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호연ㆍ김길영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호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서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경제위원회입니다. 2쪽 조례안의 개요입니다. 2012년부터 경제정책 자문기구로 운영된 희망경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 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희망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경제정책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희망위원회는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른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과 서울시 산업ㆍ경제 관련 거시정책 조정과 중장기계획 수립ㆍ집행, 시와 자치구 또는 위원회 간의 협의ㆍ조정, 신성장동력 산업과 도심형 제조업, 금융산업, 마을기업 육성 등에 관한 정책 수행 등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위원회 설치 이후 경제산업 환경의 변화와 경제산업 관련 조례 제ㆍ개정 등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면서 2020년 이후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도 위원회 운영 평가 결과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경제위원회는 2012년 설치 이후 경제산업 전반에 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금융산업정책위원회 등 경제산업 관련 위원회와 유사 중복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설치목적 달성과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사유로 폐지 대상 위원회로 분류하였고, 이 결과를 반영해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위원회는 고유 역할 외에도 시ㆍ도경제위원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조례가 폐지되면 지역경제협의회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협의회 외에도 희망위원회가 자문ㆍ심의하고 있는 기타 사항과 다른 조례에서 희망경제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내용이 동시에 개정되지 않아 추후 일괄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입니다. 3쪽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는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라 1991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현안을 협의하는 법정위원회로 설치ㆍ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경제정책의 개발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각종 정책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희망경제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지역경제협의회는 폐지 흡수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희망경제위원회를 통해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희망경제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해당 조례의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의무를 준수하고 희망경제위원회 폐지에 따른 입법 공백을 막으며 자치구, 기업, 경제분야 전문가 등의 참여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역경제 관련 주요 시책과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경제협의회를 다시 설치하고 그 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 지역경제 관련 시ㆍ자치구ㆍ유관기관 간 협의조정,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소속의 시ㆍ도경제협의회의 기능과 유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기능과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경제도 수출감소, 소비위축, 금리상승 등의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경제 상황 전반을 아우르는 심의기구의 필요성은 큽니다. 다만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던 희망경제위원회가 최근 2년간 전혀 개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협의회가 행정의 민주성ㆍ전문성 확보와 이해관계의 협의ㆍ조정 등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10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과 자치구 부구청장 외에 위촉위원으로 경제 관련 기관ㆍ기업체 대표와 부대표, 경제전문가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이 밖의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의 파급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부시장과 기업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과 중장기 계획 등을 논의하는 구조는 필요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제정안은 협의회 운영을 비상설로 운영할 계획이나 시ㆍ도경제협의회가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운영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수를 고려해 30명 이내의 규모보다는 필요 적정규모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 실무위원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경제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경제협의회의 입법ㆍ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지역경제협의회를 대신해 서울시 경제산업 전반에 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통합 수행해 온 희망경제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일부 기능이 협의회 등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과 용어 등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일괄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호 서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설치 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성이 감소한 희망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7호 서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서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희망경제위원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정될 때는 아마 서울시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정됐을 거예요. 그동안에 희망경제위원회가 2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는데 왜 개최 실적이 전무할까요? 그동안에 서울시 경제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안건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텐데 왜 2년 동안 하나도 개최 실적이 없었습니까?

과거 자료를 보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회라는 게 원래 목적이 저희 집행부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전문성에 대한 보완이 제일 큰 건데요 희망경제위원회는 좀 특이하게 매우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가지고 또 전문성보다는 약간의 대표성이 강조됐던 위원회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계속 정책이 발전하고 늘어나면서 산업경제 분야랄지 또는 생활경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여러 위원회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없었는데요. 종합적으로는 어쨌든 조례에서 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것은 업무가 충분치 않았다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희망위원회가 제정이 됐어요. 그럼 그 안에도 계속 개최되고 논의되고 어떤 자문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금 위원회를 하나도 개최 안 했다는 건 이건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참……. 2012년도에 제정할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서울시 경제라든지 아니면 설치 목적이라든지 어떤 달성을 다 맞춰서 제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잘 운영되어 오다가 2년 동안 전혀 그런, 그러면 집행부가 잘했다는 건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경제정책실장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 또 새로운 경제산업 관련돼서 위원회가 많이 다시 생기고 그랬다고 하는데 희망위원회에서 해야 될 안건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안건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2년 동안 전혀 개최 안 하고 그냥 그랬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여하튼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는데 2년 동안 개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지역경제협의회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될 것 같은데요 희망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능 같은 게 거기 지역경제협의회에도 다 포함이 된다고 경제실장은 보시나요?

우선은 새로 제정되는 지역경제협의회가 상당 부분은 희망경제위원회에서 했던 기능을 포괄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100% 다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처럼 일부 보완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처음에 제정됐던 목표와 희망경제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커다란 어떤 목표가 저기한데 2012년도에 제정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폐지조례안까지 올라와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희망경제위원회에 대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도 2년 동안 전혀 그런 걸 짚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홍국표입니다. 서호연 동료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조례의 완결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협의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 수 규모를 고려해 적정규모로 위원 수를 확대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설치 규정에 맞춰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협의회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협의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지원,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개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전체 기업의 40.2%인 277만 개로 기업과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도매ㆍ소매업, 부동산업, 숙박ㆍ음식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 국민경제와 창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고 여성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 운영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5년마다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특화 창업지원 확대,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경력단절, 돌봄 등을 고려한 여성기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매년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창업 활성화, 자금지원, 판로지원 분야 등에 3,117억 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여성기업 사업체 수는 62만 2,097개로 전국 여성기업의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신설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ㆍ교육 강화가 45.2%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성기업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 인식이 53점에 그쳤으며,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도 64% 이상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별다른 인식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은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차별적 대우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성기업 조례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산업분야와 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연수ㆍ지도 사업 등을 추가한 바 있으나 관련 예산을 현재까지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서 입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의2 여성기업 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과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여성기업 주간에 적합한 기념행사 개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서울시 차원의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는 여성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서울지역 여성기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458호 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과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여성기업의 홍보활동,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성흠제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만균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이상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재난, 감염병 등의 발생 시 지속적ㆍ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위축되고 수시ㆍ경력직 채용이 축소되면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청년실업률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5.9%로 전체 실업률의 1.6배를 넘고 있으며 청년확장실업률도 10.4%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6.8%로 울산, 강원도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구직활동지원금, 교육지원, 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경기침체와 고용여건의 악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일자리 지원계획에 따라 16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총 1,614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청년층 고용 한파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고용정책 불안정성 증가에 대응해 청년고용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청년취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지원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현행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와 유사ㆍ증복성이 있어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 조례안을 상정 보류하고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 입법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취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과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ㆍ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ㆍ경제적 변동성이 큰 특수한 상황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고용기준을 명시하고 일자리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과 같이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거나 사회안전망에 위협이 될만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청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ㆍ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청년에 대한 고용 우대는 다른 연령대의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이는 연령 등의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 등과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7조, 안 제12조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직장체험 기회 제공, 취업 교육 및 정보 제공,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제공 등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에게 직장체험, 취업 교육 등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입법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난, 감염병 발생 등의 사회ㆍ경제적 비상ㆍ위기 상황에서도 서울시 청년고용 정책의 지속적 안정적인 제공으로 청년고용정책의 실효성과 예측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94호 이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 시에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인 제공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의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고용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요.

