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2)(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왕정순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1)(이민옥 의원 대표발의)(이민옥ㆍ강동길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소영철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지연과 임원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의 방지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기관 중 2개 기관이 추천을 완료한 경우 나머지 기관도 1개월 이내에 추천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임추위 위원 추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포함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위임을 받은 운영지침에서는 임원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원후보자를 심사한 후에 추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지침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준용해 임원추천위원회 정수를 총 7명으로 하고, 단체장 추천 2명,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지방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임기는 개별조례와 법률에 따라 3년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 사유에 의한 사직 등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지체없이 용어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서 위원의 추천이 지연되면서 임추위 구성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추위 위원 추천자 중 다른 추천자가 모두 추천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 추천의 지연 방지와 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으로 기관 임원의 공백과 경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목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원의 추천기한이 다른 2개 기관의 추천이 완료한 날이라는 유동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각 기관에 임추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특정 기한 내에 추천토록 강제하고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추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수정해 추천기한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민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같은 제명의 개정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 통폐합 시 나타나는 갈등과 문제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타당성 검토와 결과의 공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 현재 20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출자ㆍ출연 기관의 수와 정원, 지원 예산 등이 급증하면서 기능중복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성과저조 기관 등에 대한 조직혁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업무와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4개 기관을 2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2개 기관의 통합 여부는 6월에 다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통폐합 대상 기관들에 대한 세부 통합설계안을 마련하고, 조례 정비 후에 법적 해산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통해 지방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기관 통폐합 등의 기능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5개 분야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 기관은 유사ㆍ중복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ㆍ중복 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기능은 협업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안 제5조의2 통폐합 등의 절차 과정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출자ㆍ출연 기관 통폐합 시 통폐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검토 결과 공개, 시민 의견수렴 등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통폐합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통폐합으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각 기관의 정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 통폐합 시 설립에 준하는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하여 정치적 필요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작위적인 통폐합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의 설립 절차를 통폐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규제로 볼 수 있고 실효성 여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시로 하고, 공포 이후 통폐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통폐합 검토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규칙에서 구체적인 통폐합 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면 적용시점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규칙 제정 이전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통폐합이 결정되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경우에는 개정안의 통폐합 절차 적용에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거나 이미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용대상과 시점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2호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및 지침에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추천기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기한을 1개월로 명확히 하면 시, 기관 이사회, 의회의 신속한 추천을 받아 지연없이 원활한 임용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91호 우리 위원회 이민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 및 결과공개, 시민의견수렴 등 절차가 있는 것과 같이 기관의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과 달리 통폐합에 대해서는 그간 절차규정이 미비했던 만큼 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시행일 및 적용례가 “조례 시행 후 통폐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작년 12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기관 통합을 기의결한 사항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그 적용시점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부칙 제2조제2항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 통폐합 관련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그 적용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사하게 통폐합 시에도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1월 의원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바 동법 개정 진행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신 김인제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제 위원입니다. 김동욱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민옥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은 김동욱 위원과 이민옥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되 안 제8조제1항은 추천기한이 다른 2개 기관의 추천일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제2항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시행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통폐합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이 발의하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수용 기조실장 나오셔서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2)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1)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혜영ㆍ김혜지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봉준ㆍ임만균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우리 위원회의 김동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전년도 위원회 정비실적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254개로 조례 신설과 행정사무의 전문화ㆍ다양화, 거버넌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 개최 회의 수는 총 2,209회로 이 중 1년 이상 미개최된 위원회는 전체의 15.3%인 39개가 되겠습니다. 특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위원회의 미개최 비중이 74.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출석률을 살펴보면 출석률 50% 미만 회의는 20회로 주로 회의 출석에서 자유롭고 구속력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지니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 위촉 해제 사유 신설입니다. 위원의 해촉 사유에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출석률을 강화하여 위원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력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출석률의 기준이 되는 1년 단위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명확히 다음의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의2제2항은 출석률 저조에 따른 위원 해촉의 예외 사유로 1년 단위 회의 개최횟수가 1회 또는 잔여임기 1년 미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태만과 무관한 임기 부족과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사유로 출석률 50% 적용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획일적인 위원 해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출석률 저조로 인한 위원회 해촉이 가능하게 되면 일방적인 긴급회의 개최 통보로 인해 위원이 부당하게 해촉될 수 있으므로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지금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6조 위원회 운영 관련 보고사항에 전년도 정비실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6월 말까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정비계획에 전년도 위원회 정비실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현황과 정비계획이 담긴 운영 평가보고서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운영 평가보고서에는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전년도 운영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다음연도 정비ㆍ운영 개선계획을 담고 있으나 전년도 정비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전년도 위원회 정비실적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비계획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안 제16조는 하나의 항에서 운영 평가보고서 공개와 함께 정비계획 및 전년도 정비실적 보고 절차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절차로 항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 해촉 적용범위에 출석률 50% 미만을 추가하고, 전년도 위원회 정비실적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조례에 위원 해촉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있어 위원회 간 해촉 기준의 정도가 상이해 위원회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다른 위원회 조례의 일괄 정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우리 위원회 김동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성실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 1년 기준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위원 해촉가능 규정을 신설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에 전년도 위원회 정비실적을 추가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상정된 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므로 위원 출석률이 높을수록 위원회 운영이 충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 출석률을 제고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동의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의견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조례에 넣지는 못했는데요 보통 위원장을 선정할 때 호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꾸려서 호선으로 하는데 보통, 제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시의원분들이 하셔도 되고 누가 하셔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전문가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데 아마 경륜이 있거나 이런 게 나이에 비례하는 일정 부분이,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륜이 더 많으시고 인생 선배시니까 그러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나이로 하는 것은 2023년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학력도 봐야 할 것이고 경력도 봐야 할 것이고 한데, 종종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끼리 담합해서 한 명 몰아줘서 한 명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조례상으로 제가 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 위원회가 운영되는 만큼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 의지를 산하 부서들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연령이 단일한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건 위원님하고 공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관례는 좀 지양해 달라고 각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은 7일 전에 날짜를 통보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위원회 5개에 속해 있는데 몇 개는 보통 저한테 이메일이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면 “3월 2일, 3월 3일, 3월 6일 오후 2시인데 3개 중에 되는 날짜 최소 하나, 최대 3개를 골라 달라.” 그렇게 해서 위촉된 위원들의 과반 이상이 되면 그 회의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운영되는 거 아십니까?

일정 잡기가 위원님들이 서로 바쁘시니까 아마 그렇게 종종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당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이 독단으로 날짜를 집어가지고 정해서 “너 이때 돼?” 해서 외부 위원 몇 명이 정해 가지고 통보하면 그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해 봤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에 맞추고 왜 저희 의견은 없냐?” 여쭤봤더니 위원장님이 모시기 어려운 분이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모시기 어렵다 이런 유치한 말보다는 남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스스로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 되어야 하는 문화가 정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이 귀하면 남의 시간도 귀한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시기 어려운 분, 압니다. 훌륭한 분 많겠죠, 위원장 하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경력이 좋으실 거고 훨씬 더 학력이 좋으시겠죠. 다만 단체의 시간을 정할 때는 본인의 시간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되는 시간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저한테 전화나 이메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에게도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특정 시간ㆍ날짜를 정해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되는 시간에, 본인의 시간을 설정해 놓고 이때 되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날짜ㆍ시간만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양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회의를 주재하려면 위원장이 계셔야 하니까…….

아니, 위원장이 안 계셔도 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위원장이 가능한 시간 중의 몇 개를 이렇게 하는 게 통상…….

그럼 부위원장을 선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일단 위원장이 주재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맞는데…….

위원장이 가능한 날짜 중에 선정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안 될 경우에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게 맞겠지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원장이 2월 20일에 하자고 했는데 위원장 빼고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의 시간에 맞춥니까?

그런 경우는 부위원장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사실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위원회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존중받지 못한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존중받는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까지 참고해서 위원회 운영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인데 대리로,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았는데 내 의결권을 대리로 주겠다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말씀하셨죠.

그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이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매번 모니터링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더 드러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건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출석이 아닌 겁니다.

네.

그거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당연직에서 내부 공무원들은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인정이 되는 거고요 외부 위원들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실장님, 제가 임춘대 부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왜 새로운 인력풀을 발굴하지 않는 건가에 대한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들 바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연령대를 보시면 대부분 한 50~60대 가끔 60대 후반까지도 계실 텐데 보면 40대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40대 아니면 50대 초중반까지도. 그러면 그분들이 새로운 대안책이 될 수도 있는데 단순히 경력이 적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인식이, 50~60대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직도 적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관계부서분들이 계세요. 제가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20대 초반을 앉히자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고 필드에서 어느 정도 6~7년 일하면 40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분들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바쁘신 분들을 꼭 모셔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서울시청이 눈치를 본대요, 그 전문가분들. 왜 눈치를 보시냐 했더니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그 한 분이냐고. 물론 건축이나 건설 쪽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위원회도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을 건데 다른 위원회는 특히 자문은, 저는 자문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문을 봐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새로운 인력풀 꼭 개발하시겠다고 약속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위원회 구성할 때 또 서울시가 여러 가지 심의위원으로 모시거나 자문위원으로 모시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호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부 위원들이 이미 서로 알아요,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서로 악수하고요. 예를 들어 7명에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부 위원 하나, 저 시의원 하나, 외부 위원 다섯 명인데 그 다섯 명이 “형님이 하시죠.”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아,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러면 저 사회부적응자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강하게 권고를 하면, 위원장 호선할 때 일정의 말을 사회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령만을 기준으로 호선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거나 하여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게요.

