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범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5회 제3차 본회의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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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입니다. 먼저, 소속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태모 민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하성수 군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강무경 군문화축제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효경 군문화축제 행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0쪽. 2023년도 역점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쪽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병영체험관 등 기존 군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박물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그리고 관련 부처, 정계 등에 당위성 설명 및 차후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2쪽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유치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이 우리 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방문, 이전 필요성 및 당위성 설명 등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쪽 군문화 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올 3월 병영체험관 준공을 시작으로 병영체험장 시설물 보수 정비를 4월 중 마무리하고, 병영체험관 실외 정원 조성, 계룡하늘소리길 보강공사 완료 및 밀리터리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밀리터리 스트리트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밀리터리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페이지 95쪽 군사정책연구원·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 효율성 시정 추진에 합목적성 등을 고려, 앞으로 사단법인 국방산업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군과 연계된 정책 및 사업 발굴에 있어 긴밀하게 협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직업 훈련 및 소개, 문화, 교육이 중심이 되는 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6쪽 병영체험관 개관 및 사업 추진입니다. 3월 중 체험관을 준공하고,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체험관 주요 사업으로는 엑스포 프로그램을 반영한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뮤지엄을 병영체험관 인근에 건립하여 관광객 유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라사랑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병영체험학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엑스포 기간에 사용한 육·해·공군 대표 VR장비를 체험관에 설치하여 축제 기간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정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9쪽 계룡대 골프장 「계룡 시민의 날」 운영입니다. 연중 6회 운영 예정인 계룡시민의 날은 지난 1월 계룡대 CC에서 첫 운영하였으며, 6월에 앞으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00쪽 2023계룡군문화축제 개최입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민·관·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1쪽 2023년도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2쪽 민·군 상생·협력 강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군문화축제 기간 중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민·관·군 역할 정립 및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3쪽 병영체험관 실외정원 및 불빛정원 조성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실외정원 및 군장비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병영체험관 주변에 9월까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축제 기간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4쪽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한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계룡대 등 군 기관과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군과의 협업을 통해 군사보호구역 내 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 계룡 우리 마을 벚꽃 나들이 행사입니다. 3월 말 엄사면 및 3정문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계룡 우리 마을 벚꽃 나들이 행사를 개최입니다. 첫 행사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향후 계룡시의 대표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6쪽 민·군 관련 시설물 및 병영체험장 정비 관리 추진입니다. 엑스포 개최 후 일부 훼손된 활주로를 원상복구하고, 병영체험장 내 노후 시설을 교체토록 하는 등 안전한 체험장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08쪽 주요사업 분기별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일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여기 정신이 없으시고, 또 일이 워낙 많으셔서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정의원

제가 이제 차례대로 한번씩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75쪽 보시면요. 지금 예산보다 조금 증액됐거든요. 그게 증액 사유가 뭔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자료 확인 중)

김미정의원

75쪽.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아! 민군협력…….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후) 지금 그러면 91쪽부터 여쭤볼게요. 91쪽이요.

「민군협력」하는 의원 있음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우리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그 기본. 이게 이제 추진 저기는 운영비가 시에서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문체부나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 다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우선, 국립군사박물관은 말 그대로 국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월 초에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국방부. 문체부 및 국방부하고 이제는 협의를 해서 국립으로 저기. 기본은 국립으로 박물관을 이제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그 과업지시서에는 지금 국립하고 또 만약에 국립이. 국립하고 또 공립으로 한번 과업지시를 2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립으로 하면, 전 건립부터 그 운영까지를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미정의원

그렇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만약에 이제 공립은 말 그대로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예산의 약 60% 정도는 이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나중에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여튼 국립으로…….

김미정의원

국립으로.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국립박물관으로…….

김미정의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그게 또 염려가 많이 돼요. 운영비 자체가요.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있거든요? 이전 유치. 현재까지 뭐 추진현황이라든가, 그 기관별 동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현재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가 아마 365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이번에 약 122개가 2차 이전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반기 중에 아마 이제 그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미정의원

예.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대상 그 기관들을 정하고, 그 대상기관과 또 이제 어떤 지자체로 보낼 것인가! 그게 기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우선, 혁신도시 쪽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본 로드맵으로 잡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는 국방 관련 기관들은 저희 충남으로…….

김미정의원

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엊그저께 이제 시장님께서도 그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지사님께도 국방연구원하고 전직교육원은 저희 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는 그 협조를 하셨고요. 이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현재 지금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방연구원하고 전직교육원을 자기네 지자체로……. 그런 움직임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발 빠르게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 발 빠르게 많이 움직여 주시고요. 조금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재부에서 2023년 공공기관 지정이 있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지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국방전직교육원. 그다음에 전쟁기념사업회. 그다음에 한국국방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이게 이제 좀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여기에 세 가지밖에 없고, 두 가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앞으로 더. 이렇게 국방부에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연구원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연구회나 뭐 이런 쪽에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방과학기술연구회, 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원자……. 아! 이것은 아니고. 예. 이거 약 세 가지 정도도 더 이렇게 연구원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의원님 하신 말씀을요. 잘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재부에서 지정한 거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시고, 그쪽으로도 좀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지금 95페이지에 보면, 군사정책연구원·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가 있거든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지금 이거! 저희가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 전액 삭감됐거든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다시 올린 이유가 뭐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우선, 군사정책연구원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검토한 결과 저희 시의 예산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뭐 만약에 정책연구원을 설립했을 때 연구원 구성이나 운영 방법 등에 있어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 작년 11월에 국방산업연구원 사단법인이 발족이 됐고, 2월에 국방부 승인이 났습니다. 약 100여명으로 이제 그 군. 군 출신분들하고, 학교. 대학교하고 기업체 그 전문가들이 이제 구성된. 약 100여명으로 구성된 그 연구원인데요. 아마 이제 3월 말 정도 해서 저희 시하고 이제 국방산업연구원이 같이 저희가 MOU를 체결 계획의 일정도 어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제 군사정책연구원의 그런 기능과 그런 수행들을 이제 국방산업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 기능을 이렇게 한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이거 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 이것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이제 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는 우선, 제대군인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계룡시에 정착을 하는데 좀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뭐 취업이라든지, 취업 알선. 아니면 그 상담, 교육, 뭐 창업 같은 그런 것들을 한곳에서 이제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미정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있는데, 그거랑 다른 게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그분들 다시 뭐 재취업하고, 뭐 기술 가르치고, 뭐 자격증 따게 하시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그 종합지원센터.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과 다 똑같다고. 그전에도 이거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을 해라 해서 저희가 의원들도 다 삭감을 한 거거든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의원들이 그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올라온다면, 이렇게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분명히 그때 삭감한 이유를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미정의원

그리고 그 96페이지에 보면, 병영체험관이 지금 작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월로 준공된다고 하는데, 준공이 연장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마 당초에. 아마 동절기 공사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BF인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BF인증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정도 해가지고 BF인증 실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아마…….

김미정의원

지금 병영체험관이 계속 늦어졌잖아요? 저희들 그 군문화. 세계군문화 할 때도 그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9경에도 올렸고,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그때 우리 의원님들 다 현장에 갔을 때 12월에 분명히 준공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지금 동절기다, 또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연기됐다는 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우리 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연장됨으로써.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 연장됨으로써 뭐 추가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정의원

추가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왜 연장이 되고 이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얘기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그 공약에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뮤지엄 건립이거든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이거 사업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그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뮤지엄을 지금 이제 사업비를 13억으로 이렇게 그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13억은 저기 프로그램 설치 운영, 뭐 개발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미디어아트 부분을 병영체험장 1층에 이제 3면 스크린으로 구성되어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병영체험관 벽면에 이거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물 외벽에 LED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조금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병영체험관 그 실외정원에 이제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에다가 지금 미디어아트 뮤지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13억은 최초의 그 프로그램 설치 개발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저기해 주시면, 그 뮤지엄을 건립하게 되면, 별도로. 건축비가 별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미정의원

아! 이 공모사업은 아직 들어간 것은 이니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은 없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미정의원

미리 공모사업 하실 때 또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 주셔서 의견을 조금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뭐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저기 그 계룡대 골프장.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지금 연 6회인데, 지금 6월부터 상황 봐가지고 지금 12회로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한번 해봤으니까 아직 뭐 저희 인원이 어떻게 찼나!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계신 거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리고 이번 달 3월 15일에 이제는 구룡대 CC에서 두 번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때 되면, 저희 인원도 저기하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저기 저희 직장인들이요. 사실은요.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시나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저희 주말에도 이제. 뭐 12회까지 늘린 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저기 뭐야! 저희들 그 주말에도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직장인들은 연차나 그런 것을 내고 가야 되거든요. 연가를 내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신다면, 그것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

김미정의원

예. 주말에 1년에 뭐 6회 정도나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주중에도 시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런 것도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저기 105페이지 계룡 우리 마을 벚꽃 나들이 축제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사전에 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급하게 지금 일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게 이제 우리 동네 마을 화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가을 축제만 있지, 봄 축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지원합니다. 찬성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미리 하기 전에. 모든 게 사전에 조금 준비도 하고, 예산도 미리 세우고,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이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뭐 어떤 단체가 들어올 것인가! 이런 거. 지역경제.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다 부합이 되나, 좀 그런 상황이 되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을 미리 세우지도 않고, 그 출연금으로. 그거! 써서는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조금. 저희 미리미리 얘기하셔서 예산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의원님!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이렇게 가을에는 행사가 있고, 봄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계룡의 새로운 트레이드마크로 한번 구상하면서 첫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족한 점이 좀. 지적하신 말씀처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지금 위치는 세 군데인가요? 향한리하고, 도곡리하고, 그 3정문하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우선, 저기 향한리하고 하여튼 3정문하고, 도곡리도 경관조명을 우선 기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식당 입점 업체라든지, 그 버스킹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하수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낵류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냥 완제품이라든지, 그때 간단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만 그 입점 업체를 약 4개에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미정의원

여기 소상공인. 그 지역 업체가 들어온다는 거죠? 음식점 업체가?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 예. 대부분 이제 단체하고.

김미정의원

단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협의…….

김미정의원

어떤 단체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말씀드리자면, 노랑카페. 어르신들이 하시는.

김미정의원

아! 그 커피…….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노랑카페. 그래서…….

김미정의원

그런데 그 옆이 다 커피숍인데, 그게 또 들어오면 어떡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우선, 거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그 나눔봉사단하고.

김미정의원

예.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그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단체들하고 다 협의된 게 그 업체밖에. 단체들밖에 안 돼요? 왜 청년회는 또 빼놓으셨어요? 그럼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청년회요?

김미정의원

예.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 예.

김미정의원

청년회도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지. 물론 이제 뭐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면요. 일부 자기네들 그 수익 창출 조금밖에 안 돼요. 청년이 빠졌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니, 청년회랑 또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협의해봐서 단체들 어디 한다는데 다 의견 들어보시고요. 몇 군데만 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또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시민들 아이디어나 특히, 청년들 아이디어가 저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미정의원

그리고 지역경제로 할 거면, 제 의견인데요. 뭐 저희들 지금 단체들한테 얼마씩 금액은 나갈 거잖아요? 뭐 버스킹하는 거나, 아니면 뭐 다른 행사 같은 것 있잖아요? 체험이나. 그런 것에서 저희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셔가지고 그거 저기 저희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리미리 사전에 예산 세우시고요! 모든 단체하고 잘 협의하고, 준비 있게. 이게 처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이니까 뭐 내년에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 잘해야지 더 시민들이 관심도 갖고. ‘아! 이런 게 우리가 있구나!’해서 더 자부심도 갖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봄에 이렇게 봄 축제로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찬성이에요. 또 이런 아이디어를 하셨다는 게 좋고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미리미리 사전에. 갑자기 하지 마시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너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을 바라보며) 끝났습니까?

