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최유정 중랑구의회사무국최유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월17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중랑구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행정재경위원회및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월28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이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의갑질,성비위등각종비위행위가지속발생하고있지만제재기준은미흡했습니다. 이번개정안은의원스스로더엄격해져청렴하고공정한의정활동으로주민에게더신뢰받는지방의회를정립하기위함입니다. 현재전혀구금시의정활동비제한은243개지방의회가모두제한하고있지만월정수당등을제한하는곳은서울두곳의기초의회를포함한전국열곳의의회가있고,출석정지징계시월정수당을제한하는곳은강동구,의정활동비를제한하는곳은강동구,영등포구,광진구총세곳에머물러있습니다. 또한「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및국민위원회의권고에따라징계를받아의정활동을사실상수행할수없는의원에게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을제한하는규정을신설하고자합니다. 본안건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에규정되어있는의정활동비금액단위를바르게고치고,안제8조에서의정활동비및지급제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공소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는경우의정활동비외월정수당,여비를추가하여제한하고출석정지징계를받은경우출석정지기간에월정수당지급을제한하여의원스스로윤리의식을높이고구민에게신뢰받는청렴한중랑구의회문화를조성하는데도움이되고자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일부개정조례안과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2022년도의회사무국소관감사보고자료시정요구두건,그다음에건의사항다섯건이있습니다. 시정요구건은행정감사서류에대한사업비단위통일성을기하거나,향후계획에현행화되지않은오류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해달라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제출시정확하게통일성하고자료현행화와오탈자등을확인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의회에바란다’홈페이지에2003년부터작성된글이있다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저희가아직까지정리는안돼있지만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에따라서중랑구홈페이지는3년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특별한기준이없기때문에,저희도맞춰서3년으로정비토록하겠습니다. 건의사항5건에대해서는교육부분과그다음에의원님들교육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저희가의원님들의수요에맞게끔안내를해드리고있고요. 교육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의원님들이편하게교육을받을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모의의회홍보같은경우는저번에고강섭위원님께서,처음올해2023년도모의의회를했는데앞으로저희가각고등학교나,중학교,그다음에초등학교를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모의의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을포함해서모든의원님들께서의정생활에집중할수있도록잘서포트해주시는국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저번임시회때도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어요. 국외연수갈때좀더시간을가지고위원님들의관심분야를수합해서우리중랑구를위해좀고민을담은그런국외연수를추진해달라고그렇게부탁드리셨고,그리고행감조치결과에도그사항이나와있긴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본위원은공감하고요,행감지적사항수감서류에보면조치결과에서‘하반기에타시도우수사례를비롯한참고자료를제공하고설문조사를실시하여다양한의견이반영된연수가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음’이라고하셨는데꼭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의원님들이편하게교육받거나의정활동을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좀건의를할게있는데요. 이번연수일정에대해서도대략적인일정표만지금받아본상태고요. 보면주요내용이상당히간략하게나와있습니다. 뭐장애인복지시설이면어디를방문할건지,그리고노인복지시설이라하면어디를방문할것인지에대해정확한그런것들이없어요. 그래서저희가단체여행을가도이런일정을받아보면상당히좀자세하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좀아쉬워서,그걸지금준비하고계시나요?

