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제31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재창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 소망하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보고의 건과 2023년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재창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과 이병윤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재창입니다. 검은 토끼를 상징하는 희망찬 계묘년에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에 발생했던 신당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돌아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사고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히 시민 밀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물 개량과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혼잡도를 개선하는 등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임 김상범 사장의 사직으로 인해 발생된 사장 공석 사태에 대해 위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무대행 기간 중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하여 각 본부장 중심의 책임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현안사항 공유와 소통을 통한 정책 결정을 위해 수시로 임원간담회를 운영할 것이며 사장 부재에 따른 조직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시의회 및 서울시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수시 보고 등을 통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정적자 극복과 사고 없는 안전 교통공사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계묘년 현안업무들에 대하여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이은기 신성장본부장입니다. 박규석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이순호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서완석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나윤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병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정환 홍보실장입니다. 최형찬 감사실장입니다.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창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보고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 노후시설 개선사업 관련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이 되겠습니다. 신청근거는 행정안전부 2022년도 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으로써 전동차량, 구축물, 건축물 등 이용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시철도시설의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조달입니다. 주요 내역은 전체 60개 사업 총 신청금액이 3,700억 원으로 신청 분야는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 노후 자갈 도상 개량사업, 노후 송배전 설비 개량사업 등 추진으로 인한 사업비입니다.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로써 차입 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으로 만기 시 일시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오늘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행안부 및 서울시 승인을 거쳐 7~8월에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심재창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보고와 관련하여 심재창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이경숙 위원입니다. 심재창 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사채 발행 신청액이 3,700억 원입니다. 이번 신청안의 붙임자료에 수록된 표를 보면, PPT 좀. 총사업비 6,907억 대비 53.56%를 공사채로 조달해서 해결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교통공사의 만기도래 부채를 서울시로 이관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공사채는 사실상 서울시의 지방채가 되는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국비 852억 외엔 5,055억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부담이므로 공사채 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현재의 빚을 미래로 넘기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공사에서 공사채 발생 규모 총액을 감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통합되고 나서 마스터플랜 1부터 시작해서 2를 수립했고 올해부터는 마스터플랜 3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채 발행 시설물 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 말에 공사채 발행 계획을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공사채 남발과 강원 레고랜드 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대란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1월 14일에야 약 3,494억 원 중 1년물로만 3,100억 원을 발행했을 정도입니다. 이 1년물은 공사채 발행처별로 발행금액, 만기상환일, 발행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채 발행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저희 경영지원실장이 좀…….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3,100억 공사채 발행했던 건은 10년 범위 내에 발행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1년 만기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이 도래가 되면 작년에 저희가 한 5.9% 중반대에 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준이 3% 중후반입니다. 그러면 최소 2% 이상은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환일은 어떻게…….

11월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에 게시된 20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발행현황을 보면 총 5건이 있습니다. PPT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2월 4일 발행한 공사채까지만 해도 발행금리가 2.73%인데 2분기부터 4%대로 대폭 올라갑니다. 2021년에는 2%대지만 2020년까지 0%대~1%대로 저금리였습니다. 급격히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지난해 6건 중 2건이 공사채 차환을 위한 공사채 발행입니다. 금리가 하락하여 차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아니고 계약내용 완화를 위한 차환도 아닌데다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하기 위한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2월 4일 1,400억 공사채 발행금리는 2.73%, 6월 17일 600억 공사채 발행금리는 4.31%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환을 위해 공사채 발행한 것은 제때 상환하면 이자에 쓸 돈이 100에 그치는데 고금리에 차환을 해서 이자로 지출할 돈을 130으로 높이는 격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행님?

1년 전 2.195%보다 2.939%해서 상승한 수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금리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기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출 구조조정해서 차환이 아닌 상환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2018년 6월 발행한 공사채의 상환기간이 곧 도래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상환할 겁니까?

3.8%…….

상환하실지, 차환하실지?

차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료되는 공사채를 차환하지 말고 상환을 하면 어떨는지 제가 제안드립니다, 형편이 된다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500억 건은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기이 보고를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3,500억 원을 저희가 상환을 하면 좋기는 한데 저희 공사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 상환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차환이라도 해서 자금경색은 막아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환하시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 중에 발췌한 2023년도 수입 지출 총괄표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 수입예산 4조 1,920억 중에 차입금 등이 1조 7,584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41.94%를 차지합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차입금 등이 전체 수입의 32.77%를 차지한 데 비해 9.17%나 늘어난 것입니다. 9.17%나 늘어난 배경과 기업으로서 과연 타당한 경영행위인지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작년보다 지금 차입금이 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공사채 발행만 3조 원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도 늘어나고요 또 지금 2022년 이후 5년 동안 안전 재투자비용만 5조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수입으로만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차입금을 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전부 다 미래의 빚으로 되는데 계속 미래의 빚으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래의 빚으로 우리가 수입을 만든다, 둘째는 미래의 빚으로 사업비 재원을 만든다, 셋째 미래의 빚으로 거대한 인력을 확장 또는 현상을 유지한다, 지금부터 예산 운영 개념 자체를 대혁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작년에 보니까,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산 운영 개념 자체를 저는 대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업무 직무대행을 한 지한 달이 돼서 사실 우리 회사 재무 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후라도, 지금부터라도 담당 실장하고 여러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건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한 비핵심 자산 매각이 34쪽에 있잖아요. 매각을 해서 어떻게 손실을 막아보시겠다고 하는, 34쪽에 보면 2개의 건물을 팔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용산에 있는 국제빌딩하고요 영등포 쪽에 있는 우리가 옛날에 현업사업소로 썼다가 지금 건물이 빈 죽립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지금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수입을 늘리는 수준이라 그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혁신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예산과 재무 중심으로 공사채 감축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 대상사업 상세 내역이랑 업무보고하신 거 15페이지 봐 주시면요 지금 1, 2, 3, 4번을 보시면 4호선 교체 1차, 5, 8호선 교체 등등 있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별로 교체물량이 따로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세내역에는 210칸, 298칸 또 사업량은 다 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도대체 이번 2023년에 들어가는 몇 칸의 물량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차량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체물량은 지금 자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전동차 자체가 교체되는 대상 물량입니다, 그 해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연도별 교체물량에 (5차) 4호선 210칸이 2023년에는 120칸이고 2024년에는 90칸이다 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서류에 있는 걸 보면 1번에 210칸 하고 계가 1,178억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210칸 중에 지금 여기 1,178억에 들어가는 게 몇 칸짜리의 금액인지?

전동차 발주 물량에 대한 예산 금액은 전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이 되는 거고 지금 교체계획에 나와 있는 건 물량으로 정리한 거고요 지금 앞에 있는 공사채 발행을 위한 내용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교체물량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10칸에 대한, 그러니까 1,178억이 210칸 전체에 대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210칸 전체에 대한 건 맞습니다.

전체에 대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처음에 연초에 8차에 걸쳐서 교체 계획을 잡을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받는 세팅한 숫자가 전체적인 여기에 교체물량 교체 대상으로 정해진 물량하고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2번과 4번 보시면 5, 8호선 교체 298칸에 1,587억인데 4번은 200칸 교체하는데 258억이에요. 이게 차이가 왜 나는 건지?

그러니까 4번에 5호선 전동차 교체 200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5호선은 이번에 발주를 나가려고 하는 그 물량입니다, 추가 8차분.

그러니까요 1,587억이 298칸에 대한 거면, 4번에 258억이 200칸에 대한 거라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비례를 했을 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잡혀 있는 258억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방금 본부장께서 1번에 1,178억이 210칸에 대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1번으로 정해져 있는 건 4호선 전동차 교체 210칸으로 1번이고요.

그러니까요 1,178억이 210칸 한 거에 대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전에?

378억을 제가 못 찾았는데요.

1,178억이요.

아, 1,178억이요? 이거는 4호선 교체물량에 대한…….

그러니까요 4호선 교체물량 건데 밑에 1,587억 원은 그럼 298칸에 대한 거 아닙니까?

네, 298칸이요.

그다음에 258억은 200칸에 대한 거 아닙니까, 4번에?

네.

그러니까 1,587억 나누기 298이랑 258억 나누기 200칸이랑…….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건데요. 나눌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라는 거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전동차 물량하고 돈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업무보고 책자 15…….

마이크 켜고 하세요.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이게 연도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전동차 구매는 1년 단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채 발행 보고드린 건은 단년도 2023년도에 대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대한 건이니까 여기 있는 금액하고 업무보고서의 전체 물량하고는 금액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아시려면 저희가 계속비에 연도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연도별 교체물량 건이었어요. 그러면 298칸 안에서 이번 연도에 들어가는 물량은 교체되는 물량이 몇 칸인지?

그거는 제가 차량 분야 해서…….

왜냐하면 여기 15페이지에는 나와 있어요, 교체물량이. 이게 사업비만 따졌을 때는 3,207억 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공사채가 3,700억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당장에 들어가야 할 금액들은 들어가고 공사채 발행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여기 금번에 보고드린 3,700억 건이 그렇게 해서 정리된 금액입니다.

연도별 교체물량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방금.