김미정의원

예.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예. 신동원입니다.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 물겠습니다. 일단 우리 민군협력담당관. 이런 실·과가 처음 생겨서 희망차게 출발을 했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특히,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민군협력 없이는 뭐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부서다 생각하시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또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도안 체육공원에. 지금 우리 이쪽 과 담당은 아니겠지만, 이제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추진하는 테니스장 조명탑을 이제 만들려고 전에 예산을 세웠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그 앞에 그 절에서 조망권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고. 뭐 계근단에서 자꾸 반대 의견을 내는데, 이런 사항을 좀 그쪽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그래도 민군협력담당관 이쪽에서는 그래도 대화가 좀 원활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너무 그쪽 문화체육관광실 쪽으로 맡겨두지 말고, 이쪽에서 좀 연계해서 해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야구장에도 기둥은 올라가 있는데, 조명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또 앞으로 향후에 족구장도 지금 비가림시설을 할 예정으로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이 문화체육관광실에서 하기에는 좀 벅찬 것 같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원활하게 군하고 협력관계가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창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민군협력담당관 이 부서에서 같이 좀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을 잘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하나하나 가야 다음 것이 나가는데, 하나가 막혀버리니까 그 다음 것을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 계룡세계군문화축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지금 의원님. 저번에 이제 의원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 계룡. 당초에 2023계룡세계군문화축제로 했는데요. 저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세계’라는 말은 이번에 이제 정리를 이렇게 빼는 것으로.

신동원의원

어떻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딱 짚어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세계’라는 명칭을 넣어놓고, 저 한국에 있는 미 8군 뭐 군악대 하나 정도 초청하고. 뭐 이 정도 가지고 ‘세계’자 붙여서 하면, 뭐 웃음거리만 되고, 조롱거리만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막 전세계가 아우러져서 글로벌하게 뭐 할 것 같으면 ‘세계’자 붙여서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세계’자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명칭부터도 인식이 이제 되니까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의원님들께서 그때 이제 그 명칭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좋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세계’는 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이제 벚꽃축제 처음 이제 시도해 보는데, 명칭이. 이제 공식 명칭이 ‘계룡 우리 마을 벚꽃 나들이’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명칭이?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그렇게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그거 뭐 전적으로 저희들도 지원하려고 의원님들도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조금 그냥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설픈 게 보여요. 지금 음식점 입점하는 데가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게 네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사실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이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오려고 접촉을 하니까 별로 시큰둥했죠? 여러 단체들이?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왜 그런 것 같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우선, 그 단체의 입장에서는 2박 3일 동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수익이 그만큼 나올 거라고 저기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렇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래서 그 단체들한테 이렇게 보냈던 그 세부내용을 이제 입수를 했어요. 봤더니 음식 가격 상한제 실시 해서 5천 원 내외. 요새 5천 원짜리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예!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 부분은…….

신동원의원

약 1만 원 정도는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또 주류 빼고, 뭐. 아니, 축제 때 술도 한잔 먹고 어울려서 이렇게 해야 같이 뭐……. 머무르는 시간이 되는데, 아니면 관람을 하려면 그 공연이라는 게, 이런 게. 공연이라는 게, 이런 게 무슨 수준 높아서 진짜 재미있어야 가서 머무르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그냥 자체적으로 좀 재미있게 앉아서 지인들끼리 어울리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 뭐 술 먹고 흥청망청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축제는 또 뭐 음주 가무가 곁들여져야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의원님!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자율적으로 단체별로 알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게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주고 알아서 돈 좀 벌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지, 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하니까 아이고, 뭐 고생만 하고, 해봐야 뭐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인데,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제가 거기를 한번. 제가 이틀 전에 한번 답사를 가봤어요. 그 자락을 한번 쫙 올라가 봤는데, 지금 엄사중학교에서부터 그 로터리까지. 굴다리 울타리까지 전등이 붙어, 켜. 있더라고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이제 둘레길 때문에, 산책길 때문에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있는 조명을 따로. 그 조명을 활용해서 벚꽃이 피면, 자체가 환하게 예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용을 좀 줄이고. 저는 애초에 계획했던 그 순환 열차.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그것을 해야 차들이 ……. 다 끌고 가서 거기에 가면, 차 댈 때도 없고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엄사 쪽 일원에 좀 주차하고 그 차량을. 순환 용도령 열차? 뭐 그런 것을 좀 운행해야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교통량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그쪽 엄사중학교에서 로터리 가는 부분은 한번 저기 전등을 하여튼 줄이. 최대한 줄여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환 전기차.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교통 체증이 심각할 거예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그 굴다리에서 그 바닷물 순두부집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라디아로 가는 길 있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그 길을 저 순환도로로 해서 좀 빼……. 안내해서 외곽으로 돌리는 그 시스템을 좀 직원들에게 해서 안내하는 교통 흐름을,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온 길로 되돌아가지 않게.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렇게 하면, 순환구조가 되니까 교통 흐름이 좀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병영체험관.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교관들 있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사실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업도 없고, 뭐 체험하러 온 학생들도 없는데, 그분들 허송세월하면서 월급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기는 했지만, 또 이분들은 사실은 좀 약간의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교관이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런데 현재 일반 공공근로처럼 뭐 2년인가, 3년인가 하면 못하게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런데 그 구조를 보니까 거의 뭐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3분의 1씩 교체로. 뭐 주기가 2년이에요? 3년이에요? 2년?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뭐 최소한 3년 정도 기간을 준다하고 3분의 1씩 이렇게 교체로 로테이션되어서 하면, 3분의 2는 기존분이 남아 있고, 3분의 1분들이 신규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이게 좀 연속성이 있게 교육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뭐 2년이라면, 반반 이렇게 엇갈리게 한다든가.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그렇게 한번 그 인력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뭐 여쭤보는 말은 더블 될 수도 있는데, 내용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에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사업과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민군협력팀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국방연구원하고 전직교육원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별도로 T/F팀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T/F팀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나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 예.

최국락의원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하여튼 뭐 그런 걱정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우선, 저희가 하여튼 3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적극적으로 그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기회는 온 것 같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긴 세월을 거쳐서 2차로 이번에. 특히, 또 충남으로.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까 기회는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강하게 어필을 해서 끌고 올 수 있느냐!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이 플랜을 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플랜을 만들어놓은 가운데에서 어떻게 유치하는 데 성공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민군협력팀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팀 중에서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조성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계룡시에서 어떠한 장점으로 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우선, 그.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이제 우선,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교통이 가장 편리한 그런 입지고요. 저희가 우선, 또 그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벌써 대실지구에 마련해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재작년인가! 그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그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직원들이나 시에서 여러 가지 그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보고를 받으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지금 내적으로만 오물오물해가면서 해야 될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다른 15개 시·군하고 싸우려면, 얼마나 좋은 장점과 여러 가지.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우리 계룡시에. 지금 대지 확보니, 뭐니 나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수적인 것뿐이지.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좀 더 강하게.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정말 꼭 이번에 절박하게 유치를 해야지만 우리 계룡시 경제에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발전하는데.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거기에 목적을 두신다면, 상당히 좀 신중하고 또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국락의원

예. 노력 좀 해주셔서 계룡시에 기쁜 일이 있게끔 좀 해주세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우리 이케아로 인해서 많이 상실감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뭐 꼭 이런저런 그. 사업적으로 장사하는 그런 쪽에만 꼭 온다고 해서 다 장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그다음에 체험관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97페이지에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뮤지엄 건립하고 관련되어 가지고요. 우리 이 뮤지엄 건립 사업하고 관계되어서 이거! 도에서 5억, 시에서 뭐 8억 이상 해가지고 13억 정도 드네요?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신청은 언제 하셨어요? 이 두 공모사업에 신청은?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 아까…….

최국락의원

아직 안 된 거예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청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최국락의원

예.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말씀하신 그 13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개발비, 설치 운영비 정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지엄을 저희는 지금 현재 병영체험관 실외정원으로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비가 더 많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이 공모사업 신청은 언제 하실 건데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 아마 저기 금년에 그 도 공모사업이. 저희가 이제 뮤지엄 건립 관련한 것들을요. 국가 중앙 정부하고, 도 관련해서 이제는 그것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현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일정이 없는데, 이 계획부터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그거! 100% 자신 있으세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보조금. 도 자금이니 뭐니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100%가 되시니까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닌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뭐 그것보다도요. 하여튼 저희가 그 중앙정부나 도 공모사업에 저기 신청을 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런 것들을 좀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야 있겠지만, 확실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된다라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95페이지요. 짧게 여쭤볼게요. 군사정책연구원 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 설립. 이게 군 출신. 전문성을 가진 군 출신 집단들이 뭐 군……. 전문적으로 군문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연구하는 센터라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지금 국방산업연구원. 이게 11월. 2022년 11월 7일에 창립식을 가졌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여기에 약 100명 정도 되는 군문화와 관계된 전문인들이 포함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다 이 말이에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이 연구원이나,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해서 사업비나 운영비. 여기에 또 인력을 갖다가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그렇게 됐을 때 추후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것들은 얼마나 들어갈지 지금 예상조차도 못할 정도로 내 생각에는 상당히 큰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1년 예산이. 그럴 바에는 조금 전에 국방산업연구원.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의원

만들어져 있는 단체를 이용해서 간간이 저희가 필요한 거.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좀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돈도 덜 들어가고. 이분들한테 이제 용역비나 뭐나 그런 것으로 좀 나가게 되겠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면 10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충분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꼭 설립을 해야지만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혼자서. 적당하게 국방산업연구원. 거기에다 또 우리 계룡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인재들을 좀 활용을 해서. 꼭 우리가 설립하고, 만들고, 뭐 관리비, 운영비 들어가게 하지 말고,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추가로 조금씩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91페이지에 국립군사박물관과 그 97페이지에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뮤지엄 이것이 이제 그 제목이 둘 다 이제 사실상 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대한 것만 13억을 이렇게 그 설계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국립군사박물관이 주된 사업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병영체험관 내에 소규모로 무슨 박물관 이런,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옥상옥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영체험관의 그 내부에 그 엑스포 때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꾸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는 군사박물관 추진 목표를 확실하게 내용을 채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억이라는 것이 앞으로 또 뭐 사업비 추가되는 거니까. 이것은 뭐 단순하게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는데,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솔직히. 이런 것은 굳이. 지금 앞으로 어떤 목표를, 군사박물관을 설립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놓고, 우선 그전까지 임시로. 제가 이제 그 다른 쪽하고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면, 그 평생학습관을. 다른 부서지만, 평생학습관을 빨리 건립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좀 강도 높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복합문화회관 안에다가 평생학습센터를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수년간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 이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군사박물관 추진을 확실하게, 조속하게 좀 부지 확보하고.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하시되, 병영체험관에는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만 채워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군사 무기 같은 것도 전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그런 것들 이렇게 하고. 자꾸 문어발식으로 벌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드리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또 92페이지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지금 국방연구원하고 국방전직교육원 같은 거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새롭게 꺼져가던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해서도 계룡시하고 논산하고 서로 상생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유치 노력을 좀 더 집중해서...... 계룡시에다가 한다면 국방산업단지 같은 경우 동남쪽에 치우쳐서 모든 게, 연구단지까지 다 그쪽으로 갔으니까 여기 지역에 있는 야당 국회의원하고 협조해서...... 여기 화악리가 3분의 1 들어가고 광석리가 3분의 2 들어가는 30만 평이라는 큰 알짜배기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면 모든 군사 관련 인적 자산․물적 자산이 다 집중되어 있는 계룡시하고 그 훈련소하고, 훈련소가 있는 논산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육군사관학교 유치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큰 사업이 될 수 있고, 계룡시 백년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계룡시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하라고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사면에 일단 있는 상인회 이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줘서, 제가 그때 지적했듯이 이분들이 어떤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일반 지역 청년회나 마을 이장 이분들하고 같이 하되 운영은 마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부스 설치나 이런 것들은 엄사상인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엄사면이니까, 지난번 엑스포 때 금암동에 많이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참여를 시켜가지고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거 사업을 협의하고 섭외할 때 상의하라고 제가 지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조광국의원

그런데 뭐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그래서 좀 그 점을 진지하게 한번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야지 주민들이 군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통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군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조광국의원

지난번에 제가 세계군문화축제가 끝났는데 계속 세계군문화축제가 주체인 것처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세계’자를 뺀다고 해서 그건 다행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군이 화합될 수 있는 방안을...... 그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킹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섭외가 됐는지 계약 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축제는 아직까지 품바 같은 좀 더 서민적이고 역동성 있는 것들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번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외지인들은 전혀 개입시키지 마시고.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스 소유자나 상공인, 소상공인들 중에서 관계자로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좀 수입을 창출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의원님.

