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구의회사
조정임 구의회사무국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20일마을건강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위원추천의건,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위탁재계약보고,제8기(2023∼2026)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민간위탁재계약보고,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상사망공무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도중랑구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상정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원발의시코로나19방역수칙을준수하기위하여이동하지않고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과질의응답을진행하였으나,현재방역수칙이완화되었으므로이전과같이발언석에서제안설명하시고질의응답을이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코로나19와같은재난상황에서도필수업무종사에대한지원과보호를통해안정적인노동을구민들에게제공하고,사회일상을유지하며재난극복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4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정의,적용대상및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7조까지필수업무종사자지원계획수립사항과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8조에서는지원사업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고,안제9조에서13조까지는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지원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발표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필수노동자에대한관심과그리고보호와지원에대한조례를이렇게심도있게고민해주신우리한성수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좀먼저드리겠고요,뭐정말필요한조례라고봅니다. 우리가어쨌든기후위기사회에서그리고또한코로나19이후부터뭐저희필수노동자들이정말증가하고있고그들의고된노동들이있는데이것에대한보호장비우리는없었다라는좀현실을자각하게된것같고요. 굉장히좋은조례를주셨는데다만하나만좀의견을드리고싶은것은저희정의3조에필수업무종사자에대한위원회심의에걸쳐서결정을한사항이라고다정의가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범위가잘규정이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게어쨌든「근로기준법」에서도나와있고「근로기준법」2조에나와있는것중에서필수노동에들어가있는부분들,필수업종에종사한자들이라고이렇게규정이되어있는데그래서이런규정들을조금더우리가위원회를진행할때이범위를좀많이잘정의를해야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조례가통과된이후에위원회하실때좀그것은과장님께서위원회에주재하실때그때는우리필수노동자에대한범위를좀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을것같다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의원
네,한성수의원입니다. 고강섭위원님께서제안,얘기해주신내용을잘참고를해서나중에위원회에구성시,구성시이런걸잘운영에어떤그런거를잘한번더챙겨보도록그렇게집행부하고얘기를한번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동료위원께서,고강섭위원께서질의하신것에서,「근로기준법」을적용하셨나요,지금? 그런데지금필수업무가공무원들대상으로얘기하는것아닌가요,지금이조례에서는,한성수의원님?
한성수의원
네,공무원들뿐만이아니고적용범위는중랑구내의전사업장,그다음에어떤공공기관이런것전부다포함하는넓은광의의의미에서필수업무종사자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게지금너무넓게범위를잡았으니까그런데공무원대상으로는원래「근로기준법」적용하는게아니라「공무원법」을적용해야하기때문에그부분에서내가좀고강섭위원의「근로기준법」하고말씀하시길래그부분에서내가말씀드립니다.
한성수의원
「근로기준법」포함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공무원,공무원은「근로기준법」을적용하지않고「공무원법」으로적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의원
네,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한성수의원
좋은말씀입니다. 이것은공무원의공공기관이라든가공기업,공무원에국한되는게아니고중랑구전체에대한어떤배달,쉽게말해서이제예를들면배달노동자,택배노동자,돌봄,모든어떤사업장이라든가거기에종사하는부분들을전광범위에다망라돼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또상위법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게2021년11월에발의가됐는데요,시행이됐는데. 거기에대한어떤세부,세부사항은조례로각지자체라도조례로운영위원회라든가규정하게되어있기때문에우리상위법에근거해서만드는걸로그렇게다알고계시겠지만그렇게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먼저한성수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이게「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에관한법률」이2021년11월에제정이됐는데요,저희구가아직미처시행하지못하고있었는데의원님께서이렇게발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희는한성수의원님이제안하신것에대해서이의없습니다. 동의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중랑구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취지를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김미애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년도중랑구시설관리공단출자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설립된이후20년간대행사업규모가확대되고고정적부채규모는증가하였으나자본금은설립당시와같은2억5,000만원에변동이없는바이는공단의부채비율을증가시켰고,재무건전성을떨어트리는요인이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정한수권자본금10억원중공단설립시출자한2억5,000만원외에5억원을추가로출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거의회에사전의결을구하고자합니다. 추가출자시부채비율의감소로공단의재무건전성이강화되고새정부,지방공공기관혁신과제실현에적극협조하는한편,공단경영환경에안정화로구민의편익과복리증진에더욱기여할수있음을감안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중랑구시설관리공단출자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늘수고많습니다. 지금이게아까말씀하셨다시피2003년도12월설립됐네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지금으로부터한20년전얘기아닙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20년동안진짜뭐예를들어서1년에한번씩하든지,뭐한푼도안올려놓고이제와서한꺼번에5억을올린다는게난그게좀의아했고요,그동안에참뭘했는가. 둘째는사실상시설관리공단이공기업인데자본잠식할일이없지않습니까? 예를들어소위말해뭐중랑구청이망할일도없고우리나라에서뭐지방자치단체망한역사는없잖아요. 그런데꼭그거굳이지금에한꺼번에이렇게막5억씩올려야되는건가두번째또이게의문이고요. 