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과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다들 건강하시고 더 높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해안전망을 강화하고 수방대책의 체계를 기후변화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를 비롯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어 치수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방재목표와 방재역량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점부터 수해예방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풍수해 기간 동안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한파가 물러가자 미세먼지의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물재생공단이 관리하는 소각시설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모쪼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풍수해 안전도시, 동행매력 수변감성도시, 맑은 물자원도시의 비전을 설정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잦아지는 집중호우와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성능 목표를 최대 100년 빈도로 상향하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반지하주택 등 도심지 침수취약지역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해 촘촘한 수해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전역으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하여 하천을 시민 일상의 여가공간으로 재편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류수질 기준 강화 등 변화하는 환경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물재생센터 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재생센터의 악취 관리를 강화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저희 물순환안전국도 많은 정책적 변화와 새로운 사업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충실히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최연호 치수안전과장입니다.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2023년 시의회 개원과 함께 위원님들께 올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정책방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출범 후 세 번째 해를 맞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올 한 해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연숙 감사입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민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2일 이영실 의원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해서 2월 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훼손 감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법 제6조제2항에서 상기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기준 총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6조에 근거하여 민간단체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례안 주요 조문별 의견입니다. 1) 용어의 정의와 6쪽의 2)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은 종전에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3번 포상 부분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제3호에서는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등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성과 평가 등을 통해 민간단체가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제고할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행규칙은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사업이 불성실하게 운영되거나 지원된 사업비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보조금 환수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8호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한 것으로 하천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훼손된 물환경 복원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정한 사항이므로 물환경 보전을 위해 이영실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8호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민간단체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 성과 평가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영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영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5)(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송도호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물기술 혁신, R&D 지원사업 등 물재생센터에서 실증 또는 연구사업 수행 시 해당 기업에 하수도 점용료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사항으로 그동안 실증 및 연구기업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방침으로 관련 사항을 처리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하수도 점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5)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4)(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6일 김지향 의원 외 서른네 분이 발의해서 2월 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문제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 30%를 감면하던 것을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자녀 가구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0.92명까지 떨어졌고 출생아 수도 2019년 30.3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쪽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 규모의 감소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ㆍ교육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다자녀가구로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다자녀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 외에 공영주차장 사용료 할인,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표3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2016년 제270회 임시회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 중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감면요율 20%로 규정하였던 것이 2019년 5월 16일 조례가 재차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감면요율이 30%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4만 8,907가구에 대해 연간 약 10억 3,900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1년 기준 서울시 관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총 5만 6,883세대이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총 37만 2,407세대로 집계됩니다. 물순환안전국은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다자녀가구로 확대할 경우 기존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10억 2,700만 원 대비 약 7.6배 증가한 77억 8,4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67억 5,700만 원의 추가적인 세입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 하수도 사업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손실분에 대해 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발생될 약 68억 원 규모의 하수도 사용료 수익 감소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전해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순환안전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현행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입감소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받고 있는 상황으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가구를 확대 시 증가하는 세입감소분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감면할 수 있으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재원 확보를 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 1일 자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30% 감면요율을 유지하고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20% 감면요율로 차등화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물순환안전국 의견과 같이 2자녀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20% 감면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약 45억 500만 원의 세입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특성상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만족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8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규정을 2자녀 가구에도 확대 지원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조례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 시 매년 약 67억 6,000만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11조에 의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감면분 10억 2,7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받고 있으며 2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확대 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정적인 부담과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자녀 수에 따라 감면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조례 공포 시 추경 편성 등의 재원 확보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시행토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향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4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감면율 100분의 30과 차등하여 감면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지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지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84)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성흠제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만균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이상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5호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대표의 주민협의회 구성 시 전문가 2명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전문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주민대표의 의견의 충분히 감안하여 전문가를 추천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주민대표가 관련 분야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추천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며 일부 센터 주민대표는 주민협의회 내에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해당 조례 개정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일정기간 내 주민대표의 전문가 추천이 없는 경우 시장이 관련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2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

물순환안전국 2022년 4분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3건으로 총 1억 5,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첫째, 2022년 중랑물재생센터 내 노후 상수도관 누수와 상수도요금 인상 등으로 수도요금 납부 예산이 부족하여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동력비에서 공공운영비로 9,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둘째, 난지물재생센터 2022년도 예산편성 당시 전기요금 단가 인상 예상치보다, 10%입니다. 실제 단가가 큰 폭으로 21.6%로 인상됨에 따라 전기요금 납부 예산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동력비로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예산편성 이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1만 원씩 인상됨에 따라 인상됨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 직급보조비의 지급 예산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직급보조비로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2년도 4분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4분기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중랑물재생센터는 공공운영비가 적어서 동력비에서 갖다 썼는데 역으로 난지물재생센터는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동력비로 갖다 썼어요. 그렇지요? 역으로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난지는 공공운영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서 많이 남아서 그런가요?

난지 같은 경우는 탈취설비 쪽에 기계를 더 들여다가 사용함에 따라서 전력비가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비시설을 예측하고 전력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적었고 또 전력비도 높게 상승한 사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공공운영비가, 지금 직급보조비도 공공운영비에서 갖다 썼고 그다음에 동력비도 갖다 썼잖아요, 난지물재생센터는. 그런데 역으로 중랑물재생센터는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동력비를 갖다 썼잖아요. 어떤 데가 잘한 거예요?

