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경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올해 환경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33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모두 15건입니다.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경보제 운영,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등 6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3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주요 업무는 일반 가정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탄소중립 시민 실천 등 6건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3건입니다.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와 가로 환경 청결, 자원순환 경제도시 광명 집행계획 수립 등 8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4건입니다. 수도과 주요 업무는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공사, 노온‧소하배수지 감사 제어설비 교체공사 등 5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3건입니다. 정수과 주요 업무는 효율적인 정수시설 운영, 노온정수장 위험물 화학시설 보수 공사 등 8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2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지영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6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경보제 운영입니다.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사업장의 운행시간 단축 조정 등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신속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파하여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97쪽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만의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관 환경교육 네트워크, 환경교육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등을 바탕으로 2023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환경교육 활성화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탄소중립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8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부하량을 할당‧관리하는 사업으로 전국오염원 조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시설 모니터링, 개발 사업 협의 및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관리를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과 지게차, 굴삭기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95대이며 사업비는 29억 200만 원입니다. 80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총 253개소입니다.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 지도 점검과 장마철, 명절연휴 기간 등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1쪽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의 소음, 비산먼지, 석면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특히 법적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무료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3건이며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2쪽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 비산먼지 및 소음민원 적극 대처입니다. 체계적인 현장 관리를 위해 소음, 비산먼지 환경관리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으며, 민간감시원을 채용하여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최대한 비산먼지, 소음 억제조치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453쪽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입니다. 광명소식지, 버스정류장 BIS, 환경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겠습니다. 454쪽 공사현장 발파작업 시 인근 주민 사전 공지입니다. 현재 3개의 현장에서 발파가 진행중이며 향후 광명4, 5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발파작업 시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야간 및 주말에 발파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452쪽에 보면 “공사장 발파작업에 대해서 최소 3일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지하여 양해를 구하고 발파작업이 야간이나 주말에 진행되지 않게 관리‧감독하기 바람” 해서 한 게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발파가 진행되는 공사장에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전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건이 여기에 광명1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어느 구역을…. 철산1동 그쪽이 1구역이라고 보는 건가요?