굳이과연증자까지하면서이렇게기왕하듯이하는감축해서비교해서,꼭비교해서다른자치구하고비교해서꼭이렇게지금까지안한걸굳이해야되는가우리가,왜우리9대에와서또이거한꺼번에이렇게하는지나는그게진짜의문이라얘기입니다. 답변좀해주세요,과장님. 국장님이하시든지,과장님이하시든지두분중에한분해보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2003년도12월1일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출범을해서지금올해20주년을맞이하고있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한대로그동안에한번정도자본금에대한출자를했으면좋았을건데그부분을미처세심하게살피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이제라도이부분들이공단의경영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꼭필요하다고생각을했고,타자치구별로공단부채비율을파악해본결과우리구가상당히높은비율이고그런부분이있어서이번기회라도해야될필요성을느껴서이번에좀다소자본금이2억5,000만원으로출자를했지만5억정도로자본금출자를다시요청을드리게된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이부분들을좀헤아려주시고원안가결부탁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안해드린다는게아니라해야되긴하더라도짚고넘어가야될건넘어가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20년동안과연뭘했는가참이게여기자리앉아계신분들은그전에뭐여기에관련이안되어있는,부서에관련되어있지않았겠지만지금와서생각해보면그렇지않습니까?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재무건정성확보차원에서조금많이만시지탄(晩時之歎)이있지만아까동료위원우리얘기했지만이게지금이라도지금새정부여러가지과제중에서우리공기업특히공공기관,공기업제일큰과제가뭔지아시죠? 혁신,혁신입니다. 혁신인데,지금이라도이렇게어떤아까자본잠식얘기도나왔지만부채비율이233%라는것은좀상당히작은금액은아니지만그래도어느공기업이라고얘기하긴뭐하지만막1,200%,1,100%올라가는그런데도현실적으로있습니다,얘기는못하겠지만,있고. 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이2003년도에해서자본금이2억5,000만원으로시작했지만지금뭐야사업규모,사업규모가한70억에서지금한얼마죠? 그거보니까한164억정도로규모가한2.3배정도커진거에대한어떤결과물이라고좀생각은들긴들지만그래도이게일단은좀약간늦긴늦었어요,그렇죠? 한20년동안이거자본금을이렇게된상태는사업규모가물론많이늘어남에따른부대현상이라고생각하지만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구의원들이느끼는어떤분석한내용을보면사실은이게내용적으로는크게뭐랄까,위험하지않다,그런것을좀자료를보고공부를했는데요. 실제로이부채비율233%에대한내용은거의다미지급금이에요,아니,예수금. 예수금하고그다음에미지급중에서도연차수당,연차수당이지금한2억,한3억가까이되는데이것은일반적으로알아보니까일반기업회계기준하고그다음에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따라가지고이렇게작성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그징수대행세외수입이한2억5,000만원되는거,그거는어떠한사유에서그렇게됐는지혹시알고계신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들이회계연도폐쇄가12월31일로마무리가됩니다. 그런데세입처리를해야될부분이있는데연말에한3일정도가그전에토요일,공휴일로끼었다든가했을경우에세입처리가좀불가능합니다,이부분에있어서이월된부분이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세입처리를하면서그부분이예수금으로잡힙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모든회계마감이,연간회계마감이2월한25일에서27일사이에공간이끝나는거죠? 끝나는걸로알고있는데,그이후에주차수입이한2억가까이들어오지않습니까? 그리고아마그다음달1월달,그다음해1월달어떤거주자주차라든가이런금액이한2억정도가까이27일마감한이후에구청에다대납한이후에발생되는그런비용이라고알고있는데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내용적으로보게되면사실은크게어떤위험성이있다라든가그런건없는데대외신인도문제라든가이런공모사업을한다거나어떤공모사업을그러니까국가라든가서울시에요청한다그럴때는재무건전성이굉장히중요한어떤요소로작용하는거니까이것은지금이라도좀늦었지만빨리보완해서자본금을한5억보완해서7억5,000만원으로맞춰놓으면부채비율이한70%대로낮아진다면서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우리,본인생각으로는상당히좀늦었지만좋은어떤혁신이거를지금현재임원진들이와서상당히잘분석하고파악하고잘하고있는그런업무행위라고판단이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지금붙임자료주신걸보면24개구가공단을운영하고있는걸로보여지는데공단을운영하지않은구는어디인지혹시알수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입니다.
전유정위원
서초구는공단을운영하지않고있다는말씀이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5억원을출자하면자본금순위8위인중구시설관리공단수준으로상승을하게되는데아까한성수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부채비율이얼마나감소하냐?’라고하셨을때‘70%대로감소한다.’라고얘기를해주셨어요,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지금,2억…….
전유정위원
저희가5억원출자를하게되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1년도회계결산기준으로226.83%가이제부채비율이되어있는데요. 만약에현재그기준으로봤을때’21년기준으로봤을때5억증자를하게되면75.6%로다소개선이되는겁니다,부채비율이혁혁히떨어지는거고요. 보통부채비율이공기업에서권장하는부채비율이이제100%이하가돼야만재무건전성이높다라고평가를해주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렇게되면75.6%라고하셨는데그렇게되면강남구,동대문구수준으로부채비율이확떨어지게돼요. 그런데왜굳이이정도수준까지끌어올리려고,한번에끌어올리려고하시는지꼭5억이아니더라도좀더낮은금액으로서서히올라갈수있는방법이있지않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서서히올라갈수도있겠지만이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공단의경영평가라든가우리중랑구의재정분석평가라든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평가에대해서좀이렇게양호한성적을거두려면지금현재그동안은낮아졌지만현재라도한10위권안쪽으로들어오는게경영평가에좀도움이되고,경영안정에도도움이될거라고판단해서저희들이좀다소많은금액으로생각되는데5억정도를출자를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말씀하신대로안정정인공단경영이미지를위해서필요하다라고보여지긴하는데요. 주덕성위원님이이야기하셨던것처럼,동료위원님께서이야기하셨던것처럼20년동안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다가갑자기이렇게큰금액을출자를요청을하신다고하니그부분이조금의아하긴합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의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라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이번임시회안건을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첫번째로면목동천문과학관건립을위한구유재산취득및처분권과신내3택지영구저류지공공도서관건립을위한구유재산취득권총2건이되겠습니다. 첫번째,면목동천문과학관건립의건입니다. 천문과학관건립부지확보를위해시유지와구유지토지교환후천문과학관을신축하여학부모및학생의교육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 먼저토지교환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재산가격이동일한시유지와구유지를상호교환하는건으로취득재산은면목동1316-8호외한필지가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망우동54-17외2필지가되겠습니다. 