홍국표 위원님.

본 위원도 이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는지요, 구체적으로?

고용지원서비스라고 하시면 일단 저희 정책만 놓고 보면 취업 교육과 그다음에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청년취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 고용지원서비스를 하겠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고용지원서비스를 해 주는 데 있어서. 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보면 연령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거. 경력단절여성들도 많고 그런데 꼭 이게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뭐라고 그럴까 반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두 가지가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정책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주신…….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 보면 조례안 제7조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체험 기회도 주고 취업 교육 및 정보 제공 이런 거? 제7조에 있는 그런 고용지원서비스를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아니면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두 가지 안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처음 말씀 주신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1항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게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정책적으로 어쨌든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의 조례라서 그 법과 명시적으로 상충되지는 않는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상충되지 않고 골고루 다 할 수 있다?

네, 다만 매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취업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나이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이 고용정책 기본법의 취지와는 조금 어긋날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어긋나죠. 청년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 합니까?

보통은 39세로 봅니다.

39세. 34세 미만, 35세 미만인가…….

법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법마다 좀 다릅니다. 39세까지로 본다고 하면 그런 나이 제한을 두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그래서 상충된다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도 역시 청년일자리 정책을 더 많은 재정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라는 취지가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매우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차별이 없는 한 이 조례안 자체가 그 법과 명시적으로 상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네.

두 번째 고용지원서비스, 아까 정책실장께서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8가지 정도가 지금 조례안 제7조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대표적으로 양 구분하면 그 두 가지 범주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개정조례안 제7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직장체험 기회 이것은 저희가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취업 정보 제공 역시 진행을 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잘 아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또 기술교육원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 괴리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토의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53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해서 창업촉진, 기업육성 또 산업진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고, 임원의 연임기간 및 결산시기 등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산업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일괄 변경하고 지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임원의 연임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 결산서 제출 시기를 3월 말에서 2월 말로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의 산업진흥과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근거로 1998년도에 서울산업진흥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기관의 고유기능을 명문화하기 위해 두 차례의 명칭 변경을 통해 2014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과 투자지원, 기업기술 경쟁력 강화, 기업매출 증대 지원, 콘텐츠산업 육성, 주요 거점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과 산업거점 활성화 등 서울시 경제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명 등에서 기관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 목적, 적용범위, 다른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기관의 명칭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일괄 변경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용어는 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는 개념인 반면에 경제는 생산ㆍ분배ㆍ소비의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현재 창업촉진, 기업지원, 산업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진흥원의 미션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서울경제 상황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적 조직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흥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4개 광역시도의 중소기업 지원 기관에서도 기관의 명칭을 산업보다는 경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잦은 기관 명칭 변경은 시민과 기업, 해외협력 기관 등에 혼란을 줄 수가 있고 명칭 변경에 따른 기관 홍보와 간판 교체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1조의 목적 조항은 기관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한정되어 존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진흥 및 활성화와 기업성장 지원을 추가하여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관의 한글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영문 명칭인 SBA는 브랜드 가치와 특허청 등록 등을 고려해 변경 없이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의 한글 명칭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영문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외국인들에게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혼선을 야기할 소지는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3항 임원의 연임기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연임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연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 출자ㆍ출연법인데요 여기서는 출자ㆍ출연기관별 형태의 특성과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원 인사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우수 인재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시장 내부지침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연임기간을 1년으로 단축 통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연임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다만 서울연구원과 장학재단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연임규정을 조례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출연기관 간 임원의 연임기간이 서로 상이해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결산서 제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진흥원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시기를 다음연도 3월 말에서 2월 말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출자ㆍ출연법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결산서 제출 시기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ㆍ개정 시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수년간 결산서 제출 시기를 달리 적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바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원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임원의 연임기간, 결산서 제출 시기를 정비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기관의 확장적 역할을 반영한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여전히 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한정될 수 있어 경제진흥 및 활성화와 기업성장 지원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 확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원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542호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23년 1월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재위탁 적정 심의결과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기술교류 및 기술이전 후속 R&D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진출 지원,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첨단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급변하는 창업환경에 적기 대응하고자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창업성장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창업성장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성북구 KIST에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조성해 2012년 9월부터 한국기술벤처재단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장센터는 창업 7년 미만의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 및 후속 R&D 과제 지원, 글로벌 마케팅, 스케일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성장센터 입주기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총매출 1,090억 원, 투자유치 504억 원, 신규고용 462명을 창출하였으며, 성장센터 입주기업 5년 차 생존율은 80%에 달해 국내기업 29.2%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ICT, BT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성장센터를 벤처재단에 계속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KIST가 출자해 설립한 벤처재단은 성장센터의 첨단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인력과 연구장비 등 KIST의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재계약 심사에서 같은 기간에 10년간 장기수탁 문제가 지적되면서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해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에 재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수탁기관 사업운영 전문성과 인력관리, 입주기업의 사업 활성화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의 선정과 평가, 사업화 지원 등의 위탁사무는 첨단산업 기술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 인력을 갖추고 창업분야의 단계별 보육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창업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수탁기간이 이미 경과되었고 재위탁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도 계약기간 종료에 임박해 동의안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예산이 전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바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19년 5월 위탁유형의 변경으로 기존 위탁사무를 종료하고 신규 위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적시에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1년간 KIST의 전문인력과 연구장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성장센터가 운영된 만큼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한 민간 창업기업의 신규 진입과 경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입주공간의 임대차 계약과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장센터 입주기업의 성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 재계약 심사에서 왜 조건을 붙여서 재계약을 했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성과가 많고 그러면 조건을 붙일 게 아니라 재계약에 동의를 해 줘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건부를 붙여서 가결했다는 건 조금, 이 평가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적 문제가, 지금 KIST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그런 성과가 좋다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수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더 적극 권장하고 더 적극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당시 평가위원회의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거기서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보는데 한 재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위탁을 받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단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아니, 아무리 업체가 장기적으로 수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과가 좋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뭘 발주할 때도 하나의 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하는 것을 법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분들이 성과가 좋고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한다고 이러한 시설에 이러한 인적 자원을 가진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정책실장께서는?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이분들이 쌓은 노하우와 현재 갖고 있는 시설…….

경륜과 경험 또 시설, 인적 구조도 굉장히 KIST만한 저기가, 또 그 안에 있잖아요, 모든 시설이?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성과가 대단한데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냈으면 그런 것을 인정해 줘야지 그래야 더 열심히 하고 신산업,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지 AI시대라든지, 글쎄요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면 그만한 업체가 있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집행 책임자인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다만 그런 형식적인 요건, 오랫동안 수의계약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입니다. 여기 센터장인 김상환 센터장이 사실 유능하고 잘하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창업 이런 것은 하루하루가 첨단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위탁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몇 사람 빼고는 전부 다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좀 있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더 능력있는 사람을 공모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 맡아왔기 때문에 다른 공모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홍국표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을 기한이 다 되고 이러면 담당 부서에서 더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홍보해서 공모한다든지 해서 더 첨단의 길로 갈 수 있는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지도력이 더 특출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2년도 4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2022년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은 총 3건입니다. 금액은 7억 1,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11월 취업준비 중인 청년에게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대여해 주는 취업날개서비스 사업의 이용자 수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집행잔액 5억 2,360만 원을 전용해서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가설건축물인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의 존치 기간이 종료돼서 철거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철거 설계용역 결과 공사 구간이 증가해서 당초 공사비보다 추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다른 사업들에서 1억 3,330만 원을 전용해서 차질 없이 원상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재 AI 혁신지구와 그 배후지로서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인접지역 간에 중복 지정을 방지하고 진흥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통합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자치구 교부 이후에 연내 불용 예정된 보조금 중 일부 5,500만 원을 전용해서 해당 용역 비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면밀한 사업계획하에서 시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전용 조치가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4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3건 7억 1,000만 원이 전부 다 감액된 거를 그대로 전용했습니다. 아시죠? 3건이 전부 다 그대로 감액된 부분을 다시 전용해서 썼어요. 맞습니까?

