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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본회의2023-03-02

권태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실 황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황진수 의원입니다.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청송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 및 농업인의 직무와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지원과 수출 농가 계획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과 해외 시장 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수출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 의장, 황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황진수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실 권태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권태준 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등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모범 공무원 포상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3조에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표창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모범 공무원의 포상의 목적과 대상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모범공무원 추천과 선발 기준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수당 지급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권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 부의장, 권태준 의장과 사회교대)

권태준의장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중기 계획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분석, 제7기 개선사항, 제8기 계획의 반영, 제8기 계획의 비전 및 기본 방향, 제8기 계획의 추진 전략 및 성과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추진 경과는 TF팀을 구성하여 주민 의견 수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영남대학교 외부 자문 컨설팅을 시행하고 보건의료원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는 책자 및 요약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건강 관련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청송군은 1인 가족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비율, 장애인 비율이 전국 경북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 관련 현황입니다. 청송군 표준화 사망률은 2017년까지 경북에 비해 수치가 높은 편이었으나 점차적으로 경북 지금 현재의 수준과 사망률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암이며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내혈관질환, 4위는 운수사고, 5위는 자살입니다. 다음 폐암 사망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간암, 대장암으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대비 32.5명으로 전국이나 경북 대비 다소 높습니다. 연령별 사망률은 50~59세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에 4배, 경북 대비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 현황은 참고자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역의 건강 수준은 고혈압 관리는 전국이나 경북 대비 아주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혈당 수치 인지율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및 1~2년 후 조절률이 전국이나 경북 대비 낮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청송군 6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노인인구의 9.5%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10.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전국이나 경북 대비 낮은 편이나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감 경험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흡연율과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율은 경북 대비 꾸준히 낮으나 5년간 추이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남지역에 걷기 실천율이 낮고 비만율이 높으며 권장 신체활동 수익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관심으로는 주민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는 1위가 고혈압, 당뇨, 2위는 암과 스트레스 관리, 3위는 정신건강 문제였습니다. 지역 주민이 가장 중요한 건강 행동 문제는 1위가 운동부족, 2위는 스트레스, 3위는 영양불균형이었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보건 사업을 해야 할 대상은 고령층이 가장 높았고 성인과 아동, 청소년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 순위는 1위가 만성질환 관리, 2위는 치매예방관리, 3위는 건강검진 및 암예방 순이었습니다. 다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 과제입니다. 7기 성과 지표는 9개 성과 지표로 구성되었으나 8개 성과 지표가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비대면 걷기 사업 활성화로 젊은 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켰으며 SNS를 통한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로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응에 인력이 집중되어 다양한 대면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개선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꾸준한 시설 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실천 가능한 감염병 예방형태 사업 발굴이 시급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많은 보건 사업을 대면으로 전환시켜 농한기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여 참가자의 자발적인 모임을 형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개선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함께 만들고 모두가 건강한 미래청송건설입니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3가지 추진 전략과 9가지 주요 성과 지표를 17가지 주요 성과 지표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별 업무 내용으로는 먼저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 대응, 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여 24시간 방역감시체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손 씻기, 개인방역준수 등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어르신 페렴구균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통해 생에 주기적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대해서는 도상훈련 연습 및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지역 내 다수 사상자 또는 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료서비스 강화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과목을 확대하고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해 봉직의를 추가 채용하고 노후화된 의료장비 및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분 빠른 외래 진료를 지속 운영하고 토요 및 안과 특별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부 소생활권 건강증진센터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밴드를 위한 걷기 회원을 모집하고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로 삼남지역 건강증진센터를 활성화하고 특히 현동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운영 후 연차별 확대 운영을 통해 2026년부터 남부 소생활권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3개의 보건사업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프로그램 등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강지킴이 1명이 만성질환자 3명을 방문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밀착형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야간마을길 걷기행사, ‘마카 걸으시데이’를 신규 시행하고 건강 고위험군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식후 양치 생활화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배연기 제로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 주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자살예방 사업에 있어서는 생명지킴이 양성을 확대하고 연계 활용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친화적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어린이 특화 영양플러스 사업을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관리 사업으로는 치매조기검진을 확대하여 대상자를 관리하고 취약계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 관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 강화 교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리마을 예쁜 치매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재활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대상자 신규등록 및 관리 방문 원리 치료 및 작업치료 등 찾아가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민주도 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는 현서면 이불빨래방 운영, 청송읍 주민제안 건강걷기 및 건강동아리를 운영하고 현동면은 마을건강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건강마을 성과 대회 시행으로 남부 소생활권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살피미 구축 및 보건사업 연계활용 면에서는 지역안정망 안녕살피미를 분합별 한 명씩 선정하여 취약계층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자본을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연계협력입니다. 8기 기간 내에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여 의료안정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설 장비 확충 및 보강도 실시하여 노후화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원 연계협력 강화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를 활용하여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건설새마을과,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귀화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심승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황병선 상수도팀장입니다. 황순철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5페이지 한번, 탄소중립추진 지원센터 말씀에서 결과적으로 추진 주관을 하려면, 보면 에너지 부분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 발전 비율 확대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확대해야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보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폐기물 발생 25% 감축 및 재활용 90% 목표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뒤쪽에도 보니까 생활폐기물도 거의 1만 t 가까이 되고 얼마 전까지 소요 비용이 16억원 들었는데 지금 20억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꾸준히 과에 제안을 드렸던 게 올해부터 코로나 풀리고 나면 지역에서 문화 공연도 많고 무료로 영화 상영도 할 때 교육 동영상이라든가 사람들 인식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재활용하거나 쓰레기를 분리수거 한다거나 이런 원칙을 좀 가질 수 있는 교육 영상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과가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별말씀 없으신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목표치가 있다고 하면 연도별로라도 교육을 통해서 줄이고 할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해서 지난번에 제안드렸던 우리가 보통 한 3분도 좋고 5분 같으면 요즘 사람들이 짧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3분 내외라도 교육해서 인식을 한 번 더 ‘내가 하고 있는게 자연훼손이 되거나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전문가 콘텐츠가 필요하면 그때 보니까 군에서도 홍보영상 만들 때 위탁하는 업체들이 좀 있던데 상의를 좀 해주셔서 환경 특히 우리가 산소카페 청송군이니까 자연을 생각하고 보장할 수 있는 선도 지자체가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이게 제 경험인데 2008년 12월인가 후쿠오카 유후인을 겨울에 한번 갔었는데요. 가니까 관광을 일찍 마쳐서 관광버스에 한 30분 빨리 갔었는데 가니까 저보고 버스에 있으면 추워서 안 되니까 박물관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공회전을 안 시켜주냐고 물어보니까 조례상으로 유후인 자연 공기 정화를 위해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다는 조례가 제정되고 또 관광버스 사람들도 5분 이상은 자발적으로 공회전도 하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청송군도 앞으로 산소카페라는 브랜드를 가기 위해서 그런 조례도 필요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나 지자체에서 쓰는 것 중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게 있는지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 봐주시면 중간쯤에 보니까 포상금 지급기준에 멧돼지 5만원, 고라니 5만원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 들어보면 30만원씩 주고 했었는데 지금 5만원 줘도 불만이 없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건 다른 건 말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2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로 5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25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해서 이게 제가 보니까 10년 이상 지원해서 처리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청송군에서 얼마 정도 남았는지도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사업이 되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가야 되는지 여부하고 또 관심 가져서 이게 청송 군내 경관 그거니까 면에서도 수치 예측이라 그럽니까? 이게 앞으로 몇 년 정도 되면 거의 완성된다는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4페이지 봐주시면 결과적으로 예산도 보면 지방상수도 관련 물 관리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참 천문학적이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리고 이게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 자체가 지하에 묻히기도 하니까 관리 감독,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거의 한 30년 이상은 특별한 일 없으면 파보지 않을텐데, 시작할 때 지금 감리 부분에서 지금 우리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의회 청사도 공사한 이후에 감리 부분에서 부족해서 건물이 좀 보기 싫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듯이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매몰되는 관이라든가 이 공사 관련해서는 감리가 더 철저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또 계속 주민들 불편이, 어제도 보니까 단수된다고 오늘 단수된 구간도 참 많던데 그것 관련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주민들 직접지원 사업을 설명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빠진 겁니까? 그 부분이 제외된 겁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총사업비 11억7,600만원 가운데 저희들이 직접사업비 중장기 4억원을 빼고 7억7,600만원 중에 직접사업비 60%, 간접사업비 40%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황진수의원