지금 여기에 연도별 교체물량 198, 100은 이렇게 2024년, 2025년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딱 198, 100이 2024년, 2025년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나고 당겨지고 해서 저희들은 그걸 좀 더 정밀하게 해서 금년도에 차입할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금액은 산정이 안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나온 것은 내년에는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동차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궤도시설이라든지 전철 전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해야 하는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사업들이 다 노후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전에 심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없으니까 일단 공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번 연도에 이 사업들을 다 하게 되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사업이 예상이 될까요?

그건 저희들이 차량, 기술 쪽에 다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들을 다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알기 쉽게 저희가 보고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위원들이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 용어 정리도 본인들이 쓰던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 수 있게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와서 계속해서 숙지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도 보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 정리 좀 다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구노력 대책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요?

네.

그러면 이게 모든 부서를 취합해서 만든 겁니까, 그냥 기획실에서 만든 겁니까?

기존의 자구노력 대책은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전임 사장 계실 때부터 자구노력은 얘기가 되어 왔던 겁니다. 충분히 검토한 자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인력 효율화하겠다 하는데 인력을 어떻게 효율화하실 거죠?

일단 안전ㆍ비안전 분야 그것은 자회사로 위탁하는 방안 그리고 역직원과 기술직렬을 한번 통폐합을 해서 시범적으로 구축을 해서 거기서 잉여인력을 절감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 잉여인력이 있나요?

지금 일부 기술하고 역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직원하고 기술직원의 업무를 역에 배치해서 같이 근무를 하게 하면 거기에 잉여인력이 남는 것으로…….

그러면 신규직원 안 뽑아도 되나요?

그 정도까지 절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원을 줄이기 위한 인력 운영방안이기 때문에요.

6년간 2,212명 감축, 이것 가만있을까요?

아마 인력 절감이라는 것은 항상 반발이 심했죠. 어려운 과정이지만 자구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이게 늘 보고하는 형태의 문구예요. 민간 전문업체 위탁, 아니 공사에 그 많은 직원이 있으면서 민간 전문업체에 왜 위탁을 합니까? 그것도 비용 아니에요? 자구노력 만들어오라 그랬더니 똑같은 안만 가져왔어요, 늘 보고하던 걸로. 운영비 절감, 투자비 절감 이것 맨날 쓰는 일상화한 방식 아니에요? 자구노력은 뭔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알아주세요 하는 것이지. 그다음 페이지. 수입 확대, 6년간 1,295억 원 확보, GTX-A 관리운영 및 부속사업, 언제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뭐를 참여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하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산매각 매번 얘기하던 것 아니에요, 이것? 시ㆍ정부 지원사항,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제한 해제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보고한 거예요, 이것? 이 본부장님 누구시죠?

기조실장 나윤범입니다.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제한 해제(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지하철 물류사업 확대 내용이 뭐죠?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세부적인 물류시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모못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왜 쓰냐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자구노력 해 갖고 왔으면 이야기합시다 그랬어요. 맨날 빚내서 다시 빚으로 빚 메우고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고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 범위 확대(도시철도법 등 개정), 신규 부대수익 창출. 역세권 및 차량기지를 어떻게 개발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나오는 답은 아니고요.

자구책입니까, 그게? 시민들이 지금 이거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시설투자비 전액 시ㆍ정부 부담, 시에서 다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자구책입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더 이상 시설투자비는 감당이 어려워서 시ㆍ정부에 지금 건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직원들, 아래 계시는 일반 업무하시는 직원들 다 애쓰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본부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아니, 운임 현실화, 여러분이 운임 현실화시켜 줍니까? 무임 손실 정부 지원, 이게 자구책입니까? 이런 자구책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기조실장님.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입 창출을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시에 이런 지원요청을 할 테니 살펴봐 주세요 이런 내용이 돼야지 무슨 뭐가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실망스러운데요 본부 내에서 본부장님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기조실장, 마찬가지로 신경 더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위원입니다. 자구노력,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께서 매우 이유 있는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자구노력 첫 번째가 비용 최소화고 비용 최소화의 두 영역이 인력 효율화이고 비용 절감이에요. 그런데 참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인력 효율화를 딱 보는 순간 여기 앉아계신 분들부터 효율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으니까 저희들이 깎아 드릴 테니까 그것은 좀 기다려 주시고. 작년인가 조직진단하는 전체 용역한 것 아시죠, 직무대행님?

네, 알고 있습니다.

용역 제목이 뭐였죠?

조직하고 인력 운영에 관한…….

그 용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진단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아서…….

직무대행 아니세요?

직무대행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직무대행이 책임을 지고 자구노력 대책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거기에 인력을 줄이겠다고 했으면 그거에 근거 되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소설 쓰듯이 상상해서 숫자를 제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읽어봤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자료에 근거해서 했거나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었을 텐데 이것은 어떤 자료와 분석과 진단에 의해서 이러한 연차별 인력 효율화 계획이 제출된 거죠?

그거는 조직 경영 효율화해서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었고요 구체적인 항목은 죄송하지만 제가 깊이 관여를 못 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허락하신다면 저희 기조실장, 여기 이쪽으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렇게 인력 효율화 계획을 제출할 수 있었던 객관적 근거는 어떤 자료나 분석보고서에 근거한 건가요?

저희가…….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효율화 관련해서는 행안부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서 6년간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2021년에는 301명 저희가 감축을 했고요 2022년에 126명이었는데 이것은 작년 말에 파업과 관련돼서 잠깐 보류가 됐고요 올해 2023년에 257명 목표가 잡혀있는데 작년 126명하고 257명 합쳐서 383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노사 간에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2026년까지 해서 2,212명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제 질문이 어떤 보고서나 어떤 객관적 진단에 의해서 이 숫자가 나왔냐를 물었다고요, 숫자가 뭔지를 물은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인원을 산출한 것은 각 본부별로 가능한 감축 인원을 산출해서 수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들이 다 있겠네요? 본부에서 다 제출한 보고서가 숫자만 보고한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것은 경영혁신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임 사장님 계실 때 회의를 해서 확정이 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자료를 만든 근거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전자계산기 눌러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각 본부나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진단과 분석을 해보니 이 정도 규모의 인력이 이런 식으로 효율화시킬 수 있겠다고 하는 실사구시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제까지 계속 회의했던 자료 다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준비를 하시고 자료에 근거해서 어떻게 분석했더니 오늘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원의 감축을 해왔고 앞으로 감축할 거다 하는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건은 저희가 계획이고요 일단은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묻는 거죠. 이런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의 실행은 노사 간에 또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행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 서술어를 정확히 들으세요. 이렇게 계획이 나왔죠?

네.

이 계획이 나왔던 근거는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 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간부께서 구체적인 작업을 하셨나요, 직무대행님?

경영지원실장이…….

경영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나윤범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운영비 절감 또 투자비 절감 관련해서 이렇게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해서 절감하겠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력 효율화의 계획을 제출했던 것처럼 관련돼서 각 부서나 본부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겠네요?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금액은 숫자인데 숫자가 더해진 거죠? 그렇죠?

이게 6년을 예상해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약간 이것은 도전적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당장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6년간 3,67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천만 단위, 백만 단위까지를 요구한 것은 아닌데 공사가 제출한 금액 자체가 억 원으로 제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675억 원이 나오려면 그거에 근거 되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정리하셔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6년간 이런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목표치의 계획이 상정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교통공사 현장에 가보기도 했고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업무보고에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노후 전동차 적기 교체……. 이거 아직 안 한 거예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단 업무보고 받고 하시자고요,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

