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인근 본부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모든 위원 분들이 2050 탄소중립 원팀 서울 출정식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문제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길이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나 어제 출정식으로 저희 서울시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25개 구청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와 함께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나갈 어떤 출발점이었다고 생각 들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후환경본부장을 맡은 지 근 두 달이 돼 가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문득 별생각 없이 제 명함을 보니까 디퓨티 오브 메이어(DEPUTY OF MAYOR)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봤더니 시장처럼 일을 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열린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질책 항상 겸손히 받아들이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장 같습니다. 매주 1회 이상을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책에 부족한 점이 뭔지 이걸 늘 찾고 그걸 보완해 가면서 나름의 소기의 성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작년 상수도본부에서 1년간 환수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또 다시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환경본부에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자원순환 파트에도 제로웨이스트나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 문제 그다음 재활용 활성화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하는 문제들 현안 사항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들으면서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박강산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달리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은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자는 취지의 환경보호운동으로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국내에는 2018년 이후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운동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플로카 웁(plocka upp)과 조깅(jogging)을 합쳐서 플로깅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줍기와 조깅을 합쳐 줍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4개 광역단체에서 플로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제목에는 플로깅, 쓰담달리기, 쓰레기 담으며 걷기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국립국어원은 플로깅 또는 줍깅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말로 쓰담달리기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시민운동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줍깅 활성화 계획 수립, 줍깅 활성화 사업 추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줍깅의 날 제정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줍깅 활성화 계획과 사업, 활동인증, 인센티브 제공 및 줍깅의 날, 업무위탁 및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시민운동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줍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의 규정을 통해 현재에도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녹색실천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과 7쪽에는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부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022년 시민자율청소조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바 있고 올해에는 서울클린데이 운영 및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두 계획 모두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와 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바 녹색실천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하지 않고 줍깅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별도 조례의 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는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으나 조례 내용에는 줍깅앱 제작, 줍깅도구 지원 및 자율청소함 설치, 인센티브 제공, 업무 위탁 등 비용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발생될 비용추계 내용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항으로 교육위원회 박강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줍깅을 통해 서울시 폐기물 정책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조례안으로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시민참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지원이 규정돼 있어 줍깅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은 동 조례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개별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폐기물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참여 사업에 대한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줍깅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보면 본 조례가 지금 현재 있는 조례하고 거의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그거 보면 비용추계 이런 게 별도로 첨부되어 있으나 줍깅앱 제작, 도구 지원 및 자율청소함 설치, 인센티브 제공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재정이 동반되는 겁니까?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의견말씀 드린 것처럼 요즈음 사실 조례 가짓수가 너무 많아 지면서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살짝 보완해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줍깅 활성화 조례안이랑 유사한 조례들이 좀 있나요?

명칭과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것은 없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관리 조례 그다음에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조례 이런 것에 약간 유사한 내용과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을 추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겠지요?

네,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부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쓰레기 줍깅 그런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보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아까 조례에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기존의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해서 가면 시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 좀 더 알기 쉽고 그다음에 호응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이은림 위원 외 21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15회 정례회 시 태양광 조례 폐지조례안과 에너지전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한 유사 조례의 일원화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조례안으로 상정된 각 조례의 주요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조례 내용 중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마련 등에 관한 규정과 에너지전환 조례 내용 중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에 있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본개념에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것이며 안 제24조와 제25조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과 포상 규정을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8조는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거나 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필수적인 과제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동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는 기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범위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시책 추진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고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대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에 특정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해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일원화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안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설치기준 이런 게 반영되고 또 에너지 참여 소비 활성화를 규정한 것 같은데 이 두 안을 합한 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폐지되는 내용의 일부 중 꼭 필요한 내용을 에너지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니까 전혀 무방하고,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시민 참여에 의한 에너지전환 이 숙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정책의 의지 문제라서 조례의 어떤 기초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문제하고 태양광 문제도 결코 앞으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문제를 이번에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토대 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가 에너지 문제의 주된 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양광을 지원하는 그것을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원이?

그간 태양광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미관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부작용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태양광을 비롯해서 높여가야 될지는 앞으로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4호 곽향기 위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및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의2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검토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입안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기존의 행정1부시장 단독위원장 체제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확대하여 좀 더 원활한 위원회 운영체제를 확보하고 위원 수를 기존의 20명 내외라는 불명확한 표현에서 40명 이내라는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이영실 위원 외 23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축소하며 온실가스 감축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의 의무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제2조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상위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자가 사업 활동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한 것으로 현행 시장과 시민의 책무 외에 사업자의 책무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고, 제8조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소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제9조는 목표 및 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시 시의회 보고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내실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0조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며, 위촉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는 녹색건축물의 확대와 녹색교통의 활성화와 관련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고, 안 20조는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자료를 축적ㆍ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연도별로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정보 및 통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안 제22조의3부터 제30조까지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두 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먼저 시기적절하게 아주 합리적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곽향기 위원님과 이영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4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두 번째,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교통 활성화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김경훈 위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자 선정 심의 외에 별다른 기능이 없는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융자 대상자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한 번 개최하여 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5항과 같이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호 이영실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학교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일부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대한 동향입니다. 환경교육활성화법은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환경교육의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활성화법 개정 논의 당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입학 가능 나이가 일부 겹치고 공동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담당 역할 등이 유사하여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유치원 원아는 학교환경교육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은 사회환경교육 대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양적ㆍ질적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교환경교육 지원 대상 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동법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안 제1조의2는 환경교육을 상위법과 같게 정의하고 학교 등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9조제5항은 상위법령의 제목이 학교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활성화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3조제2항과 제6조 및 제9조1항 등은 학교환경교육 지원 대상기관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는 상위법 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동 조례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정책과는 현재 환경교육활성화법 제2조의3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에너지수호천사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132개소의 4,036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 6,854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업자 선정 심의가 주된 기능으로 사업자 선정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두 번째,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영유아 시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본문 및 별지 서식상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02년 1월에 설치된 수영장,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이용 확대 등 시설 운영 활성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02년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연면적 9,716㎡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다목적체육시설 및 풋살장 등으로 활용되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흥사단이 서울시 예산지원이 없는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재공모 사업은 사전조사,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시의회 동의, 시의회 의결,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남주민편익시설은 2023년 3월 31일 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결론지어 현재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종합평가 결과는 80.71점으로 양호하고 최근 3년 서울시 감사와 지도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코로나19 손실보전금과 시설개선비 추가 지원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연단위 및 월단위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동의안 의결 후 재위탁 개시일 2023년 4월 1일까지 남은 기간이 20여 일에 지나지 않아 민간위탁 공모 및 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최소 2개월임을 고려한다면 현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제315회 정례회에서도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업 개시일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이것 강남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이 3월 31일 부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31일 이후 4월부터 새로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니, 원칙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협약체결을 5월에 한다고 서면에도 서류를 주셨어요. 그러면 빈 공간은 어떻게 해요?

저희 협약서에 보면 기존의 위탁업체하고 협약 종료 후에 90일 이내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상…….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고 특별한 경우를 정리해 놓은 것 같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입찰공고 이것 며칠 전에 내요?

다음달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보통 개시하기 며칠 전에 낸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보통 40일로 알고 있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일 정도라고 보는데, 이게 긴급으로 할 거예요?