저도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예산편성에서 정교한 면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상반되지 않습니까, 난지하고 중랑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난지에 대해서 전력비가 올라간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중랑에서 여유가 있었던 것은 조금 정교하지 못했다…….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저는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공공운영비를 책정했는데 난지는 남아서 돌렸잖아요. 동력비로 대주고 직급보조비로 냈는데, 중랑은 공공운영비가 적게 책정돼서 동력비에서 갖다 썼잖아요, 9,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책정 매뉴얼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중랑은 부족하고 난지는 남았느냐 이거지요.

중랑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랑센터장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예산 책정을 너무 적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상수도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누수의 문제 때문에 부족하게 됐습니다.

아니, 공공운영비 책정 말이에요.

네, 공공운영비를 적정하게 했는데요 상수도 누수에 따라 상수도요금이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누수가 돼서.

공공운영비는 책정이 됐는데 누수가 있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수도요금이 나가게 됐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비를 동력비에서 전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 소장님?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문주입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 적당하게 예산을 받았나요?

네.

보통 이 정도는 남아야 되는 것이 맞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공운영비나 동력비나 산정할 때는 인상률을 감안해서 책정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시기적으로 연료비 같은 게 증액돼서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공공운영비를 한 5,600만 원 전용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이거 6,000만 원 되는 것은 한 10% 정도 되나요?

맞습니다.

예산이 10% 정도 남는 것은 정상적으로 한 부분인데 중랑은 갑자기 상수도가 터져서 그 부분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9,429억 7,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5% 감소하였고 세출은 1조 1,088억 8,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3년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풍수해 안전 도시, 동행ㆍ매력 넘치는 수변감성도시, 쾌적하고 맑은 물환경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 물자원 도시로 4대 정책목표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반지하주택 등 도심지 침수취약지역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침수우려지역의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3,000여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도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1,071가구에 대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위기 시 상황 전파, 대피 유도 및 재난 구조를 통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지하철 역사에 차수판 설치를 완료하고 높이도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하차도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대형 빌딩 등 지하 주차장 중형펌프 분산 배치 및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 침수 예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수우려지역의 빗물펌프장 및 빗물저류조 신ㆍ증설, 하천 통수능 확보, 하수관로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침수 위기 상황 시 신속한 시민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침수 예ㆍ경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침수예측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간당 강우량 60㎜ 초과 시 자치구별 재난안전문자, 경고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IoT 감지센서를 활용하여 도로 수위계 10㎝ 초과 시 자치구, 경찰과 협업하여 침수 전 도로를 통제하고 티맵, 카카오맵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방재성능 목표를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통수능 부족 관로 208건 219㎞를 대상으로 하수관로 성능 향상 및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맞춤형 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를 소구역 단위 종합정비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은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9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원 정밀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하수관로 손상 단면 및 미세 균열 등 위험징후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하므로 정보 활용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행ㆍ매력 넘치는 수변감성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홍제천 수변카페는 올해 3월 정식 개장 예정으로 작년 11월 준공되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모를 포함 19개의 수변활력거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중 올해 5개소를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4개소는 공사를 착공 목표로 설계 추진 중이며 10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는 자치구마다 1개 이상 수변활력거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변감성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하천과 도시 지역을 통합한 수계별 마스터플랜을 홍제천 수계를 시작으로 4개 권역에 대해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수변공간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수변특례구역을 수변활력거점 중심으로 확산하고 치수안전범위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를 위해 환경부와 하천법 개정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복개하천 복원으로 수변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림천 복원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고 녹번천은 불광천과의 연결로 확보를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봉천천은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단계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맑은 물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18쪽입니다. 방류 수질기준 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서남, 중랑, 난지물재생센터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난지센터 1단계 사업은 2024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노후 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서남 1단계 사업을 2022년에 완료하였고 중랑 2단계 사업은 3월 턴키입찰공고를 실시해 2024년 착공 예정입니다. 고양시와 상생발전 합의에 따라 난지센터 복개 공원화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합류식 관로 월류수 즉 CSOs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CSOs 저류조 설치는 흑석, 뚝섬, 대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며 하천토구형 CSOs 처리 시범사업인 당현천과 불광천은 작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천 공급수의 수량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별 수량 및 수질 기준을 정립하고 하천별 유지용수 공급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홍제천과 불광천의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고 정릉천의 유지용수 공급하는 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 악취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민원이 많은 25개 지역에 악취저감시설 4,090개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하수 악취의 주요 발생 원인인 정화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가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물재생센터 악취 관리 강화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악취발생원 주변으로 실시간 악취측정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악취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 부지경계 악취 조사를 통해 전 항목 지정악취 기준 이내로 관리하여 인근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난지센터의 방류수 처리시설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악취저감시설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물자원 도시 조성입니다. 24쪽입니다.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사전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유출지하수 활용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중구와 성북구 2개소에 청소용 급수전을 설치하고 여의도 샛강역 인근 클린로드 및 수변시설을 조성하는 등 공공부문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하수찌꺼기 감량 및 활용방안 확대로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센터 소화조 운영공법 개선으로 소화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조재를 토지개량제로 일 100톤, 시멘트 원료로 일 50톤씩 처리방식을 다양화하고 K-에코시멘트 원료화 파일럿 검증을 통해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 상승으로 하수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2019년 이후 요금인상이 동결되어 하수도사업 분야 재정수지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을 통해 누진요금의 검토, 요금 조정 방안 및 요금 조정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에 상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두 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문주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물재생센터 내 중랑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인력은 총 265명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2,191억 3,7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2쪽, 3쪽, 4쪽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도편달을 잘해 주셔서 운영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어서 생략을 하고 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쪽 보시면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 및 운영 개선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 기준 준수를 위한 공정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노후 시설 및 공정관리 개선으로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추진실적이 아니고 2023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서 2023년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랑입니다. 수질분야 계측기 유지관리에 12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3처리장 수질 개선을 위한 마이크로디스크 필터 설비 교체에 6억 6,500만 원입니다. 생물반응조 최적 운영을 위한 포기설비 교체 등 관리에 3억 4,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공사에 19억 8,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난지입니다. 수처리분야 노후 시설 교체로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서 56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집중관리형 수질측정시스템 설치에 8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을 위해 성능이 저하된 노후 설비를 개량토록 하고 노후 설비 성능 개선으로 원활한 하수처리시설 기능 고도화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 노후 설비 개량에 52건 306억 4,9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난지,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에 42건 329억 9,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 개선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차집관로 통수능 부족을 해소하여 우기철 맨홀 역류방지 재해 예방 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차집관로 정비 성능 개선으로 강우 시 누수 및 유수장애 등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집관로 유지관리로 우수토실 개선 등 하수시설 수명 연장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청계천 차집관로 단면보수공사에 5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에 19억 9,1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36억 5,5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2022년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억 6,400만 원입니다. 난지입니다.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 공사 62억 900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난지수계 차집관로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3건 13억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12쪽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발생원 집중관리 및 시설 개선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악취측정 시스템 개선으로 현황 전광판 표출 신뢰성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취 발생원 정기적 점검 및 센터 내부 악취 관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입니다. 하수 및 슬러지 저류조 상시 무기응집제 투입에 3억 9,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탈수동 협잡물처리기실 암롤박스 밀폐시설 설치에 4,9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악취 조사 및 악취 저감방안 컨설팅 용역에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환경표지인증 탈취제 살포로 1,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난지입니다. 수처리시설 악취 저감 사업여 16억 책정했습니다. 슬러치저리시설 악취 저감 사업에 37억 책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시설 바이오 악취방지시설 교체 사업에 7억 책정했습니다. 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설비개선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하수 슬러지 건조 잔재물 및 소화가스 활용 수입 창출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시설 개선 및 고효율 설비로의 교체 등으로 운영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등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토록 14억 9,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설비인 태양광 인버터 교체를 위해서 5,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난지입니다. 소화가스 및 슬러지 건조재 등 재생에너지 수익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노후 설비 교체 및 정비에 22억 5,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를 운영하여 피크전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업무보고 26페이지인데요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씩 하수도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원가 대비 하수도요금 세입이 57%에 불과하여 2023년 요금 세입 6,768억 원을 기준으로 매년 약 5,100억 원 정도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근 가스비 인상, 전기료 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 하수도요금까지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부분 세금으로 보전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2020년부터 요금이 동결된 이후 재정수지가 계속 나빠지는데 지난 3년 동안 요금 현실화 용역은 몇 번이나 했는지 하고 그리고 서울시 하수도요금 원가가 타 광역시 평균에 비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으세요?