지금 이거 시청에도 나오죠, 방송?

네.

아마 시청에서도 다 듣고 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하실 때 제가 드린 말씀을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거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재선을 하든 떨어지든 그걸 떠나서 인적 쇄신은 꼭 필요한 겁니다. 꼭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태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태용 위원입니다. 김동욱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연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년도 정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출석률의 기준이 되는 “1년 단위”라는 문구의 적용과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산점을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명확히 하고 일방적인 긴급회의 통보로 인해 위원이 부당하게 해촉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7일 전에서 15일 전까지로 앞당기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 평가보고서 공개와 함께 정비계획 및 전년도 정비실적 보고 절차를 하나의 항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2개의 항으로 나누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태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태용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태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2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

2022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의 재정으로 제공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의 민간투자사업은 총 27건으로 2022년 6월 말 29건 대비 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하반기 중 실시협약 만료 2건이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 철도 등 총 27건 12조 8,796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7건에 4조 5,264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은 총 2건에 1조 3,0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협상 중인 사업은 총 6건에 총사업비 6조 3,157억 원이며, 검토 중인 사업은 총 2건에 총사업비 7,360억 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7개 사업에 대해 평균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평균사업비 규모는 마이스(MICE), 철도, 도로, 기타, 주차장 순으로 나타납니다. 철도의 경우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비율ㆍ재구조화 효과로 인해 사업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20년 내지 40년으로 추진 중입니다. 분야별 추진현황과 사업별 세부 현황은 4쪽부터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철도, 도로 그다음에 서울아레나 각 부서장님들이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22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민자투자사업을 한 것은 아닌데 지난해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부근에서 화재났던 사건이 있었지요?

네.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단단하고, 유리에 비해서 250배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굴절률도 좋고 그리고 시공도 좋고, 제가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점만 나와 있고 단점은 없어요. 시공하기도 좋고, GE사의 상품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점만 부각되다 보니까 아마 시공을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취약점이 불이 났을 때 진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만 부각되었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했던 것으로 보고요. 지금 그 소재로 시공된 곳이 있을까요, 서울시내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요 도로부서에서 오시기는 했는데 아마……. (뒤를 돌아보며) 도로관리과장 소관인가요?

도로관리과장님.

지금 도로계획과장이 오셨는데,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그때 사고 있었을 때 아침에 보고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내용인데 서울시에도 일부 그런 재질로 한 터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우면산터널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 우리 서울시에서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아니요, 그때 파악을 다 했고 그 내용을 보고했고, 그다음에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네. 다만 옆에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에 시공되어 있는 터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장점에 대해서만 부각되어 있지 단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좋은 재료라고 선택을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관리자들이 잘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화재 당시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터널이라는 공간이 갇혀버리게 되면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어 있고, 그때 방송에 나왔을 때도 보면 정말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불길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몇 시간씩 타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 실질적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까지 그리고 앞으로 시공할 것에 대한 개선책까지 같이 마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만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위례신사선 경전철 자료 문서로 된 것 하나만 이메일로 주시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것은 도로계획과장님께서 하시나요?

네.

과장님 한 번만…….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간선도로 단절된 구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성남 올라오는 거랑 내려오는 거랑 했는데 이 구간만 딱 비었는데 지금 협상이 다 된 거죠?

단절구간이라고 소위 불리는 3㎞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금 민자구간과 재정구간 대치IC까지 내려오는 구간과 동시에 개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가 애초에 빠져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2011년도에 타당성조사가 시작되어 계획이 수립되어서 대치 그러니까 학여울역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서울시 사업이었고요. 성남-강남 사업은 제 기억에 2016년도인가 그때 최초로 대우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에 갭이 3㎞가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단절구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구간이 연결되면 노원에서부터 판교까지 경부고속도로나 용인, 서울까지도 한번에 다 이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일관적으로 그것을 연결하려고 그간에 추진해 왔고요. 다만 국토부하고 재정분담을 저희들이 이끌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간 얘기가 있으십니까?

실무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오픈할 상황은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성남-강남 민자사업에서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오는 방안으로 또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이든 안 그러면 동부간선 민자사업에서 내려가서 3㎞를 서로 붙이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논의된 포인트까지만 저한테 따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대치IC까지 그러니까 학여울역 전에 쌍용아파트로 끊기면 거기 교통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F등급됩니다.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 지역구로도 유입이 돼요, 대치동으로. 그러면 문제는 대치동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잠실 가는 차도 마비가 되고요, 삼성, 청담 가는 것도 마비가 되고 선릉 가는 것도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인데 일원동, 개포동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위에서 오는 차들을 다 받아줘야 되느냐고 주민들이 물어보시면 저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단절이 되면 안 돼요.

금년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하고요.

네, 기사는 봤습니다.

설계 거쳐서 최대한 빨리 착공하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스기사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실 마이스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그쪽 부서는 안 오셨는데요.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있잖아요. 이거 오늘까지 진행된 세부자료를, 예전에 제가 요청했었는데 좀 세부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세부적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메일로 자료 요구하신다는 거 내용은 말씀 안 하셨는데요.

위례신사선.

네, 자료 어떤 내용?

여태까지 얼마나 협상이 되었고, 기타 세부 사항들 있으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같이 요구하신 부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중에서 대심도 터널을 지금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기가 많이 늦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과천간 복합터널은 현재 실무협상이 마무리되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유는 거기에 복합터널로…….

대심도 터널까지…….

그렇습니다. 대심도 터널의 규격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을 그간에 실무협상을 진행해 와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다양하게 주변상황과 연계해서 지천 복원까지도 한번 참고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북선 경전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이신데요.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전철의 여건상 사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동북선에도 여러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마장권역 마장축산물시장 1-2 공간의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102정거장 마장축산물시장 앞 정거장입니다. 저희가 도로여건상 건물하고 상당히 근접해서 환기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공사착공을 하기는 했는데 파일시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건물주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면 보수보강을 실시한 후에 공사를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서 건물하고 너무 근접되어 있다고 시설물을 이격시켜 달라고 해서, 당초에 0.4m 떨어져 있었거든요, 공사기간 중에. 그런데 저희가 그걸 1.5m까지 이격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히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토지수용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응하지 않고 계셔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 게, 저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처음에 이격거리를 0.4m라고 하셨어요. 상상을 해 보세요. 40cm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할 거리죠. 그렇게 앞에다가 벽을 치겠다고 하니 처음부터 조금 불신이 쌓이게 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 구간의 통행료는 2,500원으로 결정이 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불변가격으로 당시 기준으로 그렇고요 실제 개통할 때는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지금 동부간선 지하화하며 민자 쪽으로 갈 때 지금 현재로 봐서 동대문구라든지 성동구도 포함이 되는데 재정터널 쪽 가는 데는 중랑 쪽, 이쪽 민자로 동대문구 쪽으로 왕복 4차선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4차선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중랑 쪽은 재정사업을 하니까 그쪽에는 수직구라든지 급기구, 환기구 이런 쪽은 전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재정은 민자터널이 개통된 이후 2029년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민자터널은 곧 진행이 되는데 공사 착공을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에 환기소가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차가 진출하는 그런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진출하는 구간에 환기시설이 갖춰지게 되고요, 휘경 빗물펌프장 있는 데에 급기소가 한 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실은 진출하는 구간에 어떠한 수직구 들어가고 환기 역할을 하는 재정터널 쪽인 것 같고요. 민자 쪽 동대문구 쪽으로는 급기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휘경동에 하나 들어서면서 수직구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성동 쪽은 이제 환기구가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궁금한 사안은 지금 재정터널로 들어가는 쪽에는 아마 IC 쪽이 환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환기구라든지 이런 수직구 설치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수직구 역할이 어떠한 사고나 화재 시에 피난구 역할을 해야 될 때 재정터널 쪽 그쪽에서 커버가 안 되는 그 부분의 피난통로가 지금 재정터널 그러니까 중랑천을 직선으로 뚫고 들어와서 중랑천변에 제방을 뚫고 수직구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지요? 그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동대문구 쪽에 수직구가 들어오는 상황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요.

수직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출입구 램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램프 아니고요.

수직구면 휘경 빗물펌프장에 급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급기소가 있고요 장평근린공원에는 수직구가 들어와요.

네, 공사용 수직구고요.

