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첫 회의 로서 올 한 해 추진할 도정의 주요업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2건, 보고 5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가족국 소관 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양영식·이정엽·고의숙·김대진·박두화·강충룡·박호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시행계획 보고 5.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 6. 성인지관점 제주맞춤형 안전 매뉴얼 개발 학술용역 보고 7.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 학술용역 보고 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원화자 위원입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 수탁 관련해서 첫째,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명단. 두 번째, 수탁 평가서류 및 심사서류. 여기 의원 개인별 심사표 포함입니다. 세 번째, 회의 록. 네 번째, 탐라장애인복지관 직전 수탁 선정 공고안. 다섯 번째, 탐장복 외 타 기관 민간위탁 평가심사표. 평가 항목이 나온 평가심사표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2020년도 복지부에서 평가한 탐라장애인복지관 평가자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 2018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문 일체. 첨부 자료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임 지원 내역이 있을 겁니다. 난임 지원이 2022년부터 지방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난임 지원 내역을 국·도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업무보고는 복지가족국 소관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1건, 보고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 끊임없이 민생을 돌아보고 더 나은 제주도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복지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문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시행계획 보고 등 보고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3쪽까지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3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사회서비스원 활용, 공공돌봄 서비스 및 민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관 협력 강화로 지역사회 중심 복지 활성화입니다. 민관 협력의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확대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및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등 민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과 자활촉진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두터운 기본생활 보장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하고 자활 근로 탈수급 자립 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양한 가족맞춤형 지원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동친화도시 제주 조성 및 아동이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도민 원탁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친화정책을 발굴하고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의 다각화,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함께 아이 키우는 양육공동체 실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대체교사 지원 일수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 교체 지원과 부모급여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재와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학교 밖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수련시설 기능 보강 등 쾌적한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 보장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노인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후 보장 확대를 위해 노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르신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좋은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 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노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여 노인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정적인 소득보장 일자리 확대 및 예비 노년층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일자리 발굴·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및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 고령자 친화기업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예비 노년층의 생애 재설계 등 노후 준비를 위한 상담 및 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양지공원 운영입니다. 화장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윤달 기간 화장수요 급증에 대비한 장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양지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 서비스 지원과 장애·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을 통해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균형 발전과 장애인 편의 증진입니다. 사회 참여와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확대로 이용자 편의 및 균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대,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소득 보장 및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 및 안전한 생활 보장,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가족부담 경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및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이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을 구축·운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통한 경제적인 자립 지원을 도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시행계획 보고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2022년 11월에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건으로 지난 2월 8일 도의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별 계획은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을 목표로 8개 중점과제와 40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 건입니다. 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한 법정 계획이며 향후 4년간 다문화가족 지원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간담회, 최종보고회 등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2월 8일 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제4차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 8기 도정 과제는 물론 도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다문화사회 제주”의 비전 아래 3개의 목표 그리고 5개의 정책과제와 58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 보고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2023~2026) 요약보고서 첨부)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통찰력 있는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연말 우리 제주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또한 1월에 발표된 전국 성평등지수 결과에서 제주 지역 성평등지수가 5년 연속 상위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제주형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의 2022년 학술용역 완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항 성인지 관점의 제주맞춤형 안전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여성의 안전에 주목해서 재난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을 고려한 재난 상황별 정책 지원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성인지적인 재난 매뉴얼 개발을 통해서 여성의 재난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 생활안전 및 심폐소생술 분야로 구분하여 성인지 관점의 제주맞춤형 안전 매뉴얼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제시된 매뉴얼은 우선 배포 지역을 분석한 해안 월파 지역 등에 먼저 배포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취약계층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매뉴얼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연구 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미래산업에 대응한 디지털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에 대하여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인지적인 개선 방안과 여성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일자리 사업의 성별 분리 통계 생성 및 지속 모니터링 등 5개의 영역에서 13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으로는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과 함께 성별영향평가위원 회의 심의·조정을 통하여 제시된 정책 과제가 해당 실·국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성인지관점 제주맞춤형 안전 매뉴얼 개발 학술용역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첨부)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준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평소 보훈 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경 보훈과장입니다. 김선희 보상과장입니다. 저희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그분들의 숭고한 가치를 선양하는 한편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훈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유공자가 존경받고 예우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홍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부영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혜정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완수 문화기획과장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올해 도민 행복을 창조하는 교육·문화·예술 실현을 목표로 사회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 전시·문화공연 등으로 도민이 행복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부영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철 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양병우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4대 핵심전략과 10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공공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12월 28일에 개원하여 올해가 개원 2년 차나 같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안정된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하여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고견을 나누면서 제주도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시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비 및 급식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간의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대정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오늘 제가 첫 질의를 강인철 국장님께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보건복지 공직자 여러분, 도지사 업무보고 또 우리 의회 업무보고까지 연일 쉴 틈이 없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목표가 “따뜻한 동행, 촘촘한 복지” 이렇게 돼 있죠?

네.

전략 과제에 있어서도 민선 8기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조직개편 후에 첫 업무보고를 살펴보면서 지난해와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2019년도 당시에 노인장수복지과의 업무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국장님?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 했던 것들을 행감을 받으면서 살펴봤고 또 올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논의를 하면서, 노인과와 논의하면서 달라진 점들은, 계속적으로 인프라 확충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든가 또 노인복지회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마는 대정 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AI에 기반한 노인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노인돌봄 사업이 주로 큰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또 사각이 좀 발생된 것들이 저희가 확인된 게 있어서 그건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도 노인복지관 건립이다, 뭐다 해서 계속 진행되는 어떤 사업이고요. 독특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7.07%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 또한 26.1%로, 특히나 통계청에 의하면 제주가 2050년까지 6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기조, 혹시 있나요? 준비되는 게?

지금 자료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를 준비 못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인데, 정책 기조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민선 8기에서 특징이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이렇게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제주도에 경로당하고 노인회관이 총 몇 개소나 있습니까?

경로당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노인…….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경로당은 454개로…….

465개소로.

아, 46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 업무를 했는데, 2층 이상의 경로당이 몇 개소 있는지 아십니까?

네.

몇 개소입니까?

지금 지하까지 다 합쳐 가지고 한 5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빼고 2층 이상만 8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2층 이상의 80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2층에 배치될 때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80세 이상이, 나이도 중요하지만 고령 장애의 노인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2층 이상의 경로당에 어떤 시설이 돼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동의 편리함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나 2층 이상에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네네.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는 혹시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엘리베이터 미설치돼 있는 경로당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미설치돼 있는 경로당이 52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 양 행정시에 보니까 ― 제주시가 지금 미설치된 데가 21개소, 서귀포시가 25 해서 57%, 80개소 중에 57%에 해당하는 46개소,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한 쪽도 없는데 이게 과연 어르신 잘 모시는 민선 8기 도정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한 2주 전쯤에 노인회관을 방문했었습니다. 무료급식 하는 데. 거기도 지하에 있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와서 해당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논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인력 관계도 우리 제주가 많이 하면서……. 아무튼 이 부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축하금 지원 100세 이상 1회. 지난 10월 26일이죠. 조례 제정이 됐고.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경에 마련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00세 노인이 ― 어르신이 ― 몇 분이나 되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100세 이상 노인이 우리나라에 몇 번째나 됩니까?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153명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추경 자료에 보면 265명, 2억 6500,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틀린 겁니까?

아, 이거는 지금…….

‘장수축하금 지급 예산 확보 추진’ 해서 자료 제시를 265명, 2억 6500,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전에도 100세 이상이 되셨던 분들도 다 드리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지금 100세 이상은 이건데.

국장님이 그 자리에, 몇 개월 되셨죠?

한 5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5개월 정도 됐습니까?

예.

다음엔 조금 더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대정의 노인복지관 얘기를, 거명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4억 900만 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설계가 지금 가능합니까?

