 개발방안 자체를 변경할 때 당시에 과연 국토부에서는 인정을 해 줄거냐 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의견 나오는 걸 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중앙부처의 승인권자하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논의를 거쳤을 때는 주민들은 시의 공무원들이 얘기했던 사항 자체를 가지고 확정된 사업으로 믿기 때문에 일단 중앙부처의견을 받은 걸 봐서 주민들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꼭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작년에 한번 갔다 왔던 상황을 한번 좀 말씀드리죠.

저는 좀,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병점역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을 최초에 계획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경이 된 거고, 그 당시에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구색 맞추기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 되지 않는 내용들이 변경이 돼서 막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처음 계획보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역에 뭔가 생기고 자꾸만 변화가 될 텐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충분하게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변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주민들하고 전혀 180도 달라진 상황으로 정부에서 어떤 그런 협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이득이 될 것이냐,과연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창업문화라든가 커뮤니티센터 자체에 움직이는 시설 자체는 어쨌든 문화, 복지, 행정에 관계되는 사항이지 시민들은 사실상 그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 자체는 큰 관심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LH하고 논의했던 사항은 임대주택 자체가 논란이 됐던 겁니다. 과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있느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왜 끌고 가야 되느냐?

아니죠.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창업 공간도 들어가야 되고, 정부에서 그 당시에 요구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곁다리로 들어갔던 건데, 중요한 건 임대사업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끼워맞추기로 갔던 그런 사업들은 사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가 돼야 되는데, 주체는 없어지고 나머지가 들어가서 지금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지금 사업을 이끌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바라봤을 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주택경기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전 정부에서 대두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자체를 넣어주는 것을 바랬었고 그거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의 관점은 그거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 시의 입장에서 사실상 그 공간 자체가 값진 땅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을 입장을 대변을 해서 시에서 그렇게 행정력이 가야 되는 거지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반영 안 되고 시의 입장 가지고서 이 사업을 계속 밀고 간다는 것,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저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국은 거기에 임대주택하고 여러 가지 그런 커다란 사업들, 한 1천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메인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다 없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사업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걸 끼워맞추기로 간다는 거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메인사업 자체는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어차피 사업이 그렇게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계획변경되는 사항 자체는 임대하는 부분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지 나머지 사항 자체는 논란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이야기 안 되고, 저도 지난 1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지금은 위원님한테는 진행되는 상황 자체를 보고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중앙부처 구조적인 협의가 논의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들하고 논의 없이 계획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선도적으로 또 이끌 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의 중간역할만 저희가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 해 주시면.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좀 충분하게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참고를 해 주시고, 이거 진행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농업기술센터 2단계 건립공사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진안신도시 관련해서 거기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전을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여기 우리 화성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인근으로 이런 계획들을 시에서 갖고 있다는 데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들은…….

그거는 공공건축과에서 답변드릴 사항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신도시 조성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업기술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네. 경기도 기술원만,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다.

협의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일단 알겠습니다. 23-33페이지 진안다목적체육관하고요. 37페이지에 병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내년도 1월, 올해 6월 준공이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레미콘 파동하고 이런 철근 수급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만회 공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병점 다목적체육관은 처음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주차면수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주차대수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14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61대로 변경이 됐어요. 혹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

최초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14대에서 저희가 인수 받았고, 그래서 14대에서 61대 현재 지금 변경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14대가 될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주차대수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7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14대가 돼 있었고, 다시 이걸 61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연유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다는 거죠?

네. 파악하고, 체육진흥과에서 기본설계할 때 공사비 증가가 너무 됐다 보니까 저희가 대수를 줄여서 공사비 좀 감액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74대인가까지 늘려놨었는데, 갑자기 14대가 되고 다시 61대로 해서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23-12페이지 보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별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거기가 보행자 도로가 많이, 입구 자체에 보행자가 많은 부분인데 보행자의 안전시설물 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했었는데 이 부분도 검토되는 부분인지, 아울러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빨리 들어가려고 유턴차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 차들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이 있을 때 여기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면 바로 들어가는데, 위에 한 50미터를 올라간 다음에 유턴을 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도로 형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역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탑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과연 유턴을 해서 들어갈 것이냐? 바로 중앙선 침범해서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사고의 위험이 높지 않겠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좌회전 해서 서봉산 입구 쪽으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하행선 같은 경우는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좌회전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팔탄면에 조성하고 있는?

팔탄면, 팔탄면.

물류창고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물류창고.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도로관리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사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건설업체측에서 소송까지도 불사하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찌됐든 이게 공사가 늦어지면 많은 기다리는 주민분들의 피해가 계속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최소화 될 수 있게 지금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 부분에 감사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공기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55페이지에 에코팜랜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있죠? 이게 몇 공구죠?

네?

이게 몇 공구예요?

4-9공구입니다.

4-9공구?

네.

이게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그 계획을 잡아서 지금 넘어온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넘어왔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계획 잡은 거죠?

네.

그때 제가 잠깐 그때 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텃밭 조성된 부지가 너무 크게 잡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조금 변경을 요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저희가 확대시키고 텃밭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야기 됐습니다. 주차장 대수를 217대에서 319대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농업관련된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생각해볼 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텃밭을 주게 되면 보통 한 1년 단위로 주게 되는데, 실제 캠핑장으로 오게 되면 실제 오토캠핑하는 사람들 외에 또 별도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주차 문제가 그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텃밭을 하기 위해서 차를 갖고 온다는 것이 이게 좀 잘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캠핑장하고 연계돼서 거기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농업 관련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이거 작업을 하시면서 그쪽하고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금일 15시에 지역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 및 LH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