서울교통공사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 2쪽, 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 주요 경영 실적입니다. 안전운행은 철도사고는 감소하였으나 안전분야 지표 모두 목표치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미래성장, 고객만족, 혁신경영은 역 출입구 상단 벽면 광고 사업화 및 메디컬 존 유치근거 마련 등 규제개혁 노력과 VOC 응대율 다년간 우수한 수준 유지, 공익 서비스 비용 정부 보전 법제화 추진노력, 업무 자동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비전 및 경영전략입니다.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 8대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6쪽 경영목표는 주요 추진업무 시 보고드리고 아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추진업무는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 운행, 미래 성장동력 지속 발굴 및 강화,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지속가능한 혁신경영 관리체계 구축으로 시행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 운행입니다. 11쪽입니다.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옷차림, 행동패턴 등을 통해 성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화장실 출입자 자동 감시체계 개발 및 고도화와 사건별 데이터 분류를 통한 범죄 취약개소를 선정하여 CCTV의 순차 표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 밖에도 드론을 활용한 교량 등 구조물 점검 시행, 중대재해 예방 관리 체계 고도화 및 현장 중심 중대재해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하철 혼잡 개선을 위해 우선과제와 근본적 해결의 장기과제로 구분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혼잡도 개선 전담조직 신설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지하철 역사 혼잡 개선을 위한 중점 대책 수립 및 시행을 하겠습니다. 혼잡역사 안전관리 인력 확대 및 배치 14쪽입니다. 혼잡도 완화를 위한 승객 동선 분리 및 시설물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장기과제로 주요 혼잡구간 열차운영 개선, 역사 혼잡도 모니터링 개선 및 운영 스마트화, 노후역사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선제적인 차량 및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시민안전ㆍ편의를 위한 노후 전동차를 적기에 교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동차 객실 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안전 사각지역 해소 및 범죄예방을 하겠습니다. 전기ㆍ통신 등 8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노후시설물 재투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동력 지속 발굴 및 강화입니다. 19쪽입니다. 미래 대비 신교통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역사ㆍ차량기지 유휴공간 활용 등 지하철 인프라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프라 기반 비운수사업 확대 사항으로 건강기능식품, 펫숍 등 시민 생활 편의 업종을 확대하고, 21쪽입니다. 스마트팜 사업 수익 증대, 지하철 출입구 상단벽면광고 도입 등으로 상가ㆍ광고 수익 창출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철도사업 추진 과제로 시스템엔지니어링 사업과 GTX-A 관리운영 및 부속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입니다. 25쪽입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취약 분야 개선 및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챗봇 자동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민원 자동응답 전환 30%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호선 10개 역 노후 열차 정보 안내 시스템을 개량하여 열차 정보 및 열차 내 혼잡도 상황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타지하철 앱 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로 외국인 대상 영문 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으로는 광화문 지하철 시대관 및 메트로 미술관 등 운영과 엄마ㆍ아빠ㆍ아이가 행복한 가족중심 문화 이벤트 활성화를 시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 환경 개선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 1역 1동선 확보 지속 추진과 승강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지하철 이용 환경 개선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자 화장실ㆍ고객 안내센터 비상통화장치 보완사항으로 112 직통 연결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ARS 통화연결음에 감성멘트를 추가 개선하여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하 공기질 개선 및 고도화 사항으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하고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자동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사항으로 터널 본선 양방향 전기집진기 추가 설치,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필터 발굴 및 적용,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 장치를 설치하여 승객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혁신경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33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재정건전화 추진사항으로 전사적 사회공헌 활동 추진, 민ㆍ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또한 비핵심 부동산 매각, PSO 국비 보전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조직 운영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과제로 업무ㆍ인력 운영 효율화, 단순ㆍ비핵심 업무 외부 위탁, 36쪽입니다. 단순ㆍ반복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확대, 장소ㆍ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환경 구축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운임인상 추진경과 보고와 장애인단체 불법시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운임인상 추진경과입니다. 지하철 요금이 2015년 인상된 이후 8년째 동결로 경영 위기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시의회 제출,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하였으나 현재 대중교통 요금 상반기 인상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요금인상 재개 시 향후계획으로 운임조정안 이사회 의결 및 여객운송약관 개정,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연락운송기관 협의 및 안내문 부착 등으로 대시민 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불법시위 경과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면담 이후 출근길 지하철 타기 중단을 선언하였으나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권고 및 장애인 관련 예산 국고지원 의무 선전전 지속 및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전장연 연대단체가 쇠사슬 휴대 등을 동반한 열차타기 시위와 지하철 고의 운행지연 이외 불법행위가 지속 중입니다. 또한 전장연 요구사항 불수용 시 1박 2일 유숙ㆍ지하철 타기 재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공사 대응 방안으로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전장연 및 활동가 개인 대상 가압류ㆍ추가 형사소송 진행과 불법행위 시 즉시 퇴거 요청ㆍ불응 시 승차 거부, 혼잡 시 무정차 등 엄정 대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입니다.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일반현황입니다. 2014년 9월 5일 서울시로부터 1기 위수탁 협약 체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25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171억 위탁금액으로 3기 위수탁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역사는 언주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까지 13개 역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수송인원은 1일 약 15만 7,000명이며 수송수익은 약 8,900만 원 정도입니다. 47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은 3처 8개 팀과 1센터 1사업소 6팀으로 구성 운영 중이며 정원은 256명이고 현원은 243명으로 기획, 인사, 예산, 안전, 역운영, 시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2023년도 경영목표는 운영방침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이 행복한 9호선 교통서비스 제공의 목표설정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안전사고 Zero화를 정점으로 직원 역량 극대화 및 미래성장 도모, 고품격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지속성장 가능한 9호선 운영체계 구축 등 12개 핵심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핵심성과지표 목표는 철도사고, 운행장애 Zero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과거 실적보다 향상된 목표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2022년 전체 수입과 지출예산은 549억 100만 원이었나 2023년도에는 일부 영업수입 증가 예산과 수탁자산비 증가로 659억 9,700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9호선 연계운영 안전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9호선 안전관리협의회 기관을 확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양 운영사 간 1단계사하고만 시행을 하였으나 시와 차량유지보수사도 참여하여 합동 구원훈련과 기술점검도 연 2회 추가 시행토록 하여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과 유관기관 안전관리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9호선 2ㆍ3단계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추진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수준 측정ㆍ평가와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경진대회 시행을 통해 직원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서비스 개선과 또한 승강설비 노후화 진행에 따른 선제적 예비품 구매, 주요부품 적기 교체로 이용고객의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신규직원 채용과 인재양성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및 타 기관 이직 등에 의한 정원 대비 부족 인력 13명에 대해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및 직종별 직무수행능력평가 방식으로 우수 인재 선발로 지속가능한 9호선 운영체제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 발생 대비 열차 정상 운영을 위한 기관사 외 철도차량 운전면허소지자에게 기관인증 13명에 대해 기량유지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량유지훈련은 분기별 1회 실시 예정에 있으며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6쪽입니다. 운영현황에서 설립근거, 연혁, 본사 소재지 등은 책자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자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전과 경영목표입니다. 깨끗한 지하철, 안전한 우리일터, 다함께 하는 Metro환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현장경영, 품질경영, 안전경영, 공생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영목표 및 추진과제의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가 작년에 저희들 14건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14건을 채워서 턱걸이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13건으로 1건을 내려잡아서 꼭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 이것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지출에 있어서 2023년도 서울형 생활임금 3.6%를 반영해서 좀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사업장 안전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 위험요인 사전 발굴하여 제거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서 안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근무 안전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개보수하고 휴게공간 확충하고 여러 가지 필요물품을 적기 보급하는 등 직원들의 복리향상과 안전근무환경 개선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시설물 보안(경계근무) 강화, 세 번째입니다. 그라피티 침입자 등의 불법 침입에 대비하여 불시 점검 및 방호 훈련을 통하여 시설물 보호 경계근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봉역에서 주취자가 침입해서 전동차 앞유리하고 운전석 옆 유리창을 파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22일, 23일에는 외국인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해서 그라피티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점검하고 불시 점검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사장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 이기준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하고 103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2022년도 경영실적입니다. 재무상태의 경우 자산은 전년 대비 24억 원이 증가한 141억이고 부채는 1억 8,900이 증가한 35억 수준입니다. 자본은 22억이 증가한 106억으로 재무상태가 확정이 되었고요. 당기손익은 비용이 전년 대비 5억이 증가한 148억 7,600만 원이며 수익은 11억이 증가한 171억 2,9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 철도사고나 재해발생은 없었습니다. 비전 및 경영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 2023년도 핵심성과지표입니다. 철도사고하고 재해발생은 0건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시설관리운영 성과하고 역 운영 성과는 A등급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 1,500이 증가한 178억 6,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7쪽에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위험요소 발굴 및 조치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을 해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도 평가를 시행해서 철도사고나 장애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나 고장 데이터를 관리 및 분석해서 체계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해서 예측ㆍ예방정비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08쪽입니다. 선로일람약도를 제작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서비스 개선 사항입니다. 고객민원에 대한 응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응대부서 및 접점직원 협의체를 운영해서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불만요인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지원을 받아 광역전철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역량 및 협업 강화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철도안전전문 기술자 교육과 직무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안 경진대회를 통해서 기술역량 향상 및 성과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서해선(대곡~소사) 연결구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부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소통 및 갈등 해소,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반부패 및 청렴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청렴매니저를 운영하여 청렴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심재창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갈 시간인데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 4호선만 해야 간단할 것 같아요. 전체 다 하면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5차에 보면 4호선 210칸 중 120칸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0칸 차량을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210칸을 교체하는 과정에 한 해에 들어오는 게 120칸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해에 90칸이 다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120칸을 선정할 때는 내구연한 25년에 도달한 것을 그냥 산정한 건가요?

25년은 다 초과되어 있고요 그것을 연장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210칸 교체 계획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120량이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90량이 들어와서 210량이 2년간에 걸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120칸에 대해서 교체하기로 결정된 결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동차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잖아요?

일단 대폐차 계획은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서 25년이 초과된 것을 5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안전진단 후에 그 기간 동안에 쓰고 그때에 따라서 다시 교체 계획을 세워서 25년이 지난 전동차들을 교체해나가는 과정이 2023년, 2024년 2년에 걸쳐서 대폐차 계획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칸이라고 선정했을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뭔가요?

이것은 120칸을 선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210칸 전체를 교체할 때 한 번에 산다고 해서 210칸이 몽땅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 기간이 월별 1편성 정도씩밖에 조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연 안에 12개 편성이 들어오고 그다음 해에 9개 편성이 들어오는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20칸이 들어오게 되면 120칸이 폐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폐차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120칸을 왜 더 이용할 수가 없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뭐를 요청하면 되죠?

폐차를 해야지만 하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0칸에 대해서.

120칸뿐 아니라 210칸 전체를 대폐차를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사진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그 근거도 있지만 실질적인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대폐차 계획을…….

