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설세훈 부교육감과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평생진로교육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219쪽 및 2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2년에는 전자도서관 등 시ㆍ공간 제약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고 마음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진단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하여 학생 마음건강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면-비대면 맞춤형 체험과 협업 중심의 진로탐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술교육 채널 확대 운영 및 교육과정연계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역활동 예산 지원 및 학생ㆍ교직원 진단검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도서관 온ㆍ오프라인 서비스의 균형적인 강화를 통해 이용 시너지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심리정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학생 우울ㆍ자살예방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ㆍ융합 진로체험 플랫폼 진로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건강더하기 프로젝트, 체력회복 힘쓰기 프로젝트, 단위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예술교육 체계화와 예술 경험 공유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교육으로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는바 학교 내 방역체계는 유지하되 장기간 지속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방역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학년도부터 과일급식을 추가 지원하여 급식 만족도 제고 및 급식 품질을 향상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을 강화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28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문해교육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해교육 브랜드네임 공모 추진 등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평생교육과 문해교육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서울시교육청의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평생교육 진흥과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ㆍ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조직적ㆍ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39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학원에 대한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불법사교육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43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가꿈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기존의 관계회복 활동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전ㆍ후까지 확대하여 4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사이(42) 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사회현안 프로젝트학습 실천 및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54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마음건강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ㆍ진단ㆍ치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이 진로ㆍ적성에 맞는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안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차등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교육의 질 및 참여도,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65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안내서를 제작ㆍ보급하고 스쿨미투 사안 발생 학교에 사안처리지원단을 활용, 전문적 조사 지원과 모니터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엄정한 사안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273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학교 여건에 따른 다문화 언어강사 및 이중언어교실 강사 배치, 1 대 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79쪽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학생 인권교육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여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등 학교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통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일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인권보호 및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영향평가를 확대ㆍ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84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진로교육입니다. 2023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로교육 축제의 장으로 운영하고 학생 진로 검사, 상담, 체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89쪽 직업교육 모델로서의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입니다.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의 장점과 강점을 접목한 서울형 마이스터고를 도입하여 더 질 높은 직업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상향 발전시키겠습니다. 293쪽 취업 및 진학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공 적합도, 근무환경, 경영자 마인드를 고려하여 기업체를 선정하고 취업지원관과 전담노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298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 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서울학생 건강체력 더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체력회복 프로젝트,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건강체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급별 예술교육 체계화를 위하여 ‘초등예술 하나’를 신설하여 초등학교는 학교 및 학년단위 예술활동으로 운영하고, 중학교는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통해 학급단위 예술활동을, 고등학교는 학생 주도 예술교육을 위한 학생예술동아리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301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317쪽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교급식실을 안전한 일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급식조리실 내 환기설비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321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교원의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 강화와 수업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진로 전환 및 직업교육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과 현장실습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328쪽 현장중심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335쪽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과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내실화에 힘써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사교육비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균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김장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 학생교육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학생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총무부장입니다. 김석균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그리고 제 후임으로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계시는 최치수 후임 원장이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여는 상생과 성장의 학생교육원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보고자료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처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학생수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원은 기존의 숙박형 위주의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일일체험교육으로 운영하였으며 2022년 교육 실적은 목표인원 26만 6,224명 대비 24만 7,921명으로 93.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축령산본원교육원에 2층 규모의 안전체험관을 2021년 3월 3일 개관하였고 2022년 457개 교 대상 7만 1,96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는 뚝섬유원지 수상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가로 바지선교육장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실질적인 생존수영 교육 및 수상안전체험 교육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련교육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숙소 이용 만족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영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축령산본원과 퇴촌야영교육원에 글램핑텐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축령산본원교육원에 20동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생활실 리모델링 공사 등 각종 시설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4개의 분원과 본원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찾아가는 맞춤형 재정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내ㆍ외부 환경개선 공사와 급식실 교차 위생관리 점검으로 안전한 수련교육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자료 12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첫째, 서울학생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원별 특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료 12쪽에서 15쪽입니다. 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중심 수련교육 운영으로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해 협력과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축령산의 야영체험활동, 대천의 임해교육활동, 대성리의 산내들체험활동, 퇴촌의 도전모험활동이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교육원별 재구조화 및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서울학생의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학생 및 수요자 중심의 학교선택형 교육과정과 상호협력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 다문화ㆍ세계시민 체험교육을 통한 문화ㆍ언어 감수성 증진입니다. 자료 16쪽에서 21쪽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급별 맞춤형 외국어체험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영어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ㆍ중등학생 외국어 기반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중도 입국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특히 공감과 배려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하여 대사관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뉴질랜드, 일본 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문화체험을 통한 타문화 이해ㆍ존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모두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책임교육과정입니다. 자료 22쪽에서 24쪽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며 모두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책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학업중단위기학생 대상의 나래숲캠프, 장애ㆍ비장애 학생 대상 통합 나래캠프, 마음건강 위기학생 회복을 지원하는 우행시캠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수련교육환경 구축입니다. 자료 25쪽에서 29쪽입니다.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교 현장 교사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직무연수 운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기대처능력의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한강에서 안심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교사 대상 직무연수 3개 과정과 융ㆍ복합형 안전체험 교육과정,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ㆍ정서 역량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함께 만들어가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료 30쪽에서 34쪽입니다.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원별ㆍ시기별ㆍ대상별 특성화된 사계절 특색 수련교육 운영과 서울학생의 사회ㆍ정서 역량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가치별 주요 캠프로는 소통 상생 영역의 학년초 학급 운영 캠프, 도전 성장 영역의 각종 스포츠캠프, 회복 힐링의 게으름뱅이 캠프, 전환기 지원을 위한 해피드림 및 모꼬지 캠프 등이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교육원별 특화된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 발굴하여 운영하고 더 나아가 교육원 간 특색 프로그램을 연계ㆍ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수련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료 35쪽에서 37쪽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 현장 교육활동 지원 및 도심권 생활형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찾아가는 수련교육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돌봄놀이교실, 학교 내 야영활동을 지원하는 스쿨핑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단위의 자유학기제, 전환기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온(溫)&온(ON) 디지털 학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자료 38쪽에서 39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실시간 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과 그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방과후 야간에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이 운영하는 원격플랫폼 마음방역 카페를 통해 연간 2만 명 이상의 학생과 가족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마음방역 온라인 체험활동이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ㆍ예술 경험활동, 신체운동 활동, 요리 활동, 자연탐구 활동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교육행정 지원입니다. 자료 40쪽에서 44쪽입니다. 현장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과 소통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노사관계 현장 컨설팅과 찾아가는 재정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교육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시설을 설치하며, 시설 정기 안전점검과 급식실 위생관리 교차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서울학생의 행복한 삶과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학생의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학생이 다시 참여하고 싶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는 교육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ㆍ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장균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장 정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원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6과에 정원은 40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원 예산은 약 41억 원입니다. 4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년기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눈ㆍ구강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보건실 현대화 사업, 희귀난치병, 미등록 이주학생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흡연예방사업의 기반구축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 창작 작품 공모전, 금연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교 흡연예방 전문강사 지원 및 흡연예방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학교 보건 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감염병 및 심폐소생술 교육 연수 진행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6쪽 대기오염 및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 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학교 공기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기오염 통합 예보 시스템 운영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의 적기 대응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학교시설 공기질 취약학교 집중관리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고, 라돈 발생학교 특별점검을 통해 기준치 초과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 환경위생 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 먹는 물 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를 확대 운영하고, 환경위생 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단위의 환경위생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안전한 식재료 품질향상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식재료 구매를 위한 신뢰도 높은 기초가격을 제공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질 높은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진단 컨설팅 및 관계기관과 식중독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유치원 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내실화 및 미생물 검사를 통한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2쪽 식재료ㆍ위생 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ㆍ안전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요원 및 급식관계자 대상 전문연수를 운영하여 유치원ㆍ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영양ㆍ식생활 교육 강화입니다. 학생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영양상담 교육과정 개발ㆍ보급과 편식, 결식 등 식습관 개선 교육자료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과 우수사례 일반화를 추진하여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입니다. 학생 비만과 식품알레르기 학생을 위해 전문의료기관과 함께하는 부모동행 캠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다문화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단체, 전통 식문화 체험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우리 전통문화 이해를 돕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1쪽 교육공동체 전문성 향상 지원입니다. 유아건강증진 및 유치원 급식 조기 정착을 위한 유치원안심급식지원단을 운영하여 영양관리 및 식단관리 등 식품안전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유초중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학교급식 관계자 대상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5쪽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제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현업업무 종사자와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실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ㆍ안전보건연수를 확대 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학교보건진흥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미경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김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자료 1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로 초중고 수영 학생선수훈련, 초3ㆍ4 수준별 수영교육,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학생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활동과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체육관ㆍ다목적실 등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학생에게 다양한 수상체험기회를 부여하고, 스포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체육수업 운영 및 체육교원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육교원 직무연수를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체육관의 시설개선, 안전관리 및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이용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3년에는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 지원하며, 학교 스포츠체험활동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안전버스를 운영하고 교직원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교직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12쪽 체육지도교원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2022년에는 스포츠 문화 인식 및 활동 중심의 체육교과 지도력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를 총 6회 운영하여 초등 100%, 중등 87.5%의 높은 만족도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활동 중심의 체육수업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초중등 체육교원 직무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 수영선수들의 강화훈련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3ㆍ4 수영교육과 방학중 수영교실 운영을 위해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적용하여 수준 높은 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업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강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은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한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학교체육 및 문화행사,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연활동과 체육경기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시설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학생 및 주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체육관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방역 소독과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생, 교직원, 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입니다. 석면 예산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릴 텐데요. 지금 총 석면 철거 대상학교가 있을 테고요. 최근 10년간 연차별로 석면 제거사업 진행 사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거사업 결과, 석면관리 컨설팅, 무석면 검증 이렇게 사업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사업별로 연차별 진행된 사안과 현재 남아 있는 학교에 대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면 학교 검증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하시고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도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데, 석면 철거사업은 아마 교육시설안전과에서 하시나 봐요. 그 사안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석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서울형 마이스터교 사업을 올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그 계획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4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학생체육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좀 깨끗이 청소가 되셨나요?

