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6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운영위원회 안건처리를 위해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 및 연구단체 활동은 물론 주요 행사 참여와 지역현안 민원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싱그러운 새싹이 기지개를 활짝 켜고 돋아나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봄기운을 받아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023년도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2건과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 심의의 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ICE 미래발전전략 정책연구회 정옥기 대표의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늦어져 의사일정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365 섬 발전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365 섬 발전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용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여수시만의 섬 방향 및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을 연구해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용진 대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 구성, 목적, 주요 활동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동, 대교동, 월호동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주재현, 박성미, 문갑태, 김철민, 정신출, 구민호 의원님까지 일곱 명의 의원들이 함께 할 365 섬 발전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부에서 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섬박람회 준비하는 거하고 우리 섬발전정책연구회 가는 방향이 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용진
고용진의원
일단 저희들이 7대 때 섬자원활용정책연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해왔고요, 이번에 그래서 섬 관련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놓은 상태고요. 지금의 것들은 말씀하신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2026년 섬박람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섬의 어떤 기능과 역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연계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시정부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또 우리 정책연구회에서 시정부에 요구할 것은 연구하고 보완사항을 잘 정리해서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이 활동을 통해서 뭐 섬박람회가 가까워지면 관련 특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365 섬 발전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수형 정원문화활성화 정책연구회로 활동 중인 이석주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계획서를 제출하신 안건으로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의원 공무국외 출장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 공무국외 출장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강헌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의회 여수형 정원문화활성화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이석주 의원입니다.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연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원래 연구단체 공무국외연수는 운영위원회의 재가를 받는 건가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는 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가는데 연구단체나 특위나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의장님의 승인을 받고 갑니다.

진명숙위원
이 건은 의장님 결재 의중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의장님 권한으로 보낼 수 있고 또 시정부에서 요청해서 가는 경우는 시정부로 해서 개인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단체나 특위에서 가는 것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연구단체 간다고 우리 기획에서도 기획 국외공무연수 의논할 때도 연구단체에서 간다고 기획에서도 몇 분 계셔서 준비도 많이 하고 공공연히 계속 말씀해왔는데 의장님의 의중이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맞지 않나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이것은 의장님 의중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으로 갔을 때 의장님의 의중으로 개별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안 보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연구단체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필히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국외출장심의회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 또 거쳐서 가야 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 연구단체에서 간 적이 있어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6대 때, 7대 때 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진명숙위원
예, 예.
석주
이석주의원
연구단체로가 최근에 16년도 이후로부터 우리가 18번에 걸쳐서 국외연수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에는 향토문화연구단체에서 김양효 대표의원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고 김행기 대표의원님도 지역경제발전연구회에서도 다녀오셨고 17년에는 마이스산업활성화 연구단체에서도 다녀오셨고 19년도에는 송재향 전 의원님께서 다녀오셨고 연구단체에서 간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간 것은 확인해보니까 7대 여수시의회에서 18년도 그리고 22년도 이번에 다녀온 두 번입니다.

구민호위원
7대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지
현태
강현태위원장
18년도에
석주
이석주의원
18년도에 7대 여수시의회에서 18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다녀왔죠, 상임위에서.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전년도에 상임위별로 국외연수 간 집행내역 좀 알고 싶은데 작년에 기획행정에서 유럽 쪽으로 가면서 아마 예산을 많이 집행했고요. 환경복지는 베트남 쪽 간다고 예산을 적게 집행했고 올해 유럽 쪽으로 간다고 작년에 조율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도 예산집행에 조금 작년에 협의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연구단체에서도 유럽 쪽으로 가십니까?
석주
이석주의원
예.

