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다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김태희 단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핵심가치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2023년 첫 번째로 개최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운영방향과 추진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의회 일정에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충실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서울시가 더 따뜻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수출 부진과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전년 2.5%에서 1.6%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 가스와 전기 등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약자와의 동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이 약자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행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약자동행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자 동행지수 및 지표체계를 상반기에 개발하여 하반기부터는 약자동행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약자동행 주요정책을 자문하는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약자동행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 단체, 대학 등과 함께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동행플러스, 서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우수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약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특별시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김미경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약자추진단은 2담당관 6팀으로 현재 되어 있고 정원 28명에 현원은 현재 29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비전과 목표입니다. 약자추진단은 동행특별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및 공정한 기회 보장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전략은 세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약자동행 사업을 위한 제도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또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두 번째 방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민의견 수렴과 동행 가치 확산을 통해서 동행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약자’동행특별시 재정립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사항입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약자동행 사업의 추진력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약자와 약자동행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개념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신체ㆍ정신ㆍ사회ㆍ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공정한 기회 접근이 제약돼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약자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또한 약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약자동행지수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약자동행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요 약자동행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동행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안은 총 31명으로 되어 있고 조례안 상정 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약자동행 정책수립 및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반기에 적용하게 될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해서 동행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하게 됩니다. 동행사업 주요분야의 지수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해 심의ㆍ권고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입니다. 현재 약자동행지수는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지수는 과거 여러 평가지표의 한계를 보완해서 약자 관점에서 약자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중심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표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지표를 확정하고 각 지표별로 측정 방법과 또 척도를 정하는 지표정의서를 확정한 이후에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약자동행지수가 시범 적용된 시점부터는 각 측정되는 지표별로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반기 단위로 전체적인 정책 성과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약자동행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약 13조 4,00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는 약자동행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제를 개선할만한 후보군들을 파악을 하고 또 실행안을 만들 수 있는 후보 최종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재 TF가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목표의 구체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수행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혁신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 마련 기간을 하반기 동안 추진을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대안에 대해서는 결과보고회를 통해서 채택된 채택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고, 채택된 혁신안들은 소관 부서에서 그다음 연도부터 실행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간-유관기관 협력 확대 방안입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사회 전반이 함께해야 되는 공통의 과제입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요. 최근에 기업의 경우 ESG 경영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이와 연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행플러스, 서울’이라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행플러스, 서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인 동행플러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행플러스 네트워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게 한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지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단을 구성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동행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네트워크의 역할은 약자동행 어젠다를 선정하고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서로 협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참여기관들은 기업연합회, 중기중앙회라든지 대한상의 그리고 기타 벤처기업협회 등과 같은 연합회의 각 장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단체, 공공기관, 기타 CSR 관련단체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 2회 정기적인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싱크탱크인 동행플러스 전문가그룹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전문가그룹들은 약자동행 어젠다를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행플러스 전문가그룹은 구성돼서 격주 단위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젠다와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7월 정도에 동행플러스 네트워크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동행플러스 사업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동행플러스 사업단은 서로 협력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기관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입니다. 현재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돼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많은 서비스를 현재 누리고 계시지만 약자분들은 이에 소외되거나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고 하면 약자분들께서 좀 더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를 위한 동행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취약계층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시민과 수요자, 전문가들이 개발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약자가 실제로 필요한 기술을 만들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이를 위해서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실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서 실증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시제품과 관련된 R&D를 지원받고 또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일정 부분 시장 조성을 위한 구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 참여라든지 투자설명회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면 휠체어 내비게이션 또는 차량 안에 영유아가 갇혔을 경우에 간단하게 누르는 응급장치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미 기술은 개발돼 있지만 약자를 위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인터페이스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는 경우 조금만 지원해 줘도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구 약자와의 사업에 대한 공모 내용입니다. 현재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 현장과 밀접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사업은 올해 안에 13개 이내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당 약 1억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취약계층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거나 또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공모를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4월에 사업들이 선정되면 사업비를 교부해서 금년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 공감대 조성 및 동행가치 공유 확산 내용입니다.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동행주간 운영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10월에 4일간 여러 부대행사와 더불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행주간 안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행 정책에 대한 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박람회 안에는 각 분야별 홍보부스라든지 원스톱 박람회 같은 것들이 열리게 되겠고요. 그다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강연하고 토론하는 심포지엄과 토크콘서트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행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약자를 위한 혁신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약자가 함께하는 서울어울림광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계획해서 매월 1~2회씩 총 7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광장이고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4월, 5월부터 10월까지 각 월별로 장애인 또는 약자들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고 또 기타 약자와 관련된 제품 전시, 마켓도 같이 병행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과 연계해서 보다 시너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약자동행 정책 홍보 사안입니다. 약자동행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을 확산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약자동행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홍보ㆍ교육도 추진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약자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또 참여를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약자동행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나 유튜버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약자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11쪽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2022년 11월, 2023년 1월에 두 차례 업무보고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 세 차례 업무보고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에 맡긴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이 중간보고될 때마다 본 위원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저한테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사전 업무 설명해 주는 걸로 그쳤는데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그것 좀 명심하시고 보고가 있을 때마다, 바뀔 때마다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용역을 통해서 약자와의 동행 기본계획 수립은 되었는지 또는 약자동행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ㆍ관리할 수 있는 기준 및 체계는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약자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약자동행지수입니다. 이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초안을 마련해서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1차 토론, 2차 토론이 끝나고 나면 소관 실국과 협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표를 개발하게 될 경우 해당 지표를 측정할 때 관련된 업무의 흐름이 다 바뀌게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걸 수용해 줘야 사실은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국과의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시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자동행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의 가장 큰 축 중의 하나가 동행지수 개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지금 이미 각 분야별로 동행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약동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신규사업들을 정리해서 하반기 중에 민선 8기 약자동행 사업이 새로이 출발하는 관점에서의 기본계획들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21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약자동행 가치 확산의 장으로서 서울동행주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자동행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체감형 정책을 소개하고 사회 전방위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는 매우 좋아요. 그러나 예산을 무려 7억 600만 원 책정하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매우 의문이 들어요. 또 본 위원은 아직도 이게 불분명하고 모호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참여 행사이고 또 사회 전방위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청대상과 홍보대상을 구분하여서 약자동행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업을 준비하는 부서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한 점의 흐트러짐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2쪽 서울어울림광장도 마찬가지예요. 22쪽 한번 보세요. 여기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체험 프로그램 구성 내용이 휠체어체험, 암실체험, 가치봄영화관람 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곳에서도 한 번쯤은 체험했던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색다른 체험도 아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장애인 체험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약자의 정의로 많은 논의를 해 왔던 부분인데 결국에 시민들이 다양한 약자 관련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편되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당부 말씀들이 정책에 반영된다 그러면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 그때그때 서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번 1월 1일에…….

