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20일서울특별시중랑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이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안전망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계약보고,총8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안발의시코로나19방역수칙을준수하기위하여이동하지않고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과질의응답을진행하였으나,현재방역수칙이완화되었으므로이전과같이발언석에서제안설명하시고질의응답을이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대기환경의개선및구민의생활환경향상을위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을촉진하고이용을활성화하는데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다른법령과의관계를,안제4조부터제8조까지활성화계획수립,경비지원,운행에대한지원,우선구입,홍보활동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윤재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본조례안에대해서집행부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의기금운용심의위원회당연직위원에대한재정비와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효율적인노인복지기금을관리ㆍ운용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10호의기금의관리ㆍ운용에필요한경비를삭제하였으며,안제5조제3항의기금운용심의위원회당연직위원중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지회장을제외하였고,안제10조에서준용규칙을서울특별시중랑구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입법취지에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이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이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내가정의아이돌봄을지원하여아이의복지증진과보호자의일ㆍ가정양립등을통한가족구성원등의삶의질향상및양육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 안제5조부터제7조까지지원계획,지원사업,아이돌보미의처우개선. 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위탁,지도점검,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이은경의원님이중랑구아이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을의원님과공동발의하셨는데요. 참좋은조례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일ㆍ가정양립에있어서우리돌보미사업은중랑구의아이들,저출산을지금더이상그냥둘수없는그런위기에있는데요. 작년만해도0.9정도됐었는데지금0.7로많이떨어졌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돌보미사업에대해서더중랑구에서지원을아끼지않아야된다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조례안을잘만드신우리이은경의원님과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아이돌봄지원에대한입법취지에적극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안전망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안전망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관내위기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청소년안전망을구축하여복지사각지대청소년을발굴,보호,지원함으로써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및운영을적극실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를,안제4조와제5조에청소년안전망구축ㆍ운영,기능을,안제6조부터제10조까지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청소년안전망구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입법취지와내용에적극공감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142호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는아동이행복한세상을만들기위한UN아동권리협약의이행과실현을위해지방자치단체의연대와협력및공동사업을추진하고자설립된지방정부간의협의기구로,「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에따라본운영규약에대하여구의회에보고하고자이번임시회에안건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현재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는서울시23개자치구를포함한전국101개지방자치단체가가입되어아동이살기좋은지역사회를만들기위해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규약의주요내용으로는제1조와2조에서협의회의목적과기능. 제3조에서제5조는협의회의구성,임원및조직,임원의임기를,제6조에서제11조는회의및의결,회의운영,실무협의회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규약전문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우리구아동친화도시조성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해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참여하고여러지방자치단체와함께아동이살기좋은아동친화도시조성을위한정책및사업을추진하여아동이안전하고행복한중랑구를만들기위해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43호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구와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사무의위ㆍ수탁협약이2022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2022년8월에현장방문,지도점검을실시하여더욱효율적인운영을위한방법을모색하고10월운영성과평가를실시하여세군데모두재계약심사가가능한점수를받았으며,12월14일에현장점검을실시하고12월20일에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한결과모두적격으로가결되어민간위탁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하여애쓰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한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효율적인작성을위하여우리위원회는간담회에서자료를사전에배부하고논의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요구사항을수합하여작성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우리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배부해드린계획서안대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감사계획서는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하되협의과정에서변동되는부분은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수정작성하여본회의에제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257회정례회를통해실시한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에서시정요구및건의사항총125건에대해개선및보완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다시한번짚어보는것으로,지난번감사에서지적받은사항에대한시정조치와더불어보다효율적인방안구축에노력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업무추진에대한구민의신뢰성확보와구민을위한행정추진에튼튼한초석을다질수있는시간이되리라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생활복지국,안전건설교통국,도시환경국,시설관리공단순서로진행하고,해당국장의보고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또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사항에관해서는이사장이보고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제한시간내에본안건에대하여보다내실있는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에대해서만질의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해당부서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먼저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58건으로이중시정요구사항10건,건의사항이48건입니다. 부서별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말씀드리면복지정책과는총8건으로,지역주민의기부나눔문화확산을위한설맞이푸드마켓기부나눔캠페인을추진하면서가정에보관중인식생활품을보다쉽게기부할수있도록거점기관2개소에기부나눔박스를설치하였으며고독사예방을위해우리동네돌봄단,동주민센터직원등의안내를통한서울살피미앱설치를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자원봉사자인정,보상확대를검토하고자원봉사사업과활동현장을다양한방법으로적극홍보하여자원봉사자들이자긍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사회복지과는총7건으로자활사업예산을우리구참여자규모에맞게편성하여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하고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코로나19장기화로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많은청년들이신청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면목역광장주취자들의음주,흡연,고성등으로인한주민들의피해를줄이고주변환경이쾌적하도록경찰서및관련부서와협력체계를긴밀하게유지하여주민들이광장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어르신복지과는총9건으로경로당및노인요양시설의지도감독및교육을통해시설운영의투명성및책임성을제고하고어르신들이가까운곳에서적절한요양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인요양시설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지역편중없는어르신일자리를매년확대하고많은어르신들이참여하실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여어르신의사회참여확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보육지원과는총11건으로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과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확대를통해보육의공공성을더욱강화하고어린이집운영재위탁심사위원위촉시다른위원회와중복으로위촉되는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양한다문화가정지원프로그램을발굴하고적극홍보하여다문화가족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아동청소년과는총6건으로학교밖청소년교육및자립지원을확대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을통해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겠습니다. 또한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비,운영비등지원을확대하고철저한관리감독을통해아동은즐겁게,부모는안심하고맡길수있도록시설관리및지원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과는총7건으로장애인일자리박람회개최및결과분석을통해구직자가선호하는다양한구직기업이참여하게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를확대하겠습니다. 또한전동휠체어급속충전소노후기기교체와신규기기설치,무료셔틀버스이용편의개선등장애인의이동과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하여지역장애인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는총10건으로스마트재활용품회수기의정기적인점검을통해재활용가능자원이올바르게배출되고있는지모니터링하고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구소식지등을통해회수기위치및사용방법을홍보하겠습니다. 또한플러스리사이클시범사업추진및올바른폐기물분리배출주민홍보강화등을통해주민인식을제고하여더깨끗한중랑만들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심도있게검토하여실현가능한방안을찾으며구정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부서별질의답변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열심히늘노고에힘써주고계시는팀장님,주무관님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워낙조치결과를보니까너무애쓰시고잘하고계시는거감사드린다고말씀드리고요. 건의사항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푸드마켓에있어서우리가중랑푸드마켓이신내점이있고또면목점이있잖아요,과장님? 그래서우리과장님과팀장님께설명을좀듣긴했는데지금보니까소재지가신내점,면목점이렇게나눠져있지만사실은신내점이오래됐죠,한20년됐나요,몇년됐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면목점은한3년정도됐고요,그런데지금기탁처가사실은여기에는693개소고우리면목점은한68개소로얼마안됐기때문에좀차이가많이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따로우리관장님의역할들도되게크리라믿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다면예전에는사실은중랑구전체적으로봤을때기탁처를여기신내점으로다이렇게지정을해놓은거같아요. 그래서지금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코스트코나아니면사가정센트럴이쪽이나여러곳에서많이기탁을하고있는데요,신내점으로. 그런데이렇게되면사실은어디를또바꿀수는없는부분이있잖아요. 그러다보니우리면목본동이라든가,2동,그다음에4동,7동여러곳이많이분포되어있는데거기서물품을가지러갔을때차이가많이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조금분배를하면어떨까,과장님께한번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런부분가능할까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후원기탁처를발굴하는게센터장의역할이고요. 이미기울어져있는상황이긴하지만저희가센터뿐만아니라구청에서도후원물품을많이받고있기때문에분배할때그런점을충분히고려해서면목점에조금더많은물품이갈수있도록,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주민모두가골고루혜택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너무노고에힘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런부분에서좀치우치지않고여러사각지대가없도록열심히기탁처도찾아주시고후원도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59페이지에보면거점기관이라고해서기부나눔2개소를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묵1동주민센터하고상봉2동주민센터가기부나눔박스를설치하고계시는데이번에보니까상봉2동에익명의기부자분이식용유7병을기부해서푸드마켓에연계를도와주셨다말씀을잘적어주셨는데이부분외에는따로없으셨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이거는일시적으로설날전후로해서잠시한거고요. 앞으로는희망하는,그러니까다시희망동을좀받아서기부나눔박스를놓을예정입니다. 그래서거기에상하지않는식품부분이나비식품이있으면그렇게손쉽게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여러곳에기부나눔박스를좀홍보도해주시고설치를하셔서주변에,요즘에또지진으로인한희생자분을위해서TV에많이방영이되고있는데그부분을보면서도많이주민분들이십시일반사실은도움을드리고있는거같아요. 우리면목동도사실은이런부분에좀홍보도해주시고또주민분들도도움을주실수있는기회를우리구차원에서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감사합니다. 그리고자원봉사부분60페이지에보면자원봉사어르신들이번에일자리가얼마나늘어났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어르신복지과에제가한번문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자원봉사의날해서어르신일자리가좀많이늘어난거에대해서많이칭찬들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혹시라도자원봉사관련된그런부분좀연령에,그리고남녀노소상관없이자원봉사할수있도록많이역할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예방을위해서지금서울살피미앱설치를한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이게어떤건지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개발한앱으로휴대폰에앱을설치하면본인들이설정한시간동안휴대폰을걸거나,하여간사용하지않으면가족이나이런사람들한테연락이가서이분이지금안부가괜찮으신지확인할수있도록하는앱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그러면이게무료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이부분도좀많이자녀분들이알수있도록,홍보를어떻게할계획인가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저소득층이나방문하는모든대상들에게직접어르신들이앱을까는거는어려우셔서요,저희직원들이나아니면우리동네돌봄단들그렇게방문하시는분들이어르신에게양해를구하고본인들이동의해야만또깔수있는거라서요,동의하에저희가그거를깔아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돌봄단이지금몇명정도있으시죠,각동에?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총92명입니다.
