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우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2월 3일 제출되어 2월 17일 자로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48억 3590만 4000원보다 34억 1658만 1000원이 증액된 2782억 524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지난 2023년도 본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10개 부서, 23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의무지출부담 예산 편성, 202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의 예산 편성,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시 제기된 의견의 반영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증액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운영 6억 9550만 원,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 4억 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억 원, 순화문화공원재조성 2억 원,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억 850만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 효과성, 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때보다 당초 사업의 내용 및 구성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삭감된 사업들을 위주로 다시 편성된 것이 대다수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에만 본예산 삭감액보다 다소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므로 본예산 심사 때와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9억 9131만 4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서 109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 삭감액 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복지센터 건물의 수선 유지를 위한 소모자재 물품구매, 청소 등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서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2022년 대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2023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6페이지 설명서 110페이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중림종합복지센터도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센터 시설유지를 위한 필수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 삭감액 3000만 원을 추가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주의 좀 해주시고, 어차피 예산을 하려면 조례도 통과하고 또 그전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심사숙고하셔야 하는 것이 맞아요. 미리 와서 설득을 하시고 이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해야지, 예산 올 때만 딱 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송건화 팀장님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번에도 예결위에서라든가 이것은 조례에 상관없는 것은 다 통과가 되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했었을 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조례에 근거해서 2880만 원이요?

예, 삭감한 것이 2880만 원입니다.

이 4개의 수당이요?

예, 4개의 과목,

근데 우리가 조례를 어제 분명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정 보완을 최대한 빨리하시겠다,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예산을 잡거나 할 수 있을 때, 이 수당 중에서 좀 더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뭔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관리위원회 심의수당,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통과되고 나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 말고요.

일단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일단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일단은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게 되면 회의를 소집하고 또 구의원님들하고 서로,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이 심의회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같이 전문가분들이 오셨을 때, 거기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정하거나 안건을 계속 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이 필요합니다.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내일 바로 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이 수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 선정하는데 착수해야 되고요. 선정되면 바로 또 처음 회의를 바로 소집할 예정입니다.

조정자문단 참석수당은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 이뤄지는 걸까요? 그것은 갈등이 아주 심화됐을 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자문단이라는 것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어떤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할 수는 있지만, 제3자의 의견에서 그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문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례가 통과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조정자문단이랑 마을갈등조정협의체 그다음에 우수부서까지는 사실 조금 더 뒤에 이뤄져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조례에 뒷받침했을 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제일 시급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마을갈등조정협의체 수당이 있는데, 이게 공공갈등에 마을 갈등까지 하시려고요? 그러면 중구에 있는 전체 갈등을 다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마을갈등조정협의체까지 운영하시겠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례에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을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라는 것은 주민들로 양성된, 주민들을 공모를 해서 모으고 갈등관리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마을조정가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을 만드는 풀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자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자문수당이 되는 것이고요. 마을갈등, 지금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공공정책이 아니라, 지역에 갈등소통방을 저희가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갈등소통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력풀이 조정지원단에서 필요한 경우 인력이 좀 지원이 돼서 활동하게 되면 그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을 협의체라고 명칭을 한 것이고요. 협의체라고 해서 어떤 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마을 사건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협의체라고, 만들어진 이름이 협의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전문위원님이 해석해주신 것에, 다섯 번째 사항에 이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가 다섯 가지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혹시 마을갈등, 이것은 그 동네에서 뭔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공공정책 사안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럼 그 마을 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마을공동체 50명이 다 같이 모이시는 건가요?

일단은 행감 했을 때 질의했고, 또 업무보고하면서도 질의했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고, 일단은 여기 재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업의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주면, 어떻게 사용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 쪽에서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경로당에 노인분들한테 가면, 예전에는 우리를 붙잡고 뭐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원들 칭찬은 별로 하지를 않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9대 들어와서 경로당에 가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고, 바로바로 민원 해결을 해주니까, 우리 의원들보다 직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산을 줬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잘 필요한 사업에 사용을 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처음으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도 그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더 열심히 잘해 주시고, 행감할 때 문제 제기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보면 정선윤 팀장님 오셔서 현장하고 소통을 너무 잘하셔서, 사실 과장이 경로당 하나하나 물품, 이런 것을 신경을 쓸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기간을 최소 두 달은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그때 얘기 들었었을 때, 어르신들 목욕하는 이용비용이 무료라고 하셨나요?

1000원으로 조례에 돼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의원입법 발의로 조례를 해주시면, 저희도 1000원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체육시설 같은 것은 한번 기계를 사면 계속 쓰잖아요. 그런데 이 물은 매일 바꿔줘야 되고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가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1000원은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업 설계가 지금 난방비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난방비 같은 게, 공과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저희도 운영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 부분 1억 775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합리적인지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것을 삭감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할게요.

삭감은 아니고요.

왜냐면,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킬 건데,

예결위에서 삭감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살려줄 거냐 통과시켜줄 거냐,

왜냐면, 여기서 삭감해야 예결위로 올라가서 논의를 되지, 삭감을 안 하면 예결위에서 논의조차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일시적인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만 삭감하고, 일단 가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것은 이해해 주셔서, 왜냐면, 설명을 듣기 위한 삭감이니까,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해야 합리적인지 저희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64억 4926만 3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659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565억 1517만 1000원입니다. 추경 대상 사업은 한 건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 중구여성플라자 운영 사업입니다. 중구여성플라자는 평생교육과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중구민의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한 예산은 총 6590만 8000원으로 인건비 3699만 원, 운영비 84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807만 8000원, 교육사업비 1239만 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플라자는 관장을 포함으로 정규직 4명이 근무 중이며, 인력이 부족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직 직원을 한 명 채용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면 10개월까지만 근무하게 할 수 있어, 매년 2개월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직원이 자주 교체되어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을 채용하더라도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 비용 1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직원들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도 2380만 원 증가하여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료, 수도세,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비용을 13.5% 인상하여 418만 7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료는 ’22년 요금인상률 8%를 반영하였으며, 수도요금은 ’22년 요금인상률 10.5%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중에 수시로 요금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의 특성상 정확한 인상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관리, 전기안전관리 비용 등 고정적인 관리비는 13.8% 인상하여 330만 3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년에 관리비용이 7% 정도 인상되었으며, ’23년에도 7% 정도 인상될 것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시설관리 청소용역 비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4.5% 인상된 93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컨 노후화에 따른 장비수리 및 메인보드 교체 비용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냉장고 냉각기 수리 비용과 냉동실 경비, 실외기 고장수리 비용 등 조리실 기자재의 교체 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 누수에 따른 보강비용으로 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필스케치, 전통음식특강 등 인기강좌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인문 프로그램을 2개 증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반, 카페 베이커리 창업반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운영 회차 수를 분기당 139회에서 149회로 늘렸으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구 구매의 필요한 비용도 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여성플라자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또 따로 조례를 내야되지 않을까요?

단서조항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몇 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급한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조례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 뭐랄까, 주민센터 담당자가 월별로 지급대상자를 파악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전월세 확정일자 시스템이라든가 등기부등본, 이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실대상자를 추출할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전월세 계약을 하지 않고 부모님 댁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급 후 1,2개월 후에 다시 그냥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약서를 대상자들한테 받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방침으로 한대요.

예. 방침을 하면,

조례를 하면 계속 그것을 이용해야되니까.

예, 그것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을 원래는 시행규칙에다 넣어줘야 되기는 한데, 시행규칙을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침으로 해서 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하는 것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지요.

예.

아, 당연하지요.

50년 넘게 계속 3만 원씩 해서 지급되어 왔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