…….

설계 예산이 의회 통과되고 책정이 ― 편성이 ― 됐으면 설계가 돼야 되죠?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좀…….

이 부분이 복권기금으로 신청이 됐더라고예?

예.

국장님께서 이것을 꼭 메모해 가지고 설계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중앙부처이기 전에 도를 협의해야 됩니다, 도.

예. 도에서는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신청이……. 아무튼예. 그것이 꼭 되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하영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강인철 국장입니다.

2023년 지역사회보장 세부시행계획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역점 사항은 무엇이고 새롭게 발굴된 정책이나 제외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비교해서 2023년도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달라지는 사업이, 3개 사업이 신설되고 3개 사업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11개 사업은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제주형 육아지원금 지원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지원 그리고 서귀포시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확충 사업이고, 제외된 사업은 지난번에 5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도민복지대학 상설 운영과 권역별 사회보장 인프라 확장 사업, 그리고 복지·교육 민관협의체 운영 사업은 당초 기본계획에서 중복되거나 또 유사한 기능 조직을 활용해서 제외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기 계획보다 예산 부분에서 증감된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당초 계획 중에…….

크게 감소했던…….

크게 감소한 것은 여기에 보면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5개년 동안 들어갈 예산을 한 번에 다 집어넣었는데 이걸 단계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 1476억에서 ’23년도가 130억 해서 90%가량 준 걸로 나왔는데, 이 1476억이 당초 4년 동안 할 분량을 이렇게 했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 5기…….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면서 잘못 계상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 이상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한 건데 지금 3개월 만에 급격히 변동돼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질문했던 거고.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촘촘복지 그리고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장애친화도시, 취약계층·아동·청소년 보호, 이 핵심 키워드로 봤을 때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까, 아니면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촘촘복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복지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는 해야 되나 선별적 복지를 우선시해서 해야 될, 살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사회보장계획은 물론 정책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산보다는.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게 또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네 가지, 금액이 큰 사업별로 한번 봐 봤습니다. 봤더니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두 번째가 청년인재 양성체계 구축. 그리고 제주형 육아지원금. 네 번째, 도민안전망 통합 관제시스템 강화. 이 네 가지에 44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보편적 복지에 속하죠?

아, 그중에…….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돌봄이라든가 이거는 사각지대 없이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건 누구나가 필요했을 때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계층이라든가 특별히 지원해야 될 대상별로 하는 것들은 좀 더 두텁게,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도 더 필요한 것, 더 필요한 만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별적 복지, 그 대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선별적 복지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지라는 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긴 해야 되나 아직도 선별적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은 것 같고, 발굴된 정책 중에 제주형 육아지원금,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굴해 추가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제주형 육아지원금,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저출생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한데, 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둘 다 중요하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돌봄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지역사회돌봄협의체 회의 를 하셨죠?

예.

회의 에 새로운 결과나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돌봄 서비스를 확대시킬 것인가,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결과나 계획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돌봄협의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 돌봄을 확대한다는 게,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역적 안배 같은 거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기조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 기본은 학교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자. 그리고 학교 내에서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뒷받침해서 돌봄을 하도록 하자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아까 안배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작년 12월 말일에 돌봄 관련돼 있는 기관과 행정, 교육청 전부 다 모여서 난상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돌봄 수요가 어디에 어느만큼 필요한 건지를 조사해 보자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그걸 갖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한 7개 정도의 우선순위가 나왔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향후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 운영할 때 우선적으로,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거를 할 때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봄에 대한 욕구가 ― 수요가 ― 높은데 그거에 따라 주지 못하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가능한 공간이 아닌 꼭 필요한 공간에 설치해서 효과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최근 도시계획,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15분도시 제주워킹그룹이 출범을 해서 도민생활 서비스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5분도시 공약은 단지 거리의 개념을 초월한, 15분 권역에 사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복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15분도시 추진단과 복지가족국과는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워크숍을 할 때도 15분도시팀장이 와서 15분도시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15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15분 정책에 주택공급 정책,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의료 인프라는 물론 공공 서비스, 대중교통 접근 및 보행 편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대별, 대상별 어려움을 인지하고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사회복지 분야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거기 참여해 달라고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만 항상 지사님께서, 지난번 말씀 속에서도 15분도시 할 때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국 내지는 장애인복지를 하고 있는 과와 노인복지를 하는 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 받진 못했고요. 진행이 되게 되면…….

연락 오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서 사회복지 분야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15분도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15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복지가족국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발달재활 서비스라면…….

보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바우처 제공 서비스…….

바우처. 예,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부는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지원했습니다.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장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 후에 행정에서는 그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부에서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장기간 동결돼 왔었는데 요번에 3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그동안 본인들도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 때문에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올렸던 거 같습니다. 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올리더라도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 언어치료면 언어치료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2개, 3개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상률이, 인상되는 게 다른 것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행정도 만나보고 또 이용자 부모님도 만나봤는데, 이용자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그러면 협의라도 먼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매년마다 차기 연도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비스 기관에서 결정을 하면 통보를 하는 겁니다. 협의만 하는 겁니다. 협의할 때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 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이용자 내지는 부모님들과 또 행정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기관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부분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통 6만 2500원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알아봤더니 탐라장애인복지관은 기존 25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한 27만 원으로 월 8회, 단가 3만 3750원으로 도내 유일하게 3만 원대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네.

서장복 같은 경우는 4만 2000원 받고 있었고요. 또 보면, 정부의 발달재활 서비스 단가 기준이 1회당 3만 1250원씩 총 8회로 책정돼 있는데, 그나마 부담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대부분 2배 가격을 받고 있어요.

예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민간 사설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고, 또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가격을 올릴 때 ― 인상을 할 때 ― 는 행정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 결정에 있어서 그거는 행정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발달장애 아동인 경우는 라포 형성, 관계형성 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 담당했던 치료사가 계속했을 때라야 효과가 더 좋게 나온답니다.

네네.

그런데 담당했던 치료사가 개인치료실을 개업하고 제공 수수료를 인상해서 받으니까, 또 장애인 가족인 경우는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용 상승 문제가 제주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했던 거를 보니까 조금씩 다 상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1%가 상승을 했고요, 광주…….

그리고 바우처 제공기관 등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일선 행정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시에서 그 바우…….

보통은 보면 회계나 서류적인 부분만 관리·감독이 돼 있는데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주문을 드린 겁니다. 또한 발달재활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해서 가격 상승의 문제를 가격 억제나 단가 인상 제동 등의 접근보다 제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좋은 실력의 치료사들이 개인병원을 해서 나가지 않는, 이탈하지 않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민간 사설기관의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저희 관리·감독 체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에선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민간기관에만 맡김으로 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시중에 복지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과 공공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기사가 난 후에 발달, 이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몇 분 만나봤는데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물량을 어느만큼 확보해 줄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기관을 민간에 놓을 것이냐, 가격 결정에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공공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까 가격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질 제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제공 인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인력 보강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해 주시고요. 장애에 대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 재활, 전문기관 설치는 물론 복지관 등에 대해서 치료인력 추가배치 등의 방안 모색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현지홍 위원님. 강인철 국장님.

네.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 지원, 제가 이거 원래 양 행정시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원화자 위원님께 답변할 때 서비스 단가에 대한 얘기 하는데, 제가 살짝 읽어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지침 사업 안내입니다. “시군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시장 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 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바우처 제공기관도 윈하고 부모도 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정 가격 관리가 여기 사업 안내에,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 작성돼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도내 모든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계시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시냐고요.