최은주위원
92명이각동에다나눠져서최대몇명이다이런게있나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2명에서10명사이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그러면돌보미도마찬가지로이렇게홍보해주시지만혹시통장님들도그역할을하실수있도록좀월례회의때말씀해주시면,전체적으로주민분들이이렇게돌봄사업을같이참여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많습니다. 자료에있는거만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사항이긴한데푸드마켓,본위원이건의사항을냈던거같은데센터장의자존감부분에서말씀드린적있었습니다. 팀장과지금현재센터장과의수당차이에서10만원정도차이가나고있는부분에서그갭이좀좁으니센터장의자존감을높여서이부분을조금더벌려줄수없겠느냐그래서팀장님월급은깎을수없는부분이지만센터장의수당이나이런부분을조금더상향을할수있는방법은없겠습니까,하고질의를드렸던사항인데향후서울시에서운영관련지침이내려올가능성이있겠습니까,과장님?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일단현재로는저희가소장에대한월급여에대해서작년말,올초에내려온거가있기는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더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생각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입장을바꿔놓고생각해보면제가센터장이라도조금그런부분에대해서는불합리한점을느낄수있는부분이고,그래서사기진작차원에서도그건좀시정이돼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아무튼방향은그렇게잡고계속발전적인부분으로생각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다음은센터운영비도역시본위원이3,000만원까지증액을요청드린부분인데이거는여기에나와있는자료를보면재정규모라든가이런부분이저희구와비슷한업체들을뽑아놓으셨네요,2,200만원으로돼있는부분. 그런데그이상되는지자체도분명히있거든요. 그런데그걸비교했을때너무평균적으로우리중랑구현실에맞춰놓으신거같다는생각이좀드는데,왜그러냐면나름대로그들의고충사항을들어보니까예산집행하는과정에서어느공백기가되면공과금을내지못하는이런상황까지있는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까지살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다음은자원봉사부분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을드리고가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말씀드렸던부분이1,000시간이상,1만시간이부분에대해제안을드렸던부분인데,모르겠습니다. 봉사왕메달을받고난이후에봉사하시는분들이그부분에동기부여가전혀되지않고‘난여기까지왔어.’하고내려놓는경우를왕왕봤거든요. 그래서이분들한테동기부여를더해서지속적으로봉사에관심을갖고갈수있는이런메리트를줘야된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린건데좋은방안이좀있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0시간부터1만시간사이에5,000시간에대한인정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지금마련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봉사에열정이식지않도록계속동기부여해줄수있는정책이발굴돼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우리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인데요. 고독사예방을위한서울살피미앱,본위원의지적사항같은데‘본인동의하에서울살피미앱을설치할수있다.’라고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지금보면고독사를할수있다고예상을할수있는연령대가상당히고령층이고그다음에몸상태도정상적이지않은분들이대부분일거라는말입니다. 그러면본인동의하에서울살피미앱을설치해야되는데그러지않은경우도상당히많은거라는,그런거를대비해서가족의동의하에설치할수있는부분도한번생각해봐야되지않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부분에서위원님말씀을적극적으로저희가반영할수있도록하고이거외에보조사항으로AI나다른것들도있지만위원님하신말씀이충분히공감이되는사항으로서더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현재자치구별로시에서는한곳의푸드뱅크ㆍ마켓에지원을하잖아요,50대50으로? 우리는지금두곳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우리와같이두곳이상이있는자치구가몇개나되나요? 파악이됐나요,혹시?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소입니다.
박열완위원장
11개구?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2개를넘어3개이렇게까지있는데는없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많은데가두곳?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거기도지금운영방식은거의우리랑똑같을거아니에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혹시그거나중에자료좀제가보고싶으니까하나갖다주세요.
영민
이영민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궁금한거하나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보시면면목역광장거기노숙인분들의문제가심해서많이지금이렇게,선별진료소부분도사실은공간이있는데지금은운영을거의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언제그게철수가되나요? 시에서계약이끝난걸로알고있거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거기는3월31일자로종료하는걸로그렇게저희가말씀들었습니다. 그래서종료하는대로거기를더욱더쾌적한공간으로저희도그렇게하도록관련부서와협의해서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선별진료소가있어서사실은그곳은주민분들이선별검사하시고이런곳이었는데3월31일자로정말철수되는거죠? 왜그러냐면주민분들이그쪽에서조금쉬고싶은데선별진료소가딱자리잡고있으니까너무답답한거죠. 그리고또거기에공간도많지많아서그런부분이있는데개선사업을하게되면더욱더주민분들의힐링공간으로자리매김할것같고요. 거기에보면지금자율방범초소가있고그다음에경찰분들이몇분상주하고계시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분이상주하고계시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나가보면경찰쪽에서는공익근무요원들도있고요,경찰분이두분내지세분이이렇게상주하면서교대로근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경찰분들이저녁에도거기에계셨었는데지금은어떠신지한번그런부분체크를해주시고요. 그위에동행이라는곳은지금자율방범대원분들이사용하고계시나요,2층?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거기가중랑서에서여성청소년그쪽과에서청소년하고부녀상담소로운영하는거를,코로나엔데믹이되면거기서상담업무를시작하는걸로그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청소년상담공간으로이용하는거예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거기가원래청소년상담업무하는그런상담장소로사용했었습니다. 코로나때문에일시중지한그런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사실은청소년상담을,지금코로나가3년이상넘었잖아요? 그래서많이사용이안돼서거기가선별진료소의간호사분들이나봉사자분들이쉬는공간으로잠깐이용이됐었는데그공간에대한게앞으로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 청소년분들이어떻게여기와서상담을할지그부분도좀논의를한번해보셔야될거같고또거기의이용도가어떻게되는지그런부분도잘체크해주셔서정말이공간이청소년들이이용할공간인지그런부분도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러냐면경찰서랑같이있다보니청소년들이와서편하게상담을할수있을지그런부분도조금의심이가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한번논의를해주시고요. 청소년들의상담공간이될수있도록역할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거기는저희가주관해서상담하는건아니고중랑서여성청소년계쪽에서하는걸로,저희는장소를대여해주는그런형식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항간에는거기자율방범대원분들이이용하신다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면목본동자율방범청소년그쪽에서이용조금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러냐면지금자율방범대원분들이초소가너무좁아서물품만들어가지거기안에들어가시지못하거든요,협소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좀말씀을하셨는데한번그분들과도상의를하셔서동행의쓰임에대해서조금논의를해보셔야될거같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잘이용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세요. 63페이지보시면노숙인분들을지금신내복지센터,그복지관에서관리를하고계시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노숙인분들을관리하시는분은어느분이하시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위탁을주고요,대표는복지관관장님으로돼있고거기에전담으로관리하는직원들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거기사회복지사분들이관리를하시는거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별도로애원희망홈직원들이채용돼서거기근무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만약에그분들이근무시간에근무를하시다가퇴근을하셨어요,그후에는어떻게관리가이루어지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거기는교대로당직근무식으로이렇게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보시면청년주택으로해서,지금제가알기로는청년주택이월세가결코저렴하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청년월세에대해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현재지금저희가부동산중개소에서하는그런세보다는70∼80%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청년월세에대한보증금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보증금또한저렴하지않은보증금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그보증금도물론대출을해준다고는하는데그대출에대한이자와월세를내면청년들이정말생활하기가굉장히빠듯하다고해요. 과장님,본위원이자료요청을하나하겠습니다. 지금대표적으로봉화산역에있는글로리움있잖아요,거기청년주택의월세현황을좀알고싶은데요. 그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방금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에보충질의를좀드리려합니다. 청년주택의공실률이지금얼마나됩니까? 제가질의하는청년주택은묵1동먹골역1번출구앞에조성돼있는청년주택기준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서울시에알아봐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왜그부분을말씀드리냐면지금김민주위원님께서월세가너무과도하게높지않느냐는그런질문이있었는데거기에따라서월세부분도부분이지만또청년주택에들어있는세입자들한테부담이되고있는부분이과도한관리비입니다. 월세못지않게관리비가굉장히높아서청년들이기피를하고있다는이현상에대해서,물론청년주택이라는정책이청년들에게접근성이좋게역세권에주택을만들어서공급한다는취지는좋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가격이높고,월세부담이높고관리비가높다고그러면청년들은기피할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좀개선이되어야한다고보는데우리구에서그부분에대한지원책이라든가이런개선방향이있는지,참바라보고있는입장에서도답답한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청년주택관련해서는서울시에서관할하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주택관리…….
박열완위원장
지금아마여기청년월세지원사업이있어서,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저희는월세만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마서울시에서하기때문에과에서는대답을못할거같고요,우리위원님께서질의하신취지는아시잖아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서울시의관계과를통해서질의하시든해서답변을받아서좀보고드리는건어떤가싶어서제가좀끼어들었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게맞겠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지금답변은아마……. 계속질의하십시오. 제가그거때문에정리를했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끝나셨나요?