있는데,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직접사업비로 들어갔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 그대로 옮긴 것 같아서 직접사업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거의 60%인가 하신 것 같은데 그럼 60% 차지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원사업 내용에는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직접사업비라는 게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이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민원 관련해서 생활 주민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잠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7쪽인데요. 지금 현재 군내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17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7페이지 전기차요. 전기 자동차가 군내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2018년부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98대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공급된 게...
영경

윤영경의원

청송군 전역에 198대밖에 안 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충전기시설이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고 있는 곳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풍력시설 말씀하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아니요, 전기차 충전기...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충전기는 지금 신청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그런데 이게 국한되게 한 군데 청송읍에는 보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안덕면 같은 데는 딱 1대밖에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기계가 설치가 한 대뿐이고 다행히 현동은 두 대 충전할 수 있는데 지금 갈수록 전기차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 시간 되시면 담당자한테 이야기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추가 설치할 데가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뭔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안덕 같은 곳도 그렇고 고장 나버리면 현동은 전혀 차를, 다른 곳 가서 충전해야 되고 고장도 잦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걸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3쪽인데, 33쪽부터 이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해서 지금 각 리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 안 합니까? 혹시 설치하는데?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큰 민원은 없습니다. 소소한 민원은 한두 건씩 있지만...
영경

윤영경의원

연도는 보니까 거의 2021년 1월부터,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 12월까지네요. 그런데 물론 공청회도 다 거치고 해서 설치 위치라든가 다 잡으신 걸로 아는데...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거 지금 신성, 신기, 지리 이 세 군데는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이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추진 중인데 기존 하수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조금 지금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민원 없어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탈취기 설치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현동면에 올해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니, 내가 알기로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한 걸로 아는데...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 8월부터 11월까지 현동면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대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영경