구민호위원
그 부분은 상임위별로 작년에 예산 집행한 조율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확인해보고 조금 이야기를 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이석주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정책연구회에서 가는 것이고 지금 국외공무연수 계획에 우리가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상임위도 가고 정책연구회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우리는 국외연수는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안은 국외연수를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석주
이석주의원
예.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올해 국외연수 계획이 없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의원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얘기를 했을 때 기획행정위 연수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해서 기획 연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준에 상임위 기준이 아니라 어느 기준이든지 양쪽에서 만들 수도 있고 말하자면 상임위하고 정책연구회하고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7대 때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2018년에는 상임위 위주로 갔습니다. 상임위 위주로 다녀왔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국외연수를 못 갔고요. 그 전에는 6대 때는 아마 연구단체에서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데 이번 8대 때 들어와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야기했을 때는 의장님 생각은 일단 상임위 우선이 되어야 된다, 상임위가 안가면 연구단체가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눠지잖아요. 상임위가 무실해져요. 그러면 연구단체가 다 가면 상임위가 남아있는 인원들과 규합을 할 것인지 이게 국외출장심의회를 받잖아요. 연수심의를 받아요. 그 심의 받을 때 다 따로 따로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연구단체마다 받아야 되고 또 상임위 가야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심의 받는데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임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상임위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각 상임위 전문위원한테 제가 전달했고요. 전문위원들이 각 위원장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께서는 연구단체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이석주 대표의원이 제안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어느 쪽이든 다 좋은 거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일 처리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오늘도 두 건이나 정책연구회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의회 네 개의 단체가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상임위가 있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국외연수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는 선례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비용이 1인 기준에 600까지 소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다 우리 가능한 건가요? (『개인 부담금으로』하는 위원 있음) 개인 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의원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픽스가, 일단 의결을 받고 나서 구체적인 안을 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 부담을 100만원까지 부담되는 선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답변을 드리자면 16년도에 연구단체에서 네 번 정도 갔고요.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우리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규칙에 국외연수 가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고 우리 국외출장심사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승인을 받을 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정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각자 공부와 전문분야를 연구하고자 하시는 분야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 그리고 정책자료 수집이나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연구단체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꼭 상임위 기준으로만 원칙은 지키되 꼭 상임위 기준으로만 무조건 간다면 경직된 의정활동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저희가 상임위를 만들어놓은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에 힘을 몰입을 해서 같이 말 그대로 상임위가 또 하나의 연구단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여수시의 발전을 논의하자라는 차원에서 상임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정책연구회에서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안 그래도 소수 인원인데 그 소수 인원이 더 나눠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의도하는 힘의 분산이라는 게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제 네 개의 정책단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솔직히 상임위를 다 배제하고 차후에 우리는 연구단체로 이제부터는 국외출장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상임위의 어떤 의도가 굉장히 유명무실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이 저는 의원님들이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정신출 위원님의 우려하신 부분 존중하고 저도 상임위 위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미 이 선례를 조사를 했을 때 연구단체로 간 선례도 많았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라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됐거나 하면 못가는 겁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부결시키면 못갑니다.

구민호위원
저도 상임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홍현숙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로 가신다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서 저 개인적으로 작년에 저희 갈 때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빠지셔가지고 상임위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연구단체로 또 가신다해서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는데 저 생각은 상임위를 한 번도 안 갔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 환경복지위원회로 간다고 했는데 무슨 마음의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상임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잘 알겠으나 홍현숙 의원님이 환경복지에 안 들어가서 연구단체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부되는 부분은 조금 연관성이 본인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신 거고 그분께서 여기를 간다고 해서 이 연구단체 목적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간다고 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안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의원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민호위원
방금 답변 중에 가도 뭐 큰 그게 없으면 안 가도 큰 그게 없다는 것으로
석주
이석주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홍현숙 의원님께서 환경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는 이유가 이 연구단체 여기로 가기 위해서 그거와 이 연구단체가 벤치마킹 가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민호위원
말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한테 간다고 했다가 이리 간다는데 그게 뭐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석주
이석주의원
제가 위원님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서 답변을 드린 건데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환경복지위에 간다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간다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이것은 우리 이석주 의원님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여수시의회나 운영위원회에다가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이석주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이전의 선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례라는 것이 다 맞다 틀리다 이것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는 이 선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수시의회 8대가 우리가 좀 의기투합해서 잘 진행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선례라는 것은 맞지 않다,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 관점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상임위 우선이라고 알고 있고 모든 어떤 기운들을 상임위에다가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책연구회에다가 분산해도 좋고라고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안이 정확하게 마련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7대 때 연구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그때는 운영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가결해줬어요. 그런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못간 경우도 있고 그전에 6대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대 때 들어와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것은 상임위가 우선이 되어서 가야 되겠다. 