네. 지난번 말씀…….

그때 갔을 때 너무 지저분해서,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문화시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쪽에 나와 있는, 예산도 사실 27억이 편성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이 됐고 특별하게 여기 좋은 말들을 많이 써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제공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체육관의 제공시설이라고 하면 우선 본관에 농구경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관 안에 약간의 다목적실이 한 군데 있어서 그 실에서 여러 가지 직무연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 제2수영장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를 해서 학생수영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영선수 학생들이 수업받는 낮시간에는 초3ㆍ4 수영이라든가 학생들의 친수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서분관에서는 역시 학생체육관 분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학생들 수영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강서분관은 약간 독특한 것이 학생들 수업시간으로 비는 시간에는 일반주민들에게도 일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에 질문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의 전체 예산을 보면 축령산교육원에 20억의 예산 책정된 게 있는데 시설기본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올해 학생교육원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학생교육원 본원이 2006년에 개원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험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2006년에 개원한 이래 거의 한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들이 다 노후화돼 있고 모험시설들이 주로 목재로 돼 있어서 다 부식됐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한 모험시설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모험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으로…….

시설개보수비용이 20억이다?

네, 주로 그런 쪽입니다. 어드벤처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하려고요.

전체 예산이 90억인데 20억이면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부드릴 것은 제가 학교 현장을 몇 군데 가보면 실제 공사는 했지만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진 공사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곳들은 더욱더 그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시설이 많이 있는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공사를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은 주로 인증을 받은 전문업체에서 하고, 특히 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텐트동을 걷어내고 글램핑장 20동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6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모험시설에 대한 메리트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집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거기에도 한 4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거의 10억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야영수련시설이라든가 모험시설이 훨씬 더 안전하고 학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우행시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사업들이 여기 수련원은 장소를 빌려주는 곳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행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사업비가 편성이 돼요. 이중 아닌가요?

글쎄요. 학교에서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 우행시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단축 용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특색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위기학생, 상처 입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학교로부터…….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 추경에 들어왔어요.

네, 그랬지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염려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위기학생 한 아이가 있으면 반 전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에도 사업예산이 있는데 학생교육원에도 또 사업예산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본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예산을 배정해 줘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이 사업의 예산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는 학생교육원에서 이 캠프를 한다고 또 사업예산을 넣었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미리 반영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라고 설명하시면 안 되죠.

이미 재배정사업을…….

그러면 예산이 두 번 잡히잖아요. 평생진로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도 예산 잡혔을 거고, 아직 안 봤지만, 여기 학생교육원, 두 번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예산을 잡게 되는 건가요?

좀 확인…….

이 교육원은 사실 수련원의 성격을 갖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마음건강 사업은 마음건강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좀 혼란스러워서요.

지금 예산을 보면 5,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이 5,000만 원 정도를 재배정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을 이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편성이 아니고…….

자체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거죠? 재배정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다 들어가 있어서, 요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연초에 이미 확정된 사업이어서 주요업무 보고에 미리 반영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사업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장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무슨 이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해요?

재배정사업이니까요.

재배정사업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마음방역 온라인 체험활동이라고 있어요, 사업에. 그런데 수련원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은 좋은 말을 다 갖다 넣었어요. 돌봄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참여하는 인원을 보니까 한 2,700명 이렇게 많은데 글쎄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인데요, 그동안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교육원에 학생들이 오질 못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청소년지도사들의 역할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방역카페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했던 거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으로 저녁때 마음방역카페를 운영했던 거고 또 안전체험관을 비대면 안전체험활동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코로나 3년 상황에 비대면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제 대면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올해?

네.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겁니까?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좀 축소를 하고 이제 거의 코로나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체험 중심, 숙박형 중심으로 원래 학생교육원의 기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일시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약간 역할을 축소해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얼마 정도 축소할 예정이에요? 인원하고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그 부분까지는 특별하게 계획은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은 본연의 기능대로 하고 틈틈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도사들이 마음방역카페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5개 수련원에서 다 했던 추진 실적을 냈는데, 그러면 올해도 5개 수련원에서 이걸 다 합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대로 체험 중심, 숙박형 중심으로 갈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처럼 폭우가 내렸거나 자연 상황이 안 좋아서 학생들이 원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지도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갖춰진 온라인 시설을 이용해서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체험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체험이라는 의미가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축소하신다니까, 아까는 축소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5개 수련원이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 기관만 선택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계획이 나오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수련원에 계신 지도사님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오프라인도 하랴 온라인도 하랴. 그렇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작년에 촬영해 놨던 걸 그대로 돌리면 모를까, 실제 쌍방향이라면 굉장히 지도사분들께도 이중과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렇게 실행하는 부분도 좋지만 체험이라는 의미를 되새긴다면 사실은 오프라인 수업에 열중하시는 것이, 좀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진로교육국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평생진로교육국 오후에도 하나요?

네.

그러면 저는 오후에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한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50페이지에 보면 학교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저는 그 부분에 조례 하나는 또 폐지도 하고 성과가 조금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업의 주요업무를 보니 25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52페이지에 보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체험 중심 통일ㆍ역사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이것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체험 중심 민주생활시민교육은 사실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기본법에도 학생들 민주시민교육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연구 모임이고, 그러니까 교원학습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수도 진행하고, 어쨌든 수업시간, 그러니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연계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생활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연구입니다.