윤영경의원

시범 운영한 그 결과가 악취가 조금 많이 줄어든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설치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해 보니까 엄청난 악취를 잡아서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전혀 효과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설치한 사람하고 지역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말하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악취, 땅 당장 군에서 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탈취제가 다행히 성능이 좋아서 악취를 많이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좀 하여튼 설치 한번 해보시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연구 좀 해주세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일단 저희들은 나가면 주민들 앓는 소리밖에 안 해요.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하고, 현서에 전에 담당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땅 사달라고 냄새나서 농사 못 짓겠다고 하고 하는데 아무튼 탈취기가 다행히 성능이 좋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윤영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에 올해 전기차가 188대 지원인데요. 올해는 그럼 188대 지원하면 거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때 나와 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을 해놓으시더라도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급 상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에 2억원인데 철선울타리가 가구당 600만원 같으면 사실 과수원이라든가 밭이 넓기 때문에 600만원 외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신청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신청한 대로 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해서 거의 대부분 다 예산을 소진시키고 다 신청을 받는 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모자라게 되면 하반기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신청하면 그래도 거의 다 될 수 있겠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해서 농작물 피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11페이지 보면 경유차 폐차를 시키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 가액이 낮아서 저도 저감장치를 한다고 실질적으로 이건 제 개인 이야기이지만 21년, 22년 했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진짜 대구로 차를 못 끌고 갑니다. 이걸 여기도 보면 배출저감장치 40대인데 이게 대수가 많아서 밀리는지 안이면 뭐 때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뭐 때문에 지금 현재 밀리느냐고요?
찬걸

조찬걸의원

올해도 보면 40대 저감장치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럼 전년도는 몇 대였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유차 보조금 작년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올해는 밀리는 상황이 없도록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 했는데 사실 누수율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많이 저거 되고 있는데요. 거의 물이 청송은 전체가 실질적으로 채수원이 다 하천에 있지 않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런데 청송은 전체 물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석회질...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석회질이 주민들은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검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서 그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으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다 적합 기준에는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다른 최신 정수 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현장 나가보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 음용수로 되기 때문에... 제가 뉴스나 다른데 보면 활성탄이라든가 망을 넣어서 거기는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물을 더 깨끗하게 공급하는 데가 있길래 그래서 여쭤봅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의원님들께 여쭈어보고 그 방법으로 해보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검토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지난번 작년 예산할 때 다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6대4로 해서 직접사업비는 당연하게 본인한테 개인 가버리니까 관계없는데 낙동강유역청에도 이해하는 게 낙동강수계 자금은 우리는 낙동강 상류지만 하류에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수질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보면 지난번에 유기질 비료라든지 퇴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자제해달라고 했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거는 우리가 간접사업비에서 공동으로 할 때 하지 말고 읍면 담당자들도 이렇게 보면 확고한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을 마을에 공동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 급식이라든지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지침을 줘서 마을 공동적으로 쓰는데 주력하고 수질에 방해되는 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게 지침을 내려서 우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 지침은 저희들 정리해서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맞아요. 읍면 담당자들이 왜냐하면 공동 견학 가는 데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환경유역청에서 왔을 때 된다고 했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청송은 특히 농업군이지만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라서 공중화장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화장실에, 흡입식화장실 갔다 오면 음식이 둔갑 되는 거 마찬가지로 화장실 깨끗하게 좀 관리, 행락철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더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8쪽에 청송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장기 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몇 번이나 변경했죠? 사업 변경 요청해서 했네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작년에 파천 같은 경우는 신흥2리는 어제 다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업이 자기 집 안에 인입하고 계량기 설치하면 끝나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박신영의원

이런 부분인데 작년 11월 달에 다 완료 넣으니 안 되고 또 만약에 해서 안 돼서 지금 올 3월 돼야 다 되잖아요? 이런 경우 있을 때 마을에 요새 이장님 통해서 스마트 방송도 잘되고 하면 이런 통보를 좀 해주면 되는데 행정에 신뢰를 못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을 쭉 해봤어요. 지금 신흥1리는, 신흥2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견적서가 들어오게 지금 그 이장님들이 하도록 해놨더라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가정 인입선이라고 해 가지고...

박신영의원

인입선 그거는, 그걸 인입선하고 계량기 설치하는 부분은 이장님들께 권한을 줘놨더라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박신영의원

이장님들 이야기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전화를 해봤더니 견적에 차이가 많이 난대요, 마을마다 해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신흥2리 같은 경우 얼마에 했냐고 하니까 한 가구당 130만∼150만원 그런데 5미터밖에 안 되는데 짧은 거리인데도 130만원씩 해서 1인 가구가 많잖아요. 이래서 이런 민원이 많고 중평리 같은 경우도 이장님하고 어제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것도 견적을 한 군데 봤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마을에서 또 회의를 했대요. 했는데, 안 돼서 다른 설비업체에 견적을 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많고 하지만 연락을 좀 해서 스마트방송 해서 우리 사실 11월 달까지 물을 다 공급하기로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안 된다는 이런 방송이라도 연락해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나 가면 한 차례, 11월, 12월 달에 다 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 우리 지금 상하수도 사업들이 굉장히 크고 많고 업무가 많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 통합운영센터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금곡동에 부지는 확보해놓고...