감액이라고 하시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지금 이 자료 보시면 모르세요?

그러니까 자료 1쪽에 예산액 옆에 감액이라는 것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일부를 감액해서 취업날개서비스 지원에 썼다, 전용 과정을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억 1,000만 원이 저번 예산에서 감액된 세 가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산전용을 할 때 A사업의 예산을 저희가 줄이고 B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집행했다는 걸 설명드리고 의회 심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전년도의 예산에 감액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이게 예측 가능했는데도 왜 사전에 얘기를 안 했어요? 양재ㆍ개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앞의 취업날개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불가피했다 치더라도 5,500만 원의 양재ㆍ개포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런 경우는 충분히 예측된 예산인데 왜 이렇게 전용을 먼저 했어요? 실장님이 이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 담당이 누구십니까?

제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지금 서초구 양재동하고 자치구를 달리하지만 강남구 개포4동을 합친 개념인데요. 서초구가 먼저 대상지로 신청이 되면서 강남구가 추후에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아주 100% 예측은 못 했지만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이미 잡혀있는 건데 이거를 전용해 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지적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게 신청을 자치구에서 하고 저희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거라서 자치구의 의사결정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철거가 되면서 비용이 추가가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할 계획이 없었는데 철거가 된 건지 아니면 센터 사용하는 주체가 바뀐 건지, 왜 철거가 됐는지 과정이…….

철거는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저희가 원상복구 공사, 그러니까 주변 도로나 이런 것들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가설건축물인 음악창작지원센터의 건축면적만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손 구간이 건축면적 외에 조금 늘어나면서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에 따라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악창작지원센터는 아예 없어진 건가요?

네, 법에 따라서 더 이상 존치할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악창작지원센터가 창동역에 있는 건가요, 레드61?

아니요, 은평구에 있는 겁니다.

은평구에 있는 거?

네.