이윤재위원
네,그렇게하시죠.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그렇게해서좀상세하게위원님께답변을받아서전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어르신복지과의팀장님으로계시다가승진하셔서다시그부서로이렇게발령을받으신거에대해서축하드리고요. 다른부서로이동하셔서이렇게재직하는거보다훨씬아마많은것을숙지하고,특히우리가7만명이넘는어르신이계십니다마는어르신들과의소통,그리고특히경로당과의그동안소통을많이해오셨기때문에업무의연속성은훨씬더잘해내시리라고봅니다. 우리가감사에서지적한사항들이저번에감사를해서여러가지가어르신복지과에서나왔는데이런지적된사항들이,어르신들이그런거같아요. 관행적인게있습니다,보통우리사회가관행적인것들의업무가많이있거든요. 그렇지만법적으로는좀위배가되고이런것들도관행적으로해오는것이아직도많이남아있는데요. 그래서관행적으로해오는것들을,특히어르신들은새롭게그거를변화하려고하면굉장한도전이있습니다. 굉장히도전이시고,‘아니,옛날에이렇게했는데왜이렇게하려고하냐,이게아니지않느냐?’하고이렇게불만을많이표출하고그러시는데여러가지지적사항들이있습니다마는그사항들을아무래도여러가지어르신들이익숙지않으시니까,제가경로당을여러군데방문해보니까굉장히불만이많으세요,이런것들에대해서. 그렇지만이런거를올한해라도이렇게유예기간을두시고잘또어르신들한테설명하고,경로당회장님들한테설명을해서감사에서지적된이런사항들이,관행적으로해온것들이잘개선이될수있도록올한해좀열심히그래도과장님,우리과에서홍보를많이하셔야될거같아요. 여러가지지적사항들은제가일일이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마는지적사항들에대해서는과장님이다알고계시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적사항에대해서는다잘알고있고요,지난번에보고드렸다시피저희가운영비에서회비를대한노인회에납부하는것은안되도록시에서지침을받았기때문에그거에대한안내를저희가이미12월달에드렸는데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경로당의재정사항이나아니면관행적으로지금까지그렇게해오셨던것이있었기때문에좀불만들이많으셨어요. 그래서1년동안유예하기로했고저희가지난번2월달에경로당회장님들을대상으로대한노인회에서경로당운영전반에대한교육이있었습니다. 그때대한노인회에서도교육을했었고저희부서에서도나가서회장님들에게안내를드린바있고요. 저희가경로당대한노인회전담관리사가또있고담당들이있기때문에나갈때마다회장님들한테충분히설명을잘드려서이해하실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그리고우리가중랑구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도최근에집행부가회장님이바뀌시고밑에직원도바뀌신분이이렇게계신거로알고있는데직원들한테,회장님도아셔야되거든요. 회장님은각130개경로당을다니시면서들으면,거기서항의하면‘구청에서뭐를잘못하고있나,왜이러지?’이렇게회장님도그렇게받아들일수있어서회장님이하노인지회전직원들한테도이런감사지적사항,그리고앞으로일정기간의계도기간,내년부터는이렇게해야된다는거를좀숙지할수있도록직원들한테도교육을해야될거같아요. 그래서이런것들도각별하게좀유념하셔서하여튼개선될수있도록,하여튼회장님이하직원들도집행부가또새로바뀌었기때문에철저하게좀홍보를하고또그분들께도설명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직원들교육도하고요. 그렇게저희가노인회랑협의해서잘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늘수고많으시고요. 승진하신걸축하드립니다,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우리과장님하고늘소통하고이야기,말씀많이들었는데하나말씀드리자면건의사항중의65페이지향후조치결과에보시면요양시설이일부지역에만편중되는경우주민이원하는시설이설치되지못하고그런사례가좀많이있다,지역여건을고려해서노인요양시설자격요건에대한심의를철저하게고려해줄것을당부하면서,이렇게조치결과를해주셨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과장님,정말철저하게심의를해주셔야됩니다. 주민들의의견을무시하시면안되고주민들의의견을잘섬겨서정말심의를잘해주셔야되는거를과장님께좀말씀드리고싶고요. 뒤에팀장님께도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왜그러냐면사실은요양원은어르신들조차도가기싫어하시는곳이거든요. 그래서우리어르신들이최대한으로건강하게오래오래가족들과,그리고운동하시면서문화센터도다니시면서,그리고복지관도다니시면서움직임을하시는곳이돼야되는데,요양원이사실은좋은역할도하지만어르신들은최대한으로더건강하게오래오래사시는걸원하시기때문에이거요양시설부분에있어서는심의를하실때정말철저하게잘해주시리라믿고요. 그리고이부분이사실은한쪽일부지역에편중된다는거를뭐라그러죠,어르신들조차도말씀을하세요. 우리아이들이커갈수있는,돌봄을할수있는그런돌봄센터라든가키움센터,그리고아이들을교육하는그런장소를좀많이만들어달라하는의견들이,어르신들께서도이렇게말씀을하세요. 그래서이왕이면요양시설이올때동네주민분들의의견을꼭수렴하셔서반영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좀해주시면좋겠는데그부분에대해서잠깐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지정기관심사같은경우는심의를철저히해달라고말씀하셨는데저희부서에서만하는건아니고요. 저희가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가있습니다. 복지전문가도오시고건강보험공단에서도오셔서심의를하기때문에심사기준에잘맞춰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동네주택가에사실은요양시설들이오게되면어머니들,아버님들조차도우리아이들,손주들을이렇게보낼수있는곳을원하지찻길건너면서까지보내고싶어하지않으시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동네한가운데에요양시설이올수있는부분을좀지양하고,좀아이들을케어할수있는그런곳으로좀오게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팀장님으로도계실때,그다음에또지금승진하셔서과장님으로올라오셨으니까이부분좀철두철미하게심의할수있도록좀과장님께서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업무파악은다하셨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르신일자리사업부분에서많은부분에서어르신일자리가창출되고있고,또어르신들이즐거운마음으로일할수있는부분에서참긍정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어르신일자리가만들어지면서또한군데서는다른패러다임이형성이되고있는것같아요. 지금뭐냐면시니어클럽,관내초등학교어린이집,이런쪽에도가계시고그다음에시설쪽에도지원을나가시는일자리가있는것같은데,일부시설에자원봉사자들로채워졌던이런시설들에어르신들이오시다보니까자원봉사를이제그만받겠다는이런부분에서,이게좋은일인건지아쉬운일인지모르겠지만그런또지역문화의지형이또바뀌고있는이런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66쪽상단에보면시장형어르신일자리,이부분도우리가시니어클럽이만들어지면분명히시장형일자리가많이늘어날거라고보여지는부분에서지금중랑구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실버카페가세군데운영하고있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근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모복지관을통해서위탁으로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외에도계속지역에서민원이들어오는부분은그지역에있는실버카페는그지역에계신어르신들을선정해서직접운영을할수있게끔이렇게좀체계를바꿔달라는민원이거든요. 그런여론이고그런바람입니다. 그러니까시장형일자리시니어클럽이만들어지면그분들을다시재교육을해서복지관을통한위탁이아닌직영으로할수있는이런시스템도좀구축을할필요가있겠다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한계획이있으시면,뭐지금이야어떤계획이안나와있겠지만향후에그런계획을그렇게좀수립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견해만들려주시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견해를좀밝혀주세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시장형일자리는다른시니어클럽을,다른타자치구를봐도직영으로하는곳은사실찾아보기좀어려워서그건앞으로수익형사업이기때문에위탁이좀맞지않나싶은데그건차차위원님들과상의드리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70쪽에대해서두가지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조치결과에보면어린이집타지자체와비교해서냉난방비지원관련해서향후계획에보면지원금액인상검토하고있다고하셨고,미지원되는국공립어린이집에도지원하겠다는계획을말씀하셨어요. 향후계획이지금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추경예산을반영해서요. 냉난방비를지금20인정원에는5만원에서8만원,그다음에인원수에비례해서7만원에서10만원,9만원에서12만원,10만원에서14만원,이렇게차등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많은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보탬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국공립어린이집도사실은67개소가있는데’19년서부터민간ㆍ가정은지원한반면에국공립은지원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많은어려움을겪어서올해추경에예산을좀반영해서민간ㆍ가정과동일하게지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추경이약9월달정도에있는거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올해4월이나5월에있으면,그다음에그렇게되면국공립도7,8월에는지원받을수있을거라생각이됩니다.