광복현대 쪽에서 이루어지는 데가 광명….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R 지역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파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R은 지금 건물 축조가 올라갔고요, 1R이 지금 발파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지역에 있는 뱀수마을이라고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현충터널 관계하고. 그 지역의 발파로 인해서 시의회에 찾아온 분이 몇 분 있었는데 발파 문제 때문에 소음 문제, 균열 문제가 발생 돼서 민원 건으로 접수해가지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민원 건에 대해서 만나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발파 최소 3일 전에 인근 주민에게 공지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표기를 해놨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에 대한 양해라든가 그런 게 모르겠어요, 일부분에서 공지사항은 통보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벽보에 붙여서 알리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일단 주민대표 분들한테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연락해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요. 2구역 발파와 관련돼서 뱀수마을 쪽은 피해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시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어봐서는 시공사하고 주민들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2구역 발파의 건은 얼추 마무리가 되었고요. 1구역이 진행중인 것이라 1구역 관계는 주민들하고 시공사와 저희가 간담회도 한 번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환경관리과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정말 환경오염 문제, 미세먼지, 소음 문제, 공해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일 민감한 부분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2023년도에는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문제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800쪽에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지원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악취 민원 지역 모니터링 75개 지역 11개 항목, 측정 내용을 보니까 복합악취 9회, 지정악취 제2회 측정한 결과로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일단 저희가 주요 민원 지역이라고 관리하는 지역이 기아자동차 주변하고 안양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입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생산을 하다 보니까 도색작업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한 악취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아자동차가 올해 생산라인 한 라인을 전기차 전용라인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장공법도 변경돼서 최대한 유기용제 사용량을 감소할 계획으로 있고요. 안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일단 하수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슬러지가 발생하면 건조시설을 가동하게 되고 이런 요인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악취가 개선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안양시나 기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저희 시 입장에서 악취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매달 기아자동차는 3개 지점, 안양 쪽은 2개 지점으로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배출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고 현황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결과는 배출오염 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데 기상 여건에 따라서 느끼시는 날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지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을 믿으면서 이런 환경오염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안전에도 재발방지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오염 물질 배출,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바람이 자주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이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활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에 단속용 드론 및 민간감시원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들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국방부 쪽에 관련한 법령들도 있을 것이고, 드론을 띄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법령들을 다 찾아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셨는지, 그런 것을 준비해서 이것을 계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드론을 작년에 구입했고요. 구입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띄울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직원이 직접 띄우고, 직원이 안 될 경우에는 민간감시원 중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같이 드론을 띄우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민간감시원이 1명인데 올해는 6명으로 늘렸습니다. 원래 8개월 정도 저희가 채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겹쳐서 12개월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나누어서 채용해가지고 드론 자격증이 있는 분이 같이 현장점검하고 직원들도 자격증이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교육 시간을 할애해서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점검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드론을 띄울 때 여러 가지 법령들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양하수처리장 개선계획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어느 정도 됐다는 자료가 계속 오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주기적으로 자료가 왔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파트에도 다 보내고 그랬다는 것을 저희도 확인했고요. 작년 7월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혹시 저희가 도움드릴 것이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사 하고 다 안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안양시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얼추 개선 사업들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었고, 통합 배출구에 송풍기를 설치하면서 일단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울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선계획 진행 현황하고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 마무리될지 그 자료만 받아서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명시가 공사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 또한 많습니다. 그로 인해 단순 생활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담당 과에서 현명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입니다. 평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팀 여희정 부팀장입니다.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곽나용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이해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동균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05쪽과 806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로 807쪽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 옥상과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10가구, 경비실과 공동주택 30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 가구가 빠짐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에너지의 날 행사입니다. 에너지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심각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8월 22일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행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감하고 실천하여 광명시민의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추진입니다. 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점 이후에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별지 수정 자료로 대체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기후에너지센터 누리집과 연계한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원순환, 에너지 절감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을 실천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 적립된 포인트는 광명사랑화폐로 전환 받아 사용할 수 있어서 시민분들의 탄소중립 생활을 일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예산은 현재 7400만 원이며 이 중 포인트 지급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 준비과정에서 실천 항목을 추가하고 상반기 사업 확산을 위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2억 5000만 원 증액(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10쪽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등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입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6종 531대, 90억 4200만 원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분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하여 민간 부분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으로 주차면 50대 이상 시설 및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설치를 희망할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12쪽 지역 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에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차년도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입니다. 탄소중립실천어울림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탄소중립실천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탄소중립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총 3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과 충전시설 방해 행위 민원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에 맞춰서 충전시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충전구역 위반 행위 단속은 지난해 11월 주정차 단속부서로 일원화해서 가로정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충전구역 위반 신고접수 프로그램을 구축 중에 있어서 앞으로 효과적인 위반 행위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버스와 택시의 전기차 전환과 지원 예산 확보 사항은 전기버스와 영업용 택시의 원활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2022년에 전기버스 60대, 전기택시 76대를 각각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본예산 기준 버스 20대, 택시 30대를 포함한 전기승용차 298대를 구매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과 신청 상황을 감안해서 이후 하반기 중에도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시 LPG 충전소 설치 건입니다. 3기 신도시에 충분한 주유소와 충전소 부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도시조성과에 요청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유소와 충전소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후에너지과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책자 81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친환경차로 바꾸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쭉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900만 원 해서 298대 이렇게 하고, 전기버스가 2월까지 한 것을 보면 30대 정도 되고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수소전기자동차가 50대로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소를 충전하는 데가 기아자동차 그쪽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맥락이 같은 입장입니까?

물량이 적다는….

그게 아니라 현재 전기차는 사람들이 많이 바꾸니까 친환경자동차로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수소의 관계가 50대로 지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현재 상황에서 가까운 부근에는 기아자동차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50대로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자동차를 지방에서 사면 천만 원 정도를 더 혜택을 보는데 광명시에서 사면 900만 원이지만 모 지역에 가서 사면 할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으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광명시도 그것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수소전기자동차 말씀하신 부분은 아시다시피 기아에 수소충전소가 있고요. 금년도 1월 현재로 관내에 등록된 수소전기차가 93대입니다.

93대요? 많네요.

네, 93대이고 그래서 지금 기아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충전소가 충전 개소나 이런 여력을 봤을 때는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거기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운행을 해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원은 국비, 시비 내시에 대해서 일단 매칭하고 각 시군에 재정 여력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친환경 자동차 예산을 대응하는 시비가 40여억 원 이상 됐습니다. 저희 재정적으로 보면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온실가스, 대기 부분의 감축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산돼야 된다는 취지로 봤을 때는 최대한 여력을 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 시도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소전기차라는 것은 달리면 친환경 산소를 배출해서 공기정화를 시킨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전기 배터리로 해서 운행하는 친환경차인데요. 어떻게 보면 수소전기자동차가 많으면 좋은데 충전소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민원 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소전기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이 충전소가 많이 생길 줄 알고 샀는데 전기차 쪽으로 자기는 이걸 바꿔야 되는 입장에서 저한테 물어본 게 수소충전소가 더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한 건 위험물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가 이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관내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혜택은 주지만 그렇게 큰 자동차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부분까지도 그분들만 이용하는 거지 확대해서 된다는 개념은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관내에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설치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지방에서 사면 전기차에 대한 할부금 혜택이 많이 되고 우리 광명에서 사면 900만 원인데 지방에서 사면 1800만 원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광명 분들도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지금 900만 원은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보편적으로 사시는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종이나 옵션가격에 따라서 개인별로 받으시는 금액은 차등이 나는데 900만 원은 평균가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각종 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봤을 때 현재로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는…. 시민분들이 느끼시기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으나….

