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7차 본회의까지 총 6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책단 운영입니다. 시민정책단은 공약 이행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 11월과 12월쯤에 의왕시민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약 이행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약의 변경, 완료, 승인 등을 위해 시민정책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의 1%인 49억원 내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4월이나 5월 중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날 교수, 연구원, 지역대표 등 32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출범한 명품도시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시정 분야의 정책 자문과 중장기 비전을 세우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과 주요 시책사업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공약 이행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건의사항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신속하게 건의자에게 결과를 알리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주요사업 설명회는 10월 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우수시책 개발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각 부서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의 협업으로 시책을 발굴하는 정책학습모임은 3~4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우수한 시책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정부혁신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시 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있는 혁신사례들을 적극 도입하고 협업제도, 국민 정책디자인 과제 발굴 등 정부혁신사업 참여를 통해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는 기업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1개 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장의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5개년 중기재정계획과 사업별 투자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사업과 용역사업은 사전심사제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 민간보조사업은 재정평가제를 운영하고 각 사업별로 자체평가, 민간평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적정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신청 공모부터 정산까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지방보조금시스템을 7월에 개통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담당자 교육과 이행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간담회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공공기관의 관리입니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영과 조직, 인력운영 등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책임경영체계를 확립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은 수시점검을 통해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예산, 기구 조정 등 시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타당성 검토 및 방향성 제시로 도시공사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청소년재단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굴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입니다. 변화되는 법제 환경과 시정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상 규정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적극 발굴해서 정비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정책관과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활성화해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송 지침, 중요 소송의 지정이나 전문변호사 선임, 소송 피드백 강화와 송무 교육, 판례 등 법률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하여 시의 송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료법률과 세무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5월 중에 내손, 청계권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서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현안 및 조례 제·개정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중요 정책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받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 시민정책단 보겠습니다. 40명 뽑아가지고 운영 중이신데 혹시 어떻게 선발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시민정책단은 지금 5,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ARS로 지역별로 동별로 또 연령을 고려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지난해 했었고요, 올 11월, 12월에는 지금 현재 공약 81개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가 완료를 했다라든지 변경을 할 게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아까 13쪽에 백운커뮤니티센터인데 무료 법률상담소가 아무래도 주민센터 쪽이 훨씬 더 이렇게 시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다양하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청계 쪽은 숲속마을, 휴머니티, 백운밸리, 내손1, 2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주민센터가 더 센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1차적으로 판단한 거는 내손동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상태가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려고 하는 그게 첫 번째 의도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내손동 쪽에 접근할 수 있는 동사무소 공간이 잘 확보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내손동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청계동 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숲속마을도 그렇고 휴머니티도 그렇고 백운밸리도 그렇고 내손동도 그렇고 좀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커뮤니티센터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가기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문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월에 이제 조례도 좀 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공간이 어디인지는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정평가제 운영에서 질문드릴 건데요, 혹시 여기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받은 사례가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미흡 이하를 받은 게 4건이고 또 행사성사업에 대해서는 9건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평가를 해보니까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평가제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일몰하거나 삭감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소 한번 더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거의 상주를 하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의왕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적아서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그때그때 하시는 건지 앞으로는 상주를 하고 할 수는 없는 건지

저희가 지금 한 달 정도를 추가로 좀 해서 지금 한 목표는 2주 정도 대기하는 걸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좀 바꾸고 있고 지난해에 상담한 게 한 253건 정도의 법률상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사실 높은 게 부동산 쪽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사 부분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늘려놨다가 너무 사람이 없을 수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한 2주 정도 대기하는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많이 또 상담이 늘어나면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안양 생각하고 그냥 왔다가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가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지금 2주 정도 기다린다고 하니 앞으로 점차적으로 왜냐하면 소문이 나면 여기는 상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많은 민원인이 오셔서 상담을 하실 것 같아요. 좀 점차적으로 상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편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에서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의왕시 소재의 비영리 공익수행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현재 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근거조항이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죠?