저희가 2000년에 용역을 한 이후로 용역한 결과는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다,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든가 요금체계를 바꿔본다든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임금인상이나 자재상승에 따른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대안을 마련해서 충분히 의사소통도 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특히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도 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가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 그렇게 비싸기는 한데 요금 현실화율은 서울시가 가장 낮습니다. 57%로 가장 낮고요 대부분이 한 72%, 80%까지 가있는 데도 있는데 서울시만큼은 요금 현실화는 굉장히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면 하수도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판단하게 용역을 면밀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타 광역시보다도 높은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지요?

일단 저희가 하수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수의 농도 이런 게 서울시에서는 나쁜 상태로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지방보다는. 고밀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하수의 질이 나빠서 처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금인상은 못 하더라도 매년 용역을 통해 하수도 재정 현실을 시민에게 알렸다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때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3년 동안 안 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면밀히 의회하고도 공유하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불가피성을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명확한 논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에 홍보하는 절차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던 정화조 폐쇄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자료 화면에 띄웠나요? 2018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보도자료입니다, 화면 자료가. 물순환안전국에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초까지 야심차게 추진하던 합류식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입니다. 정화조 폐쇄 사업이라고도 하지요. 당시 사업의 장점으로 정화조 악취 제거, 정화조 청소비 절감, 음식물쓰레기 하수관 직투입,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수색동 308번지 일대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3억 4,000만 원을 투입했으나 무산됐고 그 이후에 군자-2 소블록에 6억 4,000만 원으로 기본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이 사업 또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다 지출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던 사업이 2020년부터 업무보고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국장님, 한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선진 하수처리 모형이라고 추진하던 분뇨 직투입 사업이 왜 중단됐고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 직투입 사업은 원칙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효과적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용역 결과를 아직 면밀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기존 도심지에서 분뇨 직투입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관을 매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다만 신도시가 조성되는 수색지구나 또 옛날 목동에 했지만 그런 지역에서도 다 하수와 오수를 분류식으로 해서 직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투입 관로에 대해서 보관을 잘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되지 않고 또 합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인데 실질적으로는 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대단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시설하기도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해서 만들면 잘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2020년도부터는 중단된 상태인데 서울에는 어렵다고 봐야 되네요?