그건 이제 어차피 그쪽의 사고 시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피난처로 쓰는데 지금 재정터널로 하는 중랑 쪽에는 수직구라든지 급기소 이런 부분은 전혀 설치가 안 되잖아요, 거기도 어차피 지하로 들어가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그쪽이라고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그쪽의 피난처를 동대문구 쪽으로 연결해서 공사한다는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 차를 타고 있는 시민들이 대피하는 방법은…….

아니요,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물론 민자가 끝난 다음에 재정사업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재정사업 부분이 혹여라도 급기소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수직구 부분이, 물론 급기소도 동대문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을 겁니다. 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들이 있지만 주민들 민원에 대비해서 알아서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직구 부분 피난처가 재정터널 쪽에는 없는 부분이 동대문구하고 연결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드린 질의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면목선 부분에 누가 답변 가능하신가요?

면목선 담당 부서장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일단 말씀을 주시면…….

실장님, 어느 해엔가 보면 면목선이 올라가 있고 오늘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주민들 기대는 ‘언제쯤, 이게 착공은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내년이 총선이니까 조만간 또 착공한다고 현수막 붙는 거 아닌가. 이 면목선 된다 된다가 벌써 진짜 한 20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계획안도 없이 올라온 부분이 제가 너무 암담해서, 혹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나 하고 여쭤봤는데 나중에라도 실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아레나, 동북권사업과장…….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동북권사업과장, 이게 지금 사실 자꾸 지연되죠, 현재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서울아레나 사업자하고 몇 번 미팅을 했는데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약정을…….

노력은 다 한다고 하죠. 누구든지 노력은 다 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문제가 지금 3,120억 원이 2018년도 불변가격으로 이걸 시작을 한다고, 처음에는 대우건설에서 카카오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한화건설에서 한다고 또 발표하고…….

네, 한화건설하고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한화건설하고도?

네,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 금년 7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해 놓고, 사실 지난해에 착공하겠다고 또 발표도 되고 그렇게 홍보가 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수시로 현장을 가 보고 하는데 지금 계획된 게 전혀 없고, 한화건설하고 도급계약 협상도 지금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지요?

협상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진행만 했지 어떤 결론 같은 거……. 진행은 다 하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 같은 건 내려진 게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7월 저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에서도 공사비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한발 조금 빼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거든요.

실시협약 때 3.0%였던 금리가 현재 4.7%여서요 이자 부담을 계산하면 30년간 약 90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KB금융과…….

그러니까 지금 실시계획 세부사항 조율도 그렇고 3,000억이 넘는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도 카카오에서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게 뭐 3,120억이라고 하지만 2023년도 지금 현재 공사가액 가지고 따지면 한 4,0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난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북권사업과장께서는…….

저희가 카카오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현재 총사업비는 3,600억인데요 그중에서 타인 자본이 약 2,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융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하고 또 이사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첫 사업 뜨는 것도 조금 문제고, 이게 2023년도 7월에 뜬다고 해도 2027년 이후에나 착공 가능한 건데 그런 것도 문제고, 본 위원도 외국의 아레나를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영국도 가 보고 독일도 가 보고 했는데 아레나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애물단지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형 아레나들, 국제적인 아레나 공연장을 가보면 500m 이내에 전부 다 5성급 이상의 호텔이 꼭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 전혀 없이 하잖아요?

현재까지 호텔 계획은 없습니다.

호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호텔 계획 없이 아레나만 지어놓은 데는 다 실패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수시로 말씀드렸잖아요, 제안도 하고. 5성급 호텔을 500m 이내에 가져와야 된다, 그 대안으로 성대야구장 부지 혹은 지금 창동역 환승주차장 부지 아니면…….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 서울시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농협 부지 가장 좋은 부지가 있는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그 부지를 매각했어요. 그러면 서울아레나 계획할 때는 그 주변에 어떤 인프라, 5성급 이상의 호텔을 먼저 해야만 아레나가 성공할 수 있다. 검토해 주셔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협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있는데요 사업자한테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성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대형 호텔을 가지고 있는 롯데나 신라나 삼성이나, 신라호텔은 삼성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거기는 사실 성대 야구장도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는 농협 자리나 농협하고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창동역 환승센터 이런 데에 5성급 호텔을 유치하지 않으면 서울아레나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순 위원입니다. 서부선 경전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나와 주십시오.

철도사업팀장 박종필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어디나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에서 연장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장된 부분이 교통편의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버스 노선도 없고 굉장히 힘든 곳인데 기대를 하고 있고 언제 들어오냐고 계속 물어요. 그런데 지금 실시협약 체결이 되면 올해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올해 말 착공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요?

협상이 되고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자 측도 서두르고 있고 저희들도 협상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상반기에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하면 내년 상반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요?

내년 초 1월 정도 1~2월…….

아, 저는 올해 연말로 알고 있는데 내년으로 미루어진 건가요?

글쎄,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데요 지금 피맥(PIMAC)에 가서 협약안을 사전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결정된 사항이니까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주민들은 올해 안에 착공되는 거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였는데, 올해 아니고 내년 초로 미루어진 거네요?

빠르면 올해 연말도 가능할지,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요…….

가능하면 올해 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네, 홍국표 위원님.

이기호 과장 다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서울아레나하고 중랑천변을 연결하는 수변 뭐라고 하나, 전망대 데크라고 하나?

네, 수변전망 데크요.

음악분수대…….

네, 음악분수대하고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 과장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어떻게 기본ㆍ실시설계가 되나요?

네, 설계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보완하라고 한 사항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랑천이 국가하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환경부에서 의견이 있어서 설치 위치를 좀 조정했습니다.

축소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아레나 주변에는 먹거리와 볼거리와 잠잘 데가 있어야 합니다. 중랑천에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게 있다고 과장께서는 보시나요?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많지요?

네.

그것에 대한 보완도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음악분수대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봉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미리 생각을 좀 깊이 했어야 돼요. 본 위원이 수시로 얘기하는데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보고도 없고, 본 위원한테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조차 없으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말씀하신 사항을 다 정리해서 별도로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민자사업 보고 관련 사업부서 배석해 주신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2023년 출연기관 평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안건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출연기관 경영평가 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2022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와 2023년 평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서울시의 20개 출연기관과 자원봉사센터의 2021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지표는 전 기관의 공통사항을 평가하는 공통지표와 기관별 사업을 평가하는 사업성과 지표로 구성됩니다. 2022년 3월부터 추진계획 수립하고 현재 실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2022년 11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그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평가결과 가 등급은 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 그리고 나 등급은 복지재단 등 5개 기관 그리고 다 등급은 문화재단 등 5개 기관, 라 등급은 티비에스 등 7개 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2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과 동일하게 21개 기관의 202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올해 1월부터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올 8월 말에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등을 결정하며 기관의 경영개선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금년도 경영평가의 주요 개선사항은 기관 현안해결을 위한 혁신성과 평가를 신설하고 ESG 경영, 적극행정 등 사회현안 및 정부정책 이행을 평가에 반영하며 그리고 지표들 간의 유사지표를 정리하였고 평가지표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추진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임춘대 부위원장님.

실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해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라등급 받은 기관이 더 많아졌어요. 업무가 태만했나요, 전체적으로?

숫자를 말씀하신 거죠?

네, 기관 숫자가요.

전년 대비해서 1개가 라등급이…….

아니에요, 3개가 더 많아졌어요, 3개.

네.

경영평가 점수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기관별?

네, 그럼요.

기관별로 평가점수표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2단계나 급락했어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평가할 때 지적된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상위조직의 운영, 그다음에 출연금 불용의 과다 발생 등 경영시스템 부분에서 평가가 저조했다고 합니다.

경영시스템이요?

그러니까 그 평가부문이 있는데…….

상위조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과도한 상위조직의 운영, 그다음에 출연금의 과다 불용, 그러니까 이 항목들이 아마 경영시스템 부문에 속해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쪽 분야의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공공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가 과중했고, 또 주민 복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고 생각되는데 그 평가점수에는 미치지 못했나 보네요?

다른 분야는 애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지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숫자가 많다는 의미였고요.

그러면 출연금은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계속 불용시켰다는 거예요?

출연금은 어쨌든 필요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 최종 금액이 결정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연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신청만 해 놓고 쓰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년도에 라등급이 4개 기관이었는데 7개로 증가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각 기관들의 특성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정 점수 이하의 라등급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쨌든 좀 적절하게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렇게 평가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평가기준에는, 그 평가항목에 적절하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도 연구를 그렇게 태만히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라등급이에요. 기관이 통합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를 보면 기술연구원도 그렇게 계속해서 점수표에서는 낮은 점수를 맞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것과 평가점수는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평가로 보는 시각하고 실제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량적인 지표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미달되어서…….

경영평가 점수표 일단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평가점수에 의해 등급이 나뉘잖아요?

네.

