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2월 13일 장진호 의원 등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23년 2월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2023년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3년 2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장진호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중학생은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본 조례에 근거하여 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내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미인가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공평하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상구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하여 수도권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신설 공공기관 등을 논산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견 수렴 및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구인 논산시시민소통위원회의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조정위원 구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현행위원회 운영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핵심이 되는 주요 사업의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권 불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리 경계 조정으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23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경산 소금문학관의 전문적인 자료수집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학에 조예가 깊고 문학관 운영 관리에 적합한 인사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예술창작공간의 합리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호부터 19호까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2023년도 2월 13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월 20일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읍ㆍ면 지역 등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연료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대상 범위 확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논산시 공동상표 정의에 육군병장 상표를 추가함으로써 상품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에게는 판매를 증진시키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과징금 상향 조정된 부분을 본 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