긴급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아무튼 사실은 동의안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왜 이것을 기간에 잘 못 맞추고 동의안을 내느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회기를 당겨서 동의안을 내려고 했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내려면 기조실에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의 동의안을 내야 되는데, 기조실에서 각종 민간ㆍ수탁기관의 평가를 1년에 3번 하거든요. 그런데 좀 앞당겨 달라 그렇게 계속 작년에 요구했는데 실무적인 협의가 잘 안 되었는지 이것을 마지막 회 3차에 평가하다 보니까,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럼 앞으로 당겼어야지요, 명분이 좀 약하고요. 어쨌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예정이지만 5월에 계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정이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원안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위원도 얘기하셨다고 지금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받았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건 결론은 의회에 부담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무적으로 시간 내에 긴급을 요한다고 하라는 그런 검토의견은 잘못된 걸로 지적하고 사후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을 만들면서 여기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편익시설을 해 준 거지요, 결론이?

네, 그렇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지으면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건물이나 시설은 다 서울시에서 해 준 거고?

네, 맞습니다. 운영만…….

얘들이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 골프나 이것저것 해서 인건비가 엄청 많이 십 몇 억이 나가는 데 그것을 충당하는 거지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인데 아까 기조실에서 안 되었다고 해서 늦게 해도 당연히 자기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렇게 늦게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지 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약간의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기조실하고 저희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지연되어서 그런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다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가 4개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편익시설이 있는데 수탁기관이 계속 한 기관에서 해 오고 있어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과연 부득이하게 참여의 문호가 좁아서 그런 건 아닌지 민간 서로 간의 활발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분명히 경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치열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거의 대상이 되어서 십 몇 명이 월급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질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그 사람들도 지금 이런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지키고, 꼭 이 사람들만 계속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말뚝 박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왜 민간위탁 동의안이 늦게 나왔던 거지요? 이것도 기조실이 늦장 부린 건가요?

그건 예전에 업사이클링 창업지원에 대한 업무 영역을 경실의 창업지원과하고 서로 간에 인수인계 해 주고 하는 그 진행절차가 조금 지연되었답니다.

인수인계 그런 내용이라면 행정적인 절차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이 위탁 동의안도 지연이 된 게 맞죠?

네.

그러면 행정상의 문제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지적은 저희가 겸손하고 따끔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조실에서 1년에 세 차례 해서 3차 평가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2차 평가로 들어갈 수 있게,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 문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절차,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 행정적인 절차가 불가피한 사유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잖아요.

더 이상 변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행정기관 간의 내부적인 조율,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일을 챙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기간이 늦춰졌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늦었는데 서둘러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나요?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수탁기관 경쟁하게 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상수도 부본부장에서 저희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으로 임명된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종로구에서 전출해서 오신 최종하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승진해서 발령받은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입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입니다.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올해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아서 아주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조금 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1본부 1기획관 1단 7과 1개 반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정원은 266명에 현원이 261명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의 예산과 기금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과 기금은 세입이 총 올해 2,996억 그리고 세출이 5,153억입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준 건 전기차 부족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올해 1,064억입니다. 기후대응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정책방향은 사실 저희는 크게 보면 제로웨이스트, 기후위기 안전도시, 더 맑은 서울, 신재생에너지 보급, 쾌적한 서울이 있는데 본부의 핵심적인 사업을 올해는 우선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사업에 한번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나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초기의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약간의 인센티브 준비해서 제로웨이스트 사업 기본 틀의 초기 단계는 마련한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이걸 다지고 좀 더 부족한 점을 채우는 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우리 광역자원회수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상암을 최종 1후보지로 입지 선정을 했고 지금 전략영향평가를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 중이고 꾸준히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 방향, 작년에 일본의 모리 재단에서 세계 대도시의 여러 수백 가지 도시 경쟁력을 평가를 했는데 저희 서울이 환경 분야 중에서 특히 재활용 분야는 세계 대도시에서 1등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시민들의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서 1등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다져서 플라스틱 제로, 자원순환의 세계 으뜸 도시가 명실상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52억 정도 되고요. 다회용 컵 제로카페와 관련돼서 다회용 컵 도입 매장을 지원하고 무보증금 모델을 새롭게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ㆍ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ㆍ수거 지원 등 제로식당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로마켓을 300개 정도로 조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로캠퍼스도 현재 12군데에서 한 40개 이상으로 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 관련입니다. 올해 예산은 113억이고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살짝 논의가 됐던 유기성 훌륭한 자원인 커피박, 그다음에 처리가 굉장히 곤란한 봉제원단에 대한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특히 비닐, 폐플라스틱이 대단히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국내 메이저 석유회사하고 실무협의를 쭉 진행하고 있고 이제 실무회의 마지막 단계라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로 열분해를 이용한 재생 원유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쿠킹이 돼 있어서 올 3월에 협약하고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 사업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별시설 증설, 신기술 도입하고 SR센터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서 선별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강동, 서남, 난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돼 온 건데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설 폐기물은 재활용품 우선 분별해체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하고 사업장 비배출계 폐기물은 대상 사업자를 신규로 발굴해서 공공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감축하면서 자체 처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암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설과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올 상반기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최종 입지 결정ㆍ고시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통해서 저희의 당초 목표인 2024년 말까지는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돼서 수도권매립지 현재 쓰고 있는 3-1 매립장을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써야 됩니다. 현재까지의 매립량을 보면 감축이 적당하게 이행되면 저희 시뮬레이션은 약 2042년까지 안정적으로 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각 자치구에도 관리 책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매립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 소각재, 하수슬러지도 재활용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관련 비즈니스 용역하고 소각재를 이용한 친환경 시멘트 제조 파일럿 설비를 확충해서 소각재도 앞으로 그린시멘트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5쪽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입니다. 16쪽입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3% 감축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경제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배출량이 다소 좀 증가되는 추세라서 사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한다는 게 가장 지난하고 어려운 숙제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서울에 할 수 있는 건물ㆍ수송 분야에 집중해서 온실가스 감소를 도모하고요. 아울러서 국가의 에너지믹스가 화석연료 베이스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구조적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하고 연동해서 서울의 온실가스 감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이행체계 강화와 관련해서 올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해 준 걸 토대로 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일처럼 결국은 시의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25개 구청과 원팀으로 말이 아닌 끊임없는 서로 간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치구에서도 동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탄소건물 확산 관련해서 공공건물 올해 2,000개소, 민간건물 18만 호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폭탄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후주택 약 4만 개소 지원을 해줍니다. LED 교체라든가 창호 교체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벰스(BEMS)를 2개소 하고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 셈스(SEMS)를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금 750개소 에너지 효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관련해서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올해 2023년 말에는 서울시 누계 한 10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택시, 버스를 우선 보급하고 시민주거지역에 운행되는 택배ㆍ배달차량을 집중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뭔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들으면서 품질이 뛰어나고 사후관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은 강화하는 등 뭔가 전기차 보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생활권 5분 전기차 충전망 구축을 위해서 올해 전기차 충전기 1만 2,500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어서 시민신청을 통한 충전기 부지 선정하고 지속적인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소차도 대형 상용차 청소차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 수소충전기 6기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범시민 기후위기 대응 실천공감 문화행사를 올 3월부터 연중 지속할 예정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지난해 연말에 환경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감축, 실천, 그다음에 신규 회원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25억 원 모금해서 약 5만 5,000가구 지원 예정입니다. 녹색서울시민위의 운영도 올해 다시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재위촉 추진 중인데요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하고 위원회 참여율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시민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저희가 확충해서 에너지드림센터와 기능이 연계되거나 확대돼서 청소년에 대한 환경교육 기반이 좀 더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기면서 배우는 여름방학 환경교육 캠프를 7월에 운영해서 청년들이 즐기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즐김의 마당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국제리더십 강화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지난해 연말에 C40 운영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계기로 해서 C40에서 서울시의 기후변화 리더십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금년 9월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C40 시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세미나나 회의도 중요하지만 계도국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국제기후변화 사업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작년까지 해왔던 몽골의 나무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산하든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한번 새롭게 기후변화 국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사실 시 집행부 내부에서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요즘 서울시 내부의 분위기는 회의나 보고 시에 거의 종이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태블릿이나 이런 PC만 가지고 하는 문화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쉽게 될까 했는데 근 한 달 만에 거의 정착이 되고 있어서 이런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을 저희 기후본부의 실천, 시 스스로의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소에 대한 실천 대표 사업으로 한번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입니다. 30쪽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8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사실 이게 미세먼지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줄이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올해는 목표를 17㎍으로 잡고 2030년까지는 최종 13, 이 13 정도면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의 대기질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기준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32쪽입니다. 더 맑은 서울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리, 가정ㆍ사업장 관리, 공사장 관리, 생활권 관리 5대 분야 11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그래서 올해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등급별 운행제한 현황, 통행량 감축효과 등을 분석해서 중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제한 내용이 달라서 이것을 시민의 관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올해부터 4등급 조기폐차가 신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등급 조기폐차를 신규로 진행하면서 5등급 차 저공해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와 관련해서 노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IoT 기반 원격감시 체계를 통해서 미세먼지 측정기 및 전광판 운영으로 실시간 원격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오염도 검사 확대로 건강민감군 이용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부유세균 오염지수 개발로 병원성 부유세균 등으로부터 영유아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2022년 사업평가 하면 지열ㆍ수열, 태양광 등 저희가 작년에 91㎿를 보급했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에너지원 발굴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작년에 91㎿인데 올해 목표는 저희가 태양광은 40㎿, 태양광 외 기타 신재생에너지는 140㎿ 합계해서 180㎿,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 90㎿ 두 배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보급하려고 하고요. 지열은 목동운동장하고 반포 재건축단지, 수열은 삼성서울병원과 한국종합무역센터, 연료전지는 도봉차량기지와 중랑물재생센터 그리고 미활용에너지는 지하 유출수와 데이터의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도 나름 다시 한번 보급 촉진의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기반시설 활용 태양광 보급 15㎿, 민간 건축물 대상 건물일체형태양광 공모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수요반응 서비스를 확대할 텐데요 작년까지 마곡 플러스에너지타운의 약 5,000세대에 연동해서 500세대 정도만 참여했던 걸 올해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20개 단지 1만 5,000세대에게 DR 서비스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피크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신기술 실증 및 육성 지원에 있어서 신기술 접수소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벤처ㆍ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5호 펀드도 200억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역난방 에너지 사업에서 열수송관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요. 이 열수송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점검 인력을 대폭 늘리고 상시 24시간 점검을 실시하고, 열화상카메라 탑재 차량도 추가 도입해서 점검주기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기술을 활용한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조성입니다. 그간에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실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요 촘촘한 악취ㆍ소음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틀은 만들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공무관 등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작업 안전 및 청소 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청결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25개 구와 성공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올해 예산 27억이고요, 직영ㆍ대행 휴게실 총 519개소에 대한 신규 설치 및 컨테이너 교체,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처음으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민간대행 공무관에 대한 후생복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도 향상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친환경 도로청소차 및 청소장비를 보급하고 도시청결도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해 시민 체감 및 청결도 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소음ㆍ악취ㆍ석면 관련해서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소음을 저감하고 직화구이 등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을 올해 100대를 설치하고, 건강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및 컨설팅을 90개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내실 있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재진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 보고 자료 미리 좀 청구할게요. 자원순환과에서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 하신 것 있잖아요?

