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송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2월 3일 자로 제출되어 2월 1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총괄 현황 및 세출예산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억 27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주요 부서의 사업 내용으로는 홍보담당관은 3개 사업으로 중구광장 발간비 6900만 원,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사업비 5억 7000만 원 및 구정시책 홍보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는 14개 사업으로 청사유지관리비로 28억 5930만 원,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비 2000만 원, 전문인력운영비 4억 360만 원, 기본경비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 사업으로 주민화합 행정 사업비 390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9930만 원, 동청사 통합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정책과는 중구 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문화정책과는 4개 사업으로 중구 대표축제 정동야행 추진 사업비 2억 9900만 원, 중구민 어울림한마당축제 추진비 9800만 원, 중구문화재단 지원비 2000만 원, 다산 성곽길만들기 사업비로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는 6개 사업으로 생활체육 육성지원비 1억 3740만 원,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비 1억 2800만 원,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정책과는 4개 사업으로 AI민원시스템 구축비 2억 229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7개 사업으로 기관공통 업무수행 지원비 2억 7500만 원, 구의회 행정사무 및 법제사무 수행비 10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산업과는 3개 사업으로 특화사업 활성화 지원비 1억 6650만 원,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 조성 사업비 3억 4480만 원,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는 3개 사업으로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지원비 1억 4880만 원, 전통시장 브랜드 강화 사업비 1억 원,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기본경비 3580만 원, 보건지소과는 기본경비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23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어 이번에 다시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사업으로, 중구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및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조사 및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재봉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05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21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기준인 기정액 15억 4300만 원에 비해 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중구광장 발간, 구정시책 홍보 그리고 중구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우리 구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비롯해서 구의회의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교육, 건강 등 의료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구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매월 1일 발간하고 있으며 월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타블로이드판 16면 5만 5000부를 발간하고 있고 모바일서비스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경 요청액은 중구광장 제작비 6900만 원입니다. 모바일 중구광장 독자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는 구독자가 4만 1000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 10쪽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해서 중구 소식과 행사 등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경 요청액은 주민 대상 SNS 교육과 공모전 개최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과 다급 각 1명씩 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써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5만 원입니다. 그리고 SNS 대외공모전과 주민 참여 이벤트 보상을 위해서 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총 705만 원입니다. 세 번째, 설명서 11쪽입니다. 중구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맞춰 구의 의사결정과정을 생중계하면서 주요 현안이나 각종 생활정보, 취업 및 복지정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인터넷방송을 위한 서버와 방송장비 등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구축된 시스템을 위탁 업체를 통해 운영하면서 각종 생활정보와 제작된 콘텐츠를 송출하고자 합니다. 추경 요청액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이정미위원
이번에 중구광장이 5만 5000부로 부수가 늘어나고 면수를 16면으로 처음 줄여본 거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배포가 몇 번 됐죠? 2번 됐나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지금까지 2번 됐고요. 3월 1일 자로 또 한 번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배포하셨을 때, 그전에는 저희 중구신문이 아파트단지나 연립 같은 데 계단에 던져져 있어서 날아다니는 신문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가가호호 우편함에 넣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이정미위원
우편함에 넣는 것은 누가 하시나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통장님들이 주로 해 주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각 동으로 점검을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넣고 나서의 상황은 어땠나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일부 그대로 꽂혀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많이들 가져가셔서 보고 있고요.
이정미위원
제가 몇 개 동을 돌아 봤더니 12집 정도면 3개 정도 뽑아 가더라고요, 3개, 4개. 계속 꽂혀있고 매주 건물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싹 걷어서 폐지로 버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 중구광장이 정보채널로써 오래됐고 나름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중구의 중요한 정보들을 주민들한테 알린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시대가 디지털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이신문을 읽는 비율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또 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면 이것을 정말 좋아서 읽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시고, 나머지분들은 “거기에서 얻을 만한 정보가 없다. 너무 홍보성 위주의 내용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몇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중구광장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금 디지털 IPTV 그것도 하신다 그러고 다양한 채널을 늘려가면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주시겠다고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효용성 없이 사라지는 예산들을 또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장애인복지팀에서 하겠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중구광장, 점자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정보를 더 잘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 그런 것을 함께 기획을 하셔서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팀하고 협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종이 관련된 인쇄물은 점점 추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구광장은 역으로 부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다들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검토하시고 저번에 절반 정도, 지난 8대 의회 때 예산을 깎았는데 20면으로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절반만 예산 하셨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정보의 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 배부됐을 때 배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 그 이후에 조사를 하셔야 더 발전된 중구광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이정미위원
구정시책 홍보, 여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다급 이분들이 혹시 특정 업무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SNS를 맡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렇게 4가지 SNS에 대해서 카드뉴스 발간하고요.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두 분이?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나가는 중구광장에 관련된 콘텐츠도 같이,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콘텐츠 자체는 중구광장 쪽에서 만들고요.
이정미위원
만들어서 준 것을 전송하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관리를 하죠.
이정미위원
두 분이?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내는 대상의 정보는 어떻게 솔팅하시나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어떤 의미신지?
이정미위원
카톡을 보내거나 했을 때 대상자가 있잖아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신청자들만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다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만 전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구독자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런 정보를 보냈을 때 무작위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동의를 한 신청자들, 이 정보를 받겠다고 동의한 분들한테만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몇 분이나 되죠?
은정
박은정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은정입니다. 지금 모바일 중구광장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아 보겠다고 별도로 신청하신 분이 한 1000명 정도 되시고요. 카톡이 7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분들하고, 문자로 구정의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한 3만 4000 되거든요? 총 4만 2000분한테 지금 중구광장이 SNS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편으로 1000명?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전체 구독자는 4만 2000명 정도,
이정미위원
4만 2000명이고,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중구광장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여기 나급, 다급 보니까 0.875시간이네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1시간도 안 되는데, 그분들이 출근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출근하시는 겁니다.
송재천위원장
출근하셔서 1시간 딱 일하고 가시는 거네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이분들이 주 35시간을 근무하거든요. 정규직들이 보통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그걸 환산하면 0.875가 됩니다.