다음으로천문과학관신축입니다. 면목동1316-8호에건립예정으로총사업비는약98억이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건물연면적1,210㎡이며,지상4층으로건립할계획입니다. 2024년도토지교환후착공및2025년10월개관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두번째,신내3택지영구저류지공공도서관건립의건입니다. 우리구독서문화서비스향상을도모하고지역주민들에게휴식공간등을제공하기위해신내3택지영구저류지내에공공도서관을건립하고자합니다. 취득재산은신내동817-5에신축예정으로총사업비는약156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건물연면적2,613㎡이며,지하2층,지상2층으로건립할계획입니다. 2024년도6월에착공하여’25년12월준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늘과장님,그냥불철주야열심히하시는것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궁금한것은여쭤봐야되겠죠? 먼저천문과학관심의회에서도저를포함해서우리존경하는나은하위원님도같이가서들었었는데요,과학관건립에대해서. 그때그위원들이하신말씀중에보면아파트하고너무근접해있다,그런부분을어떤식으로보완할생각을지금가지고계신건지.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면목동천문과학관건립부지에지금아파트가인접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최대한그아파트인접부지와주관측실,그러니까관측이가능한주관측실의방향을최소한30m이상정도띄워서지금설계를반영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완전히그러면설계가안된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지금현재설계는저희가설계전에서울시공공건축심의를준비하고있습니다. 아마서울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그런부분들에대한의견이나올것이고요,저희가그것에대한아파트와인접아파트와그다음에천문과학관에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최대한아파트주민들한테는혹시라도천문과학관에의해서본인들집이이제보여질수있다는그런느낌을받을수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감안한배치를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그아파트주거지역이기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될것이다,그때도그런게많이나왔잖습니까,우려에대해서? 그부분에대해서좀철저히하셔서민원이안들어올수있게끔할수있는방법을좀해주시고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지금망우동하고주택토지교환부지가있잖아요. 그런데그크기가다다른데그거가지고세이브가됩니까,교환했을때교환조건이?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주덕성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지금갖고있는구유지,그러니까망우동에있는중랑캠핑숲부지면적은한1,200정도되는데요,공시지가가제곱미터당28만5,000원입니다. 그리고저희가취득하려고하고있는면목동산1-4용마폭포공원은공시지가가7만5,000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면적은현재저희천문과학관으로수용하려고하는토지가더넓지만공시지가로하기때문에금액에서는동일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세이브가된다,얘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거기까지만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여기어린이놀이터가있잖아요. 이놀이터사용에대해서의견이좀나왔던것같은데이놀이터는그러면어떻게되는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천문과학관을이용하려는부지가,건립하려는부지가현재어린이놀이터부지입니다. 그래서어린이놀이터부지는저희가놀이터를없애지않고요,기존에사용했던아이들이있기때문에그걸감안해서오히려더좋은어린이과학놀이터로조성할계획입니다. 현재,현장에가보시면놀이터에배치가일반놀이터보다는좀이렇게시설이많진않습니다. 그부분이오히려더천문과학관을만들고그주변에놀이터를어린이과학놀이터로재조성해서아이들이더이용도를높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면천문과학관건립과함께어린이과학놀이터도같이진행되는걸로보면되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이부분도혹시건축설계공모를통해서어린이과학놀이터로만들계획인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하고있는건축계획에는지금어린이놀이터부지는향후계획으로되어있고요. 저희가건축계획을하고있고,그다음단계가공원조성계획을또서울시공원위원회에심사를받아야됩니다. 그때저희가지금작년에주신예산5,500만원을가지고공원변경을위한용역을준비할때어린이과학놀이터조성에대한것도포함시켜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면이부분도4월에서울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예정이라고아까하셨는데이부분도심의를받아야되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어린이놀이터부지는저희가준비하고있는4월달,5월달준비하고있는서울시공공건축심의회에는빠져있는부분이고요. 거기서는기존에우리천문과학관1,210㎡규모에천문과학관에대한건축에대한거를보게되어있고요. 저희가거기에통과가되면바로이어서이제서울시공원조성위원회를통과를위한공원조성용역을실시할겁니다,그래서그예산이이미작년에5,500만원을주셨고요. 그예산을가지고공원조성변경을위한용역할때어린이놀이터는별도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신예진위원
네,아무쪼록민원관련된얘기도동료위원께서하셨는데어린이들을위한좋은장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지난번저희가주덕성위원님과함께심의위원회참석했었는데그때전문가들이많이오셨더라고요. 저희도전문가는아니지만심의위원회참석해서많은걸보고듣고했지만전문가분들과함께해서심도있게검토하셔서과장님꼼꼼히이렇게연구하셔서아주민원은최소한줄일수있도록,없도록심도있게좀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어서문화관광과장은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신내제3택지영구저류지공공도서관건립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일단신내3택지영구저류지공공도서관건립이게지금156억이전부다건축비용만하는건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건축비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땅자체는구유지,
한성수위원
부지는구유지위에다하니까.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구유지입니다.
한성수위원
구유지고요,이게2023년수시분인데계속수시로이렇게좀어떻게계획들이나와있는건가요,건발생될때마다? 그러니까앞쪽3쪽보게되면관리계획안해갖고이전그러니까1차분,지금이건2차분금년에는2차분나와있는데계속차수별로나오나요,뭐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신내3택지영구저류지에대해서는이번에2차때이것을심의를하고의회에제안을한것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2차로끝나는건가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여기이것하고는좀관계성은없는데기왕이렇게된것뭐좀무리는한데,여기저어디야,옹기마을택지있죠? 저기뭐야올6월달에서울시심의들어간다고하던데요,여러가지그설계안이. 문화관광과소속아닌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현재조성에대한것은공원녹지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고요,완공이되면운영에대해서는저희문화관광과에서추진을하게됩니다.
