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도의장대리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최정두단장님외한분이오셨습니다.진심으로환영합니다. 권기익의장님께서건강상의이유로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게되어부득이부의장인본의원이대신하여회의를진행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지난2월25일자로인사이동된의회사무국직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국의정팀장에서승진하여문화복지위원회전문위원으로전보된권유경전문위원을소개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용탁
이용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의안접수사항입니다.권기익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안동·예천국회의원선거구존속촉구건의안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2월27일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안동시정에관한질문과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등12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등2건과권기익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안동·예천국회의원선거구존속촉구건의안을포함한총16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도의장대리
오늘안건처리와관련하여의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사전에발언신청이없는안건은질의·토론을실시하지않고이의유무를물어의결하고자하며,이의가있으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회의중이라도발언신청이있으면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오늘안건처리는앞서말씀드린대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른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오늘발언은임태섭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남선면,임하면,강남동지역구임태섭의원입니다.김경도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경의를표합니다.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여름,아이들은에어컨바람에의존해실내에만지낼수없습니다.아이들은잠시도가만있지않고이리저리부지런히움직이는걸좋아합니다.세월이변해미디어기기를이용한놀이문화가발달했다하더라도,아이들은야외에서맘껏뛰어놀면서자라야한다는사실은우리모두공감할것입니다. 여러분!여름철에아이들이가장좋아하는곳이어딜까요?아마도무더위속에서시간가는줄모르고뛰어놀수있는물놀이장일것입니다.우리지역에도강변시민공원,물포럼센터,동문광장등공공물놀이장이몇군데있습니다.인근지역에는예천한천물놀이장,의성조문국박물관물놀이장이인기가많습니다.의성조문국물놀이장은인근지역민뿐만아니라대구시민들까지찾아젊은부부들사이에는물놀이맛집으로불리는곳입니다.작년에개장한한천물놀이장은빠르게입소문을타며인근지역관광객을끌어들여원도심에활기를불어넣기도하였습니다. 저는제8대의회때부터낙동강변어린이물놀이시설을확충해야한다고여러차례말씀드렸습니다.물놀이장이저의지역구에있기도하지만,예전부터아이들이행복한안동을꿈꿔왔기때문에많은관심을가지고집행부에꾸준히주문을해왔습니다.무엇보다사람들을끌어들일수있는매력적인물놀이장시설들이필요합니다.워터드롭,워터터널,워터건등조합놀이시설과파고라,데크쉼터등휴게시설도충분히마련해누구나동심의세계로빠져드는꿈의놀이터로조성해야합니다.도심한복판에서즐기는물놀이장이지만,유명워터파크부럽지않은최고의시설이라고엄지가치켜세워져야합니다.물놀이운영시즌이지난후어린이놀이시설로이용하면사계절내내이용객들의사랑을듬뿍받게될것입니다. 안동시는올해신규사업으로,기존협소한낙동강변어린이물놀이장을확대운영하기위해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점용허가협의를시작으로물놀이장운영조례제정도준비하고있습니다.하지만,지금계획된예산으로는한계가명확해보입니다.그저인근자치단체를따라가기급할뿐입니다.시설규모확대는물론,개성있는디자인과시설물,편의성확보를위해종합적검토가필요합니다.누구나놀러오고싶게만들어야합니다.구색맞추기식시설은지양해야합니다.관광거점도시안동의격에맞는시설을구축하여외부관광객을끌어들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물놀이장을멋지게만들어놓으면,충분히관광수요유발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물놀이장을안동의여름대표축제인썸머페스티벌,월영야행과연계하는방안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아이와함께떠나는여행버킷리스트에는어린이놀이시설이빠지지않습니다.이제는안동이아이를위한가족단위관광지로각광받아야합니다.물놀이시설하나로아이키우기좋은도시안동에한발짝다가갈수있습니다. 요즘은아이와함께대형놀이터나물놀이장투어를떠나는가족여행문화가널리퍼져있습니다.젊은세대부모들은아이들에게추억을만들어줄수있다면어디든찾아갑니다.안동낙동강변어린이물놀이장이어른,아이할것없이행복한기억을선물하는멋진곳으로조성되길기대합니다.뜨거운여름시원하게뿜어대는물줄기를맞으며천진난만하게뛰어노는아이들의모습과그를지켜보는부모님들의표정도덩달아밝아지길기대합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도의장대리
임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오늘시정질문을하실의원은두분으로본질문에대하여일문일답방식으로신청하셨습니다.따라서오늘두분의의원님께서질문하실때는의원님요청에따라시장님을비롯한간부공무원님께서는답변대로나오셔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손광영의원,김순중의원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시정질문에앞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질문시간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3항의규정에따라답변시간을포함하여40분을초과할수없으며,다만의장이10분의범위내에서추가시간을허가할수있습니다.의원님께서는이점을유념하셔서질문시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그리고김경도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이상학부시장님과1,500여공직자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손광영의원입니다. 2023년은희망을갖고시작했지만작금의현실은사회·경제적으로어려운것이사실입니다.시민뿐만아니라중소기업계도마찬가지여서중소기업계에서는2023년의사자성어를강한의지로정성을다하면어떤일이든지다해냈다는뜻으로‘금석위개(金石爲開)’라하였다고합니다. 본의원은비록지금안동의경제가매우어렵지만우리가헴프산업을더욱발전시킨다면안동시민의삶이더욱나아질수있다고믿기때문에헴프로개신창래(開新創來)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안동시는2020년7월6일에경북·안동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지정되어의료용헴프사업을전국유일하게수행한지두해가지났습니다.이에더하여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하는헴프산업종합지원사업으로서2023년부터2024년까지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시범지역으로선정되어산업용헴프사업까지수행할수있게되었습니다. 경북안동외에도헴프관련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시·도가많이있습니다.안동시가얻은이러한기회를물실호기(勿失好機)놓치지않기위하여본의원은산업용규제자유특구의성과평가를해야할시점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권기창시장님께시정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시장님.
발언대에처음입니다.그죠?
본의원하고는처음이잖아.그죠?
오늘시정질의가어떻게보면시장님께서얘기로듣고,보고로듣고또,현장을통해서이렇게감지는하지만어떻게보면전문적인부분도있습니다.그러나오늘시정질의와내용도내가질의내용에대한답변을보고,또거기에따른전문가들의의견과본의원의의견을담아서대안을제시하는과정을통해서오늘질의시간을갖겠습니다.처음에초창기에는시장님께서부담을느끼실지모르지만부담을느끼실필요가없습니다.