이윤재위원
네,꼭그렇게되길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보면민간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지원금액부분,여기도타구사례를참고해민간어린이집조리사지원이향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하셨습니다. 실제로이건본위원이제안했던사항인데어린이집쪽에서굉장히이부분에대해서어려움을많이표시를하고있거든요? 긍정적으로좀개선될수있는방향이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00년도부터해서계속10만원,그다음에’20년도6월서부터30만원,’21년도에는지금40만원,그리고작년같은경우는50만원을지원했습니다. 그래서점진적으로지금예산을편성해서처우를개선하고있고요. 또이와별도로조리사처우개선비라고해서저희들이매월10만원씩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지원조건은이분들이한4시간정도근무를하고계십니다. 물론이금액에비해서는너무소액이고,사실은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만그렇다고한번에다올릴순없고요. 올해가을이나,아니면내년본예산잡을때말씀하신내용을좀잘참고해서처우개선비라든지아니면인건비를좀일부지원해주든지해서사기진작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어쨌든지금말씀하신대로사기진작차원에서그렇게좀해주시고,그다음에현장에서느끼는부분은지금공과금이라든가연료비라든가이런부분이계속가파르게상승하다보니까느끼는,피부로와닿는부분이갭이더크게느껴지는부분이어서하여튼이런말씀하신그런사례가빨리좀도래가돼서민간이됐든공립이됐든골고루어린이집쪽에서혜택을볼수있는그런시스템이마련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언론보도에서도이번에나왔었는데인구절벽시대에학교들도폐교를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근데뉴스보도에보니까국공립어린이집도어느타자치구에서는폐원을하는바람에부모님들께서굉장히당황해하시고힘들어하시는인터뷰를봤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운영되다가이렇게갑자기없어지니까특히,맞벌이하시는부모님들께서굉장히힘들어하시는데우리구는뭐그럴일은없겠죠?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국공립어린이집이작년까지만해도68개소가있었고,올해는67개소,그래서유린원광어린이집이라고해서유린원광복지관부설어린이집이1개소가있었습니다. 그런데워낙원아가없고사업전환을하신다고해서법인에서자진,그린리모델링비한1억8,000만원정도를국고에반환하고요,그리고폐원했습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는리본어린이집이라고해서리본아파트타워87세대가있는부설어린이집이정원은20명인데현원은5명이었습니다. 그래서계약기간만료로폐원을했습니다. 당연히아동5명에대해서는관내아동4명전원조치를완료했고요,1명은노원구에거주하는아동이었습니다. 그렇게한사례가있습니다. 가급적저희도폐원보다는유지관리하고,그다음에확충보다는또관리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그런사항은인근어린이집과좀통합하든지,아니면관리할수있는그런체계를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인구절벽이다보니까아이들이없는것도당연히이현상의큰주된요인이겠지만관건은또질적인부분도있는것같아요. 왜냐하면직장어린이집이나그것을대행하는푸르미재단이라든가이런데서하는데는그렇게아이들이모자라서폐원얘기가나오거나그러진않거든요? 오히려지원하는부모들이많아서대기자도있다고저는들었는데,결국은우리관내에있는국공립이든민간이든가정이든결국보육의질이높아진다그러면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도부모님들께서굉장히만족하시고,또그것이어떤영향이될지는모르겠지만그런체제의안정적인부분을통해서지금현재저출산문제에대한대안까지는아니어도좀해답,도움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거기에대해서또우리과에서더많이고민하셔야될것같고요. 또많이향후에어떤대책이라든가이런부분도장기적인플랜도같이좀병행하셔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보육환경이좋은데서질높은교육을받을수있도록항상관심갖고요,확충도중요하지만관리하고더질높은환경을만들어서아이들이그곳에서교육받고,그다음에보육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올해사업을진행하면서더욱더관심갖고사업에참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보육지원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지금보면우리공공기관생리대비치관련해서잠깐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지금국회나서울시의회,그리고관공서에는생리대비치사업이있고요. 근거조항은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제25조의2에여성건강증진사업에관련해서그내용있는것아시죠,과장님?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25조에의해서그거는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자료주신거에보면‘관공서,도서관,여성청소년이용시설화장실에생리대비치를할수있다.’라는근거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시에서도생리대및자판기일괄구매ㆍ설치,기관에서관리,이렇게운영을하신다고자료를주셨는데요. 지금자료주신거보면중랑구지원현황을제가받아보니15개기관에지금’22년한15곳을설치해놓으셨어요,맞나요?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작년에는13개소를설치했었고요. 그다음에올해는2개소가늘어서13개소를설치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너무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근데지금보니까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그리고신내종합사회복지관,신내다목적체육관,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희망유스나래,1318상상발전소,청소년시설에설치를잘해주셨는데,이번에2개가더추가돼서지금보니까서울청소년자율문화공간과청소년커뮤니티공간딩가동2ㆍ3ㆍ5호점에새로설치를지금하고계시는데요,잘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저희구청청사에도사실은청소년들뿐만이아니라가임기여성분들이민원이라든가이런분들이많이내방을하시는데,그럴때갑자기급박한상황에는이런부분이꼭관공서에는필요하거든요. 이런부분꼭설치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한번주시겠습니까?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여성들이양성평등시대에그런것이필요한건사실입니다. 근데서울시같은경우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조례가있어서성평등기본조례에의해서사업을딱진행하게되어있습니다. 명시도명확하게여성,‘보건위생에필수적인물품을지원할수있으며긴급한경우를대비하여공공시설등에비치할수있다.’라고명시가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사실은포괄적으로양성평등기본조례나아니면「양성평등기본법」에복지증진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이거는가능성여부를좀확인한다음에,저희구청시설을관리하는행정지원과랑협의해서저희가공문을좀보내서가능성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 또하나는그런조례가있지않으면혹시이제선거법에위배가될수있는지여부도좀판단해서조속한시일내에위원님의견을잘받들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보면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조례에보면제41조(기금의용도)3호에보면‘여성관련시설의설치및운영’과,그리고4호에는‘그밖에이조례를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이라고했습니다. 이부분검토하셔서설치할수있도록복지증진차원으로관공서에는꼭필히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이준석보육지원과장
네,해당과랑잘협의해서위원님의의견을잘전달하고저희들이또시행할수있는부분은협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오시자마자용마청소년독서실개관식부터해서딩가동3호점,5호점개관식등일정들이많이바쁘시더라고요. 하여튼우리과장님이오셔서또신설된우리아동청소년과가더모든사업들이잘진행되는것같고요. 또우리중랑구에거주하는청소년들이더좋은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그렇게또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노완정과장님,오신걸환영하고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우리아동청소년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팀장님,주무관님늘애써주심에감사드립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73페이지에보시면지역아동센터급식비지원금액에조리사인건비가포함되어지급되고있는데예산과목을세분화하여조리사처우개선을위한인건비를추가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달라는이런건의사항있었는데,또이게지금보니까향후계획으로타구의지원상황과우리예산상황을고려해서방안을좀강구하겠다는말씀을적어놓으셨어요. 좀달라진점이있나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노완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업무지침에따르면지역아동센터에서직접조리하여급식을지원하는경우에는급식비의20%내에서인건비,연료비,물품취득비등의용도로사용가능함이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도시락업체를이용하는센터에서도1식에8,000원단가기준으로급식비를지원하고있기때문에추가적인조리사인건비는지원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조리사비용을별도로지원하게된다면직접조리시설에만실질적으로인상된단가의급식을제공하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현재는작년과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얼마정도나간다그랬죠?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1식당8,000원입니다.
최은주위원
8,000원이요,그래요? 아니,왜그러냐면요즘언론에지금보도된경우도있고,그리고주변에좀조리사로일하시는분들이폐암이나유방암,이런부분에많이노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사실은너무지원이적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좀시에강력하게요구를하셔서지원을확보하셔야되는부분이있어야될것같아요.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지속적으로상위에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분들이아이들을위해서,그리고또지역아동돌봄관련해서영양을또책임지고계신분들이잖아요. 그래서이런분들또복지차원에서좀지원을각별하게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네,앞으로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완정
노완정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문미화과장님,오신걸환영하고요. 앞으로장애인복지과많은도움을주시리라믿습니다,그리고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75페이지에보시면무료셔틀버스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안내견과탑승시어려움이없도록조치하여주길바람.’했는데조치결과가어떻게,탑승잘하고있나요? 어떻게확인한번해보셨나요? 안내견들도다탑승이잘되고있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무료셔틀버스에관한사항은저희가팀장님하고직원들과같이버스승하차에관련된사항을점검하시라고하셔서저희가한번같이탑승을했고요. 안내견에관한사항은많이이용하시지는않는걸로저희가판단은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무료셔틀버스사업안내요원과그다음에버스기사님들을따로또교육을한번시켰습니다,저희가. 그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숨좀고르시고요. 제가말씀잠깐드리겠습니다. 우리주무관님하고팀장님이탑승하신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일차적으로는팀장님이한번탑승을하셨고요. 그다음에주무관도같이탑승해보고,
최은주위원