송재천위원장
0.875,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1명을 기준으로 할 때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1로 계산을 하고요. 8시간 근무를 하면 그걸 1로 계산을 하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중에 35시간 근무를 하니까 5시간이 비잖아요? 그것을 뺀 근무 일수로 계산하게 되면 0.875 시간이 됩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해서 1로 봤을 때?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송재천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1차 추가경정 요청액은 35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0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 공사비 및 공공요금 물가상승분 등으로 2023년 본예산 시 삭감된 28억 59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이사장 9개월분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로 2023년 본예산 시 삭감된 경상전출금 74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위탁기관 및 외주 업체 간담회 비용 등 시책추진비 15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노사협력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구 3개 노조와의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및 실무 협의, 구청장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시책비 3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대민활동 업무 추진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대민현장 업무 추진 및 직원 격려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발로 뛰는 현장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대면회의 및 정년퇴임식, 인사위원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꼭 통과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 직원 전문교육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 125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국외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6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25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종무업무 지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75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본예산 시 삭감된 인건비 4억 3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정책 솔루션을 통한 체계적 구정 발전을 위해 구 정책담당관이 필요한 바 해당 인건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소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상이나 의자, 이런 비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책상 이런 것 안 바꾼 지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10년? 냉난방기는 어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냉난방기가 옛날 미쓰비시인가 그쪽에서 설치한 냉난방기라 고장이 나면 여름이 다 지나서야 수리가 될 정도로 오래된 제품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설명서 29페이지요. 국외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걸 재개하시는 건데 이건 올해 계획이 돼 있나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중국 이우시에서 4월에 관계자들이 온다고 하고요. 저희들도 4월쯤에 일본으로 한 번,
재권
소재권위원
일본은 자매도시 아닙니까? 아니면 견학?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도 가고 견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습니까?
송재천위원장
일본 자매도시가 신주쿠인가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축구도 같이, 거기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저번에 본예산에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예산은 안 올라왔었나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같이 올라갔을 텐데요.
이정미위원
같이 올라왔었죠?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정미위원
저희가 전부 삭감한 것 아닌데, 혹시 옥상 방수공사했습니까?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아직 안 했어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겨울이 좀 지나고,
이정미위원
그리고 인사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함께중구TF팀 인건비가 행정지원과에서 나가고 있나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것은 포괄예산이라고, 어제 구청장님께서 포괄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산을 요구할 때 포괄예산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추진단 인건비는 전문인력 운영에 있고요. 포괄예산은 우리 직원 전체 예산에 들어 있는 거고, 이것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이 TF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은 지금 올라온 거고 전년도에 지불하거나, 또는 예산이 없는데 직원을 고용하게 됐을 경우에 포괄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냐는 거죠.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우리 기본 직원들 예산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기본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걸로 그러면 인건비도 줄 수 있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그 예산이?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그건 한시적임기제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이정미위원
포괄예산을 너무 많이 드리면 사람 막 뽑아써도 되네요? 포괄예산으로 막 줄 수 있고 제재가 없네요? 써도 문제가 없는 거죠?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인사상에 직원이 없을 경우 대비해서 해 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정미위원
그것은 의회에, 예산 요청하는 기관이 또 있으니까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이잖아요, 예비비 성격? 말하자면 임기제공무원들을 시간이 촉박해서 채용해서 쓰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 돈이 이렇게 이렇게 인건비로 나갔다고 추후 보고하는 예산이잖아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함께 중구TF팀이 22년도 6월부터 근무했나요, 8월부터 근무했나요? 9월? 그러면 9월부터 근무해서 지금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수행보고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업무수행보고서.
「9월부터.」하는 직원 있음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아까 소재권 위원님께서 국외 업무 때문에 여쭤봤는데, 특별히 일본을 먼저 가려고 결정한 사유가 있나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원래는 일본이 아니고 유럽 쪽으로 가서 도시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 상 일본으로 먼저 갔다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본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정미위원
일본에서 저희가 배워올 게 있습니까?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도쿄 이쪽에 도시 쪽으로.
이정미위원
그것은 지금 국민 정서상에도 그렇고,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 질병적인 그런 문제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또 방사능 오염수 그런 국제적인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굳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간 활동을 못하다가 처음 하는데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장님께,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조금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것이 뉴스로 나갔을 경우에 중구가 받을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보고드려서 되도록이면 국제이슈를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국외출장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발언하신 것을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좀 보충설명 겸 해서, 아마 이것은 제 추측인데 청장님이 아마 일본 도쿄를 가시는 것은 우리 중구가 지금 구도심이라서 굉장히 낙후된 도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세운지구라든지 다산로 일대라든지 어떤 재개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모델도시가 지금 도쿄예요. 도쿄가 아마 지금 몇 년 전에 완전히 재개발이 된 도시도 있고 현재 진행이 되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미국 뉴욕이라든지 옛날 우리보다는 오래 된 도시 그런 도시를 재개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모방하고 또 배워와서 우리 중구의 구도심을 새롭게 하는 방향에 좀 그것을 접목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청장님께서 그런 도시 쪽의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견학하러 가시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상복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위상복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증 추경 2억 290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17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현장소통실 및 주민인사회입니다. 현장 중심의 쌍방향 소통으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 통·반장 조직관리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소통창구로, 지역사회의 봉사자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 및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통장워크숍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500만 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받은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수당 150만 원, 답례품 구입비 15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 총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 중단된 자치회관 프로그램 본격 재개 및 동주민센터 동네배움터 운영폐지로 인한 자치회관 신규강좌 수요 증가, 유아·노년층 등 취약계층 배려 프로그램 지원 확대에 따른 총 프로그램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936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 설명서41 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 순찰활동을 더욱 내실있게 지원하고자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가입, 야식비 추가 지원으로 총 232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동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동청사 긴급유지보수 및 소방시설 등 법정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 이행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위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각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선정을 자치위원회에서 하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에서 하지요. 