이게 지금 뭘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은평구…….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참, 가설건축물로 이런 걸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는 처음에 저기 할 때도 그렇고 계획 같은 게 좀 면밀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지금 창동 레드61 거기도 컨테이너로 해서 80억씩 들여서 했던 부분인데 즉흥적으로 그것도 해서 지금 철거 단계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색에 있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설건축물로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전용이 필요하고 거기에 그런 거 있는데 가설건축물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못하고 하다가 중간에 도로 폐쇄하면서 이런 예산의 낭비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저희 경제정책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에 또 삼중고라는 변수까지 더해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각종 민생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경제정책실은 코로나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서울의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면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뷰티, 패션, 콘텐츠 등 서울의 대표산업을 통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전략적인 도시외교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제도시로써 서울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창업지원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핵심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기술 개발과 투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취약계층 및 중장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등 서울의 미래핵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작업 효율성과 위기대응력을 높여서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김기현 신산업정책관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창업정책과장입니다. 권소현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정지욱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민선희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최종익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조혜정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국진 금융투자과장입니다. 김정안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 1쪽은 저희 경제정책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경제정책실은 1실ㆍ1기획관ㆍ1정책관ㆍ10과ㆍ1관으로 구성되고 저희 소관 출연기관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기존 경제일자리기획관 산하에 소속되었던 국제협력관은 2월 6일 자로 경제정책실장 직속 부서로 개편하였습니다. 경제정책실 인력은 2월 10일 기준으로 정원이 269명, 현원이 257명입니다. 2쪽의 주요기능 및 예산 또 3페이지의 현재 경제상황과 다음에 4쪽 정책비전 등은 준비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트렌드 선도산업 육성 및 전략적 외교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9페이지 뷰티산업 지원입니다. 먼저 2022년 추진성과를 보시면 뷰티복합문화공간 비더비(B the B)를 9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총 16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 서울뷰티위크를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해서 3일간 약 3만 6,000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에는 서울뷰티위크와 패션위크들을 총망라하는 더 라이프스타일 서울이라는 통합적인 브랜드로 서울의 매력을 마케팅하고 또 관련 산업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동대문 뷰티ㆍ패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관련 인력 양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총 47억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23년 서울패션위크 개최입니다. 올해 패션위크는 3월과 9월 두 차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춘계ㆍ추계 서울패션위크의 성과로 총 300만 달러를 수주했고 유튜브 등을 통한 누적 관람을 2억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춘계 패션위크는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이고 도쿄 및 뉴욕패션위크에 서울패션위크관 조성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패션업계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패션위크 관련 예산은 올해 총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영화산업의 앵커시설인 서울시네마테크와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산업의 핵심거점인 서울큐브를 각각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또한 콘텐츠 창작지원,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콘텐츠 산업 관련 예산은 총 323억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4건의 우호도시 신규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등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기구 및 회의활동을 통해서 서울에 해외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9월에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을 저희 서울 DDP에서 개최해서 서울의 유망산업 및 우수정책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ㆍ창업 생태계 구축 분야입니다. 19페이지 서울투자청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넷플릭스 자회사 아이라인 스튜디오를 유치하는 등 3,613억 원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실적은 전년인 2021년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한 실적입니다. 올해에도 맞춤형 프로세스 및 해외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투자유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서울에 있는 유망기업 CORE100 기업을 더 늘려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청 운용 예산은 올해 59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강남지역에서는 최초로 투자전문 창업시설인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4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테헤란밸리의 투자 기반을 적극 활용해서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하게 되고, 마지막 박스에 보시면 4월에 위원장님 모시고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또한 매년 성과를 냈던 오픈이노베이션 강화를 위해서 전년보다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더 늘리고 민간협의체인 오픈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하우스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제조업과 새로운 신산업기반 8개 도시의 창업지원 기관과 협력해서 서울의 스타트업을 해외에 세일즈하고 또 해외 유망 스타트업이 서울로 진출하는 것을 더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바르셀로나나 싱가포르 등 해외 신규 창업 거점을 확대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또 현지 사업화와 실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으로 현지에서의 인지도 및 홍보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은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총 1,963팀 8,037명의 청년창업가를 발굴했습니다. 올해에는 종합형이 16개, 단위형 12개 등 총 28개의 캠퍼스타운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11억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올해에는 누적으로 2,200개 팀까지 발굴할 계획이며 캠퍼스타운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민간의 창업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추가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성장유망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술역량을 높이고 투자연계,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주변의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 교육 또 지역축제 개최 등 단위형 사업의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도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신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 분야입니다. 2023년 올해 예산액은 R&D 분야가 381억 그리고 펀드 조성에 40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277개의 R&D 과제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바이오ㆍ의료 인공지능 등 서울의 4대 핵심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미래혁신성장펀드는 작년까지 누계로 총 3조 4,000억 원을 결성했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서울비전2030펀드에는 향후 4년간 시에서 3,500억 원을 출자해서 총 5조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민간연계 취업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29쪽 청년취업사관학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새로 캠퍼스 5개를 포함해서 총 7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인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취업률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총 378억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올해에는 총 8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총 90개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청년인재 2,3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부터 채용까지 연계하는 기업주문형 교육과정을 더 늘려나가고 신성장 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Job-코디들의 활동 그리고 협력기관을 추가 발굴하는 등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취업 연계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교육수료자 292명 중 254명을 인턴으로 매칭했습니다. 그중에 11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청년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무분야로 개편하는 한편 기업의 수요가 높은 교육 운영을 통해서 매칭률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업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40억입니다. 32쪽은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총 51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근무환경개선금과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에 관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고, 특히 올해에는 고용 유지율을 더 높이고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분야인 육아휴직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지원 방식을 일부 바꾸고 선정된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관리ㆍ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각적인 청년취업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청년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로 2월 10일 기준 총 258건의 취업을 매칭하였습니다. 올해는 누적 1,3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아울러 광역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수요가 높은 면접 컨설팅 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날개서비스 운영 기관을 기존 10개소에서 올해는 13개소로 늘려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원은 잠시 후에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4개의 캠퍼스에서 158개 학과, 총 6,400여 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총 5,596명이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취업 유망학과 5개를 신설하고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을 늘려나가고 실적 저조 학과는 줄여나가는 등 훈련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또 중장년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해서 취업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사비 단가 인상, 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또 기술교육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는 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양재 일대를 글로벌 인공지능 플랫폼 도시로 도약시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은 총 165억으로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양재지구 내 AI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산학연 복합시설인 양재 AI 융ㆍ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올해 기본구상 및 건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AI 양재 허브 운영을 통해서 스타트업 육성, 연구개발 역량 강화, 인재양성 등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는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관련 내용입니다. 바이오 분야의 주요 사업은 인프라 조성 및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올해 예산액은 121억 원입니다. 역시 7월 완공을 목표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을 건립 중에 있고 연구개발과 시제품 실증 특화 공간인 홍릉 R&D지원센터는 내년 10월 완공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말씀드린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전문성 있는 인재양성,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또 해외진출 지원 등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2023년 올해 1월에 마포 제2핀테크랩을 개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초기단계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게 되고 기조성된 여의도 핀테크랩에서는 일정 단계 이상 성장한 성장 기업을 지원해서 두 기관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구분해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또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서 우수한 금융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산업 육성 관련 예산 규모는 올해 133억 원입니다. 44쪽은 G밸리 기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G벨리에서 유망 스타트업 육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창업큐브를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가 멘토링 또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IoT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45쪽입니다. G밸리 산업박물관, 다목적 체육관 등 관련 문화인프라를 늘려나가고 이를 통해서 G밸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 간 교류를 위한 G밸리 Week 개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지원 등 G밸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7억입니다. 46쪽은 마곡 융복합 R&D단지 조성입니다. 산업시설용 일반분양분 토지는 2022년 4월까지 전체가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에 약 200개 기업의 입주 계약이 완료되었고 그중에 131개 기업은 연구소 등을 준공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69개사의 공사 진행 관리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곡 R&D센터는 1차로 동북 측에 5개소를 2026년까지 만들고 추가로 서북 측 4개소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또한 사업화 지원이나 바우처 지원 또 네트워크 연계 등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곡단지 관련 예산은 총 25억입니다. 48쪽 테스트베드를 통한 실증기회 확대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총 34개 과제를 선정해서 시에서 1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90억이고요 30개 실증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이오, 핀테크,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발굴을 위해서 대학, 쇼핑몰 등까지 테스트베드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49쪽 마지막 분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속 지원입니다. 51페이지는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를 반영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작년에 개편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개편방향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5가지로 유형화를 해서 단순히 참여자들의 생계지원형 사업이 아니라 참여자도 약자지만 이들이 다른 약자를 돕는 그런 사업으로 개편을 한 내용입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이 사업의 명칭을 서울 동행일자리로 올해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에 총 1만 2,2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총 7,147명이 선발되어 참여 중입니다. 동행 일자리 총예산은 862억 원입니다. 52쪽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작년에 총 3,991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4,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800억 원이고요 올해에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서 민간형이 기존에 20%였는데 이것을 50%로 높였습니다. 53쪽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관련 내용인데요 작년에 의류봉제ㆍ기계금속 등 총 1,000여 개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1,500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정예산은 48억 원입니다. 달라진 점은 작년에 자부담 비율이 20%였는데 이것을 10%로 낮춰서 참여율을 더 높이고 안전위험이 특히 심각한 업체의 경우에는 지원예산 한도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54쪽 중소기업 위기 대응력 강화 및 권리 확보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수출보험 보증료를 작년에 총 2,127개사에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위험을 보전하는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원대상 및 한도를 더 확대하고자 하고, 예산액은 10억 원입니다. 이어서 55쪽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입니다. 작년에 총 1,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올해에는 혁신기술 기업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7억 원입니다. 57쪽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건의해 주신 내용이 총 48건입니다. 이 중 28건은 1차 완료를 했고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20건입니다. 