그럼 과장님, 9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1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900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되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국비가 6 대 4 정도 이렇게 되나 봐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시가 추가 지원할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죠?

네, 현재 예산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되는 상황을 봐서 추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보통 신청되는 수가 몇 대나 돼요? 지금 저희가 올해 298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전기자동차 총 394대인데요.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표기해 드린 사업내용과 같고, 보통 하반기나 상반기 중에도 추가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확보한 사례들이 매년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마 5월에 수요조사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게 394대이고 신청한 것은, 신청한 대로 다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신청물량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다시 파악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담당 과에서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사로 확대하려면 최소한 신청한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일 것 같습니다.

네.

작년 거 해서 올해 사업량을 파악하게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후의병에 대해서요. 이거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기후의병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실천을 하신 이후에 인증받아서 포인트를 받으시는 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1가지 실천 항목 중에 실천을 하시고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면서 인증하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입을 하시면 기후의병에도 가입이 되시도록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의병에 가입을 해야만 포인트 적립도 할 수 있고 이런 나머지들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후의병은 권장이어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 실천에 대한 포인트 지급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계에 따라서 메뉴를 거치시면 적립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줍킹’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인증을 해야 될지 의문이 들어서요. 자주 시민들이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인증해야 될까 그런….

그래서 저희가 홍보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배포를 해드리면서 인증받으시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와 우리 시 홈페이지, 기후의병분들한테는 SNS 소통하는 창구도 있어서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 홍보를 정확하게 하고, 내일 개시를 앞두고 저희도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내일은 저희 과 직원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민원 전화를 응대하고 전담으로 기후에너지센터하고 저희 담당 팀에서도 계속 상시 민원 대응도 하고 안내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900만 원 곱하기 298대에서 26억 82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298대가 만약에 초과됐어요. 그러면 돈이 소진돼서 사업비가 없어요. 그러면 298대 넘어가는 분은 못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물량을 봐서 또 작년 대비해서도 현재로는 적은 물량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추경이야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만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봉 청소행정팀장은 병원 방문으로 인해 불참하였기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희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평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자원순환과의 현원은 16명이며,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5명, 환경미화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행정팀 등 4개 팀에서 폐기물 처리 및 관련시설 관리, 자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16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자원회수시설 1개소, 재활용품 선별장 1개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3개소,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1개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17쪽부터 818쪽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거 및 가로환경 청결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깨끗한 가로환경조성과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어르신 환경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8억 8700만 원입니다. 2022년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7만 5582톤으로 1일 평균 207톤이 발생했으며 그중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50%는 소각, 42.4%는 재활용, 나머지는 매립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인력과 장비를 갖춘 7개 대행업체들이 권역별로 나눠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연간 200억 39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한 청소상태 확인을 위해 주 3회 이상 새벽 및 주중 청소상태 순찰,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원가조사용역, 친환경 청소차량인 진공청소차 1대, 고압살수차 1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7월부터 9월까지 고압살수차 4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단독주택 등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어르신 환경봉사대 600명을 동별로 배치 운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19쪽 자원순환 경제도시 광명 집행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 내 순환경제 활성화로 자원순환 경제도시 광명을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아직 경기도에서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시달되지 않고 있어 자체 집행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사전 작업으로 시민토론회 개최, 자체 TF팀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0쪽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홍보활동과 함께 시민 참여도가 높은 시설 및 축제 등에 다회용컵 및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에 이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지원 사업을 5개소에서 8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는 축제 등에 축제용 다회용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2억 3600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과 시민 및 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일회용 쓰레기 배출 감소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입니다. 821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여 탄소배출 감소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종이팩, 캔류, 투명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이팩 수거보상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및 폐현수막 마대 제작, 광명사랑 녹색나눔장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수시로 발굴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최대한 수거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2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870대를 구입, 관내 전체 공동주택에 설치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약 15억 4600만 원입니다. 2022년 말 