한성수위원
운영만하고조성은지금공원녹지과에서한다이런얘기신가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부지관계라든가이런건재무과장이하시나요,누가하시나요? 그부지가섞여있다고지금얘기를하거든요. 민간인부지도있고거기에서울시것도있고중랑구것도있고부지가그래서이게어떻게정리가다된겁니까,땅이,이관측관제상?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거기옹기테마공원은.
한성수위원
2차,2차로하는거지금,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본구성이돼있고요. 거기에내용을좀업데이트해서개선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토지부분에대해서는지금재무과로넘어온내용이없고요.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토지가일반배밭도있고형성이많이되던데카페그것도있고많던데이것부지가어떻게됐는지그런것은재무과에서아직모르나요,관제상태에서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재무과에아직넘어온건없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상사망공무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저는포함해15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상사망공무원장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중사망한서울특별시중랑구소속공무원과공무직등근로자에대하여경건하고엄숙하게장례를집행하고예우를표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3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정의,적용범위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지원대상을안제5조에서는장례위원회설치및기능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또한안제6조에서장례기간및절차를안제7조에서는장례비용지원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김민주의원님,이렇게좋은,꼭필요한이런조례를이렇게제정해준데대해서상당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장님한테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관련해가지고이게지금공무원,우리지금현재중랑구청에,구청에어떻게돼있습니까? 장례,공무원들업무상재해라든가이렇게당해서사망하신분들구청에는따로이게없습니까,규정이라든가이런게,공무원관련된규정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이조례자체가우리구청직원들에게적용되는그런조례고요,지금현재로는우리구청공무원들의공무상사망했을경우에장례라든가어떤지원해주는그런규정이라든가이런것은현재제정되어있지않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여태까지우리중랑구청공무원들은어떻게장례지원에대한이런것은거의못받았다는그런얘기신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런의미는아니고요,공무원들에대해서는「공무원재해보상법」이따로제정이되어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그렇죠,공무원법에,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상충이되거나예를들어갖고겹친다거나중복이되거나이런조항이있으면좀빼야되는거아닌가싶어가지고그걸질의하는겁니다. 중복되거나이런건없나요,상치되거나이런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런건아니고요,현재까지는「공무원재해보상법」에근거해서이런경우가발생했을경우에는지원을했었으나이런사례가그렇게여태까지많이있거나그러지는않았고요.
한성수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래서지금현재우리김민주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조례하고는중복되거나그런내용은없습니다.
한성수위원
사실공무원은공무상,업무상재해를입어서사망하는경우가거의,거의없다시피하는통계적으로그럴확률적으로낮은어떤그런제도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어떤수혜라든가이런건꼭필요한조례이긴하지만많이,경우의수가많지는않을거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일단공무원관계규정은거의없다고봐야되겠네요,이거말고는? 현재우리중랑구청에서,「공무원재해보상법」말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우리직원들을위해서어쨌든장례복지에대한부분이많이부족한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을잘체크하셔서좋은조례만들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그리고지금제가한번쪽살펴봤더니우리서울시에서도서울시에있는25개자치구중에서도3개구만이렇게되어있고특히나2개구는아예‘구청장에대한장례’,이렇게명시가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어쨌든내용안에는우리‘중랑구청장’이라는표현을쓰면서우리중랑구가주관하는장례절차에대한내용이들어가있어서좀명확하게해주신거에대해서저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제아마이조례가좀근거가된게우리공무상으로돌아가신분들에대한공무원들뿐만아니라우리공무원의세부사항중에서도우리가또공무직들도있습니다. 특히나우리거리청소노동자라든지환경미화하시는우리공무관들,이런부분들이매년사망사건이많이나고있는데요,아마그분들에게도큰도움이되지않을까,이조례를통해서그렇게생각을하고요. 하나질의를좀드리면우리공무원의어쨌든이조례가통과가되면우리중랑구청에있는한1,500여명에대한공무원들이대상이되는거고그리고그외에공무관들이나이런분들도대상이되는데혹시나빈분들,그러니까예를들어서사각지대에있는분들,여기에포함이안되어있는분들이좀있지않은가라고생각이드는데요.