앞으로 향후 좀 더 쓸 수 있는 것도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폐차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내구연한이 지나가면 일단 교체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들을 법에 의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쓸 수 있는 것을 법령에 의해서 폐차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그것을 보고만 있었나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도 사용을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대폐차 계획을 세워서 대폐차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해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폐차하는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법령에 의해서.

네.

더 쓸 수 있는 것도.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더 쓸 수 있다기보다는 일단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능에 이상이 없어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차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윤기섭 위원님, 난 자료요구를 하실 줄 알았더니 질의하시는 거네요?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려 그러는데요.

위원님, 폐차 기준에 관한 부분들로 왜 폐차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근거들하고 저희가 폐차를 결정하게 된 내용을 자료로 드릴게요.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2시까지 갖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서의 경기문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릴 것은 주요 업무계획도 있지만 보편적인 부분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요금 인상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네.

언제쯤 교통공사는 인지를 했어요?

저희는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작성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처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취합합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불편한 진실이 뭐냐 하면 예산처는 5월에 요금이 인상될 거라고 그러고 재무처는 4월이라고 정했어요. 뭔가 있잖아요, 요금 인상 부분이 이렇게 인상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세이브될 거다 내지는 어떤 경감이 될 거다, 차입 부문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하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여기 우리 대행 알고 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예산처는 5월에 인상될 거라고 해서 차입금 부분에서 상계해서 보고를 했고 재무처는 4월이라고 해 놨어요. 그 정도로 통합이 안 되고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교통공사가? 여기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총괄해요?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기획조정실장 나윤범입니다. 지금 예산처하고 재무처가 저희 예산처는 기획실 소속이고 재무처는 경영지원실 소속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 아무리 미흡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알고 요금 인상 부분을 인지를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나 싶은 거예요. 또 재무처는 더 빨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달 정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요금인상 관련돼서는 사실 일정을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해서 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통공사에 어느 부서는 4월이고 어느 부서는 5월로 예측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번에 요금인상 하반기로 넘어간 것도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통보받은 게 없거든요. 서울시에서 언론보도해서 그 이후에 알았거든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오전에 이어서 또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는데요 각 부서가 손발이 안 맞다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본부장님 지금 직대를 중심으로 안 뭉쳐준다는 거 아닙니까? 각자 논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심재창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 사장님이십니다. 잘 이끌어 가고 계시고요.

네,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모든 직원들 전부 다 따라주세요. 목소리가 하나여야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되겠습니까? 경기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시고, 오늘 제가 아침에 대한노인회 회장님하고 노조 위원장하고 대담하는 기사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서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교통공사가 무임카드 있죠? 직원들한테 발행한 무임카드는 전부 몇 개, 얼마 정도 됩니까, 수량은?

직원들한테 발행하는 무임카드는 별도로 없고요 우리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대면 교통공사 직원들은 다 프리패스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증으로 프리패스하는 인원이 전체 몇 명이고, 그런데 혹시 거기에 가족카드도 있습니까?

가족카드는 없습니다.

가족카드도 없고요. 거기에 따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원이 몇 명이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무임승차 부분에서 1년 누계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노인분들이 타서 손실 나는 부분 있죠?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1만 6,000명?

네,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타서 손실 나는 부분 한번 비교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자료 좀 줘 보실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교통위원회에서 우리 각 시의원님 내지는 타 위원회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해서 해 준 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있죠? 예비 타당성 조사나 설계용역이거든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아시는 저기…….

저희 기술본부장님이…….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타당성은 지금 의원님 발의사업으로 한 30% 정도는 타당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 예정돼 있는 것도 한 열다섯 군데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작년에 예결위에서 결정된 게, 편성된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있잖아요.

예산 결정된 것은 설계용역 부분은 설계 예정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설계 끝나고 아마 지금 공사 중인 데 있고요 우리가 설계용역에 있어서 설치가 불가한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각 의원님들이 다 요구를 했는데 이건 전혀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없는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설계 용역을 할 수도 없는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군데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그런 부분 정확하게 이거는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진행 사항입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솔직히 어떤 A 의원이 요구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알아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 설명했습니까, 그 의원들한테? 아닐 거 아니에요.

설명드린다고 다 했는데요 아마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자료 좀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작년에 편성된 그런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예산 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 서해철도하고 김포골드라인하고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교통공사 본부장님 중에 혹시 계시나요? 우리 대행이 하실 거예요, 직무대행이?

네, 한번…….

서해선하고 김포골드라인은 거의 거리도 같은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서해선은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하고 차량은 안 하고 있고 시설물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골드라인은 차량, 운전까지 시설물까지 다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코레일이죠, 서해선 그쪽은?

네, 서해선 코레일입니다.

굳이 교통공사에서 맡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굳이 맡아서 코레일한테, 아예 코레일이 그걸 운영하는 게 훨 편하지 않아요? 코레일 회사 것을 왜 서울교통공사가 맡아서 일을 하죠? 누가 설명할래요?

네, 서해철도 사장입니다.

(주)사장 이기준 서해철도 사장 이기준입니다. 지금 서해선 같은 경우는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국토부로부터 이레일이라고 하는 시행사가 그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레일로부터 서울교통공사가 거기 서해선 소사에서부터 원시까지 구간의 시설물 관리하고 역무 운영을 계약을 해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코레일, 저희가 2038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요.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 국토부에서 아마 코레일로 운영권을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것 같아요. 코레일하고 우리 교통공사하고 보면 코레일이 가는 전동차를 타보면 하다못해 광고부터, 열차 안에 광고 있잖아요. 광고부터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불러서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를 운영을 하면 서해선에서 교통공사에 이득이 발생되나요?

(주)사장 이기준 지금 교통공사에서 자본금을 출자를 해서 서해철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자회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서해선이 서해철도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 교통공사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냐고요?

(주)사장 이기준 네.

얼마 정도나 나고 있죠?

(주)사장 이기준 전체 다 그걸 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2038년까지 총 계약금액을…….

아니요,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냐고요?

(주)사장 이기준 네,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고 있냐고요.

(주)사장 이기준 22억 정도 지난해…….

연간?

(주)사장 이기준 지난해 그렇고요 연도별로 차이는 있는데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사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로 볼 때는 120억 자본금은 들어갔지만 이득이라는 소리네요?

(주)사장 이기준 네.

계속 질의하시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마 거의 왔을 거예요. -ㆍ-ㆍ사건,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부분 메일로 넣었어요. 오늘 메일로 넣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ㆍ-ㆍ라는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회사 들어오기 전에 학교 다닐 때 아마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잘 안 들려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봉천역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봉천역에 배정을 받았는데 일이 좀 힘들다 해서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신대방으로 근무지를 옮겨 줬습니다. 그런데 신대방에서 근무하던 중에 신당역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신당역 사건이 나니까 자기도 과거에 성폭행당한 경험이 있고 하니까 두려우니까 근무지를 타 기관으로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병무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근무지 재배정을. 그런데 기각을 당했어요. 기각을 당해서 사회복무요원 그 사람 재요청으로 2차 재배정 요청을 해서 지난 1월 14일에 서울대병원 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그 건입니다.

그 건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보니까 교통공사를 감사해 달라고 하는데 교통공사에서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저희가 잘못한 것보다도 병가를 쓰려고, 휴직계를 내려고 했는데 1차 심의위원회에서 서류가 약간 미비해서 그것을 저희 쪽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해서 재심을 했는데 재심을 하려고 비상계획처에다 서류를 요구하니까 의료자문 서류 등 서류가 제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가다가 이제 서류가 돼서 3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3월 중에?

네, 다음 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공사의 불미스러운 메시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온다는 게 참 희한했어요.

죄송합니다.

교통공사 직원들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회에서 있었던 일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젊은 세대들 아니에요? 민감한 세대들이니까 빨리빨리 대처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위원님들 걱정 안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직무대행도 가지고 계시죠?

네.

자료 172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집행부들은 없어요? 이 내용을 교통공사가 제출한 게 아닌가?

제출해서 취합한…….

취합한 것, 그래요. 거기 172페이지에 보십시오, 심 직무대행님. 직무대행님도 작년에 여기 현장에 계셨으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지적했던 것?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돼서 현재 추진상황에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콘텐츠 카테고리 구성도 확인하고 22개 상세 콘텐츠 업데이트 완료를 작년 11월에 했고, 홈페이지 운영 개선계획을 작년 11월 25일에 수립을 했나봐요. 그래서 문제점이 담당부서 불명확하고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들, 시민 접근성이 어려운 문제들, 담당부서의 관심 미흡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개선방안 해서 작년 행정감사 시즌과 그 이후에 바로바로 회의들을 해서 죽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메뉴 간소화, 담당부서 지정, 책임 강화, 점검 강화 등 이것을 연 6회를 12회 하겠다 이렇게 죽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여전히 경영정보에 누락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주면 공사소개에 경영정보를 보면 회계결산이 있어요. 회계결산 하셨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결산이 언제 하게 되어 있죠?

3월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직원을 보며) 필요하면 나오셔야죠. 3월 중에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회계결산 보고는 당연히 아직 안 올라왔을 테고, 그러면 이 재무제표도 아직 안 올라왔겠네요, 회계결산이 되어야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네.