지금까지 도내 항일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신 분이 현재 이백한 분 계십니다. 그 전에, 옛날에 김찬흡 선생님이라고 ― 작고하셨지만 ― 그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항일인사실기』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500명가량이 등록돼 있는데, 오늘 신문기사 보니까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지금까지는 40%밖에 포상 인정이 안 됐다. 그래서 조금 더 발굴이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사 인터뷰 내용, 보훈청 관계자로 밝힌 분이 하신 내용을 보면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시네요?

예예.

근데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시고 업무계획에서도 첫 번째 단락으로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선양 및 미서훈 항일운동가 서훈 추진(연중)인데 이걸 추경을 확보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본예산엔 아예 반영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누락시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올렸었습니까?

예예. 올렸었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 그 관계자 말에 의하면 ― 1년에 한두 분씩을 추가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잘못 나온 기사인가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른 시도, 가령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대학 한국학연구소를 통해서 대량의 연구자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기존에 연구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공적 심사의 원칙은 원전 자료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전 자료라고 하면 판결문이라든가 일제 시대의 수형인 명부, 그것도 다 일본 옛날 기록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그게 해독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중에 어쨌든 해녀 항일운동에 대표적으로 우리 고차동, 김계석 해녀분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사님도 지난 8월에 말씀하셨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선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 이런 이유로 계속 반려가 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훈 심사 기준에 보면요 일단은 행형 기록도 우선시되지만 여러 가지 독립운동 한 독립운동 영향, 사회적 지위,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계석, 고차동 해녀 항일운동 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게 『항일인사실기』에도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이분들도 더 추가적으로, 『항일인사실기』에 빠진 분들을 포함한, 거기에서 제외된 분들까지도 제주도에서 거론되는 분들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포상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의견이 점점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최대한 빨리, 왜냐하면 제주도에 이거에 관련된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보훈청이 좀 나서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심은 수많은 씨앗들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포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연일 탐라장애인복지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브리핑을 하신 걸 봤는데, 수탁기관선정위원 회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장애인총연합 회의 주장에 대해 “관련 조례에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했으므로 근거 없는 공정성 의혹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니, 공정성 물어봤는데 절차는 문제없다, 이건 질의와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공정성을 물어봤는데 절차에 하자가 없다. 절차엔 하자가 없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공정성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봤는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보니까 심사 기준에 있는 자격 조건인데, 이게 처음으로 전국 공모한 건가요? 공모의 자격 조건을 전국 단위로 공모한 게 처음인가요?

그건 잠깐만,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다른 민간위탁 공모를 보면 자격 조건에 다른 것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내 사무소 소재 또는 도내 사무소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된 사무소, 이런 식으로 자격 조건을 뒀어요. 그런데 탐장복의 자격 조건이 바뀐 이유를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 가지고.

보통 공모를 낼 때 지역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제한 경쟁, 여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국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냐 이거죠. 모르셨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신청 자격이라든가 이거를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으셨죠?

이거를 그렇게, 제한을 둔다면 보겠습니다만 제한을 두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신청 자격에도 보게 되면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아래의 사회복지사업…….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국장님에 대해 여러 오해들이 있어서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심의위원 구성 과정에 국장님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제가 공고 마감되는 날 지장협이 들어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서 바로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내가 제척 사유가 되니 앞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들은 과장님이 전결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그다음에 결과만…….

심의위원이 구성된 이후에 보고를 받으셨고 국장님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니…….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 전에?

예.

그럼 심의위원 구성 단계에서도 우리 국장님의 역할은 없었다?

예.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수탁된 기관의 소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묻겠는데요. 혹시 심사나 면접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수탁자들이 신청한 이후에 협회 관계자나 또는 관련된 분들로부터 전화나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전화 온 적도 없고요?

예.

그러면 심사 기준은 누가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과하고 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그러면 수탁자가 확정되기까지 국장님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수탁자가 확정이 된 이후에 보고를 받으신 거죠?

네. 그때 서귀포에 도민과의 대화가 있어서 행사에 갔다 오는 와중에 한 6시 넘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탁자가 결정되었으니까 들어오시면 결재를 해야 이 공고가 나간다고 얘기를 해서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수탁자 신청을 할 때 국장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는 단체가 신청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제척 사유에 본인이 해당됐기 때문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하긴 한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해당 시설에 계셨으니까 좀 내용을 알 것 같아서. 이 부분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잉여금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잉여금 말입니까?

네.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잉여금이 존재하나요, 지금?

저도 그때 제장총의 이사였기 때문에, 이사 회의 자료를 보게 되면 연도 말 되게 되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보통 보면 탐라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거의 다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활동지원센터라든가 바우처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다르게 해 가지고 거기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남게 되면 이월을 시켜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있을 거라고 알고…….

그러면 이 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목적 외 사용이 금지가 돼 있죠, 이게?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타 기관이라든지 타 법인으로 전출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있었던 단체에서, 저희 단체에서 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정을 다르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돈은 거기서 다 쓰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 전후로 바뀐 건가요?

그 연도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입니다만.

어쨌든 바뀐 거죠? 전에는 이게 전출이 가능했었는데 전출이 안 되는 것으로.

전출보다는 사업을…….

그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활동지원사들의 1월, 2월……. 왜냐하면 운영비가 3월에 들어오니까 1·2월의 급여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월 지출액이 한 4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활동지원사의 급여 한 달 지출액이. 그래서 항상 7∼8억 또는 7억에서 10억 정도의 잉여금을 예비비로 놔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신지?

예. 제가 있었던 데서 운영했던 활동지원센터도 그렇게 해서 일부를 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할 때 심사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조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복지가족국 업무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세계농아인대회가 제시돼 있는데 언제 개최되는 겁니까?

7월 11·12일 총회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치러지는…….

몇 명이나 참석하는 국제대회죠?

한 20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요?

사업비는 저희 도비가 9억 9000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비가 9억 5000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액은 얼마입니까? 23억 5000 맞습니까?

그거 외에 더, 자부담으로 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한 23억 정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해서 세계농아인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죠?

’19년도에……. 이런 세계대회를 유치하려면 유치국에 있는 단체가 ― 민간단체가 ― 개최 도시를 지정해서 개최 도시가 오케이하게 되면 농아인세계연맹에 유치 신청을 하고 거기서 확정받으면 이것을 진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에 이 세계농아인대회 유치의향서를 ― 제주도의 투자 계획 포함 ― 세계농아인협회에 제출했을 때 담당자들과 이번 업무보고 나오기 전에 의논된 거 있습니까? 얘기된 거.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한 줄로 “세계농아인대회(2023. 7. 1. ∼ 15.)” 이걸로 끝내고 있는데, 예산들은 아까 23억 5000, 되게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19년에 유치 경쟁에……. 유치 경쟁했을 때 그 사연들 압니까? 표들 압니까, 표?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전해에 있는 세계농아인총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집행부가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기사에 따르면, 그 대회 같은 경우에 “지난달 실시된 국제임원 현장 답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뉴질랜드와의 경쟁에서 초반 열세를 보였으나 현장 홍보 및 제안서 발표를 통해 이사진들의 지지를 얻어내 이뤄진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본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농아인협회 제주지회,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ICC 제주 ― 및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현장 홍보 및 유치제안서를 준비했으며 제주도의 무비자 정책, 회의 시설 인프라, 다양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으로 이사진들의 마음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 농아인들과 함께 이사회에 참석하여 2023년 총회를 북한과 함께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총회로 만들겠다는 제안 발표가 이사회 위원들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농아인대회에서 내용의 깊이가 한국농아인협회 그리고 제주농아인협회 다 나름대로 의미 부여가 되게 큰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 같지 않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제주도가 별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제주로 유치하는 이유들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아무래도 제주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그리고 이게 복지에, 특히나 장애인 복지에 관심과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보여주고 제주 위상을 강화하고 또 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 홍보, 그리고 대회 참석자들의 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 제주 지역 국제 회의 개최 경험적으로 하면 MICE 산업 육성,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까지 약정하면서 이 농아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이면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계대회를 할 때는 조직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 농아인대회를 유치한 것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가 이 대회를 유치를 했고요. 그런데 1월에 보건복지부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가 들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가 이거를 치를 만큼 한, 내부적인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은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농아인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한다면 준비들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맞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7월이다……. 중앙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제주도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그런 속에서 다른 경쟁 나라들을 제치고 했으면, 또 중앙회 사정이 그리고 보건복지부 뜻이 그렇다면 더 내실 있는 준비 속에서 제주도민들 그리고 제주도 행정이 모든 속에서 손님 맞을 준비들이 돼 있어야 그 나름대로 유치했던 그 목적들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협회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전까지 준비되어 왔던 내용들을 보고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더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 아까같이 이 대회 유치 결정이 원희룡 지사님 때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그리고 예산 편성 상황을 보면 도비 편성액이 9억 9000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결 상황 속에서 우리 김경미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세계대회다운 대회, 그리고 유치 경쟁에 뛰었던 제주도의 위상, 그래 가지고 6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4월에 부산시에서 세계장애인대회 하는 거 알아요?