박신영의원

부지 확보됐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박신영의원

위치가 어디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있는 상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 도로 우회도로 난 그 뒤쪽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K-water에서?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박신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팀장님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 하나, 건의사항 하나, 그리고 요구사항 하나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7페이지 보시면 폐농약세척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올해 사업량이 SS기 농약세척기 80대하고 농약 탱크 세척기 1대 해서 81대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난 12월에 동일한 업무보고를 받았었죠? 그때 보면 수요조사가 완료되었다, 하고 127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어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조사까지 되었다고 하고 했다고 했는데?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작년에 127대 되었고 올해 81대이다 보니까 47대가 감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확정이 되면서, 도에서 도비 포함이다 보니까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지난해는 19대 지원했고요. 지난해 연말에 보고할 때 수요조사가 완료되어서 127대라고 했거든요? 물론 도비 내시가 그렇게 되어서 줄어든 것은 납득이 가는데 그럼 수요조사를 미리 했던 127대에 대해서 81대로 마흔 몇 대가 감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그 감되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어떤 받으면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놓고 갑자기 올해 안 된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최소한 주민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이걸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제가 요청드릴 것은 9페이지 질고개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문철의 블랙박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터널 출구로 나오면서 사고가 엄청나게 났었어요. 그 사고의 원인이 본인도 몰랐는데 나중에 돌려 보니까 터널 출구에서 윗부분에 경사면이 보통 출구에 있잖아요? 거기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고라니가 떨어져서 차량으로 튀고 들어왔는데 앞유리가 다 깨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그런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터널 진출입 주변에 윗부분에 보면 야생동물들 같은 거 통로 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안전망 같은 게 되어 있는지 한번 실태 조사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건 반드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저는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브랜드가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것은 이 청정한 환경의 청송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홍보하는 데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솔직히 들어와서 우리 생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정말 산소카페 청송군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 의식이라든지 생활방식의 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앞서서 황진수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우리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자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과 곁들여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계몽운동을? 그리고 행정적인 강제나 제재가 필요하다면 저는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라고 해서 분리배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처럼 철저하게 분리배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리배출을 하면 뭐하냐, 한꺼번에 실어 가서 막 태운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수거해가는 것도 보면 분리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일반쓰레기 내놓을 때 재활용품도 같이 실어 갑니다. 그런 부분들 분리배출도 중요하고 분리수거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손을,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재정이 소요가 되더라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환경파괴로 인해서 나중에 가져올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가 호미로 막아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일회용품 없는 청송군 만들기 사업을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저희가 세탁소에서 옷 세탁하고 비닐 입혀주잖아요? 그 비닐이 1년에 대한민국에 버려지는 게 4억 장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송군 세탁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활용할 수 있는 부직포라든지 제작해서 산소카페 청송군 홍보도 하면서 지원을 해줘서 재활용할 수 있고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것, 그냥 방법적인 것을 제가 제안을 몇 가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우유팩이라든지 폐건전지는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투명페트병 보상은 청송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웬만하면 지금 생수 다 사서 먹거든요?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라벨지 떼서 투명페트병도 보상제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상을 해주더라도 생활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을 좀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 주관해서 행사하는 어떤 행사들에는 일회용품 제발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현황 실태 조사를 해서 사용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무실마다 탕비실 다 있잖아요. 그럼 자기 컵, 자기가 쓰는 것 이거 생활 습관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 좀 줄여서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서 정말 산소카페 청송군다운 생활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린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은박지 같은 것은 동네마다 걷어서, 가을 되면 걷어서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비닐은 어떻게 합니까? 비닐은 어디 모아놓은 거 잘 안 보이던데, 내 다녀봐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반사필름하고 폐비닐 그것도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반사필름은 은박지는 우리가 가을에 사과 추수하고 난 뒤에 보면 동네별로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폐비닐은 안덕이나 현서 이쪽으로 보면 고추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디에 갖다 놨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에 모았다가 가져갑니까? 아무 데나 도로변에 놔두면 가져가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폐비닐 처리 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읍면에 예산 재배정해서 처리 비용이라든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보통 산불 제일 많이 나는 게 논둑, 밭둑 태우다가 나요. 지저분하니까 태우려고 그다음에 요즘 전지목 같은 것 못하게 합니다만 폐비닐도 작게 고추 반마끼, 한마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 놓다가 산불 나는 경우도 있는데 면별로 아니면 동네별로 어디에 폐비닐 같이 정리해놓고 그렇게 해서 수거해서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윤영경 의원님이 전기차 충전시키는 거 말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권태준의장

안덕 같은 데는 저 위에 농협 앞에 한 군데 하면 좋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차가 실제 면사무소 오는 차보다 그 위에 더 많거든요. 농협 볼일 보는 사람도 더 많기 때문에 면사무소는 한 대 더 대는데 할 곳도 없어요. 거기다 어떤 사람들 차 옆에 대놓으면 사용하기도 힘들고 제가 볼 때 농협 앞에는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그런 곳 한 군데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다른 데도 제가 봤을 때는 농협 같은데 앞에 공터가 있으면 전기충전을 시킬 수 있는 차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천에 보면 요즘 검은 새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마우지라고 하는데 가마우지 맞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하천 검은 거요?

권태준의장

새요. 새, 청둥오리 이런 종류처럼 가마우지라고 하던데 맞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장

가마우지가 좀 큰 것 아닙니까? 보면 이 앞에 하천에도 그런 새 종류가 있고 거리 큰 곳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다던데? 지금 우리가 하천에 가면 옛날처럼 고기가 없어요. 첫째는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로 지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달이 지금 엄청 많이 퍼졌는데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수달을 잡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청둥오리가 있고 그리고 가마우지 같은 종류까지 와서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있으면 하천에 물고기는 구경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것도 천연기념물이 아니면 우리가 잡아도 되는 것 같으면 포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전에 또 한번 말했는데 우리가 너구리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너구리는 천연기념물이 아니지 않나요?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의뢰해보고 안 된다고 하길래 했는데 실제 가장 지금 봤을 때 생태 파괴 많이 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땐 너구리에요. 너구리는 토끼 새끼 같은 것도 낳아 놓으면 다 잡아먹고 꿩 알 낳아놔도 보호하기 전에 와서 가지고 가버리고 그다음에 뱀도 잡고 좌우지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가장 포식자는 너구리에요. 그다음에 차 타고 다니는데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밤으로요. 지금 길이 좋아서 하는데 어떤데 보면 밤에 갑자기 훅 나타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치기도 쳐 봤는데 그런 것도 좀 되면 신효광 도의원님한테도 말했는데 도에서 조례를 하든지 우리 조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현서, 안덕, 부남, 주왕산면인가, 현동까지 이렇게 있는데 25년도까지 다 돼야 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2025년도까지 상수도 현대화 2차 사업이라...