네,우리구의원들도한번탑승을해서어떻게운행을하고계신지그런것도한번저희가실태도파악을하고싶고요. 며칠전에본위원이버스에서내렸는데바로뒤에그장애인무료셔틀버스가딱섰습니다. 섰는데내리시는분이하시는말씀을제가조금들었는데,아까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 탑승하시고어떻게운행을하시는지느꼈다고하셨는데느낀점이뭐가있으셨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사실제가장애인복지과장이되기전에는그버스가지나가도그버스에대한어떤소중함이라든지이런건사실잘몰랐는데요. 지금저희가그버스를타면서느낀거는장애인들하고그다음에노약자분들이이런버스를타실수있는조건이,어떤환경적인게조금더많이조성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은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우리과장님계시기전에말씀을드렸었는데,그버스가탈수있는버스인가라는의견들이많이있으셨고요. 그리고그창문이검정색이어서좀위화감이있다,그런의견들을주셨습니다. 제가일반버스에서내려서어르신이내리시는모습을봤는데,처음타셨대요. 중화동인가어디에서타셨는데,이부분이어디서어떻게타야될지도잘모르겠고,타야될지말아야될지도약간애매모호한그런모습들이많았다,어르신들이. ‘그부분을해결해다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어머님조차도사실은탈때‘이버스를타도되는건가,타면안되는건가?’이렇게의아할정도로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이런부분은좀우리무료셔틀버스운영하시는분들에게도많이미흡하다,일을미흡하게했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제가지난번8대때도말씀드렸지만무료셔틀버스가검정,선탠으로된건지는모르겠지만밖에서봤을때는너무위화감이들고요. 이버스가과연타야되는건데무료인지유료인지이런것도잘모르겠고약간애매모호한버스로생각이되신대요. 그래서이부분을좀과장님하고주무관님,팀장님께서타실때즐겁게타실수있도록,그리고내가타는데이런부분은복지차원에서너무잘돼있다는안도감을느끼고탈수있게해주셔야되는데,내리시면서도약간본인이‘이거를계속탈수있을까?어디서타야되는걸까?’이런부분을생각을하게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을좀시정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해주실수있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사항에대해선이버스를타야되는대상과,그다음에이버스가어디서정차하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디서타야되는지에대한사항을좀홍보하는데집중을하겠고요. 말씀하신시설적인면에서도저희가다시한번좀검토해서조금은편안하고보기좋은무료셔틀버스로거듭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머리가희끗희끗한어르신이사실은버스가저기섰는데도불구하고‘저기가서탈수있는버스예요?’라고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아,타셔도됩니다.’라고제가이렇게말씀을드렸더니‘아,타도되는거구나.’라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은장애인,임산부,몸이불편하신분,그다음에노약자분들이타시는거잖아요? 그런부분을좀강조하셔서여기구청에오실때편안하게좀오실수있도록해주시고요. 일례로저희면목동에는버스가많지않아서버스기다리시려면어르신들이효도의자에앉으셔서좀많이기다리시는부분을봤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좀많이홍보를하셔서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보니까음향시설은제가좀다니면서봤는데시각장애인분들횡단보도건너실때음향신호기를설치해주셔서보니까아주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시각장애인분들이아주잘편안하게이용하신다고,감사하다는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꼭전해달라고하셨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너무감사합니다. 그리고2023년에도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장애인들이사용할수있는스포츠가맹점이위원이조사해본결과18군데가있어요,저희중랑구내에,맞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바우처시설에관한사항은제가명단은확인을못했고요. 그부분은좀확인을하고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장애인스포츠가맹점이지금18군데임에도불구하고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배치되어있는곳은6군데에불과합니다. 그런데나머지12군데정도는장애인분들이지금지도사가안계신데센터를어떻게이용을하고있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조금확인을하고추후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또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76페이지보시면저희가동진학교의건립을지금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동진학교내에지금스포츠시설이들어갈건데그곳에도장애인스포츠지도사분들이필요하실거예요. 그것또한미리저는대처를하셨으면좋겠거든요. 왜냐하면장애인분들이저희중랑구관내에있는모든시설을이용함에있어서가급적,가능한한불편함이없도록,그리고지도사아래에서같이함께할수있도록저는그런환경을좀조성해주셔야되는게아닌가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동진학교건립에관련된의견수렴하는기관에다시한번건의토록하겠고요. 저희가확인한바로는’23년5월경에실시설계관련된의견수렴을한다고합니다. 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종합적으로정리해서교육지원과와같이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게보니까교육지원과,체육진흥과와같이협업을하셔야되는문제인것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이이용함에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청소행정과늘주민분들의깨끗한환경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다른거는더더욱잘해주시고계셔서말씀드릴건따로없는데79페이지에보시면차량작업안내표시등설치,그다음에2인1조수거등환경미화원이안전하게작업을할수있도록환경개선하시기바란다고건의를말씀드렸는데,추진현황에는잘하시고계시다는말씀을해주셨어요. 근데보니깐작업차량의안전장치부분에있어서안전멈춤바라든가,그리고양손조작안전스위치이런것들,그다음에2인1조로잘운영되고있으신거죠,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런모든장치들을다보강을해서설치를해놨고요. 안전사고가나지않도록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이지난회기때말씀드렸었는데저희예전에중랑구에청소하시다가안타깝게일하시다가돌아가신분이계셨는데그분이너무차가좁아서,차가작고,저희가골목이많다보니까작은차량으로,1톤차량인가요? 그차를운행하다보니요즘에는일회용품으로많이배달시켜서먹기때문에그런플라스틱용기가많잖아요? 그러다보니쓰레기가많이올라와서차의배이상이렇게올라와있는거예요. 그게떨어져있는걸주우시다가사고를당하셨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백미러에좀표시바있잖아요. 백미러라든가이런데이분이나와서쓰레기를수거하고있으신모습을알수있도록표시할수있는바가있었으면좋겠다고말씀드렸는데그부분은아직조치가안되신거같아요. 예를들면유치원아이들이하교할때문이열리면이렇게바가나오잖아요. 내리고있다고,하차중이라는그런부분을우리청소차량운행하시거나작업하시는분들한테차량에좀부착을하면어떨까라는그런건의를제가드렸어요. 그거는왜반영이안되고있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차량에부착하는장치들은규정이정해져서청소차량은어떤거를해라,예를들면양손조작스위치같은경우에한손으로조작하고다른데보고조작하다가팔이끼어서절단사고가난다든지이런문제때문에두손을활용해서하도록하고,또안전멈춤바라든지이런부분으로돼있는데,
최은주위원
안전멈춤바가어디붙어있는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뒤에적재함에붙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적재함에?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적재함덮개가덮일때손으로누르면멈출수있도록이렇게돼있는거고,어린이집의안전차량우선멈춤나오는개념하고는,저희청소차량에도입하기에는약간문제점이있을것같고요.
최은주위원
어떤문제점이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작업은뒤에서하는데안전멈춤바같은경우에는사람이타고내리는데안전하게하려고,
최은주위원
아니요,과장님이잘모르시는거같은데요. 그때사고난경위가뭐냐면옆에서쓰레기가떨어져서그쓰레기를주우시다가차가그냥지나가서사고가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저녁깜깜할때,어두울때작업을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어두운곳은이분들이야광조끼를입지만사실은내리시면서쓰레기를주우시다가접촉사고가나는거거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차량보다는사람에게,지금말씀하셨듯이안전조끼라든지안전경광등이라고있거든요. 그거를보급해서몸에서깜빡깜빡불을비추면주변사람들이차량이라든지이렇게확인할수있도록이런걸지금보급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최대한으로이런부분에2인1조,3인1조이렇게좀강화를하셔서안전에취약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특히나지금용역업체가3곳이있는데차가좀많이협소합니다. 지금보다보면협소하고재활용물품들이너무많이나와있다보니많이쌓여있어요. 그리고또요즘에고기그런포장용기도스티로폼으로해가지고그게너무많이쌓여있습니다. 그리고또요즘에파지가격도1㎏당40원이채안돼서파지를가져가지않는다고합니다,어르신들조차도. 그래서그런부분이많이누적이돼서현장의목소리는뭐라고그러시냐면쓰레기가너무많이넘쳐난다,이런부분을좀어떻게해소해야되는데차도노후되고이런부분이있으니어떤방법을취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차를교체하시든지아니면높이쌓을수있는방법,이런부분을좀강구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자세히설명을드리면우리차량적재함이무게만오버된다고과적이아니고부피를그렇게올려도사실과적이라서저희가대행업체들한테절대과적하지말고적정량만싣고운행을하도록이렇게교육도하고,또그런문제때문에환경부에서차량규정이바뀌었습니다. 그래서예전에는재활용품이압착이나압축을하게되면원형이손상된다고해서지금우리가쓰고있는차량처럼그냥압축을못하고적재하는차량으로만하도록했다가환경부에서개정을했습니다. 그래서재활용품도압착정도는해서실을수있도록,그렇게하면지금보다는두세배를실을수있거든요. 그래서지금용마용역도한2대,중랑환경도1대차량을도입해서시범운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재활용품같은거아까같이부피가커서과적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3.5톤압착을해서싣고들어오면많이싣고들어오는데이걸시범운행해보고하기가좋으면좀차량을많이교체를해서안전하게수집ㆍ운반을할수있도록이렇게개선해나갈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압착차량이좀활성화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가을에는낙엽청소하시는분들이많이수고를하시는데그분들이청소할때불편함이없으시도록,외국에는그거를흡입하는,외국도아니죠. 저희국내에서도이용하는그런청소기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흡입해서. 그분들이늘쓸면바람에날려서또이렇게쓸어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 이런부분이계속반복적이니흡입할수있는그런청소기를이왕이면주시면청소하시는작업자분들이좀힘이덜드실거같아요. 10번할거한5번만하셔도될것같은느낌이,현실적으로그렇게하고계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을기계도설치하셔서작업자분들이,환경공무관분들이좀원활하게청소하시고조금쉬는시간도있으셔야되잖아요. 그런부분도우리복지차원에서해주시면좋을거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좀해주세요,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가로청소차량이한3,500만원정도되고요,진공청소기를확대해놓은그런차량인데저희가중간집하장에서시범운행을해봤거든요. 업체오라고해서낙엽이라든지쓰레기를제대로빨아들이나이런걸해봤는데,우리중랑구가로여건이인도가좁은상태에,또이런구조물도많은상태에서그차량이인도를다니면서수거,청소하기가좀불편한상태고요. 낙엽같은거를제대로못빨아들이고우리같은경우는은행잎같은건빨아들이는데플라타너스,면목동에있는큰낙엽같은거는제대로빨아들이지를못하고오히려인도가우리는대리석이아니라보도블록에모래가중간에끼어있는데오히려그냥모래만빨아들이고제대로활용도가낮아서저희는도입을안했고요. 몇개구청에서시범으로4개구청인가도입을했는데거의활용하지못하고지금세워놓은상태거든요. 그래서이런기계가선진국처럼좀더개발되고발달하면우리구도도입을해서활용하는방안이런것도앞으로중장기적으로는검토하고도입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입니다. 지금당장은아직좀활용도가낮고요.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또참고적으로우리구청앞에정류장이있잖아요. 버스정류장이있는데그옆에사실은커피테이크아웃하는청소년들이라든가직장인분들이계세요,구청공무원분들도계시겠죠. 그런데테이크아웃하시고버스를탈때사실은그주변에다가쓰레기물품들을놓고가시는분들이왕왕계셔서그때쓰레기통을거기다비치를해놨는데그쓰레기통이갑자기없어졌어요. 그런부분을좀과장님께서눈여겨보셔서주민분들이왜여기다가버스타실때놓으시든지,그런부분이이유가있으실거잖아요. 그래서이왕이면쓰레기통을좀비치하셔서탑승하실때애로사항이,좀해주시고요. 그리고중간정류장도있잖아요,이런부분도좀깔끔하게쓰레기비치함을두셔서이왕이면탑승하시는분들이타면서못타게하시는운전자분도계시대요. 그래서이런분들이쓰레기버릴수있도록분리수거함을이렇게놓으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십시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작년에우리의원님들께서예산을,청소가로휴지통통과시켜주셔서저희가취약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추가로올해설치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잘해주시고요. 지금80쪽에보면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4조에의해서무인회수기가있잖아요. 45대,이부분잘활용하고계신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잘활용하고있고요,많은주민들의좋은반응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캔ㆍ페트병회수기가7대가있는데면목역하고망우역,신내1동,그다음에면목2동,면목4동샘터어린이공원이렇게있는데이부분어떻게주민분들이잘알고활용하고계신지?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잘활용하고있습니다. 만족도도높고요,올해도2대추가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느곳에놓으시나요,이거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직장소는검토중에있고요.