이 20건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정책실 올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경제정책실 전 직원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쟁력 있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해 1월 26일 자로 서울시립과학관장으로 신규 부임하신 유만선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에 새로 취임한 유만선 시립과학관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과학관의 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관은 2017년 5월 19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관한 후 약 6년이 되었습니다. 건립 당시에 78종이었던 전시물이 222종으로 확충되었고 교육프로그램도 2개 분야 6개 과정에서 6개 분야 20개 과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정체된 시기를 거쳐왔지만 관람객 수 등 성과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관람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도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면 저희 기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경제정책실 내 4급 사업소로서 1관 3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8명이나 현재 현원은 17명이고요 공무직을 포함해서 현원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시설현황은 5개의 상설전시실로 구성돼 있고 건물의 연면적은 1만 2,330㎡입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은 2023년 기준으로 약 30억 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 기관은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과학커뮤니티 구축이라는 미션 아래 기초과학으로의 특화 그리고 지역중심 그리고 체험과 사고를 통해 배우는 전시교육이라는 전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 내용은 가짓수로는 12개인데 주요 사업들 위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체험형 전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면 기관 특성화를 강화한 전시콘텐츠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올해 유료 매표 관람객 수 기준으로 8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축소됐던 인원을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약 20% 정도 상향하여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봐주시면 상상을 자극하는 과학콘텐츠 개발입니다. 전시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에 관한 것이고요. 과학관 앞쪽에 있던 분수대 공간을 활용해서 지나가는 일반시민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과학체험물을 새롭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함께 또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로봇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함께 기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어린이과학관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하는 수도권과학관 공동기획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사회적약자 그리고 학교단체,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과학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17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 동북구에 위치한 지역접근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복지 확산을 위한 이동형 전시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자기주도형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1차로 모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문, 영상, 아트, 스토리텔링 분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모집해서 올 한 해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부터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립과학관은 기초과학과 관련해서 공교육기관에서 현재 충분치 않은 실험을 통한 기초과학실험실습이 매우 강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로탐색, 진로설계, 과학탐구, 맞춤형 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25페이지 봐주시면 청소년, 평생교육, 지역연계, 전문가 초청 등 6개 분야로 교육분야를 나누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봐주시면 일상에서 즐기는 과학문화행사 확대에 관한 내용이고요 올해도 문화행사를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년과 유사하게 과학의 날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기관 연계나 시민참여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플랫폼으로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문화사업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과학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31페이지 봐주시면 편의시설 확충 등 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현재 과학관 1층에 있는 카페가 매우 협소하여 일반시민들이 오셨을 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옆에 운영직원 사무실을 이동 배치하고 카페를 확장해서 운영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편의시설도 구내식당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해서 내부직원 만족도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는 과학관의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시설이라든가 옥상녹화 조성 등을 통해서 좀 더 과학관 건물 미관을 아름답게 구축하는 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업 중에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과학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SNS의 유튜버 등을 통해 홍보 강화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만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옵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 지난해 교육 추진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은 정원이 49명입니다. 훈련학과는 기계융합로봇과 등 주간 10개월 과정 2개 학과와 가구디자인과 등 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 건물보수과 등 야간 6개월 과정으로 12개 학과, 총 연간 교육훈련 계획 인원은 1,2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예산액은 57억 8,000만 원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 시청의 경제정책실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애를 써주셔서 훈련생들의 식대를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해 주셔서 보다 나은 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 및 장비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추진 방향은 교육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성화 교육을 확대하며 인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적극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인 정규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훈련 목표는 1,215명을 수료율 89%, 자격증 취득률 72%, 취업률 70% 이상을 달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시간은 주간 10개월 과정은 1,240시간이며 주간 5개월 과정은 620시간, 야간 6개월 과정은 450시간입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의 2023년도 정규과정 훈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훈련실적인 취업과 자격취득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국비과정인 고용노동부 국가협력과정 중소기업 인재육성 교육입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재양성학과 2개 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향상과정 18개 학과를 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가협력과정 훈련실적은 1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취업과 동시에 현장에 바로 적응이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 과정을 금년에도 최소한 60~70% 이상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 계획입니다. 대부분 교육 후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훈련생 중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훈련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창업교육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기업전담제 확대 운영과 그다음 15쪽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듀얼시스템 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밑에 저희들이 정리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취업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장년 전직 특화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3쪽까지는 교육훈련 지원 및 교육생들의 사회봉사활동 각종 프로그램 진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4차 산업 관련한 과정으로는 기계융합로봇과 등 총 10개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있는 조경관리산업기사 과정을 우리 교육원에서 처음으로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각 과정별로 교육원의 대표적인 학과를 지정해서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관광조리과 등 5개 학과는 금년부터 훈련기간을 단축해서 10개월에서 5개월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또한 협약기업 확대로 취업률을 좀 더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청년 및 중장년 특화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기업협력형 과정으로 먼저 취업하고 후에 교육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줌 수업과 콘텐츠 수업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생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 면접위원들을 위촉해서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단은 인쇄가 중복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취업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취업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모집부터 학과 특성을 감안해서 반영한 맞춤형 홍보와 온라인 홍보, 청년, 여성, 중장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 홍보를 통해서 모집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시설과 교육훈련 장비 보강 계획입니다. 다음 34쪽부터 36쪽까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의 훈련실적 총괄과 지난해 훈련실적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은 고용노동부 국비과정의 지난해 훈련실적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산하 인적자원위원회 서울에서 몇 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5~6년간 가장 높은 취업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서 39쪽은 지난해 시설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내용과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40쪽은 지난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시정 요구하신 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교육훈련에 반영해서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정책목표하고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강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원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교육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3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첨단교육기법 도입, 인문학교육 강화, 지역밀착협력 강화를 실시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일부 학과를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되도록 직업능력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동부기술교육원장님과 중부기술교육원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자료는 대신하고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저희 북부기술교육원 조직은 원장 아래 교육발전위원회, 교육운영위원회와 교학행정처, 취ㆍ창업지원부, 공동훈련센터와 총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원장 외 훈련교수 23명, 행정직 18명 등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주간 10개월 과정 전기시스템제어 등 2개 학과 52명, 주간 5개월 과정 11개 학과 519명, 야간 6개월 과정 13개 학과 556명, 단기과정 3개 학과 124명 등 총 29개 과정 1,251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3쪽입니다. 2023년 예산은 민간위탁금 41억 3,0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6억 3,000만 원 등 총 47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현황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방향은 창의적 인재양성과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기술교육 기관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5대 목표를 추진방향으로 수립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훈련계획은 주간 10개월 과정과 주간 5개월 과정, 야간 6개월 과정 등 총 1,127명, 세부사항은 6쪽 아래 표와 같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 훈련목표는 2021년 훈련실적으로 1,009명이 입학하여 948명이 수료하였고 그중 지금까지 442명이 취업하였으며 취업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는 7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단기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기술교육원 단기과정은 훈련인원 124명, 훈련시간 45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목표는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도 훈련실적은 138명이 입학하여 127명이 수료하였고 취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국가직무표준능력 훈련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술원은 정규과정 전기시스템제어 등 총 25개 학과를 대상으로 NCS 국가직무훈련표준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시간의 70%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은 전문대졸 이상에게 주어지는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고졸자가 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과정을 소방안전관리학과, 산업안전관리학과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과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과정평가형 과정은 600시간 이상 수업이수자에게 산업기사 자격증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자립준비청년, 중장년 전직교육 특화과정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협력과정인 고용노동부 공동훈련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현황은 양성훈련 2개 학과 3개 과정 75명과 재직자 향상 23개 과정 526명 등 총 60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양성과정 훈련실적은 79명이 입학하여 63명이 수료하였으며 취업인원은 취업률 대비 68.2%를 달성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3년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교육원은 2022년 대비 2023년 훈련인원 변동은 없으나 산업수요와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지속 추진하여 학과과정 변경 6개 학과, 신설 1개 학과 등 총 7개 학과에 대하여 학과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두 번째 사업은 국가 정책 및 시대 변화에 맞추어 AR/VR 등 첨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적극 도입하여 활용한 사업입니다. AR/VR 시스템의 장점과 온라인 교육을 최대한 활용하여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체제의 교육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학습능률 향상을 위한 LMS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융합교육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에 적합한 New Lab 혁신기술교육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New Lab 혁신기술교육센터는 원포인트 실습ㆍ창의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복합공간으로 기본구성은 소프트웨어인 AR/VR 콘텐츠와 AR/VR 시연을 위한 홀로그램2, 젯스페이스 등이 구성된 가상증강현실 하드웨어와 창의공간을 위한 3D프린팅 등 다양한 장비들로 일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근린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기술 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올해도 도봉구청, 노원구청과 협력하여 AR/VR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인동력장치 4종 드론 자격취득 과정과 건축목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겠고, 50플러스재단과 협력하여 중장년 전직 특화과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문학교육 강화입니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소통하는 인재, 유연한 사고력의 인재,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인문학교육 강화를 계획하고 기존 형식적인 인문학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나도록 특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취ㆍ창업 지원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저희 기술교육원은 취ㆍ창업지원부를 독립부서로 신설하였습니다. 취ㆍ창업지원부는 교육생들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상설부서로 기업현장 실무자나 CEO 등을 통한 현장교육 실시, 취업욕구 조사, 산업체 만족도 조사와 사후 지도 등을 상시 실시하여 서울시민이 기술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육생 지원 행사로 창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도탈락 방지와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과 교수와 재학생 간담회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생 및 교직원 간 SNS망을 개설하여 상시 최신정보 교류, 취업 활성화 등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교수역량 프로그램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금년도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강 계획으로는 자동차 차체도장과 샌딩룸 공사 등 2건에 6,800만 원, 교육훈련장비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과 등 5개 분야 26종 163점에 5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으로 정규과정과 단기교육과정은 앞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으며, 26쪽 시설 및 장비보강 실적과 28쪽 이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북부기술교육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백완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실과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방금 3개 기술교육원들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공통점을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어떤 데는 15세부터 75세까지고 어떤 데는 64세 미만인데 이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술교육원의 교육대상은 1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상인데 여기는 75세도 있고 64세도 있는데 연령 기준을 어디다 두고…….