청환

이청환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광국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옥상옥이 되는 정책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 업무보고 하시면서 우리 김미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우리 공약에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나와 있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왜 국립으로 군사박물관을 건립한다고 공약하셨을까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전국에 군사 관련된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육해공군부터 해가지고 인근 논산에도 박물관이 조그마하게 있고요. 명실공히 그래도 삼군본부가 있는 계룡에 국립으로......

청환

이청환의원

담당관님 말씀하는 중에 죄송한데, 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보통 예산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든 예산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립박물관 규모의 박물관은 운영이 힘들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과업지시서에, 뭐? 공립까지 같이 검토하라고 넣으신다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 우선 기본은......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그러면 보통 정책이 이거 안되면 이걸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우선 국립을 하게 되면, 아마 저희 예산이 국립으로 했었을 때 한 2천억 정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2천억이 우리 계룡시 예산이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걸 가지고 공립으로 한다고 또 과업지시서에 넣는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한 정책입니까?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 저희가 투 트랙으로 말씀드린 건 우선 기본안은 국립으로 가는데, 만약 저희가 국립으로 가든 공립으로 가든 똑같은 그런 사이즈는 아니고요.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만약 공립으로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저희도 수익성을 따져보고 운영에 관해서 유지관리비나 건축비를 다 같이 감안해서 한번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공립은 우리 계룡시에 맞지 않아요. 이런 정책 왜 자꾸 펼치시려고 합니까? 아무리 공약이라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셔야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저 놀랐습니다. 과업지시서에서 공립은 빼세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부의장님 말씀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현실성에서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

청환

이청환의원

페이지 93페이지에 군문화관광 기반 구축 해갖고 병영체험관 일대 밀리터리 파크 조성.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밀리터리 파크라고 해서 별도의 파크를 조성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병영체험관, 병영체험장, 그 일대 하늘소리길하고 밀리터리 스트리트 사업까지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일대 자체를 그냥 밀리터리 파크로 명명하고 관람객 유치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럼 관광객이 오면 출입이 자유로워야 됩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저희가 접수해서 접수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저희가 체험관이 9월에 임시 개관이 됩니다. 개관이 되고. 그 하늘소리길하고......

청환

이청환의원

제가 5분발언에서 하늘소리길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셨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시민들이 그 장소에 가서 ‘아, 너무 좋다. 이쁘다’ 들어가고 싶은데 ‘접수 안 하셨으니까 못 들어갑니다’하면...... 1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사실 자유롭게 통행할 때까지 여기에 더 이상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 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때 저희가 화단조성 비용으로 해서 예산 통과가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반대입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다가 화단 만들어놔서 골프 치러 오신 분들만 화단 보고 갑니까?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길 보강사업이 끝나고 하면 임시 운영하는데요. 그때 계룡......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룡시민들이 계룡시민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가지고 그날은 계룡시민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별도로 지정하신다면 그것도 자유롭지 못하지요.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시민들이 언제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청환

이청환의원

물론 여기까지 큰 성과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앞으로 나아...... 아니, 음식을 만들어놓고 먹지도 못하면 그게 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자유롭게 진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군과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잠시 저 좀...... 우리 이용권 의원님 하시고 할게요.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용권 의원입니다. 질문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충분히 우리 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었고요. 저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간 우리시가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다각도 노력을 기울였으나 타 지자체보다 노력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의욕만 앞서고 실익이 없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또 이미 기안된 그런 계획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계룡시에 대표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이에 군문화 콘텐츠 등을 적극 개발해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계룡시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국방도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군협력담당관 신설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매우 시의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업무도 매우 방대하고 비중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계룡시는 군인가족, 또 이주민, 그리고 원주민 등이 혼재한 그런 다양성으로 시민 상호 간 이질감도 현존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군협력담당관실은 민군협력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서 계룡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권의원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나웅열 담당관님, 유태모 팀장님, 하성수 팀장님, 강무경 팀장님, 박효경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청환

이청환의원

책자 9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군사정책연구원 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 설립. 아까 우리 김미정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밀리터리 커뮤니티 센터 설립은 202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업무보고 올리실 때 의회하고 상의 한번 하셨어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

청환

이청환의원

의원들이 2022년도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니들은 삭감해라. 우리는 또 하겠다. 사업 진행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환

이청환의원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산업과 창업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센터는 그쪽으로 같이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부서별 협업이 좀 잘 이루어져야 중복 투자가 안되고 옥상옥이 안되잖아요. 무조건 설치, 설립 다 해놓는다고 해서 우리 계룡시 시민들이 공감하겠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

청환

이청환의원

군사정책연구원 이거는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군사정책연구원은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군사정책연구원을 시에서 별도 설립하는 걸로 사실 방향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보니까 예산 문제, 그리고 인력 문제, 연구원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환

이청환의원

이게 타당합니까? 우리 계룡시에?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 그래서 현재 국방산업연구원이 지금 국방부에서 사단법인 승인이 2월달에 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바라는 것도 군사정책연구원의 그런 방향, 기능, 역할을 국방산업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연구원과 협업해서 시정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사정책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건 아니고요. 국방산업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 정책이나 군 관련 정책들을 같이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하여튼 면밀하게 사업 좀 판단하셔서 아닌 건 아니라고 시장님께 얘기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열정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요. 계룡대 골프장 계룡시민의 날. 저희가 1월에 했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시민들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저희 한 30분 이상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30분이면 티로 하면 열티가 안되네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티로 하면 70%인데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18팀 참석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18팀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거기에 그러면 일반인들만 참석했나요? 아니면 정회원들, 회원들, 전역자들까지 참석했나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 이거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일반 시민들이 다 계룡시민이었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계룡시민의 날에 우리 전역하신 전역자들은 참석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우선 신청하시는 분은 예비역 전역하신 분들은 안되고요. 순수한 시민만 가능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한편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계룡대 골프장 장사시켜주는 꼴밖에 안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 가면 티 몇 % 할인해 줍니까? 1인당? 그린피?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한 15%인가 20% 정도 알고 있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할인 액수를 좀 더 늘려주셔서 시민들이 ‘진짜 혜택 봤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원들은 출입을 못하고 일반인들, 그것도 직장 나가는 날 해서 효과가 크겠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제가 달을 보니까 올해 그럼 그 구룡대CC나 계룡대CC 1년에, 구룡대CC만 놓고 얘기할게요. 구룡대CC에서 몇 개월 시민의 날을 시행하는 건가요? 6개월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현재 구룡대CC에서는 3월, 7월, 11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럼 3회네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거 가지고 큰 혜택 봤다고 하겠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이번에 3월에 하고 6월에 또 그런 결과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확대 노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저도 골프를 쳐봤지만, 지금은 안치고 있는데. 3, 7, 11이 제일 안 좋은 달이에요. 민간인들이. 춥고, 덥고, 춥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금년에는 우선 홀수달로 해서 계룡대하고 구룡대에 총 6회인데요. 앞으로 하여튼 말씀하신......

청환

이청환의원

시민의 날에 시민들이 ‘제대로 혜택 봤다’, ‘우리 계룡시에 사는 자부심을 느꼈다’ 할 정도로 좋은 달로, 예? 우리 시민들에게 회원들 가격은 못 주더라도 준회원 가격 정도는 맞춰줘야 저는 제대로 된 시민의 날이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확대하고 시민분들한테 할인율을 더, 현재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시민의 날 아니겠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좀 춥고 덥고가 아니고 진짜 봄기운 따뜻할 때, 잔디 파릇파릇 올라올 때, 가을바람 살랑살랑 불 때, 좋을 때 좀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103페이지, 병영체험관 실외정원, 불빛정원 조성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게 완공이 전년도 군문화엑스포 시작하기 전까지 계획이 됐었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몇 번째 지금 완공이 미뤄진 거예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그 부분은 아까......

청환

이청환의원

파악 좀 한번 해주시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왜냐하면 기존에 설계가 다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거기에 지금 군사재 더 진열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는데, 저는 동의를 못하겠더라고요. 애초에 설계 반영이 됐으면 이중으로 투자가 안되잖아요. 다 만들어놓고서 또 군사재 뜯어 방쳐갖고 또 군사재 갖다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우선......

청환

이청환의원

그럴 바에는 좀 우리 병영체험장을 더 선점하셔갖고 체험장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간판이라도 좀 하셔서 일반인들 왕래하시면서 우리 계룡시에 병영체험장이 여기 있다, 군사재 이렇게 진열해놨다, 그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지금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교육하시는 우리 전역 제대군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

청환

이청환의원

또 군사박물관까지 추진하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청환

이청환의원

105페이지, 벚꽃축제. 계룡 우리 마을 벚꽃 나들이. 너무 좋지요. 처음에 계획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당초에는 3정문 일원에서......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왜 또 향한리로 갔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시민분들이나 지역분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해가면서 아무래도 지역 주민분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자, 좀 지역경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향한리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향한리로 갔다가 또 3정문까지 확대한다고 그래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지역 시민분들이 벚꽃 나들이 이런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혼란을 겪냐, 이거예요. 처음에 계획이 3정문. 두 번째 3정문 배제 향한리. 향한리. 또 어느 자리에 가서 식사하시고 나서 3정문.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그래서......

청환

이청환의원

민군협력이라고 민군협력, 민군협력, 얘기하시는데. 3정문 어디까지 개방한대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니요. 활주로 가기 전까지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진해군항제 가보셨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 저는 못 가봤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얘기도 못들어보셨어요? 어디까지 개방하는지 아세요? 군항 다 개방합니다. 한 2㎞ 넘게. 우리 3정문 같은 경우도 3정문 들어가서 한 600m 올라가는 데까지 벚꽃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보안 문제 없으면, 민군협력 제대로 했다는 소리 들으려면 보안 협조하에...... 3일이잖아요. 거기 길거리에 무슨 기밀이 있겠습니까?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

청환

이청환의원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노력......

청환

이청환의원

3정문까지 들어가고 구룡관사까지 올라가면 너무 이뻐요. 누구나 우리 계룡시민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은 앞으로 군과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군협력담당관 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한편으론 이해가 갑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의원들 다 의심을, 전부 의문을 갖는 게 예산하고 다 관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그 97쪽 보면,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뮤지엄.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마음에 와서 쑥 닿지도 않고.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지금 사업비로 해서 13억이 올라왔지요? 여기에 지금?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개발비 쪽으로 해서 들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며,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서 이게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거 뭐 13억 발만 담가놓고 나중에 계속해달라고 하면...... 이거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고, 타당성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오면......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이제 두달 밖에 안되고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나는 이거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진짜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아! 이런 거구나’ 확실하게 느끼고, 이거 경제성도 따지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관람객을 얼마나 유치하겠다는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섰을 때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뭐 발만 담그자고 13억을 덜렁 세워서 올려놓으면 참 좀 의원들도 난감합니다. 이게 정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제 과가 생겼지만 앞으로...... 제가 우리 이 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올릴 때 좀 준비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또 다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 뭐 이해는 하지요. 두달 밖에 안되고. 또 이거 벚꽃놀이도 해야지. 이거 앞으로 사업계획 추진방향도 잡아야지.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앞으로 관람객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치하고 소화를 하고, 이런 계획 전체가 나왔을 때 예산이 서는 거지. 이거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발만 담가놓고 나중에 계속 돈 달라는 소리 하면 이거는 안된다 이거지. 우리 의원들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 의원들이...... 이거 돈 2억 예산 세워가지고 벚꽃축제를 하는데, 아까 뭐야...... 순환열차 운행,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게 우리 과에서도 아무리 작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른다고 해도...... 이거는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고, 준비성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전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리 신동원 의원은 순환열차 이야기하셨고요. 이게 순환열차를 운행하려면 부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차량을 어느 정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차 꽉 막혀있는데 순환열차 운행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하며,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조그마한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준비성이...... 모든 게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두달 밖에 안된 과에 우리가 모든 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잘......