최은주위원
네,하여튼활용을잘하시면그만큼거리도깨끗해지고분리수거에대한개념도,의식이높아지실거같습니다. 이부분꼭홍보도해주시고요. 종이팩회수기가지금38대가있는데이부분은다관공서하고공동주택이라고하면어디에있나요,이게? 이거자료로한번저한테주시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참고하겠습니다. 이부분자료한번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일단버스에음식물을갖고타지를못하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그러다보니까정류장에다가버리고타시는분들이지금은많이없어지셨죠? 왜냐하면이게시행된지좀오래돼서사실자기가먹은커피나이런쓰레기들은자기가처리해야되는것이기본인데도불구하고법이시행되는과정에서홍보가덜되거나또급한사정이생겨서이렇게할수없이버려야되는분들을위해서우리가행정서비스를하고있는건데이제는그부분은우리시민들이다어느정도알고계시다고생각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아마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는급한사정이나어쩔수없는사정에의해서그렇게,그런분들을위해서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결국은우리행정의모든목적은시민의식향상고취잖아요. 그래서우리가그런좋은문화들도견인하는역할을하기위해서예산을쓰고정책을만들어가는건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같이잘주민들이인지하고그런것들이,본인이먹은쓰레기에대해서는본인이처리할수있도록이렇게홍보를해나가는방법이제일효과적인방법이아닐까라는생각을하는거죠. 아마다른위원님들도다동의하실거같고그런부분에있어서고민을많이하셔야될거같아요. 행정서비스가어디까지여야되고또궁극적인목적에의해서우리주민들이함께동참을이끌어내야될부분이어디까지인지그런것들을좀견인할수있는좋은정책들이더개발되어야겠죠. 하여튼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요,주변에서도어쨌든무단투기라든가아니면본인이먹은음식물을처리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많이안좋게보시는분들이많아서저도다른의견이지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참고하십시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내용을보니까의외로본위원이지적한사항이참많은것같아서어떤면에서보면송구하기도하고그렇습니다. 어쨌든최근양상을봤을때지역청소수거의형태가좀많이개선이되고있는거같고,재활용정거장으로서자리를잡아가고있는중이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올해시범사업으로4월부터추진할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그동안많이지적해주신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대행업체,또우리직영이렇게해서청소체계를좀잔재물없이잘수거될수있고무단투기가줄어들수있도록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회수기에투입시1개당10포인트를지급한다고그랬는데이10포인트라면우리가금액으로환산하면어느정도될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10원입니다.
이윤재위원
10원이죠,1포인트가1원이고요. 그러면77쪽에있는건의사항에서본위원은이런생각을해봅니다. 페트병무인회수기2대를추가설치하기로하셨다는이부분아닙니까? 그러면거기에도페트병,예를들어페트병하나가들어가면10포인트를주시는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우리가예산에의한비용이수반이되는거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것이페트병무인회수기에들어오지않고가정이나,아니면지역에서재활용품을수집하는분들이별도로,단서는달리겠죠,깨끗하게보관이됐어야된다는. 이런전제하에가정에서모은거를10포인트를주고우리가구청에서,부서에서매입을하는방법도하나의방법일수있겠다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까지넓힐생각은없으신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런부분관련해서지금저희가플러스리사이클사업을하려고하는거거든요. 그래서무인회수기말고도각동별로1개소거점을정해서우리자원관리사라든지자원봉사자들이렇게해서홍보도하고그쪽으로직접갖고나오면저희가포인트는아니고종량제봉투로교환을해드리고이러면서재활용품분리수거에대한홍보를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아무튼다양한방법을시도해볼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 아무튼그중에서다소시행착오가있더라도자꾸변화를줘보고어떤방법이가장이상적인방법인지는스스로찾아가는게하나의지름길이라고생각을하고요. 계속깨끗한중랑구를만들기위해서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78쪽에일전에본위원이얘기했던수거이후잔재물낙하하는부분,어쨌든이런부분도많이개선이됐다고보여집니다. 어쨌든궁극적인부분은지금기동반이가동이되면서늦게배출됐던폐기물들이회수가돼서일정부분많이깨끗하게올라왔다고보고있고여기향후계획에보면전일제도입을중장기적으로검토를하시겠다고하는데전일제도입시약38%의예산이초과소요가된다고하셨는데본위원이판단했을때이38%의예산이초과소요되더라도궁극적으로는우리중랑구가깨끗해지려면이부분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정책방향으로잡고,물론이렇게예산반영을안하고더좋은방법이있다그러면개선되는더좋은방법으로가야되겠죠. 하지만궁극적으로깨끗해지려면결국은전일제로가야되지않냐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거에동의하고요. 사실전일제수거를하게되면아무래도무단투기라든지이런부분이줄어들고깨끗하게관리되는게맞습니다. 비용이워낙많이들다보니까저희가격일제로하고있는데,그리고환경부에서앞으로폐기물수집ㆍ운반이런비용처리에대해서많은규정,이런것들을바꾸고있고,이거말고라도인건비상승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서원가산정부분이많이늘어나서앞으로비용이많이늘어날거같은데요. 하여튼이런부분들다종합적으로검토해서궁극적으로는전일제수거로가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77쪽중간에보면RFID사업으로해서일반가정용25ℓ도형평성에맞춰서세척을해줘야되는거아니냐고제가제안했었던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관리할수있도록교육및홍보를강화하겠다고하셨습니다. 이게실행성,본위원이제안하긴했지만사실상이게굉장히많은예산이들어가야되고인력이들어가야되는사업인데홍보를강화하겠다고답을주셨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올해예산이일반주택RFID세척은잡혔거든요. 그래서단독주택부분에있는RFID수거통,기기,이런부분을올해부터는세척을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RFID가공동주택에있는수거통처럼큰대형통말씀하시는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120ℓ짜리그거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여기보면일반가정용25ℓ도세척및관리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겠다고답을주셨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이거는관리하시는분들이청소하고닦고,우리가관에서직접들어가서청소해주는건무리가있고요. 개수도한2만5,000개가넘고집집마다다니면서청소해줄수는없어서통이25ℓ니까그렇게크지는않거든요. 그래서사용하는본인들이관리하고닦고이렇게홍보를해나갈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일단말씀을드리는부분이뭐냐면물론나름대로깨끗이관리하는세대도있겠지만상상이상으로지저분하게관리를해서기피대상인,이리치이고저리치이고하는그런골목에서비일비재하게발생되는현황이거든요. 그래서그나마세척을해주면그렇게부정적인부분이좀잠재되지않을까싶어서드렸던말씀입니다. 아무튼이렇게가시겠다그러니까본위원으로서는환영할수밖에없습니다. 아무튼수고많이하십시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제가부연해서조금더설명을드리면통이워낙많기도하지만저희가작년,재작년해서전체우리주민들의음식물통을다교체를했거든요. 지금은골목가보면깨끗하게관리되고새거라서저희가망가지고부서지고너무문제가되는거는동사무소를통해서일부교체를해주면서본인들이잘관리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본위원이판단을했을때우리청소행정과의과장님이하팀장님들,그다음에직원들이수고하시고노력하는모습이여실히보여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아무튼수고하셨고요,더깨끗한중랑구를만들기위해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우리가청소행정과에서지금쓰레기처리비용이1년에굉장한금액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많이들어갑니다.
박열완위원장
거기서지금전일제로했을때는38%로가더증가가되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수집ㆍ운반비가한38%정도더들어갈것으로.