네.

그것 세부 지출 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조리실 매연 사업 역시 세부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 강서ㆍ금천ㆍ서대문ㆍ중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와 규모, 주요 프로그램,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2023년도 세부 프로그램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저탄소건물 확대에서 노후주택 지원 관련해서 취약계층한테 한다는데 이게 취약계층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의 몇 군데를 어떻게 했고 기존에 진행했던 리스트 지역별로 나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분기에는 총 3건 7억 2,2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먼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지원사업은 운행제한 민원응대 기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부족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고,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카페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6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리실 요리매연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실내공기질 개선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공기청정기,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간단하게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 SR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SR센터에서 외국으로 수출도 하나요?

제가 알기로 딱히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소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리, 알루미늄 죽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재료를 나눠서 수출한다기보다 그 가전이 들어오면 가전을 통으로 외국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다큐멘터리에서 나왔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전량 다 파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TV도 통째로 가져가고, 저희는 분해를 해서 구리면 구리,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다 이렇게 세분화를 하지만 저희가 물량을 소화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 국가나 그런 데로 통으로 수출도 한다고 TV 다큐멘터리에서 나왔거든요. 서울시에서도 혹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저도 SR센터를 수없이 갔거든요. 가보니 전량 다 파쇄하고 선별하는데 아마 제가 금방 우리 과장을 통해서 얘기 듣기에 저희 SR센터는 소형 가전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형 가전은 전혀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 SR센터에 들어온 것 말고 다른 처리업체 용역에서 일부 품질이 좋은 중고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수리해서 해외로 중고 판매한 바는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SR센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까지 13기가 된 건가요, 작년에 13기를 한 건가요?

누적입니다.

누적인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 몇 기가 추가된 거죠? 그런데 여기 2022년 실적으로 13기 이게 누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몇 기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

작년에 몇 기 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작년에 9기 했습니다.

작년에 9기를 한 거예요? 추가로 9기가 신설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9기.

그러면 올해 6기 한다고 하는 거면 작년보다 적게 하는 거네요?

네,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작년보다 더 적게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사실 전체적인 충전인프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차의 보급 추이를 보면서 하는데요 일부 충전소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몰리는 경향도 있는데, 특히 국회 쪽에는 많이 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대기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올해 6기 정도의 충전기만 해도 현재 금년도 수소차 보급되는 추이에 비추어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목표 대수가 3,400대 그렇고 작년에 약 3,000대 정도 하신 거잖아요?

네.

이 충전소로 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튼 저희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쪽이 너무 중심적으로 많이 몰리는데…….

국회에 몰리는 이유가 다른 충전소에는 수소가 없어서 다 국회로 가는 겁니다. 제가 수소차를 지금 몰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마곡충전소도 자주 갔는데 거기는 갈 때마다 수소가 없다고 해서 문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저기 마포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 소유는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는 1기 더 추가해서 2기로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1기가 또 고장이 나서 지금 1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수소 충전하기 아직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년보다 더 낮은 수의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이거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 현장을 3월부터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도의 말씀이었고요. 수소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현장 충전기마다의 여건이 어떤지, 대기 수요가 어떤지 한번 면밀히 실태조사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충전기 인프라가 현재 6개만 지금 계획돼 있는데 좀 더 확충하는 노력을 올해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소가 충분한가요? 수요 대비 공급이 지금 원활한가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원활하고요. 요즘에는 특히나 가스수소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 기업에서, 특히 SK 쪽에서 부생수를 이용한 액화수소로 많이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스수소보다도 액화수소가 훨씬 더 안전하고 수송에 대한 효율도 높아서 그런 쪽으로 지금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액화수소 쪽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는 아무튼 큰 가스 공급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 지금 시에서 지원금 얼마 주고 있죠?

한 대당 2억 3,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버스 말고 일반 승용차…….

