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저도 양은미 위원님 추천합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양은미 위원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은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은미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입니다!

양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과 도심정비과를 겸직하고 있는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에 앞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정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정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은 정식 편제되지 않은 TF팀으로써 부서 단위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에 부득이 도심정비과 예산으로 같이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한 사업은 총 3건으로 5억 2708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71페이지,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오장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업으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 총사업비는 10억 18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중 1차 연도 계약금액은 5억 257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2억 2570만 원을 편성하여 주셨으며, 금번 추경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1차 연도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차 연도 계약금액은 4억 923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오장동 일대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1100만 원이며, 동 사업은 시비 및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시비는 기 편성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장기 계속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1차 연도 계약금액 3억 5500만 원 중 구비 매칭 비용으로 50%인 1억 785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차 연도 계약금액은 3억 5500만 원 중 구비 매칭 비용으로 50%인 1억 7850만 원을 20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71페이지,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정비사업 주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858만 원을 금번 추경에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정비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여기 131쪽 이게 1차, 2차로 하면 이번에 3억 가고 2024년도에 4억 9230을 다시 또 편성하는 건가요?

본예산에 편성을 또 해야 됩니다. 이 용역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아예 장기 계속계약으로 계약할 때부터 나눠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만 그러면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이 13만 800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용역들이라서 용역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중림동 건은 이번에 안 올리셨네요?

과장님, 각 동에 꽃길 조성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지금 동정부가 작년 10월에 안으로 오면서 동정부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동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꽃을 어떻게 심었냐면 우리 과 예산 편성을 할 때 동에 한두 번 정도 배급해 줄 수 있는 양을 예산 편성을 했고 봄, 여름에 두 번 정도 일괄 구매를 해서 각 동에, 15개 동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별로 다 특색이 없고 일괄적으로 식재하다 보니까 경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동에서 그간 4년 동안 식재를 해왔잖아요? 물론 양이 많은 것도 있었는데 양도 좀 조절하면서 동 특색에 맞게 심게 하자고 해서 예산을 구에 편성해서 조금씩 교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요청을 하면 내려 보내는 거예요?

동에서 지금 작년부터 동정부 기능 전환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별로, 개수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신당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일부 또 윤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희동 같은 데는 숫자가 적은데 동별로 자기네가 동에서 신청한 물량만큼 저희가 교부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청했던 금액이 그대로 있으면 이번에 요청하면,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식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만 물어보면 다산동은 얼마를 요청했어요? 500인가 했나요, 혹시 요청돼 있나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동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동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6개 정도 신청을 했네요.

왜 그렇게 조금 신청했지?

아닐 건데,

그것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올해 의견을 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배정해 주려고. (직원석을 향해서) 그렇죠?

아니, 공원녹지과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좀더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도 500?

500에서 1000정도,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계속 신청을 해서 그걸로 배분을 해 주시는 거죠?

이번에 1억에 저희가 당초 예산 7000만 원에서,

1억 5400이 증감이 된 이유가?

지금 교부 예산은 120만 원 돼 있는데요. 신당동 같은 경우도 32개 해서 64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다산동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 주시고, 가다 보면 동에서 신청을 못 한 동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추후에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요?

지금 예산 편성돼 있기 때문에 1차 봄에 식재하는 물량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순화문화공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될 사업이다 보니 애매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예산과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이럴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순화문화공원 앞에 보면 상가도 있고 호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면서도, 공원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중구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 용역을 맡기실 때 조율을 잘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공동이 워낙 도심 중의 도심이다 보니까 나중에 주민분들이 모이셔서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 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용역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1월에 위원장님하고 다 현장에 갔었잖아요? 첫 번째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어떻게 하면 노숙자를 방지할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플리마켓이나 마켓 같은 것, 동네 벼룩시장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진행을 할 거고 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랑 같이 조율을 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 저도 있지만 윤판오 의원님도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 미리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4억을 요청하실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각 동에서 신청한 수량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준비돼 있는데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성학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설명서 157쪽 가로환경 정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액은 7028만 6000원입니다. 가로환경 정비 인력 운영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 현장정비반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예산 7028만 6000원 증액 편성을 요청합니다. 2023년 2월 현재 공무원 2명, 공무직 14명, 용역은 2명으로 총 18명의 현장 인력이 권역별 가로 일반 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말 공무직 2명이 정년퇴직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용역 2명을 감원하여 단속 권한이 있는 임기제공무원 2명을 채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 2명을 새롭게 충원하여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장 인력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과 용역원은 현장 단속 보조인력으로서 현장 민원처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속 권한을 가진 임기제공무원을 신규 충원하여 현장 단속 기동반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가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직 2명 정년퇴직으로 인한 연간 1억 3000만 원, 용역원 2명 감원으로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7000여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약 1억 6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시국 관련 집회가 매주 발생하여 주말근무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임기제 2명을 뽑게 되면 과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 사람은 총 몇 명이 됩니까?