현재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1만 5823톤으로 1일 약 45톤의 음식물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연간 약 1만 65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쓰레기 톤당 처리단가는 14만 1132원으로 연간 처리비용으로만 약 2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RFID 종량기 설치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약 30% 정도 감량이 된다면 연간 약 2800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처리비용 약 4억 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823쪽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시설 처리량 규모는 1일 380톤이며, 준공 목표 연도는 2027년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0년 12월 시설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광명․구로 공동이용 협약체결,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 등을 실시했으며, 2023년 1월 기재부로부터 신규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현재 환경부와 물가인상을 반영한 사업비 재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올해 3~4월 중 재원 협의가 마무리된다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이 가능하게 되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도에 대비하여 향후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소각열 이용으로 운영비 절감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4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1월 25일 문화관광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하안동 시민체육관에 부지면적 약 735㎡,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신축사업입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향후 조성되는 건물에는 업사이클과 관련된 전시장 및 교육장, 회의실, 체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0% 정도 진행되었으며 업사이클, 에코디자인 및 콘텐츠 창업 지원 등으로 친환경, ESG, 순환경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광명시 전초기지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25쪽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학온동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있는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는 시민 대상으로 업사이클 관련 예술, 교육, 행사, 지역공헌 사업, 에코디자인 및 콘텐츠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업사이클 문화 확산, 지역기업, 지자체,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 협력 사업 확대, 에코디자인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5건으로 현재 3건은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 1건은 조치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정수장 방류수를 살수차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건에 대해서 정수과와 협의한 결과, 최초 방류는 지하 약 4m 지하관로를 통해 방류되어 직접 이용이 불가하고, 최종 방류지를 통한 사용은 인근에 담수시설과 차량 통행료 확보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연차별 송수펌프관 교체를 통해 방류수를 내부순환 사용할 계획으로 있음에 따라 살수차용으로 재사용하기에는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활성화 연계 방안을 고민하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을 기존 4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실시, 형광조끼, 모자, 장갑, 마스크 등 안전용품 지급, 골목길 청소 및 분리배출 홍보, 내 집 앞 청소 주민 계도 등을 실시토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기 바라며 적체된 쓰레기는 조속히 처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쓰레기처리 감시원 8명을 선발하여 무단투기, 불법소각 취약 및 상습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적체된 쓰레기는 관할구역 청소업체가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스마트 재활용품수거함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가설치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8대를 신규 설치했으며 보도 자료와 소식지, 전단지 등을 통해 연중 수시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관 부지에 조성되는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건립 취지에 맞게 향후 문화복합단지의 조성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되는 2027년 이후 문화복합단지 시설 조사 후, 업사이클아트센터 및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2027년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817쪽에 환경 청결 및 해가지고 어르신들 환경봉사대 운영하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지원자들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지역에 가면 이런 민원이 있어요. 요즘 어려운 시기니까 27만 원 받고 2시간씩 하는 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됐는데 왜 안 되느냐.” “당신이 의원이니까 내가 이야기 좀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떼를 쓰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연계만 해 줄 뿐인데 좀 안타깝죠. 이런 사업들은 기준이 명쾌하게 딱 있어야 되는 부분이 “나는 조건이 똑같은데 왜 작년에는 되고 올해는 안 되냐.”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답변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르신 봉사대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 총 600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꽤 많아서 당초 처음에는 600명 이상 더 오버되더라도 받자 이렇게 했는데 관련시스템에서 600명 초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서 동별로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지금 예비자, 워낙 순환이 빨리 진행됩니다. 한 달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 두세 달 후에 그만두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요. 공석이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보충을 해서 예산이 좀 더 많고 인력이 어떤 데는 많이 밀리고 어떤 데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면 적정하게 동별 배치도 고려하라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00명분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과장님 말씀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하고, 그렇다면 지원자가 얼마나 되나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지금 과장님 답변은 상식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즉 600명인데 601번째 되는 사람은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대상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동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인원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잠깐, 그것까지는 아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

기준은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따져서 소득이 낮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은….

75세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왜 65세….

죄송합니다, 65세.

이런 기준이 있어야, 저희들이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틀 안에서 원칙대로 가야지 예산이 지금 10만 원 있는데 5만 원씩 둘이 해, 10만 원인데 넷이 오니까 2만 5000원, 이렇게 분류할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한 달에 열흘 동안 2시간씩 해서 27만 원을 받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저희가 자세하게 의원님들 나가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꼭 자료도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활용 분리수거에 있어서요. 무인수거함이 9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통해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무인수거함을 통한 총 회수량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2023년 목표량은 있는지.