예, 법령도 있고요. 조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한테 따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법인과 단체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지원은 크게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이제 법에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업비는 법이나 또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혈세가 어떻게 보면 잘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과 함께 그것들이 적법하게 그리고 적정하게 잘 쓰여지고 있고 또한 그 단체나 법인 그리고 보조금 수혜자들이 부족함 없이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조금이 올해 7월에 완전 전산시스템으로 다 바뀝니다. 보탬e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쓸 때는 전용계좌로 써야 되고 전용카드로 써야 되고 또 중복 여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산 체계로 싹 다 전환되는 지금 단계에 있고 그게 7월에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시스템 인터넷에 접근해서 그걸로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민간보조를 받는 사업시행자들이 제대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부서에서도 알아야 되고 또 사업자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하게 되면 완전히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걸 올해 7월부터 전환이 되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법으로 쓰거나 이러면 처벌이 법적으로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한번 담당부서들 교육을 한번 했고 이게 시행되기 전에 보조를 받는 사업자들도 불러다가 교육을 하고 또 직원들도 바뀐 시스템을 제대로 적응하면 시스템적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불법이나 또는 사실은 착오나 오류로 하는 것들도 좀 더러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번 신규사업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챌린지입니다. 청렴 다짐을 위한 챌린지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 가치를 공유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참여대상은 전 직원이며 처음 시장님의 청렴 실천 다짐을 시작으로 지목받은 부서 순으로 청렴다짐문구 릴레이 게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게시는 매일 전 직원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메인 화면입니다. 상반기 신청 부서는 20개 부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 참여 행사는 2회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 챌린지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부서는 자기관리시스템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감사 사례 중심의 지방보조금 교육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취약점에 대한 감사 사례 중심의 보조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민간보조 사업자를 포함하여 200명이며 교육 내용은 보조금의 집행 절차, 부정 수급 및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등입니다. 강사는 예산회계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재를 제작하여 지난 23일 사실 실시하였고요, 금년도에 내실 있는 보조금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소통하고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입니다.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불편을 해결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 운영과 수감기관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컨설팅 감사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체종합감사는 내손2동주민센터와 청계동주민센터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랑채노인복지관 등 11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과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 각 1회 실시하고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체종합감사 대상은 고천동과 부곡동주민센터이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대상은 의왕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와 자체감사 처분 이행실태를 3~4월 중에 실시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는 7~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근속 포상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분기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가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예방과 공직윤리관 제고를 위한 상시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출장여비 과다수령액에 대해 453건 455만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명절,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에 감찰을 7번 실시하였고 상급기관 이첩 등 제보사항 15건과 자체 접수된 고충민원 64건에 대한 조사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취약 시기에 특별감찰 활동 7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고충민원 처리 및 실태 점검, 제보사항, 언론보도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의왕 정착입니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시책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과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태 점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다양한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실태 점검과 청렴 현장감찰제를 지속 운영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특강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비리 예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백-e 시스템에서 총 785건을 확인 시정하였으며 자기진단 대상 112개를 선정하고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14회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청렴 소통의 시간 운영과 1부서 1청렴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청백-e 시스템 등 사전예방시스템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12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평가 시 감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 계산, 설계 및 공법 등의 적법성을 사전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 2월 기준으로 계약심사 156건, 일상감사 189건을 처리하였으며 평균 절감률은 1.86%입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예방,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이행실태를 상·하반기 각 1회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청렴 챌린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혹시 정부 평가 같은 거에 도움이 되어가지고 혹시 하는 정책입니까?

청렴도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21쪽입니다, 소통하고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 지금 자체종합감사 내손2동하고 청계동주민센터 했잖아요?

네.

감사 결과 및 효과가 어땠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계속 진행하는 거 봐서는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향후에도 계획을 잡은 것 같거든요? 좀 간단하게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체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주민센터를 매년 2개 동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내손2동하고 청계동이었고 올해는 고천동, 부곡동인데 최근에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업무의 여러 가지 숙달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취약점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면들이 있었어요. 그거 위주로 지적을 좀 했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도록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금 고천동주민센터는 끝났죠?

실질감사 현장감사는 끝났고요,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책에 표시돼 있는 거는 고천동은 2월이고 부곡동은 9월이에요?

네.

그럼 부곡동은 9월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천동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공개될 수가 있나요?

