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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요순 의원 발언

제259회 제7차 본회의2023-02-28

김요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윤영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천

박광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광천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순서로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10시01분

영규

윤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17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기술교육을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개 과정으로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은 감, 사과 등 4개 작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품목별 단기교육도 10개 작목 생산비 절감과 고소득 재배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13기 곡성명품농업대학은 블루베리 과정으로 1년간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을 연계한 농업 CEO 육성 시범사업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신규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인 등 신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 영농기술 교육은 각종 농작물 재배기술과 농기계 이용기술 등 농촌생활에 필요한 기본사항으로 연중 실시하고 현장실습 교육은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선도농가와 멘토-멘티 결연을 통한 실습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의 창업 아이템 발굴과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의 성장을 위해 자립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3년 신규 강소농을 2월까지 모집하였으며 6월에는 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과정 교육, 선도 강소농과 사례 교육,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2022년에 기초과정 교육을 수료한 기존 강소농 12명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6회차에 걸쳐 농가별 브랜드 개발 교육을 추진하여 열 한 농가 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그중 7개는 특허청 상표출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전국강소농대전에 참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과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입니다.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서 우수한 국산 발효종균을 이용한 고품질 식초 제조기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시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을 적용한 식초가공 제조장비와 사업장 위생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기능성 발효식초를 생산함으로써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총 3개 단체 977명을 선도농업인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원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과 단체별 순회교육, 양성교육,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변화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랑 실천 봉사활동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4-H 회원 대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비용 고소득 농업을 실천할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1월에는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의 영농 성과를 공유하고 단체 간 화합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여성 재능 육성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여성의 역할 증대에 부응하여 전문적인 학습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여성을 전문 여성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거주 여성, 생활개선회원, 우리음식연구회원 등을 대상으로 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수요조사를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습 위주 교육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촌생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차세대 소득 창출형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3개소와 도비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1개소, 군비 2가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원예시설 현대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인력부족 현상 등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예작물 품질을 개선코자 노후시설 현대화를 위한 환풍기, 다겹보온커튼, 자동개폐기, 양액 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설원예 현대화 등 5개 사업에 6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예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원예 특용작물의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완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사업 신청 접수하였고, 2월에 현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3월에 교부 결정함으로써 조기에 사업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실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을 통해 품종 갱신,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주시설, 야생동물 방지 시설 등 2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가참여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단위 농촌관광 콘텐츠 구축입니다. 2020년 8월에 공모 선정되어 2022년까지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에 운영비 9,000만 원을 금년으로 이월하여 협동조합곡성그리에 지원하고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섬진강 물멍ㆍ태안사 숲멍 트레일 워킹 등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1회 1,1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로컬푸드 도시락과 곡성스테이 등 농촌민박에서의 숙박을 통해서 곡성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그동안 해온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한 확장판을 운영하여 곡성을 홍보하고 추가 지역자원 조사 등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더욱 발전된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내 1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운영의 필수적인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체험마을 시설개선,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프로그램은 죽곡면 강빛마을회가 선정되어 예비 귀농인들에게 농촌 이해와 체험, 지역민과의 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관내 정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창업 및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설기계 자격증반 위탁교육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굴삭기와 스키드로더 등 건설기계 자격증반 위탁 교육을 통해 관련 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6월 이내에 자격증을 취득한 농업인에게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건설기계 면허취득자 임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군 단위 1개소, 읍면 11개소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임대사업장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1t 차량에 적재되지 않는 대형 농업기계를 무료 운반하는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은 금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노후 기종 대체구입은 군비 1억과 농기계 임대 사업 평가 우수기관 사업비 2억 원을 활용하여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노후된 임대농기계를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전실습교육장을 활용한 안전사용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과 작업 능률을 높이고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3개 분야에 농기계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 소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으로 1.5ha 미만의 중소농가에 대당 300만 원 한도로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만 19세에서 48세 청년농업인 소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이 우리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소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으로 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올바른 사용방법 교육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희망복지기동서비스와 병행하여 순회 수리교육과 안전교육을 30회 실시하겠으며 트랙터 관리기, SS방제기 등 기종별로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마을방송과 전통시장 캠페인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이나 귀농귀촌인,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단체 교육 시 기술원과 연합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교육비 지원으로 드론 활용 방제 전문인력도 양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농업에 대한 한없는 애정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사업보고 할 때마다 들어있는 것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가지세요.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13페이지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대한민국이 한참 귀농귀촌으로 떠들썩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참 각 시군마다 전체적으로 그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경쟁적으로 했어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얘,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다가 요즘 조금 시들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군이 경쟁,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도 굉장히 경쟁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조금 수면 아래로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지원해주고, 어떻게 귀농귀촌으로 유도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서 항상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인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적극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지금 시군별 귀농귀촌 지원 정책 조사결과 나와 있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나와 있는 것 제가 자료는 못 받아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27일 날 자료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저희가요?
대현