단순하게 그런 연구 모임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육을 지금 우리가 실행함으로 인해서 통일이 바로 목전에 와 있는 듯,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에 비교해 이번에 주요업무로 들어오는 것은 학생자치를 많이 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긴 하나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실적과 어떤 걸 낼 것인지를 조금 지켜보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79~281페이지에 인권 존중 학교문화 조성사업 있어요. 궁금한 게 학생인권교육지원단하고 학생인권위원회를 써 놓으셨거든요. 이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셨어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생인권지원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생인권교육지원단하고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의 대표성이 확보되신 분들인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어떤 분들이신지.

인권교육지원단은 지금 교원 21명, 시민단체 24명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 각 계층에서 추천하는 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리스트를 조금 봤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고, 얼핏 제 소견으로는 이것이 혹시 전교조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조직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 또한 다음번 행감이 있을 때까지 1년 동안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하는 부분을 좀 칭찬드릴 게 있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 중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모 대학에 가셔서 축사 중에 나왔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님께 각별하게 주문을 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구의원 시절에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무척 놀란 게 있었어요. 와서 같이 심의하신 분들 존중하긴 하나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경찰발전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하셔가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음식점 경영하고 계신 분이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반드시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어제 대통령의 말씀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이 학교폭력이라는 건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 언어적인 폭력이 있는데 사실 한두 대 맞은 것은 그 상처가 치유되거나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한 것일 뿐이고,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마음에 남아 있는 건데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조직에 있어서도 주동자가 분명히 있고 그 사이드를 둘러싸고 있는 행동대원들이 또 있어요. 어째서 가해를 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텐데 가해를 한 사람보다 피해를 받은 사람은 숨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이번에 주요업무 내용으로 해 놓으신 것 중에 저는 좀 관심이 가는 게 247페이지에 보면 법무부하고 협업을 통한 심의위원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한 부분은 속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답을 조금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 열심히 살펴본 흔적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칭찬을 드리는데 청소년 경찰학교 9개소 이건 어디 어디이며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청소년 경찰학교는 지금 9개 경찰학교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해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 기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제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할 때도, 거기가 서초동 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의 심리 이런 사전 예방을 위해 법원과 저희가 MOU를 맺고 교육을 받는 그리고 법관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사전 예방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비단 강남서초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들도 참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 구성도 보다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지금 2기에는 각 교육청마다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현재 경찰서 소관으로 있는 분들 중에 학교 담당 경찰관들이 따로 있으세요.

네, SPO가 따로 있지요.

그분들 중에도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젊은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아서 저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학교폭력은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활동이라든지 잘 운영하셔서 서울 학교와 또는 학생이 어울더울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잘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꼭 우리가 못한 것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해보니 이거 참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거 120개로 늘리셨잖아요?

네, 늘렸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장 교육, 교직원 2,500명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참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직원 2,500명은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정하신 건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각급 학교로 해당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면 최대한 수용을 해서 2,500명뿐만 아니라 더 해 줄 의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늘려가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안전교육에 대한 것들을 조희연 교육감 본인의 공약사항에 맞춰서 안전교육의 차수라든지 시수라든지 이런 것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한 부분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불감증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교육을 하고 저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 그 현장에 교사가 있었든 누구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은 제대로 정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다음은 26페이지 급식 관련인데 저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를 들어가면서 시청과 우리 교육청이 함께하는 급식심의위원회를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6페이지에 보면 급식 관련 가격심의위원회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저희가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을 할 때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영양사를 함께 위원으로 모시고 기초가격 사전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심의위원회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작년 것을 제가 못 봐서 그러니까 2022년에 가격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를 자료 한 번만 주시고요. 친환경급식은 늘 지정받는 납품업체만 받으세요, 아니면 연 단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어떤 식으로 납품업체들을 받고 계신 거예요?

친환경업체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서 업체를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이것도 물론 지켜보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와 도농상생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도농상생인데 도와 농이 상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한테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제가 축적을 시켰다가 어느 기회에 한번 다 같이 토론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행감 때까지 1년 동안 잘 끌어가시는데 중간중간에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파악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평생국장님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제출하신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행감 보고서를 제가 쭉 봤는데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평생교육과는 시정 질문한 것 3건 중 0건, 민주시민 13건 중 0건, 체육건강문화 8건 중 8건, 특수교육 1건 중 0건, 이게 완료된 숫자거든요. 사실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물론 행감 끝나고 시간이 별로 없었고 시정이나 개선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간단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건강문화과는 8건 중 8건을 다 완료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나머지 과들은 건의사항 중에는 처리된 게 있지만, 사실 건의도 평생교육과는 5건 중 0건, 민주시민은 16건 중 9건, 체육건강문화는 7건 중 4건, 특수교육에는 건의가 없었는데 이게 너무 편차가 과별로 큰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위원님들이 주신 건의사항이나 또는 시정ㆍ처리사항들이 처리하는 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조치가 가능한 것은 완료가 되는데 이것이 1분기나 2분기, 3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간단한 것들도 많아요. 민주시민과가 13건 있고 저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상벌점 제도나 기숙사 들어갈 때 성적을 보지 말라는 것은 간단한 부분이고 충분히 잘못된 사안이고 간단한 조치로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혀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추진 중이지만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보기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체육건강문화과도 8건 중 8건을 다 하셨다고는 돼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추진 중인 부분도 얼추 있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져서, 적어도 건의사항은 아니더라도 의회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담당과나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더 보고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성도 법과 규정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2번에 보면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있거든요.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구나 시랑 연결해서, 그 아이들도 결국 청소년 아닙니까. 그런 보호 업무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구청이나 협의되고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서울 관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출하신 것 보면, 저는 사실 그 부분을 강조드렸는데 여기 정리하신 것에는 2번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목록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맞는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의사 자격이 0명이었기 때문에 의사 비율을 높이고 대학 조교수가 1.2%였기 때문에 늘린다고 했는데 사실 의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사분들이 굳이 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다양한 의견 교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주셔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무래도 서부에 있다 보니까, 서부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서부가 갈등이 해결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교폭력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몇 개월, 거의 5개월, 6개월까지 걸리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싸우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오게 됐는데 자기들끼리 한두 달 있다가 다 이게 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갑자기 5개월 있다가 출석을 하라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 또한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학부모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부 관청에 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물리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지원청마다 학교 수가 다 다르고 신고 건수가 다 다른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학폭심의위원 중에 시군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참여를 요청하셨는데 학폭심의위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작년에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내년 3월까지 이분들의 임기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3기 심의위원 선발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부교육지원청 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상의를 해 오셨어요. 행감 때 존경하는 이희원 시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11개 청의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폭이 일어나는 발생 건수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빈도수가 많은 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소리자바라는 학폭 심의할 때 필요한 기구를 더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또 인력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11개 청의 학폭 심의를 담당하는 인력들을 청의 여건에 따라 저희가 차별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교육감님께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폭 심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상위법이랑 부딪히는 부분은 없나요?

현재 학폭법에 의거하면 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학폭법이 발의가 돼서 지금 시행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뚝딱거리고 싸웠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학부모들의 감정이 격화돼서 학부모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것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이들 사례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이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물론 예를 들어 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빨리 처리하는 게 방안이 아니라 그전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수로 진행되게 되나요, 아니면 선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택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에서 그런 사전 갈등조정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신학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학폭이라고 만연히 말하면 크게 말하는 범위잖아요. 그게 사실 가벼운 다툼부터 제가 보기에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중대범죄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단한 가벼운 언쟁이라든지 분쟁 같은 경우에는 갈등의 회복이 먼저 돼야 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갈등조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1, 2학년을 학폭에서 제외하는 의제를 저희가 공론화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갈등조정중재단이 개입을 해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함께 마련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저도 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리실무사 결원 관련해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남서초에는 54명 결원이고요 강동송파에는 56명 결원이고 북부 빼고는 다 조리실무사가 결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강남서초에 있을 때 조리실무사 모집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는 당장 급식을 해야 되는데 조리실무사 공무직을 선발해서 학교로 보내도 요즘에는 한 1주나 2주 정도 하고, 사실 이게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도 왕왕 많이 있어서 제가 학교장으로 있을 때도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체 해소방안으로 저희가 공무직을 선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연 2회죠?