기준의 상한선은 저희가 특별히 설정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아마…….

기술원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 차이 이런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위주로 많은 모집을 하는데 지금 이런 청년취업자라든가 취업을 원해서 기술교육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조건까지 굳이 해야 됩니까? 이거 안 하고 지금 학생들, 특히 이공계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이런 데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에 보면 조기 퇴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참여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공유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거를 계속 과목마다 다 우리 서울시에 반영을 하는데 지금 이런 단어를 굳이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30% 범위 내에서 우선선발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운영하는 원칙이고요. 현재로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퇴직하신 분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호는 다 100% 개방이 돼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무료교육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더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1년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받고 쉬어요. 특히 힘든 요식업계라든가 이런 데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굳이 회사에 다니면서 고생고생하는 것보다 1년 정도 다니고 실업급여 한 6개월 받고 또 1년 다니고 실업급여 6개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언론에도 얼마 전에 이게 보도가 됐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능하면 특히 실장님 소관 모든 업무가 전부 다 취업이라든가 창업 위주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너무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부기술교육원에 보면 훈련기간을 10개월에서 5개월까지 단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관광조리라든가 디지털콘텐츠라든가 ICT컴퓨터라든가 특수용접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10개월에서 5개월로 줄여도 가능합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님 답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간에서는 요즘 교육기간을 3개월 단위로 해요. 저희가 7개 과정을 10개월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하고 통합운영위원회 전문가분들하고 해서 6개월로 단축해서 해보자 하고 지금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시대가 요즘은 하도 급하게 스피드로 가니까 1년이 너무 길고 그래서 5개월 하지만 사실은 6개월 과정인데 여하튼 알차게 해서 6개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10개월 하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한식, 양식, 일식 이런 식으로 3~4개를 딸 수 있는데 이렇게 6개월 하면 잘하면 2개 안 그러면 1개의 기능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취업률은 크게 지장이 없지 싶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보고 하반기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특수용접이라든가 스마트카 정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도 요즘 자동차가 엔진 가솔린에서 전기자동차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게차 운전을 한다든가 현장하고 다 맞춰서 미스가 안 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6개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원은 그 정도로 하고요. 실장님, 22페이지에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개국 8개 도시 창업지원하는 기관, 이게 우리 서울시하고 여러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스위스를 비롯해서 인도라든가 스페인 이렇게 쭉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하고 자매결연된 나라가 여기에 몇 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친선도시라고 하는데요 나라보다는 도시 단위로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도쿄, 뉴욕, 도쿄만 되어 있나요? 일단 친선도시로 협정이 맺어진 데는 도쿄하고 몬트리올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도 되어 있잖아요. 베트남 호치민도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베트남은 하노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스타트업이라든가 특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서울보다는 이런 나라가 많이 앞서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도시하고 접근성을 편하게, 홍보라든가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서울 도시와 이 도시의 아까 얘기했듯이 자매도시 비슷하게 결연하면 상당히 우호관계가 돈독하고 서로 일하기가 좋다,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에 오기 전에 구의회에서도 보면 자매도시 가면 확연하게 대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와 도시 간의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딥테크 창업도시, 서울’로 해외 스타트업 유입 촉진 되어 있는데 국내 대기업ㆍ스타트업과 협업 가능한 기업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정해진 건 아닌데요 어쨌든 국내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신규 창업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네.

그리고 29페이지에 현재 4개하고 8개가 되면 전부 12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올해 마무리되죠?

네.

마무리되는데 내년도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개설이 몇 군데 됩니까?

내년 2024년에는 5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개,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강북구, 관악구, 강남, 송파, 구로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청년취업과 관련해서 구로 이 주변으로 전부 다 몰려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를 할 때는 25개 구가 나름대로 골고루 청년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어디어디 되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로 이거 하나 또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도시제조업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해서 지난해 1,053개사에 지원했습니다. 이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사업보고서 4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금융중심지 전략을 위해서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이에 따른 선행연구를 작년 말까지 진행해서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행 중입니까? 이 방향에 따라서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전략에도 큰 변화가 있거나 기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금융위의 계획에 따라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달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저희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중심지 추진계획에는 방향성에서 큰 차이는 없고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정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당 부서에서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현안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일단 그동안 언론보도 내용을 보시면 각종 시장님 인터뷰랄지 여러 단계에서 반대 입장을 확실히 견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반대 입장을 얘기하시면 그에 따른 어떤 정책이나 대안이 같이 나와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 이외의 액션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여의도 금융중심지 정책이란 걸 하고 있으니 특히 새로운 금융의 영역, 우리가 핀테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식의 액션을 그동안 많이 해왔죠.

그건 계속 투트랙으로 간다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고 저희가 받아내야 될 업무이고 저는 어쨌거나 산업은행이 자산규모가 300조에 이르는 국책은행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으로 이전하면 서울시의 어떤 금융정책에도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서울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생각들을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대비는, 그러니까 부산으로 이전을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게 되는 경우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액션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것도 지금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정책실에서 다른 어떤 안이 있는데 발표를 전략적으로 안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효과인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 또는 서울연구원하고 협력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이 소요되는 방식의 별도 프로젝트로 용역을 한다,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반드시 바람직한 건지.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신 거고요?

네.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금 어떤 데이터들을 축적해 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주로 언론에 저희 금융중심지 정책을 역설할 때 얘기했던, 예를 들면 금융센터지수가 과거에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전할 때는 그 지수가 하락세를 기록한다든지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역효과가 있다는 정도의 어떤 언급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총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고요 몇 가지 데이터가 있는 것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기술교육원 관련한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관련해서 용역이 4월부터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용역수행 업체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서, 방침서, 과업지시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책자 21쪽입니다. 지난 1월 파트너스하우스 3층을 시장 공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파트너스하우스 활용계획 전반에 대해 큰 변화나 변경이 있나요?

저희는 글로벌비즈니스하우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작년에 있었고요…….

그러면 명칭 변경부터 글로벌비즈니스하우스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명칭은 바뀌지 않고요…….

명칭은 그대로 파트너스하우스인데…….