결과가 완료됐을 때는 공개를 하는 거고요, 보통 감사 실시하고 50일 이내에 정리해서 공개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작년 것도 지금 다 홈페이지나 기타 등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사실 동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동에는 합법적으로 위임된 사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동 위임 조례에 규정된 유일한 복지업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이외의 업무,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이런 업무를 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이러면 무조건 소청할 거고요, 소청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은 합법적으로 위임된 사무가 거의 없습니다 동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그거 의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총무과랑 다시 한번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도시공사 특별감찰을 해서 작년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감찰이에요. 그런데 정기적인 감찰은 도시공사를 언제 언제 정해서 하는 감사가 있나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감사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3년 이상은 넘지 않도록 2년이나 3년 주기에는 최소한 감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다고요?

네.

그리고 특별감찰 지시가 있을 때 한번씩 이렇게 불특정하게 이렇게 날짜는 선정해서 한다 이런 뜻이죠?

네.

도시공사는 정기적인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있는 거 말고 정기적으로

정기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거가 지금 딱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도시공사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3년을 넘지 않도록 정기감사를 하고요, 또 상위기관이나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공문이 왔거나 이랬을 때는 또 특별감찰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번씩 한다고 알아들으면 될까요? 3년에 한번씩?

통상은 3년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

주민센터하고 같게 3년에 한번씩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실적 보니까 우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실시 7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도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감찰을 실시하셨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본 의원에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해서 의왕도시공사 특별감찰 실시 이게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감찰을 나가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죠?

경기도에서 당시 전환기 특별감찰을 실시하라고 공문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실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네.

의왕도시공사를 특별감찰하라라고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도시공사를 특별감찰하라고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에 의해서 감찰을 실시하라고 왔고요, 실시에 대비를 하고 너네들을 할 수 있는 데는 하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대한 감찰을 저희는 준비를 함과 동시에 유일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감찰을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이런 특별감찰은 안 했나요 혹시?

청소년재단 특별감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왕도시공사를 특별감찰하실 때 결정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특별감찰을 의왕도시공사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전환기 특별감찰이라고 그래서요, 선거 전후로 해서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도시공사 감찰을 해 왔습니다, 4년 전에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입니다. 보니까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언론보도를 보면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이제 매주 기획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또한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다뤄주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가시적으로 보여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이제 시민소통팀이 이번에 신설됐죠?

예, 새로 신설됐습니다.

시민소통팀 이제 보니까 앞으로 6개 동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사회단체 그런 시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분기별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시민소통팀에서 이제 해나가야 할 역할이 뭐라고 혹시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각 동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갖다가 각 부서에 그러니까 시장과의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시민소통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시민소통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입안시키겠다는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하나의 전담 부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각 부서마다 정책들이 있고 사업들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업부서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팀에서도 현장 지원을 많이 나오시는 편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본 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지역 일정들을 다녀보면 팀장님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오셔가지고 또 주민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다 메모해가셔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시민소통팀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 포함해서 몇 분 계시죠?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기존에 업무 공보팀 업무가 있었잖아요? 소식지하고 그리고 전입생활 안내책자 공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포함해 가지고 동향하고 또 이제 이런 시장과의 대화라든가 이게 더 포함된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셔서 또 대부분의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행사들에도 나오셔서 또 의견도 들으시고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더 많이 찾으셔서 발굴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 중심보다는 또 그런 곳곳에 계시는 시민들 민심으로 파고드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의원님 시민소통팀에 대해서 문의하신 거죠? 혹시 관련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31쪽 제1회 의왕시 사진 공모전 개최 이게 지금 혹시 이제 사진 공모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시 장소를 구상하고 계신 데는 있으신지

이제 지금 우리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 우리가 36점을 지금 우리가 지금 선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36점이 선정되면 각 동에 한번 단체회의라든가 할 때 좀 이렇게 전시도 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시청 식당 가게 되면 옛날에 보면 약간 벽면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직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 지금부터 문의가 많이 와요, 단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는지 그래 가지고 이거 선정된 양질의 사진을 갖다가 시정기록물이라든가 사진에 많이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시에는 보면 백운축제라든지 또는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전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옆에 이렇게 좀 전시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부모나 아이나 이렇게 자녀들의 작품이나 부모들의 작품을 보고 굉장히 가족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 내 축제 때도 한번 이게 전시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소통팀이 새로 이제 생긴 거에 대해서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민소통팀이 주말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떤 특근수당이나 아니면 시간외수당 같은 거를 달고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주말에도 내가 시정을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어떤 쪽입니까?