하는대로하는겁니다.맞닥뜨리면됩니다. 그렇습니다.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이총체적으로거의2년이이렇게...2+2,2단계를접어들어가고있습니다.시장님께서자유특구사업을평가한다면한마디로.지난2년동안규제자유특구에대해서평가를한다면간단하게한마디로표현한다면어떻게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러면큰성과가있었다?
그러면성과가무엇이나오는지지금부터이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1세부스마트팜사업자들의성과달성여부에대해서시장님말씀해주세요.
본의원은성과지표를특구사업자들이알고있었는지의심스럽습니다.왜냐하면디자인등록건수1건을초과달성한것외에모든목표달성에실패했기때문입니다.시장님은투자유치실적관련해서성과목표대상지표가아니라고하셨는데슬라이드1번올려보세요. (자료를보여주며) 사업화지원성과지표에따르면향후기업유치30개사유치를중심으로해서24년까지규제자유특구사업지정기간동안신규고용70명및1,128만달러의수출을기대한다고했습니다.이렇게해서2024년말에30개기업유치가가능하겠는가하는것이본의원의생각입니다.슬라이드2번다시올려주세요. (자료를보여주며) 원물생산량목표인15t,목표자체도적은데그적은목표를46%밖에달성하지못했습니다.시장님은그이유로스마트팜재배시설조성지연과다양한재배방법실증때문이라고하셨는데,아직도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재배시설의LED등이달려있지않은곳도있습니다.재배시설에한번가서전수검사는한번해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재배시설이제대로되어있지않은데독려한다고해서목표달성이되겠습니까? 다음은슬라이드3,4번준비해주세요. (자료를보여주며) 시장님,1세부6개사업자는안동시예산7억600만원이상을포함하여국비,지방비48억원이상을쓰고2년동안원물7t을생산하여1kg당68만7,020원을썼습니다.2,3세부추출사업자들이kg당1,000원정도로헴프원료를공급해주어야수익성이있다고하는것으로본의원은파악하고있습니다.이렇게해서의료대마가수익성이있다고하겠습니까?답답해요.노지에서헴프를생산해도kg당1,000원으로얻기참어렵습니다.굳이스마트팜을구축해서수익이날지의문이또들기도하고요.이에대한대책은다음질의를한후에한꺼번에본의원이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이따가또다시내용이들어가요.그다음2세부,3세부추출사업자들의성과달성여부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예,슬라이드5,6,7차례대로올려주시고요. (자료를보여주며) 본의원이보기에2,3세부도마찬가지인듯합니다.시장님말씀처럼2,3세부도모두목표달성에실패했습니다.당초에는목표추출량이60kg이었습니다.2세부한국콜마컨소시엄은CBDisolate1kg을생산하는데5억800만원이상을지출했고,3세부유한건강생활컨소시엄은6억원이상지출했습니다.CBD1kg은국제평균가격이400달러입니다.우리나라돈으로환산하면52만원정도죠.이렇게해서국제경쟁력이있겠느냐하는것도의문입니다.시장님은헴프원물특히,미수정암꽃공급량부족을이유로드셨는데모든책임이1세부스마트팜재배자들에게원인이있다는것아닙니까?
그렇죠?
1세부에서,얘기를하면1세부에서공급을제대로해줘야...
그래,그런부분이있어.
모든게지금시행착오를범하고있기때문에그런거예요.21년에1세부생산목표량이3.7t이었습니다.실생산량이1톤이안되는967kg이었어요.2,3세부에서는2021년에추출량이120.93g이었습니다.이때이미총괄사업추진단에서는원인파악을하여야2022년에비상한각오로산업화검증을했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헴프원물을많이공급해서2,3세부의사업자들이추출할물량이너무많고또,기계장비가부족해서추출을못한다는말이나오게끔해줘야된다는거지.
그건안그래요.21년에집행부에서는노지재배안전관리명목으로스마트펜스사업을한다고읍면동으로예산계획까지내려보냈다고...헴프원물을많이그리고싸게공급할수있는방안이노지재배입니다.스마트펜스를치고노지재배를하도록하면먼저노지에서헴프재배를하는안동농민들에게는혜택이있죠. 이를위해서중소벤처기업부에서노지재배를할수있도록요구하면될것입니다.1세부질의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특구사업이첫2년동안돈먹는공영사업이되었고이처럼미미한성과로한국에서의료용헴프산업은산업화희망이없는것이아닌가하는것이본의원생각합니다.시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그렇게생각안하죠?
그렇게생각안하는게맞는말씀이죠.
아니요.
특구를지정을하면지정된사이클에의해서제대로돌아가줘야된다.이말입니다.후속적으로다시말씀을또드릴게요.
THC라든지재배라든지...재배가뭡니까?재배는재배를할수있는시설이자기대로기반조성이된이후에재배가제대로성과가있는것이죠.그게안됐다이말이에요.
다음계속해서뒤에다나오니까계속해서얘기하도록해요. 3번,특구사업자들에게예산집행을하면서발생한문제점과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본의원이질의한이유는말입니다.1세부사업자들의공급이저조한이유가성과평가에따른보상이나페널티가없이예산을집행하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잘하면인센티브를주고,체계적으로못하면페널티도줘야죠.
그래요?당초계획대비재배면적이21.9%로축소되었다고2022년도10월에집행부에서보고를하죠.예산은계획대로지출됐으나실제재배면적이그렇게줄어든사업자들에게는시장님이조금전에말씀하셨지만시범이기때문에환수할수가없다?시범이기때문에시행착오를범할수밖에없다?
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강력한인센티브와강력한페널티가있어야이사업자체가2+2,2년동안에예산집행이되지만그뒤부터는예산이크게집행이안되는상황이다보니까이런예가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얘기를들어봅시다.답변에서는시장님은독려하겠다고했어요.하겠다고했는데무조건생산을독려한다고되는것이아닙니다.먼저조금전에내가말씀드렸듯이재배시설이제대로갖춰져있는지파악하시고,시설이미비하면시설을먼저완비하고난다음에강력하게조치를해야된다.
제얘기를들어보세요.그래요.재배생산을해주거나,하지않거나예산은일정하게집행되고있습니다.그죠?