됐고, 그다음에 혁신계획과 관련돼서 2022년 사회적가치 창출 혁신계획 실적이 아직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2022년 적극행정 추진 결과가 아직도 안 올라와 있어요. 오늘이 2월 28일이니까 2023년도 시작된 지 꼬박 두 달이 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회계나 재무제표 관련돼서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이 추진되고 결과가 확인되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해도 꾸준하게 챙기지 않으면 금방 자료들이 누락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우리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요즘은 모바일과 연동돼서 활용하지만 시민들이 내용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2023년도 2월 28일인데, 2023년 3월인데 아직도 2022년도 데이터가 안 올라와 있으면 그 전년도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심리가 되느냐. ‘이게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상상을 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홍보실장님 일어선 김에 발언대로 나오시죠. 여쭤봅시다.

홍보실장 김정환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공식 홈페이지 외에 SNS 채널을 포함해서 온라인 소통 매체를 몇 개 운영하고 있죠?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죽 열거해 보세요.

트위터하고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까지.

그러면 그 매체에 대해 관리 부서와 담당자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한 사람이, 다 같은 내용들로 콘텐츠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이크 크게 좀 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천천히.

콘텐츠 자체가 매체가 달라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 팀에서 한 담당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ㆍ제작까지도 합니다.

혼자?

그러니까 만드는 팀은 미디어팀에서 만들면 그것을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매체별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업로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콘텐츠 기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콘텐츠 기획도 합니다.

기획을 하고, 미디어도 제작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재미가 없구나. 혼자 해서 그런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재미있기가 힘듭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매일 두 번씩 타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재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왜 본인 스스로 판단 내리세요?

그게 저희가 이게 기준점을 약간 넘어야 되거든요, 충주시처럼. 그런데 저희 회사가 너무 그러면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것이 웃겨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에 매우 신속하고 필요할 때 정확하고 또 가독률이 좋은 정보를 잘 디자인해서 제공하는구나 이런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공공기관과 상관이 없죠. 공공기관이니까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더 자주 와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공사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보는데 그걸 그 한 명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한다고 하니까 의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소통 매체들이 교통공사를 이해하고, 교통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는 기본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이걸 제기했기 때문에 늘 교통공사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제가 뭐부터 하겠습니까? 홈페이지부터 들여다봐요, 어떻게 됐는지. 어떤 자료는 분기별로 올라와야 되는 자료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보게 될 테니까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시의회 업무보고를 가기 전에는 먼저 옷매무새를 관리ㆍ점검하는 것과 똑같이 교통공사 홈페이지부터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통합관제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173페이지 향후계획을 보면 관제시스템 실시설계 보완용역이 발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월이니까. 그렇죠?

보완용역이 1월부터 4월까지니까요 4월 중까지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 보완용역이라고 하면 용역 기간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에 발주했겠고 4월에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발주를 하신 거죠?

(뒤를 돌아보며) 발주했나요?

실시설계를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아닙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한 거죠?

네, 준공하였습니다.

발주했고, 지금 이제 용역이 진행 중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를 해서 납품을 4월 말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렇게 읽어도 됩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해 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7월에 스마트 관제시스템 발주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4월에 아마 임시회가 또 있을 텐데 그 전후로 해서 이 관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오전에 이경숙 위원님께서 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산하 서울메트로환경지부 명의로 의원들한테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한 장짜리 호소문을 보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도 의회 올 때 안 받으셨어요?

네, 저희는 안 줬는데요.

노무처 나오십시오. 물론 노동조합조직으로는 자회사인데 이런 내용 혹시 못 보셨어요?

내용은 못 봤는데요.

이 호소문도 못 받으셨고?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서울메트로환경은 차량기지 장거리 전보 지침 철회하라!’ 해서 서울지하철 청소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은 작년 2월 15일 지침을 새로 만들어 현실적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차량기지 간 순환전보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사실관계 확인해 볼……. 그다음에 그동안 군자, 신정, 지축, 수서, 창동기지에서 전동차 대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 미화원에 대해서는 기지 간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출퇴근이 어려워 순환전보 방침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순환전보를 역과 동일하게 하기로 결정하여 23명 1월 1일부로 45명을 기지 간 전보를 단행하였다. 차량기지 청소는 노동 강도가 강해서 ‘아오지 탄광’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신규 입사자나 다른 역사에서 오면 적응하기가 어려워 그만두는 경우나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지에서 일하는 정규직도 순환전보는 하지 않고 있는데 오래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전보를 한 것이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에서 4시간이 되는 거리에 발령이 나자 회사를 다닐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를 고민하는 경우가 다수로 발생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선 먼저 서울메트로환경이 자회사죠? 자회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박규석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금천구 출신 김성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 좀 나와주시죠. 서울메트로환경은 2013년 환경미화 그다음에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청소업무 자회사를 설립한 거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그렇습니다.

네, 봤습니다.

지금 신정네거리역이라고 하는데 교통공사 역장 출신 팀장이 자회사에서 청소노동자 성추행한 사실 보고 받으셨죠?

그때 안전관리본부장으로 있었는데 본부장 간담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이 사건은 2021년도 3~4월경에 신정네거리역 미화직원 휴게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복궁역 소장으로 가 있는 이길성 씨라는 분이 가해자인데 피해자는 가해를 당하고 나서 수치심인지 몰라도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작년 11월 17일 회사로 아들이 알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럼 직위해제 되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그래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50페이지에 보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내부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메트로환경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조사를 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 퇴직 직원이 3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석하는 재취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재취업…….

재취업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없었나 보죠?

네, 그동안은 그게 좀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전 예방 절차가 꼭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콜센터 정규직 직영화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 의원과 제가 교통공사 콜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직무대행님도 뵙고요. 그래서 그때 드린 말씀이 콜센터 직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후보자 당시하고 당선 후에 모두 콜센터 직영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 콜센터 직원들이 3년에서 10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민원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는 것이 민원의 법규 해석상 행정기관 소속 직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는 비용상승 부분의 염려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요청드린 게 과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대략 월 220만 원 정도 받고 계신데 최저임금 조금 넘어가는 거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회사라도 설립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금액하고 한 20~3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연 비용상승이 그렇게 큰지 검토해서 비교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의 요구는 노사정 간담회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님하고 사측에서는 다른 노조하고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노노갈등을 얘기하시는데 노노갈등으로 몰아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측에서 이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약속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같이 뵀던 콜센터 센터장이 시의원들 방문 이후에 사측하고 용역회사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고충을 토로했는데 이런 사실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고요. 그것은 제가 진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꼭 확인해주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으나, 왜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필요하면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이 꼭 한번 챙겨주셔서 이분들이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시의원 이런 분들한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이 사유를 가지고 용역회사에서는 부담을 느꼈을 수 있으나 용역회사도 다시 한번 연락하셔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노사정 간담회는 상호 의사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35쪽에 보면 공사통폐합 이후에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어떤 요청사항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 보니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죽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향후계획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사통폐합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나타낸 구체적인 안들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까 경영혁신 자구노력 대책이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이것은 분야별 근무제도 개선, 업무환경, 기술변화 등 적용 이런 것은 올해 중에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원래 추진을 하려다가 노사 합의에 의해서 보류가 됐는데 이것은 바로 올해 중에는 진행을 해서 되면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 회사 간 인적교류나 아니면 정보 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각각 회사들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질적으로 협력이 되는 상태를 기대해도 되나요?

네, 그것도 지금 교차 교류가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4호선 출신, 5~8호선 출신이 서로 인사교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정도는 아마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사통폐합에 대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통폐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최고 거대의 기업조직으로 가는 만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지금 많은 예산이 매년 적자가 되기 때문에 공사채를 이렇게 오늘도 삼천몇백억 정도의 공사채 발행 건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동차 CCTV 설치에 대해서 문의를 할게요.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16쪽입니다. 사업물량이 총 94편성 844칸 1,688대 칸당 2대씩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연도별로, 호선별로 이렇게 지금 보고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23년도 올해 CCTV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줘 보시죠.

현재 3,616칸 중에 1,713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0칸 정도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1,056칸은 노후전동차 교체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전동차가 들어오면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잔여 844칸은 올해 말까지 다 설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844칸을 올해 내에 설치하고 신규 전동차가 100% 다 들어오게 되면 전체 열차에 설치가 완료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2014년에 발의한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 행감 때도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오늘 보고자료에서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화소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화소에 따라서 선명도나 정확하게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토부의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면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80만, 100만 화소 정도 되는 카메라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도 모든 역사에 설치된 CCTV나 차량에 되어 있는 것은 최소 40만에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편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다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체해나가고 있어요?

네, 법에 맞게끔…….

그러면 교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47%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47%인데 기왕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교체 비율도 빨리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가 가지고 있는 예방적 차원, 안전적 차원 여러 가지는 여러 언론이나 방송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 안전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해 계획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역사 1동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하던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입니다. 지금 보고서 27쪽에 보면 공사 중인 게 13개 역이고 공사 예정이 1개 역이고 설계 중이 4개 역이 있습니다. 이 4개 신설, 상일, 까치산, 대흥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이고 2023년 올해 발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느 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그 가운데서도 대흥역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기술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1역 1동선은 2024년 12월에 전부 다 됩니다. 준공되고요, 현재 18개 역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데가 한 13역입니다. 공사 예정 역이 3월에 1역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설계 중인 역이 4개 역이 있습니다. 상일동, 신설동, 대흥역, 까치산역입니다. 까치산은 7월에 발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흥역, 신설동, 상일동역은 3월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달 발주 예정입니다.

