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번 됐고요. 3월 1일 자로 또 한 번 배포될 예정입니다.

예.

통장님들이 주로 해 주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각 동으로 점검을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그대로 꽂혀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많이들 가져가셔서 보고 있고요.

예.

SNS를 맡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렇게 4가지 SNS에 대해서 카드뉴스 발간하고요.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콘텐츠 자체는 중구광장 쪽에서 만들고요.

예, 관리를 하죠.

예.

어떤 의미신지?

신청자들만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다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만 전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구독자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보팀장 박은정입니다. 지금 모바일 중구광장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아 보겠다고 별도로 신청하신 분이 한 1000명 정도 되시고요. 카톡이 7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분들하고, 문자로 구정의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한 3만 4000 되거든요? 총 4만 2000분한테 지금 중구광장이 SNS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전체 구독자는 4만 2000명 정도,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급, 다급 보니까 0.875시간이네요?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데, 그분들이 출근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출근하시는 겁니다.

출근하셔서 1시간 딱 일하고 가시는 거네요?

이분들이 주 35시간을 근무하거든요. 정규직들이 보통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그걸 환산하면 0.875가 됩니다.

0.875,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명을 기준으로 할 때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1로 계산을 하고요. 8시간 근무를 하면 그걸 1로 계산을 하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중에 35시간 근무를 하니까 5시간이 비잖아요? 그것을 뺀 근무 일수로 계산하게 되면 0.875 시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해서 1로 봤을 때?

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1차 추가경정 요청액은 35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0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 공사비 및 공공요금 물가상승분 등으로 2023년 본예산 시 삭감된 28억 59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이사장 9개월분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로 2023년 본예산 시 삭감된 경상전출금 74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위탁기관 및 외주 업체 간담회 비용 등 시책추진비 15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노사협력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구 3개 노조와의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및 실무 협의, 구청장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시책비 3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대민활동 업무 추진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대민현장 업무 추진 및 직원 격려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발로 뛰는 현장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대면회의 및 정년퇴임식, 인사위원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꼭 통과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 직원 전문교육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 125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국외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6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25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종무업무 지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75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본예산 시 삭감된 인건비 4억 3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정책 솔루션을 통한 체계적 구정 발전을 위해 구 정책담당관이 필요한 바 해당 인건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같이 올라갔을 텐데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겨울이 좀 지나고,

예.

추진단 인건비는 전문인력 운영에 있고요. 포괄예산은 우리 직원 전체 예산에 들어 있는 거고, 이것은 따로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기본 직원들 예산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예.

그건 한시적임기제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인사상에 직원이 없을 경우 대비해서 해 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는 일본이 아니고 유럽 쪽으로 가서 도시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 상 일본으로 먼저 갔다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본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쿄 이쪽에 도시 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저희 직원이 갈 수도 있고 구 간부님이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구청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상주는 아니지요.

예. 그러면서 말씀드린대로 몇 십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우리 중구로 들어오는 경우는 너무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구정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단체일 경우에 일단은 외지에서 우리 중구로 오는 경우는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저희가 그것은 세운지구처럼 1600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입주자대표라든지 만나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또 이번에 세운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을지로 맛집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랬거든요.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구정안내, 그리고 1인가구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구의 지원책, 육아지원책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도 따로 지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건강마일리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저것도 있었지요. 지금 세운지구 같은 경우는 두 개 힐스테이트하고 푸르지오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3주, 4주동안 그리고 힐스테이트는 다음 3월 6일부터 4주 동안 하거든요. 그비용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엑스배너, 그리고 사무실을 운영하려니까 장비 렌탈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주요예산입니다. 제가 부수적인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아까 먼저 설명올렸던 것, 약간 큰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은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는 직원도 한 4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되고, 세무상담도 하고, 전입상담 당연히 하고 전입신고까지 받아주지요. 그리고 등본까지 발급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비들이 좀 들어갑니다.

당연히 중복은 안 하지요.

예.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작년 연말부터 올렸던 거거든요. 지금 태어난 게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올렸는데 약간 그런 사정에 의해서 지금 심의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냥.

다른 부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영상물이나 이런 것도 영상물도 그렇고 그런 비용들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씀 올린대로 작년 11월, 12월부터 의회에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보고하냐고 하면 저도 약간 답답한 노릇인데,

보통 같으면 의회의 절차 다 거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입주지정일이 지났고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성으로 봤을 때는 2월 20일 전후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개의 단지를. 다 입주한 다음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기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그 지역을 알고 그리고 약간 주민의 대표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선정심사를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일선 동에서도 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치위원 중에서 좀 그 지역을 아시는, 그래야 약간 인성이나 응시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객관적이면서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표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에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한 분이 장기적으로 통장을 계속하고 있다. 십 몇 년,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민원들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주민화합행정,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세운지구 등”이라고 했어야 되고, “세운지구”라고 딱 못 박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세운지구 등”. 광희동도 있지 않습니까? 한 600세대. 그리고 동별 현장소통실 운영은 내가 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런 거예요. 프린터 대여 이런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장비를 다 빌려야 되거든요. PC까지도요.