수요에 의해서 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비인기 강좌나 아니면 수강생이 너무 현격히 적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지 결정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건을 상정을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동네배움터 이런 것은 동 자체적으로도 하는데요. 자치회관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본 위원 바람은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좀 일률적으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주민들이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를 다 포용은 안 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동에서 기본 프로그램은 하고, 2, 3개 동이 협력해서 조금 특이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은 서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구 같으면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인데 동화동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신당5동에서 하면 동화동 주민, 황학동 주민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신당5동이나 황학동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동화동에서 하면 이웃 동에서 같이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발전적인 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도 작년 연말까지 일선 동장으로 있으면서 다 동사무소마다 대동소이한 비슷비슷한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신규 프로그램을 머릿속에서 백지상태에서 발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울 경기를 전체적으로 인터넷 서치를 해서 인기강좌를 몇 개 서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가라든지 캘리그라피라든지 이런 인기강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 중에서 자치지원팀에서 동사무소별로 인근 동에 중첩된 것들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임시회 즈음에 조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 것은 한번 자치과에서 리드를 해서 그런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개동에서는 요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하니까 한 개 동에서 하기는 벅차고, 또 인원수도 적어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2, 3개 동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한 두세 달 후 즈음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번 임시회 때는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화합 행정 현장소통실 및 주민인사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동별 현장소통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세운지구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1600여세대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 3년동안 1년에 한 970명씩 인구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3년이면 3000명이 빠졌던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지나면 염려하시는 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종로구하고 섞여야 된다든지 그런 최악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이 늘어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새로 입주되는, 물론 너무 소규모는 좀 어렵지만, 몇 십세대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그 주민들이 우리 중구에 들어와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도 듣고 우리 구정 안내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동별 현장 소통실은 상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각 주민센터에서?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선7기 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 동 전체를 순회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도 꼭 그렇게 정기순회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특히 새로 입주하는 우리 중구로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가서 저희가 소통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쓰실 건가요? 지금 400만 원하고 2000만 원 세운지구 전입주민 인사회 및 소통창구 운영인데, 2000만 원 편성해오셨어요. 어떤 경비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 입주민들 지금 자기네들이 현재 대표라고 있기는 있어요, 입주 전에. 그런데 정상입주가 끝나고 나면 어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처럼 그런 지휘체계가 갖춰진 다음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이라도 빨리 우리 중구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어떤 안내라든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세운지구이고요. 나머지도 말씀드린 대로 중구에 대단위 아니더라도 중구에 신축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너무 기분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환대하기 위한 간담회 이런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간담회에 물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선거법 위반이라.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송재천위원장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현수막이나 이런 부대비용들이죠. 음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간담회에 필요한, 당연히 선거법은 준수해야 되고요.
송재천위원장
음향도 구청 자체에 있지 않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예시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소요경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요. 어떤 경우는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간접비용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 말고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별 현장소통실 운영에 400만 원이에요. 15개 동이잖아요? 소통실을 운영한다는 건지, 거기 어떤 방식인 거예요? 직원이 가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갈 수도 있고 구 간부님이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구청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이정미위원
그냥 상시로 거기에 상주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상주는 아니지요.
이정미위원
수시로 가서 돌아보겠다는 뜻이지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서 말씀드린대로 몇 십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우리 중구로 들어오는 경우는 너무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구정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동별 현장소통실에서 새로 이사오거나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해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아니, 단체일 경우에 일단은 외지에서 우리 중구로 오는 경우는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정미위원
단체 입주가 계획이 얼마나 있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세운지구처럼 1600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입주자대표라든지 만나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또 이번에 세운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을지로 맛집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랬거든요.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구정안내, 그리고 1인가구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구의 지원책, 육아지원책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도 따로 지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건강마일리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정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 이사오시는 분한테 모든 정보를 습득하기 쉽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AI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것 있지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고,
송재천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것은 주소로, 입주를 하면 집행부 민원실에서 그 앱을 알려드리고, 앱으로 내가 1인 가구다, 2인 가구다, 4인 가구다,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이다, 이런 것을 입력을 하면 중구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하겠다고 하거든요. 굳이 이게 동별 현장소통실이 필요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체 입주계획에 따라서 거기서 행정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저것도 있었지요. 지금 세운지구 같은 경우는 두 개 힐스테이트하고 푸르지오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3주, 4주동안 그리고 힐스테이트는 다음 3월 6일부터 4주 동안 하거든요. 그비용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엑스배너, 그리고 사무실을 운영하려니까 장비 렌탈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주요예산입니다. 제가 부수적인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이 표현이 동별 현장소통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중구 전체에 신규입주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팀의 업무로서 하겠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테마별 주요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뭔가요? 이게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아까 먼저 설명올렸던 것, 약간 큰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은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는 직원도 한 4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되고, 세무상담도 하고, 전입상담 당연히 하고 전입신고까지 받아주지요. 그리고 등본까지 발급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비들이 좀 들어갑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분리됐지만, 중복업무라고 보여지고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중복은 안 하지요.
이정미위원
그리고 세운지구 전입하시는 분들 환영인사회 하지 않았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하셨지요. 했는데 예산 왜 올리세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올렸던 거거든요. 지금 태어난 게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올렸는데 약간 그런 사정에 의해서 지금 심의를 하시는 거죠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급은 안 되고 외상으로 하셨나요?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돈 안 드렸는데 인사회를 어떻게 했어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냥.