급한 상황이 있으면 초과를 안 달고 갈 수도 있는데요, 행사가 여러 가지 겹치면 초근을 달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달고 나온다는 뜻인가요? 특별수당을 한다든지

특별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그러면 시간외수당으로 접수하고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가끔 급한 상황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과수당 없이 많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수당 신청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일정이라는 거는 미리 미리 잡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생기나요 주말에?

그래도 가끔 보면 사건사고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우리시 일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망사고 아니면 화재 등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급변하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와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적으로 주말에 벌어지는 사건이나 이런 거는 아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의 행사에 참여하는 데 담당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달고 만일에 주말에 쫓아다닌다면 이건 비합리적인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을 시장의 행사장에 따라다니는 그러한 직원으로서 귀한 시간을 주말에 공무원을 대동해서 공무원을 같이 시간외수당까지 찍어가면서 한다 하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이라고 꼭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행사에 또 어떻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말에 직원들을 시장님의 행사를 같이 이렇게 대동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부터가 나는 사실 직원들을 혹사시킨다고 봐요 우선은. 뭐 특별한 행사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 특별하지 않은 행사들을 모두 다 쫓아다닌다는 이런 걸 내가 갈 때마다 봐요. 보면 이렇게 많이 이 사람들이 왜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나 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외수당을 달고 나오나? 아니면 그냥 나오나 그러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시민소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41페이지입니다. 1번 신규사업으로 의왕시청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직원 거주 밀집지역 위주의 출퇴근 5개 노선에 대해 운영코자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 및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용역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중이며 선정 이후에 3월 중에는 용역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조직을 위한 자기돌봄클래스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건강 및 자기돌봄 기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코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시기별, 테마별 총 4기에 걸쳐 추진하며 건강진단, 마음치유, 문화예술, 건강관리 분야로 나누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새내기 공무원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신규임용 직원과 근무기간 3년 이상 7년 이하 선배 직원이 한 팀이 되어 공직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활동비를 지원하고 우수활동팀에 상금도 지급합니다. 분야별 수행과제를 제공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신규 공직자들의 조직 적응력 강화가 주된 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모락산성 해맞이 행사는 지난 1월 1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해맞이 행사는 산성에서 개최할 경우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왕송호수 등 대체 장소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년도 벚꽃축제는 시청 부설주차장 조성공사와 고천지구 공사 등으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개최를 생략하고 벚꽃 개화 시기에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벚꽃 감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년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완화 등을 감안하여 10월에 시민체육대회와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기구 및 정원은 4국 1직속기관 1사업소 42과 156팀에 770명입니다. 향후 기준인건비를 적극 확보하고 기준인건비 내에서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정원을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내년도 2월 조례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군종합평가 대응체계 구축 및 성과포상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시군종합평가 목표는 우리 시 등 11개 시군으로 묶인 3그룹에서 1위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시장 주재 집중 점검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포상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발전 우수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올린 직원과 부서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 미래지향적 역량 및 바람직한 공직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직무, 소양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훈련기관 위탁 교육, 사이버 교육,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인사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 정착을 위해 승진 임용, 보직 관리,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행정 전반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인사 상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작년 12월에 준공한 직장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운영 주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위탁 운영코자 하며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2월 23일 개원식을 개최하였으며 3월 2일 19명의 어린이를 맞이하여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욕구 충족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 18개 직원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특히 금년에는 생일축하금 1인당 5만원 지원, 국내 힐링 배낭연수 지원 확대, 직원 체력단련실 시설 개선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조 1개가 있고 공무직노동조합은 공공운수, 한국노총, 전국민주연합 3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노동조합과는 단체협약 체결이 계획되어 있고 공무직노동조합과는 2022년 단체협약 체결과 금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 증진과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0쪽입니다.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인데 입소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번에 개소식 때 갔는데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입소자가 지금 현재 입소자가 의외로 적어요 생각보다. 그런 걸 좀 한번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소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19명입니다. 정원은 86명인데 19명이기 때문에 정원에 비춰 볼 때 입소자가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는 어린이 영유아가 있는 직원들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19명인 것은 저희들이 사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의 어떤 친밀감이랄까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 좀 선뜻 나서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 직장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다 보면 이제 직장어린이집의 이런 메리트가 계속 부각되면서 아직 희망을 하지 않은 직원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금 인구 감소가 되는 것에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계획했던 정원수 86명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잘못하면 우리 시 직원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수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공무원들을 위한 무슨 특혜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너무 큰 시설에 1대1 보육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이 적다 하면 오히려 또 그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는 외부의 인원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 좋은 시설을 그냥 우리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를 해서 외부도 같이 이렇게 수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소식 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인원이 적으면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채용된 인원도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봤을 때 거의 1대1이에요. 정확하게 1대1은 아니지만 굉장히 타 어린이집에 비하면 좀 과할 정도로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추가로 1년, 2년 안에 3년 안에도 계속 어린이가 이렇게 맡기는 아이들이 없다 하면 또 대책을 아마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이게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직원들 다 출근하고 지금 이래서 운영비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마 분명히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어린이집이 상당히 차별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직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에 호응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타 시청 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어린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시청 외 유관기관이나 또는 산하기관 이런 자녀들은 조례상으로 이렇게 열어놓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시초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아까 우리 서 의원님이 1대1, 1대1 하는 얘기가 교사가 그날 보니까 이제 교사가 10명이고 그 10명 안에는 원장하고 조리사 그 다음에 연장교사 2명 다 포함돼서 1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사하고 원아하고 거의 한 1대1 수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0명이라고 하는 거는 8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을 채용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19명의 원아가 있는데 19명에 맞춰서 10명이 필요하신 건지 그걸 여쭙고 싶거든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86명 기준일 경우에는 보육교사 14명을 채용을 해야 하고요, 19명일 경우에 영유아보육법 등 규칙이나 규정에 비춰 볼 때는 6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6명을 채용했고 그때 저희들이 10명 안에는 원장 그 다음에 조리사 그 다음에 연장보육교사라고 우리가 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야간에 어떤 직원들의 보육교사들의 질 높은 근무를 위해서 연장보육교사의 부분이 필요하다면 현재 채용은 안 했지만 검토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6명이 채용됐습니다.