사업 목적이 글로벌비즈니스 지원 공간이 된다는 거고, 당초 계획에서 3층이 공관으로 사용되니까 그 공관은 어쨌든 활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3층 공관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원래의 목적대로 다 사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SBA와 작년에 이미 협약은 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활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활용계획을 보면 본래 계획서에는 3월부터 활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는 4월부터 활용한다고 지금 수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3층 공관을 조성한 후에 같이 개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공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달 말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제정책실에서는 3층 부분이 공관 활용으로 변환돼서 총무과로 재산이 이전됐지 않습니까?

네, 재산관리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별도 리모델링 공사도 총무과에서 할 거고 기존에 계획했던 리모델링 공사비에 비해서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네.

물론 준공 이후에 집행은 최종적으로 되겠지만 감소 예상금액을 산출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하단에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관련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군포시에서 양도받은 것처럼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관련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전부지가 확정됐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전의 타당성과 현재 후보지…….

후보지가 어디어디죠?

지금은 영등포구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하고요 강서구에 국제유통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일부 공간 그다음에 온수동에 럭비구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개발하면 공공기여를 받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부지를 후보로 해서…….

이 용역이 10월까지네요. 10월까지면…….

네, 4월부터 10월입니다.

이전에 관한 보고는 의회에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까지는 그러면 기다려봐야 되는 거네요?

네.

10월에 의회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서울시 기술교육원 주차장 유료화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재산 누락에 대한 사항이요. 이 추진계획을 2023년 1월 6일 수립해서 유료화 시행을 2023년 7월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인데 추진계획 수립을 하는데 굳이 6개월 정도 걸릴 이유가 있나요, 23면에 대해서?

이게 올해는 요즘 많이 적용하는 자동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주차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력 채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에…….

그분들 임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혹시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릴까요?

네.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게 확충이 필요하단 걸 인지를 해서 유료화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은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를 참고해서 일단 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기술교육원하고 실무협의도 하고, 이걸 하려고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무인으로 하는 건 내년 예산 반영하더라도 저희가 운영관리지침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사람도 뽑아서 누가 대면정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거쳐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하고, 또 기술교육원 의견수렴도 해서 적정, 지금 안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부ㆍ남부 합치고 그다음에 북부ㆍ동부기술교육원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 준 이유가 지역 때문에 구분을 한 건가요?

처음 설립할 때 그 위치에서 출발해서, 저도 연혁을 보니까 명칭들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최종 2012년인가요 명칭을 바꾸면서 위치를 고려해서 중부ㆍ남부ㆍ북부 이렇게 명칭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기술원을 크게 세 군데로 여기 업무보고 보면 학과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은 북부나 동부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과는 뭐다, 북부는 뭐다, 동부는 뭐다 이렇게 특별하게 자신 있는 학과가 있나요? 스페셜…….

아까 북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 분야, 다른 데서는 없는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남부는 자동차 정비, 몇 가지 그런 특성이 있는 학과들은…….

동부는요?

정보기술 쪽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부ㆍ남부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취업률이 가장 많을 것이고 북부는 소방, 동부는 IT 쪽에 취업률이 가장 높은 건가요?

취업률하고 반드시 그렇게 직결되는지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아니, 가장 자신 있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특성화가 되어 있는 분야…….

특성화가 되어 있으면 취업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특성화가 안 된 거죠.

특성화라는 게 반대말로 하면 아무래도 다른 데랑 중복성 없이 고유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취업률 데이터는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하는 이유가 취직이 목적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거면 다른 과에 비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률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당위적으로는 그렇고요.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확인을 못 해서 반드시 그렇다고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원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부ㆍ남부는 자동차 정비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취업률이 어떻게…….

위원님,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북부 같은 경우에 평균 취업률이 2022년에 46.7%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던 소방안전관리가 66.7%로 거의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동부기술원장님 좀…….

네.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면 기업협력형 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전기계측제어 해서 2명 빼고는 다 취직을 했어요.

네.

그런데 2023년도에는 3개 업체가 빠져요. ㈜에이렘, ㈜세안텍스, ㈜삼구INC가 기업협력 약정기업으로 참여를 안 한 이유가 뭐지요?

회사 형편에 따라서 조금 유동은 있고요. 위원님이 기술교육원 처음 지적해 주신 대표학과나 그게 왜 다르냐 이야기하셨는데 설립이 같은 날 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부 같으면 1953년도에 생겼습니다. 1953년도에 시가 직접 직영을 하다가 명칭 변경이 쭉 됐고 중부는 그 후에 생기고 남부, 북부는 나중에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면서 그 지역에 따라 특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트 과정 그런 걸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했다든가 뭐 이렇게 했고요. 기업협력형 과정도 주로 독일이나 유럽에서 보면 취업을 해서 훈련은 저희들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급은 회사에서 받고 훈련은 저희가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숫자를 어느 한두 업체가 들어오고 나오고는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죠,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건데.

아니, 다른 회사에 취직을 시키는 거니까. 회사가 조금 멀면 또 이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각 기술교육원의 특화된 과가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은 동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아까 북부는 소방이 최고 66.7%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96.4%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술교육원도 기업협력형 과정을 넣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다른 기술원이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취업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 거를 벤치마킹을 중ㆍ남부나 북부에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잠깐 말씀 올리면 저희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경복대학교인데 거기에 기업하고 협약한 업체가 몇천 개 있습니다. 거기를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높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부기술교육원의 주차 유료화, 좀 전에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차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들려오는 게 뭐냐 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할 때, 예를 들어 거기 보면 기술교육원의 교육생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자가용으로 가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요양원이 있잖아요. 요양원에 입원하셨으면 가족들도 방문할 거고 방문객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서울에 9개소의 시립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는 부설주차장이 전부 무료개방 중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남부노인전문요양원은 같은 기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교육 받는 교육생들을 위해서는 시간당 요금이라는 게 원칙이지만 월단위 조금 저렴한 요금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원의 교육생들은 다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와서 주차하는 데 할인을 해 준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인근에, 거기가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저렴하게 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생들이 올 때 교육생들만이라도 무료로 해준다든가, 교육비는 다 무료로 해주면서 차 타고 왔다고 그래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할인을 해주면 대폭으로 할인을 해준다든가, 요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과의 차별화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남들이 보더라도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경제정책실은 기술교육을 하는 건데 교통정책적 측면으로는 어쨌든 서울시는 일관되게 승용차 이용에 그렇게 혜택을 드리는 정책은 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는 무료인데 승용차를 가지고 교육을 오신다는 것 자체를 권장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받겠다는…….

아니요, 요율은 좀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예를 들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까지 교육생들의 주차 편의를 꼭 봐줘야 된다 이거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은 두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요양원에 방문객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는 아예 무료로 해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요양원은 다른 기준되는 시립요양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때 인근 주민들이, 방문객 도장 찍으면 무료로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차별화될 수 있게끔…….

그렇죠.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요양원 이용자와 인근 주민들은 차별을 시켜야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구…….