이정미위원
그게 궁금하지요. 돈은 지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인사회를 진행했는지 20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떤 예산으로 나갔습니까?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영상물이나 이런 것도 영상물도 그렇고 그런 비용들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씀 올린대로 작년 11월, 12월부터 의회에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보고하냐고 하면 저도 약간 답답한 노릇인데,
이정미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보고를 이제하냐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인사회를 알았고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인사회를 진행하셨잖아요? 그 인사회를 진행한 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건 말건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깎았는데 진행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 없었으면 어떤 돈으로 쓰셨냐, 여쭤보는 게 의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보통 같으면 의회의 절차 다 거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입주지정일이 지났고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성으로 봤을 때는 2월 20일 전후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개의 단지를. 다 입주한 다음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기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반장에 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장심사위원회 7쪽, 이번에 규칙으로 하시는 것에 통장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심사위원으로 우리가 하려면.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지역을 알고 그리고 약간 주민의 대표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선정심사를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일선 동에서도 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치위원 중에서 좀 그 지역을 아시는, 그래야 약간 인성이나 응시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객관적이면서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통장심사위원회가 되기 위한, 심사위원으로 되기 위한 기준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기준이 있을 거예요. 통장심사위원으로 되기 위한 기준이 있을 거고, 통장심사위원회에서 한 심사기준표도 있을 거예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심사표는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장심사위원회라고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가보면 주로 몇 분에 의해서 심사위원이 추천이 되고 또 몇 분에 의해서 통장 전체의 일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새로 젊으신 분들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이 구성되는가 그런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에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한 분이 장기적으로 통장을 계속하고 있다. 십 몇 년,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민원들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주민화합행정,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세운지구 등”이라고 했어야 되고, “세운지구”라고 딱 못 박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세운지구 등”. 광희동도 있지 않습니까? 한 600세대. 그리고 동별 현장소통실 운영은 내가 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저런 거예요. 프린터 대여 이런 거예요.
송재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 장비를 다 빌려야 되거든요. PC까지도요.
송재천위원장
그렇게 해왔으면 더 설득력이 좋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예.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중구 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액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 사회적약자를 위한 소방연동형 도어클로저 설치비 및 전기·가스료 등 공과금 인상분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꼭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교육후견인 사업이라는 것 아세요? 이쪽 부서인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얼핏 들었지만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이정미위원
교육정책과 사업은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월요일에 홍보소통 전략회의에 가셔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신 것 보니까 교육정책과가 할 일이 많네요? 할 일이 많은데, 어린이집이나 돌봄이 직영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김길성 구청장님의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아니면 공공위탁으로 넘기면서 직접 관리는 안 하는데 교육 관련된 예산은, 여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늘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곳은 청소년센터뿐이고요. 초등돌봄이나 그쪽은, 학교 안은 저희가 학교 이관을 그동안 얘기해 왔었고 학교 밖을 민간위탁하겠다고 했었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 안이 정리가 돼야 학교 밖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교육정책과 내에서는 말씀하신 공공위탁, 민간위탁 이런 것은 저희하고는 현 시점에서 관련이 없고요. 홍보 내용 보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합한 홍보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근 구만 봐도 저희가 하는 사업을 인근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포장이 잘되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되어서 이 부분 저희가 진짜 미흡하다, 그래서 중심 잡고 체계 잡아서 홍보하자는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정책이, 구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했던 교육정책이 인근 자치구와 비슷한 역량을 갖고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가 홍보가 안 돼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가령 A라는 사업을 유사하게 인근 구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인근 구는 굉장히 크게 포장돼서 큰 사업인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소소하게 지엽적인 지역지나 이렇게 홍보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정미위원
중구형돌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잘돼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중구형돌봄은 지엽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선도적인 정책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중구형돌봄을 모델로 해서 전국으로 돌봄을 하자 해서, 늘봄도 사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연결된 것으로 알거든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늘봄이 사실 저희 사업이 단초가 되어서 고민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들은 바는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로 저희의 고민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같은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지속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정미위원
그런데 돌봄에 관련해서 교육청에 예산 신청은 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당연히 저희가 공문 보냈고요. 지속적으로 달라는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그러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니 조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여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돌봄 예산 지원 요청을?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예산과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산 달라고 안 해서 예산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었고 공식적으로 수차례 예산 지원을 말했었고, 그래서 지원하려면 공공기관이므로 그냥 줄 수 없으니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수차 저희한테 해 왔는데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 못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정미위원
신청은 하신 거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당연히 하였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이것 방향도 잘 맞춰서 하고 계시고 교육정책을 전부 다 바꾼다, 사실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 보니까,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구청장님과 소통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중구에서 잘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더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이 들어있더라고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체계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센터가 이로움센터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팀장님, 잠깐 좀 나와 보세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공단 공공사업부장 서용식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로움센터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죠?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권
소재권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교육지원센터에서 할 것이고, 건물 관리나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죠?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거기 1월에 난방기 고장나서, 그때 제가 현장 방문했었는데 이로움센터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물이 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교육지원센터 누수 관련해서는 준공 바로 이후부터 문제가 돼서 지금,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요, 주차장 말고. 주차장 부분 말고 건물, 이로움센터에서.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그쪽 부분은 기술안전부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부 누수되는 부분은 기존에 한 번 지적이 있어서, 아마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조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이로움센터가 준공한 지가 얼마됐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3년입니다. 개관한 지가 3년째됩니다. 20년 7월 22일에 개관해서 올해 3년 차 되는 해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혹시 난방기 고장났던 부분 아시나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한다면서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기술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팀장님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부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저는 그쪽의 예산 관련된 부분 담당하고 있고요. 주 업무는 여기 구민회관 그리고 공공화장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 기술안전부장 통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따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1월에 난방기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 부분은 현장방문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로움센터 문제점을 자꾸 들었어요. 그것 좀 한 번 기술부장님한테 현재 상황, 그동안 이로움센터의 문제점이라든지,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하세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제가 공단 직원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이경숙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으면서 궁금했던 건데, 청소년센터 민간위탁하면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용식
서용식중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어제 알아보셨어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알아봤고요. 민간위탁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완전히 관계가 없게 됩니다.
송재천위원장
빠지고 중구청이 다 관리하는 거죠, 건물 크나큰 개보수도?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센터장님 오셨잖아요?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액티비티공간 비 새는 것, 지금 임시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경
김현경교육지원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보니까 어떠세요?
현경
김현경교육지원센터팀장
일단 천장이 개방형으로 돼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되는 표시는 아니지만 일단 물이 안 새는 방향으로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물을 잡더라도 막으면 또 다른 데로 연결이 되어서 또 새고 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양쪽 두 군데 천장에 넓게 스테인리스판으로 물받이를 해 놓은 것 같아요.
현경
김현경교육지원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물받이를 해 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거기가 비도 새고 양동이를 바닥에 놓고,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물을 쏟기 때문에 임기제직원 1명 더 충원해 달라 요청을 하셨는데 그게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아서 보수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센터장님이 그것을 유심히 보시고요. 거기가 건물 내부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군데를 막고 두 군데를 막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 당분간은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아이들이 운동하고 스포츠활동 하는 데 지장이없도록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고, 직원은 안 가도 되죠?