아, 다음 달 발주 예정이고?

네, 그래서 2024년에는 다 준공되겠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지역이, 특히 대흥역 같은 경우에서는 고령의 교통약자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고 제가 오래전부터 이 민원에 대해서 해왔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못 하다가 아마 이번에 발주가 되고 완공이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 대표님 한번 볼까요.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윤기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오후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언제쯤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 드렸습니까? 지금 보고받은 건 다 제출했다고 받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메트로환경 대표님하고 질의 과정에 순환전보 받은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네.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승객 폭주 시 자체 무정차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결과 내용을 보니까 관제센터장은 집회ㆍ시위 또는 지역축제 등으로 관련 기관에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 역장과 협의하여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셨어요. 잘한 내용이고 즉시 또 현장에서 무정차 필요시 역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을 잘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러한 참사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 도시철도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직무대행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폭주 시의 안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객 안전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보통 보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가 지하로 대부분 운행이 되고 있고 한강을 건너면서는 또 교량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요?

네.

그래서 교량 같은 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 문제나 또는 지하에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육안으로만 하고 계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떤 형태로 현재 안전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현재 터널에는 1~4호선 5~8호선은 향후에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1~4호선에 방송장치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터널에 열차가 갑자기 이례사항이 있어서 멈춰서거나 또 화재라도 나거나 하면 역에서 터널까지 터널 승객이 들을 수 있게끔 안내방송 설치가 돼 있고요 또 모든 그 안에 있는 각종 케이블이나 각종 트로프 배선기구가 전부 다 난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재에 문제가 없게끔 해 놨고 그리고 역사에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정전이 되더라도 승객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비상등이 1시간 이상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과 바닥에 비상유도등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향후 그것도 AI로 해서 가변 유도로 바꿀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기실이나 변전실, 기능실에도 우리 직원들의 작업 중 안전을 위해서 다 도체 부분, 즉 감전의 위험이 있는 도체 부분은 다 절연체로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감전사고가 거의 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나는 건 이 정도 되는데 하여간 승객이나 우리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실 육안으로 우리가 안전을 이렇게 진단을 하고 또 철로를 이렇게, 전체 킬로 수가 지금 몇 ㎞지요, 전체 도시철도 연장 길이가?

연장 길이가 편도로 해서 터널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300km 정도 됩니다.

300여㎞에 달하는 어느 한 군데라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 육안으로 다니면서 지금 안전을 진단하고 계신 거죠, 운행 안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모이는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안전 기술을 보완하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통공사 자구 노력 대책을 보면서 상당히 미흡하구나, 지금 써놓을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상당히 미흡함을 느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시설 투자비 전액을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운임 현실화도 있고요. 하나 한번 역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일 평균 탑승량 약 680만, 700만 가까이 시민들 승객수가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소위 얘기해서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회 운행권을 해서 60회가량 쓸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 영업본부장이 답변 좀 거기에 대해서…….

네,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본부장 김석호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정기권 자체가 저희가 현재 44회인데 총사용은 60회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기타 외국인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운영하는 내용이 전혀 없죠?

기존에는 검토는 했는데 아직 시행까지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는 하셨습니까?

네, 검토는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일일 평균 680만, 700만 명이 타고 그렇죠? 연간 계산해 보면 20억 명 이상이 지금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도시철도가, 물론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높은 지역도 있지만 낮시간에는 혼잡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비어 있는 전동차가 시간대별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께서 좀 더 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무슨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지금 교통요금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건 최하위 대책으로 보는 거거든요. 요금인상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하부 단위의 대책이지 서울교통공사가 현재 20억 명 이상의, 연간 20억 명 이상을 이렇게 운송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대책을 갖고 시민들을 유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보면 현재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정기권 플러스 버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7월 1일 자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추세 사용 실적을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자유이용권이라든가 또 외국인도 당초에 검토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 패턴의 추이를 보고 새로운 상품도 같이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도시교통실 질의답변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긴 할 건데 사실은 현업에서 교통공사 측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울시의 업무 협조를 얻고 이런 형태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혹시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거 보셨습니까? 독일에서 9유로 티켓을 해서 아주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이런 내용을 보신…….

네, 봤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작년에 보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가장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상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할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적자 난다고 해서 교통요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왜 이런 티켓을 발행했는가 보니까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담 완화 정책으로 오히려 이런 9유로 티켓 또는 올해 4~5월경에 할 건데 49유로 티켓, 뭐냐 하면 이게 무제한으로 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유도를 하고 우리가 공차율, 소위 얘기해서 낮에 이렇게 비어서 갈 수밖에 없을 때 이런 공차율도 좀 높이고 특히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 25에서 30%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했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44회를 60회로 해주는 이런 하나의 시민 유도정책을 가지고 여지껏 운영됐다는 게 참으로 안이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 했던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까지는 안 된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보기로는 서민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재정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정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입이 더 많이 잡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플러스 되면 좋은데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무슨 얘기냐면 선불권을 우리가 판매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물론 금액대야 별도로 정해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 교통공사는 선수입이 다 잡혀 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선수입이 잡혀버리고 실제 카드나 여러 가지 포인트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30% 정도는 안 써요. 그렇죠?

일부 낙전 효과 그 말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교통공사 1년 운영비 매년 8,000억 적자, 1조 2,000억 적자 나오는데 전체 운영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원 정도 들어가죠?

네.

그러면 3조 원에 맞춰서 연초에 다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교통실에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단순하게 교통요금 300원 올려서 이 힘든 시기에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전가하는 이 정책은 아주 단기정책 아래 단계에 속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면 투트랙으로 해서 일정 부분 올려야 될 부분 올리지만 그다음부터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을 해야지, 지금 여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 대책 갖고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고도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네.

그다음에 직무대행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교통복지 서비스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적자 난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요금만 올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민부담도 줄이고 교통공사의 적자 폭도 줄이는 이런 방안들이 깊이 있게 검토될 단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이 부분 급하게 하루이틀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중장기 대책으로 해서 안전 문제 그다음에 교통요금체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53쪽에 보면 작년에 제가 경영목표 설정 관련 공사와 5개 자회사 간에 공통된 경영가치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경영목표 및 성과지표를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 온 업무보고를 보니까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됐는지 아니면 고민을 하셨는데, 좀 전에도 보고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로 안전에 대한 제로화에 대한 부분은 해 오시기는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요구했던 질의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르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경영의 기본원칙이 구현되도록 평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에서 개량된 실적지표뿐만 아니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영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2022년도 실적에 대한 2023년도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6개 기관 중에서 저희가 몇 등 했는지 아세요?

6등…….

6등 했습니다. 꼴등 했습니다. 그래서 1위를 한 데가 어딘가 하면 인천이에요. 인천교통공사가 1등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철도사고나 안전에 대해서는 제로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안전사고가 굉장히 힘들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해왔어요, 거의 대부분. 13건의 철도사고를 예측해서 가져온 데도 있고 14건을 가져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경영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부산이나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전부 다 제로화해 왔어요. 그런데 서울만 유독 사고율을 오히려 측정해서 갖고 온 이 목표치는 저는 처음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장기 운영상 목적은 제로화인데 그런데 내막을 보니까 2020년까지는 제로화로 했었는데 2021년도에 이사회에서도 그랬고 또 행안부 경영평가를 받으면서도 지키지도 못할 걸 자꾸 제로화, 제로화하느냐, 실제로 가능한 것을 해라 해서 2021년에는 3건, 작년에 2건 이렇게 올렸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도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도 다 보니까 거기도 철도사고 제로로 다 했어요. 우리만 지금 계속 고집하시는데 전폭적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59쪽에 보면, 서울메트로환경 김성은 환경사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

네, 사장님. 제가 굳이 틀 필요는 없는데 본 위원이 314회, 315회 정례회에서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자회사 경영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형식적이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2023년 목표설정은 잘하라는 의미에서 그때도 똑같이 지적한 바 있는데 저번에 행감 때 했던 안전사고 성과지표는 평균 사고 발생 건수를 목표치로 설정하지 말고 무재해 달성 목표에 맞게 제로로 설정하라고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해오셨나 하면 용감하게도 목표치는 그대로고 중점과제명만 무재해 달성에서 산업재해 최소화로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제출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수치를 바꿔야 되지 이름만 바꿔서 수치를 그대로 해오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산업재해 최소화로 주요 성과지표를 13건으로, 이제 사고를 13건 나겠다는 목표를 하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13건 이내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여기서 영업수지와 비운수수익 성과지표를 보면 지난해보다 낮게 잡았어요. 영업수지는 0.66, 올해는 0.61이죠. 찾으셨습니까?

창 네,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비운수수익은 얼마입니까, 2022년도에는?

1,305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304이고요.

왜 이렇게 작년보다 오히려 지표가 낮게 잡혔는지 설명해보십시오.