저희가 현장 나가는 인원이 2명이고 기동반 1명까지, 지금 공무원 총 3명이 현장을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나가는 사람 단속 권한은 3명이죠. 물론 특별근무 때는 일반 사무직 직원들도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4개 팀 정도는 돌아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

지금 2명을 뽑게 되면 총 5명이 15개 동을 맡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출동률이라고 할까요? 현장에 나가는 건수가 많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사실 현장 인력은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무실 들어오는 횟수가 더 적습니다. 아침시간, 조회시간,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 빼놓고는 다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건수가 대충 몇 건 정도 되나요?

저희가 건수를 카운트하기에는,

제일 많을 때는?

많을 때는, 최근에 집회 시위 있고 주말에도 계속 집회 시위 때 저희가 7, 8명씩 나가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집회가 없을 때는 건수가 한 200건도 되고 많이 있습니다.

집회 시위가 있을 때는 몇 건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집회는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 시위가 몇만 명씩 있을 때 리어카를 펼치고 있다든가 어제도,

큰 집회가 있었죠?

큰 집회가 있을 때 거기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들이 너무 적으면 한두 사람 가서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건수 가지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가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우리는 도심 중의 도심이다 보니까 집회도 많은 편이고. 그럴 때는 일반 직원까지도 다 나가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순환적으로 다른 팀 일반 직원들까지 같이 편성해서 주말에 업무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단속 권한이 없는 용역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셨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단속인분들이 단속 권한이 없는데 왜 나왔냐,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많이 싸우고 다툼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원천적으로 그분들만 보내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나 용역은 단속 보조인력이고 단속 권한이 있는 분이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피소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을 빨리 처리해 주셔서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 상정 세출예산안은 2개 사업으로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8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지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버스정류소 승하차 이용객을 위한 스마트쉼터 조성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4억 원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이자 교통약자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포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밀접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소 이용객, 노선수, 보도폭 등 제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4개소를 선별하고 기존 정형화된 버스정류장에서 벗어난 이용자 중심의 최신 편의와 안전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쉼터 사업은 구민 체감형 사업임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 예산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닥쳐오는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할 수 있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8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62페이지 중구민 자전거보험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 자전거보험에 따른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등록자를 포함, 모든 구민이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및 해지되며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망, 장애, 진단 위로, 입원 위로, 벌금,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처리 등에 대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자전거보험 사업은 2022년까지 구민 생활안전보험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생활안전보험 공개입찰 시 자전거보험 포함 사유로 보험사들이 생활안전보험 무응찰로 인해 생활안전보험과 별도로 진행하게 돼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구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 부서 직원들 또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구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행보에 발맞추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쉼터 우선순위 4개소는 작년 본예산 때 올라왔던, 우리한테 올렸던 장소가 있는데 지금 그 장소 안에서인 거죠?

일단 설치가 가능한 장소 안에서,

그 설치 가능한 장소 작년에 보고 한 번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그 장소에서 변동이 없는 거죠?

예, 변동해서 개수가 줄어드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수, 이용객 많은 데부터 설치하고 호응이 좋으면 위원님들한테 요청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향을 취하겠습니다.

장소 정해지고 어느 정도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동도 최대한 다양하게, 4개소라도 어쨌든 다양하게,

각 동별로 하는 것으로,

각 동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스마트쉼터가 어쨌든 냉방, 난방이 다 돼야 하는 거잖아요?

공기 정화까지,

예, 공기 정화까지.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잡혀서 걱정이 돼요. 그 시설을 다 갖추려면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몇 사람 못 들어가면, 교통 이용객들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싸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게, 신뢰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힐스테이트 건으로 제가 요청드린 건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청계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힐스테이트 세운지구.

거기가 지금 노선이, 아직 입주가 다 안 돼 있고요. 여러 가지로 경찰에도 얘기했고 주신 자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거기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주민이 많은 쪽에 먼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현재 입주민이 많은 위주로 먼저 설치하고 거기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 이용객이 진짜 버스를, 청계천 거기에 1개 노선이 있는데 몇 분이 이용하는지 한 번 그것도 저희가, 거기서 타는 것도 찍으면 통계가 나오니까요. 그런 것도 한 번 전반적으로 보고, 하루에 한 열 분 이용하는데 그걸 설치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 보행로 안전 강화 및 차량속도 제한하고 횡단보도 바닥 램프등 설치, 그것은 지금 건설하고 있을 때 같이해 버리면,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해야 될까요?

끝난 다음에, 도로 포장이 완료된 다음에 같이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입주민들 처음 오시니까 이미지 좋게끔 저희가 다 검토해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되는 거죠, 1년마다?

보험료는 매년 내야 되는 겁니다. 인구수대로 나와서 저희가 가장 싼, 5000만 원이 싼 거고요. 인구수대로 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많이 비쌉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