3,000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3,000을 준다고요, 보조금으로? 1,000만 원 아닌가요? 시비가 1,000만 원이고 국비가 2,250원…….

합쳐서 3,250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기차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보조금이?

전기차가 올해 전년 대비 약 7,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지원금이 초기에는 한 1,000만 원 수준에서 지금 6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기승용차도 그렇고 전기버스도 그렇고 전기택시도 그렇고 보조금을 일부 좀 줄였습니다. 국비도 좀 줄었고 시비도 좀 줄었습니다.

수소차는 왜 안 줄어들고 있죠?

수소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체제도 아니고 도입 초기 상황이라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보조금 삭감해 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보급 촉진의 기틀을…….

작년에 몇 대 보조금 준 거예요?

민간 부문에 521대 보조금 지원했습니다.

그럼 52억 지원금이 된 건가요, 1,000만 원씩 잡으면?

네, 맞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는지…….

개괄적인 수치로는 작년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고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승용 넥쏘나 아니면 청소차, 버스의 수소차 보급의 물량은 엇비슷하고요, 큰 틀에서.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저희가 신규로 공항버스 있죠? 인천공항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공항버스를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는 거의 100% 일반 디젤버스거든요. 그걸 수소전기버스로 바꾸는 작업을 SK 쪽하고 MOU를 맺고 충전소는 인천공항 터미널부지에 충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항버스를 집중적으로 한번 수소버스로 전환하려고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게 SK는 수소를 공급하는 업체고 버스 만드는 회사는 현대ㆍ기아 이런 쪽일 텐데 현대ㆍ기아에서 넥쏘 일반 승용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금 버스, 화물차 이런 대형차에, 뭐라고 해야 되나, 경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그냥 맞춰가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데요. 오래 전부터 과연 승용차를 수소차로 갈 건지, 아니면 전기차로 갈 건지, 상용차는 어떻게 갈 건지, 어떤 정책 방향이 맞는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에서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방향이 대형차 있지 않습니까, 장거리 운행하는 고속버스라든가 대용량의 버스, 아니면 청소차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소차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러면 현대에서 방향을 잡는 대로 서울시는 따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이.

그러면 일반 승용차는 줄어들겠네요?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단기간 내에 그게 그렇게 딱 세팅이 되지는 않겠지만 큰 방향성은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버스 확대하는 거는 서울시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운행거리가 좀 단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아마도 전기버스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그리 가야 될 것 같고, 하루에 한 500㎞나 600㎞ 이상 뛰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고속버스라든가 아니면 공항버스 이런 것은 수소ㆍ전기버스가 좀 더 전기버스보다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한 대 지원금은 얼마예요?

수소버스요?

네.

3억 원입니다.

한 대에 지원 3억이요?

사실 그 부분도 한 대에 3억 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게 너무 과한 지원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아무튼 수소 차량 자체가 워낙…….

버스 3억 말고 그냥 원가는 얼마인데요?

6억 3,000만 원입니다.

6억 3,000에서 지금 3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나머지 3억은 그러면 어디서?

자부담입니다.

이 3억이 국비, 시비 합친 건가요, 아니면 시비만인가요?

국비, 시비 합친 겁니다.

그럼 시비로는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시비가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물론 준공영이기는 하지만 일부 회사한테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소차는 아무튼 버스도 그렇고 승용 넥쏘도 그렇고 실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량 생산 체계가 세팅되면서 그 생산 원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수소차는 그렇게, 아마도 수소차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른 걸로…….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실제로 태블릿으로 회의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사용 노트북, 태블릿은 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보급이 되는 건가요?

다는 안 되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게시판에 기기도 제대로 보급 안 해 주면서 무슨 이렇게 하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컴플레인도 좀 있었는데요. 우선은 초기 단계라서요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을 각 과마다 적게 몇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태블릿, 노트북 그 사용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보통 한 5년 정도…….

5년이요? 그거 개인이 소지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가 활용하는 어떤 양태를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실국장들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거 쓰는 것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핸드폰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노트북, 태블릿 이런 회의문화 저도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이는 그래도 재활용이 되고 태블릿이나 PC, 노트북을 하는 그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할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자원들이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요새 MZ세대들도 그렇고 많이 문화가 바뀌기는 하지만 꼭 노트북, 태블릿 이게 저탄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따른 전기도 사용을 할 거고요, 계속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꼭 이런 종이없는 보고, 종이없는 회의 이런 게 저탄소가 될 수 있을까요?

잠정적인 추계인데 저희 시에서, 종이 만들 때 다 나무 펄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원목과 나무의 펄프를 쓰는데 의외로 저희 시 본청만 1년에 종이 쓰는 예산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러프하게 한 40억 정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시 출연연구기관까지 회의, 보고서에 종이 쓴 거 보니까 1년에 종이 구매 비용으로 한 100억 이상 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나름 원목의 수요를 보니까 종이 구매, 인쇄로 연간 약 1,000톤 정도의 CO2 배출을 하고요, 아무튼 종이 만드는 데 물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줄인다고 하셨는데 탄소제로, 탄소중립 그런 것도 하셨는데 이 온실가스 기준 그게 계량화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에너지원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소각장 같은 데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너지사용량으로 온실가스 그게 감축됐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에서 전기료 전에 100을 썼고 올해 80을 썼다면 20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수치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전기도 석탄으로 만든 전기가 있고 LNG로 만든 전기가 있고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으로 만든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예를 들면 원 단위가, 전기를 똑같이 쓰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줄어드는 거죠.

에너지를 안 쓰면 탄소 중립되고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건데 저희가 살면서 전기를 안 쓰고 그렇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앞으로 온실가스, 탄소 중립 어제도 행사 크게 하시고 했는데 단순하게 건물, 자동차 그런 온실가스 줄이는 거 말고 다른 걸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서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건물 분야이지 않습니까, 수송 분야가 18~19% 되고 해서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건물 분야와 수송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히 우리 일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이에요.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일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 사업 자체가 다회용 컵, 다회용기 사용하지 않는 것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회용품 없는 서울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으로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여기 8쪽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 소상공인 카페 여기다 주고 그다음에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하고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것에 참여하는 카페에 대한 베네핏이나 이런 내용이지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내용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사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뭔가 베네핏을 얻고 해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처음 안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미술관 앞에 우리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바글바글 모여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요?