김민주의원
네,맞습니다. 제가지금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구청직원들1,500명을제외한의회사무국직원분들18분이이조례가제정이된다면혜택을받을수가없습니다,지원이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지금제가발의한이조례가상정이된다면추후의회사무국을대상으로하는조례를지금발의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어쨌든우리사각지대에있는우리직원들한분이라도더챙길수있는그런조례를또다시추후에도작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민주의원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한가지.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공무원하고공무직하고먼저고강섭위원이조례한환경공무관이라고조례를또제정했지않습니까? 구분을그려면이공무원법에공무관까지다들어가는건가요,이조례에?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조례는모든게다포함되어있습니다,포함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아까말씀하신대로「공무원재해보상법」에는공무직이나공무관,들어갑니까,거기도?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여기「공무원재해보상법」에는공무상사망,공무수행사망자라는제도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거기에는우리공무원뿐만아니라일반공무직들도그리고단기간에일하고있는기간제들도다포함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공무원재해보상법」에도거기들어가있다,포함돼있다이거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
한가지만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조금전에우리주덕성위원님께서얘기한건데조례1조에보시게되면대상자가있지않습니까? 대상자가우리행정지원과장께서도딱명확하게얘기를해주셨는데‘소속공무원과공무직등’,그죠? 등이라는게항상문제가되거든요,이게. 여기또범위를‘등’이라고했단말이에요,그러면우리공무직등,‘중랑구소속공무원과공무직등’그러면여기산하기관이런데는어떻게되는겁니까,재단그다음에공단거기하고관계는어떻게되는지모르겠네요,아예제외되는겁니까? 행정지원과장님답변듣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네,현재여기에서명시하고있는것으로는재단과공단에대해서는포함되어있지않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공무직등’하면‘등’에는어디까지포함되는걸로지금,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조금전에답변드린대로우리구청에서일시적으로고용돼가지고근무하고있는근로자등,기간제라든가이런사람들을포함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닙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력을해주시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28호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2023년기준인건비에반영된국가정책수요사업에따른인력증원및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직급,직렬간에정원조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서조직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조례의주요개정내용은정원의총수를1,491명에서1,496명으로5명을증원하는것으로기관별세부내역으로말씀드리면집행기관이1,459명에서1,460명으로1명이증원되었으며구의회사무국이32명에서36명으로4명이증원됩니다. 세부내역으로는6급이하의정원이1,403명에서1,408명으로5명증원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갰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40호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모법인「주민투표법」이개정됨에따라행정안전부「주민투표참고조례안」에근거하여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주민투표법」의재외국민에대해서규정하고있지않아제2조,8조,9조의재외국민,그리고거소등의표현을삭제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투표권자연령규정은이미주민투표법의18세로규정하여규정할실익이없어삭제되었습니다. 또한전자서명법에따른전자청구인서명부의관련내용을제8조및제10조에추가하였으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설치를위한법적근거가「주민투표법」에마련됨에따라제12조의이내용을반영하여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통ㆍ반단위청구인서명부작성조항을신설하였고,주민등록번호를대신하여생년월일을기재하는것으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행정국장님,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조례1쪽에보면‘마.’에서명부등에서주민등록번호대신생년월일을기재하는것으로수정한다하는데과연이게주민등록번호가아니라생년월일로하는게맞는건가요,과장님?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종전에는주민등록번호로기재하게되어있던걸주민등록모법에서생년월일로개정이됐기때문에저희조례안도거기에맞춰서생년월일로변경하는거고요. 그게적합한지에대해서는저희가판단하는것보다모법이개정이돼서그렇게개정이되는내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내용을보니까그렇게되어있는데,설명은신설하는걸로되어있는데. 제생각,개인적인생각인데도왜냐하면이주민등록번호를넘어알리지않기위해서생년월일로바꿨잖아요,대부분. 그런데사실상생년월일막같을수도있잖아요,같은경우가많이있더라고요,보면,주민등록번호하고는달리. 이랬을경우에만약에문제가생기면더우리가안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모법이바뀌었다고해서조례까지꼭개정해야되나그렇게같이가면안되는건가본위원이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저희일단조례안에대해서는모법이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모법에서그렇게바뀌면저희도일단거기에따라서개정은합니다. 위원님말씀처럼그런논란의여지도있을것같은데이건한번더생각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럼심사숙고좀해서한번이렇게개정이되면또이게거진뭐누더기가된다그럴까조례가,자꾸이불필요한걸또한번해야되기때문에수정을하거나해야되기때문에할때좀심도있게생각해서좀해야되지않은가,제생각은그렇습니다. 또하나그‘바.’에보면우리가통상뭐모든걸할때동별로이렇게투표같은것도동별로하지않습니까,동차원에서? 그런데통ㆍ반으로나와있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그모든내용은이제다모법에서그렇게개정이됐기때문에저희도그렇게개정을하는데이제동별로작성하던것을통ㆍ반단위로하는건아마그렇게단위를더세세하게이렇게어떤특정한단위까지줄이는그런내용으로이렇게통ㆍ반단위로개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주민등록번호부터완화시켜가면서주민등록번호를수정해서생년월일로완화시켜가면서이런건또세심하게이렇게또반대로가고있어요. 오히려차라리동에서하면될텐데오히려통별로세분화시키는게이게과연맞는건가,나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참이건아니다싶은거고. 8쪽2항에보면여기도동단위로동또는전국단위에서통ㆍ반단위로주민투표할수있게끔이런식으로자꾸되어있기때문에자꾸너무세분화시키는것아닌가,이것더힘들텐데인력도더충원돼야되고이런게모든게. 그런데이게여기에대해서한번좀정확하게좀더세심하게설명좀한번해보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내용은애초에말씀드린그런내용인데요. 위원님이제저희조례안은주민등록법모법이개정이되면거기에따라서조례도다개정이되는게원래그냥기본으로저희가하는업무처리고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이제위원님이우려하셨던그런사례가발생할순있겠습니다. 이름하고이제생년월일만기재를하니까아마그것에대한뭔가이제어떤불미스러운일이사례가발생을하거나그런우려가있을때는또모법에서어떤개정이있을겁니다. 그러면저희도거기에따라서또조례를또개정하면되는거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모든일단사고가난뒤에또뭐법을만들거나이런식으로되니까문제가되는거야,애시당초됐던걸놔두고서왜. 이런게참문제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어요. 일단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할위원님?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우려하셨던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예를들어서생년월일이같다하면또거기에서분류되는뭐성명,전화번호,주소로또확인시켜주거나그러지않을까요,혹시? 염려도저도마찬가지로돼요. 동료위원님생각대로그런제2의방법이있지않을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를보면이름,생년월일,주소까지쓴다음에날인을하게되어있습니다. 세가지가일치를해야본인임이확인이되는거거든요,생년월일에주소까지같아야되는거죠.
은하
나은하위원
생년월일이예를들어서같은사람이있더라고요,실제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럴수있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경우에는제2의어떤방법이확인할수있는방법들이있지않을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주소입니다. 이름,이제위원님우려했던것처럼이름하고생년월일이같은경우가있을수도있는데주소까지같을경우는.