현경
김현경교육지원센터팀장
일단 말씀드린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안전에 관한 것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한 사람의 기간제가 3층 스터디카페부터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커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했던 부분이 물이 새서 안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상 2명이 필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임기제직원 한 분이?
현경
김현경교육지원센터팀장
기간제,
이정미위원
기간제로?
현경
김현경교육지원센터팀장
예.
이정미위원
3층하고 1층하고 지하 2층하고,
현경
김현경교육지원센터팀장
지하 1층, 지하 2층 그렇게 혼자서,
이정미위원
3층·1층·지하 1층·지하 2층, 4개 층을,
현경
김현경교육지원센터팀장
1층은 저희 진학상담실이 있어서 실장님이 관리하고요. 지하 1층, 지하 2층 그리고 스터디카페인 3층, 2층은 저희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한사람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윤판오 부의장께서 교육청에 지원 요청한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혹시 갖다 주셨나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가져왔어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저희한테도 좀 주세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성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중구 대표 축제 ‘정동야행’ 추진입니다. 정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문화 중구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동야행은 행사 안전관리 비용과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 내용을 위해서 2억 9900만 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구민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추진입니다. 중구민이 하나되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800만 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 다산성곽길 문화예술축제 개최입니다.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일대 공간을 활용한 예술문화 축제를 개최해서 우리 구 문화재 자원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해서 예술문화거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지역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하여 7800만 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26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52페이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동야행 시·국비를 일부 받아왔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받아오셨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저희가 1억 9200만 원 받았습니다. 국비 1100만 원 받았고요. 시비 8200만 원 받았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2억 9900이잖아요. 이게 총예산이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저희가 2억 9900을 구비로 추경 편성을 했고요. 이 금액이 행사 비용의 다는 아니고요. 이 금액 이외에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감안하고 2억 9900을 추경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우리 구비 1억 9200, 시비, 국비 지원받은 것 외에 2억 9900이 더 필요한 거라는 얘기인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1억 9200은 2억 9900을 편성한 후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고요. 저희가 통상 정동야행 행사비가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가 평균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시비 확보한 1억 9200에다 한 4억 정도 해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행사를 잘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말씀대로 하면 일부 조금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담당부서 입장에서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약간 삭감 여지가 있다고,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주시면 맞춰서 잘 준비할 것이고요. 예산 많이 주시면 행사 더 풍성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성곽길 있잖아요. 그 행사는 지난번에 다산성곽길이 다산동인데, 다산동 일부 주민들이 달갑지 않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좀 해소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다산성곽길 행사를 기존에는 주말에 하다 보니까, 주말에 쉬셔야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행사로 인해서 소음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민원을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거기 ‘여민’이라고 공연장이 있어서 좀 더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그런 민원들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정책과가 문화도시 신청하는 것도 관련된 업무시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문화도시요? 예.
이정미위원
문화도시, 혹시 신청 계획이 있으세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도시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잘 못 했고요.
이정미위원
새로 업무가 바뀌어서, 저희가 저번에 문화도시 선정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거든요. 우리 서울 중구가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이 충분하고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 중구가 많이 갖고 있는 도시예요. 의정부가 문화도시로 됐어요, 2022년 연말에.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아, 경기도 의정부가요?
이정미위원
예. 그래서 중구가 이걸 못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가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축제든지 우리 구비 안 가지고도 충분히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가예산이 내려오거든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좀 업무를 지정하셔서 함께 검토해주시고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위원회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중구지역축제추진위원회, 이게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그 구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제 심의를 할 때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요.
이정미위원
축제할 때마다?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축제전문가도 포함이 되고 관계 공무원도 포함돼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정동야행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지금 기획하실 때 우리가 예산이 내려가야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축제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축제를 한다는 전제 하에 심의위원회를 여는 거네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 축제에 예산이 교부가 되잖아요. 이 예산이 적정하게 교부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동축제 있잖아요, 마을축제. 회현동의 은행나무축제, 백학축제, 그런 것을 했을 때 행사비를 지원 요청하면 저희가 구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모셔놓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축제가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이정미위원
그 비용이 적절하게 또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성됐는지를 심의하는 거네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이 축제가 합당하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그런데 축제 사업제안서를 보면서 아마 사업제안서를 설명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액의 가감도 있을 것이고,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이 줄 수도 더 적게 교부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정미위원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정동야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쨌든 꼭 이것을 추진하고 싶어 하시니까, 2억 9900을 올렸을 때 하고 시비, 국비가 내려왔을 때하고, 왜 2억 9900이면 된다고 그때 예산을 신청하신 건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그때는 2억 9900만 원으로 이 정동야행 행사비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당시에도 서울 시비를 지원받을 요량으로 저희가 이번에 서울 시비 1억 4000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1억 4000 정도를 받을 요량으로 2억 9900을 신청을 했었고, 1억 4000을 받기 이전에, 받으려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국·시비가 확보돼서 저희한테 교부 조건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 받으려던 시비 지원을 포기하고 국·시비 1억 9200을 받은 거죠.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본예산을 제출할 때도 시비가 일정 부분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 하에 2억 9900을 구비로 하겠다는 말씀이었네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전에도 항상 시비를 지원받아 왔었거든요.
이정미위원
그 당시에 본예산 때는 그런 설명이 없어서 평균적으로 예전의 사업을 보더라도 거의 5억∼6억 그 사이 돈이 나갔던 행사였었거든요, 축제가.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정동야행이요?
이정미위원
예.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 5억∼6억은 나가지……. (직원석을 향해서) 팀장님! 5억까지 나갔었나요?