왜 그러냐 했더니 토스 10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무슨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바글바글 모여서 전부 다 핸드폰으로 뭘 누르고 있어. 그런데 토스 그것 누르면 10원이래요. 그러면 하루에 3,000원이 모인대요. 그러면 커피값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더 많이 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하루에 30번으로 지금 제한을 뒀다고, 하루에 3,000원이면 커피값이 나온다는데 너무 바글바글 모여 있어서 저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그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데모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보고 깔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을 못 하냐고요. 일회용품하고 다회용품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베네핏이 쌓이고 하다 보면 이것을 하는 즐거움이 생긴다, 특히 여름에 일회용 투명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 활용도 높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길거리에 공원에 벤치 옆에 쌓여 있어요, 지하철 입구에 막 쌓여 있고. 그냥 막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하나를 해서 정말 10원을 내가 얻게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그렇게 쌓여 있겠느냐고요. 박스도 마찬가지야, 박스 줍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 박스 하나하나 주워서 키로에 10원이 되든 20원이 되든 그게 모이면 한 번 실어가셨을 때 1,000원, 2,000원씩 용돈 벌이가 되니까 그것을 수거해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일회용품을 수거하거나 일회용품을 분리하거나 그리고 내가 다회용 컵을 사용했을 때 내 통장에 뭔가 쌓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참여도가 높아지고 개선이 된다는 거지요. 이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벌써 52억을 쓰는데 결국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이 52억을 베네핏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을 제안드렸고 그리고 여기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왔을 때도 제가 부탁드렸어요. 1992년생이더라고요, 팀장이. MZ세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원짜리 토스 그것 하는 것도 우리는 모르는 건데 그분들은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정말 흥미롭게 참여하고 제안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습관으로 만드는 거지,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이런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지 이 기계에 매몰되어서 딱 그 컵 하나, 한 가지 모델 그 컵만 수거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얼마나 설치를 해야지 그게 줄어들겠느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 다회용 컵 하나가 거의 일회용 컵의 3~4배 무게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30%가 수거가 안 된다면 일회용 컵 쓰는 게 낫다는 거지요. 다회용 컵 수거해서 물 쓰고 왔다갔다 하고 그 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얼마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일수록 단순하게 꼬지 말고 직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의 단계를 거쳐서 일자리 만들어 주자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회용 컵을 장려하고, 왜 그러냐면 각 집마다 텀블러 10개 이상 없는 집 없을 거예요. 요즈음 어디 가서 사은품 주면 전부 다 텀블러 아니면 그냥 물병이지요, 플라스틱 다회용 물병.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한 10개, 20개는 다 집에 있을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집에 있는 그런 것들이 묵혀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포인트가 쌓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작년 연말까지는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으면서 옆에서만, 사실 제 업무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시고 많은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상당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다회용 용기 플러스 회수기 거기에 집중화된 사업 구도가 이게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을까, 옆에서 보면서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현장의 실태도 보고 스터디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현재까지 나와있는 틀은 첫째는 텀블러를 쓰는 사람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죠.

그게 궁극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친환경적이거든요, 가장 효과적이고. 그래서 텀블러를 쓰는 분들한테는 가게에서 200~300원 정도 할인해 주잖아요. 더블 할인, 우리도 더 주자. 특히 소상공인의 카페에서 텀블러 쓰는 이분들한테 주면 소상공인들의 카페도 좀 더 장사가 잘되고. 그래서 소상공인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더블 팁, 거기에서 200~300원 해 주는 것 우리도 얹어서 해 주자, 그리고 비용지원을 소상공인한테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한번 신규로 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텀블러 이용 활성도를 확 높여 보자. 두 번째로는 약간 공간이 제한된 범위 내 극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데는 무보증금제, 보증금 없이 해 보는 것도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몇 가지 플랫폼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회용기가 사실은 정부의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전면 후퇴하면서 일회용 컵에 대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굉장히 좀 약해졌거든요. 그렇지만 일회용 컵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조금 더 시민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저희가 충분히 스터디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컵을 안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회용 컵을 잘 분리수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스아메리카노 먹고 그런 일회용 컵들이 지금 보면 공원에 막 10개씩 널부러져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그게 하나에 10원씩 돈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널부러져 있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리수거가 다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방안 마련을, 그냥 직관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차라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해 보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많은 현장의 여건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위원님과도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마지못해 편성하긴 했지만 기계에 매몰되는 건 절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덧붙여서 우리도 아침에 운동을 하다보면 커피 먹고 컵을 한 사람이 세네 개씩 많이 쓰잖아요, 계속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컵 받침대에다 이름을 써서 하루에 하나 먹는 식으로 지금 우리 운동하는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먹을 때마다 새 컵 쓰면 다섯 개인데 그 한 컵 가지고 아침에 운동할 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전 직원들, 아마 서울시 직원들 한 1만 5,000~2만 명 되면 컵 가져 가는 사람 얼마 DC 해 준다면 할 수가 있거든.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맨날 똑같은 정책을 하지 말고 새로운 정책을 한번 뽑아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 말대로 상도 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컵이나 일회용 용기를 줄일 수 있는, 다용도 용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맨날 똑같은 아이디어로 가지 말고 한번 본부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집단지성을 이때는 모아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할까요. 일반시민들과 대학생을 상대로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기획을 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일이라는 게 보통 행정이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그관성의 법칙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한번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나오는데 공동주택에 보면 RFID를 보급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아파트도 많아요. 왜냐하면 음식물 체크해서 돈 내고 하는 게 귀찮아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보면 대형감량기라고 있어. 이게 66대 보급이면 보통 한 대가 얼마 하지요?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가정에서도 지금 쓰는 데가 있어요, 가정에도.

네, 가정에도 소형 가전제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요.

이런 것을 보급하는 쪽으로 해야지 음식물을 감량하고 덜 나오고 하는 거지, RFID보다는 낫지 않느냐. 왜 RFID를 아파트에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아파트 살면서 RFID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다회용 컵 쓰는 문제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RFID가 얼마나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는지, 물론 깨끗하게 버리고 계량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 버리고 있는지 알면서 감량을 노리고 한다는 동기부여는 충분히 됩니다. 되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감량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냉정히 다시 한번 평가해 보면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집단급식소의 대용량 감량기라든가 아니면 각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폭 넓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확산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 혼자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수도권매립지 3-1이 55% 찼다고 아까 책자에 나왔는데 그런 것도 다 똑같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면 이게 2042년까지 가는 게 2060년까지 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대체 확보지는 나왔지만 솔직히 이게 없잖아요. 어디 대체할 만한 데가 있어요?

지금 2015년부터 8년 동안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을 때 우리의 방법은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폐기물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향 이런 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맨날 똑같은 맥락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게 더 좋지 않나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매립지는 앞으로 소각재만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폐기물도 100% 분리 해체하고 재활용하면서,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의 반입량이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반입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우선 건설폐기물부터 공생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소각재만 갈 텐데, 제가 오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소각재도 시멘트로 재활용해서 최소한의 소각재만 매립지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희망컨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3-1 매립지를 지금 55%까지 쓰고 있는데 2042년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러한 로드맵대로 잘만 되면 한 2050년까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일회용 컵이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조금 개선해서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 다시는 질문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이런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도 크게 바뀐 게 없어. 같은 위원회의 몇 명이든 5명 회의든 6명 회의든 계속 일정 회의수당을 주고 이러는데 여기 바뀐 건 출석률 60% 미만은 해촉을 한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좀 많이 바꿔서 이런 행정감사 하면 바뀌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건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감사 뒤에 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고요. 한번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시된 개선방향 외에도 저희가 새로운 녹색위가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심층 토의를 통해서 가장 의미 있고 시민들한테 또는 의회에도 운영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 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22년에 18㎍이었는데 2023년 2026년 해서 줄인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2022년도는 기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게 뒷받침 안 되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미세먼지나 대기질이라는 게 국내 기상의 여건과 그다음에 중국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강화해서 할 테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좀 더, 두 가지 꼭지인데 하나는 약간 미세먼지 기여도에 대해서 조금 저평가된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직화구이점에서 푸드의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지원책도 강구하면서 일정한 레귤레이션(regulation)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화구이나 이런 음식점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많이 컨트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소상공인의 영역이라서 조심스럽게.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라는 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초미세먼지는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에서 묶이면서 만들어지는 2차 오염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에서는 녹스(NOx) 물질을 줄이는 것도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4등급 차에 대한 조기폐차사업도 그런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GHP라고 일반 가스상 냉난방 시설의 그런 녹스(NOx)나 가스상 오염물질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공사장 이 부분도 관리를 굉장히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코 맑은 공기를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고 조금 조금씩 더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번 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특히 53쪽에 보면 도시청결도 향상 대책 추진 해서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 항상 보면 물 뿌리고 청소하는 이런 걸로 해서 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걸 더 세부적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면서, 그 끝에 가면 많은 모래가 쌓이잖아요. 이런 모래를 많이 치워주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개선을 연구해 본 게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로변 측구 쪽에 먼지가 많이 쌓이고 있어서 구청에서 공기흡입차 가지고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있고 한데…….