예, 그 10명은 현재 19명

원장하고 조리사 포함됐고 채용되지 않은 그냥 그런 야간근무와 관련해서 교사들에게 좀 더 처우를 좀 더 좋게 하는 측면에서 연장보육교사도 생각은 했었는데 채용된 건 아닙니다.

원아 수에 맞춰서 교사들이 탄력적으로 채용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43페이지 멘토 멘티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행 중인 걸로 아는데 지금 내부적 평가라든가 아니면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17개 팀 65명 해서 49회 활동을 했고요, 공직생활을 좀 더 신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평가가 들어가게 될 텐데 우수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도자료도 내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우수하게 활동했던 직원들에게 사기를 진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42쪽입니다, 건강한 조직을 위한 자기돌봄클래스 추진 여기 보면 밑에 작년에 우리가 공무원 중에 우울증으로 불의의 사고가 있었죠? 지금 MZ세대 중에도 또 젊은 층에서 우울증으로 자살률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건강진단, 마음치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내에 명상센터가 있고 그 옆에 같이 이렇게 심리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업무 중이나 또는 본인의 개인 일에서 겪는 그런 우울증을 치유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게 걱정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우리 세대하고 좀 다르게 MZ세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응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고요, 또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또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관리와 관련해서가 가장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자기돌봄클래스를 저희들이 마련했던 건데요. 심리상담은 지금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전문기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좀 더 관찰이 좀 더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심리상담센터에 정기적으로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체 어떤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 일이 바쁘다 보면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직원복지부서에서 좀 더 개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한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좀 더 심리상담이랄까 이런 건강관리 분야를 좀 더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50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려고요. 직원들이 안 보내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셨는지 한번 더 궁금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인 추리를 해볼 때 어떤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또 직원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또 그런 요인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듣기로는 직원들이 안 보내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우리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연장 일을 했을 때 여기서 더 돌봐주지 않는 그런 시간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밤 8시까지 하거든요. 6시 땡이 아니고 8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연계로 학원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옆에 있지 않고 또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협조를 해 줄 것인가 그런 거를 좀 고려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린이집을 3월 2일 날 첫 19명의 어린이를 받아서 지금 유능한 운영주체거든요. 그 운영주체도 뭔가 잘 운영하고자 하는 의혹이 넘치니까 운영을 잘하다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직원들도 관심과 호응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많이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 관련된 안건 질의하실 때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45쪽에 우리 조직평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시하고 의회가 협약을 맺었죠 과장님?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의회직을 한 5~6월 경에 추가로 또 이렇게 모집할 예정이에요 의회직을.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의회를 오면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의회 보니까 직원들끼리 시와 집행부가 전출 전입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검토는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특별한 제재 이런 건 없고요.