그렇게 해왔으면 더 설득력이 좋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중구 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액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 사회적약자를 위한 소방연동형 도어클로저 설치비 및 전기·가스료 등 공과금 인상분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꼭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아니요. 얼핏 들었지만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곳은 청소년센터뿐이고요. 초등돌봄이나 그쪽은, 학교 안은 저희가 학교 이관을 그동안 얘기해 왔었고 학교 밖을 민간위탁하겠다고 했었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 안이 정리가 돼야 학교 밖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저희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교육정책과 내에서는 말씀하신 공공위탁, 민간위탁 이런 것은 저희하고는 현 시점에서 관련이 없고요. 홍보 내용 보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합한 홍보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근 구만 봐도 저희가 하는 사업을 인근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굉장히 포장이 잘되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되어서 이 부분 저희가 진짜 미흡하다, 그래서 중심 잡고 체계 잡아서 홍보하자는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가령 A라는 사업을 유사하게 인근 구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인근 구는 굉장히 크게 포장돼서 큰 사업인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소소하게 지엽적인 지역지나 이렇게 홍보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늘봄이 사실 저희 사업이 단초가 되어서 고민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들은 바는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로 저희의 고민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같은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지속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 왔었는데,

당연히 저희가 공문 보냈고요. 지속적으로 달라는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그러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니 조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여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산과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었고 공식적으로 수차례 예산 지원을 말했었고, 그래서 지원하려면 공공기관이므로 그냥 줄 수 없으니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수차 저희한테 해 왔는데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 못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연히 하였습니다.

예, 체계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일단 천장이 개방형으로 돼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되는 표시는 아니지만 일단 물이 안 새는 방향으로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물을 잡더라도 막으면 또 다른 데로 연결이 되어서 또 새고 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안전에 관한 것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한 사람의 기간제가 3층 스터디카페부터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커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했던 부분이 물이 새서 안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상 2명이 필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제,

예.

지하 1층, 지하 2층 그렇게 혼자서,

1층은 저희 진학상담실이 있어서 실장님이 관리하고요. 지하 1층, 지하 2층 그리고 스터디카페인 3층, 2층은 저희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한사람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윤판오 부의장께서 교육청에 지원 요청한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혹시 갖다 주셨나요?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예.

저희한테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중구 대표 축제 ‘정동야행’ 추진입니다. 정동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문화 중구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동야행은 행사 안전관리 비용과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 내용을 위해서 2억 9900만 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구민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추진입니다. 중구민이 하나되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800만 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 다산성곽길 문화예술축제 개최입니다.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일대 공간을 활용한 예술문화 축제를 개최해서 우리 구 문화재 자원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해서 예술문화거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지역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하여 7800만 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26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52페이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문화도시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도시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잘 못 했고요.

아, 경기도 의정부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회 있습니다.

예, 그 구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제 심의를 할 때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요.

예, 축제전문가도 포함이 되고 관계 공무원도 포함돼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축제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축제에 예산이 교부가 되잖아요. 이 예산이 적정하게 교부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동축제 있잖아요, 마을축제. 회현동의 은행나무축제, 백학축제, 그런 것을 했을 때 행사비를 지원 요청하면 저희가 구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모셔놓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축제 사업제안서를 보면서 아마 사업제안서를 설명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액의 가감도 있을 것이고, 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이 줄 수도 더 적게 교부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

위원님, 그때는 2억 9900만 원으로 이 정동야행 행사비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당시에도 서울 시비를 지원받을 요량으로 저희가 이번에 서울 시비 1억 4000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1억 4000 정도를 받을 요량으로 2억 9900을 신청을 했었고, 1억 4000을 받기 이전에, 받으려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국·시비가 확보돼서 저희한테 교부 조건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 받으려던 시비 지원을 포기하고 국·시비 1억 9200을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전에도 항상 시비를 지원받아 왔었거든요.

정동야행이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 5억∼6억은 나가지……. (직원석을 향해서) 팀장님! 5억까지 나갔었나요?

아니요.

5억까지는 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억 5000 정도,

아닙니다. 5억은 안 넘기고 한 4억 5000 정도 수준에서,

예, 여유가 있는 만큼 저희가 행사를 더 풍성하게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행사를 선정하고 거기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그게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 정동야행이 정동에서 하는 행사여서 정동야행인 것이고요. 정동에 있는 많은 문화재 공연들과 같이하는 행사입니다. 그 시설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이 시설들을 야간에 개장하고 그 시설들에서 특색 있는 행사들을 하는 것이 기본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틀은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국비도 받지 않았습니까.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틀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더 말씀하신 세부 프로그램들은 기획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조정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민 참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구민 참여뿐만 아니라 이 행사는 서울시민 전체에 우리 중구의 정동이라는 좋은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도 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퍼레이드, 또 관내 학교 학생들 공연 등 주민을 참여로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사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신청할 때 중구민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또 주민홍보단을 구성해서 주민홍보단들이 문화재 설명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여러 마켓들이 운영되잖아요. 그럴 때 위원님 말씀하신 봉제협회나 관내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서 참여시키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직 대행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사가 선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저희 제안을 같이 받아들이고 협의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 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동야행 건에 대해서요?