인숙
김인숙문화행사팀장
아니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5억까지는 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정도 안 나갔어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한 4억 5000 정도,
이정미위원
제가 지역에서 들을 때는, 그게 한 6억짜리 정도 행사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5억은 안 넘기고 한 4억 5000 정도 수준에서,
이정미위원
4억 5000? 그러면 2억 9000에다가 1억 9200을 해서 하면 좀 여유가 있기는 있으시네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여유가 있는 만큼 저희가 행사를 더 풍성하게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 지금 기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아볼 수 없나요, 계획?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행사를 선정하고 거기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그게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일단은 이 예산 가지고 대행을 맡길 거라서, 정동야행이라는 큰 틀은 있지만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거네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저희는 사실 이 정동야행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동야행에 중구민이 많이 가지 않으셨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정동야행이라는 야간의 행사를 하는, 고궁에서 연주도 하고 이런 야간행사의 특징이 있고 서울의 관광객들, 그 당시에는 주로 관광객들, 시민들, 전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고 중구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치위원장님, 통장님들, 단체 회장님들 이렇게 해서 축제를 했었기 때문에 진짜 중구민을 위한 축제는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다음부터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 행사가 정말 중구민한테 혜택이 있냐는 것이 자료로써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기획할 것인지, 옛날에 2015년도 했을 때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런 것이 의회에 좀 제출돼야 저희도 기분 좋게 예산을 드리고 이 축제를 정말 중구 대표 축제로 키우자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꼭 정동이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꼭 정동에서 해야 되겠다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중구 대표 축제를 새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축제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을 요구할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플랜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예산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플랜, 기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 정동야행이 정동에서 하는 행사여서 정동야행인 것이고요. 정동에 있는 많은 문화재 공연들과 같이하는 행사입니다. 그 시설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이 시설들을 야간에 개장하고 그 시설들에서 특색 있는 행사들을 하는 것이 기본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틀은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국비도 받지 않았습니까.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틀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더 말씀하신 세부 프로그램들은 기획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조정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민 참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구민 참여뿐만 아니라 이 행사는 서울시민 전체에 우리 중구의 정동이라는 좋은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도 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퍼레이드, 또 관내 학교 학생들 공연 등 주민을 참여로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사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신청할 때 중구민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또 주민홍보단을 구성해서 주민홍보단들이 문화재 설명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여러 마켓들이 운영되잖아요. 그럴 때 위원님 말씀하신 봉제협회나 관내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서 참여시키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직 대행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사가 선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저희 제안을 같이 받아들이고 협의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 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축제지원운영조례에 축제 지원계획의 심의, 조정, 축제규모,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포괄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정동야행 건에 대해서요?
이정미위원
예.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잠깐 저희 팀장이 축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인숙
김인숙문화행사팀장
안녕하세요, 문화행사팀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민간에서 하는 기타 등등 축제나 문화행사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합니다. 그것에 관한 조례이고요. 정동야행은 그냥 우리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 운영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정동야행은?
인숙
김인숙문화행사팀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 대행사도 따로 심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하고 기획사들이 신청을 할 거예요. 지원을 하면 그 각 대행사들을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따로 그때마다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조례는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거기 써진 대로, 말씀하신 대로 2년이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해촉이 되고 이제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 구에서 2015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정동야행이요?
허상욱위원
예, 정동야행.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상욱위원
이때 예산이 어땠나요? 2015, 2016, 2017, 그때 예산이 어땠나요? 팀장님이 나와서 대답해주셔도 돼요. 문화재청하고 공모해서 어떻게 됐었는지?
인숙
김인숙문화행사팀장
2015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7회 개최됐고요. 봄하고 가을, 매년 2회씩 개최했습니다. 첫해에 2억 5000이었고요. 그다음 3억 그다음에 4억 5000, 4억, 가장 많은 때가 4억 5000이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그때 문화재청과 공모해서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인숙
김인숙문화행사팀장
첫해 봄에는 그냥 우리 구 예산으로 했고요.
허상욱위원
2억,
인숙
김인숙문화행사팀장
예, 두 번째부터 국·시비를 받아서 2015년 가을부터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시 얼마 구 얼마, 이렇게 됐나요?
인숙
김인숙문화행사팀장
국비가 40%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시비와 구비가 30%씩, 그런 구성으로 공모가 내려옵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2억 9900은 그렇게 넉넉한 금액이 아니네요?
인숙
김인숙문화행사팀장
지금 현재 국·시비를 2억을 받아서 이게 포함되면 다른 때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
허상욱위원
많다고요, 지금 2억 9900이요?
인숙
김인숙문화행사팀장
국·시비를 포함하면요, 위원님. 국비하고 시비를 지금 거의 1억 9000,
허상욱위원
1억 9200하고 1200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2억 9900을 받으면 다른 때보다 많은 것이라고요?
인숙
김인숙문화행사팀장
예.
허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최근 2018년도에 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국·시비 해서?
인숙
김인숙문화행사팀장
2018년도에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3억 5000이었습니다.
허상욱위원
3억 5000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행사라는 것은, 물론 행사가 기획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계획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얼마 짜질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얼마, 일정한 액수가 되면 그 액수에 맞게 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고. 상황은 두 가지잖아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뭐 항상 예산에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동야행을 지난번 심사 때도 설명을 들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정동야행을 대표적인 우리 중구 축제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능하면 절약해서 해야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중구 축제뿐 아니라 이것이 발전되면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서라든지 어떤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중구가 허락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맞춰드리면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은 좀 알뜰하게 잘할 수 있는 방향 아닙니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잘 준비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이 중간중간 의견 주시면 그 주신 의견도 반영해서 프로그램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중단이 돼서, 지금 전년도, 전 전년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또 해야 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으니까, 저희가 예산 심사를 더 우리 상임위에서 세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하여튼 그 행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또 세밀하게, 어떤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기획을 하시기를 바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하나만 더,
허상욱위원
이것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게 2018년도에 4억 5000이고, 지금 하면 한 5억? 그렇지요?
이정미위원
2018년도에 3억 5000,
허상욱위원
4억 5000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숙
김인숙문화행사팀장
2016년도에는 4억 5000이었고요.