네, 그래서 연 2회의 틀을 벗어서 상시모집으로 그렇게 선발하는 방법을 바꿨고요.

아, 지금 상시모집하고 계세요?

지금 해당되는 청, 예를 들어 강남서초나 강동이나 인원이 많이 부족한 청은 지금 이렇게 상시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만 한계로 하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선발공고를 내고 선발하는 방법도 저희가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방법은 일단 조리실무사들이 급식을 준비하면서 무거운 식기를 든다든지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급식실 환기, 공기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 사이트에서 구인구직란을 보니까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조리실무사를 구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기간제로, 대체인력을 구할 때는 급하니까 학교에서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 당장 3월부터 개학인데 급식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결국은 인력을 못 구하게 되면 급식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3월 2일부터 개학이기 때문에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로 구인을 하는 분들은 학교가 너무 급하니까 외국인노동자 혹은 하루만 와서 일 도와주는 파출부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너무 비전문적인 인력이니까 아이들 급식 질에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력풀이라고 해서 퇴직하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관리가 될 수 있게 지금 인력풀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인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인력수급기관 같은 곳을 하나 MOU를 맺으신다든지 해서 이게 꼭 그 지원청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순환적으로 일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감 때 무상급식 회계연도랑 학교 회계연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학교에 공문이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맞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의견이 회신되었고, 만약에 회신된 의견이 긍정적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번에 새로 과일비 지원하잖아요.

네.

그게 Non-GMO 지원금이랑은 별도인가요?

네,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에듀파인에서 회계가 다 나뉘어 있어요?

어떤 회계…….

에듀파인에서 회계를 할 때 과일비가 또 다른 회계 항목이 생기는 건가요?

그게 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33원이더라고요, 1식당.

네, 맞습니다.

그런데 33원, 요즘 과일이 너무 비싸가지고 방울토마토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일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저희가 식품비를 올해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물가에 비해서 식품비 인상이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비를 조금이라도 더 인상시키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과일비를 그렇게 따로…….

식품비에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결국 식품비에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오늘 마이크를 한 번도 못 쓰셔가지고, 제가 키빼몸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키빼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입니다. 키빼몸이요?

키빼몸.

키빼몸 뭐 약자 같은데…….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키에서 뭐 뺀 게 몸무게여야 된다 그런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학생들의 식습관 문제가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뼈 말라,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다가 먹토하는 법 이런 것을 검색해가지고…….

먹토는 먹고 토하는 건가요?

네, 먹고 토하는 거예요. 그건 좀 섭식장애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요즘 보도도 많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아까 보건진흥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말씀 주셨을 때 학생들 식습관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 교육자료도 발간하신다고 하고 이 내용 안에도 비만이나 올바른 영양 습관 외에도 이런 섭취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마른 몸을 동경하는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자료도 같이 포함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채수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급식에 있어서 밸런스는 밸런스대로, 또 하나는 학생들이 가치를 형성하는 시기잖아요. 그때 어떻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진흥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얼마 전에 뵈었는데 또 뵙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제가 작년 라이더카페부터 시작해서 계속 유해환경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와 결과 보고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룸카페도 3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다른 것보다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짧게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제가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유해환경 관련돼서 단속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계속 요구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이미 사건은 벌어져 있고 저희가 지금 뒷수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단 말이죠. 제가 이런 것에 관련돼서 조례도 한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특정한 어떤 업종 자체를 규정하지 않으면 계속 신종 업종이나 꼼수 혹은 편법 업종들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모님들께서 흡연카페도 말씀하셨고 그 외에 지금 다양한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업종들이 신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업종을 지정해서 만약에 조례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면 그분들의 생계권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 저희 교육청은 어떤 법을 제정하는, 그러니까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유해업소에 대한 어떤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에게 없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경찰, 그러니까 시경과 함께 어쨌든 이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업소가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 단속 이런 것밖에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을 국회나 혹은 교육부랑 얘기를 해서……. 지금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업종들이 추가되고 생성되고 또 이런 업종들을 자세히 보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업종들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청소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한 번이라도 소문을 듣거나 혹은 주변 친구들이 추천하고 권하게 된다면 가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멈추었지만 국회나 교육부 이런 데와도 계속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그 사항 그리고 또 9월 임시회 때 흑석동 라이더카페 관련해서도 저희가 바로 교육부에 공문 시행하고 교육부의 업무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되어서 국회에서 이런 관련된 법을 딱 제정해 주면 너무 좋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계권이 걸려 있는 것은 그쪽이 더 우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떻더라도 일단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만은 이런 업소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리고 업무 담당자 협의도 지금 했습니다.

그 협의 이후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나와서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처음부터 규제가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유해환경에 아예 노출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이 계속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학부모님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오고 걱정을 하시고, 제게 지금 또 다른 게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내주세요.