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1월에 구룡마을 화재 사태 난 거 아시죠?

네.

지금 자리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때 혹시 현장에 가 보셨어요? 시장님도 가셨었는데…….

화재 당시에는 못 가 봤습니다.

추후에라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전에 가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이 지금 68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임시거소에 계시다가 지금 현재는 그 현장의 텐트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분들 약자인가요? 화재를 통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면서 화재를 겪고…….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자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어쨌든 약자라는 개념이, 지금 조례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옮기셨어요. 그다음에 반수 정도는 거기 현장의 텐트에 계신데요. 약자인 이분들을 위해서 약동단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약동단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복지실에서 그런 긴급구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약동단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의 집행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약자 관련된 사업들을 전체 총괄하고 평가 또는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신규사업들을 개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미 그 기능이 명확하게 분장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소관 실국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소관 실국별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듯이 이번에 약자와 관련된 서울시 예산이 13조 정도 되죠?

네.

실제로 약동단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약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부서들에서 갖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써 주시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일부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월 임대료도 낼 수 없는 형편이시고. 이런 것들을 기초단체라든지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자라는 게 사실 의식주 모두 그리고 삶이, 이런 분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행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사회의 약자라는 게 어떤 구호나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뭔가 지원을 받아야 사실은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정책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 민간과 함께하는 동행플러스라는 내용인데요. 기업의 ESG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 그다음에 사회공헌 이거 관련된 게 최근 한 2~3년 전부터 사회 이슈화돼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시에서도, 특히 약동단 같은 경우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기업들의 행정조직이 어떤 틀을 잡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네.

