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네.

이동노동자 쉼터는 건물에 있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정적인 그런 쉼터를 말하는 거고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이동하는 그런 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2억 정도를 세웠는데요. 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10% 정도 상향해서 50%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가 상향돼서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으로….

네.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올해 처음 설치하는 비용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5000만 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3000만 원 그리고 내부 시설 인테리어 해서 1000만 원, 나머지 운영비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간이 이동식 쉼터가 더 효율성도 높고 이용자가 더 높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확산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지에 컨테이너가 8평 정도 들어가는데 광명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대상지가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세콤 시스템을 이용하고요. 출입할 때는 QR 인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고양시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콤으로 기본적으로 설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2200만 원짜리고요. 그 기관은 1개 기관으로 선정해서 동굴 기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굴 관광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 동굴의 활성화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몇 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과업의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용역업체를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몇 개 업체를 받아봐서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활성화 방안이요?

이것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가상품은 현재 경기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구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좀 해 볼까 하고 사례적으로 만들어놓은 거고요. 실제 저희가 동굴에서 잘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든 황금패라든지 이런 저가품들이 잘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도 상반기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상품도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동굴을 방문했을 때 기념될 만한 저가의 상품들 위주로 좀 판매되는 상품들이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다든지 광명동굴의 특징을 살리는 상품들로 개발을 하도록 광명동굴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고는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광명동굴에서 황금패 그다음에 편백 제품 이렇게 몇 가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재고도 어쨌든 간에 다 판매하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일괄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번에 올린 것은 5000만 원입니다.

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광명동굴이 어쨌든 간에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광명도시공사 측에서도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고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만들어가고자 세우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빛 축제요?

네.

네, 맞습니다.

임대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실제 이케아하고는 잠정적으로 25년까지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2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케아 쪽하고 협약서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공간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이케아를 찾는 관광객들, 시민들한테 그 공간을 편안한 장소, 창의적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찌됐든 하나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년까지이지만 그 이후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LED 간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수선유지비라고 표현은 했지만 일우 시설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16평 정도….

네.

그래서 그 안에 고정적으로 하는 공사는 하지 않고요. 실제 거기에서 가벼운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만 그 안에 집어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30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은 절감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작년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과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과 보면 유기견하고 반려동물 교육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저희가 삭감됐는데 일부 다시 올리셨네요.

네.

이거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거죠?

저희가 반려동물 입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파양률 제고를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힘들게 관리해서 이 아이들을 입양을 보냈는데 못 키우겠다. 그 반려견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파양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낮추고자 여러 가족의 신청받아서 사전 교육, 사후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파양률을 낮추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강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두 번 실시했는데 일반 시민들 호응이 너무 좋았고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비반려인들에 대한 에티켓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교육을 강화해서 올해는 한 번 정도 해서 사회적으로 저명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에티켓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설비 개선사업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조례 동의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주차설비 개선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지 저희 위원들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단순 주차설비 개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하시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우리 도시공사 아까 전에도 하셨는데 5000만 원으로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지역 언론에 대한 단순 홍보비용이에요, 아니면 중앙 언론 어떤 방식의 비용인지.

언론은 지금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까지 다 포함이고요. 광명동굴 자체가 경기도 관광지가 아니라 전국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언론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동해서 전략적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5000만 원이면 저희가 얼마나 홍보할 수 있어요? 보통 중앙 언론에 홍보하려면 한 건당 얼마나 들어요?

지금 이게 천편일률적이지가 않고 광고는 오프라인 같으면 언론에 내보내는 것들은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크게는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5000만 원을 산정하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몇 회 한다든지 중앙 언론에 몇 회, 아니면 인터넷 광고 몇 회 이런 식으로 그냥 통으로 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정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답변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네, 도시공사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명동굴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연구용역이 끝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빛 축제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경기도 관광 축제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되는 축제에도 저희가 공모를 하려는 계획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야간 개장을 할 때 빛을 이용해서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축제인데, 이 축제는 당초에 기획들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1년 365일 상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구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광명동굴이 전국의 관광지로서 다시 찾는 관광지로 다시 만들고 또 활성화도 잘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동굴이 흑자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이번에 꼭 반영해서 저희가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 축제는 하루 단일성 축제예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몇 주간 이렇게 하시는 축제예요?