신도시를 만드는 지역에서는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기존 도시에는 관로 묻기나 이게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때 당시 용역에 한 10억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때 당시 비용처리라든지 용역 결과 그것 자료로 부탁해요.

그것은 제가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8월 8일 침수 이후에 대심도 배수터널 공사 시작했잖아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세 가지 프로젝트, 강남이나 광화문이나 도림천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이 새로운 시설을 할 때 기존에 양천 신월동 배수터널에 대한 단점, 문제점, 보완점 이것을 꼭 파악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을 이 새로운 사업에는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설계를 반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설계단계부터 신기술 또 옛날 6년, 7년, 10년 전에 했던 거보다는 지금 새로운 시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기술을 집행부가 많이 찾아야 되고 많은 노력 끝에 그런 신기술을 도입해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설계단계부터, 특히 세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각각 설계사무소가 정해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 번에 걸친 포럼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대심도 터널이 대부분 길이가 3㎞ 이상입니다. 3㎞ 이상 지하를 파고 또 도시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이라든가 뭔가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 그냥 1년에 보름만 쓰는 시설을 위해서 1조 5,000억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시설을 건립하면서 교통과 연계해서 일부는 차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 때 상당히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더 신임 과장님들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특히 치수안전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데이터를, 작년에 포럼 했던 자료를 좀 보세요. 보셔서 신월동과 포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인식을 해야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주문을 하고 지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또 주무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되면 꼭 보고해 주시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중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랑에다 지하공동구 위험구간 안전관리 감시시스템을 구축해라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하에 내려가면 핸드폰도 안 되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안전시스템을 통해서 작업자가 또 직원이 어디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점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하라고 또 하겠다고 예산을 배정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중랑을 먼저 하고, 중랑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고 좋다 그렇게 되면 난지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탄천이나 다른 쪽 우리가 갖고 있는 서남이나 이런 데에도 해야 됩니다. 탄천도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또 신월 양천도 방문했을 때 정말 그 안에는 암흑의 세계였어요. 어둡고 암흑의 세계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결정을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검토해서 빨리 실시하고 다른 사업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예산 배정한 것에 대한 추진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성동구에서, 이틀 됐어요. 이틀 전에 성동구에서 반지하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실태를 조사한다고 하셨다가 조금 물러나서 일부만 지금 하게 됐는데요. 물론 우리 물순환안전국이 실태조사하는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각 구에 몇 세대나 반지하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동구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뉴스 내용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께 보내드렸으니까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책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9페이지에 역류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된 이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설인데 정말 필요한 시설을 각 구에 몇 세대나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파악을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내려줘야지 그냥 예산만 내려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동구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구에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전파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각 구별로 반지하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반지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께서 많은 건의와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심도 터널에 대해서부터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배수지 터널을 한 경험이 지금의 저희한테는 큰 경험이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턴키로 해서 민간의 최신 기술을 도입할 거고요. 수리모형실험도 신월 같은 데 1년을 하느라고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시설계 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참 좋으신 의견인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 경부고속도로상에서 같이 가는 게 지하도로 같이 가면 좋겠다 하는데 일단 같이 가게 되면 안전에, 도로하고 같이 가면 도로의 안전이 위해되는 상황에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기이 했던 상황도 유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열심히 챙기고 있고요 3월 중순 이내로 위원회에 기회가 되면 결과를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지하 관련해서는 저희가 급한 사항이, 우리가 직접 해줘야 할 사항이 1,071세대라고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는 건축 쪽에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창문을 교체한다든가 물막이를 설치한다든가 이것은 각 구청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수판 역류방지뿐만 아니고 공기 환기장치, 지하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공기 문제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성동구에서 반지하가 1,453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성동구 자체에는 2,157건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한 구 자체에서. 그러면 서울시 전체 25개 구라 하면 상당히 더 많지 않겠습니까?

관점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조사한 거는 홍수 때 피해를 입을 만한 반지하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성동구에서는 전수조사, 고지대에 있는 반지하 이거까지 다 조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작년 8월 8일 집중호우 때 발생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남이나 지금 대심도 터널 한다고 해서 그게 올해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집중호우가 아마 더 강하게 올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측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비책을 다방면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집중호우 홍수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주관으로 25개 치수과장들 다 모여서 올 한 해 어떻게 할 거냐, 대심도는 3, 4년 후 이야기인데 그 전에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회의를 했고요. 제 생각에는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수방대책이 30년 이상 굉장히 발전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 유지만 할 수 있게 하면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빗물받이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고 펌프장의 기계가 고장 나서 펌프 운영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인명사고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지하에서 작년에 사고가 났지만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1층이나 2층에 주인이 분명히 살 건데 주인하고 연락 관계도 안 되니까 이런 인명사고가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5명씩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시에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자 이렇게 다짐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배포해 드리겠지만 수방캘린더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처음 하다 보니까 언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자료를 다 기록해 보면 어느 시점에 뭐 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챙기고 있고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인명 제로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 위원 하고 중식하고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하고 다르게 2023년도에는 주요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물순환정책과 없어졌고 하천관리과 없어졌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맞죠?