회수량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보기는 봤다,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계속 앱이나 사용설명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현주 요금팀장입니다. 김종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30쪽 광명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공사입니다. 노온정수장 사고 시 부천시 까치울정수장에서 광명시로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계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현재 인허가 사항 및 부천시, 시흥시 간 사업 추진 관련 협의를 위하여 2023년 2월 10일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로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인허가 완료 시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1쪽 노온‧소하배수지 감시제어설비 교체공사입니다. 노온‧소하배수지의 노후된 수도시설물을 현대화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3월 공사에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3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 관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올해 말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33쪽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입니다. 광명동, 하안동 30년 이상 장기사용한 수도관 4.136km를 4개소로 나누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4월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834쪽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블록별 수도시설물 조사, 누수탐사 등을 실시하고 유수율 저조 블록에 대하여 누수탐사 및 관 내시경으로 누수를 조사하여 누수 지점을 신속히 복구하는 등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3건 가운데 2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0쪽 유수율 하락 및 원인분석 및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유수율 하락은 재개발지역 주민 이주로 인한 급수전 감소, 철거 중 잦은 누수 발생, 노후 상수관 부식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유수율 개선을 위해 장기사용관, 만기계량기 등 노후시설의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며, 누수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해 누수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안전사고 대비 관련입니다. 2022년 두 차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배수지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련 사항입니다. 매월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주기적으로 수질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약수터 안내판에 게첨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수량 부족으로 채수량이 부족했던 약수터는 채수량 확보로 폐쇄 없이 운영 중이며, 수질검사 부적합이 지속 발생하는 곳은 모니터링을 통해 살균기 설치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830쪽에 보면 광명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명시 노온정수장에서 현재 부천시에 일부분 수도공급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와 시흥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나 시흥시가 우리 쪽을 100으로 봤을 때 몇 %씩 공급하고 있어요?

부천시가 40% 되고요, 광명시가 한 30%로, 지분율은 부천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광명시이고 시흥시는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용수가 우리가 지금 노온정수장을 가지고 있지만 부천에 지분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40%가 거기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지분율하고 공급률하고 다른데 부천시 지분율만큼 많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공사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왜 그러냐 하면 비상시에 우리 노온정수장이 단수가 됐을 경우에 까치울정수장에서 비상으로 물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도 3기 신도시가 되고 그러면 50만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노온정수장만 가지고도 가능한지, 왜냐면 부천에 40%, 시흥에 15%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50만이 된다고 하면 줄 수 있는 양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지금 노온정수장 가동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40% 정도니까 3기 신도시가 들어오더라도 정수장 증설 없이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용량이 엄청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2023년 2월달인데 설계용역 준공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2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천시하고 인근 시하고 협의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지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23년도 10월달에는 착공이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때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절차 이행 완료 시점이 그때쯤….

그러면 2026년 12월달 정도에는 비상망 자체가 준공이 완료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광명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공사가 너무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정말 비상사태가 발생돼서 단수가 되었을 경우에 광명시에 있는 분들이 생수를 가지고 비상대책을 꾸려야 되는데 부천에 있는 까치울정수장에서 비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840쪽에 보면 수질검사 강화, 깨끗한 물 생산 공급. 정수과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질검사 강화, 깨끗한 물 생산 공급. 정수과에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뉴스에 그런 게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안 나오는데 유충 같은 경우 인천지역에서도 흙탕물이 나오니 뭐니 그러는데 광명에서는 과장님처럼 확실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광명시의 수도꼭지를 탁 틀어서 나오는 물을 자신 있게 마실 수 있어요?

지금 전국에서 사실 음용수로 사용하는 게 평균적으로 1% 미만이고 나머지는 생활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 평균치에 따라가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서울시에서 시장이 나와서 서울시 물이 최고라고 하면서 물을 마시고 그러는데요.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광명시에 오는, 원수라고 하죠?

맞습니다.

오는 게, 청와대 쪽이라고 그게 온다고 그런 소문도 들리고 그러는데 광명시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라고 해서 지금 정수과의 최고 목표는 우리 광명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과가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광명시 물도 끓여먹어야 된다는 입장이죠?

수돗물 자체를 음료수로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본인들께서 염려하셔서 물을 끓이거나 아니면 정수해서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에서 광명시 물은 그냥 생수로 먹어도 된다는 이런 정수의 자신감을 과장님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보면 올해 업무계획이 전부 다 정수 과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최고의 물을 만들어서 광명시민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수질검사 강화, 깨끗한 물 생산 공급’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3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내가 있는 동안에 광명시에 전국에서 최고의 물을 만들어놓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