네, 다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 글로리’ 너무 화제가 됐잖아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본방 사수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다름이 아니라 그 드라마가 화제가 돼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에서 연예인들이 본인의 과거 학교폭력도 고백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이 해외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도 아들의 그런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사퇴를 하기도 했고요, 학교폭력이라는 화두가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낸 보도자료를 봤어요. ‘사이(42) 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 시즌1’ 이렇게 받았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기 초에 관계맺음,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계이음, 학기 중에 어떤 관계돋움 이렇게 3단계 구성으로 잘 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체를 보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3주체가 되고요.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전에 학부모들 대상으로 어떤 학교폭력의 사후처방이 아니라 사전예방의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노력했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부모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역청들이 그런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학년 초, 특히 1학년 신입생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가 항상 우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학폭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년 초 집중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 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컨설팅 또는 갈등조정지원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하나 봤는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청이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이 조례가 죽어 있는 조례가 아니라 좀 생동감 있게 현장에 잘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가 다른 광역시도의 사례를 봤는데 관련해서 보면 보호자 교육의 조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경우에 제9조 보호자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청소년의 발달단계 이해, 자녀와의 소통 방법 이런 내용들 담겨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가정교육 지원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자녀와의 소통 방법,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북, 세종, 인천, 충남 총 6개 광역 단위에서 그런 보호자 교육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는 없어요, 보호자 교육에 관련한 조항이.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조례가 없어도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예를 들어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든지 관계회복이라든지 또는 자녀 이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계속 집중적으로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회복 홍보영상이라든지 또 저희 서울시교육청에는 학부모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관계중심 예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조례에 학부모 교육을 명시해야 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을 고민해 보려고 해서 교육청이랑 계속 상의를 해 보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처방보다는 사전예방이 우선인 거잖아요. 관련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하는 이 관계가꿈 사업도 저는 섬세하게 잘 짜여 있다고 판단을 해서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구 4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도 문해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셨어요. 평생교육 차원을 확장해서 하겠고 그 대상은 문해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학력인정에 관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평생교육이 서울시와 차별화되는 것이 바로 문해교육이고 그리고 학력인정을 해 주는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문해교육은 말씀 그대로 서울시 내 68개 기관에서 지금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 초중 학력 취득자가 총 556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문해교육을 통해서 학력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8개 기관에서 556명이면 한 기관에 한 10명 정도의 졸업생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학생 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앞으로도 이게 확장한다면 수강생이 더 많이 늘어날 거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형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아마 수강생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문해교육이 단순히 한글 해독하는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그런 문해교육도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서울시 평생교육하고 크게 다르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저희가 주력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서, 왜냐하면 수요자의 요구가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가 먼저냐 교육청이 먼저냐의 차원은 아니고 사실은 같은 서울 아래에서 두 기관이 서로 중복되는 그런 교육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문맹률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에 맞춰서 교육청이 무조건 확장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문맹이나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돼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 문해력 그러면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학교 현장에 계신 것을 많이 봐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학생들보다도 그 연로하신 학생들 눈빛이 사실은 더 빛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보면 관계가꿈이라고 하는 사업을 새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꿈이라는 사업을 말만 들어보면 아이들 관계맺기 프로그램, 갈등관계 개선 이런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관계가꿈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문해교육에 대해서 잠재적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질문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잠재적 수요가 50만 명 이상 되고요. 그리고 서울 20세 이상 786만 명 중에서 중학학력 미만이 아직도 53만 명, 약 6.7%로 저희가 지금 통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문해교육은 단순히 그냥 한글 해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의 졸업식장을 가보면 정말 눈물겹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학력을 취득하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저희가 해소해 드리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서울시와 너무 중복이 된다면 저희가 그것은 서울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와 협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관계가꿈 프로젝트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이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후처리에 집중하지 말고 사전에 뭔가를 해 봐라 그리고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 사전예방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꿈의 시즌1은 일단 신학년 초에 집중적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을 키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보통 3월 개학하기 전인 2월에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이라고 교사들이 새학년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 준비기간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연수를 저희가 계획해서 이미 많은 500여 학교가 신청을 해서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년 초에는 학생들이 학급 세우기 해서 처음에 만나는 급우, 친구들과 올바른 관계맺음을 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연수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 예산 지원 그리고 아까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학급별로 참여해서 어쨌든 학년 초에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폭력 예방적 차원에서 이걸 만드셨겠구나 했어요, 사실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부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학년 초는 사실 아이들이 서먹서먹할 단계는 맞아요. 그게 집단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인데 그것을 잘 매끄럽게 하고 나면 방학이 오잖아요. 그런 방학이 된 다음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또 어렵더라고요. 실제 그때가 더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방학이 돼서 전학을 하거나 이전의 아이들이 있다 보면 그 아이들은 6개월 한 학기 동안은 떠돌이로 도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이 사업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실제 폭력이 결과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게 또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여쭤볼게요. 이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발의했어요,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느라고 아까 조금 일찍 자리를 이석했는데 사실 학교 현장의 얘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특성화고가 안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큰 제도 안에서 개선돼야 할 점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 취업률에서 고졸을 채용하는 율을 높여야 된다든가,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준다든가 그리고 대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대입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OO고등학교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죠. 아이들이 카이스트를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이런 학교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대입입학 전형 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청보다는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문기업 박람회라든지…….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특성화고 특별전형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점차 그 비율이 낮아져서 현재는 1.5%인데 이것을 5%까지 확대해달라고 계속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취업지원관이 직접 대기업을 찾아다녀서 대기업에서 많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뽑아달라는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동일계열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안내, 홍보 그리고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홍보전략 같은 것은 특별히 없으세요? 특성화고 아니면, 우리가 투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진로와 그다음에 취업.

진학과 취업.

네.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성공사례라든가 아니면 성공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본인이 만족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전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특성화고가 가지고 있는, 위기라면 위기일 때 가장 큰 두드러지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봤을 때 부정적 인식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반고하고 특성화고를 볼 때 특성화고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져요.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작년에 제가 연구용역을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왜 특성화고를 기피하느냐 했더니 부정적 인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홍보를 통해서 인식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혹시 가지고 있나 하고…….

작년에 저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투트랙 전략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학교에 적극 안내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입학률이 전국에서 최고인 것 위원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가 겉은 백조지만 안에서는 엄청 뛰어서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게 저희가 투트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 선취업 후진학 혹은 선진학 동일계열로 후취업 이 투트랙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라든지 혹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찾아가는 홍보를 했고 학부모 대상으로도 진로설명회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동문기업과의 매칭이라든지 또는 직업박람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특성화고 학생들도 진학을 원하면 얼마든지 진학할 수 있고 취업을 원하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특성화고 관련해서 연결된 방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방송이 한번 나가고 나서는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방송제작비를 교육부에서 다 댔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것은 기획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셨죠?

네, 그건 제가 알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감님께서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강력하게 부감님께 요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여튼 저희가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홍보전략 같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굉장히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사람들이 특성화고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전의 전략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면 한번 도입해 보셔서 위기의 특성화고를 기회의 특성화고로 만드는 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진로와 관련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대학을 갈 것이냐, 진로를 할 것이냐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초등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갖는다면 실제로 초등교육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물론 중등에서도 진로교육에 관한 체험프로그램 이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개념화시키는 교과라든가 학습이 있다면 오히려 특성화고에 대해서 나쁜 인식이나 막연한 인식을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초등이나 중등교육에서 진로에 대한 부분, 기술에 대한 부분, 우리가 보면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지금 창업은 대학에서만 얘기를 하지만 실제 특성화고에서도 창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에 맞는 교과과정을 만드시고 그와 관련돼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부터 진로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진로연계교육을 하도록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특히 학교급에서 학교급으로 넘어갈 때 그 연계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AI융합 진로교육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융합 진로교육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망라하고 또 학부모까지 융합교육원에 와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와 협업해서 진로교육이 한 군데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교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성화고의 가장 어려운 점은 아마 교원들일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교육청에서 내놓지 않는 한 특성화고의 발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저번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안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보면 아직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치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아직 설치가 돼 있고 또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맞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대안교육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계속 이어져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빨리 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대안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개정이 된 사안인데, 그래서 일단 설립 근거가 없어졌으면 이것이 지금 일을 못 하는 게 맞지,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대안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아니라 그 근거가 사라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제가 좀 더 보니까 위탁 등에 관한 규칙도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5조제2항이라 적혀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라지고 해서, 제가 안 그래도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등록이라는 기사를 보고 저도 나름 걱정이 있어서 일을 잘하고 있나 해서 봤더니 센터가 아직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고 설립 근거가 사라졌으면 이것이 뭐가 됐건, 개정이 나중에 된다면 그때 설치하는 것이 맞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께 어린이 보건ㆍ안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환경보건법 등에 따라 교육감은 각 학교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물, 표면재료, 실내공기질 등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게끔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에게 개선 등을 명하거나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에 납이나 카드뮴, 수은과 같은 유해 중금속 등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 개선조치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입니다.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7개 교육청 소관 학교의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점검 결과 서울시는 10개 학교 검사에만 그쳐 검사 비율이 현격히 낮았습니다. 또한 유해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은 기준치 대비 최대 27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실시한 2018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결과에는 총 806학교를 점검하여 15%에 달하는 124개 교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어떠한 개선조치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2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검사를 380교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 지원으로 실시한 학교가 10교이고 그리고 나머지 370교는 하반기에 다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1,000만 원씩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2023년도 올해는 340교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도 각각 340교씩 안전관리 검사를 하고, 그래서 총 1,400개 학교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를 다 마칠 예정입니다.

당시에 어린이활동공간의 유해물질 검사는 환경부에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검사 대상 학교 수가 결정되어 아마 제한적으로 검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된 법 기준에 따라 교육청 주도로 철저한 검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은 치명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학부모, 교사 등 우리 모두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규칙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린이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어린이활동공간 조사와 환경안전관리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곧 2022년도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지 않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하고 학생교육원하고 같이 두 개를 매칭시켜놓고 보면 되는 거죠?