그런데 평가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가나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가등급이 90점 이상이고, 나등급이 85점 이상이고, 다등급이 80점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누는 점수에 비해서 이 경영평가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통 우리가 라등급 정도면 60점 정도가 기준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79점 받으면 라등급이에요, 이게 절대평가여서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기준 점수가 상당히 높게 시작하는 것이고 어느 한 부분에서 낮게 평가되면 등급이 확 내려가는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래된 기관 같은 경우는 해 오던 루틴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해가면 기본점수는 유지를 하지만 신규기관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조직이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작은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출자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출자기관이라도 직접 평가를 하고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를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투자기관 경영평가할 때의 점수를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그 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같이 맞춘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러면 왕정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공통지표를 보면 세부적인 점수까지 포함해서 주시는 거죠?

네.

지표와 각각의 세부 점수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네.

올해 계획을 보면 개선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지표들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2022년도와 2023년도 경영평가지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약간 하셨는데 공공의료보건재단하고 기술연구원이 라등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번 조직 통폐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평가결과만을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포괄적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죠?

그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다만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통합 여부를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봤을 때 조직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미흡하니까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그러니까 일정부분…….

일정부분 부족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통합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차원이 강한 것이고요.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나 왕정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신설, 얼마 되지 않은 기관 입장에서는…….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영향은 미쳤다?

네, 조직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에 불리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네.

본 위원도 그렇게 보는데, 좋습니다. 성과급 기준이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이게 좀 다르지요?

네, 그 안에서 세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 폭 안에서 일정부분 차등을 둬서 경쟁을…….

같은 나등급이라도 90미만, 88이상, 88미만, 86.5 그러니까 2하고 2.5 차이인데 이것은 왜 그런지, 지금 다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아마 그 안에서 세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90점과 95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급률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등급하고 나등급하고 다등급의 차이는 이해가 가지만 같은 나등급, 다등급 안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같은 등급 안에서의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게 가등급이 90점 이상이잖아요?

네.

9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90점하고 98점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차등을 두는 것이고, 행정안전부가 투자기관 경영평가할 때도 같은 등급 내에서 그렇게 차등을 둬요.

투자기관은 행정안전부에서 하지만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투자기관 경영평가하는 틀을 가지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 틀을 가지고 합니까, 투자기관하는 그 평가기준? 그러면 우리가 평가기준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네.

출연기관도?

다만 세부 평가 항목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에 맞게 또는 서울시 특성에 맞게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지요?

네,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결정을 하고요.

이런 것은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데 성과급 지급기준도 꼭 거기 것을 따라야 되는 의무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투자기관 평가에는 5개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출연기관은 4개 등급으로 나눠서 해요.

그것도 다른데 왜 성급과만 그렇게 달라야 되냐 이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평가기준도 다르고? 그런데 왜 지급기준만 행안부에서 하는 것을 따르느냐 이거죠, 다른 것은 다 다른데.

기본적인 틀을 갖고 한다는 것이고요.

기준도 다르고 항목도 다르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성과급 기준만 거기에 따라야 되냐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부분이, 지금 평가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할지 이 세부내용에 있어서 저희들 서울시 나름대로 내용을 확정해서 한다는 뜻이고요. 등급이 아까 5개 등급이나 4등급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저희 나름대로 4등급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한 등급을 줄여서 하는 것이고요. 같은 등급 내에서도 성과급에 차이를 두는 것은 행안부하고 똑같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행안부 출자기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관광재단 가등급이고요, 세종문화회관과 시립교향악단 라등급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기관으로 보이는데 세종문화회관과 시립교향악단은 아예 공연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관광재단도 가장 타격을 입었을 것인데 어떻게 가등급으로 들어가는 있는지, 조금 예상 외라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실적을 보정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재단은 그에 따른 성과가 많았나요?

네,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아니면 공연장을 찾는 시민분들 숫자를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서 실적을 보정해서 같이 한 것이니까, 그 외의 부분에서 이쪽은 실적이 좋았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기획조정실 2023년도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오늘 제3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매력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 수립과 시정현안 추진과정에서 주요 정책의 조정과 함께 정책의 실현을 위한 예산, 조직, 법률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당분간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리라 예상되는 만큼 약자와의 동행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의 주요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서울시 전 부서가 업무에 대한 창의와 열정을 바탕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주도로 창의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덕 정책기획관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발령받은 조미숙 재정기획관입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 발령받은 김종수 기획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발령받은 김광덕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배종은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기존에 시정연구담당관이었는데요 지난 2월 6일에 창의행정담당관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이어서 강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어서 강진용 재정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임재근 평가담당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1월 1일 자 발령받은 이형규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1실, 2관, 10담당관, 4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그다음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92명에 현원 267명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총 4조 5,681억 원으로 일반회계 7,253억 원, 특별회계 2,631억 원, 그다음에 기금 3조 5,797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정책목표는 시정에 대한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는 4개 분야 15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분야인 일하는 방식ㆍ제도 혁신으로 시정성과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5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효율적 조직ㆍ인력 운영을 통한 성과 및 활력 제고입니다. 직무분석과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핵심과제 실행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조정과 재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집행ㆍ현업 업무보다는 정책기획이나 조정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층을 확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급체계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의 5, 6급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표시해 놨는데요, 5급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14.5% 정원 비율인데 경기도는 20% 이렇게 되어있고 상대적으로 5급, 6급 직급의 정원 비율이 낮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주로 수립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5~6급에 대한 직급의 정원을 일정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학술용역을 준공하고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효과성 진단이나 재점검 없이 매년 신규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됨으로써 업무가 누적되고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제안 등에 대해 저희들이 세밀하게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이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창의행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창의행정의 개념을 저희들이 적극적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을 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업무를 확실하게 폐지하고 그동안 지나쳤던 시민들의 여러 가지 개선 의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창의 제안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쉽게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창의행정에 대해서 성과보상시스템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불필요한 일버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사기능이 중복되어 있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목적이 이미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업무들, 그다음에 환경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일버리기 과제를 현재 발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각 부서 차원에서 벌일 수 있는 일도 있고, 좀 더 윗단으로 올라가면서 정책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일버리기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상 속의 시민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사실상 필요한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개선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각 부서별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윗단으로 올라와서 기획조정실이 역할을 하면서 시민 불편사항 개선에 필요한 조직이나 예산 지원 등 그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시민불편사항이 빠른 속도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을 하는데 직원들의 성과보상 체계도 저희들이 행정국하고 협의하면서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2023년도 현재 민간위탁 사무는 377개, 예산으로는 7,155억 원입니다. 그동안 관행화되어 있고 비효율 우려가 있는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회계비리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전교육이나 상시 컨설팅 지원업무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합동평가 결과를 보면 이때 평가를 5대 국정 목표에 116개 지표를 했었는데요. 정량평가에서는 목표달성도가 전년 70.8%에서 75%로 상승이 됐고, 정성평가에 대해서도 2개 우수사례가 선정됐고 또 국민평가단이 선정하는 우수사례가 총 5개가 있는데 이 중 2개가 우리 시에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금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4월까지 합동평가 수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 사항입니다. 세 가지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조직 구축, 그다음에 재무건전성 제고, 그다음에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이 세 분야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 조직 구축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3일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이나 방식, 통합 방향, 추진일정에 대해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입니다. 대상은 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은 즉시 통합절차를 진행하고,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각 조직에, 특히 50플러스재단의 여러 가지 역동성이나 그다음에 중장년층의 인생 전환에 대한 일자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보다는 우선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6개월 후에 재판단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감안해서 통합 시에 고용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진일정은 4월까지 세부 통합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조례 정비 그리고 11월까지 해산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은 세부 통합 설계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은 특히 기조실의 업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 기관 간 TF를 구성해서 현재 통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인 투자ㆍ출연 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부채관리 측면에서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공기관 8개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재무ㆍ부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심자산에 대한 매각계획도 현재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야인 복리후생에 대한 합리적 조정인데요 사내대출의 이자율이 과도하게 낮거나 과도한 휴가 등 시민 눈높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현재 각 기관에서 이행계획을 2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행계획에 따라 이행할 텐데 이행 미흡 시에는 주기적으로 보완 요청하고 수시 점검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계획에 대해서는 운영심의위원회와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자문하고 컨설팅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혁신 보고회나 여러 가지 보고회를 통해서 성과와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두 번째 파트인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ㆍ제도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ㆍ제도 개선 사항인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굴한 개선 과제는 373건이 있습니다. 건의를 했고, 각 부처에 건의한 거고요 이 중에서 274건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그중에서 91건은 수용이 돼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요 국정ㆍ시정 과제와 연계해서 핵심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의할 예정이고요. 또한 특히 수도권 역차별 규제 현황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하는 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이 역차별 받고 있는 규제사항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시민생활을 구속하는 사실상의 규제인 그림자규제 그리고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사실상의 규제인 행태규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심판입니다. 작년 2022년도에 총 24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었고 716건에 대해서 재결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6%인 117건이 인용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목표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좀 신속하게 상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구술심리나 주ㆍ부심 지정 사건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선대리인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요, 행정심판의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전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법률서비스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시민법률서비스 실적은 총 2만 1,863건이었는데요 그 전년에 대비해서 2,200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작년도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작년 5월부터는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법무사를 40명 정도 추가해서 확대할 예정이고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민원이나 현장의견을 분석해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마을변호사ㆍ마을법무사 등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표창장도 수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법률 지원체계 전문성 강화인데요 서울시 관련 소송이 작년도에 보면 소송 총 수행건수가 1,328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승소율이 80.3%인데요 그 전년도 75.5%에 비해서 약 5%가량 승소율이 높아졌습니다. 금년에도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전적 법률자문을 통해서 적법성을 제고하고 계약이나 협약 체결 전에 법률이나 회계적 적정성을 심사해서 여러 가지 법적ㆍ재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업무를 우리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전문인력들이 통합적으로 수행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분야인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29쪽입니다.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재정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신속집행입니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중에 24조 2,000억 규모인 62.1%를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억 이상 투자사업의 약 65%, 그다음에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의 60% 이상, 그리고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 그리고 자치구나 공사ㆍ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방채 적정 발행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인데요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 규모가 1조 8,490억 원입니다. 반면에 상환규모는 2조 1,629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 말 현재 서울시의 채무는 11조 9,000억인데요 올해 발행규모보다 상환규모가 3,100억 정도 많기 때문에 금년 말에는 채무규모가 약 3,0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금리나 사업공정별 실소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채권발행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고요, 만기도래액은 적시에 상환하고 감채여력이 확보된 경우에는 조기상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당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23일과 금년 1월 17일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서 답례품을 선정했습니다. 답례품은 1차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입장권으로 시티투어버스, N서울타워, 한강유람선이 선정되었고, 농산물로는 경복궁쌀과 황실배, 그다음에 서울상징 공예품으로 경복궁자경전 꽃담스카프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시 홈페이지나 SNS, 영상매체(지하철, 지하상가) 등에 홍보 개시하고 있고요. 32쪽입니다. 금년에도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타깃홍보로 기부문화를 조성ㆍ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답례품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답례품을 추가 발굴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 인식조사 결과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기금사업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관련된 기금 설치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인구변화 대응 및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분야입니다. 35쪽입니다.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시정 전략 마련인데요 현재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적용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도권의 생활인구 관련돼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년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구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미래 공공기여의 전략적 용도 선정체계 마련입니다. 미래 공공기여에 대한 수요ㆍ공급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상시 수요조사, 그다음에 필요한 주요시설 발굴 등을 해서 준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여를 활용한 주요 전략 시설 공급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시 종합적인 시각에서 주요시설의 입지나 규모, 적합한 공공부지 그다음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유재산 중에 노후돼서 저활용 되고 있는 시유자산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노후ㆍ저활용 시유자산에 대한 발굴이나 활용성 분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상들을 선정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들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으로 한두 개소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39쪽부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거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수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12쪽, 13쪽에서 설명해 주신 창의행정담당관, 새로 규칙으로 개정하면서 업무가 합병이 됐죠?