누가열심히생산하겠습니까?다시말해,모티베이션(motivation)방안을마련해야됩니다.
다시이러한부분에대해서시행착오나이런부분이없도록다시모티베이션(motivation)해서모티베이션(motivation)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음에1세부사업자들이최적품종있죠?
최적품종선정의문제점과대책이무엇이었습니까?
이문제에서도본의원이앞서질의한바가있습니다.시장님,헴프품종이세계에서몇개나있는지아십니까?
그렇죠?수천종입니다.
그렇죠?이수천종중에서제라인터내셔널이라는회사에서말입니다.수입공급한품종세가지만을검증한것입니다.본의원이수입선을다변화하라고강조한바가있습니다.2차선정된11개재배사업자들에게도세가지품종인체리블라썸,퀸드림,핫블론드를공급할계획인것으로,도대체특구에서는무슨일을하려고하는지나도헷갈리더라고. 농촌진흥청에서는2가지품종을개발했다고하는것도진짜개발한것인지도의문인것이씨앗을개발한것이아니라2가지CBD함량이높은헴프를발견하여클론을통해서번식시킨거라고합니다. 본의원의요구자료에의하면안동대학교에서위프트품종을연구하겠다고해서늦었지만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이것도이전에본의원이예시한것이었습니다.또한,2년이라는시간이너무짧다고하셨는데산업화검증이아니라연구하는것입니다.수백가지품종은왜테스트할수없다는것인지본의원은이해가안가요,연구과제인데.
결과가대충나오는것이아니라이산업검증같으면그렇지만품종에대한이부분은연구하는과정이기때문에그렇다.이말씀이에요.
수천개가아니고세가지품종을놓고거기에따라서더품종을다변화해서몇가지를더할수있었다.이말씀이에요.
그래요.최적의CBD추출방법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알기로두가지방법이아니라에탄올추출,마이크로웨이브추출,초임계추출세가지를테스트한걸로알고있습니다.시장님께서는헴프원물의매매가격을몰라서최적추출방법을알수없다고하셨는데,세가지의경우에는원물가격을상수로보면인건비,전기료,장비료,추출수율등의항목만평가해도최적추출방법을알수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추후에시장님께서최적의추출방법이무엇인지를근거와함께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2차선정특구사업자들의사업현황및예상되는문제점과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예,슬라이드8번올려주시고요.2차로사업자들을선정한것이21년입니다.1년반이지났습니다.11개재배사업자들중에안동농협을제외하면10개사업자들의스마트팜조성을상반기에완료할예정이라고이번에답변을하셨고,작년에본의원이질의했을때는10월말쯤,시장님답변은상반기에완료할예정이다.그러나본의원이저번회의때질의했을때는10월말조성하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아직전기도연결되지않았습니다.이렇게늦어지면2차선정사업자들의사업시작은1차선정사업자들보다더늦어지게됩니다.
본의원의생각에는말이에요.왜집행부는똑같은시행착오를반복하는지몰라요.이렇게늦어지게된것이...
그렇죠.이렇게늦어진것이누구책임인지몰라요.시행하는사업자들책임인지,바이오연구원책임인지,우리시가책임인지...꼭책임을물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또한,1차선정사업자들에게미집행된예산81억8,000만원을2차선정사업자들에게쓸수있도록시장님께서예산전용이법적인문제가있는지살펴보시고,문제가없다면생산목표를달성한사업자들에게인센티브를주고,목표를달성하지못했거나계획대로하지못한사업자들에게는페널티를줘야할것입니다.미집행된예산을2차선정사업자들이활용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해주세요.
오히려거기에따른능력이나,이런게안되면신청을안하셔야돼요.왜,처음에선발할때체계적으로검증없이선발을했기때문에이러한사례가생긴거예요.
실패를거듭해야거기에대한얻는게많다.
참좋은말씀이네요.그리고추출제조기업4개중에1개기업이포기했다고시장님께서답변하셨습니다.실증특례를반납한동국제약이죠?동국제약맞을겁니다.동국제약이반납한이유가무엇인지알고계시죠?
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수익성이없기때문에중도포기하였다고알고있는데,본의원이잘못알고있는가요?
그렇죠?그런상황이에요.
시장님께서1개기업이중도포기하였다는것은수익성도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본인이지쳐서관뒀다이렇게생각하는거밖에없겠다.
그래요.그리고특구기간종료후1차선정특구사업자들과2차특구사업자들에대한각세부별향후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그래야죠.근데답변을보면시장님께서는법령정비를경북도에요청한다고해서...
경북도에는경제산업국에건의를해야되겠죠.24년12월까지의료의약품원료CBD를국내제조·유통하도록하겠다는식약처안이있는것아시고계시죠?
그거는전국민이거의알겠죠.언제법령이개정될지참장담할수없는형편인것은시장님도알고계시잖아.참답답해.이게문제가되는겁니다.
또시장님께서는법령개정이되고나면의약품,식품,화장품활용과대규모헴프스마트팜재배단지조성,한국형헴프산업화지원플랫폼구축사업등을말씀하셨습니다.강원도춘천에도말입니다,과학기술부과제로강원그린바이오한국형헴프플랫폼및산업화연구개발과제중의료,의약품,식품,화장품과제가이미21년5월부터수행중입니다.알고계시죠?
집행부에서는이에대한준비도없이어떤때는보면공던지듯이막던져버려요.이번에권기창시장님왔을때는마구잡이로던지지말고좀체계적으로해서정곡을콕콕찌르도록이렇게해요.
럭비공던지듯이막던져서이리튀고,저리튀고하면안돼요.본의원이이전에임동에추진중인3만평규모의헴프스마트팜관련질의에대한답변에서집행부는농식품부에서용역과제를수행하고있다고했습니다.근데본의원이확인한바에의하면농식품부에서는안동시에서용역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떻게된일입니까?지금우리안동에서용역수행하고있습니까?
모르죠?이거한번체크해보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집행부에서는농림식품부용역과제를수행하고있다.농림식품부에서는안동에서용역을수행하는것으로알고있다.이렇게나오니까본의원이어디에다가어떻게얘기해야될지...체크해보세요. 특구에서생산한CBD의수출또는활용계획은무엇인지한번...