권태준의장

지금 아직 시작한 것은 하나도 없죠? 설계했습니까? 설계요. 지금 지소, 고와, 예를 들어서 월정...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5월 정도면 용역 준공됩니다.

권태준의장

아직 설계도 안 됐고 용역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럼 저희들 한 6월이나 7월 되면 공사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저희들이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취수정이나 배수지 확장공사를 하고 2024년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관 마을별로 본관 확장공사 들어갑니다.

권태준의장

2024년 정도 되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권태준의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새마을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명배 도로팀장입니다. 지경수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황병훈 하천팀장입니다. 서주영 새마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새마을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현장 다니면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에 세장 황곡 지구에요. 80개 분수공은 다 설치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세장 밭기반공사 황곡 지구 분수공 80개는 다 설치 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지금 시공 중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80개는 다 하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금 추가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조찬걸 의원 80개 외에 그러죠?
예.
찬걸

조찬걸의원

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백토 3개 가지고는 워낙 간격이 넓어서 물도 홀수, 짝수로 나눠서 하면 물도 굉장히 모자랄 정도일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조사해 보고 우리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안동-영덕간 국도 건설에 황장재, 가랫재 터널이 사실 시공은 첫 시작은 5~6년 전에 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책자에 보면 올 연말에 임시 개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올 연말에 임시개통 예정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예정인데 저쪽으로 황장재는 영덕 쪽으로 가랫재는 안동 쪽으로는 도로가 포장은 안 해도 그쪽에 현장 사무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는 다 나 있는데 아직 괴정이라든가 세장에는 확정만 돼 있지 아직 공사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군에서 어차피 돈은 군에 돈으로는 안 하지만 해서 빨리 터널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리고요. 광덕교 인도 공사는 다 해서 지금 인도로 사람들 운동하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를 인도로 하면서 전줏대를 가로등을 입구에 하나 하고 모두 7개 서 있던데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보행자가 많이 걸어 다니는데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중간에 간등 혹시 5개 설치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아래 갔다 왔는데 지금 그게 50미터가 한 개씩인데 지금 중간에 보면 25미터마다 한 개씩 넣으면 5개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했을 경우에 간격 문제도 있고 밝기도 문제 있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맞아요.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진보 축협 앞에 개인택시에서 광덕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폭도 좁은 방면에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다닙니다. 거기 주민들이 진보약국 바로 밑에 보면 간이역 앞쯤에 방지턱을 하나 말하던데 혹시 팀장님들 현장에 가셔 보고 좀 할 수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그거 담당 부서는 농촌활력과인데 그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간판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진보면에 올해 간판 설치할 양이 60개소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나머지 남는 것은 밑에 추진 계획에 간판 2024년도 개선사업 공모 신청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사업 계속 공모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진보는 내년 정도 되면 다 완료 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거의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청해서 확정되면요.
상휴

심상휴의원

청송읍은 완료하고 상당히 주말에도 간판에 불이 들어와서 읍소재지가 좀 밝아요. 그래서 간판이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게 증명이 되는데 면 단위에 5개면 올해 140개소 하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6억원 해서 140개 하는데 140개 하고 남는 것은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할 예정입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소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주왕산에 일률적으로 다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무리입니다. 6억원 가지고도 모자라고 그거는 내년 사업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나머지 6억원 가지고 6개 읍면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현동면에는 일부 했고 주왕산 거기만 빼고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혹시나 지금 청송 약수탕, 신촌약수탕은 다 완료했잖아요. 진보 지금 내년까지 하면 완료될 거고 면 단위는 하면 내가 봤을 때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할 때 추가로 빠진 집도 추가로 해서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군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우리 각 읍면 소재지가 좀 밝고 아름답게 간판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하천 유수지장목 정비사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6억8,000만원 중에 제거 및 정비비는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거리가 보면 252.8㎞, 소하천도 274㎞인데 3억원 가지고 다 됩니까? 아니면 3억원 만큼만 정비가 되는 건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금 이 사업은 매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봤지만 사업비가 추가가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건의사항 들어온 것하고 조치를 하려고 하면...

황진수의원

저도 지금 돈이 좀 많이 부족한데 혹시나 또 이렇게 장마철이 다가오게 되면 큰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장마 피해 없는 그러니까 그 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기대효과에 첫 번째 보면 통일감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간판, 대도시에 가보면 그렇게 크게 하지 않거든요. 큰 건물에도 좀 작게 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일감이라는 그런 조성했다는 게 있는데 진보도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간판도 세워주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만 집중되다 보니까 통일감보다는 LED 넣는 것은 있는데 이거를 기준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대도시나 이런 거리를 가보면 간판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통일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지금 모양도 그렇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할 때 주민들 다 만납니다. 상가의 주민들을 다 만나서 우리가 안을 보내 드리면 거기서 본인들이 저희도 통일하면 좋은데...