여기 보면 ‘동행플러스, 서울’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싱크탱크라든지 거버넌스를 만들고 어떤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여기에 기업도 참여를 하죠

네, 기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ESG라든지 이 프로그램 정책에, ‘동행플러스, 서울’이라는 이 정책사업에 기업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참여하려면 사실 제한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기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사회환원이라든지 사회공헌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 전역에 퍼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ESG 관련된 어떤 기업이 참여하려고 하면 경영난 문제 결국에는 기업의 재정난이겠죠.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게 한 2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뜻 ESG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또 기술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챙겨 보시고. 기업들이 서울시의 ‘동행플러스, 서울’이라는 정책사업에 참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려면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들의 인센티브라든지 유인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상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동단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라든지 유인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쪽에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또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정책적으로 보완했으면 합니다. 말씀주십시오.

먼저 ESG 경영은 사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사실 관심이 꽤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기업과 관련된 평가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ESG 관련된 조직도 있고 사실 자원이나 여력도 좀 되는데요. 또 이런 ESG 경영에 대한 평가랑 상관없이 사회적 문제해결에 관심이 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그런 쪽의 기술을 이미 갖고 있고, 다만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사실 약자와 관련된 시장이 일반 다른 소비자 시장보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행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지원만 해 줘도, 예를 들면 R&D 지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테스트베드 실증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해 줘도 그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서울시랑 같이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장이 다른 지방도 있고 유사한 해외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쨌든 이 동행플러스 네트워크라는 게 기업의 자원을 기부받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시키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약동단 차원에서 별도의 R&D 사업 내지 시장 조성과 관련된 구매사업도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요즘 서울시 보도자료나 언론에 보도될 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문구들이 들어가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도 똑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 7,000여 개 일자리 마련한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뭐냐 봤더니 기존에 해 왔던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 안심도시락 배달 사업,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거에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이 과거에 해 왔던 사업과 현재의 사업이

사실 그전에도 서울시가 주로 정책대상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다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시정 전면에 내세운 건 민선 8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 시정의 구체적인 비전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염두에 두고 똑같은 사업을 한다 이런 콘셉트는 아니고요. 그런 비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자관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전에는 미처 약자관점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약자관점에서 들여다봤을 경우에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자동행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 앞에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서 붙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사업부서도 그에 따라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약자에 대한 의견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랑 단장님이랑 좀 의견이 다른 게 약자동행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동행은 참 마음에 드는 용어다, 그런데 약자가 들어가서 사실은 제한적이잖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약자와 강자가 같이 동행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의미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조금의 다름이 있지만 함께할 수 있는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런데 약자라고 하니까 지금 약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 모두가 약자일 수도 있고 또 특별할 수도 있고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표현도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모든 거에 약자동행이라는 걸 다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일자리 7,000개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 7,000여 개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약자다, 제가 봐서는 약자인 분도 있고 함께 동행한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분들이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 어린이가 약자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행을 하는 거죠,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약자동행이라고 하니까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셔야겠죠. ‘어린이랑 약자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약자라는 표현을 넣으니까 어떤 상대방 입장에서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동행이라는 표현이 여기 써 있듯이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 아닙니까? 그 동행이라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함께한다는 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더 낫고, 더 어려운 사람도 또 그분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나누는 게 동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보통의 조례를 제정하고 어떤 사업을 새로 방향을 제시해서 만들 때와 많이 다르지 않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해 왔던 건데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또 시장님이 아주 크게 생각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수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동안에는 지수라는 게 대부분이 사업성과 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이번에 사업 500명 했어요. 내년에 몇 명 할 겁니까? 500명 했어요. 그럼 100%네. 대부분의 숫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숫자화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정말로 고민을 얼마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일부 중간보고하고 전문가자문회의까지 했으면 동행지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먼저 자료에 보고드린 대로 사실은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성과지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 사업 그러면 과거에는 스쿨존을 몇 개 정비했다가 사실은 주요한 지표로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스쿨존에서 나는 안전사고를 카운팅을 해서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투입지표나 단순 결과물지표였는데요. 아동학대를 예를 들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얼마나 빨리 현장에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당일에 다 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와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신고받으면 빨리 응소하는 그런 시간과 관련된 지표들을 저희가 성과지표로 관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도로 몇 km 깔았다, 보도를 깔았다 이건데 사실 보도에는 약자분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임산부, 휠체어 또 유모차도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도로가 얼마나 평탄하게 깔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 평탄화율을 저희가 성과지표로 집어넣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표체계 안에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넣을 계획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소관 부서 또는 해당되는 구에서는 이런 지표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측정해야 되고 도로를 단순하게 까는 게 아니라 도로에 대한 평탄화나 경사도를 다 계산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관 실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약자분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지표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과연 될지, 말씀하신 대로 실국과 함께 논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만 된다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계획이 있죠

네.