네.

여기 설명하신 자료로는 좀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내용들은 일버리기, 그다음에 시민 불편사항 집중 점검 및 개선 이렇게 보이는데 일버리기라는 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은 사업, 유사기능 중복 등 통폐합 필요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일반시민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업, 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등인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올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 글로벌 TOP5 도시를 천명하시면서 1일 59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부터 혁신하겠다, 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를 설명하신 걸 보고 오히려 이게 더 손에 잡히는 행정 같았어요. 그런데 일버리기라고 하면 전반적인 시정업무 내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했지만 또 트렌드를 말씀하신 게 오히려 더 감이 와닿더라고요. 이 설명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를 들면 여의나루역을 운동하러 온 러너를 위한 공간으로 하는 개편을 하고, 신당동은 힙당동이라고 해서 거리 문화 공간으로 개편하고, 시청역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제2의 서울광장으로 개편하겠다고 하시면서 벽면 녹화나 화단 조성, 휴식공간 마련 등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던 부분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역사 개편이랄지 그런 개선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행정담당관이 뭘까 하고 궁금했었고, 2007년도에도 오 시장님이 하실 때 현장시정추진단 운영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올해는 개인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일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자ㆍ기관 포상 병행 등 우수사례 성과보상만 제공한다고 했는데 예전 사례를 보면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하위 3%를 선별해서 재교육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에는 하위 3%나 이런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독려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조금 안심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 격려해 주고 독려해 줄 때 직원들이 더 힘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발상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와닿아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보도자료들을 보면 행정국에 있는 직원학습조직 운영ㆍ성과 확산, 뉴미디어담당관의 서울 창의상 운영 이렇게 해서 병합을 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시정연구단을 개편하면서 시정연구단에서 하던 일들하고 함께하는 거잖아요?

시정연구담당관 과가 있었는데 그 과의 기존 업무가 창의행정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래서 팀을 조정하면서 창의행정담당관으로 과 명칭을 바꾸고 안에 창의정책팀, 창의협력팀을 뒀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해를 했고요. 일버리기 과제 중에서 일반시민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려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하고 다른 소수의 관계자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들이랄지 또 일반적이지 못한 정말 소수 약자들이 있을 텐데 약자들에 대해서까지 이해관계자로 평가를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려 깊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시민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업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다고 처음 저도 알았고요,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일버리기 과제 발굴 기준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은 원하시는 만큼의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지금 표현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니까 특정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어찌됐든 실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어떤 뜻인지는 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얼핏 잘못 이해를 하면 소수 장애인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분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고, 조금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부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직원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방식으로 창의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쓰고 업무개선이나 시민들의 불편해소나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게 창의행정 안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 시장님이 하셨던 것과 맥락이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닐 거라고 믿고 지금 여기 표기해 놓으신 대로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창의 혁신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쪽에 시민대상 법률서비스 개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건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법률상담이 현저히 저조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삭감됐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때는 전화상담이 있어서 전화상담료가 굉장히 쌌습니다. 쌌기 때문에 2021년, 2022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올해는 대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반 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별로 준비를 안 했지만 서울시가 잘될 거라고 기대는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지요?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은 것 같은데요. 어제 12시 기준으로 2,469만 6,000원 378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명절이 있을 때는 몰렸다가 명절 지나고 나니까 주춤해진 거는 있죠?

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서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부분이 원하시더라고요. 지금 228건 답례품을 신청했는데 228건 중에 221건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을 더 많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반려식물을 상품 관련한 품목에 넣으면 어떤지 하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화분이나 이런 큰 것만 배송되는 것을 봐 왔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화분들도 다 택배가 되더라고요. 축하화환이나 양란 이런 것 말고 일반 키우기 좋은 화분들도 택배포장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많이 열 건데요 그때 의견 올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답례품은, 사실 저희가 물건을 답례품으로 보냈는데 물건이 안 좋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안 돼서 약간 균질해야 되는 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한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도 위원회에 올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균질해야 되면 공산품이 주가 될 텐데 그러기 이전에, 왜냐하면 오 시장께서 반려산업 육성 그리고 갑자기 지금 문구가 생각 안 나는데,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식물병원.

네, 식물병원.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까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려식물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화분들이 다 택배로 배송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부분 품질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을 할 때 잘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품질이 불량한 것 보내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반려식물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요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나와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출연기관 개수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저희가 어제 부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장님, 그 이유가 뭔가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상임위원회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소관부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로 서울기술연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불과 두 달 전입니다. 두 달 남짓 되었지요.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예산 심의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했던 것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제가 분명히 문제 제기 드렸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었나요?

빨리 조정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와 우려를 표합니다. 예산 심의가 장난입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 예산 심의시켜 놓았으면 업무보고도 기획경제위원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조례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업무보고할 때는 조례에 따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회가 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했던 기준은 어느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의회가 결정한 대로 제가 여기 와서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게 맞습니다.”라는 의견은 말할 수 있지만 그 절차를 직접 관장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통폐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현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안 마련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과정, 절차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별로 그리고 날짜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컨설팅도 받으셨다고 하고, 또 노조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들 자세하게 해서 내용 하나하나 빠짐없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같이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의 통합,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하든 안 하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이 경영혁신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면 통합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통합의 과정이 우려되는 부분없이 잘 통합되어야 경영혁신도 일어나고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지요?

네,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일을 잘 못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출자ㆍ출연 기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신년 업무보고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가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났어요.

현장 업무보고도 있었고 대면 업무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를 받지 않으시고 일부 받으셨어요.

그 받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통합이 예정되어 있는 기관들은 뺐고요, 그다음에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도 뺐고요.

그 기준과 업무보고한 계획과 결과 같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라시면?

업무보고한 결과는 계획에 따라서 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서 달라진 게 없나요? 신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업무계획…….