은하
나은하위원
전화번호.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없으니까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방법이있지않을까싶어서지금여쭤본거고요. 그다음통ㆍ반단위로이렇게실시할경우동단위로한다해도저희가지금세부적으로나눠지잖아요,투표수가. 그러면서통ㆍ반단위로하면서투표율을높이기위한이런것아닌가모법에있다고하니까지금이런경우도한번저개인적인생각입니다. 일단그런과정이,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이제모법에대한개정의그런이유를저희가생각해보면원래는시군구읍면동으로만주민투표를하게되어있었습니다. 그걸통ㆍ반으로이렇게줄여놓은것은오히려해당되는어떤논란의여지가되는그주민들에게더국한해서그영향권안에있는주민들을대상으로주민투표를실시하자이런내용으로통ㆍ반단위로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더세부적으로저도우리동료위원님처럼염려되는부분생각은또같지만또그런방법이또투표율을높이는이런다른방법이있어서그러지않았나싶은생각입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의안번호제133호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은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중랑아카데미를위탁운영중에있으며,자치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사례는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관내대학의협력을통한평생학습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에따라서2022년4월1일중랑구와서일대학교간에처음으로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통한위탁계약을체결하여1년간중랑아카데미를위탁운영하였습니다. 2022년12월31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2023년2월1일에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서89점으로재계약심의의결하였고,2023년2월22일위ㆍ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5060세대의우리구주민들이제2의인생을설계하는데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수준높은평생학습프로그램을제공하여서교육만족도를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몇가지드릴말씀이하나있는데요. 하나는제가이민간위탁재계약의심사에들어가서확인해본결과우리가50플러스사업을하면서우리지역에있는5060세대들에게또다른취업의장을열어주거나혹은구민을위해서또다른새로운경험할수있는장을만들어주는아주좋은프로그램이라고생각합니다. 다만너무아쉬운건뭐냐하면여기계신위원님들도자료를다보셨겠지만그2,000만원이라는돈을가지고이렇게지난결과보고를보니그런데2,000만원돈을가지고도너무이제부족하지않았는가라는판단을했어요. 해야되는그러니까하는프로그램이굉장히드론연습도있고컴퓨터도있고아니면뭐,뭐지댄스같은것들도있었고그리고또이제강사자격을취득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연동이되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다양한프로그램과많은사람들이활용함에도불구하고2,000만원이라는돈이너무작지않느냐라는좀말씀을드리겠고요. 그래서혹시나이번에는어쨌든재계약이됐으니까그렇게되지만내년에는좀더심도있게고민해보시고이것에대한결과보고도좀명확하게위원님들께전달해주셔서내년본예산에조금이라도더올려서더많은5060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좀지원그렇게지원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던부분들이있는데요. 2,000만원이라는돈이굉장히작은돈이1년동안사용되다보니까보조인력에대해서좀문제를제가드렸는데,해당학과의재학생과조교로좀구성되는부분들에대한문제제기를제가드렸었습니다. 그래서그2,000만원에대한돈을더올려서이렇게예산을좀확충을해가지고이분들이무료로우리나라특히나청소년들한테제일민감한부분들이공정에대한부분들인거잖아요. 그래서정당한,공정한자격과그리고정당한임금을받을수있는좀그렇게까지예산확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중랑아카데미같은경우는지역에있는서일이라는지역자원을활용한구민평생교육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강사진쉽게말해서좀고퀄리티강사진에비해서강사료산정이좀적게돼있는부분은저희도인정하고요. 다만저희가서일대학교하고프로그램진행하면서서일대학교에서지역사회에대한지역인재환원처럼지역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찾다보니까그런사업을추진할것이고요. 저희가조금더명확하게사업성과에대한결과보고서를만들어가지고올해에는저희가위원님들한테조금더아카데미프로그램에대한성과보고서를좀더충실하게보고드려가지고내년도본예산편성할때조금더증액할수있는그런자료를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똑같은말씀인데그보조인력에대한학교에서는일단주강사를교수님이나사용을하시고,그다음에필요한보조인력들을조교를활용한다고되어있습니다,조교들은어쨌든재능기부형태로조교인력이활용될건데요. 그부분도저희가하여튼공정에서벗어나지않도록아이들이어쨌든간에본인재능기부활동하면서좀보람을느낄수있는방안들을더찾아서학교하고좀더협의해서그런부분들걱정하실부분들바깥으로안나올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이부분행정국장조금보완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아카데미50플러스는저희가시니어어르신으로가시는50대,60대를위한사회재적응교육들을서울시에서도주관하고있었는데저희는조금후발주자로참여를하면서이것을계속어르신쪽에서볼것이냐아니면교육쪽에서볼것이냐의고민들이행정집행부에서많았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도오세훈시장님이들어오시면서평생교육의개념으로봐야된다라는교육의입장에서보셨고요. 그래서저희도오세훈시장님의취지와맞추어서평생교육의개념으로50대와60대의중장년층한테제공하는교육의일환으로써제공하고있는분야입니다,서울시정책과일맥상통하는요소라고저희가보고있고요. 중장년층의인구가많고,노년층의인구가많은저희중랑구에서꼭필요한곳이라고생각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2,000만원이라는돈은굉장히적지만저희관내에그래도귀하게서일대학교가있고,평생교육원이있어서저희주민들한테귀한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있는분야입니다. 1년동안교육과정잘운영해보고성과들을모아서내년에예산이적정하게편성될수있도록저희가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신예진위원님질의하세요.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인력관련해서질의를주셨는데요. 여기평가결과에보면분야별평가에사업이행이일단양호가되어있고보조인력이해당학과재학생및조교,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죠. 이부분이2,000만원예산얘기를좀부족한것같다고얘기를주셨는데이부분에대한인력이그러면사업비부족으로인한인력인가요,아니면또추가전문인력이필요한데도불구하고인력예산에있어서좀부족함이있어서이렇게된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은아니고요,저희가사업계획서에는강사로활동하시는분에대한강사료만책정이되어있고요. 그보조인력에대한것은학교에서스스로판단할때그프로그램을원활하게진행하는데보조인력이필요하다고해서학교에서자발적으로그학생들을인력을좀재능기부형태로학생들에대한인력을거기산정하는걸로,예산에는빠져있는부분입니다.