네,그부분은저희가준비를하고있고요. 3월7일날전체의원님들께본회의가끝나고난다음에의회일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체설명할기회가있습니다. 그부분들다자료로제공토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좀충분한그런정보가있어서연수전에조금더알고가서직접보고듣고하면좀더많은의정활동을하는데있어서도움이되는아이디어가많이생길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좀신경써주시고요. 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의원님들이의정생활에더몰입할수있도록서포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우리의정팀장님께서저에게지금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셨는데간담회때제가말씀을못드렸습니다. 우리본회의끝나고나면해외세미나에대한설명회를개최한다고하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의원들의정활동생활에많은도움을항상주셔서의회사무국직원분들께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고맙고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시정요구사항1건하고뒤에건의사항쪽에1건,2가지정도,질의는아니고일단좀촉구를하는차원에서얘기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두번째‘의회에바란다’홈페이지,본위원이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를발의해서조례로등록이되었는데여기에보시면‘2023년홈페이지운영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바란다등홈페이지게시물의게시기간을명시하여관리운영하겠음’,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래서아까사무국장님이얘기했지만3년단위로정비하도록하겠다는그런계획이구청집행부에서도본위원이다보고를받고,얘기가끝난상태지만그래서최근에우리‘의회에바란다’에한번들어가봤습니다. 웹사이트들어가봤는데일단올해시작을한지벌써만2개월이지났죠. 2개월이지난시점에서그사이에증원문제라든가사무실확장문제라든가어떤레이아웃변경문제라든가이런거때문에굉장히많은시간을소비하고또거기에다가주력하는바람에이런게조금2순위로밀려서이런결과가나왔다고생각은듭니다만그래도업무는업무고또일은일이니까다시한번어쨌든박차를가해서‘의회에바란다’,지금아직도보면2003년건,그러니까1호죠,그것도지금그대로있습니다. 그래서작년하고올해벌써두달이지났는데도바뀌거나이렇게개선되거나한게하나도없어요. 그래서그거참조해서사무실배치문제라든가레이아웃문제,채용문제,이런게거의마무리되어가고있으니까3월달에담당하시는팀이라든가이런관심을가지고조금더속도에박차를가해주셨으면좋겠고요. 다음에건의사항마지막에보면이것도본위원이얘기를했는데일단의회에업무매뉴얼,SOP(StandardOperatingProcedure)에기반한업무매뉴얼같은그런거를좀빠른시일내에마련해서초선들이많이있으니까구의원들이빨리업무에좀적응할수있도록,아까국장님께서얘기한거는일단정책보좌관들이라든가우리집합교육,OJT(OntheJobTraining)를한1달가까이한다는그런얘기도있었는데,사실구의원들도초보가많기때문에,초선이많았기때문에그게사실필요했어요,집합교육이,OJT(OntheJobTraining)가. OJT(OntheJobTraining)가필요했었는데뭐그럴여유없이구의회업무에바로투입되는바람에여러가지혼란과,또적응하는데문제가좀없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이런거를매뉴얼책자를좀만들어놓게되면각자공부해서우리구정여러가지업무현황을처리하는데일일이직접우리직원분한테얘기할필요가없어요. 읽어보고모르는거만좀얘기하기때문에우리직원분들도자기고유업무를해나가면서이걸할수있는,양자전부다득이있는겁니다. 그래서아까얘기했지만1∼2월달에여러가지다른문제로,구의회에이런구조적인문제로진척이좀늦었는데,진척률이라든가이런거를얘기하면또좀그러니까일단은어느정도진척을빨리좀하셔서바로착수에들어가서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교육문제잠깐있었지만교육을꼭어디가서옛날처럼,굉장히지금온라인시대에서모든게다이루어지고메타버스라든가이런거전부다가상현실,많이급속도로발달하는그런시대인데,우리가이거를어디집합교육으로모여서한다든가외부초빙강사를이쪽으로모셔서모여서한다든가그런약간낡은어떤시대에뒤쳐지는그런거같으니까실제로우리교육관련된담당자분께서는오프라인보다는온라인교육을많이좀활성화시켜서어떤프로그램을많이잡아내신다든가그래서우리의원들이자기시간을내서혼자들어가서공부할수있는그런분위기로하게되면참좋을거같아요. 우리가제주도가서도그때어떤최교수분한테얘기듣고했는데아직너무짧습니다,하기에는. 그러니까평소에자기가들어가서하시라도하고싶으면교육을받고자기가공부할수있도록,그래서온라인교육을많이좀개발을해서우리한테알려주시고,구의원들한테. 그렇게해서서로의어떤발전을기할수있도록그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의회에바란다’홈페이지부분에대해서는아까정비를못한부분에죄송스럽고,저도확인을해봤는데2003년3월3일자날짜부터‘의회에바란다’가있더라고요. 아까그래서저희가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아래집행부조례에따라서저희들도3년내에,조속하게정비토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 그리고매뉴얼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작성중에있고요. 조속하게확정이되면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교육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민간위탁교육이라든가국회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으면저희가의원님들께메일로다안내를해드리고있습니다,그런부분상세하게또안내를해드리고요. 더불어서민간위탁교육같은경우에는저희가70만원이내에서의원님들한테교육비까지지원을해드리고있으니까이부분더정비해서의원님들이교육을받을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네,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의회사무국국장님이하우리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봤을때지난번에도제가전사무국장님께도말씀드렸고팀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의회에바란다’홈페이지내용은우리구의회의역사가될수있습니다. 그리고주민분들의소중한의견이시고요. 이부분에있어서‘의회에바란다’들어가시면‘정치성ㆍ종교성내용,비방,욕설및명예훼손,상업성광고,불건전한글,반복적인내용등이포함된게시글은본인동의없이삭제될수있습니다.’이내용이있기때문에굳이3년이라는기간을명시할필요는없다고봅니다. 그리고이내용은사실주민분들의소중한의견이시거든요. 그부분을삭제한다는건좀맞지않는거같고요. 이부분은연도별로해서그분들의소중한의견을잘보관할수있도록연결을해놓는게맞습니다. 그부분을좀사무국장님이참조하셔서그렇게반영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동감을하고요. 자료부분같은경우는보이는부분을3년으로하더라도그전에있던자료들은저희가삭제시키는게아니라블라인드처리를해서저희가보존토록하겠습니다.