교육연수원은 오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사분들에 대해서 교육 연수하는 거고…….

학생교육원은 학생들이 수련하는 곳입니다.

이 두 책자를 비교해서 보면 되는 거죠? 좀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을까요?

일단 위원님이 질문 주시면…….

외국인학교 대동초등학교인가가 100% 외국인이 2019년도에 입학했죠, 신입생?

거기는 학생교육원하고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다문화학생이 많죠.

네, 다문화학생이 굉장히 많은 곳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하고. 교육연수원에서도 이 부분이 짧게 나왔고요. 학생교육원 것을 보니까 다문화ㆍ세계시민 체험교육을 통한 문화ㆍ언어 감수성 증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교육청 학생교육원 책자. 다문화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학생들이 여기서 연수를 받았어요?

지금 다문화라면 글로벌언어ㆍ문화체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주로 중국계, 베트남 그쪽이 주류입니다.

베트남 또?

중국.

또?

베트남, 동남아권이 많지요.

동남아권?

네.

종교적으로 보면 여기는 종교하고 상관없는 것도 있을 테고 일부 같은 경우는 무슬림 학생들도 있을 테고요. 있나요?

지금 무슬림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동남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상이 되는데 주로 글로벌언어ㆍ문화체험센터에 와서 무슬림이 있어서 식사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별 캠프가 나올 수 있을까요, 2022년 추진 실적에?

그 나라별 자료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답변을 못 하셔도?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있지요? 주로 해당 나라, 어떤 나라 학생들이 여기서 수업을 받고 어떤 나라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데이터를 빨리 찾아가지고…….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최대한…….

최대한이라니까 언제까지요?

내일이 휴일이지요, 3월 1일. 3월 2일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캠프라고 하면 너무 특정 종교색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심미경 위원님.

저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서울형 학교운동부 운영이라고 평생진로교육국에 소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운동부 학생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주로 어려움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정해진 수업 시간에, 학력 인정이 돼야 하니까 수업을 듣는 것과 운동을 하다 보니 실제 이중고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교육감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해결방안을 우리 진로국에서 가지고 있는지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들이 운동에만 100% 올인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없는 게, 운동부에서 아주 집중해서 운동을 하던 학생들이지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거나 혹은 프로로 전향하는, 특히 프로로 전향하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기초학력은 그래도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어느 한쪽도 저희가 포기할 수 없어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e스쿨을 운영한다든지 또 올해부터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가 됐고요 중학생은 35일 그리고 고등학교는 50일까지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해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인정 안 했던 것을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좀……. 예를 들어서 몇 년간 학생스포츠인권위원회에서 출석 일수를 점점 줄였는데 올해 다시 학부모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 그리고 요구에 의해서 어쨌든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가 올해부터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운동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야기하니까 좀 해결되는 게 있어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자사고 운동팀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사고에서 운영하는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실제,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 학비가 무료잖아요. 그런데 운동부 같은 경우는 자사고에서도 등록금을 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사고는 원래부터 학비는 수익자 부담이지만 훈련비나 출전비 또는 전임코치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지금 무료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훈련비는 무료인데 사실 학비를 내는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운동부잖아요, 사실은. 물론 운동부가 국가대표가 되는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프로로 전향하는…….

네, 그렇지만 운동부 친구들은 가장 큰 꿈이 국가대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자사고냐 일반고냐가 아니라 그런 학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이 돼야 하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십시오.

학교별로 운동선수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재정도 100% 장학금을 지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많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솔직히. 그런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부는 조금 예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면 정원외라는 표현을 또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원에 들어가면 학비를 받지 않으면 그게 교육에서 보조가 돼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도 운동부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아이들이 자사고에 있냐 사립학교에 있냐 아니면 어디에 있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학교도 그 운동부를 유지시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운동부가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점점 더. 학교에서 운동부가 없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운동 기대주들이 있잖아요, 갈 곳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현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계속 줄어드는 운동부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1체육을 한다는 건 좋아요. 취미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운동부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한번 바라보고 큰 틀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폭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학생 대 학생 간의 얘기가 학폭인데 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얘기를 해 보고자 해요.

이희원 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오전에 저희 간담회 때 말씀 나눈 것같이 오늘 부교육감님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가 있으셔서 지금 이석하셔야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양해하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했기 때문에 지금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인천에서 홈스쿨링 하던 학생이 부모 학대로 인해서 숨진 사건 혹시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서 4월 정도 두 달간 장기 미인정결석생들의 학대 피해 우려사항들을 전수조사해서 학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사건을 보시면서 혹시 진로교육국장님 생각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너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미인정결석학생 관리를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학생이 결석을 하면 담임교사가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인정결석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유학을 간 것도 미인정결석이고 그리고…….

끝인가요?

네.

지금 홈스쿨링을 빙자해서 아동학대가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학 의무 위반에 대한 거나 아니면 홈스쿨링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용어로 홈스쿨링이라고 하고 있고 홈스쿨링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가정방문을 해야 될 의무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인정결석학생 관리ㆍ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예를 들어 하루나 이틀 결석했을 때는 결석사유를 확인하고,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유선연락으로 소재나 안전 확인을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현재 미인정장기결석학생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는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최근 3년간 미인정결석학생 수를, 나이스에서 이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출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 매뉴얼도 따로 갖고 있으신가요?

그렇죠. 매뉴얼은 학교에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뉴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미인정결석학생 관리ㆍ대응 매뉴얼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 하루이틀 결석일 때는 어떻게 한다 또는 3일에서 9일인 경우에는 어떤 사항을 점검한다 또는 10일이나 10일 이후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거기에 홈스쿨링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스쿨링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관련 사항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홈스쿨링이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계를 잡는 게 있습니다.

통계만 잡는 건가요? 구체적인 지침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학력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그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지침이라든지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홈스쿨링도 미인정결석학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인정결석…….

그것만 하셨을 때 아까 그런 사항들에 대한 반복이 멈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책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신 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있으신지?

지금 장기 미인정결석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원청과 경찰이 협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꼼꼼하게 지적을 하시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어떤 구체적인 대응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사실은 국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도 좀 파악은 했지만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더 확신이 든 게 여기에 대한 사각지대가 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침도 없고 그들을 관리하는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사실 제가 지금 갖고 온 사건은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게 서울시교육청 내에서도 계속 있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방안도 마련을 해 주시고 매뉴얼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3월에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해환경과 똑같이 이것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담임교사께서 일일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가는 게 인력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에서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되면 전담인력 배치라든지 전문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같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교육청에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미인정결석하는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저희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운동하는 선수들 그 친구들의 최소 수업일수가 현재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나요?

늘어났습니다, 출석인정 결석일수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들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야구를 하는 친구들의 내용이었어요. 뭐냐 하면 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원정을 갔다가 원정하는 도중에 다음날 수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와서 수업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왜냐하면 시합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야구 같은 경우는 세 번까지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학부모님들이 힘듦을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운동부 학생들의 출석인정 결석일수가 해마다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우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스포츠인권위원회에서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몇 년간에 걸쳐서 줄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대로 한다면 사실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5일밖에 인정을 안 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민원과 요구에 의거해서 올해 이렇게 출석인정 결석일수가 확대됐고 아마 향후 내년에는 더 이게 확대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융통성 있게 잘 갖춰지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운동 관련된 친구들인데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지도자가 따로 있고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삼각관계 때문에, 예를 들면 지도자분들은 학교에서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 간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해서 그렇게,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지도자분들한테 잘 보여야 선발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친구들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 혹은 그들이 조금 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점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컨설팅을 해도 사실은 100% 선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감독교사라든지 수석코치라든지 또는 보조코치들이 서로 협력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관계 그게 우리가 가장 이상으로 하는 바람직한 관계이고,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다 보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운동문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조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운동문화나 어떤 선발ㆍ선출문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폐쇄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불합리함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방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운동부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축구부, 야구부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저한테 민원이 꽤 들어왔어요, 최근에도요.