제재가 아니고요.

의회로 전출 가는 부분, 전출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없고요, 뭔가 자연스럽게 의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크게 이렇게 막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한 5~6월 경에 의회직을 모집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회직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집행부에 가서 또 많은 걸 보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이런 직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들도 보니까 일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집행부가 우리 전출 전입을 자유롭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부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무튼 그런 서먹함이 없이 원활한 소통 그런 것이 되도록 제가 주어진 게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44쪽에 우리 화합의 장이 있잖아요? 이게 해맞이 행사가 이게 모락산에서 했었는데 왕송호수로 이렇게 좀 장소를 검토 중인가 봐요?

지금 아직 저희들이 모락산에서 할지 모락산 외의 장소에 가서 할지 모락산에서 하니까 어떤 또 그런 여기서 제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시민들도 계셔서 그러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질은 해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가운데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장소적인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필요성을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왕송호수에서 하겠다 이런 걸 지금 정한 건 아니고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적어놓은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사고도 좀 있고 이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기부금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기부 주체는 개인이며 현 거주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위하여 벌꿀, 표고버섯, 차류, 화장품 세트 4개의 답례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주민 중심의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민자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주민자치 마을사업으로 6개 동 30개 사업에 1억5,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주민총회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워크숍 및 2024년 마을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도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 자원봉사단체 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봉사단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관내 봉사단체, 동아리 등 215개소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공모하고 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공모 및 사업비 교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사회단체의 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억2,200만원의 예산이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도 3월까지 14개 단체에 3억2,200만원을 교부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집행에 대하여 지도와 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낙후된 원도심 지역, 주거 취약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유사하게 주민의 안전관리, 생활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오전동, 내손2동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총 15명입니다.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지역 순찰 및 환경개선, 취약계층 집수리 등 총 54,51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2쪽 국내 자매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서귀포시, 충북 괴산군, 전북 무주군 등 총 3개 지자체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교류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2023년에는 문화,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국제교류 협력기반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우호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노쓰리틀락시, 중국 셴닝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상호방문 등 교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나라의 방역 완화 정책에 따라 2023년에는 대표단 교류를 통해 국제도시 간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북유럽 지역 등 신규 교류 도시를 2024년까지 선정하여 의왕시 국제교류 협력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며 3인 이상의 의왕시 주민모임 대상,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사업 등 3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마을공동체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인 들락날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이며 공동체 지원활동가 1명이 상주하여 회의실 대여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공동체 네트워크 모임 및 간담회를 운영하고 10월에는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및 청소년 대상 창업 교육,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참여업체 선정을 통한 공동마케팅 방법 모색, 채널의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이 미구축된 실정으로 사회적 온라인 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소통 창구를 개선하고 효과적 정보 제공 및 제품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예비사회적기업 등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재정지원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등에 5개소 1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잠재적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생활 속의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효율적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로 민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방역 대책 완화로 2023년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손2동 노후 경보시설 1개소를 교체하고 화생방 방독면을 신규 보급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비상대피시설도 철저히 점검하여 빈틈 없는 