블라인드처리를하면안되죠. 그건보여지게해야죠. 그부분은보여지게명시를해놔야되는부분이에요.

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네,확인한번해보시기바라고요. 그리고정수기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는데정수기가사실은각의원님들방에다들어가있잖아요. 그런데이부분이사실은,직수로하게되면공사비용이한어느정도드나요?

아직까지정확하게공사비를산출한건아니고요. 이게렌털이기때문에렌털하는회사에서공사를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이있기때문에공사비는많이들어가지는않고일단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시행을하려고하는부분이니까요.

만약에공사비가많이든다고그러면굳이공사를해야되나라는생각이드는데요. 이부분을좀잘검토하셔서비용이낭비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가기계를설치하는비용하고매달나가는렌트비용하고합산을해서어느쪽이더경제적인가는더판단을해서사업을시행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은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여쭤볼게있는데요. 먼저좀제안을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모의의회에관련된부분인데제가홈페이지를며칠전에봤는데저희가사진이올라온게2022년에올라온게마지막이더라고요. 그리고최근에했었던우리딩가동2번지했던게있고,그전의것이2018년도였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그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좀자세하게안내를해주셔서우리학교에있는학생들이우리모의의회를좀경험함으로써우리의회와그리고의원들의역할에대해서이해를높일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제가최근에딩가동2번지와같이협의를해가지고1318상상발전소와함께진행을해봤는데요. 저희가지금민간청소년공간이세곳있고,그리고공공에서하고있는딩가동1호부터5호까지,근데아직4호는안됐으니까총4개가있는데거기는어쨌든관심이있어서오는청소년들이많아요. 그래서좀먼저선제적으로우리가다가가서하면빨리와서할수있는여지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래서그부분은좀챙겨서먼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먼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희시정요구사항중의‘의회에바란다’홈페이지에대한부분인데요. 저희가지금어쨌든지역주민께서이‘의회에바란다’홈페이지에글을게재를하면답변하는시간이어느정도보통소요가됩니까?

의회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규정에는없는데실제로밑에집행부에있는규정으로는10일이내에답변을하도록돼있습니다.

네,저희가지금접수된게3건이있는데,답변완료가안돼있는게3건이있는데그중의하나가2월21일날올라온거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어쨌든보시면우리가답변할문제는아니고집행부에서답변을해야되는데그거에대해서좀빠른절차가필요하지않을까,우리는10일이라고그냥내부적으로고민할수있겠지만지역주민들은그하루이틀이좀굉장히민감한나날들이라,그리고여기계신의원님들도지역민원을받았을때굉장히빨리처리하려고노력들을하고있는데요,특히나우리온라인은조금더빨라야되지않겠습니까? 현장민원보다더빨라야되는게맞다고보고요,그래서이런질문에대한답변을좀최대한빠르게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이거담당자분이계시잖아요?