물순환정책과가 수변감성도시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순환정책과는 수변감성도시과로 바뀌고 하천관리과는 치수안전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바뀐 부서명에 맞게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심도 터널에 관련해서, 대심도 터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하 깊숙하게 물을 보관할 수 있는 터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기능을 세 가지, 두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으면 그런 시행착오를 한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번 팠을 때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말레이시아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신 게 있나요? 어떤 거를…….

지금 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대심도 터널을 쓰지 않을 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50m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접근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도림 배수터널 같은 경우는 경사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고 제안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사례를 알아보시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국장님이라면 직원분들한테 혹시 서울시에서 2023년도, 2024년도에 기본구상을 하는 그런 지하차도나 이런 게 있냐, 혹시 그런 지역이 우리 수해지역하고 맞물리는 지역이 있냐 이렇게 먼저 찾아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하도 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혹시나 중복되는 곳이 있으면 같이 대심도 터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거가 물순환안전국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김용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남 대심도 터널을 경부고속도로상에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안전실하고 상의를 했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다,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기능적인 문제에서 대심도 터널하고 도로하고 같이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까지는 지금 논의를 했고요. 다만…….

결론은, 제가 답변을 짧게짧게 들어야 돼서, 다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러면 결론은 하이브리드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차도, 지하차도와 대심도 터널은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에 이런 사례는 전혀 없다?

있는데 말레이시아 얘기했듯이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

저희 이수과천 복합터널도 도로하고 저류조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구조물만 같이 가지 기능은 복합화하지 않는다.

기능은 복합화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대심도 우리 지금 하는 1조 1,000억 공사는 같이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우리가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얘기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단언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심도에 대해서.

다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대심도 터널에서 비수기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침수예측정보시스템에 관련돼서는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침수예측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그거 좀 보자는 요청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수가 100㎜ 내리고 있다, 그러면 30분 지난다, 1시간 지난다, 그러면 합정동에 물이 차네 하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보여주는 맵이 있다, 개발했다, 벌써 5년 동안. 그런 거 이런 업무 보고 할 때 아니면 이럴 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5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올해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우 예측하고 기존에 침수됐던 자료하고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기상 예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가시적으로 5월까지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구성돼서 예측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부산 사례는 하고 있잖아요. TV 보도자료 못 보셨어요?

부산 사례는 했는데 복합적이지 않고 단순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하게 했는데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정확도 측면에서…….

그러면 대통령상 받은 거 잘못한 거네요.

시도는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5년 동안 그렇게, 매년 5억인가 얼마씩 들여서 5년 동안 했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보여주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시뮬레이션 한번 보자고 하는 건데 지금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좀 문제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자문위원회 한번 참여했는데요 그거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IF 값을 넣을 거 아니에요, 강우량이 100㎜면 어떻고 200㎜면 어떻고? 그랬을 때 그 변화되는 동별마다 어떻게 된다, 침수가 어떻게 된다고 시뮬레이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시뮬레이션의 데이터값은 결국에는 강우량뿐만 아니라 지천이고 하천이고 나오는 물까지 다 계산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그러니까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갖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것은 별거 아닌 거 같아요. 어쨌든 그거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수세권, 지천 이런 거 같이 좋게 하자 하는 거, 학여울역 주변에 탄천, 양재천 합수부 거기를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주요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서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물국 주재로 기본설계까지는 할 겁니다. 기본설계 해서 콘셉트까지 다 잡아주고 구에서 실시설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수변감성도시과장이 어떻게 할 건지…….

아닙니다. 저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말 그대로 지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지역들 그런 것들은 정말 순기능적으로 더 강화시켜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어린이들, 가족들이 함께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물이 있는 곳에 시민이 머무를 수 있도록 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습니다. 권완택 국장님 거침없는 답변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간담회 때 보니까 평상시 때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잘하시는가 봐요. 평상시 소통을 그렇게 잘 하신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전 질의하고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약간 질의가 조금 길어지는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8쪽에 보면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김길영 위원님 다 하셨는데 대심도 터널은 저희 구로구에서는 엄청나게 환영합니다. 이게 잘만 되면 평생 구로구는 물난리 끝이다 하는 기대 속에 저도 홍보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용역 완료가 5월이네요. 그리고 턴키로 입찰공고가 6월이고요.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도 기술 쪽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어차피 많은 공사 비용을 들여서 하는 김에 기왕이면 효과를 좀 보자, 정말 거기에 실질적으로 물을 내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 나름대로 우리 도림천을 보면 건천이에요.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악취나 그런 부분도 많이 올라오는데 거꾸로 물이 많이 왔을 때 관악산 물을 그쪽으로 중간에 내보내고 거꾸로 또 한강의 물을 유입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고민하시고 또 과장님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대부분 서울시 지천이 건천이다 보니까 유지용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청계천에 이어서 정릉천 또 중랑천까지 유지용수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용수 공급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뚝도수원지 걸 끌어다 쓴다든가 아니면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를 쓴다든가 또 한강 물을 정화시켜서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질 높은 유지용수를 공급할 거냐 또 공급하면 몇 ㎝ 정도 수심을 유지할 거냐 이런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천별로 유지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수변의 가치를 회복하는 문화ㆍ활력 선도거점 조성에서요 이것도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차 공모에 지금 9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모에 보면 쭉쭉 이어지면서 이미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이 도림천은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관악구 쪽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금천구, 안양천 쪽으로 이어지는데 실제 도림천을 따라서 바로 내려와서 금천구에서 안양천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차 공모가 2023년 3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공모 3월에 있으니까 저도 구로구 치수과에 전달을 해서 3월에는 우리 구로구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워낙 잘 돼 있어요. 지금 관악산 밑으로 도림천 그쪽 관악 쪽으로는 정말 비교가 될 정도로, 저희도 자전거로 한 8㎞를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함께해 주셨는데 지금도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도림천에 신경 쓰는 시의원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요즘 내가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바로 우리 현 물순환안전국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거 어차피 잘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왜 저는 이런 강조를 하냐면 실제 갑과 을의, 갑은 산이 많아요. 을은 없습니다, 산도 없고 실제 공원 해봐야 거리공원 하나 있고 우리 4동 쪽에 어린이공원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을의 주민들은 안양천과 또 때로는 보라매까지 아침저녁으로 걸어가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도림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3월에 저도 구로구 치수과에 얘기를 할 테니까 선정에 좀 더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써달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워낙 예산을 많이 내려주셔서 지금 변화를 많이 시켜주는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국장님 하십시오.