네, 도로변의 재비산 먼지.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도로변에서의 재비산은 초미세먼지보다는 그냥 일반 좀 무거운 먼지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서 많은 불편과 공기질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로변의 재비산 먼지를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 건지, 예를 들면 도로에 물청소하는 빈도라든가 아니면 공기 흡입 청소하는 빈도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물 뿌리는 양을 늘린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유차 4등급이면 보통 몇 년 된 걸 4등급이라고 그러나요?

2006년 그 전 차가 보통 4등급입니다.

그거 5등급 아니에요? 이천 몇 년도요?

5등급이면 2002년입니다.

그런데 매연 나오는 차는 진짜 우리가 봐도 굉장히 심한 게 많은데 일반 자동차보다는 병원차나 1톤, 2톤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단속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1년이면 보통 얼마나 돼요, 우리 받아들이는 세외수입비 같은 게? 많나요?

과태료 처분해서 받는 거요?

그게 많다 보면 그걸 운행을 안 할 텐데 지금도 우리가 가끔 뒤에 따라가다 보면 그게 엄청 나오는 차들이 많은데도 단속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배출을 많이 하고도 운행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시청에 직원이 한 20~30명 정도의 특별단속반이 있고 각 구도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에 의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실제 적발하는 대수라든가 이런 것은 많지 않은데요. 2021년 1월 이후에 이렇게 운행제한을 적용받는 차 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차가 약 11만 대나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20억인데 사실 워낙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미납률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과태료 납부 독려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압류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4등급 하면 지원을 얼마 해 주고 있어요?

4등급 차가 한 대당 평균 600에서 7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 하나 바꿀 때?

네, 조기폐차보조금.

그 정도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걸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차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거 없애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4등급 차 조기폐차보조금 처음 시도하는데요 예산액이 적지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해서 사업계획하고 얼마 전에 공고했거든요. 폭발적으로 신청하고 있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는 저희가 사업 진행속도를 봐서 향후에 환경부랑 상의해서 국민들의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한번 더 확보를 해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7쪽 좀 봐주시고요. 정책방향 및 성과 목포의 마지막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일에 1,719톤을 656톤으로 줄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지금 들어가는 양 중에, 1,719톤이 매립지로 가잖아요? 이게 러프하게 생활쓰레기가 한 800~900톤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공생폐나 건폐가 좀 들어가고 있고, 아주 일부 한 100~200톤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가 소각재거든요, 저희가 매립지에 들어간 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각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부터 소각재를 선별하고 한꺼번에 모든 양은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소각재를 이용해서 시멘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소각재를 선별해서 시멘트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시멘트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려고 거의 다 준비가 됐습니다. SK랑 지금 MOU를 맺고 태백에 시멘트를 선별하고, 시멘트 플러스 하수 슬러지 건조화된 그 두 개를 묶어서 품질적으로 안전한, 약간의 소성의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지금 스타트는 했고요. 매립으로 지금 100% 보내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각재의 재활용률을 점차적으로 높여갈 거고, 두 번째로 지금도 일부 건폐가 분리해서 재활용되지 않고 가는 양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재활용률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900톤 직매립하고 있는 이거 광역소각장 지어서 그것도, 아무튼 그런 크게 세 가지 축으로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656톤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좀…….

수치요?

어떻게 이렇게 수치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암만 예상이라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냐 말씀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계산했던 근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르쳐 주세요.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자료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10%를 줄이겠다, 아니면 20%를 줄이겠다 무슨 근거라도 있잖아요? 제가 10%, 20% 다 따져봐도 이 수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오는지가 일단은 궁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 소각재를 그만큼 재활용한다고 하면서 결론은 재활용을 많이 배출해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 줄죠. 어떻게 줄일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소각재를 어떻게 수거하실 거예요?

소각재를 수거한다는 말씀이…….

아니,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가는 게 한 800~900쯤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소각재를 우리가 시멘트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별해서. 선별 과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태백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각재를 그대로 다 재활용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이물질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일반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쓰레기가. 그러면 거기에서 소각재를 다시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재활용도 줄이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을 줄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줄이겠냐고 말씀드렸더니 소각재를 선별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맞죠? 아울러 재활용 또한…….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한 걸, 지금 선별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소각재 선별이요?

소각재 선별이든 재활용 선별이든.

첫째 소각재는 아시는 것처럼 소각재 속에, 우리가 생활쓰레기 100톤을 소각하면 한 10톤 내지 15톤이 소각재로 나오거든요.

아니, 당연히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선별하실 거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전문적인 용어로 트로멜이라는 것도 있는데 죽 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그러면 그게 지금 준비가 됐나요, 혹시?

아니,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파일럿 시설이 지금 태백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현재도 민간 사이드에서 일부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김포나 일반 소각재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하고 나온 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재할용도 선별해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아까 조금 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종량제 봉투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폐비닐하고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 지금도 우리가 재활용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려면 재활용이 많이 나와야 줄이지 그렇지 않고는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재활용을 많이 선별해야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지금 우리 폐기물 봉투에 있는 것을 보면 많게는 70% 적게는 20~30%의 재활용은 반드시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활용을 선별해 내려면 일일이 다 파봉기 해서 선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아까 MZ세대들은 귀찮으니까 그냥 재활용 안 하고 일반 폐기물에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선별하실 거냐고요.

사실 비닐, 플라스틱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분리수거 지침이 상태가 깨끗한 것만 재활용품으로 꺼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석유화학기업에서 지금 재생유를 뽑는 어떤 기술과…….

전혀 이상한, 지금 그 답변은 아니고…….

단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이 1,719톤에서…….

1,719톤에서 656톤으로 1,100톤 가까이 어떻게 이것을 3~4년에 줄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고 지금 저희들 보면 그 위에 자원회수시설이 2,800톤에서 3,800톤으로 일단 마포든 어쨌든 유력후보지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서, 지금은 900톤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그게 일단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100% 다 소각을 해 내고요. 일단은 매립지로 바로 가는 생활쓰레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900톤이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수도권매집지로 가는 1,719톤의 약 900톤 정도가 일반 생활폐기물 중에서 소각장으로 못 가고, 소각장의 용량이 지금 달리니까 못 가고 매립지로 바로 가는 게 900톤 정도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는 생활쓰레기.

네.

그게 2026년이 되면 소각장이 신설이 되고 나서 4개 소각장이든 5개 소각장이든 서울시내 소각장에서 100% 소각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지로 가니까…….

재활용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수도권매립지 구성되면 그때 가서 줄어든다는 수치잖아요?