그 부분은 모든 사람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민원을 많이 내죠. 그래서 그 민원인의 민원이 사실은 100% 정확하다,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일단 지도점검 나가고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 운동부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포츠계에 만연한 그런 암묵적인 관계, 지도자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위해서 저희가 생활 속 스포츠 가치 실현이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코치나 감독이나 지도교사…….

국장님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시합을 하게 될 때는 버스 대절 같은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다 돈을 지불하고 대절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전임코치비 그다음에 훈련비 그리고 대회출장비 그리고 안전기구, 방역 상당한 예산이 학교 운동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비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그것도 운영비로, 버스비라고 임차료로 해서 따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학교에 훈련비, 대회출전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유연성 있게 학교에서 사용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버스대절료를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되는 범위가 있고 안 되는 범위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서 학부모님들이 운동하는 친구들을 키울 때 그분들도 어느 정도 불합리성을 느끼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셔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운동부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주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의 사업 중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마스크 관련 해당 예산이 올해는 몇 % 정도 될까요?

저희가 마스크로만 따로 빼지 않았고요 그냥 방역물품으로…….

방역물품으로요?

네.

이게 2020년부터 꾸준히 늘어나서 그때부터는 거의 56%, 59% 해서 3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왔잖아요. 마스크와 관련해서 정부 지침상 올해부터는 실내에서도 지금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사용량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조금 드는 생각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이나 또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최저가격을 제출하는 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예를 들면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사용의 편의나 이런 다수의 평가지표를 임의로 적용해서 특정 업체한테 몰아줬기 때문에 약간의 시비 논란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런 물품과 관련된 계약 시에 납품업체의 공모 조건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올해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행감 때 지적 나왔던 사항이죠.

그것은 2020년인가요 그때 너무나 급할 때 공적마스크로…….

네, 60억 정도가 논란이 됐죠.

그 이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렇게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물품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지금 학급당 5만 원씩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물품이 됐든 간에 그냥 학급당 5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소독제를 사도 되고 그 학교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마스크가 필요하면 마스크를 사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예 정해놓지 않고 일괄적으로 5만 원씩?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를 주목적으로 하는 컴퓨터업체한테 베트남산 마스크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모 기간도 아주 짧게 하루 만에 하고 그다음 날 바로 선정하고 이랬던 것이 생각이 나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납품업체의 공모 조건을 전문업체 및 제작업체로 한정해서 계약을 진행할 예정’ 이렇게 써놓으셔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는데 그 건은 아예 마스크라고 명시하지 않은 채 학교별로 그냥 5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이 건은 제가 또 지켜보고 행감 때 그 5만 원의 사용처가 분명히 어떤 것인지, 어떤 게 일선 학교에서는 가장 필요한 방역물품으로 보는지가 나타나겠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께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 때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현장 영어능력 향상에 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현장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저는 특히 화상영어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언어 숙달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의 언어구사력을 키우려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을 많이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의 프로그램이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입니다. 최근에는 수준 높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수강생들의 실력에 맞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의 방식으로 어학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부족한 현장 영어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가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의와 예산 심의에서 평생진로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의 새로운 사업으로 화상학습 검토를 요청드린 바 있는데 혹시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화상 원어민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20개 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글로벌 현장학습 선정 시 다국적언어교육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한 개 사업단 내에 300~5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20개 교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증액으로 해서 실시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우선 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10개 교 3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정도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증액을 해서 기존 사업에 녹이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과 신규사업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죠?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어야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성화고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국내에서만 취업하는 게 아니라 해외 취업에도 상당히 많이 지금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따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학교급식의 패스트푸드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현황을 분석해 보니 10년 전과 비교해 농축수산물의 비율은 줄어들고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우선 식재료 계약현황 통계가 말해주듯이 급식 패스트푸드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공감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학생들의 영양공급을 고려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등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높여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서울시 각 학교별 식재료 구매 내역을 살펴보니 식재료 원물인 농축수산물을 구매하여 조리하기보다는 외부 식품회사에서 이미 반가공되거나 숙성시킨 공산품 위주로 구매를 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공산품 비중을 낮추고 자연계절식품으로 확대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맞는 지적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산품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가 사실 학생들은 학교급식 만족도가 학교 만족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나물이라든지 이런 메뉴가 나가는 날은 확실히 잔반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맛도 높이고 또 조리시간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공산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보건진흥원과 협업을 해서 학교급식 기본방향이라든지 또는 학교 안내 공문에 이렇게 자연계절식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최저 마지노선은 여기까지다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진흥원과 협의해서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으로 학교급식의 식품구성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침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70%를 의무적으로 사용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산품 식재료 비율 방금 말씀하셨는데 마지노선을 이렇게 정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매일 30%랄지 40%랄지 이내로 제한하는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또 수렴을 해야 돼서 다각도로 의견 수렴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개선책이 이루어지면 본 위원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현재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질의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저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에 좀 적었던 부분이 급격히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822건, 2021년도에는 1,954건, 137.7%나 증가했고요 2022년도에는 1학기에만 1,204건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아마 올해 다시 개학이 되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피해ㆍ가해자가 되면 피해ㆍ가해 여부에 상관없이 학교 내에서는 사실 연루자가 되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피해나 고통을 많이 겪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시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지연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3년도 계획을 보면 이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연 개최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장 50일이 넘도록 개최가 지연되는데 이게 21일 이내로 개최되도록 원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일이 넘도록 지연되는 사안이 해소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올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학교폭력 대책, 어쨌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폭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건수가 많이 발생한 교육청에서는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폭심의위원들을 저희가 최대 50명까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청 보면 위원들이 5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청들도 있어서 그런 청은 추가로 더 학폭심의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올라와도 지금 각 지역청에 심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장소를 렌털을 해서라도 학폭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71%에 가까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에 따른 계획이 없어요, 올해 이 주요업무 계획서에는. 그래서 그 부분의 심각성을 과연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시스템상의 점검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간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과 제도도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데 학교폭력이 신고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 기구는 피신고인이 신고내용 전부에 대해서 부인하고 학교폭력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더라도 신고 학생이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사안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신고 학생의 동의가 없는 이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신고인이 신고내용 전부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 진술 이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으로 결정된대요, 조치사항 없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제도 자체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적체가 오래돼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학폭 연루자가 돼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겪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런 부분이 개최됐는데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이런 부분 굉장히 오랜 기간 받는데 이런 문제를 악용해서 보복성 맞신고를 한다든지 또 괴롭히려고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 차원에서 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지원청으로 넘기고 또 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적체가 되어 있으니까 처리는 안 되고, 심지어는 학교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이런 신고라든지 이런 사안이 접수됐는데, 중학교를 다니다가 접수됐는데 졸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의 어떤 문제도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 과연 이게 학교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또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학교 자체 해결된 이후로는 동일 사안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없는데 다시 개최 요구를 해가지고 또 개최되는 경우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자체에 대한 예방이나 여러 교육연수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어쨌든 이 제도 자체를 여러 가지 악용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아마 또 심의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시면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아마 사안별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사안별로 이게 경미하다, 중하다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을 빨리 확충하고, 장소가 없어서 이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고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지금 현재 학폭법이 현행법상 학교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판단으로는 이건 분명히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보통 피해 학생이죠, 이것을 반드시 학폭 심의로 가야 된다고 거기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면 학교장이 아무리 자체 종결을 시키려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게 지금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공감하는 바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학폭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공론화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둘 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가해 학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알려지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갖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사건화돼서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심의를 받으러 다니고 또 그런 부분을 학부모하고 같이하는 부담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지금 이 제도 자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학교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으로 학교당 100만 원 지원을 하시고, 교육지원청당 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770만 원을 주시고, 업무담당자 심리치유를 위해서 440만 원 주시는데 이런 부분으로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어떤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저희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학교에 100만 원씩 주는 것은 학생들의 자체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이라든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위한 예산을 아주 작게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역청에 주는 것은 학폭심의위원들이 또 굉장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한 시간이면 끝날 것을 쓸데없는 말이 계속되면 이게 한 시간 반, 두 시간으로 딜레이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학폭심의위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역청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하여튼 심의위원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이게 전문성이 없는 분 연수 몇 번 받았다고 전문성이 늘어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스크린을 하셔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들 또 학생들이 괜히 범죄인 취급받는 부분들 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악용되는 제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학교폭력 문제는. 그리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학교 석면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자료도 나오고, 아, 보도자료가 아니죠. 기사도 나오고 굉장히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학교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딱 다섯 줄 있어요. 이거 그냥 위해성 평가 및 조치 현황 관리 932개 교, 안전관리인 교육 및 현황 관리,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무석면학교 검증, 학교 석면 관리 지원 이 정도의 다섯 줄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 이슈화되는 이런 1급 발암물질에 대해서 교육청이 관리ㆍ감독에 어떤 소홀함이 있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의회에서도 지금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2023년도 업무보고에 보편적으로 하시던 업무 다섯 줄 넣으셔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까요?