범규

김범규의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대다수 예산이 조명에 다 들어가지요? 조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게 참 어려운 게 3일 행사를 하는데, 제일 첫째는 벚꽃이 필지 안 필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틀 밤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범위를 넓게 잡지 마시고 포인트 포인트에 그냥...... 이번에 우리가 연습한다 치고...... 전체적으로 뭐 이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포인트 포인트 벚꽃 좋은 데, 부분 부분 이렇게 조명을 한번 밝혀보시고. 그럼 다음 차기에는 우리가 계획이 섭니다. 이게. 아, 여기는 사람들 통로가 어느 정도 생기고, 사람이 왕래를 얼마나 하고, 여기도 밝혀야 되고...... 전체적으로 밝히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교통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향한리 벚꽃축제 때는. 그래서 엄사중학교에서부터 그 굴다리까지는, 아까 간단하게 잠깐 언급했지만 일방통행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무상사 위쪽까지는 가게 되어 있으니까, 올라가면 외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지만. 엄사중학교에서부터 굴다리까지, 그 원형로타리까지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되돌아오지 못하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사실은 엄사중학교를 잘 활용하면, 관광객들이 보러 가시면...... 물론 엄사에 상인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그 자리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장사해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부스도 4개밖에 없고. 부스를 설치할 공간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돌아와서 주차하고 구경 와서 차 다시 끌고 나가고 할 때 거기에서 저녁식사하고 가시고 점심식사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상권은 혜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인위적으로 축제에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그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뮤지엄. 이거 사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도 설명이 부족하니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사실 여수엑스포가 끝났지만, 여수에 가면 아르떼뮤지엄 그런 걸 하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강릉에도, 제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런데 적어도 여수 이 정도의 볼거리를 해줘야...... 이건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설관으로?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우리 병영체험관은 체험하러 입소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의 개념이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 그냥 와서 전시관 빚 조명하는 것도, 화단 조성하는 것도, 당일 온 사람들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그거 관 하나가 충분히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보령에 갔을 때 미니로 해놓은 게 있었어. 상당히 어설펐어요. 또 우리 군문화엑스포 할 때도 상당히 어설펐어. 그건 진짜 너무 어설펐어. 돈 내고는 절대 갈, 시간만 낭비야. 그러니까 적어도 돈 내고 입장할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작품성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한번 잘 추진해보세요. 기왕 할 거면 진짜 ‘돈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잘 추진해보세요.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견학도 많이 다녀보시고.

웅열

나웅열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현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인사팀 김견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무팀 오진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산정보팀 박은민 팀장입니다. (인 사) 새마을공동체팀 박용숙 팀장은 코로나19 병가 중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 시정의 마스터플랜까지 꼼꼼히 챙겨보시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며, 2023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3쪽 2023년 역점사업 4건 중 첫째, 시 개청 20주년 기념식 추진입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개청 20주년 기념식을 계룡문화예술의 전당과 종합운동장 등에서 1,000여 명의 시민 개청 유공자 등과 함께 추진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제2 계룡시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조기 정착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답례품을 선정하고, 자매결연 지역과의 홍보 추진 등 다양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신뢰받는 공직 기강 복무 환경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년간 대면 복무 점검을 미실시하였고, 갑질 문화 개선과 병행하여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사례 발생 시, 엄단 할 필요성과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복무 기강 확립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과 복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2023년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온나라 1.0 시스템 노후화 및 기능 개선, 보안 강화를 위해 온나라 2.0므로 전환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전산 행정 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주요업무 7건 중 첫째, 시정 성과 창출을 견인하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새롭게 개편된 조직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업무 성과자에 대한 근평 가점 신설 및 확대, 격무부서 지정 및 인사우대 강화 등 성과 실적 중심의 인사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쌍방향 소통·공감의 신뢰받는 인사를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소통과 공감의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고, 건강한 직장을 위한 심리적·신체적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셋째, 기관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 업무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업무 추진을 통한 기관의 투명성 향상과 정보공개 주요사항 추진을 통해 2023 정보공개 종합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후속 지원, 주민자치의 전환 추진, 주민세 활용 특화시범사업 추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민관협치 공익활동 강화 및 공공갈등 사전 예방입니다. 시 개청 20주년과 연계하여 이웃사랑 쌀 나눔 행사, 합동 환경정화 활동 등 함께라서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지역 치안 질서 확립 및 시민 화합을 위한 활동을 지속 지원하며, 공공갈등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증가되는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한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운영과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웹 취약점 분석과 민감정보를 관리·조치하는 정보보호 체계 진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전산·보안 시스템 운영 및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유지관리와 신속한 장애 대응으로 안정적 행정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새올행정시스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안정적인 행정 전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 행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문 나시는 점을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나갈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조기 정착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준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현재 선정위원회가 구성됐고요. 3월 7일에 위촉하고, 이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서 이웃. 지금 답례품이 계룡사랑상품권뿐인데, 조금 더 다양한 답례품을 구성해서 기부금을 모집할 예정.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최국락의원

글쎄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굉장히 좀.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 낙후된 그런 지역에 도움도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답례품 관계를 어떤 식으로. 그 전무한 자원 중에서 어떻게 발굴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나! 그게 가장 큰 골칫거리인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서는 농산품이라든가, 축산품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도있게 한번 고민해서 답례품을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전국적으로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게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답례품으로 선정할 만한 그런 지역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답례품을 개발도 못하고 시간만 그냥 흘러간다면, 오히려 잘되는 데는 잘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오히려 호불호가 서로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어떤 목표성을 두고 하지 않는다면, 또 속도전에서도 늦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대응할 만한 충분한 뭐 소신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그냥 막연하게 무슨 뭐 농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상품이 아닌 좀. 전국에서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제대로 있느냐! 없죠? 아직.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아직.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적극 공감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어떤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답례품 때문에 꼭 기부한다고는 생각지 않고. 분명 그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어떤 자기 지역. 자기가 사랑하는 지역에 대한 기부 문화 그런 정도의.

최국락의원

그렇죠. 애향심 같은.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자부심.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것들이 좀. 그분들이 하는 그런 정성들을 좀 왜곡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의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30% 정도가 답례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저희 고민하고, 보완·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또 하나. 재정에는 도움이 되는데, 운영을 하면서 이 회계에 대한 투명성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

최국락의원

회계에 대한 투명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금 운영을 활용할 계획이신지?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좀 더. 별도로 한번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연구된 것은 있나요? 지금.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세워진 것은 있어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그리고 홍보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홍보 추진을 설정을 해 놓으신 것은 있는지?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전반적인 생각을 다 취합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뭐 자매결연.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 도시와의 그런 부분.

최국락의원

예.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또 좀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타 지역하고 이렇게 교류하시면서 ‘우리 시로 이렇게 기부금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직원들도 또 타 지역에 하면서 뭐 그쪽 직원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 그분들을 또 찾아뵙고 모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이것이 홍보를 전국을 대상으로. 계룡시를 빼놓은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다 보니까 저 본 의원의 생각을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군문화축제 때 저희가 어떻든 계룡시에서는 가장 큰 축제잖아요? 이 티켓에다가 좀 인쇄를 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그 관광객들한테 알리는 그런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계룡대·구룡대 체력단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군 가족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꽤 많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용권이나, 뭐 그런 데에 인쇄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어쩌면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의원

도움이 된다라면, 좀 반영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으네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이고요. 또 하나. (다른 의원들을 바라보며) 미안합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개 면·동. 이렇게 작은 도시도 없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몇 십개씩 돼요. 그런데도 아직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회로. 그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곧 하실 것처럼, 할 것 같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1년에 나가는 그 사업비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에.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주민세 내는 것에서 몇 % 정도 사업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단체에. 그러면 지금 신도안하고, 두마면하고 두 군데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아니에요. 그 사무국장인가? 역할 하시는 분의 급여로 거의 다 빠져나가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한 사람의 월급을 위한 그런……. 이 주민세로 활용을 한다는 게 한 사람의 월급을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남는 돈이 3천만 원을 준다고 하면, 500~600도 안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그러면 이것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주민세를 활용해서 신도안 같은 경우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사업비로 썼을 때.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그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이 2개……. (자료 확인 중) (담당자에게 자료를 받은 후) 일단 그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이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두고. 그런 취지로 이제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이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면,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이제 뭐 그 사업을 해나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두마면 같은 경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또 별도로 한 부 제가 드릴까요?

최국락의원

그러세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내용은 좀 알고 있어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돈의 방향이 어떻게 활용이 된다라는 거.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게 그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 지금 방향 설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주민자치회에. 지금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모집을 할 때는 공개로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 위원을 모집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약간 그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오는 또 혼동.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으네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심도있게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면…….

최국락의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뭐. 활용을 해가지고 뭐 사업내용, 추진계획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또 중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왜 중앙에서 그런. 정부에서 내려오면, 그런 방향을 또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읍·면장 추천으로 방향을 회귀를 하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오는 혼란.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회가 또 엉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서 올해는 4개 면·동 다 하나로 뭉치게끔 하고. 또 주민자치회 그 사업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구내식당 뭐 일하시는 공무직 분들께서 같이 휴가를 신청해 가지고, 병가를 신청해 가지고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상황을.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지금 세 분의 공무직 조리원이 계신데요. 아! 두 분. 두 분이. 한 분은 지금 현재 병가 중이시고요. 수술을 하셔서.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근골격계의 질환 때문에 3월 10. 3월 중순에 또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가료가 필요하고요. 한 분도 또 최근에 수술을 하셔야 될 일이 생겨서 또 두 달간 병가를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2일. 3월 중순부터 약 두 달간은 세 분 다 이제 그 병가 휴직 상태 되십니다.

신동원의원

그게 이제 업무 강도가 쎄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상으로 몸이 자꾸. 속칭 표현으로 뭐 몸이 축나서 그렇게 해서 병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업무 강도가 쎄니까 내가 좀 쉬려고 내는 건지?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아! 쉬려고 하시는…….

신동원의원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아! 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신동원의원

진짜 아픈 거예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진짜 그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러면 대체인력을 어떻게 지금 투입한 상태예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대체인력을 이제 채용 절차 중에 있고요.