조대현의원

시군별 귀농귀촌 지원 정책 조사 결과,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수요조사 결과. 그것 저희들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다음으로 9페이지인데요.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원예용 관정을 지원해주고 계세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이번에 16공 하는데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몇 분들이나 계신가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금년에 77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동안에 많이 해주셨는데도.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이것 금액이 600에서 75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 이유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저희가 12년 동안 600만 원 사업비로 농가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자재 단가나 인건비가 아주 많이 상승이 돼서 금년에는 150만 원을 사업비를 더 인상하고 75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16공으로 줄었는데요. 신청이 이렇게 많이 오고 가뭄도 예견이 되고 있어서 1회 추경에 4공을 더 추가 요청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아니오, 이것은 농촌지원과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또 이것을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자제를 요청할 때도 있고 농업인을 위해서는 다 해줘야 되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런 형편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대형관정이 옆에 있어버리면 소형관정들은 역할을 못 하고 이런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6공을 이렇게 우리가 시행하는데 77농가가 신청했다는 것은 또 사업량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데 사실은 농촌지원과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77농가가 진짜로 필요한가?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한대로 잘 해주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업량을 늘릴 생각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희 원예팀장님이 77농가를 전체를 다 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 사업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봤고 ‘추가량이 다소 더 필요한 여건이다.’ 그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1회 추경에 계상하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게 사실은 6,000만 원이어가지고 전액 군비인데 그러고 보면 금액으로는 얼마 안돼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죠, 농가당.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공을 신청한 분들하고 잘 봐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는 조금 사업량을 늘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노후 원예하우스 시설개선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김요순의원

이것 지원이 하우스 비닐 지원하는 거잖아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비닐은 중소농 원예특용작물이라고 장기성필름만 지원이 되고 일반 소모성 필름은 농가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의원

아, 그런가요? 지금 하우스들이 연동하우스가 되다 보니까 커지고 높아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필름 쪽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개인이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다 업자한테 맡겨서 비닐을 씌워야 되는 형편인데 만약에 비닐값이 700만 원이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원은 350만 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설을 해줄 때는 그 비용까지 다 해서 해줬는데 개선해가지고 하는 자금에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김요순의원

그 비용이 없어서 이 부분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작년에 농가 현장 방문했을 때 그런 의견을 들었고 검토를 해봤거든요, 의원님. 그런데 모든 원예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를 전체는 저희가 지원은 못 하고 100만 원 미만은 농가가 해결하고 소모성은 농가가 하시는 쪽으로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 인건비까지는 예산을 투입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다. 그 당시 농가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럼 나아가서 기계로 입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농기계팀하고도 의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비닐을 씌우는 기계가 업체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실용적으로 되지 않고 기계로 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파손될 우려도 있어서 어차피 인력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씌우는 작업이 굉장히 위험하고 고령화된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작업반을 젊은이들이 구성을 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고 한다든지. 그건 차후에 청년 농업인이나 젊은이들과 의논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풀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의원

함께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 나이가 만 19에서 48세로 되어있어요. 저희 곡성군은 제가 알기로 만 49세로 알고 있는데,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요순의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곡성군 나이에 맞게 해야 되는데 표기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침을 정하면서 1년을 더 빠르게 지침을 쭉 공지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맞게 올해에도 해당된 나이가 맞아야 돼서 할 수 없이 48로 했거든요. 솔직하게 자백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몇 년도 출생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을 시달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요순의원

지침에 맞게 수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요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있잖아요. 신규로 했을 때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어려운 사업이면서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전에 귀촌귀농을 하신 청년들이 있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곡성군 전입현황을 보면 800에서 1,000명 되거든요, 1년에. 그중에 청년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제가 통계자료를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부모님 영농기반을 승계해서 오는 친구들은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자금력이 부족한 자립형 청년들은 따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더 많이 찾아서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과장님 그러시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지금 부모님 사업을 연계한 청년들은 농업 청년이고 축산이고 아주 건전하게 잘되고 있지만 자립형으로 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규도 이렇게 국비 있는 것 가지고 오셔서 뭔가를 하셔야 되지만 현재 귀농귀촌 정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애로사항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행정에서 멘토-멘티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래야지 정착이 되는 거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몇몇 청년들하고 항상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거기에 대한 부모님들도 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귀촌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부분에서, 우리가 끝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곡성의 인구 창출도 됩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리고 귀농귀촌 정착 보니까 교육이 40시간이잖아요. 연중 40시간에서, 40시간으로써 뭔가 더 40시간 갖고 될 수 있나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그 귀농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말고도 센터가 교육기관이니까 각종 교육이 있을 때 일정을 공유하고 안내를 해서 적극 참여하시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사람은 누구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거름을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센터에서 물론 배움의 길을 해야 하지만 현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 부분에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리고 지금 보면 13쪽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신규죠? 이제 이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예, 쭉 해왔고 금년부터 귀농 업무가 농촌지원과로 이관 되서,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잘해보고 싶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귀농귀촌 집들이 지원 사업,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체험프로. 물론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귀농귀촌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알고, 또 이분들의 많은 참여, 곡성군의 참여와 가슴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며칠 전에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어렵다.” 지원은 물론 우리가 마음껏 해줄 순 없지만 살아가는데 지역적인 성향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리가 다가가서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우리 곡성을 알리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남