비운수 분야가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좀 저하가 돼서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라는 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는 더 향상되는 것을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 낮게 잡는 것은 제대로, 저는 그대로 베꼈는가 보니까 그것은 아니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아마 비운수수익 분야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목표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는 크게 잡고 도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적어도 작년은 유지한다고 하셔야지 작년보다 더 후퇴하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경영목표 말은 화려한데 성과지표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영목표가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이면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도 제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 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목표는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 기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중장기별 계획이 반영된 경영목표를 다시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5개 자회사 마찬가지입니다. 통일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데 어떤 데는 안전 교육을 18번 하겠다, 어떤 데는 하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표설정이, 시스템이 같지 않으면 평가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통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통일시켜서 다음에 지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목표가 잘 설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좀 전에 공사채 발행에 여러 가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조금 전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교통공사 자구노력 대책을 보면 비용 최소화에서 인력 효율화가 있죠?

네.

그래서 6년간 2,212명을 감축해서 1,556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하셨는데, 2022년 국감자료 PPT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용혜인 의원실에서 국감 제출자료를 보면 저기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국감 제출자료 중에서 교통공사 정ㆍ현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 9월 정ㆍ현원은 2018년도 12월과 비교해서 정원은 444명이고 현원은 70명이 감원됩니다. 비상임이사 9명이 제외된 수치인데요. 그러나 임원과 간부 직원은 1급과 2급으로 좁히면 같은 기간에 정원 249명에서 250명으로 1명이 늘어났고 현원은 209명에서 263명으로 54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2년 9월 기준으로 1급과 2급 현원은 정원 대비 각각 1명, 12명 초과 상태입니다. 중간급 직원인 3급은 같은 기간에 현원이 1,164명에서 1,313명으로 149명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 2월 20일 기준입니다. 임원은 6명 중 사장, 감사는 공석이고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은 2명이고 위촉직은 5명, 노동이사는 2명입니다. 정현원 감축은 4, 5, 6, 7급 직원과 청경 370명 감원으로 하위직에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지속된 재정 악화에 따라 인력 조정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 절감 효과가 사실상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자구적인 노력이라고 최소화하겠다고 하신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앞으로 6년 동안 향후에 정원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급수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 몇 명 줄이겠다고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위 직급 고루 분포가 되게 정원 조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인력 운영 실태를 보면 경영 효율 의지는 1도 없고 자리와 조직 늘리기에만 골몰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된 비핵심 자산매각, 그때 국제빌딩이나 죽립빌딩 유동자산 매각해서 경영혁신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 35쪽, 36쪽에 보면 인력 운영 효율화, 단순ㆍ비핵심 업무 위탁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과연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이런 거에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인력 효율화 짤 때는 직책별로 직급별로 고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네.

다음은 공사는 망해가는데 자회사는 흑자 경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환경, 그린환경, 엔지니어링, 서해철도, 김포골드 5개 자회사를 각각 질의해야 하겠지만 시간상 서울메트로에만 묻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회사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저거까지는 아직 관심 있게 보지 못했거든요. 좀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저희 실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쪽에 와서 해 주세요.

기조실장 나윤범입니다. 저희가 지금 5개 자회사를 그때그때 설립을 할 때 따로 자본금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한 건 아니고요 자회사 설립하면서 현재 입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자본금을 설정한 거지 지금 일률적으로 5개 자회사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모회사로서 자회사 자본금 적정성 검토와 자회사 자본금 관련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사항을……. 그냥 계속 계셔야 합니다, 답변을 대행이 못 하시니까. 잘 못 들으셨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모회사에서는 자회사 자본금 적정성 검토와 자회사 자본금 관련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사항을 얼마나 검토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별도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계셔 주세요. 서울교통공사는 5개 자회사에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재정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운영비 지원과 사업비 지원으로 나눠서 답변해 주시는데 그것도 못 하시겠네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을 오늘까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메트로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개 자회사별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한 지원 요청액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운영비와 사업별로 나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5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어떤 재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지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두 분 중에서 직무대행님도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까?

자회사 문제는, 위원님 지금까지 질의하신 거를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파악하고 오셔야 합니다. 업무보고고 자회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잉여금이 남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부분을 하나도 인지 안 하고 오시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 죄송합니다.

서울메트로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메트로 사장님 자회사별로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 배당을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박규석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오래 지속될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박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계속해서 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그러고 별도로 보고하겠다는데 파악 안 됩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자료라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트로 실장님이십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경영지원처장 이지은 경영지원처 처장입니다.

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여기 보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경영협약이라고 아십니까? 모회사와 경영협약 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경영협약을 합니다. 체결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매년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와 관련해서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영협약 체결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5개 자회사별 경영협약 체결 일시와 주요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지금 경영협약 관련해서는 5개 자회사 중에서 메트로환경하고 그린환경, ENG는 저희 지급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나머지 서해철도하고 김포 도시철도는 지급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별도 협약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체결하는 협약 일시와 주요내용을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5개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저는 독립경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회사가 이미 수익이 이만큼 나기 때문에 앞으로 5개 자회사의 경영 독립을 위해서 자회사에 서울교통공사 출신 임원들은 단계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지원 규모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무대행님,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논의를 많이, 오늘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 출신 임원들이 자회사로 가서 여러 가지 좋은 행태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자회사의 경영 독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적자 투성이이고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특히 임원은 단계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원 규모도 당연히 줄여서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생각을 여기서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자회사 업무를 파악을 못 했고요. 자회사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뜻을 오늘 받아들여서 기획조정실하고 임원들 간에 한번 회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인상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공사의 내부적인 경영혁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통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도 남아 있는데 혁신 없이 인상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경영혁신을 할 것인지,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지 않아서 업무보고 때 안타까웠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교통공사 5개 자회사는 다음 달까지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실해서 많이 죄송했고요 다음 달 중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마디 할게요. 우리 교통공사가 얼이 빠진 겁니까, 이때까지 저희들이 안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하던 방식들에 젖어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아니, 여태까지 준비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견들 못 하셨습니까? 왜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 방에 들락날락거리고, 저쪽 정무실이나 들락날락거리고 왜 직원들이 시의회나 시 주변에 얼렁거리고 있죠? 여기는 딱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자기들의 인사에만 관심이 있고 전부 다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하실 분이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 한번 더 저는 짚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랑구 임규호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사장이 공석이라고 체계가 급격히 정리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공사의 성비위 관련된 특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경종을 울렸던 사건 중 하나가 신당역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당역 사건 발생 이후에 교통공사에서 성폭력ㆍ성희롱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답변이 잘 안 들립니다.

저희 경영지원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8월에 기존의 여성가족부에 컨설팅을 받고 있고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년도인 작년에는 안 했지만 올해는 다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정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언제 시행할 계획이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4~5월경에 했습니다.

4~5월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작년에 신당역 사건에서 우리 교통공사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죠?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못 했던 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실장님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범죄자인 전주환 씨의 범행 행각에 대해서 이미 네 차례 정도 파악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단 소속에서 동향보고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향보고는 왔지만 그 피해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배제는 어떻게 시키셨죠?

경찰에서 압수수색이 와서 그 직원이 성범죄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 내용의 동향보고를 받고 일단 그 당사자를 직위해제 시켰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범죄행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거죠?

그 당시도 성범죄는 큰 범죄행위인데 그 피해자가 저희 직원인지를 몰랐던 거죠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지축승무사업소 불법 촬영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사건 요지가 어떻죠?

불법 촬영을 수십 차례 해서 경찰에 들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지하지 못했나요?

네, 그 건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공사직원이 특정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연신내역에서 수사 협조를 하면서 CCTV 영상을 제출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건가요?

경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저희들은 일단 모르고요. 경찰에서도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반드시 통보를 하지만 저희 공기업 직원은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몰랐고요.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2021년 7월에 징역형을 받고도 계속 공사에 재직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징역형 사실을 저희가 몰랐으니까요, 통보가 안 됐으니까 저희가 알 수 없었습니다.

통보가 안 돼서 몰랐다고 하는 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도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개인의 정서적으로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통보 의무가 없으니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저희 회사에 통보를 안 해주고 통보를 안 해주는 이상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지가 됐으면 징계 절차를 거칠 수는 있죠, 현행법상.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지하고 나서는 당연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와 징계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징계 절차는 거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위해제 절차도 필요 없이 바로 당연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신당역 사건의 범죄자 전주환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전주환 때는 저희가 내용을 몰랐고 그때는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직위해제를 했던 겁니다.

판결 확정 이전에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현행법상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님, 있기는 한데요 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저희가 준용을 하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징계 절차를 개시하라고…….

그러면 늦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범죄 건에 대해서…….

아니 현행법상도 지금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환 때부터 1심 판결만으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해서 전주환은 1심판결로 파면이 됐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서울메트로환경 청소노동자 성추행 사건 알고 계시죠?

저희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다 보니까 공사 것은 잘 아는데 자회사 것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데 파악이 안 되십니까?

내용은 대충 그런 건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대충 내용이 그런 건이 있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되죠.

그런데 저희가 자회사는 자회사에서 처리하고 공사 것은 공사에서 처리하고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계시지 않은데요.

저희 성희롱 관련 업무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공사에 대해서…….

안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메트로환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안내를 했습니다.