허상욱위원
2016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가 4억 5000이었고, 지금은 5억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물가 대비를 해도 크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51페이지 활기 넘치는 다산성곽길, 주민들이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되게 좋다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시끄럽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7800이 예산으로 잡혔잖아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런데 예산을 쓰시기에 충분한 양이신가요? 어떻게 판단되시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이것 저희가 2017년, 2018년도 했을 때,
허상욱위원
그때는 얼마였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한 6000만 원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 알다시피 이태원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전 관련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7800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런데 이게 제 판단에는 좀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때 정도 되면 어떠신지?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허상욱위원
코로나 전에 하셨을 때, 그때 정도면 어떠신지, 예산을 조금 적게 사용하신다면 어떠실지,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6000 정도 쓰셨다면서요?
송재천위원장
허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계수조정 때 하세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7800이 좋지요. 제가 예산 여기서 적게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허상욱위원
조금 적게 쓰시면 어떤가,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행사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하게 또 프로그램 다채롭게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허상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누가 쓰는 겁니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이사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이사장님은 누구세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구청장님이십니다.
이정미위원
구청장님이 여기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의 업무추진비 갖고 어떤 부분의 업무를 하시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글쎄 업무추진비가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저희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장이시니까 이사회하실 때 접대비나 간담회비 또 재단 직원 격려비로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사회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1년에 정해진 횟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문화재단 대표도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조세현 사장님이요? 예,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는 그 업무추진비로 활용하시는 것이지 구청장님의 20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문화재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혁
임진혁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문화재단예산팀장 임진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4회 정도가 열리고요.
이정미위원
연 4회?
진혁
임진혁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예.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플러스알파로 1년에 6회에서 총 8회 정도 하는데, 보통 이사장님은 이사회 대표이시고 재단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의 종사자들, 관계자들을 만나셔서 문화정책이나 문화 자문,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정미위원
외부 업무네요. 그렇지요?
진혁
임진혁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대외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이정미위원
대외적인 업무네요? 문화예술 관련자들 미팅하거나 간담회 하거나,
진혁
임진혁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뮤지컬계, 영화계, 각종 순수예술, 이런 쪽 문화인들을 많이 만나시고요. 문화 정책, 도시문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만나고 계십니다.
이정미위원
문화 정책, 그러면 문화재단에 연간 문화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문화사업을 접목시킬 것인가를 타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시는 건가요?
진혁
임진혁중구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예, 중구에 어울릴만한 문화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시니까 이사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들을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저도 마지막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중구 대표축제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충무공 이순신 탄생 기념행사도 아주 성대하게 했었지요, 거북선 끌고 행진도 했었고.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흥행을 못했잖아요. 7회에 걸쳐서 하시면서 흥행을 못했기 때문에 당부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흥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 기정액은 108억 488만 3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23억 5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 131억 5738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 23개 종목별 회장기대회 개최 및 참가 생활체육 동호인의 시도 전국대회 등의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중구체육회 및 동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에 따라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 이전 평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1억 3740만 원 편성하여 총 2억 7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코로나로 침체해있는 체육동호인 클럽을 적극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7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와 관련된 대행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104억 863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각종 소모품, 지급수수료, 임차료, 부담금 및 세금 등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5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단가 상승에 따라 동력비가 8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인건비 등 일반보전금이 5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8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건강문화축제의 장인 중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 남산의 벚꽃과 단풍의 계절인 봄, 가을 연 2회에 걸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름다운 남산에서 많은 구민들과 함께하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은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 명동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명동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명동예술극장 앞에 상시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체육관광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그동안 코로나로 침체된 생활체육의 활성화,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부흥의 계기가 될 것이며,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장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중구민 걷기대회 행사 진행요원 500명이 중구민들로 하나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진행요원은 직원들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구민들도 하고 계시지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한번 행사하는데 500명 정도가 힘을 합쳐서,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교통정리, 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잖아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같이 인원수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급량비가 나가는 건가요?
기영
양기영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양기영입니다. 작년에 보셨듯이 걷기대회 때 저희가 먹거리 부스도 운영을 하고, 그분들께서 준비도 하시잖아요. 하루만 고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소정의 봉사에 대한 식비 개념으로 저희가 8000원씩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이정미위원
그렇게 따지면 진짜 너무 적네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적어요. 하루종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그것도 준비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영
양기영생활체육팀장
맞습니다.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그런데 1식 지원금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정미위원
그냥 1식?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냥 식비 지원 정도로, 성의표시만 하는 거네요?
기영
양기영생활체육팀장
저희가 더 이상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봉사의 개념이시니까요.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동관광활성화 프로젝트, 이것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명동예술극장 앞에 난전, 보셨어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맞아요. 저도 봤어요. 말씀하시고 나서 가봤는데, 일단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는 그 사유지, 명동 내이고 그분들은 보니까 그 앞의 도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건설관리과, 그쪽 협조를 받아서, 아마 저희가 무대 설치하면 그 안에서는 못할 거예요, 사유지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치우게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분들이 지금 거의 뭐 상주하다시피 매일 나오셔서 스피커로 계속, 그것은 관광객들한테도 너무 볼썽사납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하셔서, 어차피 무대를 만드는 거니까, 무대를 만들었는데 그 무대 앞에 그런 천막 같은 것 하고 계시면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대안을 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지원 5900여 만 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종목별 크게 구청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협회장기 대회 지원 관련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종목 단체가 23개 단체가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23개 종목별로 협회장기 대회를 하거든요.
송재천위원장
이 안에 서울시대회, 참가대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또 동체육회 사업지원이 15개 동 60만 원씩, 연 6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연 60인데, 이번에 추경 60에서 120 예정으로 있고요. 저번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 저희가 지급 기준에 맞게 공모 형태로 올해부터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보조금 지원하는데, 예전에는 동에 사업이 있으니까 묻어서 그냥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동사업도 없어지고 이것을 그냥 지원하면 법률 위반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있어서, 동별로 사업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려고, 이번 주에 해서 시달할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공모에 응하는 동은 그게 합당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못 주는 거죠, 공모를 못 하면.