빛 축제는 저희가 8월에 야간 개장할 때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굴에 와인 페스티벌도 있겠지만 이 빛 축제는 금, 토, 일 주말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타워라든지 선광장이라든지 그리고 광명동굴 안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축제를 만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계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미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690억 6569만 4000원으로 기정액 3620억 3315만 6000원 대비 1.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0억 1448만 6000원으로 기정액 28억 9251만 2000원 대비 4.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63억 6082만 8000원 대비 3.6%가 증가한 168억 61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 8699만 7000원, 참전명예수당 1억 2048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억 8333만 3000원,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1407억 107만 9000원 대비 1.1%가 증가한 1422억 44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유료급식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 1억 4552만 3000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과 전담인력 인건비 5억 2080만 원, 경로당 난방비 2600만 원,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 보강 1억 6000만 원, 평강의집 기능 보강 1억 9000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3293만 6000원과 성립전 예산인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4560만 원, 노인 월동 난방비 추가 지원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846억 1170만 원 대비 4.97% 증가한 893억 22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 사업 34억 4020만 원, 장애인 중증전담반 주간보호시설 운영 45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 수당 1억 1136만 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2800만 원, 성립전 예산인 장애인 가구 긴급 난방비 추가 지원 1억 117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432억 4613만 5000원 대비 0.19% 감소한 431억 64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 6785만 원, 입양가정 위탁부모 심리치료비 지원 460만 원 등 829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인건비 5738만 6000원, 아동수당 8897만 5000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1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762억 1942만 2000원 대비 0.48% 증가한 765억 86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48만 원,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1억 8384만 8000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 총 1억 5256만 2000원과 전년도 보조금 반납금 10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8억 9399만 2000원 대비 0.8% 감소한 8억 86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외 계층 이‧미용 봉사활동 소모품 구입 192만 원, 소외 계층 이‧미용 봉사자 활동 사례비 216만 원, 이‧미용업 종사자 전문교육 강사 수당 1280만 원, 공공요금1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367쪽입니다. 기정액 28억 9251만 2000원 대비 4.21% 증액된 30억 14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억 231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업무 위탁심사 수수료 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레길 조성 사업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고 직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블루 현상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1인 가구나 젊은 층이나 저희 일반 가구들도 고립감, 우울감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 있는데, 저희 시가 콤팩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이나 산이라든지 보행 환경은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테마 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렇게 연계성, 네트워킹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병리 현상도 해결하고 시민들한테 소소하지만 그것을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레길, 올레길을 조성해서 단순히 걷는 길뿐만 아니라, 단순히 힐링 개념이 아니라, 웰빙 개념이 아니라 웰니스 산업까지 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일자리 창출까지 확대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품셈이 있고요. 국토계획 품셈에 둘레길 품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품셈을 토대로 해서 했고요. 여기에 또 기본설계까지, 그리고 여기에 둘레길 지도 그리고 저희들이 어플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희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테마 관련된 각종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기타 단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사업하기보다는 마스터플랜을 조성하고, 각 시설별로 또 연계성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내가 찾아가고 싶어도 사실은 정보 조건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향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굉장히 찾아오기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레길이나 둘레길 가면서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없거든요.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한 대안책이기도 하고 이게 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각 부서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오히려 사업은 더 계속 지체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 불만 또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저희들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방향 제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LH에, 국토부에 의존하고 위탁해서 해 주는 대로 우리는 그냥 받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광명시 전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각 사업 구역별로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저희가 당초 9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가 거기 9억에 할 때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한 5000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하는 데 1500, 그다음에 기타 공모나 이런 걸 할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억 정도를 더 계상해서 10억 정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뽑은 거고요. 또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더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녹색건축 예비 인증이나 이런 것까지 받으려고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은 아니고요, 작년 예산….

네.

이거 실시설계를 했는데 원래는 7억 5000이었는데요. 예산이 설계한 결과 거기에 야간 경관, 전기, 조명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도 사전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명시이월해서 나머지 금액만 더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사고이월하는 바람에 나머지 금액이 불용 처리돼서 총액 형태로 총 예산을 다시 한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로봇물고기가 수족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횟집, 일식집 이런 데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충전을 시키면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시간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나 5시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충전 시간은 매일매일 충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공원관리과의 근린공원팀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루에 4대를 다 같이 충전시킬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에다가 충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8대나 10대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4대를 구입해서 장단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그거를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렁다리 오면 사실상 많은 기대를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미비해서 제가 이번에 로봇물고기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분수가 있습니다. 그 분수도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해서 색깔이 나오게끔 한다든지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요. 그 주변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역점사업으로 지금 정원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마을정원이라든지 꽃길정원을 계속 조성했습니다. 올해도 조성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어느 공간에 대해서 정원을 이거 하나 조성하고 또 이거 하나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뭔가 방향성이 없지 않느냐, 광명시만의 특화된 어떤 정원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정원을 조성을 되풀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정원을 조성해 놓고도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시만의 정원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광명시만의 특화된 정원 또 테마가 있는 정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세웠습니다.