신동원의원

예.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최대한 그 좀 경력이 있는 그런 대체인력이 채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동원의원

아! 사실 이게 이제 뭐 피로가 누적되어서 자꾸 아픈 분들이 생기고, 병가를 낼 정도의 이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업무 강도가. 우리 수익을 떠나서 업무 강도가 쎄서 그런 게 아닌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력을 하나를 더 넣어서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 강도를 낮춰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구내식당을 꼭 유지를 해야 되나! 사실은 평균 약 200명 정도 식사를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들 뭐 이렇게 복지라든가, 업무의 연장선에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가까운 데서 식사하시고, 휴식 시간 좀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또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사실 200명이 1만 원씩만 밖에서 먹는다고 하면, 하루에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약 20일 잡고 그러면 뭐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일대에 뿌려진다면, 사실 상인들한테는. 뭐 200만 원씩 20집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100만 원씩 하면 40집 가게가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매출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유지를 해야 된다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아! 이거!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면 뭐 지금 현재 있는 공무직분들을 다른 업장으로 좀 돌려서 뭐 폐쇄한다든가, 뭐 이런. 장기적으로는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파악한 바로는 약 200명이면, 약 200~300명은 또 매일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이제 하루 쉬고. 이제 좀 바뀌어서 금요일에 휴무제를 하는데, 금요일은 약 400~500명이 다 나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신동원의원

의견이 많죠?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대다수입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나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119페이지에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 소통과 공감의 한마음다짐대회 추진. 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끼리 뭐 운동이라든가, 뭐 등산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활동이라든가 같이 하면서 같이 좀 얘기도 하고, 또 친해지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참 좋은 것 같고. 특히, 부서 간 매칭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칭찬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부서끼리의. 내 부서 업무는 열심히 하는데, 옆하고 좀 연계해서 이런 것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또 개인적으로 좀 친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협업도 잘 될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적극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121페이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지금 이것을 내용을 보면, 또 다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나라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예전에는 막 하다가 지금 별 실효성 없다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없애는 쪽으로. 예산 지원을 끝내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국가 정책하고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일을 한 거지, 사실은 그 사업한 내용을 보면, 별거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뭐 사무국장 인건비로 거의 뭐 약 80%는 다 나가버리고. 뭐 실효성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냥 환원해서 예산 지원만 조금 더 해줘 가지고 주민자치 협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사업을 하면, 사무국장 인건비 안 들어가고 하면서 또 좀 좋은 사업을 또 발굴해서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보면서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조금 알고 있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이……. 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의 차이점. 이것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것은 별도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업무를 더. 이것은 잘. 저도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종료가.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돈만큼 시에서 좀 해서 계속 연속 있게 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또 주민자치 위원도 오래 했었어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뭐 굳이 그리 큰 다른 뭐 특이한, 획기적인 뭐 지역의 발전이 되고, 이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협의회로 전환을 그냥 하되 다만, 예산 지원만 조금 더 해줘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숨통을 트여주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그 조직개편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맡으신 지 지금 이제 한 달 됐나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고개를 끄덕임)

청환

이청환의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계룡시.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정원이 415명이고요. 현원이 1월 30일 기준 399명이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결원이 그러면 몇 명 되어 있는 거예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아! 16명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16명이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계속 지금 변동이 있어서 오늘까지 정확한 숫자는…….

청환

이청환의원

추가 결원 예정자들은 몇 명 정도 되죠?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아! 결원도 있지만, 계속 복직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휴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복직도 계속 있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의원

열심히 일하시려고 이제 조직개편 잘 해놨는데, 결원이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면, 잘못하면 이게 저기 직원들 사이에서도 결원 도미노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미노식으로 뭐 결원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뭐 복직 예정자들도 계속 복직을 하고 있고. 일부 뭐 그 휴직하는 직원도. 어쩔 수 없이 휴직하는 직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청환

이청환의원

또 잘못되어서 그게 이제 도미노가 나오면, 남아 있는 직원들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또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관리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혹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튀르키예 지진 성금.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자율적으로 지금 모금하고 있어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모금 다 끝났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끝났어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 ‘자율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도 있던 것 같던데,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계룡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번 모금을 해봤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네요? 우리 계룡시에도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최저 생계자들도 많아요. 예. 지역……. 아니, 물론 뭐 형제 국가, 형제 국가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또 지역을 위해서 더 좀. 지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뭐 연말에 공동모금회라고 해서 직원들이 그쪽에 좀 기부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것은 하죠. 그것은 공동모금회인데, 지역을 딱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전체적인 충남에서 하는 것이지.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뭐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성금 모금하라고 했으면 자율에 맡기고 말아야지, 과장님이다. 서무들이 담당해서 좀 독려하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5급 이상 얼마, 6급 이상 얼마! 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낼 수 있으면 내야지. 안 그래요?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내라고 하면 그것은 강제지, 어떻게 자율이에요? 그런 거 한 번씩 생각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고개를 끄덕임)

청환

이청환의원

결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추가 결원 많이 발생하지 않게 업무분장 좀 잘 하셔서 직원들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적시적소에 적합한 인사를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그 인사의 원칙인데, 이제 측근 인사를 하거나, 낙하산 인사를 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들 간에 어떤 위화감 조성이나, 갑질. 그 비판 같은 것들이 있어서 통합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능률을 떨어트리는데 이바지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룡시장이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정무비서하고 정책보좌관. 이렇게 민간인 임명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이제 어떤 의혹 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가능하면 그 측근 인사나 낙하산 인사는 지양을 해 주십사. 그리고 일단 새로운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위계질서를 해하거나, 또 어떤 능률을 떨어트리는 이런 행위를 할 경우가 적발이 될 시에는 또 적절한 인사를 행사해서 바로 신속하게 교체를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부서에. 그 환경 쪽에서 약 30년을 종사하신 분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는데, 여기에 이제 공무직 인사 임금 체계가 3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하는 분인데,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충원을 요청해도 그게 충원을 하게 되면, 또 이게 통상 임금에서 총액제로 이렇게 임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을 뽑으면 자기가 이제 임금이 깎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공무직들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을 부서별로 이제 틀린 데, 지나치게 형평에 맞지 않는 임금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는 4시간만 일할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8시간을 꼼빡해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임금이 좀 적절하게 저기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게 그래서 자기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거의 포기상태예요. 그간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시스템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일을. 특히, 이제 남들이 기피하는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 다른 위험수당이나 뭐 이런 수당 같은 것을 잘. 야간수당, 뭐 휴일수당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서로 이제 형평에 맞게 좀. 소외감을 느끼고 차별을 느끼지 않는 이런 방식의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저 관련 법령. 법령 내에서 의원님이 주신 의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그분들도 이제 시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분들인데, 공무원 못지않게 상당히 적절한 대우를 받고 근로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제도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뭐 다른 것은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아까 조광국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인사에 대해서 기피 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사 가산점이나, 뭐 인센티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하는데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실 우리 전반적인 일은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인사를 공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건강한 직장을 위한 심리적·신체적 지원 프로젝트 운영 이렇게 해놓으신 거.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제가 작년에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힐링한다고 그거 올리셨는데, 저희가 이제 전 직원 골고루 다 해주라고 그래서 그거 다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계획을 짜신 건가! 한번 이것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금액을 좀 개인당 줄여서 전 직원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해서 그거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아! 예. 제가 보건소 것까지는 잘 모르고…….

김미정의원

아니, 그때 삭감을 했는데, 그것과 같이 이렇게 겸용을. 같이 저기 해서 힐링캠프로 이렇게 전 직원 잡으신 건가!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전 직원 대상이고요.

김미정의원

이게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전 직원 대상이고. 이 상담은 수시로.

김미정의원

상담 위주로?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아니, 수시로 가능하고.

김미정의원

예.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그 심리상담은 수시로 가능하고요.

김미정의원

예.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이 바른 자세 프로젝트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시에 내방해서 직원들…….

김미정의원

별도로 저기한 거죠?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틀린 거죠?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린 것이기는 하지만, 저번에 올라온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좀 같이 해보시라고. 직원들 대상이니까.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보건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다음에 저희 개인정보 이거! 민감정보 관리·조치 정보보호. 이 진단사업이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그 전문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뭐……. 제가 민감정보라고 하면.

김미정의원

민감 정보가 뭐 어떤 식으로…….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미정의원

예.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번호, 여권, 그다음에 운전면허번호.

김미정의원

운전면허.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외국인등록번호 이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아!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정보가 저기 잘 보안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을 이제……. (이때, 담당자에게 자료 확인 후) 예.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보안이. 그 개인정보 보안이 잘 이루어지도록 진단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러면 지금 온나라 2.0 하는 거 있잖아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거! 지금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저희 시청 전체 프로그램하고.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하드웨어 다. 소프트웨어 까는 거죠?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여기 뭐 따로. 저희가 6억이 지금 넘게 잡혔잖아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 위탁 협약 체결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현무

신현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중앙정부에, 중앙정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전산정보개발원……. (이때,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은민

박은민전산정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요. 저희가 그 사이……. 하트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이제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국적으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가장 마지막으로 그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거 자료가 기존에 온나라 1.0에 있었던 자료들을 전부 다 2.0으로 바꾸는 전환 작업까지 전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워낙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에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그게 유효기간이 저희가 많이 초과가 된 건가요?

은민

박은민전산정보팀장

예. 보통 5년 정도로 해서…….

김미정의원

5년 쓰는 거예요?

은민

박은민전산정보팀장

예. 그리고 온나라 2.0 같은 경우는 벌써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전환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시·군에 이제 이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12시 0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경제산업과 소관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최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윤혜정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유치팀 김진우 팀장입니다. (인 사) 산업에너지팀 유정선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팀 현승주 팀장입니다. (인 사)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0쪽입니다. 2023년도 역점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일자리의 안내센터를 시설 공간 확장 및 기능을 강화하여 구인․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100평으로 건물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상담실, 취․창업지원공간, 교육실을 설치코자 하며, 소요예산 3억2천만 원은 1회추경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2024년 6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확대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보증대출과 이자보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보증 대출지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22년 24억 원에서 2023년도에는 53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부분도 기존 2%에서 1.3% 증가한 3.3%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세 번째,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국도비 포함 250억을 투자하여 부지 10,000㎡에 5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수물자 생산 관련 제조업체와 연구 지원시설 등에 임대형으로 분양 공급할 예정으로, 2023년에는 건립부지 확보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향후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희망을 제시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정보공유 및 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약 98평 규모의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정책위원회를 상반기 중 구성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경제적․사회적 자립 여건을 조성하여 조기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첫 번째, 재정일자리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3개 분야 고용인원 516명, 사업비 36억4,200만 원을 투입해서 취업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3개 사업 15명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시민 대상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회추경시 반영해서 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와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계룡상품권 할인제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판로 및 판매촉진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계룡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MOU 포함 30필지 중 1필지만 미분양 상태로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일곱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10인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하고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및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과 내일채움공제회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아홉 번째, 계룡 제2산업단지 분양 완료 및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시설 유지관리 실시 등 산업단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신재생․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 40가구, 건물 4개소에 태양광 등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엄사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에 직접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및 수급 안정입니다. 가스 판매, 공급, 사용시설, 안전점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노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를 통해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에 힘쓰겠으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냉난방비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용권의원

보고와 관련하여 페이지 131쪽, 계룡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계룡시 일자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겠다는 거 맞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일자리 시스템 개선해서 좀 더 고용에 활력을 얻고 사람들이 원활히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룡시 모든 일자리는 일원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퇴자센터니 제대군인센터니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일반인, 제대군인, 노인, 여성, 청년 등 그걸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서 전공이나 취미 등에 따라 구분돼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하니까, 이러지 말고 좀 선도적으로 계룡시만의 독창적인 일자리 시스템을 만들어보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에 다른 일자리들은 일원화가 가능한데 지금 노인 일자리 문제 그 지원사업은......