네, 전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결과치가 있을 거잖아요,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그 결과치도 같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가지고 시민의 삶 회복을 위해서 민생경제를 좀 활성화하고자 지역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신속하게 재정도 집행한다 하시고 다양하게 많은 부분을, 불필요한 일버리기도 3월 안에 이런 부분도 하고, 새로운 개선결과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도 받겠다고 하시고 다양한 쪽의 업무의 개선도 내세우고 계셔서 나름대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복잡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긴 해도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있어서 그래도 옳게 가고 중심을 지킨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실장님이랑 우리 관계공무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군다나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마을변호사라든지 마을법무사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 피부에 많이 와닿는 그런 서비스들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률지원관님 열심히 나오시는데 부지런히 저한테 와서 설명 잘해 주셔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정말 그때마다 바로바로 오셔갖고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조금 보태면 훗날 실무협의체 같은 것들 좀 해서 결과치를 잘 받으셔서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 일단 그동안 수고들 많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애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제 본연의 일이 또 칭찬만 할 수 없으니까 15쪽의 이 수치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및 실적 관리를 보면 정량평가의 평가결과를 보면 80개 지표 중에 60개를 달성해서 전년도가 70.8%인데 75%로 됐다고 하니까 상승한 것 같고, 정성평가에도 20개 지표 중에 2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2020년에는 6개 선정이니까 그때보다는 줄어들기는 했는데, 지금 저는 뭐만 보이냐면 여기에 국민평가단 선정 5개 우수사례 중 우리 시 2개가 선정돼서 8개 특ㆍ광역시 중에서 최다라고 해서 저희 서울시가 엄청 잘했구나 하고 어느 부분을 잘했나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올라온 자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합동평가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 지자체 목표 달성률이 저희는 70에서 75%로 상승했다고 하지만 평균치가 88.9%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평균치가 88.9%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92.9% 나오고, 경기ㆍ경남은 94.3%이거든요. 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걸 표현을 해 놨고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예전부터 사실 서울시가 잘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주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합동평가를 하는 건데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국정목표라든지 이런 걸 목표 삼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되풀이해서 하고 있는 게 평가항목에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표가 이거는 다른 식으로 돼야 된다, 이런 건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 실장님, 다른 지방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목표달성률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그 평가에 대비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서울시가 꼭 1등을 해야 돼요. 제 기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부분이 저는 제일 처음에 볼 때 아, 우리가 최다로 제일 잘했구나, 보니까 이건 평균치보다도 너무 많이 저조하고 이러면 한두 해도 아니고 평가에서 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평가기준 분석을 하셔갖고 잘 대응을 하셨어야죠.

네, 그 부분하고 또 하나 매년 서울시가 낮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치구도 함께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자치구 자료를 다 수합해서 저희들이 올려요, 행안부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합동평가를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썩 평가를 잘 받으나 못 받으나 관심이 적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죽 했던 게, 여러 가지 업무실적들을 등재하거든요, 그 시스템 안에. 그런데 그 등재도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독려하면서 저희들이 등록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사례발굴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성평가 이 부분인데 그래서 사례발굴도 지금 일단 평가담당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치구나 시의 각 부서들하고 함께 협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사례를 발굴하는 작업들을 작년 하반기부터 죽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하는 게 금년 4월까지 여러 가지 평가결과가 정리되고, (뒤를 돌아보며) 발표는 언제쯤 하죠?

4월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발표가 4월인데 이번에는 많이 올라갈 거로 기대는 하는데요 못 올라가면 좀 걱정이긴 한데요, 어쨌든 예전보다는 좀 더 관리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만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같이 평가를 받는 사안이긴 하지만 정성지표 평가에서도 보면 지금 17개 시도에서 83건의 우수사례가 떴는데 서울시에서 2건이에요, 저희 사례가. 이거는 글쎄 어떻게 이해하기에는 2건이라는 부분이 너무, 서울시는 정말 앞서가고 다양한 업무들의 어떤 사례, 어떤 견인차 역할을 서울특별시가 해 주어야 된다는 막연한 기대 내지는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우수사례 건이, 유능한 인재들이 서울시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성평가에서도 83개 우수사례가 나온 중에서 서울시는 2건이다. 실장님, 이거 너무 한 거예요. 이것 정말 개선하셔야 되고요. 행안부 쪽에서 이의 기간을 두고 최종평가가 지금 보니까 4월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어떤 결과치가 그동안 애쓴 부분을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느 쪽이 미흡한지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서울시가 맏형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봐주시고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봐서는 ‘아, 1등 했나 보다.’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업무보고라 잘하셨나 보다 하고 보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56쪽을 보면 시정 요구사항 행감 때 내용이에요. 지금 서울시가 정말 인구절벽으로 심각하고 1,000만 인구가 이미 줄어든 지가 오래됐고요. 이런 부분에 서울시의 인구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 지금 정말 심각한데 그 당시 행감 때 인구변화대응위원회가 1년에 5번 개최됐나,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 때문에 아마 1차 회의를 12월에 하시고 1월 3일에 하고 바로바로 이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인구영향평가 제도 정식 도입 마련 이것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저보다 실장님이 피부로 더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때마다 문제시 돼서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자료로만 내주실 일이 아니고, 이번에 위원회 부분도 인구변화대응팀을 구성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 결과치가 잘 나와야지요.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지 이대로 지속되는 것은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좀 더 충실하게 만들고 인구영향평가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다른 상임위 쪽에 접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고 아무래도 기조실이 컨트롤 타워를 하고 계시니까 염려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이번에 공고 뜬 내용을 보니까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들어갈 분들 신청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봐도, 물론 이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불어 같이 가야 될 우리 이웃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 되게 많이 거부하고 걱정들을 하세요. 공교롭게도 저희 동대문구가 아마 시범사업으로 2018년부터 실행했고, 더더군다나 그 넓은 동대문구에서도 또 저희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희 지역이냐 이 부분까지는 따지지 않겠지만 딱 두 가지 그분들의 부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안전망이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계가 협동조합이라든지 동대문구면 인접해 있는 데서 이분들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대문구는 서대문구 쪽에 있는 협동조합인가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탈시설을 원하고, 그렇죠? 정상인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 물론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시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망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이분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보고 체크할 수 있는, 조례를 보니까 지역사회와 더불어 같이 하겠다는데 솔직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도 제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렇게 쉬쉬하고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보고 서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따로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보면 채무감축 부분 있지요?

네.

그건 지난번 예산편성 축소분에 따른 액수만큼인가요? 채무감축이 지난번 예산편성 축소분. 예산이 좀 축소되었지요, 지난번 2023년이?

그러니까…….

본예산. 그 채무감축분 예산.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네, 금년도 예산에. 지난 연도에 올해 예산이 축소된 부분만큼의 감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질의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민간위탁의 투명한 사무 효율성 그리고 회계부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몇몇 군데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말썽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네.

그 부분에 투명한 회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 상임위에서 올린 조정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조실에 특별히 제가 기획경제위원회만큼만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신복자 위원님께서 한번 더 짚었지만 본 위원도 인구대책위원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좀 신경도 많이 쓰시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요새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금 개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텐데요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찬반 의견이 많이 갈라져 있는데 태생부터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제가 짧게 설명을 하자면 2012년도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박원순 전 시장과 가까웠던 모 인사가 우리 시의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 공사 내에 학교급식 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했고요. 여기에 당시 무상급식을 주도한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출신인 배 모 씨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배 모 씨와 가까운 관련 인사들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정책방안을 도출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과도하게 식재료 관련된 정책 개입을 했었고 사업구조를 왜곡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이 도농 공공급식센터는 배 모 씨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계속 관련된 정책을 도출했고요. 배 모 씨는 그 이후에 서울시의 먹거리정책 자문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특정인과 혹은 특정 단체와 가까웠던 인물들, 그다음에 기관들이 이 공공급식을 주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5개 정도 되는 특정단체가 수탁을 독점했었고요 공급을 독점하는 공급독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는 제도 자체가 한 기초단체와 한 산지의 기초단체가 공급과 수요를 독점하다 보니까 다양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고요. 만약에 다른 식품을 좀 공급받으려면 더 비싼 비용으로 가져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남 나주와 서울시의 모 기초단체와 매칭이 됐다고 하면 나주에서 생산하는 배라든지 그런 잡곡류는 충분히 좋은 제품을 싼 제품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지만 동해안에서 나오는 오징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비싸고 질도 떨어지는 그런 제품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 내용이 있는데요 산지가 우리 한국에 충청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한데 거의 다 호남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급 식재료들의 안전성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매주 570에서 720건의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공공급식 같은 경우에는 매주 65건밖에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치구별로 이 센터를 개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문화일보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아마 실장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찬반이 되게 갈려져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도농상생 급식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태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점검을 한 적은 없고…….

없어요?