그렇죠.본의원이수출계획을질의하는것은3개CBD시장상황을어떻게파악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함이었습니다.본의원이알기로는현재미국은말입니다.CBD를수출할수없다,입니다.왜냐?은행거래를대마에대해서는못하게법률로되어있고,미국내에서도개정을하려고시도가여러번있었지만그것이잘안돼있기때문입니다.또한,이전에도본의원이계속해서질의했던바,GMP시설구축이어떻게되고있는가하는것입니다.한국의현재cGMP시설이어디어디에돼있는지알고계십니까?
에이프로젠회사와더이안,대웅제약.한서너군데정도있습니다.cGMP시설도없이어떻게미국의원료의약품수출을하겠다고하는...은행거래가안되는데어떻게수출할것인가.
CBDisolate함량은어떻게검증하였죠?
본의원이알기로는말입니다.특구사업내에THC와CBD를분석하면서크로스체크를하죠?하지않았어요.크로스체크도하지않고어떻게의원요구자료에당당하게답을하는지참...답쓴사람진짜용감한사람이에요.
그러니까전문가가모르면정확하게해줘야지.의원이잘모른다싶어서무작정이렇게답을갖다가...
그러면바이오연구원에서문제가있지.
그렇게해요.본의원이알기로는식약처에서말입니다.THC와CBD함량을분석할때는HPLC장비를활용하는것으로...(청취불능) 시장님,1세부에서분석한THC와2,3세부에서분석한CBD함량분석결과를크로스체크해서추후에서면으로보고해주세요.
산업식품용헴프산업은안동시가지정하거나또는위탁사업으로하도록되어있다고하는데,위탁사업을할경우에사업자선정방법은어떻게할계획입니까?
경북·안동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는의료용헴프산업과관련된사업이라면,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는섬유,건축자재,식품,화장품등과관련되는사업입니다.물론이들사업의기초에는대마농업이있습니다.이로써우리안동시가명실상부하게헴프산업의메카가될수있는조건을갖게되었습니다.집행부에서는클러스터조성시범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해서는무엇보다공정하고객관적이며,신뢰할수있도록사업자선정을하시고,그과정에서의회와소통하시길...시장님그렇게하시겠죠?
김경도의장대리
손광영의원님질문시간이다됐습니다.시간이더필요하십니까?
손광영의원
예.
김경도의장대리
그럼,10분의추가시간을더드리겠습니다.시간내에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예.
그래,선택들어갈때의회와같이소통해서결정합시다.
기존안동시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활용하여의회의동의를받아신속하게사업을시작할수있도록하기바랍니다.또,답변에서는이부분에대한조례를만든다고하셨는데본의원의생각에는새로이조례를만드는것보다굳이이법이필요하면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를개정하면될것같아요.
예,그렇게하도록하세요.마지막으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종합발전5개년계획이23년에종료되는바지난5년동안에성과평가및향후계획은무엇인지답해주세요.
그렇죠.간단하게이야기해요.간단하게.
(자료를들어보이며) 시장님,이거보셨죠?
보셨죠?
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수립책자를보셨죠?
보시고이답변쓰면서답변검토한번해보셨죠?
그렇죠?
참,이답변내용을보면말입니다.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에대해서도알죠?
근데왜안동포만답변하십니까?
답변내용에.답변을보셨다고하셨잖아.
왜안동포만답변하십니까?조례2조2항에는말입니다.대마산업이란뭡니까?조례2조2항모르죠?
낭독해드리죠.
‘대마산업이란대마를원료로쓰는가공품의생산및섬유,식품,건축자재,펄프,공예품등과연관되는산업을말한다.’정의되어있습니다.
의회조례에서하라고하니까그냥집행부에서는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만수립만해놓고.책자도배포하지도않고.18년12월에5개년종합계획을수립하고올해23년부터5년이끝납니다.계획을세웠고,추진했으면성과표를하여야하지않겠습니까?
그렇죠.올해는2차5개년계획을수립할터인데철저하게전략적으로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집행부의대마관리에대해서한마디하겠습니다.슬라이드9번으로올려보세요. (자료를보여주며) 이화면은21년것으로22년에본의원이“이렇게관리하면안된다.”하면서보여드린슬라이드입니다.시장님,슬라이드한번보세요,앞에.
슬라이드10번으로올려보세요. (자료를보여주며) 이거는22년도에21년과마찬가지로,작년말입니다.집행부에서는대마재배자들에게주의를환기시켜주시기바랍니다.경상북도경찰청에서는말입니다.작년2022년도에는경고에그쳤지만올해는처벌할수있다는점을유념해주시고.시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헴프산업이제대로될것같습니다.시장님의오늘답변들어보니까열의가대단하십니다.더적극적으로체크를해주십시오.
항상시장님,시민들과함께할때시장님이다하지만항상이러한부분은“의회와협의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이렇게말씀하시라고.
시장님,“그냥한다.”이러지마시고.
그리고또소관부서와법리적인검토후에의회와협의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이말만잘하라고.
그래.그걸기본을모르고어떤사람들은“알았다.해줄게.”그래놓고뒤에가서못하면사기꾼되잖아.
그런일은없어야죠.앞으로는어떤일이있더라도소관부서의팀원들과협의를하고,의견을듣고.그러면실·국과장들아닙니까,그죠?듣고의회와협의하에적극적으로추진하라고.
예,들어가셔도됩니다.