이용권의원

아니, 그거는 추후에 하시더라도......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이용권의원

처음에 단추를 잘 하셔야 돼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주무부서로써 일원화시켜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힘 있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한 말씀 덧붙이면 최근 경기도 불황인 데다가 좀 조기퇴직 등으로 실직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의원

일자리 재창출은 이게 또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지역 여건에 맞춰서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고, 우리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또한 덧붙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계룡사랑상품권이 가끔은 또 지역사회 논란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의원

좀 차제에 논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감사하고요.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최윤석 과장님, 윤혜정 팀장님, 김진우 팀장님, 유정선 팀장님, 현승주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경제산업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조광국의원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국가지원사업으로 되고 있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계룡시, 제가 엄사면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 엄사면에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데가 저쪽 국민은행, 그 신도안에서 들어오는 데부터 에이스당구장 그 건물까지 그 정도라고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런데 그 용어하고는 다르게 상점가로 분류되는 데가 농협 뒷골목, 지금 재래시장 거기 있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 지역에만 온누리상품권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되어 있대요. 그럼 전체 상인들은, 전체 상인들 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수요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몇 % 안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에 너무 안 맞으니까 국가지원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을 대신 물건을 사고파는데 쓸 수 있도록 하려면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적극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희 계룡사랑상품권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재화들을 지역에서 활성화시켜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데 목적이 있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목적......

조광국의원

취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취지가 좀 다릅니다.

조광국의원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도록?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래서 그 사업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주관하고 걸로 알고 있고요.

조광국의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혹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똑같은 상인들이니까. 재래시장하고 또 지금 재래시장 아닌 거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재래시장에 해당되는 업종이 있는 거고 하니까. 하여튼 검토를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 수요자 중심에서 봤을 때는 온누리상품권이나 계룡상품권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지역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온누리상품권보다 계룡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고 많이 통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

조광국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일단 계룡상품권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거 이거를 또 너무 한정적으로 적용시켜서 그거를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없지 않나, 이런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한번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법적으로 명확하게 적용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안하려고 했는데. 방금 우리 조광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이건 우리시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꾸,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온누리상품권은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신동원의원

다만, 엄사상점가 그 부분 상인회 그분들이 전통시장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전통시장은 아니고요. 일반 상점가로, 상점가 중에서......

신동원의원

그게 전통시장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가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저 옆 동네 사는 가게 하신다고 해서 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아니,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이걸 명확하게 상인회분들한테 좀 설명해줘야 자꾸 기대를 안 갖는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런 설명을 관에서 좀 홍보해주시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다만, 계룡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시 주도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건 시에서 계획하고, 계획도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룡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지금 한 120평 정도 사무실을 얻는다고 나왔는데 조금 너무 크지 않나 생각되고, 아마......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거 좀 변경도 가능하고요. 좀 사업 추진하면서......

신동원의원

교육실 같은 것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잡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계룡시 관내에 여러 시설들이 많잖아요? 여러 센터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사실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 교육장은 좀 빼고라도 최소화해서 다시 잡으면 좋겠고. 또 월세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래서 차라리 전세금을 조금 더 많이 주더라도 월세라든가 기본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또 135페이지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센터. 이 청년 커뮤니티센터가 되면 누구, 상주하는 직원을 하나 어떻게 뽑나요? 어떻게 되나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고요. 현재 다른 곳에 기설치된 커뮤니티 당진, 아산, 보령, 공주 이런 쪽을 벤치마킹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의 장점들을 모아서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인력 문제도 같이 결정해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아니, 공간이 확보되고 사무실을 만들어놨으면 비워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빨리......

신동원의원

계획단계에서 다른 시군 사례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지금 장소까지 다 나오고, 평수까지 다 나왔는데.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장소는 나왔는데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고, 어떤 운영시간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결정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동원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비가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단체가 사무실을 차지하고 자기들 전용으로 쓰고 이러면 절대 안됩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신동원의원

그거는 꼭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탁 장악을 한다든가 이래서 거기에서 상주하다시피 우리 사무실처럼 쓰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운영하면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처음에 잘 운영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131페이지, 계룡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조금 규모가 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규모면 그래도 한 20만 정도......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20만, 인구 20만 정도 됐을 때 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대학교도 없고, 또 공단이 크게 몇십만 평짜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산단 정도도 아닌 그런 상황이고 다 조금 조그마한 한 10만 평 이내잖아요? 조그마한 상황에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다 좋아요. 취지는. 그런데 이 취지에 맞는 운영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20만 명 정도는 인구수가 됐을 때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충남인력개발원, 폴리텍 대학, 뭐 취업 같은 거 다 연계해가지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계도 마음 그거에 비해서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기업인들도 취업을 좀 요청했을 때 이게 잘 상통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 유념해서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계획이 다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예산도 반영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우리시의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알차게 운영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상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134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산업단지 유휴부지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지금 산업단지에는 아직은 건립...... MOU나 이런 걸 통해서 확정된 부분은 있지만 착공이 안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최국락의원

몇 필지가 남아있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4필지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필지들 중에서 혹시라도 기업활동에 필요치 않다든가 하면 저희가 활용......

최국락의원

활용할 수 있다. 예, 좋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적극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 부지......

최국락의원

또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전적으로 우리 계룡시는 땅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그거 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래서 투자유치도 적극 이끌어내면서 저희가 투자가 좀 늦어지는 부지 같은 경우는 회수해서 이렇게 센터로 활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최국락의원

예, 135페이지에 청년 인건비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소기업 2개소에 근무하는 2명 인건비.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왜 2명분만 하셨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게 일단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최국락의원

아, 그러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거기에 받아서 저희가 배정이 그렇게 됐는데. 신청 들어온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하고 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글쎄,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139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명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여기 15명 중에서 민군협력 그쪽에...... 가즈아 밀리터리스쿨 이것도 또 퇴직군인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이러다 보면 여기에서도 퇴직하신 분들, 저기에서도 퇴직하신 분들, 지금 여기에서도 벌써 한 70%는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15명 중에 10명이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수요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일자리 수요들이 좀 발굴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한정적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국락의원

취지는 좋으나 신중년 경력형,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또 한 특정 분야 부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사업명도 그렇게 정하셨잖아.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지금 보면 15명 중에 10명이 다 그쪽이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올해 공모할 때는 좀 더 사업발굴을 해서, 수요발굴을 해서 전문 일자리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공모사업 신청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해주세요. 한쪽으로. 우리 계룡시에 한쪽 부분 분들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좀 형평성에 맞게끔 포괄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업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조금은 나가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적재적소에 그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사업비가.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감독 좀 해보셨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제가 지금 이쪽으로 발령받은지 얼마 안돼서 현장은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을 통해서 보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분들이 제출했던 계획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그거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돼. 제대로 돈이 쓰여졌느냐. 그 성격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나간 돈이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그냥 관여를 안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써’ 그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 한두 푼이 나간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갔잖아요. 어떤 집은 20억도 넘게 나가고. 거의 다, 제일 적게 나간 집이 7~8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제2산업단지에 나간 집만 6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섯 군데로?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게 벌써 100억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돈을 주셨으면 받은 것도 혜택을 받은 건데 또 관리감독도 안 해서 그 돈이 방만하게 운영되게끔 하면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다른 사업체에서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제가 상반기 중에,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거든요. 현장에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실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국락의원

꼼꼼하게 잘 살펴보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룡 제2산업단지가 농공단지 그쪽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최국락의원

MOU 맺어진 5필지 중에서 업체 업종이 금속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관리계획상, 제가 정확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별 필지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최국락의원

예.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관리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행화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아니, 그러면 가구니 뭐니 업종 변경시켜가지고 다 들어오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제......

최국락의원

더군다나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전 이해를 해요. 약간에 그런 유도리는 있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속 같은 부분은, 도대체 이 금속업체가 뭘 제조하는 회사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아직까지 제가 그거는 좀 파악을 못했고요. 한번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거, 여기 보세요. 유치업종. 전기․전자, 기계․장비, 음․식료, 연구개발업. 1단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금속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업종하고 벗어난, 누구처럼 저 메딕스 의료세탁물공장처럼 또 편법을 써가지고 하시려고 하냐고요. 내 생각에 이거는 편법인데요? 제 눈에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일단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금속부분도 뭐 금속 가공이 있을 수 있고, 성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올지 아직은 판단이 안 서고요. 한번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냥 업종에 기계․장비로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금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장비하고 또 틀린 업종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철저하게 확인해보시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여기 유치 업종에 맞게끔. 벗어나게 하면 안돼요. 왜! 다른 분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똑같은 돈 들여서 업종이 틀린 걸 스리슬쩍 뒤에서 바꿔가지고 유치시키면 안되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종합적으로 공단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분양률이라든가, 공영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유치할 부분들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제가 좀 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좀 살펴서 상의드리면서 유치하고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계룡시가 얼마나 꼼꼼합니까? 그 조금이라도 오차에 벗어나면 허가를 안 내주는 데가 계룡시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몇 년 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벗어나면 뭐 하러 업종을, 유치업종, 분양대상, 뭐 하러 여기에 기준점을 왜 둬요. 대충 알아서 빨리빨리 유치시켜서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업종 선택을 처음부터 제대로 그럼 폭넓게 하시든지. 그게 안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범규

김범규의장

과장님! 이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됐다니까 제대로 파악 한번 하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그렇게 합시다.

최국락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답없음」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업무 받으신지 이제 한 달 되신 거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웃음

청환

이청환의원

팀원들이 좋으셔서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너무 열성적으로 저희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일을 해줘서 편안하게 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지금 계룡시 일자리센터 사무실이 2층에 있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아니, 3층에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3층인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3층 저희 경제산업과 옆에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렇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거기에서 작년에 성과냈던 걸 한번 제가 언뜻 봤거든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일자리 몇 개 정도 만들어주셨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 상담건수는 한 3,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방문은 1,000건 정도 되고, 전화가 2,700건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거는 한 170건, 18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인 성공한 거는.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상담건수도 있고, 전화상담건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주고 한 게 170건이면 몇 % 정도 성사된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많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여건이 우리 계룡시는 아직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아직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청환

이청환의원

당연히 지금 전역하신 분들도 일자리 찾아서 다 본인들이 노력해요. 물론 여기 와서 상담하시고 전화상담하시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룡에서 일자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찾는 분들도 많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살펴보면 실업급여를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00여명 되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청환

이청환의원

저는 실업급여 정부정책 참 못마땅한 사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직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나라 세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아니, 그래도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고용시장으로 좀 이끌......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고용시장으로 고용을 할 수......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용한다면 우리 계룡시 자체 일자리가 좀 넘쳐흘러야 되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청환

이청환의원

사무실을 넓힌다고 해서 일자리가 넘쳐흐르겠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웃으며)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청환

이청환의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자꾸...... 저번에 은퇴자 사무실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올라온 사업유형이. 교육장 만들고 개인 임대사무실 만들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들만의 잔치가 되겠지. 들어오신 분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성과 좀 내시고 하다 하다 ‘저희가 이제는 독립 좀 해서 더 크게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해야지. 성과 내놓는 건 손바닥만큼 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큰 사무실만 요구하고 교육장 요구하면 되겠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 시 특성에 맞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일을 해보자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성에 맞지 않게 일했어요? 아니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지금 여건에서......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지금 그 실적 보면 우편집중국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일자리?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데이터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또 그다음은?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명랑핫도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환

이청환의원

몇 군데 안돼요. 교육시킨다고 해서 뭐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더 생깁니까?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확대해서 조직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조직가지고 좀 성과를 내놓고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도 그런 부분들은......

청환

이청환의원

아까 우리 의원님, 어떤 의원님이...... 신동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말이 맞는 말 아니에요? 교육장이 한두 군데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원하시거나 그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저희가 접근성이 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일자리센터 부분도 접근성이 좋지 않고......

청환

이청환의원

어디에 갖다놓으면 접근성이 좋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일단 좀 자유롭게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하고 정보도......

청환

이청환의원

여기는 왜 자유롭게 못 오신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불편한 사항이 좀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거기 나가도 똑같아요. 이거 시설 밖으로 빼내도.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은 좀 더 나은 환경해서 그분들과 상담하고 그분들이 취업해서 힘 있게 경제활동......

청환

이청환의원

그럼 유지관리비는 누가 뭐 다른 분들이 내주신대요? 과장님이 내실 거예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조직이 커지면, 사무실이 커지면 조직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가 또 확대되고...... 우리시 규모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규모는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저희 시에 맞게 하되 알차게 꾸며서......