신예진위원
아까지역환원얘기를과장님께서답변할때주셨는데그러면이부분도지역환원측면으로봐도되는걸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다고볼수는있는데학교에서는어쨌든간에그렇게재능기부하는학생들에대해서뭐장학금에대한우선권을준다거나그런내부적으로준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내부적으로학교내에서내부적으로인센티브식으로이렇게임금관련해서는아니지만따로있다는말씀이시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들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지금사업비나예산부족으로인한보조인력구성이아니라그학교측에서타당하다고판단되어서이렇게구성이됐다고보면되는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보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개선필요항목에홍보랑학교내안내문에서조금부족한부분이보이는걸로보이는데홍보대상이한정되어있다고기재가되어있어요. 그런데홍보대상이한정되어있다는것은좀5060세대를대상으로해서어쩔수없는한정이아닌가이렇게판단이되는데이부분은어떻게해서개선필요항목으로기재가되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항목들은학교내에서학교스스로홍보활동을하다보니까현수막게첩의숫자나예산에대한다른것때문에현수막게첩에대한건사실많은숫자를할수없다보니까지역적으로현수막을고칠수없는어려움그리고그학교내에서홍보활동을하다보니까지금여러분들한테알리지못해서저희가이번에그것에대한예산은조금적게드리는감이있지만그런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저희구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활동을할계획입니다. 예를들면뭐중랑구소식지에홍보활동을하고요,그다음에저희각동주민센터라든지각직능단체에홍보활동을할것이고요. 그리고저희중랑구홈페이지에홍보활동을해서저희가조금예산은부족한감이있지만다른홍보비나저희가수강료에필요한교수진이나그런부분에들어가는좀필수한금액을뺀나머지비용들은구에서조금더구에서활용할수있는홍보매체를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잘홍보가되어서많은분들이이용하셨으면좋겠네요. 그리고학교내안내문부분에학내부지가넓고건물간이동방법이복잡해서찾아가기어려운점이있음이런내용이있는데이부분에대한해결방안이나대안점에대해서어떻게준비하고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일대같은경우는한번갔던분들은쉽게찾아갈수있는데예를들어서평생교육원에서대부분의수업이이루어지는데요. 이제쿠킹클래스나강단으로이동할때그런안내문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저희가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해소하고자그프로그램이진행되면전에저희가구청에서갖고있는플로터,대형현수막을출력할수있는플로터들을활용해서조금교내,그다음에강의실인근에다가그런안내물들을부착할계획입니다. 그렇게하면훨씬구민들이강의장찾아가시는데어려움이적을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네,많이홍보되어서연말에좀성과보고서도상세히기술된걸받아보면좋겠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 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는간단하게질의를좀드릴게요. 지금몇개과정이운영중인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올해계획은6개과정이계획되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혹시6개과정이어떤게있는지알수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먼저실버체조지도사1급과정하고요,그다음에1인미디어크리에이터,드론,와인소믈리에,도전시니어모델워킹,마지막으로한식조리기능사이렇게6개과정이계획되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그사업실적을보면15회를운영했다라고하시는데그러면이6개의과정이각각15회씩운영이된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특강형태로진행이됐고요,저희작년같은경우에는13강을했고요,쿠킹클래스만반응이좋아가지고2번해서전체13강15회를했고요. 올해같은경우는1회성특강보다는저희계획인5060재취업,취ㆍ창업에대한그런프로그램의특성에맞춰서조금씩은차이가있는데최소4회부터최대16차시까지계획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6개의과정을최소4회에서몇회까지하신다고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지금이1회평균이51.7명정도참여되는걸로보여지는데그걸한식같은경우는인원이너무많은것아닌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51명같은경우는작년도에했던특강형태의강의가그정도인원이들어간거고요,저희가이제올해할프로그램들은50명씩하는강의는없고요. 뭐20명에서15명그정도선에서수업목적을달성해있는그런인력까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뭐다른부분들은미디어크리에이터라든지이런부분들은좀인원이많아도가능할것같은데뭐체조나한식,와인소믈리에이런것들은너무많은인원이있으면좀제대로교육이진행이안될것같아서우려가되는마음에서질의드렸던거고요. 어찌됐건이교육을하는최종목표는아까말씀하셨듯이재취업,재창업이런게맞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재취업,재창업말씀드렸지만평생교육의일환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저희부서에서하고있는것은평생교육의일환으로평생교육이지만그래도5060경력단절세대를위한새로운창업이나취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거기때문에자격증취득반보다는평생교육의일환으로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어찌됐건평생교육의일환이긴하지만저희구의예산이들어가는거고사후관리가돼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과장님께서신경을써서이런부분들이잘진행이될수있도록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지금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가있고요,평가,종합성과평가심사표가있는데말이죠. 지금평가한세분에대한심사를한겁니까,이거어떻게된거예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가내부적으로이제세분이서평가를했고요,그래서어떤운영결과를가졌나평가를했고그평가내용을가지고지난2월2일날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해서민간위탁재계약을결정하게된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심사표를가지고심사위원들의평가를한거라는얘기죠? 지금중간에보면행정6급누구,행정7급누구,이렇게3명이평가를했어요. 그런데이래가지고객관적평가가될까요,전부다보니까공무원인데,이부분에대해서.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에대한평가표는저희가내부적으로민간위탁재계약심사를받기위한프로그램운영에대한평가이고요. 저희가지난2월2일날평가했던내용들은이것을다감안한서일대학교에서중랑아카데미를어떻게준비할건지에대한그런내용을가지고저희가PT보고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보고에의해서민간위탁심의위원들께서일곱분께서평가해준결과가89점이나와서민간위탁재계약을하게된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무슨얘기인지이해하는데요. 심의위원들이평가할때결국여기서평가그성과평가세분이하신거,이걸근거로해서심의를하시는거냐그걸여쭤보는겁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건아닙니다. 그건아니고,이건저희가내부적으로이제중랑아카데미운영이어느정도진행되었나를평가했던거고요. 