올해 공모는 완료됐나요

현재 25개 구별로 사업 접수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완료는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맞나요?

맞습니다.

완전히 완료됐어요?

네.

그런데 그 자치구 선정은 3월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먼저 약자와 관련된 사업 공모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수요를 제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층이동이 이어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표, 그 지표 기준…….

지표 기준은 먼저 사업목적에 대한 타당성 부분이 배점이 가장 높고요, 30점으로 되어 있고. 수혜대상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구체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정책효과의 지속성, 확산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항목들을 정해서 그 안에 세부적인 평가사항들을 집어넣어서 배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하신다?

네.

그렇다면 자치구가 예산을 부담할 수가 있을 텐데 자치구 예산에 어떤 부담 주는 게 있나요?

현재 공모사업에는 자치구 부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먼저 사업비를 1억 원 규모로 교부해 드리고요 이후에 좀 더 확산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소관 부서랑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치구 예산은 매칭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다 이 말이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한 자치구당 1억씩 13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운영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지원규모도 확대하고 사업 운영기간도 1년 이상 되어야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모사업을 단년도로 종결하는 것보다 2년에서 3년 정도로 지속하면서 그 효과가 검증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설계해서 막 완료하는 사업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단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1억 규모의 사업제안을 받았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사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3년짜리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1개년, 2개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억을 주고 단년에 딱 끝나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이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도를 좀 늘려서 또 사업의 지원금액도 조금 더 늘려서 해 줘야 그다음에 사업 선정이 되는 자치구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요 올해 단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올해 선정된 사업 중에서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연장되거나 이후에 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확장하고 전파하면서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치구에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공모과정에서 해당되는 부서들과의 회의 또 알림을 통해서 이미 구에는 많이 인지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보고회라든지 홍보회 등 따로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도 알릴 계획입니다. 홍보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그 보고회 같은 건 어떤 방법으로…….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확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가을이나 연말 정도에 공모사업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소 전체 다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전체 자치구의 사례들을 다 보고 서로 벤치마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공모사업은 실제 사업 운영이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치구의 협조와 의견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네.

자치구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모니터링하여 성과 관리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설계해서 진행해 주는 것이 크게 우리가 할 일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 같은 예산을 줘서 형식적으로 해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하니까 이거는 시간에서 빼 주시고요. 먼저 약자동행지수 용역하는 데 1억 5,000을 편성해 놓으셨고 서울동행주간 7억 정도, 7억 600, 그다음에 서울어울림광장 2억 8,000, 2억 7,740 이 정도인데 이거를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 산출내역서가 만약에 없다면 어떠한 근거로 이런 것을 이렇게 했던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이거는 깊을수록 자세할수록 좋거든요. 제가 다른 의미에서 그러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그냥 주시지만 마시고 어떤 분이든지 좋으니까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 이 부분을 이슈화해서 이슈 파이팅하는 것은 좋다고 보여요, 그리고 선정도 아주 잘했다고 보이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어느 나라보다 심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꼭 따라붙더라고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다 좋은데 그중에 경제적인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또는 순화하기 위한 약자를 도와주고 동행하겠다 이런 부분은 100% 동의하고 이 부분에 찬성하고 칭찬을 드립니다. 11페이지 한번……. 약자동행지수를 1억 5,000 해서 올해 7월까지 완성하실 건데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지표 정의서 중에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들이 있나요?

위원님, 지금 현재 지표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표가 정리되는 과정이라서 지표 정의서는 4월경에 각 지표별로 다 작성할 계획입니다.

작성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짧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대략적인 방향과 예시는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건 아직 조정 중이고 또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약자분들이 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동안은 공급자 관점에서 지표들을 많이 설정하고 관리했었는데 수요자 관점에서 지표를 설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요자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울어울림광장 2억 7,700, 2억 8000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입찰 223호인가요? 용역 입찰공고를 봤어요. 이 부분을 했는데 엊그제 24일까지 마감하셨네요. 몇 개 업체가…….

2개 업체가 지원했습니다.

2개 업체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네.

이게 결정하는 방식도 제한경쟁…….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업체의 제안 평가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최저가로 하는 게 아니고 제한경쟁을 한다?

네.

그 이유는…….