서연남농촌지원과장

부의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16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틈새 밭작물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소득 향상을 위해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쌀가루 지역자립형 생산 소비모델을 구축하고 쌀가루 활용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지역특화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밀, 벼 생산단지 조성과 벼 밀파 소식 재배 기술 지원으로 우리 쌀 경쟁력 제고에 힘쓰며,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과 옥수수 가공 확대 시설 구축, 미니 찰옥수수 육성 시범 사업 등 틈새 밭작물 도입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시험코자 합니다. 2페이지 저비용 자연순환생명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저비용 친환경농업을 위해 농림부산물을 이용한 농자재를 제조, 활용하는 등 친환경 내실화를 위해 자연순환생명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자연순환생명 농업단지 벼 200ha, 밭작물 및 원예작물 자연 농업자재 시범 10ha를 추진하겠으며, 벼 재배 농가에 포트묘 파종판 2,000개 지원과, 자연농업 품종 증식포 1ha를 운영하여 종자를 자율 교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농업 내실화를 위해 영양 시비처방서를 발부하는 등 현장 지도를 하겠으며 자닮오일, 유황, 한방영양제 등 자재를 공동 제조하고 시기별로 필요한 자재를 만들어 활용코자 합니다. 3페이지 농업미생물배양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미생물 배양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월리 과학영농실증포 인근에 고농도 농업미생물 시설을 구축하여 4월 중 준공식을 거쳐 고농도 농업미생물센터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인접수기, 미생물 소포장기 등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광합성균, 유산균 등 5종의 고농도 미생물을 300t 이상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곡 고추작목반 여섯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특허 복합 기능 미생물을 투입하여 농업 현장에서 작물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친환경 병해충 중점 방제입니다. 벼 이앙 전 모판관주 처리를 통하여 벼 병해충을 예방하고 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 130ha를 집중 방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3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벼 재배단지 1,600ha를 대상으로 돌발해충과 깨씨무늬병 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에 친환경 볍씨 온탕 소독장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영농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입니다. 기존 세장방추형 수형 대비 다수확, 노동력 절감형인 다축 수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ha 규모의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는 1.1ha를 시범 조성하고 조속한 신기술 정립을 위해 선진지 견학 및 현장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리특화단지 조성입니다.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체리생산단지 26ha, 간이 비가림시설 7ha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1농가 34ha를 조성하여 전국 2위의 재배규모를 갖추었으며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해 작년부터 공선 출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체리특화단지 60ha 조성과 본격적인 공선출하 체계 정착을 위해 올해는 체리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다소 재배기술 난이도가 높은 작목이지만 체리가 우리 군 소득과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국 최고 블루베리 산지로 도약입니다. 2022년 기준 재배면적 34ha에 출하량 178t, 조수입 55억 원을 달성하여 우리군 소득과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장기간 생과를 출하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블루베리 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배규모를 50ha까지 늘리고 공선 출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블루베리 품질향상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수 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물을 도입하고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재배 시범 등 5개 사업을 6억 8,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과수농업인 재배 역량강화를 위한 재배기술 교육 및 연구회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 및 병해충 예찰 강화입니다. 검역법상 금지병인 화상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과수에 피해를 입히는 돌발해충을 예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비로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예찰 결과를 현장에 신속히 전파하고 국비 연구사업 일환으로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과수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채소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곡성 특화작목 육성 및 고부가가치 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곡성토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품질 향상, 다양한 특허기술의 제품화 등 지속적으로 토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관내 농업회사법인과 연계하여 1억 4,000만 원 사업비로 유럽상추 재배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노동력 저투입 고소득 작목 보급을 위해 총사업비 4억 원의 규모로 유형별 와사비 재배 지원, 육묘시설 설치, 가공 및 유통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원예활동 및 치유농업체험 운영입니다. 학교 텃밭 조성과 원예 생활화교육을 지원하여 농업에 대한 호기심 자극과 성취감 향상을 위해 올해는 옥과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텃밭 조성과정 참여와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실증포 내에 있는 치유텃밭 정원을 활용하여 관내 유치원생 대상 수확체험 활동과 보건의료원과 협업하여 치매안심센터의 노인 대상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원예 품질향상 기술 지원입니다. 시설 원예작물 안정생산 재배기반 확보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 차 추진 중인 곡성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 멜론 전량 관내 출하농가에게 육묘비를 지원하고 제식 거리에 따른 멜론의 생육과 품질비교 시험을 통해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조성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작업능률 감소, 작물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원예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형 스마트팜 천장형 레일 운송장치, 해충방제 관주처리 기술 등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동기기 활용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연계하여 가공제품 개발 및 소비자 반응 평가로 HMR 간편식류 2종, 쌀 베이커리 2종, 전남농업기술원 식품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토란급식 레시피 1종을 개발 보급하여 곡성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가공업체의 요구 증대와 HACCP 인증 공동가공시설 필요에 부응하여 1층은 농산물가공장, 2층은 창업 실습교육장으로 농산물가공종합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가공기계 입식 중이며 설치라인은 토란떡파이, 쌀 베이커리 등 제과제빵 가공라인과 농산물 착즙 등 습식설비, 건조 분말화 등 건식설비이며 가공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의 홍보 및 판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딸기 신품종 육종 및 실증포 운영입니다. 특화작목의 신품종 개발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와 실증재배 및 농가 교육장 활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육종을 위해 신규로 설치된 하우스 내부 설비 설치 및 기존 하우스 시설을 보강하고 포장의 원활한 관리 및 시험을 위해 다목적 운반차 및 경도측정기 등 장비 도입과 스마트 테스트베드 내 시스템과 센서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신품종 육종 및 실증시험은 22년도 교배 조합물의 실생재배 및 유망계통의 선발, 특성조사 등을 확대된 시험포장에 전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개발 품종을 도입하여 유전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신규 교배 및 우수자원을 추가 선발하여 우리 군의 신품종 딸기로 육성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지도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 내실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올해는 공익직불제, 연구사업, 친환경 인증 등 토양검정을 8,620점,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300건 이와 관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농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농업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쌀 과잉생산에 대해서 품종을 “신동진 품종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폈어요. 또 한 가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번개탄 공장을 축소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내서 참 그러는데. 그래도 번개탄 그것은 황당하지만 신동진에 대한 현장의 우리 목소리가 어떠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면서 애들에게 식감도 좋고, 다수확 품종이고 그래가지고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농가나 지금 품종을 개량하는 기술보급과에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예전에는 다수확 품질과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주력을 해왔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다수확보다는 쌀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마루당 570kg가 넘어버리면 다수확 품종으로 인해서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고품질 쌀이고 병충해와 관리하기 쉬운 품종으로 육성해가고자 정책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신동진 벼가 다수확 570kg가 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안 하고 강대찬으로 내년에부터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방금 노동력의 문제 때문에 생산하기 편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다수확을 한다는 건 지금 지구촌에서 먹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나라도 많은데 그런 정책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언밸런스하니 안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다니까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루 쌀, 쌀가루 품질 하시려고 하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농정과에서는 생산단지를 넓히고. 그래서 그때도 협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항상 블루베리 확장하신다고 그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국비, 도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베리 사업이 이것 또한 한참 유행하다가 지금 또한 침체기로 들어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재 하신 분들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지 않냐? 그런데 이건 생산을 늘리면서 단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것이 농가에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생산과 가공과 유통이 같이 한 박자로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거의 생산시설만 고민하고 있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개장하시잖아요. 그때 베리 사업에 대한, 블루베리에 대한 가공과 유통도 곁들여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우선은 작년에 저희가 체리하고 블루베리 비상품과를 활용한 가공제품 2종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 가공센터가 아직 접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용역이나 민간경상보조로 위탁해서 생산을 해서 카페나 커피숍에 보급해서 체리와 블루베리가 많이 지역 농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곡성’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사과도 있고 배도 수출했고, 깻잎, 그다음에 딸기, 멜론. 그런데 지금 와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와사비 사업은 선뜻 곡성의 사업인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여기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언제쯤 이게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와사비 특화작목 육성도 곡성 하면 와사비로 나올 수 있게끔 빨리 수준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력을 배양하고자 작년에 저희 직원을 2개월간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전체적인 와사비 재배 현황과 재배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원도나 여러 곳을 벤치마킹하여서 앞으로 갈 방향이 이제 와사비 유형별 재배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그전에는 근경 위주로 저희들이 생각해 왔는데 대부분 와사비는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포기하는 데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잎 사비 재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역 여건이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형별 와사비 재배 지원이 근경을 하거나 와사비 잎을 하거나 하는 농가에 지원해서 한번 육성해보고자 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그러면서 특화작목으로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곡성군이 정말 곡성만의 특별한 작목이 잎상추가 있습니다. 가칭 담배잎상추라고 하는데 잎상추는 곡성 하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는 지원을 하시다가 농가에, 하려고 하는 농가가 적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곡성만 유지하고 있는 작목은 왜 키워가지고 소득을 높이게끔 하지 않고, 정말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 상추는 대한민국의 곡성만 유일한 것 같아. 그러면 재배하고 그런 것이 힘들고 노동력 때문에 힘들고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농가라도 어떤 뭔가를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정말 잎상추 그것 대한민국에서 곡성만 나오잖아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서 민선 5기 때 담배상추를 통상추로 명명해서,
대현