본의원은안동시의미래먹거리산업일뿐만아니라현재의먹거리산업으로서헴프산업을전략산업으로발전시키도록하기위해서여러가지질의를하였습니다.먼저,경북·안동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은안동시예산62억1,370만원을포함하여386억9,500만원이상이투입되었습니다.집행부에서는2년간의특구성과에대한평가와함께감사를시행하여야한다고봅니다.왜냐하면오늘본의원이질의한바와같이성과가미비한원인을파악하여야기존특구사업자들은물론2차로선정된사업자들이성과를낼수있을것이기때문입니다. 또한,집행부는산업식품용헴프클러스터조성시범사업에대해서도대마농업,대마섬유,대마식품,화장품,대마건축자재산업등이균형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철저한계획과성과지표를기반으로하여운영하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에의하여2018년에수립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을다시수립하여야할때가되었습니다.본의원은1차5개년계획의성과에대해서는다음에질의하기로하겠습니다.집행부는2024년부터시작될2차5개년계획을더철저히전략적으로수립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우리안동시가헴프산업을시의전략산업으로추진하려고한다면집행부조직에대마산업진흥과를신설하여야한다고본의원은강조합니다.현재투자유치과,보건소,유통특작과,전통문화예술과,농업기술센터등으로흩어져있는헴프산업관련조직을일원화하여야될것입니다. 우리시가의료대마와산업용대마사업을국내최초로추진하고있는바,안동시대마를안동시가대마를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또한,정부과제를획득하기위해서새로이조직을개편하여야함을강조하며,본의원의시정질의를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김경도의장대리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중의원님의시정질문순서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김순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김경도의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김순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
존경하는김경도부의장님.지역구행사와의정활동에바쁘신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위대한시민,새로운안동건설을위해힘쓰시는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1,500여집행부공직자여러분.오늘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립니다.풍산,풍천,일직,남후지역구김순중의원입니다. 25일전인2023년2월3일맑은누리파크소각장에서화재가발생했습니다.언론은이번화재로인해경북북부지역11개시군은쓰레기대란을맞았다고보고하였습니다.도청신도시의안동시풍천면도양리에위치한맑은누리파크소각장화재는누구의책임입니까?누가책임져야합니까? 지금신도청지역주민들은소각장안전을신뢰하지못해소각장폐쇄를주장하는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소각장을재가동할시에주민불편과환경적인피해발생을염려하고있습니다.어떻게답변해야겠습니까?맑은누리파크의소각장화재발생에대한안동시의대책과장기적인소각장운영시안전에대한문제는없는지확인하고대안을모색하기위해시장님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시장님은답변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시장님은본의원이지난2022년10월19일시정질문에서맑은누리파크의잦은고장과가동중단,재가동시유해물질배출에대한문제점에대해안동시의대응및대책을질문한적이있습니다.당시시장님께서는운영사와경상북도가고장에대해적절히대처한후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다고답변하셨습니다.답변한지106일째되는날화재가발생했습니다. 화재개요에대해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제출하신자료에따르면2023년2월3일22시22분경맑은누리파크소각시설폐기물저장소에서화재가발생하였고,이틀뒤오전7시에진화가완료되었다고하셨습니다.맞습니까?
화재원인은아직밝혀지지않은거로말씀하셨는데,맞습니까?
시장님,저장소에서플라스틱용기,유리,버너가스통을보신적있습니까?
선별기가없어서화재위험에노출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
두가지다누구의책임이죠?
분리배출을우리지역11개시군에서만하지않고있습니까?제가보기에는전국에...
그런문제를예방하기위해서전국에있는소각시설에서는선별기를갖추고있습니다.원래맑은누리파크에서도200억의예산으로선별기를설치하도록되어있었는데운영사가보조사업에대한항목이아니라고해서생략을하였습니다.오히려소각하는시설의규모를당시200t에서300t으로늘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시장님께서말씀하신우리시민의책임이아니고운영주체인경상북도의책임이라는것을제가지적하고자합니다.화재로인한피해현황은어떻게되는지시장님이말씀해보시죠.
이번화재로인한피해액은얼마나되겠습니까?
운영사자체파악으로19억정도된다고말씀하셨지요?
그런데운영사는건물외벽일부보수이외에내부보수는한다는얘기를안하셨어요.
화재현장에서인화하는걸보니까내부의온도가600도∼400도로왔다갔다하는것같았어요.그래서내부의빔이틀어지기도했던것같은데지금재건축이아니라고하시고보수해서사용을하시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럼복구하는시간이길어지겠다,그죠?
피해액도커질것으로생각됩니다.그피해액은누가부담하게돼죠?
지금...
그렇죠.
지난번시설교체할때6억정도들어가는비용을협약맺어서우리가분담하는것처럼우리가분담하는건없겠죠?
분명히시에서부담해야될필요성은없다고생각합니다.다음,환경적인피해가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까?
지역주민에대한책임은있지않나요?
시장님한테는책임이없을까요?
어떻게지시겠습니까?
시장님업무매뉴얼중에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업무도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죠?
거기제4조에보면요.국가등의책무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할책무를지고’로돼있습니다.
시장님에대한책무도있다는것을확인하겠습니다.사전에시장님이예방해야될책무도있고,계획을수립하도록돼있는데제가전국에있는소각장화재에대해서보니까최근에1년에두세번정도는화재가발생하고있었습니다.예방할수있는책무를하자면우리가안전점검을충실히해야될텐데관련부처에확인한것은1년에한번씩은하고있습니다마는현장에서들은바에따르면화재가발생하는것을감지할수있는시설도없었던것같고,화재발생시에스프링클러같은시설도없었던거로확인됐는데시장님이확인한게있습니까?
재발이되지않도록시장님이책무를충실히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또하나의책무,시장님의책임이라고제가지적하고싶은근거가있어서말씀드리면요.입지선정할때경상북도에서건설을하지만우리안동시풍천면에입지를정했습니다.입지를받아들인안동시시장님의책임은없을까요?
지역에오도록된과정이합법한지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신도시가건설될경우30만㎡이상이면그신도시에서나오는폐기물을처리할소각시설을짓도록돼있습니다.혹은신도시가속해있는지자체에서처리할수있다면지자체에지불하도록돼있습니다.도청신도시에서발생하는쓰레기를소각할수있는비용을안동시에지불했었죠.알고계시죠?
지불했었습니다.다음에GS그룹에서컨소시엄을형성해서광역소각장을짓겠다고제안을했습니다.공모해서한사업이아니고민자에서제안한사업입니다.그때규모는결국은11개시·군이되었는데요.11개시·군에광역화하기위해서는입지를선정할때11개시·군가운데서고려를해야됩니다.그런데이것은신도시에한정해서고려했습니다.그래서우리한테불리한...
11개시·군을고려하지않은것은법의규정을따르지않았다는것이죠.
있지만고려를할때11개시·군을다같이갖다놓고고려를해야되는데이번에입지선정할때는신도시에의도한지역에서입지를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구성이되었고요.
입지선정회의회의록에보면...입지선정회에그렇게나와있고요.
그걸객관적으로하지않았기때문에문제가되는건데입지선정위원회에서입지를정하더라도입지타당성조사를하게돼있습니다.이입지는입지타당성조사를생략했습니다.
그것은정당하지않은판결이었다고생각하고요.