네,지정돼있습니다.

네,지정돼있는분바쁘시겠지만좀이런부분들,특히나온라인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써주셔야또다른민원이안들어오기때문에이부분은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그부분은저희가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홈페이지를보시면,좀연동돼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 우리‘열린게시판’이있어요. ‘열린게시판’의사용용도가어떻게됩니까?

‘열린게시판’도일반저희주민들께서의회홈페이지에바라는부분을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나의소통의창구로마련한부분입니다.

네,저는좀제안을드리고싶은게우리홈페이지콘텐츠중에좀중복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다고봐요. 특히나‘열린게시판’이나‘의회에바란다’나이거2개에대한게시판콘텐츠가되게비슷한걸로저는봐집니다. 그리고심지어‘열린게시판’에올라온건답변도안달려있어요. 우리사무국에서답변이안달려있는부분들이있는데그럴거면차라리이런거한번통합을해서운영하는게훨씬낫지않을까라는고민이들고요. 이것뿐만아니라전반적인홈페이지콘텐츠에대해서좀다시재구조화시킬필요가있지않을까란생각이들어요. 우리가옛날자료들도있고아까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최은주위원님두분께서제안하신부분들잘고민하시겠지만옛날자료들은차라리다른콘텐츠로만들어서아카이빙(archiving)하는형태로그렇게하는것도하나의방법일수도있을것같고,그리고중복되는게시판의콘텐츠들도통합해서운영하는방법도있을거같고,이거에대한우리가고민이좀필요하지않을까,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청소년모의의회나이런것들계속갤러리올리는부분들이있는데이런것들도지속적인빠른업데이트를통해서사람들이접근해서많이볼수있고‘아,여기가진짜제대로일하고있구나.’라는것을인식시킬수있게좀그런부분들이필요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국장님?

위원님말씀이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다시한번전체적으로살펴보고빠른시일내에정비토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내용은아닌데약간좀연동을해서지난번업무보고때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이하나있어요. 저희연구단체에대한부분인건데요. 지금제가확인해본결과타의회에서는연구단체가거의2월말에접수완료가된곳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왜우리는4월달에해야되는건지,일단이거에대해서먼저좀여쭤보고싶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업무부분에서정확하게빠른시일에처리못한부분은있기때문에그부분은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 앞으로일정에대해서는정확하게추진토록하고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빨리시행될수있도록더노력을하겠습니다.

네,그래서저희가어쨌든의원들이연구단체를통해서새로운정책이라든지아니면조례를만드는데데이터로쓸수있는연구를해야되는건데타구에비해서한두달더짧다는거,저희가지난번에또3∼4개월만에빠르게한번해본적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거에대해서어쨌든물리적시간에대한부족함을저희가느꼈는데,조금이라도더빨리진행할수있도록조치좀취해주시고요. 그리고그때말씀드렸던부분중의하나가뭐냐면저희가각연구단체마다300만원의운영비가지급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기준안을좀마련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혹시이거는준비가되고있는지.

네,그부분은준비가돼서의원님들께안내를드리겠습니다.

네,빠른안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네,고강섭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하나좀요청을드리는부분인데요,어쨌든저희가의안으로올라온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입니다. 그래서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이렇게두곳의상임위원회에대한자료를보고협의를하는과정,그리고그거에대한의결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 이두개의상임위계획서를저는지금봤습니다. 그말은어떤거냐면저도의회운영위원회에서이두개의상임위원회에대한자료를보고,그리고어떠한계획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내용을확인한후에협의를해야됨에도불구하고이자료를저희가의회운영위원회를시작하는자리에두게되면저희가어떤협의를하고어떤계획을파악해야되고,그리고어떤의결을해야되는지전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하나요청을드리는거는앞으로이런거있으면사전에저희한테배부를해주셔서적어도읽고라도들어올수있게,좀의구심이드는부분들은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거나아니면계획변경을요청하거나이렇게할수있게사전에자료를좀먼저배부요청을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사전에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2023년도각상임위원회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