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정주 의원 발언
길호
신길호간사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의사팀장 신길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회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규칙」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는 출장 인원 내에 수행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의원 외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계획서에 포함하여 함께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포함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권순식 고문님,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김재준 위원장님, 남서울대학교 김진수 교수님, 경인일보 변민철 기자님, 법률사무소 완결 이정주 변호사님, 부평구경영자협의회 이태규 회장님, 소비자교육중앙회 조현주 부평구지회장님, 이상 7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의회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위원님들 중 연장자이신 김재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위원장 직무대행
연장자라는 조건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기도 하고, 의석을 정돈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간사 설명대로 위원님들 중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호선
그럼 먼저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위원
김재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위원장 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시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재준 위원을 여러분들이 추천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들의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준
김재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재준 위원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권순식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 위원님을 공무출장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함자를 잘 못 외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선포를 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간략히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권순식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끝나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고문 권순식입니다. 아까도 의장실에서도 말씀들은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3∼4년 이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잘들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재준
김재준위원장
다음은 남서울대학교 강진수 교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김진수님이네. 죄송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남서울대학교 김진수 교수입니다. 열심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재준
김재준위원장
다음은 변민철 경인일보 기자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민철
변민철위원
네, 경인일보 변민철입니다. 부평구의회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재준
김재준위원장
다음은 법률사무소 완결 이정주 변호사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정주
이정주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위촉받은 이정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한 22년간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일을 계기로 추후 공무국외출장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재준
김재준위원장
다음은 이태규 부평구경영자협의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규
이태규위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예전에 한번 제가 공무심사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위원으로 위촉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의회를 보더라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해외출장을 가시더라도 “기업가 정신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구에 돌아와서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에 접목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무위원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재준
김재준위원장
다음은 조현주 소비자교육중앙회 부평구지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현주
조현주위원
안녕하세요? 소비자교육중앙회 부평구지회장 조현주입니다. 저희 단체는 원산지 표기나 초중고에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됐고 지금도 이렇게 두 번째로 위촉이 되었고, 공무 가시는 거에 저도 많은 노력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재준
김재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2.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제출자를 대표하여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를 좀, 지금 설명한 자료를 좀 보시고 거기 의문점이나 이런 게 계시면 거수하시면 제가 의사발언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입니다.
정주
이정주위원
네, 이정주 위원입니다.
재준
김재준위원장
이정주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입니다.
정주
이정주위원
좀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공무국외출장을 갔었던 최근 사례가 언제였는가요?
그 당시에 출장목적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네. 혹시 부평구의회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가 상설위원회인 건가요?
그러면?
아, 3개로만, 위원회는. 혹시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뺀 나머지 위원회의 경우에도 공무국외출장의 최근 사례가 그러면 20018년도 경에 그쪽도 한번 있었겠네요?
네, 전체가.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의 출장은 이것이 근래에는 처음이라고,
재준
김재준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입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셔야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벤치마킹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공분야기 때문에 조금 권고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 중에 혹시 추가하실 수 있을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예를 들면 일본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똑같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야간 대응형 방문수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주간에만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 야간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두 개의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야간 대응형 방문재호지요, 일본이니까. 그다음에 정기순회, 수시방문형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하면 낮에는 우리나라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밤에, 예를 들면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7시까지 서비스가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시설 입소를 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입소를 억제하려고 하는데 시설 입소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변경, 일정표상에 좀 넣었으면 어떨까 싶은 부분이 뭐냐면 벤치마킹 하시는 김에 노인복지센터도 들르셔야 되겠지만요 이런 야간방문재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좀 찾아주셔서, 보통 시정청특별서비스로 돼 있고, 이게 사업화돼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타시에 시의회 연구용역을 지금 제가 수리하고 있거든요, 이걸로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일본의 그런 기관을 방문하셔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일본은 있거든요.