거기는 8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입니까?

예.

거기는 지금 주관처로 들어가서 부산시가 더 주도적으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장애인 정책의 우수성 그리고 제주의 자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맞았다면 행정에서 예산 편성했으니까 그만이다가 아니라 전 도정, 그다음 도정 문제가 아니라 그 대회를 유치했던 목적이 제주도를 위한 일이고, 그리고 제주도가 장애인 정책 특히 농아인 분야에서 더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국장님이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과장님들, 그 구성원들, 그리고 아까같이 얘기했을 때 관광, 교류하고 지금 손님 맞을 준비들이 어느 정도 그 속에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뭔가 나와야 기대치가 더 높아질 것이고 도의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협조할 것인지 어려운 부분들을 머리 맞대 가지고 풀어갈 건데 달랑 한 줄 나와 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안 한다면 이건 거꾸로 나중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들은 수시로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소통을 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업을 해 나가면서 내실 있는 세계농아인대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서 잘해 주실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은 있었습니다만 더 촘촘히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양홍준 보훈청장님.

예.

지난해 제가 제주국립호국원에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 그리고 잘 안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 409회 도정질문 당시에 6.25 전사자 해 가지고 시신을 찾지 못한 전사자에 대해서 지금 13개……. 충혼묘지가 13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13군데 충혼묘지에서 비석에 지혼비라고 새겨서 현충일 행사를, 올해 70주년인가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전 70주년이죠?

예. 정전 70주년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법 개정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 개정을 위해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한 번 갔었고요, 국립묘지과에.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한번 재촉했는데, 답변은 조만간에 주기로 했는데, 받는 대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는…….

좀 어렵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긴 맞습니까?

…….

우선, 혹시 이거 아십니까? 유해 없는 순국선열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국립묘지법 개정안 의결한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애국지사인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유해가 없어서 ― 해외에서 없어서 ― 유골과 합장할 경우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이 금년 1월 17일 날 국무 회의 에서 이렇게 의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거기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또 설명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다음 출장 갈 때 보훈청장님보다, 저하고 같은 양 씨지만 제가 좀 더 셀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13군데 충혼묘지를 다 지역별로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물론 시지만 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예.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데 하물며 예우를 더 하겠다며 호국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묘지에는 안장이 안 된다. 지금 이 부분이 의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애국지사보다 6.25 전사자가 더 못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애국지사, 이분이 최재형 선생님인데 이렇게 해외에서 유해 없이 모시다가 이 부분이 의결됐는데 아니, 국내에서……. 우리 국가를 이렇게 유지한 게, 지탱하는 게 6.25 전사자 이분들 덕분 아닙니까?

예예.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이왕,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올해가 일제 해방이 78년째, 그리고 우리 정전.

정전 70주년입니다.

70주년이죠?

네.

70주년이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0주년에, 보니까……. 어디죠? 6.25 참전 호국의 길을 하고 있죠? 그건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70주년 해서 대정읍에 ‘글라 6.25길’이라고 만들려고 대정읍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랑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훈청의 정책 목표가 유공자, 희생된 유공자도 좋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이 희생된 유공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런 걸, 이 희생정신 계승을 잘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제와 6.25 전쟁 전적지로는 우리 제주도가 가장 잘 보존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베트남 가 보셨죠?

베트남은 못 가 봤습니다.

아, 일본 가 보셨죠?

네, 가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한 일본이나 베트남에는 전적지가 거의 없습니다. 땅굴이 없어요, 거의. 보존이.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전적지가 많이 있는데 6.25 전쟁 당시 우리 대정읍이 몇만의 장병을 양성한지 아십니까?

강병대 70만인가 양성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육군 제1훈련소가 어디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제가 이번에 대정에 호국의 길 만드느라고 네 차례 정도 걸어 봤습니다.

육군 제1훈련소가, 6.25 때는 훈련소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1951년 3월 21일 날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정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대정에.

대정에는 제가 보니까 거기서도 살아 있는 역사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알뜨르 비행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사기념관, 근현대의 굴곡진 사건들이 다…….

예. 많이 있는데요. 청장님이 이왕 그 자리에 섰으니까, 아까 육군 제1훈련소가 1951년 3월 21일 날 창설이 됐고요. 또 하나는 강병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삼다도라 제주에는’ 삼다도 소식, 노래 들어보셨죠?

예. 그때 군예단이 거기서 작곡했다고 들었습니다. 작사·작곡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노래, 1951년도에 육군 제1훈련소가 있어서 군예대에서 모슬포에 삼다도……. 이분이 황금심이시죠? 이때 이 부분도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중공군 포로수용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20만이 넘는 태권도 발상지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태권도 발상지도 봤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대정읍이죠.

대정 육군 제1훈련소에서 최초 발생했지 않습니까? 발상지가. 최홍희 장군. 그렇죠?

예. 최홍희 장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1955년도에 ‘태권’이란 구호를 내서 하고.

단어를 처음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지금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정말 세계유산등록문화재로 할 정도의 많은 부분들이 있고. 우리 제주에는 잠잠한데 유네스코에 태권도 발상지 등재를, 제주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원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 지역구가 대정이라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유공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세대에 점점 잊혀져 가는 어떤 그런 국가관을, 이런 부분이 더 사라지지 않도록, 올해 70주년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호국원도 제주에 이렇게 마련이 됐고, 이 부분을 용역을 하시든지 다크투어리즘……. 다크투어, 어두운 과거, 아시잖아요?

네.

이 부분도 지금 다 잠잠해 있어요. 이제 딱 하나, 우리 도에서 잘한 거는 일제 잔재 청산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일제를 전부 없애는 이 조례 하나 만든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더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국가를, 호국·보훈을 하는 우리 청장님도 일단 제주에 오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앞장서 주면 우리 제주도지사로부터, 도정으로부터, 의회로부터 잠자는, 70년간 숨소리 한 번 제대로 안 내는 이런 부분을 좀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사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나라의 과거사는 다루지만 우리 제주의 과거사는 지금 뚜껑을 열지 않으려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 가지고 좀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무숙 여성가족연구원장님.

복지국장 강인철입니다.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관 협력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역량 강화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된 게 있습니까?

예.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속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 회의 안전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례를 발굴하거나 하는 것도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안전 관련돼 있는 부분을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양 행정시에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또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데 시 협의체랑 읍·면·동 협의체랑은 별개죠? 읍·면·동 협의체 회장님들이 시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은 읍·면·동 협의체에서가 더 할 것 같은데, 읍·면·동 협의체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 같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잡혀져 있는 것은 복지리더 양성아카데미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교육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더 양성 교육, 이거 하나 있습니까?