조대현의원

예, 통상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육성을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몇, 몇 농가만 했었지 확대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노동력이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못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농가라도 신경 써서 곡성의, 이게 곡성에만 있는 상추잖아요, 그것은.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하려는 농가한테는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서 혹시라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 사업 있잖아요. 사과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할 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려면 최소 5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결과, 이것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하셨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농가가 신청이 되어서 추가적으로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과수를 이용한 게 아니고 신규 조성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생산력과 노동력이 절감된다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과원을 이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올해 한번 심어봐서 농가의 반응을 봐서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김요순의원

꼭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과농사는 어떤 집약적 특성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저투입, 고효율로 이루어져 가는데 다축형이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원예활동 및 치유농업 체험 운영을 하고 있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학교 텃밭 활동을 위한 치유농업인데 이게 지금 학교 텃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치유를, 아이들 관찰력도 있고 이러는데. 보면 이게 지금 군비죠, 순수?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부의장

5,500만 원.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그런데 왜 군비만 갖고 학교 아이들을 운영하는 군비만 갖고 이것을 하시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이게 시발점으로는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5개소에 추진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른 국도비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접목해 보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있다 보면이 아니라,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니,

김홍순부의장

도비도 그러지만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교육청 예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더 높게 현재 뭔가를 원하는 숫자를 했다면 숫자로 했다면 7이라는 숫자를 해서 연계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네요. 이것 보니까 학생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유치원생, 학생들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프로그램 연계가 더 되면 좋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동안에는 미래교육재단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위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는 미래교육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옥과고등학교를 올해는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러니까 교육청 연계사업도,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교육청,

김홍순부의장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이걸 지금 직원 구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운영하실 분.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연구사 한 명이 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한 명이,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팀장이 가공센터에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계가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연구사 임기제 1명과 어제 추가적으로 공무직 한 명을 해서 농산물가공센터에 있는 직원 2명, 그다음에 공무직 하나, 기간제 1명 4명이 운영토록 올해는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운영을 하시는데 기계 오프로터는 누가 하실 거예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기계요?