대상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원이라고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을 놓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될 수가 있고 또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숲길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도 한 90개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광명시 전체를 보고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방 정원이라든지 국가 정원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을 내다보고 연차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과 보면 광명역세권 활성화 계획 및 수립 용역을 이번에 세우셨잖아요. 이 용역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일단 저희가 광명역세권 현황 분석을 다시 하려고 그러고요. 주변이 사실은 당초에 LH가 역세권을 개발하다 보니까 한 20년 전에 계획된 상황에서 지금 사업은 얼추 다 마무리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치라든지 구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개발 가능 토지가 남은 게 많지는 않지만 또 그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기반시설 확충이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 의해서 개발이 됐지만 추후에 어떤 기반시설을 개발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 그리고 역세권 자체에 공실화가 많이 늘어나서 바깥에서 볼 때는 지금 입주가 돼서 잘 운영되는 것 같지만 상가 쪽에는 공실률도 많이 높고 슬럼화가 되어 있는 상황 같아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서 전반적으로 동서가 단절된 것을 검토해서 연계시켜주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접근성, 기반시설을 폭넓게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 시민과의 대화 때도 많이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광역역세권 같은 경우 동서가 단절돼서 그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 또 KTX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KTX역과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 용역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담으셔서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또 기존에 형성된 도시의 일부 기능들이 저하돼서 이쪽에 빌라 단지들이나 그런 부분들, 아니면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부분들 있잖아요? 몇 개 부락 같은 경우 마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의회랑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서 중장기 사업을 잘 계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망산근린공원 이번에 쉼터 정비사업 하시고 본예산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체육시설 정비 공사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철망산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이 있나요?

네, 우선은 좀 전에 말씀하신 쉼터 조성은 특조금이 내려와서 그렇게 변형을 한 거고요.

기존에 놀이터 있던 시설이 놀이터 (청취 불능) 떨어져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시비를 삭감하고 특조금이 내려와서 특조금으로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철망산 체육시설은 문화원 뒤에 보시면 거북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북이 배드민턴장을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서 나갔었는데 비만 오면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자체가 오래돼서 그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주변에 덱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교차가, 단차가 좀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미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정자하고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돼서 하안 2동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 주변 일대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쉼터 조성하는 거랑 사업지가 다르다는 거죠?

네,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왜 못 담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처음에 민원 사항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올해 1월달에 민원 사항이 나와서 지금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삭감된 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이 총 8억이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5억, 공사비 3억이었는데요. 2015년에 공사비를 추정한 결과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요율에 따라서 5억에서 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서는 재해, 환경, 문화재 지표조사의 행정절차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부기 변경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8억 사업비는 변함이 없고요. 당초에 용역비 5억, 공사비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 5억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요율이 상승돼서 7억으로 2억을 상향했고요.

네, 나머지 공사는 아직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 대신에 행정절차인 환경, 재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수용한 다음에 추가로 향후에 공사비, 보상비를 추후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랄지 기타 공사비는 추후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순수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장님, 차 지난번에 본예산에 1대 샀는데 또 사요?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8700만 원 예산에 2대를 올렸었는데 그때 1대밖에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1대를 더 추가했는데요. 그게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어린이공원 때문에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지역을 트럭 1대로는 일처리하기가 많이 힘들고요. 지금 1대가 꼭 필요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5420만 3000원에서 7억 1706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5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는 기정 예산 7억 504만 3000원에서 7억 970만 원 증액한 14억 1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1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2023년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 테크노밸리팀 업무가 신도시조성과로 이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라 공간 조성 시설비 및 공간 매입비 등 7억 610만 원을 증액한 8억 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테크노밸리팀 업무가 신도시조성과로 이관함에 따라 우편요금 등 일반 운영비 36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6만 8000원 등 기정 예산 4916만 원에서 736만 8000원을 감액한 41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6억 4098만 4000원에서 3억 455만 원을 증액한 9억 4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으로는 광명구름산지구 보상 위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위탁 사업비 이자수입 392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65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법률 비용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로 455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6억 4252만 8000원에서 3억 455만 원을 증액한 9억 47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는 상당히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그리고 광명학온지구 또 테크노밸리 그리고 하안 2지구 앞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포함해서 그 정도에 철거되시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은 철거되기 이전에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철거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주가 되시고 그러면 하고 있던 그런 공동체 활동이 단절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공동체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공간 조성하는 것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는 15평으로 세웠는데요.