정당한판결이나지않는게우리현실이라서안타까웠습니다.
그런사실이적지않아있고요.동의를구하고해야될사업을동의를구하지않고하는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시간관계상다음에따지기로하고요.지금소각장복구기간은얼마나걸리고재가동은언제까지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계시죠?
계획이나와있는데잘시정이돼서빨리쓰레기대란에서벗어나기를기대하겠습니다.그런데아무리급해도안전을우선적으로생각하셔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소각장건물에세분의인명피해가난것아시죠?
답기를맞추거나당기기위해서무리하게진행해서인명사고가발생했습니다.이번에는그런사고를예방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또안전진단을하고수리보수를하면사용허가를안동시에서하도록돼있나요?
만약에안동시에서허가를하게되면그것도철저히확인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화재복구중에안동시의생활쓰레기처리방안에대해서말씀을해주십시오.
처리할때추가비용이발생하죠?
얼마로추산하고계십니까?
그금액은경상북도에구상할겁니까?아니면또업무협약체결해서우리가부담하는겁니까?
만약에협약하더라도의회의사전동의가없으면효력이없는거알고계시죠?
알겠습니다.다음,화재발생후저장소에적재되어쓰레기처리계획은어떻게되는지확인하셨습니까?
조속히처리하지않으면병균이발생하고,악취가발생하는거아시죠?
그렇게하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적재되어있는거수량을문의하니까처음에는톤으로해서10,000t까지얘기를들었는데,그걸입방미터라고수정을하셨어요.어쨌든저장하는공간은지하12m입니다.그리고12m이하로적재를해서크레인으로집어서소각시설로넘기게돼있는데현장에가보셨지만12m의적재소를초과해서1,20m되는높이로외부로지상으로쌓여있어요.이거소각시설운영지침에보면위반돼있습니다.그리고상식적으로적재함에두어야될것을외부에적재하고있다는것도문제고요.그것은소각장자체가정상적으로가동되고있지않았기때문에...
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마는저는기술적인문제,시설의결함에문제가있다고도생각을합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2022년12월이후에화재발생전까지소각장가동현황및가동중단원인을제가확인을했었는데요.내용이어떻지요?
시장님이보시기에이게정상적인소각장...
다시벌어지지않을까요?교체하고보수하고,교체하고보수하고계속그럴거같은데어떻습니까?
저는요,이소각장이정품이아니고불량품이라고생각합니다.물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소각장자체가불량소각장이라는말씀이고요.
작년에시장님이2022년10월19일시정질문때그이후에지금106일째에화재가발생했는데106일동안67일간가동중단했습니다.과거에4년째일어나는현상을보면이게불량소각장이라는걸증명하고있습니다.
106일동안,한150일걸고다시한번볼까요?가동되고나면그때제가또다시문제가되면시장님을...자저는이것을운영주체인도지사를소환해서도지사가11개시·군을광역화하면서경북11개시·군의쓰레기를안정적으로처리하겠다고했는데안정적인처리를못하고쓰레기대란을야기시킨문제에대해서책임을따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시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협약위반에대한거로따질수없을까요?
11개시·군의폐기물을안전하게처리해주겠다고했는데협약과다르게안정적으로처리를못하고있잖아요.
협약위반이잖아요.
사고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가동을말씀드리는데.
다시말하면안정적인쓰레기처리를말씀드리는거예요.사고가아니라.
그렇죠.
운영에대한책임을묻는겁니다.
그게협약위반이라는얘기죠.
시장님이우리를대신해서시장님이갖고있는책임으로도지사님한테책임을묻고소환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권한을떠나서도리상이상황은그럴지경에와있다고생각합니다.다음은,광역소각장재가동시안전성에대한생각을묻고싶습니다.
만약에소각장이재가동된다면저는또이런현실을맞이할까봐염려합니다. (자료를보여주며) 이런기사보신적있습니까?
‘경북도청신도시경북바이오산단발암물질에무방비노출됐다’는.도청신도시와...
아마행정처분이내려지든지아니면소각시설에대한가동에제재가있든지아니면추가로유해물질배출시설에대한허가가안나든지할겁니다.저는지난번에화력발전소2기사전영향평가설명회에간적이있습니다.거기에내용이사실은이내용입니다.
이기자도아마그것을근거로해서기사화했을텐데.
말씀이나온김에또하나요.소각장에매년사후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있고또건강영향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지난번에건강영향평가설명회에갔는데건강에미치는물질들이여러가지가있는데환경부에서조건부허가를하면서추이를지켜보라고했던6가크롬과비소에대한항목이빠져있었습니다.하나지적을하기를만약에평가를하고분리해서빠트렸던지,아니면아예측정을안했다면환경영향평가법에위반되었음을따진다고했는데지켜보시기바랍니다.
그러면누락을한거죠.환경영향평가법을지키지않고업체가.
그런사실이있고제가현장에서...
아니,최근의일입니다.
그사후의문제라니까요.사전에발언전에제가소송을했었고.
예,정보를드리겠습니다.고발을부탁드립니다.
그래서제가보았던사전환경영향평가의내용과이기사를보면현황농도가발암물질위해도를초과하고있으니재가동에대한안전성에대해서는장담하시지말라는말씀을드리고요.
기준치이상으로나왔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고,협조를구하겠습니다.
두번째는가동일수에대해서지난번에대화를나눈적이있어서기준을아시죠?1년동안315일이상가동을해야되는데50%도가동을못하니까한150여일되는데315일이상가동하라는거는첫째는처리를충실히할수있는시설을유지하라는거고요.두번째는유해물질이나오는걸적게하라는얘기인데,이것은사실은4년동안방치되어있는데이것도환경상환을소환할정도가되는데협조를구해서할수있는일이면협조를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백무현상에대한... (자료를보여주며) 보이시는지모르겠는데안동까치소식입니다.2022년12월달까치소식이었는데광고가하나나왔습니다.경상북도환경정책과에서‘맑은누리파크굴뚝백연현상안내’해서‘굴뚝하얀연기(백연)는유해하지않을까걱정되시나요?백연은오염물질이함유되지않은수증기입니다.’이렇게광고를하셨는데그자료한번올려주실래요? (화면에자료를띄우고) 자,저화면을한번보시죠.파란색으로칠해져있는부분입니다.제가2020년6월22일날정보공개청구해서받은자료입니다.그내용은이렇습니다.‘수증기로보이는물질의성분은?’이렇게질문을했고요.‘수분,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염화수소,일산화탄소,다이옥신,불소,이황화탄소,포름알데히드,암모니아,황화수소,수은,비소등브롬,벤젠,페놀,크롬,구리,아연,니켈,납’이렇게돼있습니다.보시지요.환경부에정보공개청구해서이렇게유해물질이나온다고답변을받았는데경상북도에서는안동시의까치소식을이용해서이렇게허위로광고를하고있습니다.