아주 특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서 그거를 벤치마킹 하시고 조례제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 야간에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자기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사회적기업의 형태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걸 제 생각에는 아무튼 시에서, 의회에서, 구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려면 이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준
김재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변민철 경인일보 기자,
민철
변민철위원
지금 3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일정을 잡으셨는데 이때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할 때는 항상 좀 시기를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작년에도 공무국외출장은 아니었지만 의회에서 좀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도 있었고 그게 어쨌든 의회의 신뢰도와 연관이 되니까 만약에 지금 사실 사업비를 세운 상황에서 일정이 임박했더라도 그때 구에 어떤 재난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면 혹시 이런 일정도 과감하게 취소를 고려하셔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기적으로나 사업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과하다라고 느끼지는 않는데 어쨌든 가서 보고 오신 거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오셔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준
김재준위원장
이태규 위원님.
태규
이태규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해외공무출장을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관계는 없겠지만 혹시나 또 좋지 않은 행동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남녀가 가다 보니까. 또 해외에 나가다 보면 풀리잖아요, 남녀가 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게끔 서로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진수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일정에 첨부는 못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 가면은 일본에 그 개요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어떻게 어떻게, 야간에 하는 것도. 저도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좀 내가 그 기관을 방문 안 하더라도 여기 우리 가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아마 답을 해줄 거예요. 우리 야간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걸로 해서 우리 부평구에 오셔서 접목을 좀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정주 위원님.
정주
이정주위원
혹시 출장 종료 후에 그렇게 수집된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의회에 보고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제출이 되는가요?
어떤 형태로 제출이 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위원
해외공무 출장을 갔다 와서 우리가 모은 자료도 있을 거고 각각 개인의 위원님들이 리포트를 한번 써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부평구의회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로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예, 권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식
권순식위원
저도 몇 번 참여해서 해보면 위원들이 나가서 보는 게 외유성이라고도 그렇게 나오는데 좀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선진국 가면 우리가 옛날에는 못 살 때는 가서 우리도 잘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살고 나서 굳이 가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거쳐서 우리 잘 사니까 그만큼 뿌듯한 감도 있고 더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꼭 아까 다들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남의 나라 가서 하는 거 보고 시찰하고 하는 것도 그런 쪽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못했던 부분만큼 이번에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길호
신길호간사
간사 의사팀장 신길호입니다. 아까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간사인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해 주시면 기간 중에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요 저희 「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의거해서 1항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을. 1항,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음 2항,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심사위원회는 지금 열리고 있는 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출장이 종료된 후 출장보고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사항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준
김재준위원장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면, 예, 말씀하세요.
정주
이정주위원
지금 출장 목적과 관련해서 후쿠오카를, 그러니까 큐슈를 주된 출장지로 정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요?
재준
김재준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안 계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시간을 종료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개별 심사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표기하여 주시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간사
간사 의사팀장 신길호입니다. 관련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의 개별 심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의 필요성 등 6항목에 대해 각각 가 또는 부를 선택하여 동그라미 표기해 주시고, 종합의결사항에 최종 심사결과를 가 또는 부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내용란에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마치신 후에는 상단의 위원성함 옆에 서명 날인하여 저희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위원장
심사 결과 및 작성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위원
의견내용란에도 부기를 해야 되는가요?
길호
신길호간사
의무사항은 아니고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정주
이정주위원
간사님께, 지금 향후에 심사가 몇 번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체재비 관련해서 국외여비 지급 범위나 지급 기준표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길호
신길호간사
네, 그렇습니다.
정주
이정주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시행령 별표, 해당 별표를 미리 좀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구체적인 산출 기준도 알 수 있도록 한번,
길호
신길호간사
다음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지금 이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추가해서 확실하게 사전에 인지하실 수 있도록 추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준
김재준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하여 참석인원 위원 7명 중 찬성 7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재준 권순식 김진우 변민철 이정주 이태규 조현주 출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숙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신길호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