김홍순부의장

예.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기계 관련돼서 어제 기간제 1명을 채용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럼 그 기간제는 이 기계에 대해서 관심도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자격이 있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우선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자격증 관련돼서 접수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설치 중에 업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제 채용했고 그다음에 3월 6일부터 기간제가 기계가 입식되면 그것 하나하나 익히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물론 우리가 연구사님은 있어야 되고 다른 거기에 대한 직원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 기계라는 것은 그분이 굉장히 여기에서, 우리가 기계, 가공센터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 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기술력도 좋고 운영력도 좋지만 이 직원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 기계가 자기 가슴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만 이게 운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하고 기계를 만들어 오셨던 업체하고 진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잘 되고 굉장히, 계속 그분이 올 때부터 그 직원이 기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 부분은 그게 최고입니다. 물론 다른 행정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기계 해놓고 저도 그것 하지만 기계가 안 되면 다 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직원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블루베리 과원에서 소득이 높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장

체리는 지금 과원 들어간 농가 있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니 없습니다. 체리는 다 비가림시설로 야외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그것도 열대 과일이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열대라고는 아닙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열대에 속하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니 열대과일은 아닙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아시아에서도 많이 나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시아 대표적인 거는 일본의 야마가타현에서 주산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그래요. 과장님이 체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꼭 그 사업도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만감류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있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장

그럼 자잿값도 오르고 지금 계속 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잿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올려서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처음 시작하는 농가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노력해서 그에 대한 부응을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그래요. 다음 추경 때라도 필요한 부분 예산을 올리셔서 농가들의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세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18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삼기면 근촌보건진료소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냉난방 설비 교체와 진입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전자동 효소면역 검사기 등 9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폭넓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09년 개설된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에 내ㆍ외벽 단열 보강 및 창호교체 등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9,000만 원이며 3월 중 건축계획 용역과 민원실 기획 심의를 마치고 9월 내 재무과 입찰 의뢰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1월 안 전라남도 회계과 일상감사 계약심사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9월 준공 예정이나 상반기에 완료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약자 및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입소자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2, 3급 법정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환자 보호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53개소에 대해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상시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겠으며,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환자 격리 및 치료전담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매주 1회 비브리오 패혈증과 레지오넬라증 예방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복지시설 입소자 장티푸스 보균검사도 실시하겠으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사건 대상자에게 생계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한센인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한센환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고연령층과 농업인구가 많아 매년 발생하는 감염병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과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휴대용 기피제와 팔토시를 보유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겠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마을에 진드기 퇴치 에어건과 분사기를 설치하여 야외활동과 농작업 시 적극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5페이지 유해해충 취약지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취약지역 유해해충 및 병원 측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업무로서 정화조와 대형건물 하수구 등 159개소에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5월부터 인구밀집지역과 관내 유원지와 관광지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파리, 모기 유충구제 홈키파를 구입하여 65세 이상 1인 가구에 배부하겠으며, 관내 소독신고업소와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해충 없는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장내 기생충 고위험군 집중 관리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 유역에 위치한 우리 군은 간흡충 등 장내 기생충 발생 고위험 집중관리 지역입니다. 이에 민물고기 생식 경험자와 조리판매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장내 기생충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에게는 투약관리를 실시하고 기생충 재발 방지를 위해 민물고기 익혀 먹기, 조리기구 끓는 물에 소독하기 등 식습관 개선 등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 사업으로 주민 객담검사 실시와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 노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결핵 의무검진 대상인 병의원과 학교 종사자 교직원에 대해 결핵검진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결핵검진을 하도록 독려하겠으며,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생 의무검진 대상자 중 결핵검진 누락 학생에 대해 무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수 공통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진 등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확진자 격리와 시설 방역소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 방역관리자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과 대한결핵협회 전라남도지부와 협업하여 관내 24개 요양시설에 대해 감염병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1급 감염병 예방 강화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입니다. 1급 또는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역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운영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감염병 재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는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스톱 진료기관 9개소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RAT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검사건수와 확진자 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코로나 엔데믹 등 향후 정부 방침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확진자 수가 2022년 7월 10일 이후 220일 만에 0명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4월 중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다고 하고 전라남도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엔데믹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루빨리 4급 감염병으로 단계가 낮추어 휴일에도 쉬지 못 하는 우리 직원들이 편안한 휴일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입니다. AI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곡성축협 및 관계 공무원과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개인보호복 착용법과 살처분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절독감 예방접종 시 AI 대응요원이 우선 접종하도록 안내하겠으며, 인체감염대책반을 구성하여 AI 발생 시 농장주와 살처분 참여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여 AI 인체감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숙박업소 침구류 구입 지원입니다. 먼저 동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침구사용 잠자리를 제공하여 다시 오고 싶은 곡성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관내 숙박업소 22개소 중 최근 6개월 이상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분리형 침구를 1객실당 1인용 2세트 기준으로 소요 사업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 계획하였으나 소요 사업비를 계획하고 소요 사업비를 올해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업소 세탁지원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관된 행정을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어 관련 부서와 충분히 논의한 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숙박업소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관광곡성 이미지가 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방 클린업 셀프바 설치입니다.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과 남은 음식 재사용 예방을 위해 일반음식점 380개소 중 30개소를 선정하여 조리장 내 닥트 찌든 때 청소비용을 지원하는 주방 클린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예방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먹을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10개 업소에 셀프바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남도 곡성군지부와 일반음식점 영업주에게 동 사업에 대한 취지와 지원업소 선정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신뢰받는 외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생업소 건강진단 결과 발급절차 간소화입니다.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주나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영업장 내에 보관하고 위생점검 시 이를 증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석곡, 죽곡 등 원거리 영업주와 혼자 영업을 하시는 분, 고령의 영업주로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건강진단 결과를 수령하지 못 해 위생점검 시 과태료 처분으로 소소하게나마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어 공공보건기관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 결과를 발급받거나 우편송달 방법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등급제 지정입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변화와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식테이블 사용 등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요구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여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먹거리로 외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절기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 컨설팅 추진 및 농산물 등 다양한 다소비 식품유통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유해식품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업소 자가 품질검사 실시 여부와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26개소 어린이급식시설에 실정에 맞는 위생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우리지역 미래 인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를 위해 125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후 우수업소 현판 부착과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공중위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안 계셔도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불편함이 있긴 하죠.
대현