예. 아직은 그렇고, 저도 현장에 가 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회의 거마비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하는 만큼 필요한 것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복지가족국이 가질 수 있는 이런 ― 민간 전달 체계입니다마는 ―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데에는 동의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사실관계를 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서요. 신은재 과장님,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입니다.

탐장복 심사 관련돼서 ― 심의 관련돼서 ― 국장님으로부터 과장님 전결을 하시라는 말씀을 언제쯤 들으신 겁니까?

공고 끝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고가 끝나고, 공고가 마감이 돼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관련 단체가 있어서 그때부터는 과장님 선에서 이걸 진행을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거 아닙니까?

네.

이 과정에서는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마련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자격 기준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해서요. 다른 거는 제주도……. 다른 위탁 사무 같은 경우는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를 제주도에 둬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또는 분사무소’가 생겨서 그래요. 분사무소가 생긴 이유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탐라장애인복지관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수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 자격에 대해 일단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분사무소 지부 형태나 그런 데까지도 열어서 좀 받아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분사무소를 조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한 건가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비쳐지면 처음부터 장애인총연합회는 안 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럼 이후에, 지금 복지가족국 관련돼서 민간위탁 공모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도 분사무소는 들어가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는 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를 소재지로 두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네가 민간위탁 하는 것들을 보면 다 주사무소가 제주도인데 이 이후에 다 분사무소 형태를 추가하실 겁니까?

사실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못 느꼈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 질의 사항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법인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문제의식이 없었지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이걸 어느 단위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계속해서. 제가 분사무소 설치와 추가로 걱정되는 부분이, 향후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 법인단체의 운영 실적을 정량평가 하는 기준에서 사업 실적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 실적이 8개 이상이면 10점. 물론 이번에는 회의 록을 보니까 두 군데 다 10점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국 공모에다가 사업 실적을 보게 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법인이……. 새로운 법인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제주도에 건전한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려서 그래요, 제가.

사실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제주도 외에 있는 법인이 들어온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 처음에 그렇게 정량평가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제주 지역에 있는 법인이 같이 경쟁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시됐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마는, 어쨌든 법인이라는 것은 위탁을 받아야 될 시설의 관리 능력이라든가 또 역량들이 어느 만큼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정량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역량을 평가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 단위로 가고, 이렇게 영업 실적 위주로 하면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민간위탁에 중앙 법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중앙 법인은 거의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비유가 좀 과할진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역에 있는 법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국장님을 포함해서 국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회의 록을 전체적으로 다 보진 못했는데 중간에 고용 승계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다만, 고용 승계라는 게……. 물론 고용 승계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이 종료된 사람들, 그럼 새로운 고용을 해야 될 때 이거는 수탁기관인 중앙 법인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을 공모할 때는 ― 뽑을 때는 ―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고……. 아, 뭡니까? 공개입니까? 이렇게 해서 뽑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

예예.

그런 부분이 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보훈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특히 아까 제가 좀 충격 먹은 거는 보훈청장님이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누락됐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중에 국장님이 25%에 대한 의지가 있다…….

예.

의지만 갖고 됩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집행부는요,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좀 찾아봤는데, 민간위탁 사업 중에 사전 절차 미이행한 게 작년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27건이에요. 이거는 예산 반영이 다 돼요. 근데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명목 아래 부적정 내린 게 참…….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 부적정. 1차 부적정의 이유는 타 종사장에 대한 힐링 사업으로 대체. 그리고 장애인단체 차량 구입 지원 사업, 개소된 지 2년밖에 안 돼서 차량 구입 부……. 아니,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시급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보조금 심의, 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오영훈 지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생각하는 사회복지 예산 25% 막고 있는 게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랑 예산 담당 직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요구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올린 예산이 다 반영됐다면요 25% 넘었을 겁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또 좀 특이한 게, 아시아 지적장애인대회 참가도 부적정인데, 국제 행사에 대한 기준 마련 후 참가? 그럼 이 기준 마련도 안 하고 신청했겠습니까, 이걸? 나, 그분들하고 좀 대화해 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부적정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25% 복지 예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도 함께할 테니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궁금했던 것을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탐장복 위탁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년도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 결과를 봤더니 올 A더라고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관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년도입니까?

예. 그게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할 시기가 됐고, 최근에 받은 게 ’20년도 평가였습니다.

아, 예예.

그런 경우 있고요. 또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강점에 대해서는 직원 근속률이 높고 직원들이 지역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중이다. 중간관리자 팀장급 이상의 전문직, 행정적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 시설 안전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날 탐장복 위탁 심의 안건에 대해서도 저는 위탁 재계약을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때 국장님은 행정을 대변해 가지고 장애인 쪽의 입장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내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은 제한경쟁 체제로 해 가지고 주된 영업소 소재가 제주도 관할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분사무소까지 확장해서 했다는 게 어떻게 좀 짜맞추기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짜맞추기라면은 그 대상이 누가 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아까 현지홍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장총은 배제한다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서 항목을 그렇게 정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일고 있어서 그 말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또 보면, 도내 민간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지역성과 생활문화성, 친밀감 등 고려해서 탐라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하거나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인은 장애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관이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그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아마 심사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뽑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다만,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육지에 있는 기관도 하게 할 것인가, 또 점수표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왜냐하면 저희도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정해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탐라장애인복지관이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염원으로 탐라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된 거 알고 있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무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번.

저도 탐라복지관이 건립되어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위원님이 제주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평가 항목을 보면 도내 장애인들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로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 봤으면……. 향후 일어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의논을 좀 해 보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겁니까?

이후에 제주도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있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그렇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기관이 이의 제기를 신청한 만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한 치의 의혹과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많이 받기는 했는데 시간관계상 지금 다 훑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국장님도 의논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행정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담당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지금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노동자는 2021년 현재 52.3%가 비정규직, 그리고 이들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37.9%에 불과한 월평균 145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런 속에서, 지금 날로 복잡해지는 노동환경 속에서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만으로는 지역의 노동행정이 다 포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에 대해 지방정부 책임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에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영훈 도정 100대 과제 중에 86번 성별임금공시제 등 성별 임금격차 해소 대책 마련, 그 내용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네, 읽어 봤습니다.

지금 조직이 확대됐죠?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은, 그동안에 여성 권익 업무가 다른 실·국에 있었는데요,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과로 합병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성별 임금격차가 2020년 그때까지 계산 순위로 임금 격차가 제일 적은 1위로 나왔거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잘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엔. 지금 6페이지 보면. 근데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 차별은 72.2%에 반해 제주도는 84.8%로 가장 큰 수치를 보였으며 울산은 55.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추가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라든가 창원시, 고양시, 충청남도,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출자한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수치 속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부분들인가를 이제는 정책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직도 확대됐고. 그러면 그 부서는 지금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성권익정책팀,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성인지정책팀은 보니까 개방형으로 뽑혔고요.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이 판단할 때 이러한 준비들을 업무분장 했을 때 권익정책팀 사무 내용이라든가 기획팀 사무 내용, 성인지정책팀 사무 내용들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돌아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주의 깊게 살펴 가지고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뭔가 2023년도에 조직개편 된 취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에 있는 이러한 성별 임금공시제의 단초들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되지 않은 격차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주가 높다는 점은 제가 충분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임금 공시와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성평등을 실현해 가는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어디서 당장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시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는 곳이 공기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법령이라든지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평등한 노동 체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서부터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풀어야 될 과제,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 하지만 그쪽에 있는 노동조합이라든가 그리고 새로 거기를 이끌어 가시는 출자·출연기관장, 공기업 사장 다 소통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 나가면서, 타 시도 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초청해 가지고 도내에서 여가원하고 같이 서로 열린 자리를 마련한다면 나름대로 토대들을 마련해 가지고 좀 더 공론화 속에서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안을 마련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노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말고 과장이 더 잘 알 거 아닌가?