청환

이청환의원

알차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청내에서 알차게 좀 해보고나서 얘기하면 안돼요? 좀?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어려운 자리 맡으셨습니다. 우리가 출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동원 문제, 참 뭐 수십 년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 일자리경제센터 직원 한분 한분 조금 더 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든 많든 우리 산업체가 있잖아요?

「대답없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청년들 어디 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게 많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의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청년들 일자리 여기 나온 게 있거든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렇게 해서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몇 % 정도 취업이 되나요? 이 공단이나...... 저희가 실적 내는 게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하거든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온 통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김미정의원

지금 저희 주변에서도 보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다 알바밖에 못하거든요. 여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도 안되고 하니까 다른 공부한다고 하고. 지금 이 청년 일자리가 조금 이런 일반 어려운 자리보다도 우리가 여기 공단이 있으니까 조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부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만큼 다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도 하고, 공단도, 지식산업센터도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자리 확대 이걸 통해서 청년 일자리들도 기회가 더 많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응원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번에 청년 커뮤니티센터 생기면 그쪽하고 청년들하고 연계해서, 본인들 사업장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 가서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전문 일을 좀 배울 수 있게끔 청년 일자리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140페이지에 보면, 시민대상 직업교육훈련 지원. 5천만 원 시비로 100%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가면 국비로 다 기술 가르쳐주고, 폴리텍도 그렇고, 다 그쪽하고 연계하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재정 일자리.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면 교육도 가르쳐주고, 차비도 주고, 또 본인들한테 용돈 비슷하게 지급도 하세요. 그 기술을 배울 동안. 그런데 이걸 굳이 우리시에서 5천만 원씩 세워서 이게......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 부분은......

김미정의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럼?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도에서 공모로 해서 직업교육 관련해서 신청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 이 사업을 대체해서 도비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거 도비로 하세요. 지원하는 금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딸 수 있게끔 이 직업교육훈련을 다 시켜주고 해요. 그리고 또......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저희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를 주고 하는 것들은 승인받은 훈련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했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급되는데. 그거 말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

김미정의원

편견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다 자격해가지고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다 웬만한 거는 직종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다른 시민들이 어떤 다른 걸 저기 해서가 아니고 웬만큼, 제빵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이번에 공모사업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식산업센터. 지금 이게 10,000㎡면 몇 평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평으로?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한 3,000평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것도 조금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계획상이라.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지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잡은 거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제조업체를 입주시키려고 하잖아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군수물자 생산업체,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기존에 우리가 군수물자 생산업체 어느 정도선 업체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이게 일단은...... 아직까지 계획으로 수립돼서 구체적인 타당성조사나 기본 계획도 실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작년에도 군수협의회하고...... 군수산업협의회인가 거기하고 MOU도 우리시에서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MOU 맺었다고 해서 다 입주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지요. 사실은.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최대한 홍보하고 노력하고 저희 시만의 장점들을 홍보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나중에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업체 선정도 잘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조사 자체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거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국비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들여서 해놓고 텅텅 빈 건물로 남아돈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윤석

최윤석경제산업과장

예, 저희 과에서 기업유치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고생하십시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시민안전과 소관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평환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팀의 전미용 팀장입니다. (인 사) 재해대응팀의 안종근 팀장입니다. (인 사) 통신관제팀의 윤희병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최금준 팀장입니다. (인 사) 중대재해팀 오영자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시민안전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 말씀에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금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는 사회재난 및 자연 재난의 사전 예측을 통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 전원도시 등 깨끗한 도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스마트한 도시로의 발전을 지속 요구되면서 민생 분야 기초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여건 속에서 추진 방향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가가호호 안전 컨설팅, 친환경이면서 관광 자원화를 위한 두계천 명품하천 조성,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는 한편, 통합 방위태세 강화와 민생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행위 점검을 하되, 처벌보다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시민안전과 2023년도 역점사업은 두계천 명품하천 조성 등 4개 단위사업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계천 명품하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레저와 휴식 공간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시의 대표적 친수공간으로 계룡역 환승센터와 연계해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기상단 앞 신도안교부터 두마면 지석보까지 연장 5.7㎞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 연못, 포토존, 운동시설, 쉼터 등 주변 수변공원 조성과 산책로, 인도교 및 단절된 제방도로 연결, 담수보, 빛 조명 설치 등 시설 조성사업과 고수부지, 하도 준설 등 하천정비사업으로 지난 해 용역비 편성과 발주를 완료하여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후 의원님들과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품 두계천으로 발전시켜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두 번째, Safe(세이프) 홈! Yes(예스) 계룡! 안전 사각지대 ZERO(제로) 도전입니다. 본 사업은 인재 재해 ZERO 도전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추구를 목표로 안전 점검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 및 가설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찾아가 무료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시설물 중 약 87%에 해당하는 1,777개소를 대상으로 소유주들의 신청을 받아 건물 균열, 전기 누전, 가스 누출 등 건축, 전기, 소방 등을 점검토록 앞으로 관계자들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IoT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해 스마트 솔루션을 확산시켜 스마트한 우리 시의 브랜드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미세먼지 신호등, 버스 정보단말기, 안심김 솔루션 등 4종으로 2월 조달청과 업무 협의 등을 완료하고,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업인만큼 당초 연말 준공 계획에서 오는 9월까지 최대한 순기를 앞당겨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배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소하천의 유선 유로 변경 없이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마을 주민설명회와 보상계획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보상 중으로 특이 민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순기에 맞춰 준공되어 소하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12개 단위사업으로 160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재난안전관리 통합 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유형별 각종 재난 대비 활동에 대해 통합 관리체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보험 가입, 훈련 실시 등 재난 안전 통합 체계 운영 계획을 빠짐없이 수립하여 안전 체계에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계적 시설물 관리 등 재난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으로 안전관리를 통한 재난·재해 사고 미연 방지와 시민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시기별 순기에 맞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입니다. 우리 시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안전문화 시책사업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안전한 YES 계룡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 가입,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안전 교육, 안전 문화운동 등 직접적인 안전 복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재해 위험요소 사전 예방을 위해 쾌적하게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두계천, 농소천, 왕대천, 도곡천, 연산천 등 5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예초 등 환경 정비와 노후 시설물 보수, 정밀 안전점검 등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며, 시민들께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다섯 번째, 자연 재난 대비·대응 추진입니다.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폭염 및 한파 대응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절기별 계획에 맞춰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안전 예찰 및 캠페인과 피해 시 응급 복구 활동을 위해 자율방재단 사전 교육과 활동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사고 우범지역 및 안전 위해지역 등 아직 부족한 우리 지역의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한 치안 인프라 확보와 관제시스템 체계 고도화로 스마트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영상정보 공유로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일곱 번째,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마을방송시스템을 대체하여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마을 주민들께 신속한 정보 전달과 상황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개 면·동 전 지역을 사업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간과 장소 등 제약 없이 정확한 정보 전달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유지 강화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노후된 보안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력의 중단 없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아홉 번째, 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과 관 및 군, 경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기반으로 전시, 재난, 재해 등 국가 위기상황에 체계적 관리 역량을 키우고, 지역 안보 역량 강화를 도모코자 비상 대비훈련을 운영하고,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여 정확한 경보 전달 체계 구축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간 총 3회 교육과 민방위 훈련을 통해 민방위 사태 시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열한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련법 위반사건 등 민생 6대 분야에 대해 실적 위주의 표적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 활동 강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행복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의무사항의 이행입니다. 시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법령상 의무사항 준수를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예방적 산업 안전 보건관리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개시면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환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과장님!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최국락의원

예. 페이지 157페이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보니까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들어가네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데 뭐 여기에는 다 우리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 도비 다 합쳐져서인가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아! 이게 국비 합쳐져 가지고 40억 사업. 저희가 공모사업에 낙찰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국락의원

이번에 2023년도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 사업 공모에서.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의원

따오신 거예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얼마 정도?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자료 확인 후) 국비 20억 50% 받았습니다. 도비 7억, 국비 20억 해서 27억 받고, 나머지 13억은 저희…….

최국락의원

잘 하셨네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의원

이거! 확인 좀 해보려고 했는데.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아! 예.

최국락의원

보니까 이렇게 공모사업 통해서 하시는 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 관련되어 가지고 스마트 미세먼지 신호등 있잖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게 관내 12개소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12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계룡시에 그냥 주요 부분에 다 공기가. 하나 면 소재지라 이렇게 좁은 동네에서 뭐 12개씩이나 미세먼지 계측기를 달아야 될 필요가 있나!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초등학교 주변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한 부분은 아니고, 그 당초 이제 사업계획 제출하기 전에 그 사업부서. 그 환경위생과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사업부서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중앙에 보고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공모신청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조금 과하게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마다 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스마트 안심길이라고 해서 방지턱.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것도 상당히. 50개소에 방지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방지턱이. 설치해야 할 데가 있고, 안 해야 될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몇 m 간격으로, 높이는……. 뭐 물론 규정. 규정도 있겠지만, 몇 m 간격으로 하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아! 의원님!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새로 이제 신규로 방지턱을 개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최국락의원

거기에다가…….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나중에 이제 시연을 한번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그 예초작업 있잖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이게 연 4회로 잡혔네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자가 높은 데는 연 4회를 해도 괜찮은데, 활용도가 좀 외진데. 그렇게 1년에 4번씩이나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부득이 이것을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소를 봐가면서. 꼭 1년에 4번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적은 것은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너무 예초작업을 안해 가지고 지저분한 거지, 연 4번이면 아주 꽉 차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을 좀 가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3번 할 데, 4번 할 데. 그런 것을 좀 가려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아! 예. 의원님! 그 지적.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동.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의원님 말씀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자연재난 대비·대응 추진에 관해서 164페이지인데요. 이 그늘막 설치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아서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셔 가지고 빨리. 6월이면 굉장히 폭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그 페이지 155쪽. 두계천 명품하천 조성 사업. 좀 사업 위치가 신도안교에서 두마면 지석보까지 되어 있는데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의원

본 의원은 두계천 개발은 신도안교에서부터 두계교까지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의원님 하신 말씀도. 아직 지금 이게. 용역을 아직 지금 발주해서 이제 3월에 용역 계약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현재 지금 PQ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한 바는 지석보까지 일단. 시작을 신도안교부터 지석보까지 했는데,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 전문가들하고 용역사가 정해지면 한번 의원님께 상의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이게 우리 시를 관통하는 그 신도안, 엄사, 금암, 두마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결국은 하천이거든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의원

하천만 정비가 잘 되어도 계룡시는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됩니다.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새로 또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계룡시에 지금 대피소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저희 관내에 저희가 지정한 대피소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지금 우리가 그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 및 자연 재난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지금 튀르키예 참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비한 그 철저한 준비와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듯이 재난과 그 유사 시의 안전대피소를 사실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그 실제 상황 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뭐 행동 요령, 또 평소 훈련하고. 그 뭐 대피소라든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런 홍보를 계룡사랑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매월 발행되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의원

좀 그런 데 홍보하는 것은 참 상당히 좋을듯 싶어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다각적으로. 계룡사랑이야기 뿐만이 아니고, 좀 더 다각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소통협력관 그쪽하고도 상의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또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김평환 과장님! 또 우리 전미용 팀장님! 안종근 팀장님! 윤희병 팀장님! 최금준 팀장님! 오영자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정의원

예. 157페이지 계룡 스마트시티요. 지금 스마트 버스정보단말기가 언제 정도에 다 되려나요? 지금 이제 교통과에서 하다가 이제 우리 안전과로 넘어왔잖아요? 스마트시티가. 그게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저번에 팀장님…….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9월까지 저희가. 당초 12월에서 9월까지 시기를. 이게 시민 안전하고 직결된 사항이다 보니까 순기를 앞당겨서 9월까지 지금 저희가 끝마치려고 합니다.