보통 이런 행사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의 사업과 관련된 실적이나 역량 그다음에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하기에는…….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두 군데에서 지원했으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업체를 선정하기에 괜찮은가요?

일단 2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행사경험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최적의 업체를 선정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은 업체라고 생각이 되어요?

네.

그러세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중의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4월에 휠체어체험, 5월에 암실체험, 6월에 가치봄영화, 이 6월에 가치봄영화관람 등은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님들 옆 자료에 체험 프로그램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은 또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계약이 되는데요.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배리어 프리와 관련된 영화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요.

행사장 내부에서…….

지금 현재 야외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런 부분도 저는 아까 먼저 질의하신 분하고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 휠체어ㆍ암실체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동의가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데 가치봄영화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러면 9월에 작품전시회, 플리마켓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들 중에 사실은 굉장히 예술적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도 하고 실제로 판매도 하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장애인분들이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재능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이 한 작품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구매도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켓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자치구에서 행사를 할 때는 대부분이 약자 체험을 해요.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서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체험을 하는 곳에 가 보면 그 부스 안의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와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잘 없던데……. 이 부분은 아마 단장님께서도 깊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부스만 지어 놓고,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 부분 중에 어떤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 어떤 재생 이런 거 할 때 보면 인건비로 다 나가고 말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거기서 체험을 하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전부고 실질적으로 와서 하는 분들은 숫자가 아주 적거나 또는 목적으로 한 효과 달성이 잘 안되는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먼저 저희가 이 행사를 할 때 책읽는 서울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거기 오시는 시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체험행사는 아무래도 교육적 측면이 강하니까 학교랑도 연계해서 학생들이 와서 이런 약자들에 대한 체험과 공감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 때부터 사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랑 연계해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게 되게 좋기는 좋은데 지자체 조그만 규모에서 할 때 보면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그냥 그분들만 계시고. 따라서 그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기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약동 사업을 보면 직접 지원 사업은 거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지금 각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가져오지는 않고요 신규로 기획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추진전략 및 과제를 보니까 대체로 위원회운영, 포럼운영, 홍보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일부 혁신기술 개발 지원, 우수사례 발굴 확산 이거 빼고는. 그런데 그 위에 목표를 보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및 공정한 기회 보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동에서 하는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와 공정한 기회 보장이 뭔지를 저한테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면 그 사업의 지원은 약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해당부서를 정해서 내려와서 지원할 예정인가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민간과 협력하는 분야는 약동단이 창구가 돼서 저희가 직접 거버넌스도 만들고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실 민간과 하는 사업이 어떤 특정영역에 한정되기보다는 여러 부서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민간은 사실 행정의 어떤 부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또 협력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동단에서는 민간과 하는 사업들에 좀 더 주력해서 협력사업들을 만들 계획이고요. 또 실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동단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다 보면 복지나 교육 또는 주택 쪽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해당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실국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당 실국이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사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사례나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면 지원은 상황에 따라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부서를 정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용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동이 그냥 어떤 오세훈 시장님의 친복지를 선전하는 액세서리 정도밖에 안 되는 평가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역할과 실행력이 부족한 부서를 만들어 놓고 약자동행이라는 메시지를 그냥 홍보하기 수단으로 하면 약동이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나가야 되고 그런 약동만의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니까 대체로 복지실의 주무과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서울시가 복지박람회 쭉 해 왔는데 지금 여기 박람회 비슷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서울시가 기존에 했던 복지박람회는 없어지고 이걸로 하시는 건가요

그 박람회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지금 약자 사업이라는 게 복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또 주택, 안전, 건강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약자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약동단이 하는 사업의 정체성이 각 실국에서 하는 거랑, 사실 약자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각 실국이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발굴해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하고 협력을 해 나가는 일들은 그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약동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것 같은데 예전에 서울복지협의회랑 서울시가 복지박람회를 계속해 왔어요. 그럼 올해도 계속하나요, 코로나 끝나도

그 부분은 제가 복지실에서 그걸 중단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박람회와 지금 약동이 하는 거와 뭐가 다른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나 이런 거는 참 좋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신 것과 같이 장애인 전용 미용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겠다는데 향후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나요? 더 확장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구 공모해서 선정해서 일부 자치구만 더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우선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심사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수사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죠