구청에서도 또 선별적으로 관심이 많은 구청이 있고요 또 예상치 않게 관심이 없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가 선정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관심이 많은 구청에 손이 좀 더 가는 건 인지상정이라 그런 식으로 하여간 25개 구청에 골고루 하되 구에서 관심이 많은 또 좋은 위치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용수 관계도 충분히 잘 설명을 들었고요. 사실 건천이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 김지향 의원도 영등포 바로 옆에 있는데 전에 시정질의도 한 번 했어요, 악취 관계로.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우리 도림천도 옛날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악취 관계도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악취원은 정화조에서 시작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거치면서 이렇게 악취원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악취원이 있는 부분 정화조부터 시작해서 하수, 토구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에도 분뇨 처리 같은 건 지하화를 한다든가 방류수 처리 부분은 난지 같은 데는 지금 오픈이 돼 있는데 다 덮는 걸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만간에 성과가 나도록 저희가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김춘곤입니다. 협약서 관련해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틀어주세요. 2021년 1월 1일에 서울시하고 서울물재생공단이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기간은 3년이니까 올해 말에 연장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를 관리하죠. 그중에서 두 개를 공단에 관리 대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협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국가기관 명칭이 조금 틀리게 표기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명칭 하나 표기를 잘못해서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송까지 당한 적도 있어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으로 위약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집행기관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협약서를 한 번 체결하면 3년 동안 큰 아우트라인은 변경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항은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변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게 아니고 가능하죠. 지금 이쪽 서남물재생센터는 제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지금 체육시설 테니스코트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4면 있습니다.

코트장은 지금 다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있죠?

일부 클레이코트가 4개 있는데요 그거는 인조잔디로 교체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세부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표기를 해야 될 부분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세부 내용은 협약기간 중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만 전달이 되면 몇 조 몇 항 이런 부분도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조례와 협약이 감면에 대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조례의 감면 내용이 변경되면 협약 변경은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되어야 되죠. 그래서 감면 부분은 협약서에 조례에 따른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때 본 위원이 지적한 협약서 조정에 대해서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외에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의 조항도 중요하니까 이거 좀 철저하게 검증해서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강서구거든요. 우리 강서구가 지금 혐오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건폐장이라든지 열병합시설이라든지 물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다행히 건폐장은 이전이 지금 확정돼서 주민들이 그나마 조금 잠잠해진 상태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남물재생센터에 장마철하고 여름이 되면 고온다습 할 때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리 현대화되고 지하화되었다고 하지만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상부에 체육시설 이런 게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장님 생각할 때 이 체육시설들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에는 네 종류의 체육시설이 있고요. 그 체육시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코트라든지 이런 것도 인조잔디라든지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약이라든지 그런 데 따른 불편함도 있고요. 작년에도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편의를 좀 더 증진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저희도 계속 그런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협의체라든지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30명이 테니스협회에서 이순테니스 무슨 협회 같아요. 60세 이상 가입한 동호회 같은데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해 무료사용을 하게 해달라, 이 부분은 지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이 고령자들은 인터넷 사용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능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약을 잘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용에 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고요. 고령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상의해서 적극적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은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서남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팀에서 하고 있죠?