김미정의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소형, 대형 50개 업소를 하는 거네요? 50개소. 그렇죠?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거! 과장님!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참 좋. 이게 저희 도시가 크지 않고, 이거! 잘해 놓으면 다른 데 와서도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아주 이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저희 계룡시가 그때. 그래서 이것 좀 잘 추진하셔서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충청남도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충분히 다 한번에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저기 그 166페이지에 보시면, 계룡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이거 사업내용하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적게 잡힌 금액은 아니죠?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기존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부분. 제가 이제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문자 그 알림시스템과 이 마을 방송 간의 그 차이점은 일단 크게 보시면, 사용하는 그. 이것을 이용한, 사용하는 주체가 재난안내 문자는 저희 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에 위임하고, 도에서 우리 시에 위임해 가지고 부득이한. 반드시 재난을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문자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사전에 허가를 득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는.

김미정의원

예.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하지만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마을 이장님이 주가 되어가지고 마을의 각종 대소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3·1운동 그 태극기 달기 운동. 우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그리고 앞으로 있을 벚꽃 우리 있지 않습니까? 벚꽃 축제. 그 3월 말에 있는 거. 그런 부분 이제 마을에 안내할 때 기존의 아날로그식 육성. 확성기 부분으로 했던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그 두마면 두마, 신도안이면 신도안. 등록된 시민들. 그 주민들한테 육성으로도 가고, 문자로만 수신이 됩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가 큰 것도 아니고. 뭐 두마면, 엄사면. 계룡시면 계룡시 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뭐 특정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만 뭐 알려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저희 계룡시로 해가지고 문자서비스가 오잖아요? 몇 명 발생 됐다고 하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2억 얼마를 들여서……. 예! 우리 코로나처럼 하면 돼요. 방송요. 그렇게 문자 보내고 하는 거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뭐 면 단위로 해가지고. 그것을 뭐 자기네 면에 일어난 일, 뭐 그거 알려주고. 뭐 이런 지금 4개 면 한다는 게 이게 금액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마을방송은 이제 자체적으로 마을마다 이제 뭐 행사가 저희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마을이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방송을 재난문자로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사용 주체도 그렇고, 그것을 듣는 주체도. 그것을 수혜 받는 주체도.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재난 문자를 저희 계룡시에서 발령을. 재난을 발령을 하면, 그 통신국 기지국 내에 우리 계룡시에.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계룡에 와 있어도 그분들한테 재난 문자가 가는 것이고.

김미정의원

저희 계룡시 그 코로나 문자처럼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재난이 일어났고, 그런 것도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재난문자를…….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검토 좀…….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재난문자를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애초에…….

김미정의원

아니, 우리 코로나 문자 보내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그것하고 비교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2억8천. 뭐 3억을 들여 가지고 그 4개 면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라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알겠죠? 과장님!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저기 민방위 그거 급수. 그거 엄사리 닫아놓으셔서 불편함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호소하셨잖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아! 지금 그래서 담당 그 팀장이랑 상의한 끝에 그 관련 전문가하고 이제 상의해서 전열선을 거기에다가 입혀 가지고 겨울에 동절기에도 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미리 그게 이제 저희가 음용수로 먹을 수 있다고 다 판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미리 홍보가 중요해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겨울에는 이렇게 다 닫겠다. 아니면, 금암이니 다 닫아야 되는데, 엄사는 그렇게 동파한다고 닫아놓고, 금암은 또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일단은 시민들한테도 다 그게 홍보가 미리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이렇게 안 쓰겠습니다.’하든가, 아니면 ‘물을 꼭 잠그지 마세요! 동파가 됩니다. ’그런 홍보를 해주셔야지, 지금 저희 청송약수터 같은 경우는 안 쓰고, 지금 거의 그 우리 충령탑 있는 데를. 우리 엄사. 특히, 성원아파트. 시민들이 그거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또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수 사 먹은 피티병이니, 또 그런 재활용품이 많이 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다 좋으시대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 보면, 막 길어서 끌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겨울에 딱 그것을 끊으니까. 미리 사전에 예고도 없이 하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입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원의원

우리 시민안전과는 가장 거기에 적합한 사자성어? 뭐 사자성어는 아닌데, 좀 한자. 뭐 성어로 보면. 사자가 아니라 다섯 자네요? 「사후약방문」이 절대 없어야 된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예!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람 죽은 다음에 처방문 써서 약방문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시민안전과는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그 타이밍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연결되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163페이지에 보면,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보면 뭐 두계천, 농소천 뭐 이런 하천에 환경정비. 뭐 예초작업하는데, 항상 보면 타이밍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시민들 불만은 불만대로 다 쌓인 다음에 그때 가서 해요. 물론 이제 뭐 장마철 바로 전은 뭐 장마철 지나면 또 크니까 그런 때는 타이밍을 조절하지만, 항상 보면 좀 선제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좀 늦어요. 그런 면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인력을 동시에 좀 많이 투입해서 단시간 내에 쫙 끝내줘야 되는데, 인원을 뭐 4명, 5명. 좀 적은 인원 가지고 약 10일 넘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해가지고 저 하류 쪽으로 가다 보면, 얼마 전에 한 데는 다시 또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저분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용역을 맡은 업자 측면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조금 오랫동안 하면 그분들 고용도 오랫동안 가면서 수입이 좋으니까 그 적은 인원으로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을 아마 선호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민 관점에서, 우리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동시에 얼른 인원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얼른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것을 좀 생각해서 조금.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인력 투입을 좀 동시에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164페이지. 자연재난 대응 추진에 보면 폭염, 한파 대응. 뭐 대체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파악도 해서 이제 노하우가 쌓여서 뭐 곳곳에 파라솔도 세우고, 그늘막도 하고,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대실지구 쪽은 아직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허허벌판이거든요. 그런데 차편도 또 바로바로 오지 않아요. 차로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런데 또 특히, 저쪽에 보면, 그 임대아파트 있는 쪽은 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 횡단보도에 파라솔 하나 없고. 또 승강장도 그냥 바람 술술 들어오는 지금 싸구려 그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실지구 쪽을 좀. 너무 다 찰 때 기다리지 말고. 이미 거의 찼잖아요? 그래서 뭐 교차로에 파라솔이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시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의원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일단은 그 스마트시티나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계룡시를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획력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거의 전국에서 가장 소규모의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지만, 인적. 그 주민 수준이 상당히 높고, 또 계룡시. 그 국토의 중심부에 있거나, 또는 이제 계룡대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타 도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스마트한 도시가 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지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조광국의원

다만,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기존의 마을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던 그 마을방송. 옛날 전원일기에 나오는 ‘계룡시 이장입니다.’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것은 굉장히 살려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ICT를 통해서 개선을 하되, 거기에다가 이제 그 스마트. 그 새로운 면을 가미해서 더 좋은 마을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아까 이용권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여기 두계천 개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계룡역 있는 데 그 지석보? 거기에서 멈추고 있는데, 거기는 산책을 해보면 상당히 그 개발만 잘하면 계룡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인데, 거기까지 딱 가면 그냥 막막해요. 아! 이유도 없이 그냥 딱 단절이 되어 있고. 건너가면 또 유성이고.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계룡시의 유례라고 보면, 계룡시가 원래 두마면에서 시작됐고. 두마면의 뜻은 이태조가 이제 그 조선 건국을 위해서 대궐터 공사를 1년 동안 할 때 거기 인부들한테 팥거리. 그 팥죽을 쒀서 이렇게 줬다라는 것에서 유례되잖아요? 그 위치 끝나는 부분이 거기 아직 조금만 더 가면 되는 데가 팥거리예요. 지금 팥거리로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단절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역사가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마을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산책로를 연결해 가지고 확실하게 거기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IC나 그 과선교를 통해서 계룡시의 관문이에요. 사실상. 옛날에 문이었잖아요? 지금은 새로 IC로 통해 들어오는 문이 주된 도로가 되어 있지만. 거기를 개발하지 않고 계룡시를 개발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들이 원래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연구도 많이 하고 정책개발도 해야 되지만, 상징적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딱 끊겨 있으면 이것은 발전될 수가 없어요. 폐쇄적이고, 또 빠져나오려면 저기 자동차로는 그 터널로 이렇게. 비좁은 데로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계룡시에서는 마땅히 그 개발을 할 때는 거기까지 이어지게 하고, 거기에 또 미흡한 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은 곳에서 가스가 나오고 뭐 하는 것을 마을 거기에다가 지금 이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소외. 무방비하게 이렇게 방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제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주민들이 굉장히 냄새가 나고 불편하고 하니까 한 군데에다가 모아서 그쪽으로 이제. 그 폐기물에서 나오는 냄새.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거지만, 두계교까지. 거기까지 이어져서. 건너편은 이제 유성이지만,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마을도 거기에서도 머리도 깎고,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그 커피숍도 그러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커피도 한잔하고, 거기에 낚시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주변 경관도. 그런 것도 한번 조망하면서 이렇게 다시 엄사리로 돌아왔으면. 그런 산책길로 조성을 해줄 의무가 공무원들한테 있지 않을까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그 이해를 돕도록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이제 다 안 드렸었는데, 그 두계교 앞에 이제 단절된 도로가 약 600m 되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본 사업에. 두계천 친환경 개발하고 이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이제 용역 설계할 때 넣어가지고 분명히 이제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설명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해도 돕도록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사업설명서를 낼 때마다. 벌써 그거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했고, 또 예산도 반영됐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사업 설명할 때 이런 것을. 구간을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신도안교에서 두마면 지석보까지 5.7㎞. 이렇게 제한되게 책을 발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제공한다면, 이거! 뭐 진짜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질의를 해도 이게 한 발짝 나아가지가 않고 그냥 계속 그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확하게. 정확한 안으로 시의회에서 제출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시민안전과. 직제 개편 끝나고 이제 약 두 달 남짓. 아직 업무 파악하실 기간인데, 이제 시민안전이라 하면 우리가 크게 보면, 뭐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가 위기 상황, 북한의 뭐 도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질서에서 오는 그 안전도 있을 수 있고. 뭐 모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하고 혹시 다른 기획감사실이나 할 때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차 또 시민안전과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비해 가지고 화랑훈련, 을지훈련, 충무훈련, 민방위 교육도 뭐 대피훈련 다 합니다. 우리가 그 우리 계룡시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방공호를. 아파트 지하를 보편적으로 이제 방공호로 다 쓰고 있죠?

「대답없음」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계룡의 인구 제일 밀집 지역인 엄사리에는 없어요. 지금 엄사 4거리 그 지하도가 그 방공호로 되어 있죠?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그 건설과에서도 주차장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시민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방공호하고 주차난 해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저 우리 시장님도 항상 나오지만 국방수도, 국방수도 하고. 시민의 안전. 이거 생명보다 중한 게 있습니까? 뭐가 안전입니까? 이게. 방공호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계획도 없어요. 지금 매일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데. 지금 만약에 유사시에 우리. 제일 먼저 맞아요. 연습도 없이 맞아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타 부서하고 다 협조해 가지고 이거! 해결을. 이번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우리 시민안전과가 주도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거! 이번에 주차 용역 들어갈 때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3군 본부가 없으면 이렇게 불안하지를 않아요. 방공호가 없죠? 우리. 지금 부대에는 다 있어요. 부대에는 뭐 지하 벙커 다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방독면 사달라고 지난번에 예산 올리는 것을 봤는데, 시민들한테 이거 뭐합니까? 이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꼭 해주셔야 될,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타 부서하고. 지금 건설과도 거기 주차장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또 뭐 주차장을 타워식으로 지어놓고, 지하 주차장. 저기 지하 그 벙커 또 저 뭐야! 방공호 새로 뚫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심사숙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김평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시민소통담당관,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