잠깐 저희 팀장이 축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행사팀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민간에서 하는 기타 등등 축제나 문화행사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합니다. 그것에 관한 조례이고요. 정동야행은 그냥 우리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 운영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 대행사도 따로 심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하고 기획사들이 신청을 할 거예요. 지원을 하면 그 각 대행사들을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따로 그때마다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조례는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거기 써진 대로, 말씀하신 대로 2년이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해촉이 되고 이제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허상욱 위원님.

이사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구청장님이십니다.

글쎄 업무추진비가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저희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장이시니까 이사회하실 때 접대비나 간담회비 또 재단 직원 격려비로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정해진 횟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현 사장님이요? 예,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예산팀장 임진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4회 정도가 열리고요.

예.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플러스알파로 1년에 6회에서 총 8회 정도 하는데, 보통 이사장님은 이사회 대표이시고 재단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의 종사자들, 관계자들을 만나셔서 문화정책이나 문화 자문,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외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뮤지컬계, 영화계, 각종 순수예술, 이런 쪽 문화인들을 많이 만나시고요. 문화 정책, 도시문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만나고 계십니다.

예, 중구에 어울릴만한 문화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시니까 이사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들을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지막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중구 대표축제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충무공 이순신 탄생 기념행사도 아주 성대하게 했었지요, 거북선 끌고 행진도 했었고.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흥행을 못했잖아요. 7회에 걸쳐서 하시면서 흥행을 못했기 때문에 당부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흥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 기정액은 108억 488만 3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23억 5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 131억 5738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 23개 종목별 회장기대회 개최 및 참가 생활체육 동호인의 시도 전국대회 등의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중구체육회 및 동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에 따라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 이전 평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1억 3740만 원 편성하여 총 2억 7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코로나로 침체해있는 체육동호인 클럽을 적극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7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와 관련된 대행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104억 863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각종 소모품, 지급수수료, 임차료, 부담금 및 세금 등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5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단가 상승에 따라 동력비가 8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인건비 등 일반보전금이 5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8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건강문화축제의 장인 중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 남산의 벚꽃과 단풍의 계절인 봄, 가을 연 2회에 걸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름다운 남산에서 많은 구민들과 함께하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은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 명동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명동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명동예술극장 앞에 상시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체육관광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그동안 코로나로 침체된 생활체육의 활성화,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부흥의 계기가 될 것이며,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원은 직원들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구민들도 하고 계시지요.

예, 교통정리, 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양기영입니다. 작년에 보셨듯이 걷기대회 때 저희가 먹거리 부스도 운영을 하고, 그분들께서 준비도 하시잖아요. 하루만 고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소정의 봉사에 대한 식비 개념으로 저희가 8000원씩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1식 지원금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

저희가 더 이상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봉사의 개념이시니까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말씀하시고 나서 가봤는데, 일단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는 그 사유지, 명동 내이고 그분들은 보니까 그 앞의 도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건설관리과, 그쪽 협조를 받아서, 아마 저희가 무대 설치하면 그 안에서는 못할 거예요, 사유지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치우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예, 이정미 위원님!

예.

공단에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강정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학봉체육관 마룻바닥 바닥 샌딩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 자본지출금으로 240만 원 정도를 편성해주셨고요. 지금은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봄에 작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4월 중에 할 계획으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대일 디지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디지털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3∼64페이지, 국가 통계조사 추진, 소통플랫폼 운영 및 비대면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활한 통계조사 추진과 소통 플랫폼의 운영 및 온라인 구민 소통 플랫폼 ‘온통중구’ 이용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각 100만 원과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AI 민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세대별 상황에 맞는 우리 구의 혜택 및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산개발비 1억 5000만 원과 서버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000만 원, 매뉴얼 및 홍보자료 제작비용 등 총 2억 2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혜택 정보를 적시에 알려 우리 구 주민 모두가 각종 수혜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하드웨어 쪽은 클라우드 센터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요. 월 사용료를 내면 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비용에 약 한 10%에서 15%정도, 1년간은 무상보증 기간이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약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사업 발주를 위해서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한 10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개발비에 약 10% 내외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잡고 있습니다.

한 10%에서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약 15%까지도 주는데요. 그것은 그때 저희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에서 많이 들면 약 20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예, 매월 저희가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DB 암호화나 시큐리티 쪽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매월 약 한 400만 원이 넘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금액을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된 거고요. 오픈은 10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해서 클라우드에 실제로 올려놓고 한두 달 정도는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오픈을 하게 되면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요. 만약 내년 10월 이후에 유지관리가 필요하면 그때 비용을 지출하면 되고요. 10월 전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다 유지관리가 되는 겁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는 저희가 한번 구축을 하면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건수를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할 때 그 범위를 잡아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DB를 거기다 올리고 사용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버를 빌리고 그런 비용들이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SMS 이용료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규모를 산정해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모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의 풀이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안서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풀 안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혹시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던 전문가분이 또 참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끔,

예.

예, 법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게 중복이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많은 인력 풀을 확보를 하는 게 일단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삼일절 국경일로 휴무하시고, 내일 모레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