조대현의원

그렇죠. 여기에서 속 시원하게 어떤, 어떤 부분이, 아니 저희들이 상황을 아니까. ‘굉장히 초빙하기가 힘들다. 많은 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오시려고 하지 않다.’라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보건의료원의 위치를 가지려면 원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관리하는 중앙정부든 도 단위에서도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과장님께서 노력도 해주시고 군수님 이하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렵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지금 조직이 2개로 분과가 된 이후로는요.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담당자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원장님이 안 계신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 과의 큰 틀을 관리를 할 때, 인력관리나 이런 걸 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충분히 양 과 과장님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인력배치도 적재적소에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내 과가 우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민원이 생기거나 대외적인 상황에서 원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이나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들의 특출한 리더십으로 해나가시는데 공공보건의 분들 관리가 선배 의료원으로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들이 그분들은 또 컨트롤 못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정하고 의료원 두 분 과장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의료원장님을 빨리 초빙해서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부연설명으로 저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 관리 문제는 물론 원장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전임원장님하고 지금 세대가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저희도 저희 자녀들보다 어린 공보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도 연계가 안 되고 공보의 선생님들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공보의 선생님 문제는 크게 모나게 진료에 불성실하고 하신 분들은 없어요. 없기도 하고 전임원장님하고 관계도 공보의들하고 크게 밀접하게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외람 되는데 저희가 공보의 관리는 충분히 병역법하고 공보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인데요. 감염 취약시설 감염병 예방 역량강화 사업으로 연중 시작하고 있고 3월에서 11월 중, 그다음에 수인성 질환 예방은 7월 중 이렇게 교육 일정을 잡으셨어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그사이에 어떤 상황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이 노인요양시설 환경 위생관리가 허술해서 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는가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방역소독 하게 지도하고, 특별히 저희가 사실은 개인위생이다 보니까.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지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양시설을 운영하신 분들은 행정에서 한 번씩 그냥 둘러보는 것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욱더 조금 신경도 쓰고. 그래서 행정이 있는 것, 지도관리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염병 예방 역량강화 하고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결핵이나 옴에 대해서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발생되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또 아니면 수시로든 시설을 그냥 방문해서 둘러보는 것도 감독 아니겠습니까? 긴장하고 시설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곡성에는 청정곡성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에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더 특별히 관심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페이지에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단열 보강이나 실내 환경개선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을남의원

지금 노인병원에서 두 분이 추락사로 돌아가셨어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민사도 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발생했던 건은 민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법에 의해서는 완결이 됐고요. 종사자하고 처분이 내려져 있고 민사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을남의원

이번에 돌아가신 거.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올해 돌아가신 분은 협의 하에 해결이 됐습니다.

김을남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부모님들을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요양병원에서 추락사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기타 효율적인 단열 보강을 한다는데 어쨌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에서 창문에서도 했다니까 창틀같은 데 교체도 한번 확인하시고 추후 어르신들이 추락사가 안 되게끔 먼저 그쪽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떠하시겠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참고하겠고요. 지금 각 시설마다 소방법이 또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틀에 들어가지 못 하게 봉을 다 설치했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소방법에 위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사실 그게 문제인데 제가 시설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이후에 행정원장님한테 일단은 우리 주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 저도 가서 봤지만 봉이 설치되어있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간격이? 그런데 맨 아래 창틀에서 맨 처음에 설치된 곳에 몸을 넣어보니 제 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했고, 또 일부 시설은 창문이 5cm도 안 열리게 못을 박아서,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해놨어요. 환기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접종하러 늘 가면서 방에 들어가면 정말 코가 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순간에라도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려고 보니까 이 정도밖에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던데. 그래서 노인병원도 계속해서 이렇게 추락사고가 발생하니까. 거기는 그래도 소방법 적용을 완벽하게 100% 적용은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추락사고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창문이 충분히 열어지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일반시설처럼 조금만 열리게 해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들은 개보수 공사 하시면서 설계하신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숙박업소 침구류 구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에도 세탁비용 및 침구류 구입 지원이 있는데 뭔가 틀릴까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처음에 저희가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계상할 때 이 사업을 늘 숙박업소에 침구하고 수건, 목욕용품이 지저분하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숙박업소에 침구류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업비를 계상했어요. 늘상 하는 보조사업 비율을 적용해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관광과에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과의 위생계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소 모텔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의 농촌마을 체험팀에서 하는 민박,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하는 야영장 3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는 큰 공약사업 아까 체류형 관광 활성화 그 사업은 세탁공장을 설립해서 세탁하는데 유용하게 이거를 지원해주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세탁물이나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세탁물이나 규격을 어느 정도 맞춰서 똑같은, 관광과에서는 임대사업 쪽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일체형 침구, 이불같은 것, 솜 누벼진 이불 있잖아요. 그것이 아닌 요즘 관광트렌드에 맞게 겉싸개하고 솜을 나눠서 분리해서 겉싸개를 늘 세탁해서 깨끗하게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관광과 업무보고 할 때도 저도 귀담아듣고 했고 그래서 3개 과가 공장을, 건물을 신축하는 도시경제과하고 4개 과가 더 논의를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강덕구의원