박열완위원장
그금액도굉장히적은금액은아니네요,그렇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수집ㆍ운반비가저희가한145억원정도보는데요,거기에38%면꽤많이들어갈것으로예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이게물론더깨끗해지기위해서어느정도비용이투자되고투입돼야되는거는많은주민들이동의할것이나과연그렇게했을때기대되는효과와또지금현재로봤을때우리가개선할수있는사항들에대해서는같이점검을해야될거같고요. 특히,수도권매립지가지금반입이안되면금액이,예전에제가어떤보도자료에보면각자치구별로700억원가까이비용이들수도있다는보도자료도본거같거든요. 그렇다그러면이게굉장한금액인데고민이많으시겠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수집ㆍ운반비,청소인건비이렇게다하면연간한350억원정도들어가고있는데요,2026년도에수도권매립지반입중지되고지금환경부에서지침이좀개정돼서수집ㆍ운반하는방식,원가산정방식이많이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지금까지는자치구에서알아서책정하게돼있는데,예컨대건설노임단가의보통인부노임을저희가단가를계산하면61.5%를계산해서하는데내년부터는80%,내후년에90%,’26년도되면100%를적용해야돼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때되면700억원이상나올거같습니다. 그래서어마어마한예산증가가예견이돼서청소문제에대해서는항상고민이많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우리가지금현재1조원예산이있지만거기에복지,각종그걸빼면자체적으로구가용예산에대한한계가있을건데그정도금액이면10%가훨씬넘을거같아서염려가되는부분이있고요,결국은이모든비용을줄이기위해서는주민들의도움이절실한거죠. 각가정에서배출되는쓰레기양을최대한줄이고또그런부분에대해서정해진날짜에공공의약속이니까약속한날짜에그시간을지켜서배치를함으로인해서불필요한기동반이라든가이런또다른예산이들어가는행정서비스가필요없게된다그러면또거기서도세이브가될것이고,가장이정책의중심은어쨌든주민들과같이호흡을맞춰야되는부분인거같고요. 그런부분에대한고민이더무게중심이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아마과장님도고민하실것같은데요. 어쨌든우리위원님들이우리주민들의말씀을전달하시니까참고하시고,또과에서도더좋은방안들을많이고민하셔야될거같습니다. 하여튼수고많으십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며생활복지국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경섭입니다. 제260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시말씀해주신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은업무추진시적극검토,반영토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은총26건으로시정요구2건,건의사항24건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총7개부서중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없는치수과는제외하고부서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과는건의사항총1건으로자율방재단활성화를위하여자율방재단원에대한교육및신규단원을적극적으로모집하고,해빙기ㆍ풍수해시기등지역의재해ㆍ재난에대비하여지속적으로활동을독려하고물품및활동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도시기반조성과입니다. 건의사항총1건으로신내차량기지이전및통합환승센터추진은관계기관과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신내차량기지이전을추진할계획이며,이전이확정되면부지활용계획수립시주변교통체계와연계된환승센터구축및복합개발등에종합적으로검토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입니다. 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10건으로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디자인건의사항관련하여부착방지판은상반기에설치예정으로,부착방지판설치시디자인팀자문을통해통일성있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중랑우리동네미술관사업추진시다양한선진사례를참고하여반영할것이며아울러디자인시설물유지관리도철저히하겠습니다. 아울러경제상황이좋지않은거리가게의단속과관련한건의사항은자율정비와계도위주의단속을실시하되부득이한경우행정조치를병행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도가로환경개선과함께거리가게도상생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입니다. 건의사항은총4건으로자전거보험제도는앞으로도공식SNS를병행하여적극홍보하고찾아가는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주요역사및아파트단지에서시범운영하여중랑구민이안전하게자전거를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서울시와지속적인방문과협의를통해양원지구에서봉화산역연계노선을신설확정하였으며,금년3월13일월요일부터첫차5시부터운행개시예정입니다. 현재차량및정류소안내도,정류소노선안내도게첩,안내방송,120콜센터,중랑소식지등적극적인홍보로주민에게편의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입니다. 건의사항총5건으로이화교인근노상주차장구획선재설정건에대해서는교통소통에불편함이없도록노상주차구획5면을금년4월중삭선하기위해당해주차구획배정자에게사전안내를마친상태이며,주차단속차량적절한관리운영건은안전한차량운행을위해정기점검을실시중이며,노후화된단속차량교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로과입니다. 건의사항총5건으로신내역로우회전차로확장공사신속추진사항은SH에서시행하고있는공사로’22년9월착공하여현재토지보상및지장물이전공사를진행하고있으며,금년5월준공목표로시행기관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중목초등학교인근동일로보도육교공사는현재엘리베이터현장조립중에있으며금년3월공사완료예정입니다. 북부간선도로인접주택피해방지건의사항은소음및분진등환경피해요소저감방안을소관부서인서울특별시도로시설과에요청하여현재검토를시행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협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기제출한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좋은의견과정책대안들을제시해주시면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하시다가지금도시안전과로오신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업무파악다되셨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아직,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도시안전과관련사항에대해서본위원이건의드렸던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조례에따라각동에자율방재단이구성이안된동을다채워서구성을해주시라했더니면목7동,상봉1동을추가로구성이완료가,전동완료가됐다고지금여기답변이올라왔는데맞습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추가로없는동은추가구성해서전동이구성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고요. 이자율방재단의활동범위,그다음에활동영역을나름대로매뉴얼화해서그분들이활동하는데에참고가될수있도록좀해주시고,자율방재단이가장중점적으로봐야될부분이저는시기가동절기에서하절기로넘어가는해빙기무렵에가장중점적으로봐줘야되는이런부분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자율방재단도있고그다음에자율방범단도있지만,이분들이같이공조하고협조를해서지역의안전관리에특히중점적으로나서서순찰을하고찾아내고그다음에방재할수있는이런시스템으로가동을했으면하는바람에서좀더구체적으로이분들의활동범위를정해주시고그다음에매뉴얼화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가능하겠죠,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지금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 지금중앙이나서울시에서도이태원참사이후로유관기관과합동훈련이라든가아니면민간영역에참여를되게활성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자율방재,코로나로인해서그동안조금소극적으로활동을했었는데요. 앞으로적극적으로지금교육을시킨다든가,아니면저희가좀더인원도정비하고해서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한가지더첨언해서제안드리면물론예산이수반될부분이겠습니다마는이자율방재단단원들이활동할수있는부분에서뭔가자긍심,그다음에우리가이렇게바깥에비쳤을때혹시라도야광색이나이런밝은색으로해서이들이자율방재단이라고표시할수있는이런단체복을하나우리구청에서,과에서좀예산이반영이되더라도이부분을좀맞춰서단체복을통일시켜줘서통일성있게또관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작년에일부조끼를제작했고요. 올해도지금예산이편성돼있어서조끼부족분까지,방재모를좀제작을해서활동할때좀통일감있게착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도시안전을위해서애쓰고계시는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리고요. 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잘해주셔서,우리또자율방재단이더규모가확대가됐는데요. 지금다해서16개동에209명으로재구성이된거맞으시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총원209명으로지금현재구성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동별로지금10명이상으로70명신규위촉이됐다고말씀해주셨고면목7동과상봉1동이추가로구성이됐는데,본위원은이자율방재단에대해서좀오래된분들이많으신것같아요. 예전에활동을되게많이하셨던분들이고문님으로계시고계속일해오셨는데,보이지않는곳에서늘재난과안전을위해서힘써주신분들이계신것같아요. 혹시가능하시다면이렇게좀연세드시면서오래도록우리중랑구의안전을위해서,재난을위해서지켜주고계신우리자율방재단분들에대한표창이라든가감사장,이런거를좀표시해주시면어떠실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주민표창계획이있거나안전분야로해서적극추천해서표창을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16개동에좀오래도록동네를지키시면서동네의안전을위해서노력해주신분이또자긍심도있지만오랫동안안전을위해서노력해주신분에대한감사의표시로표창을해주시면한다는말씀꼭드리고싶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치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계속적으로잘해주십시오.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교통행정과과장님,늘수고많으시고요. 우리또팀장님,주무관님늘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본위원은온열의자,주민분들이늘이렇게감사하다는말씀을꼭전해주시더라고요. 왜그러냐면제가대중교통을이용하다보니주민분들,어르신들께서,그리고또늦게심야에공부하고집으로들어가는학생들이주로이렇게따뜻한온열의자에대한감사함을표하셨는데요. 늘이렇게과장님하고팀장님들,주무관님들께서애써서이렇게만들어주신것같아요. 그래서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깔끔한질의에감사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과장님,국장님칭찬을해드리고싶은부분이양원주민들의숙원을다해결을해주셨죠? 간단하게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지구에저희버스노선신설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 2236번이신설되었고3월5일날양원지구에서봉화산역으로바로가는버스가3월13일05시부터개통하게됐습니다. 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셔서가능한일이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주민들의아주오랜숙원이고불편사항을깔끔하게해결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잘하신것같아요,조치결과보니까.
