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 박희정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발의)

박희정 의원입니다. 포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상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외국도시에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참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에게 신속한 인도주의적 구호지원을 위해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도시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화재, 감염병 등 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경우 구호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시 포항시에서 직접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의 신속한 구호 지원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개정조례안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컨벤션관광산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컨벤션관광산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관광산업과장 박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컨벤션관광산업의 발전과 지대한 관심을 써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은 외국도시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피해가 있을 경우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고 있는데, 방금 박희정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대규모 사상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도시와 국가들의 인도적 차원의 어떤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급속한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가 간 경쟁 속에서 우리 시도 세계도시들과의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인도주의적 지원 및 긴급구호 수행을 위한 조례의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 발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박희정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참고로 발의한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것은 참고로 위원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특히 이번에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6.25때 보면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190만 명이 온 중에 미군이 170만이 왔고 그 외에는 영국 5만 6,000, 옛날에는 터키로 되어 있어요, 튀르키예가. 터키 같은 경우는 2만 1,512명이 왔어요. 그만큼 네 번째로 군 병력들이 많이 참전되었고, 특히 육·해·공군이 온 나라는 터키뿐이에요. 미군하고 터키하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애착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황을 봤을 때 이 발의는 조금 늦어졌다는……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터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좀 늦었다고 보고 ,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 법을 만들어야 될 조례안이고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이번에 이것도 다 개정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저희가 지방자치법규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의회에서 이걸 하면 파일을 그대로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다시 수작업으로 글자를 쳐서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타가 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외국에 지원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지원항목 코드를 설정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2월 3일 발생했던 부분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는데, 이 부담을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또 저희가 한국전쟁에서 포항은 형산강전투, 학도의용군 같은 큰일을 저희 포항도 감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줬던 튀르키예를 돕는 일이라면 저희가 조금 더 합심을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합심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만 더 제가…』 하는 위원 있음) 김영헌 위원님.

조직개편 시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5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협력과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축소되면서 관광과하고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향후에 이런 일들에 대한 업무가 더 늘어나고 한다면 분명히 부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조직개편 할 때 집행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재해만 포커스를 맞췄을 경우에 안전총괄과에 관련조례가 있었으면 안전총괄과 하고도 협의를 해봤을 텐데,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가 이 조례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