평생교육국에서 아마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재편을 하려고 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님 계시는데 안 하신 거 맞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평가담당관 임재근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따로 자체 점검 평가한 적은 없고요. 다만 2월 초 들어서 언론에 네 번 정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월 초에. 그래서 반대 쪽 의견이 올라와 있었고 또 찬성 쪽 의견이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있었거든요, 또 농수산식품공사에도 감사가 있었고. 그 현황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모아서 찾아본 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용 절감 문제 그다음에 폭넓은 제품, 좋은 제품을 다양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급식센터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저희 평가과장이 설명했듯이 현안 이슈가 언론에 보도된다거나 현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정도의 일을 한 것이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은 언론에서도 나왔고 또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사실 금년 예산도 상반기 거만 해 놨고요. 그걸 아예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 농산물을, 그러니까 공공급식을 안 한다는 의미로 상반기만 한 건 아니고 하반기에는 재편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요. 하반기부터 어쨌든 기존의 공공급식센터를 친환경센터로 통합하는 안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평생교육국장님도 기고를 하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기사를 제가 확인했고, 제가 민간위탁과 관련되어서 계속 지적을 했었고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전달을 했었는데 여기에 특정단체가 수탁을 독점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5개 기관. 그 기관들이더라고요. 역시나 그 기관들이 여기에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다시 한번 이 기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수탁받은 기관들이요.

네.

그리고 어제 시간이 못 미쳐서 미처 못했던 질의인데요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조실장님께서 서울연구원을 관리감독하고 계시니까요. 어제 있었던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채용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연구실적이 누락되었던 부분을 문제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있는데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취지와 다르게 서울연구원에서는 이공계 분야의 조직과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채용도 계속 유지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 55세 시니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적이 전무한 경우가 많고 연구실적 자체도 미미하다. 그리고 연구실적 역시 부풀리기가 참 많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나의 연구에 10여 명의 참여연구원을 올려서 뻥튀기를 한다든지 기관 내부의 행정업무를 갖다가 연구실적으로 올린다든지, 하나의 연구주제를 갖다가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 쪼개서 실적 부풀리기를 한다라든지, 비슷한 주제로 계속 중복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된 자료를 다 확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 발언은 신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시니어급 박사들이 매우 많은데 이분들의 연구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런 분들은 3년 계약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3년 계약직이라는 단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활용하는 듯하다. 일례로 임금피크의 적용도 받지 않고요 명예퇴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봉에서 하향 조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통합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아마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고, 서울기술연구원은 정년이 있는 제도인데 통합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협의를 해서 단일체계를 갖추는 게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이기는 한데요,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만 활용,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게 연구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뭔가 활용되는 측면 그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번 함께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그다음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있는데 서울연구원은 종합연구원이라고 어제 원장님과 부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약간 편법적으로 서울연구원이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실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합과정에서 한번 제대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꼭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제가 국실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집행부에 위원회가 한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위원회?

네.

254개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너무 많지요?

너무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아요. 그리고 매년 늘어왔고요. 조례 만들 때 항상 위원회가 들어가더라고요. 기본계획하고 위원회가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적절하게 넣을 것인지 말건지 하는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들을 설립한 근거는 조례에 기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당연직으로서 몇 개 위원회에 속해서 들어가 봤는데 물론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선정해야 되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위원회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연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저도 참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강하게 의견을 내셨지만 저 역시도 수많은 행정력이 여기에 투입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다른 업무가 있는데 또 위원회 업무까지 맡아야 되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그럼으로써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처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남발되면서 그로 인한 예산까지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분들은 물론 실력있고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가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 가서 그 위원회의 소위 말하는 명함장사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를 찾지는 못하겠으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필요한 위원회는 어떤 게 있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해서 각 위원회를 줄여나가는 TF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동욱 위원님께서 하여튼 위원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을 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저희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 이번에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출석률 부분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으셨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강하게 세워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행강제금 최대 4배로 인상 추진,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시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상향해서 불법 건축물을 많이 줄이겠다는 취지의 조례를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담당하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소규모 주택과 생계형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일반 서민의 고통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 우리는 당장에는 상정 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건의문들이 많이 왔어요, 상당량의 메일로도 오고, 수백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따르는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건 맞기는 하나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시 입장에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네, 제가 직접 구두로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답변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쪽 해당부서가 작성한, 저희가 긴급하게 해서 자료를 받아봤나 본데요.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축법 위반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일단 변함이 없고요. 다만 서민들의 주거나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를 둬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견이십니까?

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바뀔 가능성은 없고, 현재 기준으로는 추진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예기간을 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다만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으로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이 양성화기간이에요, 뭐예요?

양성화는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기간을 주고 때려야지…….

아시겠지만 시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수년에 한 번씩 양성화를 해 온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양성화되었으니까 했는데 다시 불법이 되어 버리는, 약간 악순환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에 대해서도 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물론 안전문제 이런 부분은 더 앞선 주제이기는 하나 불필요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한번 집행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서울시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기 때문에 기경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한번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 내용 하고 있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업무보고 질의하겠어요. 대표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기조실에서 많은 추진과제들이 있겠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마 자료를 통해서 실장님 보고를 받았을 텐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과 예산안 간 사업비 차이를 비교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러 포함 근거 중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그리고 시장은 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등등 민간위탁 심의와 관련된 우리 시의회의 엄격한 동의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3년간 사업 예산안과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동의안의 사업 간 예산 차이가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 규모로 따지면 165개의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과 관련된 격차를 보면 10% 이상 되는 게 3분의 1이 됩니다. 그 중에 차이 발생의 갖가지 사유나 다양한 정책적인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5% 이상으로 따지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넘을 정도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은 예산안과 최종 예산안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기조실의 것을 보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우리 의회 동의안으로 630억 원을 출연 동의해 주었는데 그 의결 결과에 반해서 예산과에서 100억으로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출자 관련된 출연 동의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동의안과 관련된 게 사실 의회에서 여러 절차와 심의를 통해서 된 최종 계획들이고, 물론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른 결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과에서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증감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전 이행적인 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검증, 이런 것이 잘 안 되었다. 그리고 예산 동의를 받는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최근 3년간 자료에서 10% 이상만 보더라도 3분의 1이 넘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까? 이게 관행적인 겁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일정 부분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예산 최종심의 결정, 의회까지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그 내용하고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받을 때 그 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예산의 차이인데 일정 부분은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예산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삭감되거나 하는. 그런데 10% 이상 차이나는 게 3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좀 과다하게 차이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결권이, 조례를 통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과에서 검증내용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후에 우리 예산 동의를 받을 수도 있고, 뭔가 검증절차를 한 번 더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필요했을 때는 예산과랑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계약심사과로 가면 계약심사과에서 또 예산 조정을 하잖아요? 우리 예산과에서 최종적인 예산을 세우겠지만 예산과의 확정된 기예산이 또 계약심사과로 가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격차가 또 발생해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정상적인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고 또 민간위탁이든 출자 동의안을 통해서 그 기관에서 발의하는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통한 사업의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에서도 좀 구체적인 대안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기조실에서 630억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100억으로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확보 노력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보증과 관련된 특별출연금들을 요하는 상황에서 우리 출연금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적재적소에 보증 지원이 잘되지 않는 것 또는 대위변제라든지, 우리 서울시에서 또 같이하고 있는 다양한 출연금 확보 노력들이 이행되겠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체 조성계획이 한 930억 정도 또는 9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2023년 기확보된 예산이 100억밖에 없다 하면 나머지 500억 정도가 부족한 현상이고,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700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 침체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기조실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주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좀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시 관계된 출자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의안이었고, 예산편성 규모로 봐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실장님?

네, 큰 금액이죠.

한번 업무보고 잘 받으셔서 파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졌고, 그 예비심사가 어느 정도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의 의견들도 있었지만 서울시립대의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비심사를 거쳤고, 그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권들이 존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다 따져 물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100억 예산 삭감을 다시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께서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셨고 시장께서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시장의 답변 이후에 기조실에서는 어떤 예산 계획들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까?

원래 당초 예산 삭감 당시부터 어쨌든 추경을 감안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협조ㆍ지원해 주시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예산 삭감을 전제로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추경으로 반영할 거니 뭔가 경고성으로 예산 삭감하자, 학생들의 등록금 또는 교권 확보와 관련된 것들을 경고성이라는, 시의 어떤 정책 방향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예산이라는 어떤 과정에서 경고를 준다 이런 것은 굉장히 난센스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으로 올린다 이것도 굉장히 난넨스잖아요. 그 이전에 합의됐었던 과정, 이 예산삭감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보전할 거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그 합의 과정이 학생들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경고를 준다기보다는 학교의 어떤 사무와 관계된 것 또는 재정건전성에 관계된 것들을 경고한 측면이라고 하면 특별히 관련된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의논할 수 있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또는 서울시립대 총장에게 구두로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들을 개진하고 경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회의 권한들과 능력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추경을 전제로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이 어떻게 고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위원회와 한번도 협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 이어서 드리면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육기자재까지 증액하셔서 서울시가 편성한 안에 일정 부분 교육기자재 해서 예결위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시는 어쨌든 그 예산 그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했고 다만 예결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집행기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100억이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삭감됐을 때 저희들은 추경을 해서라도 어쨌든 필요한 재원은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지금도 시립대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채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과정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심사의 사전적인 검토가 아니었던 것이 삭감이 돼서 많은 위원님들도 조금 당혹한 마음이었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저도 당혹했습니다.