황진수의원

크기가 좀 달라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큰 건물은 또 작게 하니까 보기 싫어서 안 되고 주민들은 상가 주인들은 거기에 맞게 당초대로 크게 해달라고 하고 작은 건물에는 작게 하는데 이건 주민들이 승낙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강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황진수의원

우리가 개선사업 관련해서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 LED 부분이 있어서 밝기는 한 부분이 있는데 정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비 됐느냐, 라는 것을 통일감 있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저도 사실 다니면서 유심히 봐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라, 마라는 어차피 지역 주민들 권한이지만 원 취지, 개선사업에 대한 목적에 맞게 잘 정리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통일되도록 주민들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모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있잖아요, 21페이지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보면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변동 사항이 없거든요? 연장도 2.5㎞, 교량도 3개소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많이 증액되어졌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배 이상 증액이 되어졌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내용이 어떤 가장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사업비는 100% 확정지었고 측량을 해 보니까 사업량이 좀 늘어서, 축제하고 보충 구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건 이제 협의를 해서 행안부 설정된 사업비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난 보고서랑 지금이랑 보면 사업량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사업량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12월에 보고서랑 지금이랑 사업내용이 똑같거든요? 그 연장 2.5㎞ 교량 3개소가 똑같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늘어났을 텐데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30페이지 간판 개선사업에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건 자부담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30페이지에 진보면 간판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 6개면 간판개선사업을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사업인데 LED로 간판을 설치하고 동일한 사업 맞죠? 내용은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도 동일한 것 맞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진보는 60개소에 2억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개소당 40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런데 6개면 간판개선사업은 140개소에 6억원이면 단순 계산하면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근데 저희들도 이건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정확한 단가는 아닙니다. 크게 하면 크게 들어가고 주민들이 원해서 작게 하면 작게 들어가는데 이건 저희들이 그냥 사업비를 뽑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황진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셔서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크게 하면 크게, 주민요구에 따라서 작게 하면 작게 이렇게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들어가면 거기에 주민 요구에 따라서 크게도 될 수 있고 작게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어떤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들쑥날쑥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잡아서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잡혀지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갔을 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불평, 불만이 나왔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 보고서와는 조금 내용에 관계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 저희 관내에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수량 말입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저수량보다는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기능을 상실했는가 이런 정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제가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초선 의원 때 저희 저수지를 그때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그때 농어촌 공사 관리 저수지가 37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39개로 두 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군관리가 149개였는데 지금 150개로 1개 늘어났어요. 등록된 군 관리 저수지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기능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유실된 저수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기능 상실했거나 유실된 것은, 유실된 건 보강을 해야 되고 기능을 상실한 것은 용도폐기 해야 되겠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등록된 저수지가 다수가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저수지 개소 수가 교부세 산정에 영향 미치는 것 맞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이번 차에 한번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실시하고 난 뒤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도 많고 돈도 예산도 많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18쪽에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에 문제점에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 관급자재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는데 2023년도에 15억6,000만원이 예산 배정이 됐는데 지금 이 배정된 금액보다 금액이 많이 오른다는 거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조금...
영경

윤영경의원

올해 지금 부족분이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대충 압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부족분은 이전지구는 한 6억원 정도...
영경

윤영경의원

거두지구는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거두지구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한 7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맞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추가로 필요한 건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마무리 준공 기간이니까 마무리할 겁니다. 이게 오르는 이유는 관급자재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올해는 거두지구에는 추가되는 금액이 없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그건 마무리할 겁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게 궁금해서 전에 추가로 예산 선 걸로 알기 때문에 또 올라가나 싶어서... 그리고 27쪽에요. 지금 하천 정비 관련해서 제방 풀베기, 지장목제거, 하상정비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이걸로도 작년보다 많이 불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비슷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세우고 한 걸로 아는데 올해도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고, 이건 풀베기 사업은 각 읍면에 배정이 되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풀베기 사업은 배정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나머지는 군에서 시행을 하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도 읍면에서 건의하면 재배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무튼 이거 하천이 잡목하고 너무 그래서 환경 쪽으로 안 좋고 이런데 이것 정비 잘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32쪽에요. 타 기관 발주 사업인데 삼자현 터널 건설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올 3월에 도평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가 있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서...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번에 또 군수님 읍면 방문 때도 주민이 건의한 것이 있는데...
영경

윤영경의원

사과조형물...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사과조형물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황금사과 관련해서...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빨간 사과, 노란 사과 이런 식으로 해서...
영경

윤영경의원

안 그래도 이거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건의도 하고 내가 개별적으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조형물을 설치할 데가 거의 없어서 마지막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는 게 이제 터널 끝나는 지점 시점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까 회전교차로 쪽에 어디 장소를 물색해보겠다고 이야기하시길래 혹시나 그게 맞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휴양림 안내 조형물 이건 안내표지판 그런 건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건 산림자원과에서...
영경

윤영경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과중한 업무에 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1쪽에 아까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시행 공고된 것을 봤거든요. 올해 2023년 2월 8일에 사업 시행 공고해놨더라고요. 계획 공고를 올려놨는데 사업비도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다름이 아니고 사업 준공일이 2025년도 12월이라고 했는데 계획 공고에 보면 2026년도 3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따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보면 거기서 두세 달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100% 당초 계획보다 두세 달 늦어집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박신영의원