법적기준치는가동을중단하고새로가동할때는기준치가초과하는게나와있습니다.
여기는수증기라고했습니다.여기보면...
오염물질이함유되지않은수증기,이자체가사실은허위입니다.허위광고예요.오염물질이함유되지않은수증기.
아니죠.오염물질이함유되어있지않은수증기라고표현한자체가허위죠.오염물질이초과기준을초과할때도있고,안할때도있는유해물질이포함된수증기입니다.
하고있지않습니까.제가환경부에정보공개청구를해서.
그러면오염물질이함유되어있으며초과할때도있고,초과되지않을때도있는배출물입니다.이래야지.
자,이거는초과될경우도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전혀초과되지않는,포함되어있지않은것처럼...
여기나와있지않습니까,자료에.그래서경고받은적도있고요.
지난번에...(청취불능)
개선하게될수있도록협조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말씀드리는거는본질문에안정적인운영을기대하기힘들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자료를보여드렸습니다. 다음질문입니다.장기적인경북북부권11개시군의안정적인쓰레기처리대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죠.
아까말씀하신선별기11개시·군에서각자설치하라고하셨는데광역화하고는취지가맞지않다,그죠?
답에그렇게되어있지않았습니까?시·군긴급대책회의에서전처리시설인선별,분쇄기를설치해서반입하라고시장님이하셨죠.
아닙니다.맑은누리파크에서말씀을이렇게...
그러면맑은누리파크부지에그시설을설치하라는제안을하셨다는말씀이에요?
말씀나오셨으니까확인해보겠습니다.맑은누리파크안에주민편의시설건설하고있던데,그죠?우리가허가해줬죠?
맑은누리파크용도지역이뭐죠?
그용도지역에건폐율적정한지확인해보시겠습니까?
확인해보세요.그다음에선별기들어갈수있는건폐율이나오는지한번따져보시기바랍니다.
시장님그거를제대로운영하려면쓰레기가반입되면3일정도있다가태워야돼요.다시말하면하루에한300t들어오면한1,000t정도있다가처리를해야위생적인처리가되고,3일기간동안에그성분을검사를하게돼있습니다.이게지금선별자체도안돼있고,성분에대한조사도안되고막태우고있고,또균질한쓰레기를모아서태우게돼있는데그작업도안돼있고요.시간이걸릴것같아서여기까지만말씀드리고,문제점있는거는담당부서하고해결할수있도록소통하고문제가있다면제가주장하는대로같이협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정상적인가동이되지않는다면경북도에소각장이전은요청할생각이없는지답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제일좋기는이소각장이문제없이가동되면좋은데문제는서로사실확인하고있고요.장기적으로20년가동후에처리를어떻게할지도고민해봐야됩니다.그렇다면가동기간동안위험의분산을해야되고요.20년이됐을때3년동안건설기간에대한대처도해야되는데그방법이시장님께서하신말씀이맞습니다.
그다음에우리시는사실은소각장광역화돼있는거있고,음식물광역화된게있지않습니까?소각장에8개시·군들어오잖아요?이것도사실은광역화이런거예요.광역화라는거는두개이상인접한시·군·구에서공동으로설치해서운영한다는건데,예를들면음식물을두개시·군이광역화한다면이쪽시·군에서는음식물처리시설만설치해서이쪽거처리해주고,여기서는소각시설만설치해서여기거처리해주면이게경제적으로,기술적으로,환경적으로유리하다고해서광역화를하는건데.
우리행정에는그런지모르지만폐기물관리법에광역화의내용은인접한시·군·구로돼있습니다.그건제말이맞습니다.
이동하는가운데에환경오염을시킬수있다는근거로돼있고요.어쨌든우리는음식물에대한광역화시설도2개가아니고8개시·군거를처리해주고있으니8개시·군이광역화해서소각장을짓고,서로하나씩처리해줄수있는그런논리도당위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이것도같이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만약에그렇게된다면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부산에해운대구처럼처리시설을갖고있는지자체에서는처리비용을50%만내면되는거예요.더러농담삼아그러는데이것을실현할수있으면실현한분특진시켜야된다고제가얘기를합니다.
감사합니다.그다음에저는소각장을폐쇄하면도청신도시의가치는어떻게될까생각해봤습니다.2,000억투자해서기존에남아있는음식물처리장쓰고,기존의소각장을다른용도로쓴다면아마피해액은몇백억정도될겁니다.그리고이것을폐쇄하든지다른지역에설치한다면신도시와주변지역,안동시의가치는몇천억내지1∼2조까지도향상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청취불능)
김경도의장대리
김순중의원님질문시간이다되었습니다.시간이더필요하십니까?그럼,10분의추가시간을드리겠습니다.시간안에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
예,알겠습니다.
소각장이있음으로해서소멸되는가치.
원래소각장은사실은여열을이용할수있는시설로해서신도시아파트에공급하기로돼있는데지금전기발전을하고있고요.그전기는신도시에전혀공급되고있지않습니다.처음에의도했던그런에너지타운이아니고지금전기생산하는쓰레기소각공장일뿐입니다. 시간이없어서...광역화에대해할얘기가있는데하나만하겠습니다.광역화는사실도지사가하는게아니고요.광역화에참여하는시·군에서광역화의주체가되는겁니다.지금같은경우는안동시가주체가되어서우리가운영을해야되고,우리비용을50%든그렇게...
운영주체가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고,그에대한얘기가...
예.