소각장 신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가 일부는 매립지로 가고 일부는 소각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쓰레기 감량한다고 수치해 놓고 결론은 매립지로 안 가고 소각장으로 가서 맨날 10%씩 줄이고 보고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100톤 가까이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매립지로 가는 900톤 중에서도 소각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100톤 이상은 남을 겁니다. 900톤을 소각하면 제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다시 매립지로 가야 되니 이 차이가 200~300톤 정도 남습니다. 그것을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 그다음에 소각재를 다시 재활용을 해서 벽돌을 만들든가 그게 다 플러스 되어서 이 정도 저희들 의지의 표명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립지로 가는 걸 뺀 수치를 적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수치는 이따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저는 이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주시고요. SR센터 확대 건립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네 군데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용역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 소규모 폐가전제품의 용량을 보니까 네 군데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를 충분히 맞출 수가 없어서 한 군데 정도를 더 확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장소와 콘셉트는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혹시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 안에 기본적인 제2의 SR센터를 어디에…….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나오는 폐가전제품의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거기에 동의를 못 하는 게 지금도 예를 들어 소형가전이나 이것 수거하는 데 엄청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것. 일반인들의 영역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데 더 목적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RFID는 감량에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늘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감량의 동기부여가 될지 몰라도, 또 청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감량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왜 반대하는지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아파트는 더 신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즈음 아파트를 떠나서 주택에서도 이 감량기를 주라고 얘기해서 그 RFID는 우리가 지원해 줘도 감량의 효과는 없고 청결에 목표가 더 많다, 동기부여야 수치로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형감량기 정도는 감량이 분명히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 소량이지만 거기에서도 많이 감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RFID보다는 대형감량기 쪽으로 가야 쓰레기는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무튼 저희가 진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을 조사하면서 한번 명확하고 냉정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RFID 이것 지원해 주는 계획도 있을 거잖아요?

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주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영역을 넓혀서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대형감량기 쪽으로 정책을 피셔야 더 쓰레기가 줄어든다는데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보급하고 역시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차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역시 충전 부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하신다 그러는데 이것 가능해요?

저희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또는 간부들이 잘 적응할까 싶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저희 생각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도 요즘에 보고받고 그러면 페이퍼로 거의 안 받고요 다…….

아니, 다는 아니고 일부 줄이겠다는 의지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 예를 들어서 종이 없는 사무실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줄여서 향후 태블릿PC가 전체 다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핸드폰을 이용해서 회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참고용으로만 되지 회의하는 데 전적으로는 도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생활문화기 때문에 저희가 1~2년 내에 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맞죠?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어떠한 정책을 폄에 있어 시범정책이 아니고 1~2년 하다가 무너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과거에 보시면. 우리 사내에도 처음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놓겠다고 얘기해서 한 1~2년 하다가 말고 또 하나는 비닐까지 해놓겠다 여러 가지 정책을 폈어도 그때 관심 가질 때 의지의 문제이긴 하지만 잠깐 하다가 마는 사업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줄여보겠다는 의지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계속해서 추진을 하시고 하다가 마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절대 의지를…….

좋지요. 아까 얘기하신 게 숫자로만 보면 종이가 40억이 들어가니, 당연히 아껴야 되는 것 맞고 공문 쓰는 입장에서도 편리성 때문에 보고할 때, 저희도 앞뒷면 사용하고 있지만 어디는 앞뒷면 사용 안 하고 예의상 한 면만 주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절약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일회성으로 안 끝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아까 초미세먼지와 같은 내용인데 이것 2030년까지 13㎍으로 줄일 자신 있으세요? 노력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수치로 18이 나와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18㎍은 기상도 있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주변 국가에 따라서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18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이대로 더 줄여가겠다는 목표나 의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물질에 관련해서 세탁소 13대가 있어요. 인쇄소 저감장치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올해 하실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탁소 13대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거의 초기의 사업인데요. 세탁소 13곳을 해서 거기에 세탁소에 유기용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기용제를 회수하는 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하실 건가요?

올해 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수요 파악은 다 됐다는 얘기지요?

일정 부분, 네.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 서울시내에 세탁소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6,2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얼마?

6,200개.

6,200개에서 예를 들어 13개를 해 준다 그러면 물론 시작이 많이는 아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초기 시범사업 개념으로 시작해 보니까 한번 이 사업을 해 보면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인쇄소는 또?

인쇄소도 사실 중요한 영역인데 뭐…….

그래요. 물론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6,200개 수요조사 해 놓셨다는 상태에서 13개를 지원해서 1년 동안 예를 들어 얼마나 사업장 관리를 하실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초기에 잘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개를 해서 뭘 잘할 수가 있겠어요. 10%도 안 되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0.몇%네요. 5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올해부로 전 환경공무관들 건설노임단가의 70%는 다 주고 있나요? 확인하셨나요, 혹시?

이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올해부터 건설노임단가의 70%를 주라고 환경부에서 권고가 아니고 지침을 내린 건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나요?

네.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추가가 되는 게 명절 격려금하고 휴양소 지원, 위로금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긴가요?

네,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직영하고 대행을 우리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답변 주셔도 돼요, 우리 본부장님 저거 하시면.

직영은 우리가 해왔는데 대행은 저희가 올해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디테일한 거 아직 조금 더…….

올해부터 7억 3,100만 원을 대행업체 원가상에 반영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다가 공무관 인건비를 더 추가시키라는 지금 지침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잖아?

그동안에 직영에 비해서 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의 노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직영을 너무 많이 주는 건 왜 얘기 안 하세요? 직영에 대해 급여가, 뭐라고 그럴까,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도 선망의 대상이라 한 4명을 모집하면 10 대 1 정도가 된다는 건 언론 뉴스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대행업체는 지금 평균 임금이 한 1년에 4,000 됩니다.

무슨 4,000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에 연봉 4,000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6,000이 넘어갔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얘기해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재작년 이전의 일이고요 올해부터는 전국건설협회 노임단가의 70%를 맞춰주라고 그래서 다 맞춰줬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 주고 계신다며, 확인하셨죠? 다 주고 있다고 확인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노임단가가 4,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처음 봉급 받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4,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송하지만 잘못 아신 거고요.

지금은 5,000 정도 되고요.

아니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6,200에서 6,700까지 가요. 그게 적용단가가 있고요 우리 통상임금 있고 기본금 있고 거기 나름대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환경미화수당 다 있는 거 아실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한 건 초봉에 해당되는 단가를 낸 거거든요.

이거 초봉하고 10년 돼도 별로 관계없어요.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직영하고 대행하고 차이 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직영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새벽에 와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분들을 따라가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맞춰주려고 지금 이번에 70%까지 맞춰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행업체에다가 더 주라고 지자체에다 말씀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는 건 아니잖아?

우리 시에서 구로 대행업체 원가에 반영하도록…….

원가에 반영하는 건 지자체에서 반영해서 지자체에서 주는 거지 권고사항이나 지침이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우리 과장이 조금 긴장해서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민간 대행업체에 올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명절 격려금과 하계 휴양비는 올해 한해서만 그걸 벌써 교부를 했습니다.

어디다가요?

각 자치구예요.

결론은 올 초에 자치구에 대행업체에 주라고 우리가…….

네, 맞습니다.

다 지원했고 그러면 결론은 그 대행업체는 공무관들한테 전달을 해 주겠네요?

당연하죠. 올해 한해서만, 앞으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저기…….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를 들어 대행업체에다 권고나 지침 주실 거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올해 선행해서 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올해 받는 것보다는 더 대행업체 공무관들도 더 많이 받으시겠죠?

그래서 명절 격려금이 다 합쳐서 한 3억 5,000 정도, 그 다음에 하계 휴양비로 2억 6,000…….

그러니까 N분의 1로 하면 보통 1인당 한 156만 원…….

175만 원.

이게 그 뜻 아니에요. 1년 더 받는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연봉 한번 지자체별로 파악해서 좀 줘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4,000만 원이라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별도로 민간 대행 부분하고 환경공무원하고 별도로 자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환경교육센터 아까 운영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보셨나요? 영등포구 것 한번 좀 봐주세요.

시립문래청소년센터가 지정돼 있고요.