재권
소재권위원
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근데 거의 뭐 사업내용 자체를 잘 살펴서 합당하면 저희가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관해서. 그동안에 우리 체육회가 퇴보했다는 것은 아시지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어떠한 정확한 기준도 없이 지원을 하다 보니 체육회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팀원들도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전에는 체육회 지급 기준이 나가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전 체육회장 있을 때는 막 체육회장 마음대로 주고 말고 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정확한, 작년에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진흥조례가 12월 30일 자로 통과됐고, 체육회도 사단법인화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준을 거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체육회에다 이 사실을 다 교육시키고, 23개 종목 단체회장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맞으면 이유 없이 다 지급할 거고요. 기준에 안 맞으면 지급 안 하는 걸로, 힘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니까 행정요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사무국장은 알겠는데 행정요원, 행정요원 인건비 85만 원 돼있는데,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체육회 직원인데, (직원석을 향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기영
양기영생활체육팀장
체육팀장입니다. 행정직원 인건비는 체육회 내에 인건비로, 이게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나오고요. 1명을 행정요원으로 쓰게끔 시비로 같이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외에 행정만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직원이 하나 생겼군요?
기영
양기영생활체육팀장
예,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위원
저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송재천위원장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무학봉체육관에 바닥 있지요, 마룻바닥. 그 바닥이 조금 상태가 안 좋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사업비가 들어있는 거라서, 지금 무학봉체육관에는 냉난방기랑 다른 시설은 교체가 됐잖아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이정미위원
바닥 관련해서 예산을 좀 뽑아볼 수 있습니까?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공단에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서,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강정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학봉체육관 마룻바닥 바닥 샌딩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 자본지출금으로 240만 원 정도를 편성해주셨고요. 지금은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봄에 작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4월 중에 할 계획으로,
이정미위원
아, 예산은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중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예.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대일 디지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디지털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3∼64페이지, 국가 통계조사 추진, 소통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활한 통계조사 추진과 소통 플랫폼의 운영 및 온라인 구민 소통 플랫폼 ‘온통중구’ 이용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각 100만 원과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AI 민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세대별 상황에 맞는 우리 구의 혜택 및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과 서버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000만 원, 매뉴얼 및 홍보자료 제작비용 등 총 2억 2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혜택 정보를 적시에 알려 우리 구 주민 모두가 각종 수혜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이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AI 민원 시스템, 이것은 구축비잖아요. 이것을 구축하고 나면 매년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나 예측하십니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드웨어 쪽은 클라우드 센터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요. 월 사용료를 내면 됩니다.
이정미위원
월 사용료, 그다음에 업데이트나 이런 소프트웨어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비용에 약 한 10%에서 15%정도, 1년간은 무상보증 기간이고요.
이정미위원
지금 이게 구축하는 데에 1년 걸린다는 거예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약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5개월이면 7월에 끝나나요, 구축이?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각 사업 발주를 위해서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한 10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2023년 10월 경,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10월에서부터 2024년 9월 말까지는 무상으로 업데이트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리를 해주고 그것은 이 예산에 포함된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2024년 이후에는 얼마나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개발비에 약 10% 내외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 개발비로 따로 나와 있는 것은 1억 5000에 10% 해서,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한 10%에서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약 15%까지도 주는데요. 그것은 그때 저희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냥 업데이트 비용만 연 1500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1500에서 많이 들면 약 20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정미위원
서버 사용료는 매년 내야 되는 거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매월 저희가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이정미위원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가 1년에 2400인 거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DB 암호화나 시큐리티 쪽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매월 약 한 400만 원이 넘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금액을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된 거고요. 오픈은 10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해서 클라우드에 실제로 올려놓고 한두 달 정도는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오픈을 하게 되면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2400만 원은 오픈하고 테스트하는 것까지 하면,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2023년도 12월이면 이것은 다 쓰는 거네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소진이 되는 거죠.
이정미위원
그럼 내년에 유지관리비가 매월 400만 원이면 4800만 원 정도의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예산이 또 들어가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것 1억 5000이 들어갔으니까 1억 5000에 10에서 15% 정도는 매월 또 업그레이드라든가 유지보수가 또 들어가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요. 만약 내년 10월 이후에 유지관리가 필요하면 그때 비용을 지출하면 되고요. 10월 전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다 유지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구축하는 것까지는 이 예산에 들어 있다, 그러면 매년 얼마의 추가 비용,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추계가 잡혀있으시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도 이것도 1년이면 1년, 월이면 월 이게 있을 거거든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는 저희가 한번 구축을 하면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SMS 이용료는 그냥 단발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소진되는 거잖아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SMS를 얼마나 보냈느냐에 따라 소진되는 거잖아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건수를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 그 범위를 잡아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것만 주시면 다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추가적으로 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예산 추계를 좀 잡아놓으셔야지 저희도 검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략 예상 추계가 아직은 안 잡힌다는 겁니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는 매월 나가야 되고요. 내년도, ’24년도에는 약 한 5000만 원 이상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관리하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하드웨어를 클라우드 센터에 입주를 시키는 비용이거든요.
이정미위원
보관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DB를 거기다 올리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버를 빌리고 그런 비용들이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SMS 이용료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규모를 산정해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여기 사무관리비에 자문회의 운영 20만 원씩 다섯 분 해서 4회, 또 제안서평가 심사위원 수당, 이 부분은 또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가?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아닙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번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올해 저희가 처음에 구축을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좀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안서평가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분들을 모시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과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과업을 발주하기 전에 이 과업 내용이 제대로 정확하게 설계가 돼 있는지를 과업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전문가분들이 저희 과업 내용을 또 꼼꼼히 따집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자문회의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자문회의는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런 운영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과업심의위원회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계했을 때, 이 설계내용이 적정한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하여튼 이것이 초도 비용?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요. 여기 자문회의하고 제안평가심의위원하고 과업 심의위원하고 중복이 가능한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정미위원
중복 안 되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모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의 풀이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안서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풀 안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혹시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던 전문가분이 또 참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게 중복이,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끔,
이정미위원
중복이 될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랜덤으로 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 심의를 하시는데, 3개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는 없고, 그렇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법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게 중복이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많은 인력 풀을 확보를 하는 게 일단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위원
이게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문회의에 가셨는데, 또 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것은 공정이나 투명 행정에 조금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을 카테고리가 아니라고 해도 또 심의위원에 못 들어간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해서 위원을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삼일절 국경일로 휴무하시고, 내일 모레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