과장님도 오신 지…… 국장님보다 더 늦게 오셨는데.

기꽈? 아니, 내가 이거 하나 좀……. 별건 아닌데예.

노인복지과장 김문형입니다.

오전에 잠깐 국장님한테 물어보다가……. 노인복지관 관리. 우명창노인복지관예. 그거 마씸게. 복권기금 관련해서.

네네.

그 내용 알고 있지예?

우명창 어르신께서 상모리에 1442평을 기증했습니다.

예. 그건데 지금 복권기금으로, 그 내용 좀 알고 있는 범위, 복권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복권기금이 칠십…….

6억.

예. 76억의 복권기금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수과, 아니면…….

예.

내용 잘 모르는 것 같은 게 마씸게. 이거 이 부분, 국장님. (노인복지과장을 보며) 들어가십서.

예.

강인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했는데, 국장님이 한번 이거 답변해 보십시오.

예예.

설계 금액이 지금 확정됐는데도 설계 발주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능한 건지?

3월에 복권기금 신청하고 확정되면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그건 알암주게. 그럼 복권기금이 도에서 몇 건이나 신청됐습니까?

전체 신청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담당자하고 얘기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여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누구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확인해 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 이거 끝나면 바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이게 참……. 일찍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예 심의가 문제예요, 심의. 심의에 보니까 조건부를 ‘복권기금 확보 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설계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직접…….

확인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담당하는 그 부분에 이거를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국장님.

네.

그거 확실히 확인해서예.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예?

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강인철입니다.

오늘 돌봄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동돌봄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어쨌든 차이는 있지만 돌봄이라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은 거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량 운행.

차량 운행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차량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함께돌봄센터만이 아니고 아동돌봄을 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에서 차량이 필요도 하고 내지는 운행을 하고 있지만 내용연한을 초과해서 운행하는 곳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확인된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확보하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신다는 쪽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이 부분 다함께돌봄센터만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운행하는 대수의 한 절반 정도가…….

내용연수가 지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아동참여위원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운영하는 기관이 혹시 있습니까? 어디서 운영합니까?

아동참여위원회…….

예예. 위촉이 됐는데.

아동참여위원회는……. 아, 이거는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를 신청하려고 하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구성도 하고…….

도에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한의약연구원장님.

한의약은 다른 데 가셨습니다.

아, 맞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으로 7년 연속 세계 꼴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 출산 절벽은 곧 국가 존립의 위기 문제로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공감하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38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사람이 불안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면 출산을 안 하려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발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 아이 낳기 힘든 환경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출산이라는 개념에만 매몰돼서 결혼이나 출산을 위한 다각적인 구성 요소나 해당 세대들의 결혼관 등 결혼 생활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예산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육아, 보육, 출산, 돌봄 등 다소 현실감 없는 간접 지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서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에게는 직접 와닿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출산 문제로는 직업, 고용 불안, 주거 환경, 양육 및 경제 부담, 사회 경력 단절, 이러한 문제도 있고 출산가정에 대한 일시적 지원에 그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저출산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이 미래세대를 위한……. 이 중에서도 불안감 ―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 이 있을 때 출산율이 저조하다고도 하셨는데, 안정된 직장과 주거의 안정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녀를 출산한 신혼가정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기능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관공서나 유사 기관에 직장을 알선해 주거나 또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는 출산에서 육아 기간까지 주택 무상임대나 주택 매입을 위한 장기 저리대출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청년세대들 같은 경우에 청년세대에게 지원되는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에 덧붙여 가지고 주거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380조라는 거를 여러 군데 분산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돈들이 다 어디에 투입됐는지 나타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파격적으로 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른 시도보다 좀 더 그런 정책을 획기적으로 한다면 타 시도에 있는 젊은 분들이 우리 도에 유입이 된다든가, 또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을 위한 일도2동 행복임대주택의 경우에 124세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신혼부부 등이 80%, 그 외 독거노인 대상으로 20%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20몇 대 1로 경쟁률이 상당했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주거 안정 정책도 우선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도정에서는 이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업무 회의 때 항상 지사님이 말씀합니다마는 장애인만이 아니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이런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주거 안정이고, 그러한 것들이 LH라든가 하는 이런 공공주택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는 하는데, 아직 절대적인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거를 갖고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정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저출산 문제는 인재 양성, 청년일자리, 청년정책, 주거, 양육, 교육, 일·가정의 양립,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행정 내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말고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위원회, 또 없으면 그것을 만드는 데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실현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위원 회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같이 동의를 합니다.

많이 힘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네. 강인철입니다.

저희 어저께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요.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 물론 가칭이지만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서귀포시의 발달장애인 수가 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13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발달장애인이 제일 많은 지역……. 아, 서귀포시 내에서 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서귀포시 읍·면·동 포함해서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거까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거 좀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에 그 서비스가 연계된 센터가 지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어제 간 데는 어쨌든 동 지역의 중심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발달장애인센터를 짓는 게 서귀포장애인복지관 근처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제일 많나 했더니 남원이 제일 많아요. 남원이 동홍동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남원 주변 마을을 보면, 남원·성산·표선·효돈을 합쳐 봤어요. 여기가 거의 한 400명 됩니다. 그러면 과연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 서장복 옆에 생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부지를 찾아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이 왜 많은지 저는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이 제일 많은 곳이 황사평 지역입니다. 화북. 저도 화북에 살아 봤었는데 화북 제 집 근처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화북에 많을까 하다 보니까 황사평 쪽에…….

그래서 제가 남원 분들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발달장애인 자녀분들을 이런 기관에 안 보낸대요. 시설에.

예예.

그냥 밭에서 놀고 동네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환경적인 교육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는데 주변에 시설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지를 확보한 데를 급하게……. 제가 볼 땐 너무 급해 보여요. 이 발달종합복지센터를 지어야겠다는 목표를 위해서 너무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좀 생각의 텀을 갖고……. 우리가 원래 우리복지관 개원 이후에 그런 데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받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그런 의견 수렴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이거를 꼭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면 어떨까. 어저께 우리가 서장복 갔을 때 ― 서장복에도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워낙 많았는데 ― 교육 환경, 교육 장소가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담아 보는 건 어떤가. 참고로, 제가 어저께 남원, 성산, 표선, 효돈을 말씀드린 건 이쪽 지역도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맨날 15분도시를 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5분도시는 비장애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들한테도 15분도시가 반드시 똑같이 적용돼야 되고, 그런 개념에서 그렇다면 오히려 제주 시내보다는 서귀포, 이런 걸 인원을 좀 분석해 봐서 필요로 한 곳에 좀 가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발달장애인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 못 했는데, 화북 지역이 제일 많은 이유는 화북 지역 황사평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아서 그쪽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남원 쪽에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있어서…….

다 가정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대체적으로.

가정 말고.

한번 좀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지는 ’18년도에 이미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복지관…….

부지 매입부터 좀 급해 보여서 그래요. 제가 부지 매입하는 과정을 봤는데 부지 매입 과정조차도 급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서귀포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부지에 하는 게 제일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그때 민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윤보철 관장님도 그 속의 멤버였었고. 그래서 부지가 매입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확정 지으면서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반영시켜서 진행시킨 그것은, 지금 제주시에 있는 우리복지관이 경과되면서 하자 하는 것은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담는 게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미 ’18년도에 결정이 된 부분이고 향후에, 어제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에 어떤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내용을 가져서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제주 지역만이 아니고 육지부 지역 또 외국까지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 안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립노인요양원, 권역재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난번에 분명히 업무분장 제대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분장이 안 됐어요. 혹시 이유를 들어볼 수 있나요, 제가?