어차피 과장님 이게 지금 7,500만 원 잡아놓았는데 중복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강덕구의원

그렇죠? 사업이 중복되면 안 될 것 같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강덕구의원

관광과 치를 보면 관광과는 총액을 8,200만 원 잡았어요. 농촌지원과 1,000만 원, 보건사업과 7200만 원. 그런데 보건사업과에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2개 합치면 8,2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관광과에서 집행하는 줄 알았어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 사업비로.

강덕구의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세탁 설비 구입해서 세탁소를 만든다는 것 3억 예산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따져볼 부분이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이고요. 세탁공장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하려고.

강덕구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중지원이 되면 안 됩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강덕구의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건강진단 결과 발급절차 간소화 이게 있는데 업무의 연장으로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일까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우편료가, 우편으로 발송을 원하시는 민원인들에게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려고.

강덕구의원

사무업무비로 할 수 없어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안 세워져 있어서 따로 우편 발송비를 사무관리비에 세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강덕구의원

따로 500만 원이 잡혀있어서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이?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강덕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쪽에 보면 결핵관리 있죠? 결핵관리 사업 이게 보니까 결핵 관리 주민 취약계층, 학교 교직원, 돌보미 종사자 하는데 일반인이 갈 때 의료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결핵환자들이 가족형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현재 노인경로당이 있잖아요. 결핵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경로당이요?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은 취약계층으로 보고 분기별로 보건사업 관련 안내용 팜플렛을 보내드리고 본인들이 와서 검사도 할 수 있지만 각 보건지소에서 객담 채취하고 해서 매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결핵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게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큰 병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층에 결핵 조기,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신규 사업이……. 우리 신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신규 사업 있지 않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결핵관리 사업이요?

김홍순부의장

예, 노인 결핵예방 경로당 전수검진 사업을,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신규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참고로 얼마 전에 도에서 올해 보건사업 관련해서 보건소장님들 간담회 있어서 다녀왔는데 도에서도 우리 전라남도가 결핵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관리를 해 가실 거라고 하고. 저희가 코로나 때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구입했어요. 폐 사진 찍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병원하고 저희하고 1대씩 갖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 되게 되면 그 장비를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이동 전수검진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순부의장

한번 이 부분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리고 13쪽에 주방 클린업 셀프바 이것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하면 차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것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개인들이 잘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그런데 거기에 본인들 개인의 사업장과 관리가 조금 부진했다고 봐야 되겠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차적인 사업이 이 부분에서는 다시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하십시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일몰제로 해서 한 번 사업을 지원받은 업소는 본인이 관리를 앞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다시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 목소리 들려요? 과장님 군립요양병원에서 환자가 2층에서 추락을 했어요? 앞에 보고 하십시오. 추락하셨어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장

그럼 병실을 1층에 유치하면 어떨까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1층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1층에 전반적인 사무 관련된 실을 만든 것 같은데요. 이제 2층에서도 추락할 수 없도록 보강을 해야 되겠죠?
영규