민방위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위기관리 대응태세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국가 위기상황 대처 통합비상대비체제 구축 및 인적, 물적 자원 관리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8월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매 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등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민방위팀 관련한 현안인데요, 보니까 이제 13번 6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이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관련 근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방위협의회 활동이 각 동별로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도 이제 민방위팀이 원래는 안전총괄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또 업무 이관이라든지 추진하는 데 조금 뭐랄까 더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방위협의회의 그런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뉴얼이 조금 정립이 조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관계자 분들의 그런 말씀과 건의사항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코로나 전에 예산을 잡았다가 통합방위협의회 해서 각 동별로 6개 동이 다 같이 모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300만원 정도 전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이렇게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가결 시켜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위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위협의회 활성화와 방위협의회 각 동에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들 그리고 예산적인 지원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들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각 동별로 이렇게 모임은 하고 있으나 뚜렷하게 우리의 역할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앞으로의 미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매뉴얼식으로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의를 이제 6개 동 방위협의회 총회장님께서 사실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내려보낼 수는 없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옆에서 총회장님들하고 관계해서 하고 그리고 각 동의 방위협의회는 동장님들이 의장이잖아요? 동장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방위협의회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위협의회 역할과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8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 이 풀뿌리 주민자치가 정착되려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 주민자치회나 자치위원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례로 강사료를 갖다가 시간당 얼마로 딱 묶어버리니까 이 강사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조례로 이렇게 묶은 이유가 인기 있는 강사는 많은 수강생을 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당 금액을 받아 가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기가 없는 강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을 가져가니까 이걸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보자 해서 아예 그냥 원생이 얼마든 간에 인원수에 상관없이 딱 얼마,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많이 많은 수강생들이 들어야 되는 강의는 오히려 강사가 원치 않는 거예요. 많이 들어와도 그 금액이고 적게 들어와도 그 금액이니까 인원을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인원 늘리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 인원 적은 데서는 또 그만큼의 노력 없이 있어도 그만큼의 비용을 가져가니까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건지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건 다 참겠는데 배 아픈 건 못 참겠다 하는 그런 논리인데 시장 자유경쟁 속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바람에 지금 각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많은 강좌가 지금 폐강이 돼 가지고 또 오히려 지금 질이 떨어지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에서 볼멘소리가 그겁니다. 자율적으로 좀 맡기게 해달라,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제한시키지 말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이런 부분.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아까 풀뿌리 주민자치가 정착되려면 자유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탄력적으로 보조금이 나갔으면 좋겠다, 보조금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손2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주민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확 줄어드니까 자체 운영하기도 쉽지가 않아, 수강생들의 강의료 갖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확 줄어드니까 보조금은 딱 한정돼 있고 여기 사람은 줄어드니까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6개 정도 폐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상황에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데는 조금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더 지원해서 이런 데가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원생이 많이 유지되고 있는 데는 좀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지원되면 어떨까, 앞으로 고천동도 이제 재건축되면 또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조금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유 의지에 의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는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영역이 들어와서 대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강사료나 이런 것들 말씀하신 대로 좀 의원님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을 제가 주민자치위원협의회도 있고 각종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하면서 알아서 적절한 안을 수렴을 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회단체 관리 여기 보면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있는데 내손2동에 있는 민주화운동본부 그 건물에 있는 그 단체들을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혹시?