사업하게 되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간판개선사업, 청송군에 처음 할 때 제가 같이했는데 해보면 자부담이 없지만 하면 우리 디자인개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큰 건물은 건물에 맞게, 업소에 맞게 자기 업종에 맞게 잘 디자인하거든요? 지역민들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설치 후에도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설치만 돈을 많이 해놓고 불을 계속 안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타이머 설치해서 과장님 12시면 12시, 11시면 11시 이렇게 하도록 LED 해놓으면 지금은 전기료가 많이 인상됐다고 하지만 그때는 해도 돈이 몇천원이지 LED 해놓으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민원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전에 도로계장님한테 말했는데 현서에서 마사터널 가는 데 차 유도선 길을 아직 안 그려놨던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거기 소관이 국도라서 저희들이 포항 국도에 공문을 보내놨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를 답변받아서 국도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그거 벌써 한 지가 언제인데 사고 더 나야 해주나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도 포항국도 시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군비가 있어도 시설 저희들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국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러면 공문 보내서 안 되면 빨리 이야기를 더 하든지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 거기 지금 전에 소나무 반출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위태위태하대요.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청송 사람들이에요. 물론 영천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안덕이나 현동, 안동 갔다가 현서나 이런 분들 많이 오시면서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로 돌아가서 아닌 길로 들어가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빨리해주시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다음에 월정에서 의성 넘어가는 데 길 하나 있죠? 달정 지나서?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권태준의장

거기에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시고 나중에 전화번호 하나 드릴 테니까 거기 연세 많은 사람들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다니겠대요. 최하 80㎞ 이상씩 달린다고 하니까요. 거기 국도 아니죠? 지방도입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군도입니다.

권태준의장

그래서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덕 상수도 취수장에서 성덕댐 올라가는데 하천, 전에 덕성까지인가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놔둔 것이 있는데 올해 풀이 자라기 전에, 이게 또 갈풀이 많이 자라고 벚나무 자라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잎이 나기 전에 일찍 조치해서 빨리 청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건설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새마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건의료원 전 직원들이 주민을 위한 건강사업과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정진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문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영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정미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문자 진료관리팀장입니다. 이수정 예방접종TF팀장입니다. 황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선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춘옥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조동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최정숙 출산지원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원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출산, 육아 공유플랫폼구축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억원이잖아요. 이게 대여방이 작아서 증축되는 겁니까? 어떻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기존에 워낙 협소하였고 거기에 공간이 없어서 다시 장을 짜서 했는데도 주민이 요구하는 대여방 용품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피도 커지고 해서 베란다 쪽에 증축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황진수의원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될 것이 저도 아이들 3명을 키워서 대여도 해봤는데 일정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예약해서 택배까지 들어가게 되면 유모차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품목은 좀 골라서 부모님들 인정을 봐서 부피가 크거나 장기적으로 써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 어차피 아이들 별로 낳지 않거든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털고 단기적으로 구입하기도 애매하고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는 대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출산용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상으로 물품으로 차라리 지원해줘 버리면 그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한데 공간은 많고 물품은 있는데 찾는 것을 다 구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질적으로 3억원 공간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향도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품 중에 장기적이고 오래 써야할 그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금전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단기적으로 구입하거나 애매하거나 또 단기적 대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공간만 자꾸 확대하거나 인력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키워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직접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가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부의장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다음에 10페이지 아까 군립요양병원 건립인데 저도 책자 보면서 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건립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라든가 되겠느냐, 거기다가 지금 군에서 업무보고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당초 예정했던 예산보다 건축에 대해서는 2배 이상씩 자꾸 늘어나거든요? 초기에 20억원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설계 들어가면 50억, 70억원씩 막 무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듯이 당초 250억원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기 되어서 설계 들어가서 건축비라든가 자재비가 좀 증액되면 10억, 20억원 늘어나는 것은 해보니까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건 엄밀히 검토해서 정말 우리 청송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다른 것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엄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의원님 무주 군립요양병원 추진을 당초에 부의장님 말씀 하신것처럼 처음에는 120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80억원이 됐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봐주시면 의료약무 감시되어 있는데 의료원 자체에서 약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주사액 구입하는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내에서 의약품이라든지 약품 소요가 적습니다. 2억원까지도 임상병리실 시약까지 다 합쳐서 2억원이니까 극히 약은 안 든다고 보고...

황진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 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해야 되지만 등잔 밑을 볼 수 있는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약품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유효 연도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린다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보건의료원 진료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40억9,000만원 들어갔잖아요. 이게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재무재표라든지 검토를 하는데 급여 및 퇴직자 급여, 복리후생비 쪽에 77%입니다.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또 약재 약품구입 진료 약품구입, 급식 재료구입 12.6%, 기타 공과금 소모품이 나머지입니다. 대부분 77%가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추진 실적에 작년 같으면 22억9,200만원이 수입인데 이 수입은 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군 수입으로 전부 다 들어옵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또 혹시나 수입이 안 잡나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산소카페 청송 노스모킹 해서 금연클리닉 운영되는데 이게 몇 년째 된거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금연 클리닉은 매년 운영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등록 환자가 120명 정도 된다면 성공률은 3분의 1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어르신 직장을 찾아가는 금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금연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몇 년씩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씩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만약에 실패율이 높다면 실패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도 달리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껴야 변화가 있거든요. 해마다 어떤 사업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1년 치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지, 라는 것은 그냥 운영은 하면 되는데 그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분석하지 않으면 돈은 까먹는데 실효성이 떨어질 부분이 있어서 꼭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지속적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한번 검토해서 실효성을 찾아보고 변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의료원은 자기 건강관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금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지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다음에 19페이지 봐주시면 치매안심 관련해서 있는데 자료 한번 그때 본 게 기억나는데 2040년은 치매가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치매에 위험 속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현황표도 보면 810명이 청송군에 관리면 10% 정도 치매환자로 등록돼서 관리된다는 말이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이 부분도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청송군이 특히 노령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치매에 대해서는 관리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래도 노년기에는 청송 가면 그런 노후 관련해서 잘 될 수 있다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봐주시면 만성질환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환자 등록이 12,354명이면 전체 인구의 2분의 1이 환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고혈압 환자가 전체 인구 대비해서 6,564명이고 당뇨병 환자가 2,525명, 이상지질혈증 등록된 환자가 3,165명 이렇게 해서 12,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 첫 번째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질환 우선으로 사업을 실시해야겠다는 주민의견이 있었고 특히 사망 환자 중에 암환자 외에 다음으로 심내혈관입니다. 심혈관질환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뇌혈관질환인데 이 선제 질환이 고혈압 당뇨교실 당뇨병입니다. 이상지질혈증하고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대사증후군이 되나, 하는데 이것이 관리 돼야 심내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이 수치대로라면 경북도에 거의 1등 아닙니까? 2분의 1 정도가 관리 대상이라면...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자료에 보시면 인근에 노인층이 많은 의성, 군위, 봉화 이런데는 대부분 이 정도 수치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송군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황진수의원