운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 본부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그게 저희들이 4월 1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조직에 따른 업무분장을 지금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1년 동안 운영본부장이 공석인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운영본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운영본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본부장님이 새로 오시고 본인이 운영을 총괄하다 보니까 일부 기능에 대해서 약간 재배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경영 측에서, 그러니까 총무 파트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하에 그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은 이제 경영본부의 총무 파트에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설 이용만 하는 게 아니고 꼭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항상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야지만 능숙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의사소통도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예를 들어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기도 그럴 거고 아마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고령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오랫동안. 30년, 4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이런 혐오시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분들 해봤자 많지는 않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런데 결정 사항은 저희는 이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보고를 받아서요 지금 검토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지역주민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하고 65세 노인분들한테 우선권을 14개 면 중에 4개 면을 할당해서, 지역주민회를 위해 2개 면, 노령자를 위해서 2개 면 이 정도 정리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용료는 지역주민이 40%를 감면받고 노인분들은 또 50%까지 이중으로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1,000원 정도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무료는 형평성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000원 정도면, 1시간에 1,000원 정도니까 그 정도는 연로하신 분들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예약 시스템입니다. 지금 전적으로 인터넷 예약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 사용 권한을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할당을 해서 와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추가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0%만 조정, 10%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조금 이렇게 해주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15페이지 보면 수세권 조성을 위해서 환경부랑 협의하고 지금 식품영업이나 또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내용들 진행을 했었다, 지금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자세한 자료 좀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20페이지에 하천에 있는 용수 공급해서 적화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신다는 거죠, 기준 마련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 도심에 있는 이런 천에서 악취가 나거나 좀 지저분하면 아예 도시 경관 자체를 해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낙후된 도시처럼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하니까요 기준 마련해 주시는 거 꼭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센터네요. 하수도 과학관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랑하고 난지센터 소장님들께서 아셔야 할 텐데, 중랑이겠죠. 견학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풀려서 많아지실 텐데요 그동안 실적하고 어떻게 했는지 예산 어떻게 드렸는지 전체 센터랑 공단 내에 있는 곳에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 하수도 과학관이 저쪽에 있는 거죠, 장한평역 있는 쪽에? 그렇죠?

네, 중랑센터에 있습니다.

여기를 견학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이 과학관에 연락해서 오시는 게 카운팅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새활용플라자 쪽에 오셨다가 오시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 건가요?

양해해 주시면 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새활용플라자하고 연계해서 하는 일종의 특별한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여기에 카운팅이 된 거죠?

네.

그거 혹시 아세요, 지금 새활용플라자에 방문 신청 안 받고 있는 거?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변경이 됐는지 해설해 주시는 도슨트분들 이런 분들 다 해직 처리하고 홈페이지도 그 부분 막아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관람 신청을 할 수 없게. 그렇다면 우리 하수도 과학관 방문 실적도 더 줄어들 거라는 게 예견이 되는데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연계된 프로그램에는 그렇다면 일부 약간 인원이 축소될 수 있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새활용플라자 관련 부서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실제 새활용플라자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2개 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의 방문은 또 받지 않겠다는 계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과학관하고 연계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하수도 과학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견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런 시설 센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또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6페이지 보면요 2023년 물재생체험관 프로그램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시는 연 2회, 문화체험은 연 5회…….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8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이상욱 위원님, 지금 공단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다음에 할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때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자료 보내주실 때 이 부분까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자료 받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천도 그런데 안양천 있죠, 안양천. 거기가 최근에 연어가 올라와가지고 산란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랬었는데 그거를 소관하는 과에서는 거기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수질이 안 좋게 나올까 봐 못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수질이 안 좋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은 있는데 이게 막상 발표가 되고 나면 뭔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를 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하신 하천별 용수공급 문제점 개선하려고 하실 때 여기에 홍제천, 불광천, 정릉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한신 위원님 하시고 저도 말씀드리는 천들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수질에 대한 문제죠, 그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봉천천 복원 관련해서는 한 5년 전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 다 선거 나온 사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예산을 해서 넣었는데 이 부분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2026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섰는데요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타당성 조사 하게 돼 있는데요 벌써 용역 계획이 돼서 착수를 지금 할 상황입니다. 착수하게 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덕은지구 악취 집단 민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야기는 잘 아시죠?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송장현 소장이 저한테 와서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민원이 계속 와서 아마 입주가 되면 민원이 더 많이 나올 건데 악취저감시설 더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문주 소장님 한번 발언대에 서보실래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문주입니다.

올해 악취저감시설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아직은 설계 단계에 있고요 그쪽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라 인허가 문제가 있어서 스탠바이는 해놓고 있고 올해 안에는 끝낼 예정입니다. 60억 정도 탈취설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60억이요. 그거 하면 충분한가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요 그 시설이라는 것은 예산을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저희가 시설을 더 많이 보강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일단 주신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악취 집단 민원이 생기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다 파악은 못 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그쪽에 더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민원 올라온 것만 봤지 한번 대화는 해 본 적이 없나요?