하실
질의하실위원장
위원님,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일단참긍정적인부분으로활동을하셨습니다. 상봉동국일교회,그다음에망우동망우교회이렇게주차장개방을해서주민들께편의를도모하신것같습니다,맞습니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더불어아울러서또추진을부탁드리고싶은부분이구중랑경찰서부지가기재부로완전히넘어온걸로지금알고있는데,지금그냥그시설그대로만사용해도그안에주차면72면이있는걸로아는데어쨌든과정이야어렵겠지만그면도개발하기전까지는개방을해서지역의주차난해결에좀일조를할수있게끔노력을기울여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캠코측에다가저희가공문을좀보내서했었는데,캠코에서자꾸매각얘기를해서,매각보다는우리가좀거기다가시설을깨끗하게유지해주고그렇게쓸테니까저희가주차장으로쓰고이익되는부분에대해서는캠코측에도조금이익나눠주겠다,그런식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화교인근도로노상주차장,이부분이이화교밑에좌회전,그러니까비보호좌회전까지포함하고좌회전신호등으로해서들어오는그부분이야기하시는거죠? 일전에본위원이말씀드렸던사항인것같은데.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삭선한다고고지를다해놓고요. 4월초까지,3월말까지그분들이사용하셔서요,4월달되면바로삭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지금이앞에교통행정과김수미과장님께도안전지대표시만한상태에서포켓차선형식으로만들어주면지금현재상태에서큰무리없이운영이될것같다는말씀을드렸거든요. 오늘아침에도본위원이나오면서거기를좀체크를하고나왔는데일단그삭선된부분에불법주차가이루어지고있는부분인데,포켓차선이만들어지고거기에항상직진차선이열려지면불법주차그부분에대해선없어질거라고보여지는데,이부분은그렇게교통행정과하고맞춰서실행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대형주차,대형차량도우리주민이기때문에공간을만들어줘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노력하고계시고애쓰고계시는건알겠지만어쩔수없이주택가에서는지속적인민원대상이대형차량주차문제거든요. 아무튼이분들도마음편히주차할수있는근거지를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좀해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저희가망우리공원쪽에주차할때저희가대형차를할수있는지를합의해서될수있으면그런자리를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반드시그렇게풍선효과처럼어디를누르면다른쪽으로불법이나가지않게정상적으로마음편하게주차할수있는공간을꼭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주차관리과과장님,팀장님늘수고많으시고요,주무관님들늘애쓰십니다. 본위원은수감서류에있는부분은뭐잘처리되어있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지난회기때말씀드린동부시장쪽불법주차부분은어떻게잘해결되고계신가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지금동부시장쪽에는그쪽관계부서하고지금모여서접점을찾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한번동부시장조합장님하고그리고거기상인분들과도좀의견을나누셔서,혹시라도제2의사고가나면안되잖아요? 그래서불법주차가보니까왕왕있습니다,그래서차를좀거의주차하고있더라고요. 어떤차인지는모르겠어요. 그래서노점하시는분들과좀계속거의같이세워놓는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을좀과장님께서잘협의하셔서빨리주차를다른곳에,공영주차장에주차할수있도록좀방향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늘수고많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대형종교시설주차장추진현황잘봤고요. 알고계실지모르겠지만면목동보훈회관옆에있는진광교회라고있습니다. 거기도2019년부터3ㆍ8동파출소가주차장이협소하잖아요. 그래서거기직원들이용할수있도록5면을지금5년째개방하고있다는사실알고계신가요,몰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건몰랐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게동일교회같은경우도지금민간인들한테도지하주차장개방하는걸로알고있고,그렇죠? 거긴알고계시죠?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계속적으로찾으셔가지고종교단체들이랑해서주민들이좀더편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적극찾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먼저신내역로우회전차로신설공사부분에서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죠? 이쪽에소나무한의원있는건물은아직까지보상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중화역우회전차로말씀하시는건가요?
이윤재위원
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지금거기는보상이안돼있고요. 지금지방토지수용위원회수용지역으로신청해가지고현재수용재결중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시일이좀꽤걸리겠네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그거심의가끝났고요,재결서가통보오면저희가보상금액까지추가로해서지금보상을협의해나갈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소나무한의원하고그다음에첫번째시작하는그주택도아직거기는철거가안돼있던데같이철거하려고그냥놔둔겁니까,아니면,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1차구간인데요. 지금건축주가건축설계를넣었습니다. 그래서거기를같이해야되니까,그래서그철거계획서를건축과에제출해서승인떨어지면거기는다른공법으로해서,다른구간은전면철거였기때문에건축지를새로짓는다고해서,이제그부분은부분철거기때문에지금현재건축과하고설계하고,그다음에협의가끝나면같이저희가부분철거해나갈겁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철거가이루어지다가지금멈춰있으니까주민들은그부분에대해서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아서계속그질의에대한답변을지금해드리고있거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최소한그러면올하반기에는,상반기지나면이게수용이이루어지면바로철거가들어가겠네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좀보충설명을드리면요,지금1차구간과2차구간남았는데소나무한의원은지금2차구간입니다. 근데거기에지금세입자분이한열분정도있거든요,그상가가. 그러면거기에지금건물주하고세입자분이약간유대관계가좀있어가지고,그래서가급적이면저희가대집행을안하려고하는데좀수용재결하면서,일단수용재결이끝나면저희가공탁을할수있고우리가행정적인추인은할수있는데,부딪쳐서하는것보다는좀설득을해서점진적으로해서,같이원만하게합의를해서그래서그러고난다음에처리를하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네,하긴거기에입주하고있는소나무한의원같은경우는그렇게입지가좋은위치를찾지못해서고민하고있다는얘기는또전해듣고있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아마그럴겁니다.
이윤재위원
하여튼노력좀계속해주시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세번째사항으로단차가심한지역,다행히올동절기에는큰눈이많이안내려서그래도단차피해가적었던것같은데아무튼적절하게염화칼슘공급해주시고,그다음에또도로관리를해주셔서단차가심한지역에큰불상사가없이올동절기가끝나는것같아서여간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아무튼과장님,도로관리잘해주신데에대해서칭찬드리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은우리구청에서는큰,제안만할뿐이지어떤실효적인지배를할수가없는곳이긴합니다마는어쨌든인접해있는아파트공동주택에서는고통을호소하고있는부분이었고이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서울시에청원을해서어쨌든어떤면에서보면그곳에살고계시는주민들께서하시는말씀이소음불편이전에이거는인격권에대한침해라고까지말씀을하시거든요. 어떻게그도심에서주택을지나가는도로인데,요새신설되는도로들은그시설을안하면전혀허가가안나듯이,중랑구에우리는왜이렇게지금대우를받느냐는얘기까지나오고있거든요. 하여튼그부분은계속경각심을좀가지시고서울시에추진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우리도로과과장님이하팀장님늘수고많으시고요. 최은주구의원인사드립니다. 늘뜨거운날씨에,추운날씨에고생많으신데감사인사드리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민원인이말씀하시면바로바로이렇게처리를신속하게해주신다고해서주민분들의칭찬이자자하십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106페이지에보시면그시정요구가중목초등학교인근육교공사가신속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조금지장물때문에지연된것맞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장물이좀많아서그부분해결을위해서조금지연이됐는데지난번에한번서영교국회의원님과시찰을나가봤습니다. 그런데보니까지금엘리베이터를조립하고계셔서그모습을한번봤는데지금안전하게좀이렇게잘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날도어르신들께서이렇게계단을오르시면서많이숨차하시고,그리고또거기상봉2동복합청사가있잖아요. 그쪽으로이동하시면서많이힘들어하시는부분이계단이다보니그분들이,보건지소가있잖아요. 거기를방문하시는분들이나복합청사를가시는어르신들이‘아,우리를위해서이렇게엘리베이터를달아주시니까너무감사하다.’이런말씀을해주셨는데우리또도로과에서그역할을크게해주시는것같아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3월말에완공이되는게맞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번에그러면위가지금나무로계단이되어있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거기에또어떤포토존이라든가이런부분이설치가되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그건아니고요,지금있는것은현재상태가마감인데요. 지금강화유리로옆에난간대가되어있는데그부분이어떤민원인이한번왔었어요,거기가새조류라든가,
최은주위원
부딪힘사고가있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부딪힘사고도있고그래서거기를지금민원이들어온거있고,또너무투명하니까그래서저희도그거를좀디자인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어떻게좀조류충돌방지로해서좀색상디자인해서그걸로좀첨가해서붙이려하고요. 데크는그상태로가는거고지금마지막남아있는게엘리베이터조립만남았거든요. 그래서상당부분70%진행이되어있는데그거하고엘리베이터경사,교통약자들올라갈수있게끔경사선로콘크리트타설하고요. 그다음에보도정비하면3월에다끝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엘리베이터가설치되면장애인분들도많이탑승해서전동차라든가유모차,그리고장애인분들이많이또이용하실거고요. 특히나어르신들,몸이불편하신장애인분들도많이이용하시니까그부분좀안전하게설치를하실수있게해주시고,지금말씀하신강화유리그부분도좀새부딪힘사고없도록안전하고이왕이면멋지게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지금강화유리가제가각각정류소를보면강화유리로했는데거기에다가불법광고물을붙여서되게지저분한사례를봤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좀없도록광고물붙이는그분들에게도거기에는광고물을붙이지않도록그런부분도좀상의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깨끗하게설치하시고안전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상봉역에지금보시면거기배스킨라빈스가는,동서울농협인가요,상봉역5번출구쪽인것같은데요. 그쪽에좀올라가시면바닥이약간대리석비슷한걸로되어있습니다. 제가주민자치회에한번월례회의를갔었는데그부분민원을제가들었습니다. 그래서그쪽에바닥이너무미끌미끌해서아침에어느분이물을조금뿌리거나아니면눈이오거나이러면금방얼어서바닥이너무미끄럽다고합니다. 그래서어젠가추웠을때제가한번지나가봤는데정말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을좀어떻게,우리보면비오면경계석이미끄러워서넘어지는경우있잖아요. 그것처럼거기가그렇다고합니다. 그래서그부분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주무관님이한번보셔서혹시좀미끄럼방지될수있도록거기를좀시찰하시고보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하고요,거기상봉역사같은경우는저희하고경계적인부분이있습니다. 역사에서관리하는부분이있고저희가관리하는부분이있는데우리가하는부분은저희가조치를하고요. 상봉역사역장님만나서그것도좀안전조치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가상봉역사가아니고요,상봉역에배스킨라빈스그쪽,오른쪽부분입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있습니다,밑에.
최은주위원
네,그쪽으로쭉가는길이니까요,한번가실때같이가셔서보시고비올때라든가눈올때,그리고좀약간살짝얼었을때가제일위험한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한번보시고미끄럼방지이렇게좀하실수있도록방안을좀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3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