도립요양원을 담당하는 과가 제 소관에 있다가 분리됐습니다. 이 분리되는 과정에 얘기를 더 못 나눈 부분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건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립요양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무 분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맡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분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면 즉시 그거를 논의하고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믿어도 됩니까?

예. 충분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도 운영비, 난방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어린이집 관련돼서도 운영비를 보고……. 요즘에는 운영비가 과거의 운영비하고 개념이 달라졌어요. 특히 더울 때랑 추울 때. 이거를 조금 장기적인 방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니, ESG 경영 말씀하시던데 요즘에 태양열로 하는 보일러도 있다면서요? 오히려 그거 교체비가 더 싸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사용을 하고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운영비의 거의 90%를 냉난방비로 써야 되는 실정인 거예요. 단순히 지원, 눈앞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 시급하니까 ― 좀 거시적인 혜안을 가지셔서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에 태양광 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태양광 보일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즘 과학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어린이집 의견을 들어보면 각자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법인단체든 민간이든 공공형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다 알겠는데 이분들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안 받지 않느냐.” 그리고 법인에서는 “너네는 차액 보육료를 받지 않느냐.” 이 갈등을 우리가 관망만 할 게 아니고 관련되신 분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들끼리 불평등을 받는데 그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다 제주도 애들이거든요.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이런 서로가 갖고 있는 오해라든지……. 오해가 아닐 수도 있죠.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을 공감·소통하고 해결하는 장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와닿지 않아 가지고, 저기 뭡니까…….

어린이를 키우신 지 오래 돼 가지고.

아, 예.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직렬에 있는 분들을 같이 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시간 조금만. 인권지킴이단 아시죠?

인권지킴이단, 장애인 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인권지킴이단 구성 요건을 보니까 “시·군·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담당 공무원이 외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명시가 돼 있어요. ‘노력만’ 한다라는 결과가……. 한 곳도 없어요,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곳이. 이 부분은 어쨌든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보면 외부인이, 그전에 외부인을 전혀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구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인권지킴이단의 외부인들이 내부 운영 구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행정적인 부분이든, 그 내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것을 지도 내지는, 감독까지는 아닙니다만 잘할 수 있도록 보탬을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넣은 건데, 지역에 따라서 좀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안 되는 곳이 현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두 번, 세 번, 어떤 분은 2014년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하시나요?

그런데 내부 단원인 경우에는 1회, 이게 좀……. 그럼 계속적으로 2년씩 해 가지고 연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4년…….

단 1회에 한해. ‘1회’에 한해.

네. 한해서만 연임이…….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3회, 4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숫자가 돌다 보게 되면 좀, 뭡니까? 그쪽까지 순서가 안 가는 이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 외부 위원으로 좀 참여하는 데에, ‘노력’은 이제 그만하시고 참여를 좀 해 주십사.

그런 외부 활동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아니면 이걸 개정을……. 바꾸셔야죠.

많이 하시면, 인사고과에 반영시켜 주면 잘하지 않을까.

그건 국장님이 의견을 개진하셔야죠.

예.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기초연금 관련돼서,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기초연금이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어디선가 조사한 거 보니까 ― 2000명 대상으로 ―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 한 89, 거의 90%에 가까운 분들이 이거는 본인들 생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 지역이 전국 수급률에 못 미쳐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을 갖고 있는 게 투자가 아니고 물려받은 땅이고, 이걸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는 그런 땅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계산 방식을 바꿀 수는 없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제주의 현황과 상황을 잘 알려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향상해 달라는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안 되면요, 지금 뭐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으로 결과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 이거 ’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그냥 용역만 하셔 가지고.

용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중앙부처에도 논리가 없었던 거죠, 논리가.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성 지역이고, 땅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기본재산 공제액을 향상시키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좀 행복하게, 친구분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하실 수 있게 국장님이 이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논리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예. 그전에도 여기 앉아 계신 양시연 원장님이 국장이실 때도 중앙부처에 가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의 기억을 조언 좀 해 주시고.

예. 논리를 개발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양홍준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지금 제주시 충혼묘지가 제주 국립묘지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시 동 지역에 거주하는, 조례에 의거한 공무원 안장 대상자의 경우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졌는데 혹시 청장님 알고 계세요?

제주시인 경우에는 다 충혼묘지에 안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3조제5호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호국원에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 소관 부서가 양 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보훈청에 있기 때문에 양 시 의견들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제주시 관내 지금 현재 있는 호국원 말고 제주시 한림부터 애월, 구좌, 조천, 우도까지 있고 서귀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잘 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들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상복지 강화 추진 계획에 보면, 의료 접근성 제고 등 진료환경 개선에 원거리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위탁병원 확대 지정 13곳에서 15곳. 보면 제주시라면 ― 여기 있는 자료에 따르면 ― 구좌, 조천, 한경, 이런 곳이 병·의원이 지금 없는 상태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남원, 표선. 근데 지금 청장님께서 2023년 앞으로 추진 계획에 두 곳 더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도록, 제주시는, 예전 청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개 동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접근성 있는 병·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 나이가 71세고 전체 대상자가 84세에서 65세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선택권들을 좀 더 동선이 가까울 수 있는 곳에 위탁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읍·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또 그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됐다면 그쪽 병·의원과 해 가지고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거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3곳에서 15곳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공자분들을 위한 보훈요양원의 경우는 입소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시, 원주, 전주. 여덟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청에서는 아까같이 중앙하고 이런……. 이게 공모 사업들입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그러면 유공자 수를, 대상자들이 많은 지역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물론 숫자는 적지만 어떤 지역적인 배려 차원에서 요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거는 한번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그건 한번 건의할 게 아니라 아까같이, 지금 이 지역들도 보면 초고령화사회 들어 가지고 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에요. 수도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원거리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위탁병원 확대 지정은 그거대로 하시고, 이렇게 중앙의 국비를 도움 받으면서 지방의 국가 보훈 대상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더 나은 조건들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좀 더 성과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은 누구입니까? 강인철 국장님입니까?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탄생 배경이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구성들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에서?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시설에 계속 인권 문제가 생긴…….

아니, 그러니까 취지가 사람 선정을 시설 자체 내에서 국장님을 원한다면 “국장님, 우리 인권지킴이단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위촉된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아까같이 시설 종사자 그리고 그쪽 전문가, 밖에……. 그래 가지고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에 있는 분은 한 분만, 내부의 어떤 흐름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5에서 11인까지 구성이 되는데, 이 멤버 중에 1명은 시설 내에 있는 직원, 시설장이나 이건 안 되고요. 법인 관계자는 안 되고. 직원이 1명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도에서 다 추천해요? 그 사람들을 구성해 가지고?

행정시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해 가지고, 그러면 시설에서는 그분들을 인권지킴이단으로 해요?

예. 그래야 외부에 있는 사람…….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어떤 관리·감독 말입니까?

인권지킴이단이,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사건·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히 사회적 문제 돼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분기마다 한 번씩 그 내에서 회의 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그리고 인권지킴이단들이 거기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가서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분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그건 일회성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는 그 내용 보면서 저희들도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자문위원이라든가 참여해 보면 내부 구성원으로는 사실상 아무리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문제가 났을 때는 그런 사연들도 얘기해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해 가지고 덮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일단 논 외로 치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면 우리 국장님 답변이 양 행정시에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권지킴이단 교육에 대해서는 했던 사례들이 한 번도 없던데요.

인권지킴이단 교육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예.

예를 들어 가지고 2023년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권교육 사례라든가 다양한 유형의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만들고 있나요?

인권지킴이단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그게 일회성으로 구성될 때 “이런, 이런 역할을 합니다.”가 아니라 어쨌거나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동기 부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구성해서 다들 보면 사회인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같이 행정시에서 구성만 하고 놔두는 건지, 구성했다면 그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설사 전문가일지라도, 그러면 인문학 해 가지고 뭔가 도움 될 수 있는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뭐를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행정시가 만약 위촉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배려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건 딱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인권지킴이단에게 장애인 인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뭐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무엇을, 시설을 감독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그런 시설을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더 나가야 될 방향성들이 좀 더 생산적인 지킴이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라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강인철입니다.