그런데 저희가 석면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면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시설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석면에 관한 컨설팅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유지보수와 학교에서 위임된 석면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2023년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주요업무 보고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보건진흥원, 교육시설안전과 이렇게 별도로 다 석면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실 일입니까, 이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에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나눠서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해에 68억 정도 돼서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시설제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유지보수 예산이 아니고 해체 및 제거를 한 부분이에요, 일부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도된 것을 봐도 문제가 있지만 소규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해서 교육청의 관리가 많이 부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해체작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에도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489조에서 497조까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실 때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강행규정에 대해서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감은 학교 석면관리를 해당 학교장에게 그 의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한 것도 교육청이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총괄관리는 저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1월 9일 자 D중학교 사건이 보도됐는데, 물론 학교가 석면 제거 전, 제거 중, 제거 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석면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매뉴얼 제공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고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교육부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5차 개정판에도 규정돼 있고 고용노동부의 소규모 석면해체작업 안전관리 가이드에도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대로 준수하지 않고 관리감독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1급 발암물질이 학교에서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올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방안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런데 부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에서는 유지보수만 저희 업무 담당입니다. 그래서 해체라든지 제거…….

유지보수니 해체ㆍ제거니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국장님도 기사들 스크린해 보세요. 부분보수라고 게 어디 있고 유지보수라는 게 석면에서 어디 있습니까? 일부를 공사해도 해체고 제거예요, 교체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지난번 예산을 넣으실 때도 석면텍스 교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어요, 학교컨설팅 관리사업 예산에 대해서 68억이. 석면텍스 교체를 일부 하는 것은 유지보수입니까? 이것도 해체ㆍ제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천장을 다 뜯어야만 해체ㆍ제거인가요? 일부를 뜯으면 유지보수이고 전체를 뜯으면 해체ㆍ제거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이게 유지보수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 유지보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D중학교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하신 거예요? 해체작업 한 거예요, 일부지만.

해체작업 한 거죠.

그런데 그 해체작업을 일부 했는데 잔재물이 나왔어요. 왜, 이런 규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안 지키고 계시거든요. 어떤지 아십니까? 학교 학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해체작업을 하는데 학교관계자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학부모님들 모니터하는 부분은 고사하고 관계자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작업을 하시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서 점검을 해 보니 석면이 노출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작업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교육청에서는 관리지침도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체ㆍ제거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다 그리고 올해 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지.

일단 부위원장님이 걱정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예산 중에서 소규모 해체작업을 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아니, 확인이 아니고 그게 전제되어야 할 문제죠. 전제되어야 하는데 안 지키고 계세요.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에 1급 발암물질이 날리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확인 안 하고 계세요, 지금. 하시지 않고 있어요, 실행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석면해체작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제가 2023년도 올해 2월에 인터넷에 나온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일하는 학교가 방학 중에 석면텍스 제거공사를 했습니다. 그 뒤 무석면텍스 붙이고 천장 에어컨 공사를 했는데요. 먼지가 엄청 많고 집기들은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사물함, 장 위에 먼지 가득하고 하얀 가루도 보이고 진짜 하루 종일 청소했는데 눈이 따끔하고 목이 너무 아프고 가래가 낍니다. 석면가루에 노출된 걸까요? 임신 중이라 너무 걱정됩니다. 제대로 공사를 안 한 걸까요? 일을 내일 당장 그만둬야 하나 진짜 걱정입니다. 하루 종일 환기시키고 쓸고 닦고 청소했는데 아직도 먼지가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석면을 마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학교석면공사 사정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요즘 공사 제대로 할까요? 그리고 이 먼지와 가루들은 석면일까요? 하루 종일 문 열고 청소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거공사 후 보름이 지났는데 석면이 검출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만드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제거다, 유지보수다, 해체ㆍ제거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잘 알겠습니다.

부분도 해체고 제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 공사할 때 주변에 텍스공사들 하세요. 이거 다 부분공사입니다. 그렇더라도 안전지침, 규칙 다 지키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계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학교에? 1급 발암물질이 방학 내 공사가 되고, 청소하시는 분이 걱정될 정도이고, 학부모님들이 걱정돼서 가보니까 진짜 석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교육청 2023년도 업무계획에는 그에 대한 대책안이 없어요. 이거 제대로 관리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중ㆍ삼중 보완책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이든 전체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발주자가 석면비산 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 학교시설안전과와 학교보건진흥원과 협업을 해서 어쨌든 학교가 안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를 막론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법정의무교육기관이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잖아요?

네.

수의계약하신 내역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하신 부분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로스피코리아라는 데도 위해성평가를 하시는데 이거 경쟁입찰하셨다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 요청드린 부분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이 회사들이 하고 있는 글로브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지난해 추경 때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사업의 49%에 달하는 사업을 이 업체가 진행을 했어요. 자료 요청드렸던 것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학교 석면관리 컨설팅 일몰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셔서 작년에 막대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몰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이 석면이 일회성으로 관리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학교 석면 검증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2027년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석면해체를 해야 되는 학교는 석면해체를 할 것이고 소규모인 경우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학교는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학교 기본운영비로 관리를 하도록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리고 의무교육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말이 안 돼요. 지난 추경 때 분명히 학교관리인은 시각적으로만 보는 거지 석면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만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예산으로 학교에 일부 장비도 구매하셨죠?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광의로 해석하지 말고 예산을 책정했던 산출근거에 의거해서 유지보수에만 예산을 쓰도록 다시 학교에 바로 공문으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일정 전에 집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예산 집행이 된 거고 그 이후에는 다른 영역으로는 쓰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어찌 됐건 시설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편성하셨는데 연말에 확인해 보니까 39% 집행하셨더라고요. 집행률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게 보통 방학 때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출원인행위라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산 집행이 그때 급하게 추경을 하셨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중학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방학 중에 수백 개의 학교들이 아마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학교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한 거거든요,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공교롭게 석면이 노출됐어요. 나머지 실시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곧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안한 상태의 등교가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사업계획서에 사업 주요업무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심히 봤는데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조치계획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수립하시고 석면 관련해서 불안한 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전체 철거에 대한 부분들도 그린스마트학교하고 맞물려 있고 또 학부모들이 내 아이 학교 다닐 때는 하지 마라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자체는 수립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계획도 보완해서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생진로교육국 및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2023년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교육행정국 및 직속기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