이거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작년 말에 지정이 끝나서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영등포에서 지정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지정하는 거라서요.

맞죠? 그런데 지금 하는 구가 있고 안 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영등포구는 제 구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끝나서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준비 중에 있답니다.

준비 안 하고 있던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시키겠습니다.

아까 실내공기질 관리 세부내역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연구용역비로 1억 2,000인가 전용하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연구용역이 먼저 선행되고, 일단 예산은 작년에 집행이 됐죠?

네.

그러면 연구용역이 지금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 순서상 어쩌면 그게 맞는데 이게 작년에 갑작스럽게 추경사업으로 올라오면서…….

추경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저희가 효과 검증도 좀 더 단단히 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요리매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는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 혹시 아세요?

저희도 관심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요리 매연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것도 의원발의로 집행된 건 아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기청정기만 설치를 해놨어요. 공기청정기하고 요리 매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주부들이 폐암에 걸리고 이런 게 그 요리 매연으로 인해서 많이 된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엄청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밀려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어쨌든 작년에 예산이 됐는데 지금 또 용역을 주셨다니 결과는 나오겠지만, 아니 이게 이미 예산을 줘서 그걸 이월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집행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제 또 용역을 한다면 지금 사업한 데 말고 다른 사업을 더 지향하겠다는 뜻인지 전용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쓰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요리 매연과 조리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은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요, 하려고 하는데 다만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효과 검증은 해봐야 되지 않냐…….

효과 검증 차원에서 지금 전용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직화구이점의 어떤 매연 문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식당이 굉장히 문제돼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기가 탈 때 올라오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로만 들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미 집행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와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하여튼 올해 잘 결과 나와서 내년에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동구 3선거구 박춘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 일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가 있어요. 그런데 제로카페의 경우를 보면 다회용 컵 도입 매장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거 다회용 컵 매장 지원하는 데가 몇 곳인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다회용 컵 반납기 한 130개 정도 설치됐는데요 카페가 93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도빌딩 옆에 보면 스타벅스 있어요. 혹시 아세요? 거기에도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관리를 잘해서 그 수치를 잘 측정을 하셔서 다음에 이걸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 더 보완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추진계획에서 제로카페, 제로식당 다 스몰 사이즈예요, 스몰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축제라든가 행사 같은 거기에 제로행사, 제로축제 그런 거를 좀 넣어서, 그런 데가 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거 한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시면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죠? 어제 우리가 행사도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본부장님, 여기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아는 탄소중립은 결국은, 제가 정확히 개념정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에서 쓰고 있는, 서울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나 이런 걸 줄이고 효율화해서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국은 제로가 되는, 즉 뭐냐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에너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다 충당해서 그게 신재생에너지든 아무튼 온실가스 배출을 생긴 거 생산하는 거 해서 완전히 제로로 만들자 이렇게 개념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중립이군요.

네.

어저께 우리 시의회 의장님께서는 탄소무효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중립이라는 게 중간지대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개념에서의 중립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탄소, 오히려 이게 우리들은 이해가 돼요. 우리들은 이제 설명 들어서 이해가 되지만 일반 시민이나 그런 분들은 중립하면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저감이라는 말도 같이 공용해서 쓰면 어떨까, 그러면 그런 게 딱 공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세 번째에 효과적인 민관 거버넌스 운영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실행력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실행력 강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설계가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좀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센텐스(sentence)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포괄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의 영역과 그다음에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영역과 아니면 종교계의 영역과 이런 범 각각의 중요한 어떤 이니셔티브(initiative) 가진 분들하고의 협업 모드를 통해서 거기서 같이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속에서 실행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민간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했지만, 어제 우리도 선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서약서 같은 것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도 좋고 실천적인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작동이 되어야 되고 민관 거버넌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작동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은 성과거든요, 성과. 그래서 성과를 잘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제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시민 환경교육 강화라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시대 정서에서 봤을 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너지 안보도 있고, 그렇지요? 환경도 어떻게 보면 안보예요. 교육이기 전에 안보고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만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뭐 뭐예요? 다섯 가지 있어요.

성교육 뭐 이런 거…….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고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인식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 좀 외워 주시고요. 혹시 이 법정의무교육에 시민 환경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것…….

저도 얼핏 들었는데 아직 법정의무교육은 아닌데요 환경부 차원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중앙부처하고 같이 풀어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환경이 중요하다, 기후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것 한번 틀을 만들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구 제4선거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께 보내주신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개당 10만 원으로 LED조명 무상 교체하는데…….

한 개당이 아니고 한 세대당입니다.

한 세대당인데 왜 개당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한 개당 10만 원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사실 무슨 LED조명이 뭘 한 개당 10만 원 할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한 개당 10만 원이 맞다고 합니다.

넓은 것도 그런데 막대형으로 교체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전부 다 세대당? 보통 막대형으로 하면 출장비가 한 3만 원쯤 하고 막대는 기본적으로 전파사 가면 한 1만 5,000원, 2만 원에 팔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많이 갈아봐서 그런데 이것 너무 과다 측정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대량으로 하고 있는데 보급수량이 2,000개…….

저도 LED조명을 사봐서 알겠는데 이런 게 한 개당 10만 원이면 이해되는데 일반 세대에 10만 원, 적정 단가를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때 볼 테니까 관련된 원가 책정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아까 탄소중립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기본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랑 그리고 생성되는, 그냥 광합성으로 없어지잖아요, 원래 탄소가. 그거랑 중립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그 지점에 대해서 광역시 정책 전체를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서, 가만히 인간이 활동을 안 하면 이산화탄소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조류나 아니면 나뭇잎 같은 광합성량보다 탄소가 화석연료나 발전, 자동차 이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겨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현상을 줄이고자 탄소중립 정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가 본부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책 실현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까 개념 자체가 …….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나서 너무 클리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줄이는 정책들이나, 하여튼 심혈을 다해서 올해 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이행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점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계제는 아닌데 이거랑 김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용도 컵 이런 사업들은 행정감사 때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023년도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중에 대해서는 하실 건가요? 추진을 하실 건지…….

네, 당연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자료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추진완료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셔서 업무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저희가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관리나 기타 세부적으로 지침을 세운 게 있나요, 사업에 대해서?

더 맑은 서울 2030이라는 시장님 방침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저희 서울에너지복지기금 5억이지요, 5억 7,700만 원? 목표가 25억 원을 모금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기금 기부물품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기부하지는 않고요.

아니죠. 저희가 이 돈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되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이 아니니까 빼셔야지요. 그러면 저희 사업이 아닌데 왜 저희 사업이라고 하십니까? 관에서는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서 빼세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운영을 좀…….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속하게 하세요. 맞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복지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돈을 받아서 기금을 받고 이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복지 업무는 또 저희 기후본부의 업무라서 이것은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한 영역 같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관련된 그 부분 가지고 기조실하고 얘기 좀 나눴는데요. 아무튼 현재의 실무적인 협의 내용은 그래도…….

기금이 아니잖아요? 기금의 사용 용도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기금이라는 단어 자체도 쓰면 안 되지요, 기금이 아닌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기금 아니고요. 저희가 돈을 받아서 이분들의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사회복지협의회의 중간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행정사무감사 때 정리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기조실하고도 논의를 해 봤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재활용 공모사업에 대해서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학생들한테도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폐기물 영역에서 무슨 대학생들 제로웨이스트 그린캠퍼스 사업 협업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챌린지 사업이라고 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동기부여해 주는 새로운 사업도 있고 해서 아무튼 젊은 세대들하고 협업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교 교육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