절차 안내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위기센터라든가 이런 곳이 있으니까 그쪽에 상담을 받아서 조치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까 서울메트로환경 사장께서는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업무배제가 됐지만 경복궁역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 교통공사 쪽에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직위해제가 됐으면 업무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형사사건에 계류돼서 직위해제가 되면 집에 있지 이렇게 근무 장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사람이 상습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법상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소속된 채 업무배제만 되는 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응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지시를 내려야죠, 자회사에.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하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성폭력ㆍ성희롱 전수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자회사 포함해서 전폭적으로 실시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교통공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언론에서도 보니까 승무사업소 분이 불법 촬영을 70번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올려놨는데도 교통공사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더구먼요.

올릴 당시에는 몰랐다가 그것을 알게 돼서 그 직원도 조치는 다 했습니다.

상당한 일들입니다.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재판판결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명목 아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징계 절차 이전에 그런 것을 저희도 알 수 있게 성범죄 건은 지방공기업도 통보를 해 달라고 저희가 누차 건의를 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재부와 행안부에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입법 발의도 있었는데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 추진과 더불어서 지금 교통공사 내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체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죠. 교통공사에 감사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구비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전수조사도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위탁받는 식으로 한다면서요.

작년에는 그 시기에 여성가족부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고 그 이전 4~5월경에 했었고 올해도 4~5월경에 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발견을 못 한 건가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게 무슨 전수조사의 의미가 있나요?

그런 것들은 남에게 알리기 좀 껄끄러운 그런 것 같습니다.

남에게, 그게 지금 변명이십니까? 제대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문제, 특히 성비위 관련된 문제는 피해자에게는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일입니다.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직무대행님.

네.

지금 실장하고의 주고받는 답변 속에서 느끼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먼젓번에 신당역 때도 그랬고 이번에 지축역 것도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아까 경영지원실장이 말했지만 본인이 감추면 우리가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법 개정도 우리가 요청하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번에 전수조사할 때는 인사처만 나서서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저희 감사실까지 총동원을 해서 설문조사, 역추적 이렇게까지 해서 철저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에 감사시스템이 없다면야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법이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동 1선거구 김혜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임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에 대해 논의만 하고 있고 진짜 실제로 조치가 이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물론 타 유관기관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업무용 핸드폰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나을까 이것 때문에 논의 좀 하느라고 다소 지연됐는데 이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분명히 논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요금제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퇴사하셨지만 그 당시 감사님 요금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5GX프라임 요금제였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이랑 요금제 합해서 16만 원이 넘게 나왔었어요, 한 달에. 이것을 국민들이 보시고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핸드폰 요금 저도 10만 원 정도 쓰거든요, 단말기 할부금까지. 그런데 10만 원이면 데이터 무제한으로 쓰고도 넷플릭스 같은 것 OTT 이런 것 요금제까지 합해서 10만 원인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님이 무엇에 쓰시길래 도대체 16만 원짜리 요금이 그렇게 나오시는지, 물론 지금은 퇴사하셔서 없지만 그러면 나머지 본부장님들, 일부 간부님들, 임원님들 요금제 바꾸셨나요?

아니요, 아직 바꾸진 않았습니다.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것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보고 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11월에 하고 지금 세 달이 넘었죠. 오늘 제가 출근을 했는데 9시 50분에 처장님이 제 방문 앞에 계시더라고요, 1분이면 설명할 수 있다고. 뭘 설명하실 건데요? 타 기관 사례 참고해서 대안을 자체 검토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타 기관 사례가 있으십니까?

네, 그것은 경영지원실장이.

경영지원실장 손병희입니다. 저희가 타 기관 봤는데요 단말기 포함해서 지급하는 곳, 통신 요금만 지급하는 곳 해서 파악은 몇 군데 했습니다.

단말기 빼고 통신 요금만 지원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기관도 있고요.

그 사례 조사하셨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노사합의사항으로 해서 임직원들에게 4만 원씩 주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모바일 어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업무할 때, 수행할 때 데이터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회사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일부 임원, 간부들이 막 10만 원 넘는 요금제를 쓰고 단말기 할부금까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 책자에 보니까 법인휴대전화 지급 시에 단말기 구매비 통화료 등 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개인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수행토록 함에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요새 통화 무제한이죠? 통화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요금 건은 사실은 단말기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건이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단말기 가격을 할부를 할 때 2년 이상 이렇게 약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건은 단기간으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건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그런 단말기 할부금까지 왜 지원을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제트플립3 쓰시던데, 최신형, 그 당시 최신형이었죠. 어쨌든 타 기관에서는 단말기 빼고 통신 요금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금제도 우리 임원들 요금제를 어떻게 쓰든 간에 저는 사실 임직원이랑 같은 지원을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1조 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쓸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타 기관 사례를 포함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저희 공사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보고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공사, 공기업에서 이렇게 요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직원 겸직 관련해서도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요 2월 24일에 겸직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겸직자 수입 상한선 규정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나 봤더니 답변이 올해부터 매월 10일 신청을 하고 심사, 허가, 관리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련 법령이나 행정안전부 예규상에 보면 획일적으로 상한액을 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계획에는 겸직심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요 반기별 실태점검을 하고 수입 및 투입시간 등을 실태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겸직업무 지침 시행을 해서 지침을 내리고 분기별 겸직규정 준수 등 경각심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보다는 아예 없게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률 저하여부 평가 예정이라고도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겸직이 발견됐다 그러면 근평에도 반영을 시켜서 최하위 등급을 준다든가 그래서 평가 급에 손해를 볼 수 있게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해서 이게 이분들이 숨기면 저희가 못 알아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러기가 힘든 게 우리가 출장을 달면 ERP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하고 퇴근 시간하고 비교해보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 숨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타 기관 사례를 조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타 기관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겸직 관리 지침 새로 개정된 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적자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임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과 같은 내부 지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또 겸직 위반 사례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업무효율을 개선해 주시고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절차를 먼저 제시한 후에 이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저는 혼잡도에 대해서…….

아니요, 윤기섭 위원님, 또 다음 분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 또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하철 혼잡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하철 보유 대수가 충분한가요?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격을 2.5분으로 했을 때 5~8호선 쪽은 다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1~4호선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4호선에는 혼잡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차량혼잡도는 더 많죠, 이용승객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요. 1편성당 10칸을 다녀도 1~4가 5~8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혼잡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차량을 더 늘리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차량을 늘리지 않고 혼잡도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출발역을 좀 변화를 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차량을 늘리지 않고 그게 가능한가요?

시발역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입구역에 유치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열차를 주박시켜서 거기서 하나는 출발시키도록 하고, 차 하나는 신도림역 유치선에 있다가 거기서 한번 출발하기로 하고 그러면 군자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거기서 출발하는 열차 세분화로 되니까 혼잡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한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5~8호선은 왜 안 하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과제, 장기과제라 해봤자 몇 년이 가는 게 아니고 올해 내에 못 하는 것을 저희가 장기과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승무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을 증편시키는 방안도…….

그게 언제 하실 거예요, 실행을?

이제 검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 승무본부장님, 계획 있으신가요? 잠깐 저희 승무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무본부장입니다. 호선별로 혼잡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전동차 편성이 가능한 호선에 대해서 증차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편성이 일정부분 가용이 가능한 2호선 그리고 5호선, 3호선에 대해서는 증회 운행을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 4호선이 혼잡도가 높은데 지금 가용 편성의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용 편성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차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4호선, 7호선은 현재 추가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직무대행님은 충분하신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왜 두 분의 의견이 다르시죠?

그래서 향후에 신조 전동차가 도입되는 순에 따라서 가용 운영 편성이 증가되면 추가로 열차 운행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노후 전동차 이것을 지금 120칸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빚을 내서. 그렇죠? 우리가 빚을 내가면서 전동차를 구입하는데 폐차하는 것에 대해서, 폐차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준이 뭔가요?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차량본부장 안상덕입니다.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폐차의 기준은 저희가…….

하나 지적부터 드릴게요.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중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재촉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온 자료가 이겁니다. 사진도 좀 제대로 넣어서 상세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몇 시간인가요, 6시간 가까이 돼서 나온 자료가 이렇다면 교통공사가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고요 저희가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원님 흡족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 버렸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작년 11월 29일에 우리가 교통공사 현장 방문을 갔을 때도 전동차를 실제로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지하철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자료를 받고 보니까 폐차하는 거에 대해서 폐차 기준은 뭐고, 폐차 기준이 뭔가요?

폐차는 기준은 저희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상태검사에 대한 내용하고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예전에는 딱 25년으로 못을 박아서 있다가 그 부분을 연장 사용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 판단을 20년 이상 되면 5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20년 이상 되는 때 4호선에 아까 우리 승무본부장도 말씀했다시피 좀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철도구간을 운영하는 차량이 어찌 됐든 노후도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차량들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서 조속한 시간 안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120칸을 교체를 하는 내용이 돼 있고 내년도에 90칸이 교체되는 계획으로 세워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 볼게요. 대차에 고장이 많은가요, 차체에 고장이 많은가요? 대차하고 차체 모르세요.

다 공히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쪽이 많다고 표현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가 오전에 요청을 한 거예요, 상세하게 보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방으로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제안드리는 거예요. 폐차하는 것 중에는 분명히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25년 이후에 무슨 안전검사를 하고 다시 5년 연장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올해 120칸을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대폐차라고 합니다, 저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