폐기물관리법제5조에있습니다.수고많으셨고요.시장님은자리로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지금까지소각장화재발생과안동시의대책을장기적인관점에서소각장의문제점을살펴보고대안을제안해보았습니다.이제는광역폐기물소각장의문제를직시하고대안을실천할때라고생각합니다.맑은누리파크광역쓰레기소각장은잦은고장으로가동을멈추며경북북부11개시·군의쓰레기를안정적으로처리해내지못하고있는현실입니다.제대로운영되지않는광역소각장을내구기한20년동안유지한다면환경피해와쓰레기대란을되풀이하며겪어야되는것은아니겠습니까? 수시로보수를하며유지해야할비용또한효용을생각한다면대안이필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내구연한이끝나는2039년에도11개시·군이새로운쓰레기소각장을건설하기위해3년정도의기간동안더큰쓰레기대란을겪어야하는것은아니겠습니까?발암물질위해도를초과하는환경에서도청신도시를사람살만한도시로바꾸어야하지는않겠습니까? 도청신도시의소각장문제가해결되면도청신도시의활성화도탄력을받을것이며시민들의생활의질도향상될것이라생각합니다.소각장이입지한장래10만인구의도청신도시와인근지역의주민과문화유산과관광자원을고려한다면소각장이전설치를고려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11개시·군의쓰레기는폐기물관리법에따라발생지에서처리할것을요구합니다.광역폐기물소각장은인접하는지역에두세개혹은서너개지자체에서필요에따라건설할것을요청합니다.안동시는사람중심입니다.환경권을되찾는길을내고기본권보장의희망의다리를놓기를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대리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두분의원님의일문일답을모두들었으므로시정질문과답변을종결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3항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등지방세감면안까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1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경도부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등1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은각종주거복지시책추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주거안정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입학준비금지원범위를기존중·고등학교입학생에서초등학교입학생까지확대하여보편적교육복지실현및교육의공공성강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외상시근로자도처우개선대상에포함하여,기관내근로자간차등대우해소,근로의욕고취를통한서비스질적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의회정책지원관배치에따른인력을증원하고직종간정원을조정하여의정활동의전문성강화및효율적조직관리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라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여공유재산의취득·처분및관리에관한업무를체계화하기위한것입니다.안동시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시청전화를통해접수되는각종문의·상담·신고등에대해신속·정확하게응대하는콜센터를설치하여,시민편의를증대하고행정서비스의질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사문화공원화장시설사용료감면범위를기존경상북도및안동·예천에주민등록을둔사망자에서등록기준지가안동·예천인사망자까지확대하여,지역민의시설사용을장려하고지역에대한애향심및자긍심을고취하기위한것입니다.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한국정신문화재단수행사업범위에마이스산업육성사업을추가하여마이스산업육성기반조성,마이스행사유치및발굴등의업무를전담하는조직을신설하기위한것입니다. 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2023년도제1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토지및건물을취득·처분하려는것으로,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여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은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사용하고자하는공유재산의사용료를감면하기위해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지역문화산업육성및시민문화향유기회확대등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임하호수상레저타운의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기위해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운영상효율성제고,지역관광산업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등지방세감면안은한시적지방세감면을위해시의회의의결을구하는것으로,이태원사고로고통받는유가족을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등12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대리
임태섭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안동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입학준비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장사문화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관리위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임하호수상레저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등지방세감면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안건을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2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경도부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외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시행됨에따라탄소중립․녹색성장시책추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기후위기적응대책을강화함으로써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을촉진하고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녹색성장추진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단호샌드파크시설사용료를물가상승등을고려하여현실에맞게조정하고,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단호샌드파크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동료의원님과담당부서장의제․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외1건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대리
정복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동·예천국회의원선거구존속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본건의안은국회의선거구개편논의와관련하여안동·예천의상황을고려한개편안이마련되기를촉구하기위하여권기익의원외17명의의원이발의하였습니다. 본안건을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안동시의회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경도부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안동·예천국회의원선거구존속촉구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수도권인구집중이가속화되는현상황에서지방의대표성을최대한보장하는선거제도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함에도인구편차에따른획일적인선거구획정으로인해지방도시의대표성이훼손될우려가있으며,지난2020년많은인사들의노력이모여합쳐진안동·예천선거구가분리된다면경북도청을중심으로한10만자족도시건설및경북발전의견인에큰지장을초래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이에,국회정치개혁특위를비롯한선거구개편논의관계자들이안동·예천의상황은물론여러지방도시의상황을고려해현명한선거제개편안을도출하길촉구하고자합니다.그럼,촉구건의안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안동·예천국회의원선거구존속촉구건의문 오는2024년에치러지는제22대총선선거구획정을1년여남긴현재선거제도개편논의가한창이다.윤석열대통령이올해초신년인터뷰에서중대선거구제검토필요성을언급했고,이어최근에는김진표국회의장이의원정수를늘리는파격적개편안을제시했다.현선거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고,비례성과대표성을강화할수있는새로운선거제도를만들기위한정부와국회차원의깊은고민과노력에박수를보낸다. 그러나,이러한기대와는달리최근중앙정부의선거구개편논의와함께안동·예천선거구가또다시분리될수있을것이란예측이나오고있어지역민들의우려가높아가고있다.오는7월군위군의대구편입으로기존「군위·의성·청송·영덕선거구」는인구하한선에못미치면서경상북도내국회의원선거구의대대적인개편이불가피한상황이다.이에지역정치권에선인접한「안동·예천선거구」에서예천을분리하는방안과「영주·영양·울진·봉화선거구」에서울진을분리하는방안등이거론되고있다. 안동·예천은지난2020년국회의원선거구획정과정에서다수의뜻있는인사들의노력으로단일선거구로조정된바있다.이는시·군민들의뜨거운열망으로만들어낸결과물이었다.경북도청공동유치라는거대한역사적성과를얻어낸안동과예천은현재10만자족도시건설이라는공동의목표를향해함께나아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안동·예천선거구를또다시분리하는것은지역민의의사를무시하는처사이며신도청시대의기반을뒤흔드는일이아닐수없다.이에안동시의회는국회정치개혁특위의선거구개편논의과정에서지방자치시대와지역의균형발전이라는시대적사명을명심하고안동·예천의선거제개편안이미래세대의짐이되지않길기대한다. 2023.2.28. 안동시의회의원일동 이상낭독해드린안동·예천국회의원선거구존속촉구건의안의제안이유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대리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6항,안동·예천국회의원선거구존속촉구건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그동안바쁘신가운데도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참여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업무보고를해주신관계공무원에게도감사드립니다.금년도의업무계획이보다더내실있게추진되어행복한안동시가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9회안동시의회제4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15건)
부록에 실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