네, 15평 예산을 세워가지고 임차로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랑 50평 정도로 넓히고, 그리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체를 한두 개 해서 5~6개 단체가 동시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수도 50평으로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주민 공간 및 비용 기존에 임차로 하시려다가 매입으로 바꾸신 주된 사유가 뭐예요?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5평이라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임차를 했을 때와 그거를 정식으로 매입해서 한 10년 동안 했었을 때 운영비를 봤었을 때 2억 86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산으로 계속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보다는 매입이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지만 이번 본예산에 세운 것을 추경 때 변경 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자마자 두 달 만에 임차를 매입으로 바꾼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너무 쉽게 세우신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매번 이렇게 예산이든 심의를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퇴거청구소송으로 법률 비용을 3억 잡으셨는데 아까 이지석 위원님 더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더 많아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의회에서 퇴거소송비용을 승인하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저희가 현재 총 300명 중에 50명은 현재 보상이 협의 완료되고 소유권이 광명시로 넘어왔는데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50명 정도 계십니다. 그렇게 되시고 나머지 250명은 공탁 이후에 미이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지구 내에서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계약을 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주하겠다고 약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문서로 고지를 했고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 나가시라고 설명했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문제인 거예요.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충분히 “25년까지 조성 완료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니네 사인했으니 나가라, 우리 니네한테 소송 걸겠다, 그걸 의회에서 승인했다.” 다 같이 죽자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시점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재결이 이루어지고 5월까지 공탁이 만료된 사항입니다. 공탁 이후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퇴거청구소송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 보시는 것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미 협의가 완료되고 작년 12월 전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지금 안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다음 절차를 진행,

그분들이 또 못 나가시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어요? 왜 못 나가시는지?

저희가 전화도 해 보고 그다음에 사정도 듣고 하는데 사업시행자로서 어쨌든 이런 것은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거는 그거대로 서로 대화할 것은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경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769억 7375만 4000원 대비 3억 4906만 4000원 증가한 773억 22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685억 9043만 원 대비 31억 2680만 원이 증가한 717억 1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44억 4271만 4000원 대비 5764만 4000원 증가한 45억 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교육센터 회의실 설치 공사 및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45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이 2023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8552만 원을 국고 보조금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오염총량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금 1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정액 106억 4212만 원 대비 2억 4142만 원이 증가한 108억 83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들이 쉽게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 제작 2000만 원, 산자부 공모사업인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으로 탄소중립실천 어울림 행사 등 2억,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1642만 원, 그리고 탄소배출권 부족분 구입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시민실천 포인트 지원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5건에 대하여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후변화 대응 쿨루프 사업은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으로 재편성하였고, 국비 내시 변경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 사업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18억 8892만 원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619억 3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이 균특 회계 대상 사업으로 바뀌어서 1억 848만 원을 균특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작년 경기도 시군 평가 수상에 따른 시상금 5000만 원을 무단투기 단속 근무복 및 근무화 구매, 평가 워크숍, 시민토론회 개최,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인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사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교부에 따라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685억 9043만 원 대비 31억 2680만 원이 증가한 717억 1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책자 45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공사 사업의 확정내시로 도비 28억 7500만 원, 시비 12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안 배수지 급경사지 보수 공사 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시비 1억을 감액하고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2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내부 계획 받을 시점에서는 용어를 그렇게 썼었는데요. 최종 홍보나 시민분들한테 안내 자료 나갈 때는 캠페인으로 용어를 순화해서, 순화라기보다는 좀 적정하다고 더 판단되는 걸로 바꿔서 안내를 했습니다.

항목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이미 어제 시행을 했고요. 이 항목 늘어난 부분에 대한 참여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보겠습니다.

그 수요 예측이나 사업 설계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계획한 대로 예산이 많이 추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해 보려는 취지에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