어차피 청송군에 질병관리 책임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원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저희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전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체계 계획 보고를 받았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우리 지금 현재 청송군이 독거노인 비율도, 장애인 비율도 전국이나 경북 대비 굉장히 높다는 걸 보면서 의료의 대상자가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업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황진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군립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도 이런 것을 다 예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계획할 때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무주 군립요양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는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군수님도 이걸 아마 공약으로 내세웠을 것이고 이미 청송군이 노인인구가 4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저는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수급 문제 같은 경우도 무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건의료원 바로 근처에 했기 때문에 의료원, 의료진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다 갖추어놓고 요양병원을 못 하더라도, 의료원에 와서 하던지 가서 진료를 받든지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단기간에 한다기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가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치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특교세 외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도 66억원을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책정했더라고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군비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원장님께서 잘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16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 습관으로 건강 잠재력 강화에 관한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건강생활실천율이 낮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보고서를 보고 새삼 느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이번에 새로 하기로 하신 ‘마카 걸으시데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상호명도 진짜 탁월한데요. 정말 우리 청송군민이 마카 다 걸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장님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출산 양육에 관한 이런 지원을 해도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4관왕을 했더라고요? 이게 다 좋은 것 4관왕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노인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기혼자 조세부담률 1위, 청소년 행복지수 끝에서 1위 이렇게 해서 4관왕을 했던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출산 양육에 관한 행정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까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회성 적인 이런 지원을 자꾸 해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조세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사실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라든지 상부 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얼마 전에 발표 났더라고요. 2022년도 0.78명으로 0.8명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도 이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는가를 고려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 황진수 부의장님께서는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출산 육아 공유플랫폼 구축 같은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는 이게 택배로 받아보고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 데리고 둘러업고 해서 이런 용품들 빌리러 다니고 반납하러 다니고 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저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환경은 조성해주지 않고 낳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실장님, 우리 주택 짓는 것 있잖아요. 구 군민회관 장소에, 그것도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 중에 올가을에 결혼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 집을 구하러 청송 천지 다 다녀도 살 집이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안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참고적으로 구 군민회관 거기에 공동주택 건립 부분은 임대주택 형식으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덕리지구 개발사업 거기에 얼마 전에 농촌활력과에서 보고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희들 임대주택을 포함시키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소멸대응기금사업이라든지 그런 기금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계획대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구 군민회관 자리에 짓는 주택이 임대주택이 아니어도 이 부부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주택을 구하려고 하는데 주택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청년 부부는 우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고 분양을 받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내용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출산 육아 공유플랫폼을 구축할 때 이 공간을 구축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정미진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을 쓸 때 직접으로 지원해서 효과가 더 좋은 것에 대해서는 직접 해서 분류를 시키고 그 물품 정리를 했을 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작게 할 수 있으면 작게 해주시고 플랫폼에 대한 구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구축을 하되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접적으로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를 용품 중에서도 분류를 좀 시켜서 플랫폼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한다, 용품이 많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대여하는 곳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직접 해서 한번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물품이 있다는 것은 직접지원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시는 게 좋고, 이 사업을 할 때 공간을 많이 만들거나 그곳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상으로 아기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진짜 필요하거나 또 직접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방향을 틀어달라, 그 말씀입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군립요양병원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의사 문제도 있고 확신이 100% 섰을 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이 부분을 도에 방문하고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서 얻어낸 결과를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께 이것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자고 그렇게 군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권태준의장

실제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우리 세금만 엄청 들어가고 주민들에게 원망만 들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청송군에는 요양원이 몇 군데 병원은 없습니다만 요양원이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읍면에 보건소에 카드 단말기 없죠?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언제 넣어 놨어요? 카드 단말기 언제 넣어놨습니까? 작년에 넣었어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권태준의장

작년 연말에? 안덕에 하도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넣어놨으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늦게 했죠? 다른 식당들도 다 빨리하라고 하는데...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의장님 저도 전에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진료비 전부 경감되고 해서 면제도 있고 또 본인부담이라고 해봐야 1,000원 미만입니다. 1,000원 미만인데 그걸 카드로 하려고 하면, 또 어르신이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있는데 청송사랑화폐가 나오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세 관계 때문에 사랑화폐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인데도 지난해부터는 저희들 이렇게 잘 정리해서 사랑화폐도 받고 있습니다. 카드하고 잘 공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실제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 같은 것 들어오면 타 시군보다 엄청 잘해주는 편입니다. 농로 포장부터 해서 모든 게 주민들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인구는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하다가 안 되면 군수님한테 부탁하고 해서 해 가지고 실제 모든 걸 해주다 보니까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민원은 들어와요. 그것 참고하시라고요.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