저희가 올해는 일단 계획이 부서별로 연간 1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관 실국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소관 실국과 협의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미용실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장애인 전용 미용실 몇 개를 더 지을 수 있게끔 그 자치구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네, 자치구에 지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제도권 내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밖 어르신들이 더 약자거든요. 경로당에 들어가지 않고 공원에 계시거나 집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밖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를 하는 자치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하는 곳들이 있고 성공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고. 그분들이 다수입니다, 경로당에 안 들어가고 계신 어르신분들의. 그런 부분의 약자에 대해서도 약동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짧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의 조례 관련해서 지금 보면 경제적 빈곤 외 신체ㆍ정신ㆍ사회ㆍ기술적 요인에 의한 소외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의견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보건복지, 행정, 문화, 교육 여러 방면에 있어서 약자의 기준을 정한다는 게 모호하고 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 13조 원의 약자동행 예산 효율적 배분 도모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명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13조 원 전부를 집행하는 건 아니겠지만 집행 과정에 있어서 명확성을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제안하거나 제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약자동행이 붙은 서울시 사업들 중에 정책의제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돈부터 주고 보자는 식의 난발성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디자인정책관 소관의 약자동행디자인 산업 활성화 사업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9억 원의 예산으로 30개 기업에 3,000만 원씩 디자인 개발, 제품화, 마케팅 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사업은 법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3조 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당연한 업무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피셔서 실질적으로 약자들에게 지급돼야 되는 예산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제언하시고 제안해 주셔서 각 우리 실국들하고 협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 철학일 수도 있고요 또 시정의 비전일 수도 있고 시장의 방향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작년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 고민이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또 추진단의 정체성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만들어진 배경부터 보면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말씀하셨고 시정의 주요 방향으로 동행ㆍ매력 특별시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후발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뭔가 새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약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 단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첫 업무보고이기도 하고 단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니까 제가 하는 이런 고민들과 부서의 방향이나 단의 어떤 역할들에 대한 단장님의 고민들을 짧게 좀 듣고 싶거든요.

먼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기능적으로 실국이 하고 있습니다, 약자와 관련된 사업들을. 그런데 새로 저희 단이 만들어지면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고민하고 또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약자와 관련된 동행사업이라는 게 서울시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사실은 총력을 기울여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지금 현재 도전적으로 내세운 거거든요.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한 현상이고 이거를 잘 해소해서 성공적으로 이거를 해결했다는 모범사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불균형 성장 때는 누군가 희생해서 누군가는 과실을 따서 나누는 그런 논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양극화 문제 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는 그 사회 자체가 성장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워낙 사회적 비용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약자와 관련된 동행은 우리 사회 전반이 같이 해야 되는 캠페인 성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외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창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에 있는 우리 정책사업을 가지고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그렇게 갈등을 빚거나 그런 조정을 하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외부협력을 이끌어내고 또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내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면 사실 걱정도 되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부분들은 12페이지에 있는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제 발굴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뭔가 좀 의미 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정도, 혹은 우리 사회가 약자와의 동행은 함께해야 할 가치다 하는 캠페인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게 저의 기우에 그치길 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당부 겸 저의 어떤 걱정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미상정되긴 했지만 조례를 주셔서 봤는데 조례에 나온 내용들과 또 비전과 목표의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및 공정한 기회 보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것, 특히 목적을 보니까…….

이병도 위원님, 지금 조례 관련해서 그건 아직 심의가 안 된 부분이니까 이 다음에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전에도 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고 소득계층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은 이후에 조례 심의를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자와의 동행,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가치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불평등은 심화되고 양극화가 고착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것과 별개로 단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됐고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이고 모든 부서에 산재된 여러 사업들이잖습니까? 거기서 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러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것들을 한다 혹은 이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선언적인 것은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큰 동력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역시 업무보고의 사업들을 봐도 과연 이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런 우려 겸 당부 겸 고민들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저는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수ㆍ응봉의 황철규 시의원입니다. 공공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에 저도 ‘동행플러스, 서울’ 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동감합니다. 동행플러스 관련 질의를 할게요. 2009년 당시 오 시장님께서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만들었었죠? 이게 ‘동행플러스, 서울’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죠?

희망플러스 사업하고 플러스는 같은데 사업내용은 전혀, 희망플러스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동행플러스는 민간 협력체계를 의미하는 거라서, 물론 그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논의의 단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동행플러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던 청년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있죠?