그리고저희가2월2일날열렸던심사위원회에서전체적으로사업추진계획에대한내용을가지고평가한결과를가지고저희가민간재위탁심사결과를통과시킨내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일대학교(평생교육원)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김미애부위원장님,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26호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보고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구면목동소재용마폭포공원내에위치한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서서울특별시산악연맹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위탁계약이2023년3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서울특별시산악연맹으로부터2022년12월15일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운영연장신청서가접수되었고,2022년12월21일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수탁자심의선정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평점81.5점으로재계약이가결되어처리되었으며2022년12월28일서울특별시산악연맹과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관리및운영위탁에관해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위탁재계약에대해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수탁자가우리가중랑구의회에서위탁을해서운영을하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저희구에서위탁을추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보면우리구의회에서이게사내이것클라이밍이거하는팀몇명이나있습니까,몇팀이나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클라이밍경기전문단체는사실저희구에는현재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없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이거세세하게한번읽어봤는데우리구의회에서는이거활용하는데가없더라고요,보니까. 학생들이라도좀할수있고이런걸좀만들어줘야하는데우리구의회에서우리구의예산을가지고운영함에있어서우리구민들에게이게좀돌아가야될이런시스템이전부외지라든가다른분들한테만돌아가니까이게문제가있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우리학생이라든가단체라도해서받아들여서할수있는걸좀연구해야되는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그부분은방금전에말씀한것은위탁관리를할수있는그런능력이있는단체가없다고지금말씀드렸고요. 지금현재이용은저희구민도일부하고계시고저희가이번에또서울시에서핫둘핫둘서울유아스포츠단이라고공모를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에서어린이집만5세60명세개어린이집60명에대해서저희가공모를해서선정이됐습니다. 선정이돼서저희가3월부터또매주수요일날이렇게저희60명이인공암벽체험프로그램을우리가한10개월정도이렇게지금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민들의저변확대에앞으로굉장히이부분을활용을많이하려고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제하기위해서계획을하고있다,이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이미공모가선정이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더욱더우리구민들우리구내에있는건데우리가위탁줘가면서우리예산으로하는데있어서좀우리구민들한테돌아갈수있도록좀이렇게신경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한10분간14시5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제8기(2023∼2026)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현재공석인보건소장을대신하여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보건소장이공석인관계로주무과장인제가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말씀드립니다. 먼저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를드립니다. 중랑구제8기(2023∼2026)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4년마다계획을수립하여구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계획수립과정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특성에맞는체계적이고실현가능한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기위해먼저TF팀을구성하여보건소각부서를중심으로6차례회의와민간협력팀의자문등을통해세부사업을선정하였으며계획서공람ㆍ공고및2월9일지역보건의료심의회심의를통해향후4년간의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제8기(2023∼2026)지역보건의료계획은모두가함께누리는더건강한중랑구를목표로필수보건의료서비스강화로건강안전망구축,사전예방관리의중심의건강역량강화,민간연계협력통한지역사회기반건강생태계구축이라는세가지전략과이에따른12가지세부추진과제를수립하였습니다. 전략별세부추진과제는배부해드린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리보건소에서는이번에수립된제8기(2023∼2026)지역보건의료계획의시행을통해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우리구특성에부합하는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여구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변함없는지속적인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중랑구제8기(2023∼2026)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뭐우리보건소는코로나로인해서그동안진짜한3년간고생을진짜많이하셨는데이제사실상엔데믹아닙니까? 이제마스크를벗고있는입장에서어떻게보건소장님을대신해서행정과장님소감한번말씀해보시죠.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그동안에보건소의시간은코로나19대응의시간이라고봐도무방할정도로보건소전부서가전력을다해서주민들의건강관리를위한확산방지의노력을해왔습니다. 다행히도작년8월무렵에재확산을위기로지금현재상당히감소추세가이어지고있고요. 이추세대로라면얼마전에WHO에서3개월경계태세를연장을하긴했지만우리나라는그보다도조금중증사망자비율이좀낮기때문에아마곧2급에서4급으로또내려가기도할것이고그렇게되면역학조사부분도완화내지폐지될가능성도있어서저희직원들이좀더본연의업무에많이집중할수있는기회가곧올것이라고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동안진짜고생많았습니다. 코로나하고전쟁을치르느라3년동안고생많이하셨는데이제엔데믹이라고해도또마지막잔여기간이있기때문에유종지미(有終之美)하는차원에서마무리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변광수보건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한마디로여기계신보든분들이중랑구의건강을책임지는파수꾼이다,이렇게생각하고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8기(2023∼2026)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상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중랑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11항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위원추천의건,의사일정제12항마을건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해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중랑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위원으로전유정위원님을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위원으로주덕성위원님을마을건강위원회위원으로고강섭위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지방자치법제49조,동법시행령제41조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거하여작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해그동안애쓰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계획서의효율적인작성을위하여우리위원회에서는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위원님들이요구하신자료를수합하여작성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감사계획서는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하여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토록되어있으므로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운영위원회와협의하되협의과정에서변동되는부분은부위원장님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수정작성하여본회의에제출하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3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