여기 보면 사회단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개 단체 중에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단체들이 있다는 것만 알지, 현장 어디 장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치까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혹시 건물에 있는 단체라고 그러면 주말에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주말에 주차장을 오픈해 줬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그곳은 지금 내손2동의 가, 나구역으로서 이렇게 일반주택들이 모여 있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이 없고 주택이 전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거기라고 그러면 조금 주말에 주차장 좀 오픈해달라는 요청을 좀 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회단체 관리이니까

제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보니까 에너지경제연구소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내손동의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쓰지 않을 때는 주차장 공간을 개방해 달라는 거잖아요? 논의 한번 해보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좀 오픈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게 이제 2개로 나눠지는데 위에 있는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보조금사업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보조금사업이라는 건 사업에 대한 거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조금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번 협조 요청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내손 가, 나 구역에서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되면.

이쪽하고 한번 상황을 좀 봐야 하니까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사회단체 소통과 협력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9개 단체라고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중에서 의왕시자율방범연합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천자율방범 컨테이너 박스가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뭐 본인들 보고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도 하시는 일이 경찰 업무를 많이 도와주는 것 있지만 우리 시민들을 많이 그래도 도와주고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장소가 선정이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섭외를 해서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찾아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천자율방범대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 이러시는 거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태흥 의원님은 청소년 교류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셴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셴닝시가 한국에 와서 저희 이제 기업전시회 할 때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했는데 갖고 온 물품이 보면 거의 이제 절임류하고 차 종류였어요. 과연 셴닝시에서 온 기업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매칭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한국에서 셴닝시에 갔던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매칭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크게 효과를 봤다고 저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현장에서. 그리고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식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서 가급적이면 이 국제교류에 관련돼서는 기업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정말 효과가 큰 그런 걸 선택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스테이 같은 거는 가족들 간의 특히 청소년들이 언어 같은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경험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적극 추천하지만 기업인들끼리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너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기업끼리의 그런 교류에서는 아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에 대해 특별히 없다 하더라도 기업 유치라든지 우리가 또 기업인들이 거기 베트남에 갔을 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은 분명히 클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정말 될 수 있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효과가 있는 쪽으로 선택하셔서 그런 사업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그 내용이 알차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 청계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청계2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주민센터 업무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 연면적은 1,110m²이고 리모델링 연면적은 2,592m²로 총 사업비는 81억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증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올해 4월까지 공공건축 기획용역 및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2024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공모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6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청계2지구 공동주택 입주 전 사업이 완료되어 청계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장안지구 내 부곡커뮤니센터 건립을 통하여 부곡동주민센터 주민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동 258-12번지 외 2필지로 대지면적 1,641m² 토지이며 연면적 4,980m², 용적률 230% 이내의 신축 예정이며 건물용도 및 입주시설은 주민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이용계획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건축계획 및 사전검토를 마친 후 내년 2월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9월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페이지 청사 지하 리모델링 공사 계획입니다. 시 청사의 노후화로 지하층이 환기가 되지 않고 습기가 많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물품 보관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시 청사 행정동 지하 1층 1,260m²로 리모델링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7억원으로 5,000만원의 추경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월 중에 지하 1층 사용자 및 창고 물품을 관용주차장 뒤편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이동 조치한 이후에 4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공용차량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공용차량이 대수는 많지만 실제 운행에 필요한 경우 차량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용차량은 총 209대로 향후 차량 운행기록 등 차량을 전수 조사하고 합리적인 배차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5월부터 차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입니다. 부설주차장 증설사업은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내 CCTV 등 안전시설 강화로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면적 8,177m², 지하1층, 지상1층에 주차면수 총 455면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제1, 2, 3주차장에는 차량 진출입로 정비 및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제4주차장은 지하1층, 지상1층의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현재보다 233면을 증설하여 주차면수 총 374면을 설치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원으로 시비 122억6,000만원 중 금년에 기 확보한 금액을 제외한 57억3,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 및 공사 발주를 완료하고 금년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업무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과 공시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와 시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차기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보다 알뜰한 살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 회계는 기금과 특별회계 포함 총 23개로 지난 2월 10일까지 2022회계년도 출납정리 및 출납사무를 완결하였습니다. 향후 3월 21일까지 결산수지 상황 등 22 종류의 결산서 첨부서류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 추진을 위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구매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전검토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감독제도 운영 등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가 추진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도유재산 포함 토지 6,886필지와 건물 169개 동입니다. 공유재산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 타목적 사용재산을 확인하여 행정조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청사시설의 전략적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청사 시설물은 사전예방적 유지관리로 근무 직원과 시민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 청사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700만원으로 기계설비 성능검사, 청사 에너지 진단,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 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배수로 및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교체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조경의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내방하는 민원인과 시민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부곡커뮤니티가 이제 들어왔네요? 부곡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장안지구에 애시당초에는 아동과에서 아동커뮤니티로 지으려고 준비했었던 토지였는데 이번에 의왕도시공사 관련해서 그런 현안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동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청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부곡커뮤니티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회계과로 관련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주민들하고 소통하셨는지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부곡커뮤니티센터는 아동커뮤니티센터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주민들 요구사항 그 다음 또 여론 그 다음 복합적인 문제로 그 다음 또 말씀하신 대로 초평 및 월암지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주민센터 서비스 면적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할 사안도 아니고 해서 기존의 부곡주민센터에 있던 주민서비스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아동커뮤니센터로 옮기려고 하니 그러면 아동커뮤니센터보다는 명칭을 지금 타 동에는 있는 동 커뮤니티센터라는 명칭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복합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주민의견 수렴은 지금 부곡동에서 통반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시 의견 수렴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또 별도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더 추가적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주민들은 아동커뮤니티센터가 좌절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부곡동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지금 현재 공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현재 그걸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하려면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1년 넘게 공지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서 주민들이 이를테면 꽃밭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이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자원 순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달라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받으셔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거기가 단차에 의해서 맹지는 아닙니다. 실제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렇게 미관상 나쁜 상태는 아니고요. 그 다음 단차에 의해서 주차를 하거나 그런 상태로 이용하기는 불가한 상태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동하고 소통을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