윤영규의장

원래 치매환자 병동에 가면 철저하게 이렇게 다 되어있지만 1층에 유치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인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3년도 업무보고는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내과, 한방과 등 6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골밀도 검사, 건강검진, 각종 제증명발급 등 수요자 중심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과 취약한 진료과목의 협력체계 구축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춘 친절하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치과 7개소와 진료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초등학생이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에 한해 1년에 최대 5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기저질환 없이 건강위험 요인을 보유한 20에서 70대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비스 대상자를 70명으로 확대하겠으며 24주 동안 영역별 전문가 집중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주민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11개 건강팔팔마을을 선정하고 있으며 23년에도 신규 마을 대상으로 마을별 맞춤형 신체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워크온 앱을 활용한 걷기 실천과 농어촌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으며, 곡성읍 건강증진센터를 3월에 개소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체계적인 운동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담배 없는 깨끗한 곡성입니다. 흡연자의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개인별 맞춤형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상담과 보조제, 행동요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 등 찾아가는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린이 대상 흡연 예방교육과 주민교육으로 금연 시도율과 성공률을 높이겠으며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 출생아 양육지원금 확대입니다. 출생일 기준 관내ㆍ외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기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전부터 영ㆍ유아까지 단계별 건강관리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출산 축하용품 등 물품지원과 첫 만남 이용권,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즈맘 쉼터 운영과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조성과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인재활센터 운영입니다. 근ㆍ골격계, 급ㆍ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춤형 전문장비를 활용한 균형적인 관리와 근ㆍ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 자조모임과 학교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 관리와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사랑병원과 협약하여 경동맥 초음파, 혈액검사 등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자각증상이 없는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높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 대비 등 노인돌봄 특화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암 환자와 취약계층에게 의료용품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6개월간 비대면 방식으로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혈압, 혈당, 운동량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영양, 운동 등 건강정보도 제공하겠으며 질환별 목표 달성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AI-IoT 활용유무와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인공면역이 필요한 BCG 등 예방접종을 SNS 등을 통해 개인별 안내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폐렴구균, 독감 등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층의 안전접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1년 3월 2일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2년 가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기본접종과 3차, 4차 추가 접종을 시행하였고 현재 차수 개념이 없는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2가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행된 접종으로 주민들의 심적 피로감이 증가한 상태로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백신의 필요성, 효과성, 안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에 따라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뢰받는 의약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수시 점검하겠으며, 명절연휴 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대책과 당번 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24시간 응급상황에 원활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곡성사랑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난 의료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편성 운영하여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가암 등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암 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검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게는 추가 진료 등을 개별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암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예방, 상담, 검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 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택시와 협약하여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치매 예방과 중증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치매진단 원격 서비스 치매행복닥터입니다. 치매진단검사 대상자 중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내소하지 못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 후 전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와 원격 진단 후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협력병원으로 연계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로부터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정신장애인 등록 관리와 정신건강 환경 조성,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력체계 구축,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응급 대응 유관기관 공무원 대상으로 소진예방프로그램, 마음건강 쉼 캠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로 정신건강 증진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생명존중 서비스 기반 구축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과 유가족에 대한 지지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자살 위험환경과 수단 관리를 위한 예방 사업을 민간 협력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인식개선 예방교육과 홍보 등 다각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1페이지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치매 인프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원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복귀와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로의 빠른 복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농어촌 출생아 양육지원금 확대 해가지고 조금 금액을 올렸어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이건 양육 지원금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출생 축하금 정도 되지 양육지원을 해주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줘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폭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양육을 걱정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 2021년도, 2022년도 출생아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저희 군에? 39명, 44명 이런 수준입니다. 이 애들한테 1억씩 줘도 44억, 39억입니다. 태어났는데 1억씩 준다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연차별, 방금 분할 납부라고 했는데 분할로 했는데 연차별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1,000만 원씩 10년 동안 거주하는 것으로 이래가지고 해도 출산을 할까 말까 하는데 양육지원금이라고 300, 400 줘가지고 이건 출생아 탄생 축하금이지 이걸 양육지원금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획기적인 방안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해서 제가 그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큰 돈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해서 5.000만 원을 500만 원씩 10년 동안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늘려가야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구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교부세도 중앙정부에서 더 주지 않을까? 그럼 그 예산을 쓴 만큼 중앙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저도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인구감소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번에 양육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확대하긴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조금 확대를 했는데요. 부군수님 말을 해도 될까요? 부군수님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내년부터, 의원님 말 하신 것처럼 획기적으로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잘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하시면서 몇 군데 사랑병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랑병원에 우리 군에 유치하는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신가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사랑병원이 저희 곡성군에?
대현

조대현의원

예, 곡성군에.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저희 군에는 중요한 의료기관이죠.
대현

조대현의원

그렇죠? 종합병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곡성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으로서는 꼭 필요한, 그래서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또 의료원에서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응으로 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곡성군립노인병원을 26억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요. 여기는 군에서 했기 때문에 국비, 도비 공모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병원은 농어촌 의료 취약지구로서 필요한데 사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 굉장히 어렵,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민간이,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는 또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내면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해서 사랑병원과 연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면 사랑병원 시설이 취약해요. 겨울엔 춥고 의료시설은 깨끗해야 되는데 좀 그렇고. 그런데 정신질환자들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인구 생각하고 생활인구 생각하는데 의료, 교육, 일자리, 경제, 주거, 인구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사랑병원이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가 인구정책과에도 제안을 했고, 행복정책담당관님한테도 했고, 의료원 쪽 두 분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깨끗한 시설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서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사랑병원이 저희 곡성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이긴 하는데 거기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인건비는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한 5억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시설에 따른 시설이나 환경을 지원해줘야 되는 어떤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역에 농어촌지역에 취약한 의료를, 비영리법인을 좀 해서 의료 혜택을 보면, 제안을 하면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의 발상, 생각의 전환을 해서 정부 쪽에 논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농어촌지역의 취약한 의료 혜택을 보게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제안 드립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배 없는 깨끗한 곡성인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는데 초등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나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김홍순부의장

몇 쪽이냐면 5쪽.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흡연하고,

김홍순부의장

5쪽입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청소년 흡연율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할 때 흡연율을 봤더니 6.8%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이 흡연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금연 관련 예방교육은 유치원생들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교육만 하시나요, 프로그램도 하시고 계시죠?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김홍순부의장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흡연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심리치료라고 생각하면 깊이 들어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 가까운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애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찾아가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 지금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효과성을 몇 %나 보셨나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중에 인형극이 있어요. 금연 관련 인형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애들의 효과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코로나도, 코로나 있는 동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기는 참 힘든 상황이어서 올해부터는 아마 찾아가서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홍순부의장

2차적으로도 심리치료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우리가 꼭 틀에 박힌 치료법을 하시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근본적인 뭔가를 상담도 한 번 받아보시고. 꼭 우리가 대면상담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까이 가서 치유하는 것은 했지 프로그램 아무리 해봐도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니코틴검사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모발의 니코틴 검사도 되나요?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모발의 니코틴 검사 저희는 그거는 안 하고 있고요. 불어가지고 하는 그걸로 니코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부의장

그렇죠. 요즘은 미취학 아동, 그 아이들한테 모발검사가 있어요. 꼭 흡연을 안 해도 간접흡연에서 그 아이의 정량이 몇 %인가를 위해서 가정에 통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부의장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