네, 그런 거였으니까 앞으로 추경 절차를 통해서 보전하는 절차과정 또는 앞으로 2023년에 2024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과정이 존중받지 못하는 과정이 없도록 기조실장께서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재정기획관이나 또는 예산팀들과 예산 협의를 진행할 때 꼭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사업이라고 하면 꼭 협의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립대 예산은 예산 협의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기삭감된 외에 전자현미경이라든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금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함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신보 관련해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신규 보증에 대한 정부 재보증 규모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현재 신용배수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1조 7,000억 규모의 신규 보증을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100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유는 그렇고요, 혹시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네, 추가 설명해 주시고요. 새출발기금 관련된 거고, 지금 적정 운용배수가 10배 이내로 신용보증재단이 운용배수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한 운용배수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신보가 2020년도에 10.2배, 2021년도에 11.6배였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예상해서 결산하는 거 보니까 10.9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배 이내의 관리 기준들을 초과하고 있고, 경기도나 타 시도 지자체를 보면 경기도가 2022년 예상이 7.4배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8.7배이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나 다른 타 시도 지자체와는 신용보증과 관련된 보유잔액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10배 이내의 관리 기준들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보증적인 재원들이 조달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거는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 보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는 자료 요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거 받았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8개가 해당 방음터널이에요. 그래서 2024년 2월까지 임시조치 방음판 교체, 방재시설 강화해 가지고 2024년 2월까지 조치할 거라고 하는데, 그 BTO 표준실시협약안이 2021년도에 아마 맺어졌나 봐요. 그거에 따른다고 하면 이게 그 절차가 있을 텐데 이 절차들을, 그러면 BTO 민간투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관리하고 있을 때는 거기서 설비를 다 새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민간투자사업이어서 설비를 다 하고 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2020년이면 2020년, 2015년이면 2015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을 때 이런 사고가 나서 교체해야 되면 그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는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료로 자세하게 해서 지금 이제 임시조치 방음판 교체, 방재시설 강화해서 내년 2월까지 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저는 한 2~3개 되는 줄 알았더니 8곳이에요. 8곳인데 그것에 대한 경비 관련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비 보조금에서 사용잔액 체납 건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체납 건수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 확보라든지 보조금 관리ㆍ감독 강화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다가 법에 따라서 철저히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향후 어떻게 보고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 보조금 체납관리분을 기존에는 반기별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도 주시고 해서 분기별로 강화해서 체납관리를 하도록 업무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회 보고는 관리한 실적보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요.

그것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매년 5월 31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5월 31일까지인데 제출을 그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열리는 상임위원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투자ㆍ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요, 외부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지만 내부는 아무래도 조직문화가 경직된 문화로서 낮게 평가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부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어떻게 내부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내부 만족도가 특별히 낮은 데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해서 업무개선이나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대행사업하는 수탁기관이요, 동부나 남부든 기술원이든 서울산업진흥원이든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문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실태조사도 했었고 400여 개 중에 한 260개 정도는 그 수탁기관이 보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행감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까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위탁비로 준 비용에서 많이 올해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하고 협의, 그러니까 대부분 그쪽에 들어 있대요, 손해보험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명의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보다는 철회하고…….

돈은 거기서 냈는데 명의를 변경하면 웃긴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안 된다고 해서 해지하고 다시 드는 걸로 해서 전 부서 3월까지 추진을 하려고요.

이거 예산이 있지요, 해지하고 다시 들었을 경우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있는데 전용이나 변경같은 게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2023년도 추진계획에 규제개선 여기에 보면 그림자규제니 행태규제니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해요. 특히 행태규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로 인해 기업 등의 자유와 창의가 저해되는 사실상의 규제, 이거를 이렇게 규제를 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내부만족도가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주관적인 규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다칠까 봐. 뭐 다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혹시 다른 단체에서 그림자규제나 행태규제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한 데가 있나요,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행안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도 있었고요. 사실 애매모호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시민 입장에서 규제로 받아들이고 또 실제 규제인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저질 규제래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보려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내부만족도를 떨어뜨리지 마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규제를 통해서 집행부 기조실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되게 의아스러워요, 사실은. 하여튼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 이후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247개였는데 몇 개월 사이에 또 늘었네요?

네. 줄인 것도 있는데요 는 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하면 위원회하고 기본계획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인 게 어떻게 정비를 더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를?

저희들이 어쨌든 유사한 건 통합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인력풀해서 분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하여튼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들끼리 안에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17개 기금이 있는데 17개 기금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가 기금 관리하면서 기금위원회를 별도로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위원회는 서울시에 하나거든요. 각 부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지만 민간위탁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금통합관리위원회로 해서 17개를 없애고, 이런 창의행정을 저희가 해야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통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연구하고 있어요.

그걸 좀 더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리고 저기 위원님, 나중에 혹시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상의를 계속 드릴게요.

안 그래도 어쨌든 개별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다시 올리면 그러니까 한 1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번에 통과해 버리면 오늘 저희 상임위 통과한 조례의 효력이 다 미칠 수 있게, 그럼 모든 위원회가 50% 미만 그거를 다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건 동의하시죠?

네, 일괄정비 조례가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 조례가 있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싫어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게 어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일괄정비하는 그런 조례로 다른 개별 조례들을 다 한꺼번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해당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또 싫어하는 측면이 있대요.

50% 미만을요?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괄정비 조례라는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일괄정비로 인해서 다른 조례들이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죠?

그렇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뭔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권한에 대한 침해 문제 이런 거는 항상 있어 왔대요. 그런 건 위원님들끼리 잘 조정하시면 되죠.

필요하다면 저도 당연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50% 미만 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 조항 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저는 그거는 문제없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시청 각 부서에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되면 일이 더 많아진다고. 그런데 위원회를 줄여드리면 되죠, 정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50%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의원들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청가서를 내는데 소위 말하는 전문가분들한테 못 오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다 하면 비행기 표라도 그냥 이메일로 하나 딱 보내 주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요청하기가 각 부서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눈치를 왜 봐야 하는지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엄연히 사회생활이라고 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니 이거는 빨리해야겠다, 그냥. 일단 밀어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께서도 업무 부담이 좀 줄어들고 그럼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지금 언론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들 학폭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제가 최근에 시랑 시의회랑 그다음에 교육청에 폭력상황을 알려달라고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데 혹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직장 내 폭력 말씀인가요?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11쪽에 효율적 조직ㆍ인력 운영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시는 건 좋은데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성도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가해자분들이 5급이나 4급으로 올라가실수록 피해자가 조용히 있고, 가해자가 떵떵거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도 챙겨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챙기지 않고요 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뒤를 보며) 인권담당관인가요?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이런 거 신고하는 부서가 있어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노동정책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 직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아, 그쪽으로 업무가 통합돼서 맞다고 합니다,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여기 언어를 쓰신 거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서울’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그런 문제는 누가 보면 작은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시 조직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하여튼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호기심에 네이버에 기사를 쳐보니까 한 10년 전쯤인가 9년 전쯤에도 있었더라고요.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그렇고 이런 폭력 상황이 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간혹가다 예전에는 의원님들도 공무원한테 서류를 던지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기사 봤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됐고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거 좀 챙겨 봐 주시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정책과에 문의해서 알아보고, 이외에 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 한 건만 하겠습니다. 기관 통폐합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추진경과 계획을 파일 형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아우트라인은 제가 받아봤는데 그 세부내용을 못 알아본 것 같아 갖고요.

네.

그리고 앞서 본 위원도 그렇고 김동욱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집행부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집행부도 동의하시는 바일 테고, 줄이기 위한 TF를 구성한다든지 한번 집행부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볼륨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동의하시고 추진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TF를, 어쨌든 기획조정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고, TF면 다른 실ㆍ국ㆍ본부 참여시키는 TF를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기조실 고유의 업무이나 다른 부서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니까요. 분명히 줄여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답변을, 그러니까 TF를 만들라는 것보다 명확하게 추진 의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너무 과다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간에 중복성도 있고요,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정비가 필요한데 이 정비를 매년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약간 추동력이 있고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

기획경제위원회의 장태용 위원님하고 김동욱 위원님 두 분 어쨌든 이 문제는 집중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도 주시기 때문에요 함께 논의하면서 강하게 안을 짜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축소시키자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정부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추진동력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 슬로건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연말까지는 변경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3월쯤에 변경이 최종 완료될 거라고 기사에서는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잠깐 실장님 입을 빌려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임기 시작한 지가 보궐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 슬로건 변경에 있어서는 오 시장께서 변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이 서울 유(I·SEOUL·U)’가 그대로 거리 곳곳에 남아있고 지하철이라든지 조형물로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해를 못 하는 이런 슬로건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언제까지 완료를 해서 변경하실 건지 한번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두 가지로 압축을 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최종 결선 투표를 3월 16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16일까지 결선 투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정할 것 같습니다.

근 2년이 지나야 슬로건이 바뀌는 겁니다, 오 시장이 새롭게 부임하고 나서요. 이 부분은 빠르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