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을 약자동행 사업의 네트워크 그룹으로 함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개별 기업이 거버넌스에 들어오는 구조는 현재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약자를 위한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면 사업단에 참여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좀 놓친 게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큼 여러 부서와 실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향이 좀 발생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정의 주요기조로서 시행되다 보니까 사업들의 흔히 라벨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인데 제목만 바뀌는 거죠, 살짝 내용 바꾸고. 약자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실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들 말고 더 필요한 새로운 부분들, 그것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것을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국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인다,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살펴봤더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제에서 단순히 기존의 사업들이 약자라고 제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처 발굴하지 못했거나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예산이나 정책적 수단을 투입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발굴해서 적절한 수단을 투입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로 인해서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제 발굴에 집중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 2023년도 예산이…….

30억 100만 원입니다.

여기 예산 현액을 보니까 31억 100만 원…….

네, 31억 100만 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약자와의동행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죠?

네.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제정 이유는 뭔가요?

우선 조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자동행에 대한 가치를 좀 더 확산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개별 조례나 법령에 각각 취약계층과 다른 이름으로 약자에 대한 지원근거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전체 포괄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법적인 규정 또는 조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자와 관련된 포괄적인 조례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도 약자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없더라도 2023년도 예산 편성안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약자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지원하는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조례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홍보라든지 행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정책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민간과의 협력사업들 그리고 약자 기술을 위한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은 조례의 지원근거 없이 하기에는 사실은 저희 집행부가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서 그걸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확고한 기반하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서도 제정 조례를 만들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지금 예산안을 하면서 5년간 비용추계가 124억 100만 원이죠?

네.

약자와의동행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장의 방침이라든지 또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서 약자에 대해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펼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조례에 따른 정책지원을 받는 수요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당장 수혜를 받는 약자도 중요하고 또는 잠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실제로 이런 조례나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례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그런 부분을 수긍할 수 있는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서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54조를 보면 공청회 개최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조례 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부분도 보다 폭넓게 의견도 듣고 무엇보다도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안들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7페이지 보시면 서울디자인센터 시설 안전관리라고 해서 130억 3,6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 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리뉴얼 해서 함체 제작비가 있습니다. 27억 1,000만 원이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함체 제작…….

답변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안전이라는 부분과 이게 주류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맥주를 테마로 해야 되겠다 하는 기획이고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시민들은 너무나 예약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해서 입장을 하도록 할 계획과 1인당 3잔이라는 리미트를 정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지역과 함께한다는 측면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수산물시장에서 안주를 공급한다, 또 주변에 있는 통닭집에서만 주문이 가능하다 이런 기획으로 현재 디테일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DDP 명소화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함께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작년에 DDP에 두 번 갔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여러 분들이 안내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서울라이트할 때 152만 1,000명이 오셨나 봐요. 저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안녕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윤종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DDP 2023년 전략목표 중에서 2022년 성과를 보니까 1,000만 명이 방문을 했네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지 언제 취임하신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2021년 10월에 해서 이제 1년 하고 4개월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2021년, 2022년 방문객 수 그거를 일자별로, 이거 다 로데이터 있죠? 그렇죠, 카운팅하게 되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카운팅하는 방식이 DDP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8개를 활용해서 시스템 프로그램의 이름은 관람자, 방문자를 측정하는 방식의 객체인식 기반 지능형 계수시스템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요 통계수치를 낼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일자별로 정리를……. (집행부 직원에게) 가능하겠어요?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중에 패션ㆍ봉제산업 지원 사업이 있죠? 그게 업무보고 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제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이겠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정관에 있는 패션ㆍ봉제산업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으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아까는 시간에 쪼들려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DDP 안에서 맥주 호프데이 한다는 것 발상은 매우 좋습니다. MZ세대를 위한 친근감과 어떤 소통의 장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좋겠고요. 또 여름밤에 한잔 하시고 잔디밭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거는 정서적으로도 매우 안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문제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도 안전이겠지만 이걸 하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맥주 같은 것 주재료를 어떻게 공급하실지 아니면 타 업체와 연계를 해서 하는 건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금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수제맥주라고 하는 것을 생산하는 곳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수제맥주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수제맥주회사가 참여하는 형태를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되는 형태로 많이 알려진 브랜드, 주류에선 대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기업이 참여해서 하는 형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곧 많은 중국상인이나 여행객들이 동대문을 찾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해외여행객들이 찾아올 것을 예상해서 특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서울시민과 여행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울시민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업체선정이나 운영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