상임위가 우선되지 않고 연구단체나 개인적인 몇 몇 친분 있는 사람이 모여서 가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일일이 다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설명하는 것 여러 가지로 분산되기 때문에 우리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가는 것이 참 좋겠다해서 전문위원한테 전부 다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사실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가려고 그랬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명씩 계셔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명이 빠지다보면 상임위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결정해서 전문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각 의원님한테 이런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의 뜻은 이렇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전달했었고 그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연구단체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진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어떤 것이 적절한지 그 판단은 각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이번 사례도 있지만 차후에도 똑같은 맹점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다음에 똑같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그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물론 인제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소모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기준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기준이 마련이 되어서 정확하게 그 매뉴얼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차후에도 이런 사례들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늘 강조하고 있는 상임위가 먼저냐 말하자면 정책연구회가 먼저냐를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우리 정신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은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매뉴얼은 따로 세부적으로 만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규칙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임위로 가는 게 옳다 연구단체로 가는 게 옳다 그런 정확히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상임위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것도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우리 이석주 위원님한테 여쭤봐야지 위원장한테 여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데 저도 정신출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 게 매뉴얼에는 없어요. 없지만 7대, 8대에서 의장단에서라든가 의원들끼리의 무언의 약속을 얻는 것이 상임위가 우선이다 아니면 다른 상임위 외 별도로 정책연구회라든가 아니면 특위별로 활동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만이 진행이 되지 지금 같은 경우 정원문화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각 상임위별로 몇 분이 빠지셔요. 자, 그러면 가시는 분들은 크게 가신다고 동의를 하셨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 외 기획이라든가 저희 환경 쪽으로 보면 빠지시는 분들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껴요. 같이 가야 되고 이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각 상임위별로 연구단체인 건데 그게 우선시가 되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서 활동을 한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기준을 두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은 상임위에서 가면 이런 운영위원회 보고할 필요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단체나 특위나 개인이 간다했을 때 그럴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게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의장님이 보내고 안 보내고는 의장님의 규칙이고
채경
김채경위원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정책문화 해외 공무연수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말들이 솔직히 뒷말들이 있어요. 서운해 하신 분들도 있고 이것이 맞냐 옳으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잡음을 없애려면 우리 8대에서만이라도 정확하게 어떤 룰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것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결정하고 차후에 이런 매뉴얼 말씀하시는 것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전체 상임위가 유럽을 가면 저희가 일인당 최대 쓸 수 있는 것이 최대 400만원 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획행정이 유럽을 가고 저희는 베트남 쪽으로 가서 기획행정이 집행한 게 438만원입니다. 38만원 정도를 다른 상임위가 안 쓴 것을 개인 부담 비용을 기획행정이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복지는 146만원 정도 썼고요. 해양도시건설은 238만원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복지는 작년에 150 얼마를 집행을 했고 그래서 올해 유럽을 가기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연구단체 보면 정현주 의원, 김종길 의원, 이석주 의원이 유럽을 갔다 와서 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상임위의 작년에 경비를 어찌 보면 더 집행을 한 38만원 정도 39만원 정도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갔을 때는 3개 상임위가 동시에 거의 갔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갔기 때문에 10월 달이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왔어요. 쓸 수 있는 돈, 쓸 수 없는 돈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기준이 400만원 이하에서 그 범위가 넘어가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각기 따로 따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단체가 먼저 어떤 상임위가 먼저 이것을 해서 이상을 쓰겠다 500만원 나왔는데 500만원 집행하겠다 그것은 안 되고 400만원 1인당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작년에도 38만원 39만원을 기획행정에서 오버되게끔 쓰면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때는 상임위원장들이 전부 다 이해를 했고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그런 양해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가면 많이 쓰겠죠. 그러면 연구단체에서도 유럽을 가요. 그러면 다 400만원 한도 쓰면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는 150만원밖에 안 썼는데 한 40만원 정도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럽으로 다가서 400만원 한도까지 다 쓴다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차라리 400만원 이하로 하고 나머지 다 자부담 냈어야지 왜 기획행정이 38만원 정도 더 쓴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만약에 유럽으로 다 가게 되면 저희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못 쓴 작년에 비해서
현태
강현태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작년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우리 이석주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답변하느라고 의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기획 연구회에서 가는 것은 이 질문하기 전에 여수가 화훼단지가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저는 원칙적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 기획행정이나 해도건이나 환경복지나 해당 과가 있어요, 국이 있고. 그러면 그 중심에 모든 것을 골고루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제언을 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갔다 오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안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농업기술 생산시스템이나 대부분 정원 관련된 건데 이것은 제가 봐도 상임위 차원에서 가서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동우회 차원에서 가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생각하고 아까 계속 과거, 과거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과거를 들먹이는 것은 미래를 예측을 하고 좀 더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서 과거를 끄집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가서 네덜란드, 영국 보는 것도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정원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여수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토양관리, 퇴비 유기물 처리 이것은 환경 쪽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연구회가 동우회가 아니라 그러면 상임위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여기는 우리는 의회입니다, 의회. 의회이기 때문에 동우회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한번쯤 다시 고민을 해가지고 상임위 중심으로 전체적인 것을 골고루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아마 다 중복된 답변인 것 같아서 따로 답변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김철민 위원님의 생각은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이 연구단체로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을 의결 받으려고 신청한 거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기 승인이 안 나면 못가는 거죠?
석주
이석주의원
그렇죠.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석주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의견이 우리 뭐 투표를 하기도 그렇고 일단 서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는 중간에 각 부위원장님들은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수렴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 2, 30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 심의의 건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공무국외 출장 계획에 대한 찬성입니다. 연구단체 공무국외 출장 계획에 대한 찬성입니다.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김철민위원
원안에 대해서 찬성이죠?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렇죠. 원안에 대해서 찬성이죠. (『처음부터 다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 심의의 건에 대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거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 결과 재석위원 8분 중 찬성 3분, 반대 3분, 기권 2분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 심의의 건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 출장 계획 심의의 건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MICE 미래발전전략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MICE 미래발전전략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옥기 의원님 외 네 분이 여수형 마이스산업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을 연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옥기 대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 구성, 목적, 주요 활동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옥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백인숙, 고용진, 정신출, 구민호 의원님까지 다섯 명의 의원님이 함께 할 MICE 미래발전전략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기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MICE 미래발전전략 정책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