시청에서 인권지킴이단 구성원을 그 시설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하는데, 다만 시청에서 공공후견인이라든가 인권 전문가 명단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A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할 때 A시설 인권지킴이단 전체 구성원을 시청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그렇게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14년부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인권지킴이단이 나타난다는 거는 처음 인권지킴이단을 맡으신 분이 지금까지 단장을 하거나 인권지킴이 단원을 한다고 하면 시청의 직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시설의 모든……. 왜냐하면 저도 나름 인권지킴이단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시설의 연락을 받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하면 시의 업무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양지공원 관리는 누가? 과장님이 대답…….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팀장님 안 나오셨고 과장님이…….

과장님, 이번에야 오셨죠?

네. 이번에 왔습니다.

근데 업무보고는 작성했잖아요?

네.

양지공원 운영 제일 끝에 보면 윤달 기간 해서 3월 22일부터 4월 19일, 29일간 1일 45구에서 80구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저희들 개장 유골 같은 경우에는 두 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이 부분, 과장님 오셔서 이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 있습니다.

어떠한 애로사항입니까?

특별히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고 또 시간외근무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장님같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

시간선택제입니다.

예?

시간선택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저한테도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하던데 이 부분을 잘 청취해서, 이게 구덩이 파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이……. 80구, 거의 두 배인데 이게 분명히 쉽지 않을, 과장님이 말씀한 것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 부분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묘지 정책.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양지공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양지공원팀장이 이렇게 해 놨어요. 보면 양지공원의 팀장은 양지공원관리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의 전체 묘지라든가 공설묘지, 무연분묘 관리도 다 양지공원에서 합니까? 아니죠? 합니까, 안 합니까?

양지공원은…….

정책을. 묘지에 대한 정책.

전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전부 다 양지공원팀장이, 앞으로 이거 제주도……. 그래서 제가 그대로 넘어가려다가 과장님을 앞으로 모신 것은 15개 정책 중에 양지공원 관리보다도 못한 묘지 정책이……. 묘지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15개 정책 중에. 그만큼 도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제주도 화장률이 전국 몇 위죠?

…….

그러면 화장률은 몇 %입니까?

…….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을 모신 것은 이게 사각지대, 양지공원 관리라든가……. 화장률이 꼴찌예요, 꼴찌. 끝에서 몇 위가 아니라 꼴찌. 작년도만 해도 화장률이 전국 90.5%인데 제주인 경우는 약 7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양 행정시가, 도지사는 하나니까 묘지 정책만은 제주도가 같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작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설 공원묘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

15군데가 있는데 50% 이상 된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지금 매장이 거의 중단돼 가지고 화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목장이라든가 평장, 자연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묘지 정책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

강인철입니다.

그래도 한 말씀은 해 보십시오.

네. 그때 위원님께서 무연고 묘지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저희들이 답변한 것은 올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묘지 정책 해 가지고 검토해 본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후에 검토한 거. 사실대로만.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는 계획을 잡아보진 못했습니다. 그 후에 무연고 묘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저는 무연고 묘지나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지공원 관리만도 못한 업무보고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지공원 관리, 국장님이 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안 올려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 정책이 그만큼, 언론에 도배를 하고 했는데도 15개 프로젝트 중에……. 모르겠습니다. 한 20개 정도 했으면 들어갔을지.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도 과도 아니고 양지공원 팀장한테 이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공설묘지 자연장지 추진 국비 확보. 또 뭡니까, 이거? 공설묘지 활성화 방안 용역 시행. 이거 얼마나 부서 간에, 팀 간에 했으면 이쪽으로 끼워놨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 과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고, 그래야 여기 업무보고에 한 줄이라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정순 과장님, 김문형 과장님, 신은재 과장님! 이게 국장님으로 할 게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양병우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국장님 혼자 이거를 발버……. 어떻게 모든 과의 걸 모두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이걸 꼼꼼히 챙기고 팀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이 끝났을 때 관련한 것들에 성과적인 게 없으면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보좌·보필을 못 하고 결국 도민의…….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시기도 하셨고, 그 부분에 팀워크를 발휘하셔서 다음에 똑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영춘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부영춘입니다.

2023년도 ― 올해 ― 설문대문화여성센터의 핵심 사업은 무엇입니까? 제주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올해 목표를 “도민 행복을 창조하는 교육·문화·예술 실현”으로 해서 사실상 교육 분야에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시 지역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읍·면 지역도 한 14%가 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읍·면 지역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 교육기관에 와서 교육을 못 받는, 찾아가는 설문대여성학교 운영을 7개소에 한 100명 정도 해서 15명, 20명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해서 현장 교육을 저희들이 배달강좌라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문대에서는 기획전시와 문화공연도 더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우수한 공연을 해서 저희들 연간 5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인문학 등 도민들이 선호할 만한 강좌, 행복 특강이라고 해서 4강좌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도민들이 설문대에 와서 행복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설문대 문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아닌가. 올해에 특별화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는 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확대를 했고. 그리고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토요일까지만 운영했었는데 수요자들이, 도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일요일까지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교육 30% 이상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 강좌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 10% 정도를 더 증시켰고요. 그리고 사회교육 변화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교육들을 아이패드 드로잉이라든가 실버 모델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교육을 추가로,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목표가 교육·문화·예술 실현이고, 그리고 대부분 문화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복지부서보다는 문화예술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사실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어쨌든 여성의 권익 신장, 그리고 도민의 문화 역량 제고, 그리고 여성의 능력 개발,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자체가 1969년도 여성회관으로 물론 시작을 했지만 2010년도에 BTL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이 BTL 사업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기관이 문화 쪽에, 저희들 여성역사전시관 그 부분이 확보되면서 같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대한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읍·면 지역의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제주도 유일의 여성문화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이라든가 설립 목적에 맞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여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올해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 맞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올 예정이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 개정으로 이번에 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기준 마련 시 이 심의기구에서 심의토록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신뢰를 갖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에서 크게,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TF팀이 이번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시하고 또 도청 관련 과에서 TF팀을 운영하고, 또 그 TF팀 운영한 것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나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단계적으로 반영도 되겠지만 일단 저희 목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구인·구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처우개선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가요? 농아 복지관에 관해서입니다.

농아인복지관요?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를 예전에 제가 직접 참여도 했었는데,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회복지사가 전체 프로그램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다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농아인이 있으면 수어통역도 해야 되고 해서 업무량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 농아인복지관에 수어통역사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좀 확인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만 과다하게 업무를 주지 마시고 따로 수어통역사를 두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수어통역도 하고.

농아인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는 다시 수어통역사가 같이 해야 되니까…….

없었어요, 따로.

아, 따로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사회복지사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경도 써야 하는데 수어통역 대상이 있으면 거기 하다 보면 다른 분들 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별도로 수어통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 특성별로 인력들이 더 필요한데, 추가 인력들이.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못 하겠네.

아니, 괜찮…….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아이사랑 행복카드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죄송한데 위원님,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친화 업무가 저희 복지정책과로…….

아, 그렇습니까? ‘아이사랑’이라서 당연히 아동보육청소년……. 이래서 업무분장이 중요한 겁니다.

가족친화팀이 이번에 저희 복지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아, 예. 어떤 겁니까, 이거?

아이사랑 행복카드는 2008년도에 처음 개시를 했습니다. 다자녀 가족 기준으로, 처음에는 세 자녀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도내 시설 사용료를 할인이라든지 카드사 주요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제휴 업체 가맹점을 모집해서 그 카드를 사용하시는 다자녀 가족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