그쪽은 지금 주민협의회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공식적인 창구가 어느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안 생기면 협상할 수도 없다 이 말이네. 집단 민원은 계속 오는데 너희들 창구가 일원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협의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협상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주민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그것은 대덕동 전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라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들어가는 것인데 민원이라는 것은 새로 아파트 입주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 집단 민원 할 수밖에 없지요. 그분들이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거에 대해서 ‘그래, 당신들이 협의했으니까 우리 이해할게.’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내 앞에 냄새가 나니까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못 세웠다면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60억 가지고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경 때라도 지원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저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단호히 대처할 건 대처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는 논거가 굉장히, 1.5㎞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 대지경계선에다가 악취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서 서울시 산하에서 직접 분기당 한 번씩 측정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저희 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분뇨처리장 이전하는 거, 음식물처리장 이전하는 거, 그다음에 방류수 처리장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 덮는다는 거 이런 거, 방류수 처리 덮는 거는 올해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할 건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고요. 그 지역이 지금 LH에서 하는데 덕은지구가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대화 창구가 택지개발 주체가 LH이기 때문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LH에서 일단 주민들과 상의하도록 이런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 가지고만 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재면 바람이 그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냄새가 많이 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 가지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고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은 걸 원한다면 그 부분은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집단 민원이 생기면 머리 아프잖아요. 작년부터 그걸 제가 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상돈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를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인력, 주요업무는 배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서남 및 탄천 2개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은 1일 253만 톤이며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위치한 1일 400kL의 분뇨처리시설과 1일 3,000톤의 하수재이용 시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 편성액 1,796억 원에 서울시 재배정예산, 재난기금 등 76억을 포함하여 총 1,872억 원입니다. 3쪽 2022년도 운영실적입니다. 하수처리장은 하루 평균 238만 톤으로 탄천센터 75만 톤, 서남센터 163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배출된 일 837톤의 하수슬러지는 약 50%인 일 437톤이 자체 처리되었으며 이에 수도권 매립지 등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방류수는 법정 수질기준 대비 일 평균 50% 이하로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설 이용객은 26만 명으로 체육시설과 물재생체험관을 주로 방문하여 이용하여 방문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물환경 거점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경영, 미래가치 경영, 혁신 경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환경시설 운영, 자원순환 활성화 및 주민친화시설, 물재생 전문기관 확립의 세 가지 중점과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재생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8쪽입니다. 최적 운영관리와 적기 시설물 정비를 통해 방류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계절별 최적화된 공정을 운영하고 매월 물질수질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측정장비 개선, 통합감시환경 조성 등 최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수처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여 한강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센터별 통합환경 허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7개의 환경 관련 법률과 10개의 인허가 사항을 1종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장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탄천, 서남센터는 폐기물 처리업종에 해당하여 2024년 3월까지 허가 의무대상이므로 센터별 대행 용역 추진을 통해 기한 내 통합환경 허가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센터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수처리ㆍ오니처리설비 기계 정비 사업 등 금년도 총 48건의 노후 설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센터 내 시설물 정밀점검 등 총 16건의 토목ㆍ건축시설물 개선을 통해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시설 효율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차집시설물 보수ㆍ정비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관로 성능 개선 및 시민 위험도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선제적 안전 의무이행 및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중대재해 제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및 안전 평가를 시행하고 근로자 작업중지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대응 전담 TF 운영을 통해 꾸준히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여 빈틈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및 주민 친화 물재생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화력발전소 반입량의 지속적 제한 등 외부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슬러지 처리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매년 감소되는 매립지 반입량과 강화되는 발전소 반입 제한으로 슬러지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소각장 건조시설 등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효율 향상을 위해 금년 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자체처리율을 높이고 건조슬러지를 부숙토, 녹생토 등 토질개량제를 활용하는 민간위탁 처리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적처리 등 하수슬러지 최적 처리방안 자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최적의 슬러지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슬러지 처리방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및 친환경에너지 생산 활용으로 물재생센터 내 저탄소 에너지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개선 시 기대효과로는 바이오디젤 생산, 제로에너지건물 구축, 악취 저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서남센터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로 전력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꾀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도시가스 생산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에너지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 및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 개선을 통해 물재생센터로부터 유발되는 악취를 최소화하여 지역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센터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먼저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올해 3월 용역 준공 이후 기술진단 개선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 대한 측정 관리를 강화하고 악취측정기, 전광판 등 유지관리를 통해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향후 센터 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악취 관리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 없는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센터 내 물재생체험관, 공원 등을 활성화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시, 교육, 문화체험 등 물재생체험관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함께 보고 체험하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상부공원, 체육시설 등 녹색환경 조성 및 시민이용 개방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이용객 만족도 조사, 주민협의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운영ㆍ기술 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단의 행정시스템을 정비하고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조직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시설별 QR코드, 모바일 태그 방식을 활용하여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수기일지를 전산화하여 데이터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현장 작업자 스마트 안전모 착용으로 작업자 위치관제, 사고 등을 감지하여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ERP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운영, 물품관리, 직원평가 등을 전산 관리하여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자동화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내외 업무혁신 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과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 고도화, 효율화를 모색하려 합니다. 19쪽입니다. 급변하는 미래 물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물재생 현안 해결을 위해 물재생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센터 현안 해결을 위해 하수슬러지 최적처리 방안 연구 등 총 3건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물환경 미래 대응을 위해 국가기술개발사업 등 대외 연구에 참여하여 총 4건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 분야 연구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물재생연구소 실험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외 연구 개발 과제 참여, 지속적인 연구 과제 발굴을 통해 물재생 기술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20쪽 서울시 물산업 육성 및 물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스마트 침전기술, 고농도 부유물질 제거, 섬유 디스크필터 개선 등 작년부터 진행해온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 관련 5개의 물재생기업에 실증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와 협업하여 서남센터에 서울시 물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실증연구 참여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워터아카데미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물재생 분야 전문성 강화 및 물산업 인재 육성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내외 학부생 대상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기별 물재생 운영관리 교육 및 현장 견학 지원을 통해 물재생 분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술토론회, 리포트 발행, 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 등을 주최하여 물산업 관련 기술 교류 및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업들이 2023년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다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