이민옥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3쪽 아랫부분입니다.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제니엘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계획과 방침서 그다음 구체적인 그 기관의 정보 등등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자료를 모니터에 띄우려고 했는데 모니터에 잘 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응답하는 데 약간 이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담당 배석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우리 서울시에 8개 되어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서 서울시가 지정을 하게 되고,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2007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지역산업의 특정적인 어떤 판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고 또 얼마 전에 과에서 영등포 금융산업 또 관련돼서 강남에 ICT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심의도 열리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는 실장님도 저랑 같이 심의를 통해서 고민했을 것 같기는 한데 자치구의 신청으로 돼서 서울시에서 지정하게 되거든요. 과연 자치구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또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규모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치구의 한계 이런 것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지구 지정에 대해서 자치구의 신청도 있지만 서울시가 어느 특정지구는 리딩적인 선도권을 가지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자체적인 계획 수립에 맞는 사업을 직접화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전략사업의 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어제 심의회에서 금융산업 관련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의 굉장히 큰 아시아 금융허브에 대한 미래 청사진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굉장히 과감한 예산 투자사업도 들어가고 서울시가 충분히 그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자치구에서 신청하고 자치구의 신청을 심의해서 서울시가 지정하는, 약간 난센스적인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제도가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기보다 서울시에서 조금 특정한 산업 또는 특정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런 고민이 한번 되셨어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자치구의 신청이 없더라도 어차피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산업정책적 측면이니까 시장이 구역 지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개선안을 만들어서 조례에도 바꾸는 걸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적인 요소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특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빠지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지구의 공공기여 활용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견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캠퍼스타운도 마찬가지로 첫 출발은 도시계획적인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것의 접근으로 창업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의 특화에 맞는 대학의 기능들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경제정책실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요소가 굉장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정책적으로만 너무 끌고 가다 보니까 도시계획적 요소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간과하는 본연의 목적들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따지면 정책 효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만 진행하는 그런 모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혹시 계세요, 캠퍼스타운 과장님? 아마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다 알지는 못하실 거니까…….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민선희입니다.

사업 유형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종합형이 있고 단위형이 있고 또 단위형 중에서도 청년활동 증진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종합형 사업의 첫 시작은 주거ㆍ문화ㆍ상권ㆍ지역협력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몇 가지 종합형 사업 중에 시범사업 지역에서 고대가 첫 번째 시범사업이었고 그 지역 일대가 도시계획적인 요소로 다시 활성화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 진도가 멈춰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열거됐던 사업처럼 우수아이템 창업기업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가 주변 활력 제고로 통하는 여러 가지 지역활성화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페이퍼에서는 이런저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겠지만 지역으로 들어가면 사실 지역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밀착형 사업들이 활력을 띠지 않으면 우리는 캠퍼스타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그 활력을 느낄 수 없고 또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해졌거든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지역 주변에, 내 집 앞 주변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기대감들이 또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고 대학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일부 창업 또는 기업지원 또 지역밀착형 사업들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지역에서는 그렇게 밀착형 사업들이 지역에 매칭되는 어떤 활력 제고 또는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봐요. 혹시 그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제고 사항에서 우리 캠퍼스타운이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었던 과정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의견을 별도로 따로…….

없었죠,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역활성화협의회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형의 도시계획적 요소가 진행 중에 있었던 것들도 대부분 펜딩 또는 멈춰있다고 하는데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역의 자치구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 그런 행정기구랑 협의하고 있나요?

일단 국토부하고요 SH공사 그리고 자치구, 여기 성북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부서가 이 캠퍼스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서 이렇게 같이…….

그럼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지금 잘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종합형이 주로 도시계획적 요소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캠퍼스타운의 종합형 사업 중에 도시계획적인 진행사업 그다음에 경제실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구분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종합형이나 단위형이나 2023년 1월 중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일부 내려오지 않은 곳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임대료, 인건비, 다양한 전기, 경직성 경비들이 제때 지출되지 못했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몇몇 사례를 보면 서류 보완을 요했는데 잘 보완이 안 됐다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서류 보완을 하는 시점이 서로 잘 협의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민원들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경직성 경비들은 사업과는 별개로 경직성 경비가 지출되어야지만 지역에서의 신뢰성 이런 것들이 상실되지 않잖아요. 서류 보완의 미비점들은 서류상으로 사업상으로 보완하면 될 문제이고 그렇지만 경직성 경비만큼은 적시에 보조금으로 자치구나 또는 해당 사업지에 잘 출연 보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곡산업단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마곡산단은 우리 R&D 산업단지로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단 중의 하나고 G밸리는 국가산단이고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산업단지 중에 유일한 R&D 산업단지입니다. 그 규모도 전국에서 제일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의 숫자나 아니면 전체 규모도 대기업의 유치, 대기업의 사업 규모 이런 것 보더라도 서울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끌고 가야 될 사업인데 아직까지 착공과 준공의 관리계획들이 조금 느슨해져 있는 것 같고 여러 유보지나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될 여러 잔여지에 대해서 검토 시점들이 아직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 사업지의 준공이, 예를 들면 땅을 파고 있거나 아니면 빈 유휴공간으로 나와 있으면 산단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모습,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유동하는 유동인구부터 근로인력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산단에서 겪어야 될 다양한 활성화들이 굉장히 저해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착공 관리라든지 아니면 미매각부지라든지 유휴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조금 더 신뢰 예측, 예측 가능한 어떤 시뮬레이션들을 빨리빨리 지역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산단협의회, 활성화협의회 이런 데와 같이 협의해 주셔서 그런 기능들이 서울시에서 예측 가능하게 현장에서 의견수렴이 되면 언제쯤 마곡산단이 마무리되고 전체 산단의 모습이 활력을 띠고 또 그 안의 인력들이 지역경제에 맞춰서 얼마나 경제기반에 맞는 활력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잘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착공과 준공 관리들이 조금 미진한 상태에서 여러 민원들이 쏟아지고 그 민원에서 이제는 경기가 위축되고 또 IMF에 준하는 저성장이라고 하니까 다양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R&D 규모를 경직되게 유지시켜줬었던 매각 시점의 기준들 그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됐었던 그 기준들을 초과하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준공에 대한 관리를 잘 관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범퍼적인 과정에서 미비점들이 계속 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민원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관리계획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실장님 그 업무 한번 보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개요는 보고를 받았고 마침 또 제가 내일 오전에 바로 마곡 현장에 가서 구석구석 다 살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님, 공식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행일자리사업 추진 그런 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역 자치구에서 조금 더 선발인력의 권한을 달라 그다음에 인원들도 조금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신체 약자부터 디지털 약자까지 나와 있는 그런 계층별, 유형별 모집선발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형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의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추가 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 걸로 알고, 경제정책실장님 첫 업무보고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습득하시고 경제 전반에 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기술교육원 이전 문제 부분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술교육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장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플 이후에 가장 센세이션한 챗GPT 부분과 같이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 기술교육원 문제도 함께라고 보기 때문에 많이 다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부, 북부, 남부ㆍ중부와 같이 더욱더 우리 주변과 연결해서 사업 이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파트 부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잘 연계해서 끝까지, 교육 이후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장태용 위원님께서 드론 시운전 부분을 강동에서 그냥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산에 시운전 파트가 있죠, 창업과장님? 시운전 그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옥상에 해 놓은 부분이?

창업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제가 면적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제품 정도 시험할 수 있는 정도고요.

아주 간단하게 낮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높이 날 수는 없게 그물로 해놨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시운전 가지고는 정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골프연습장도 아니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도 있고 가능한 곳도 있으니 더욱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글로벌파트너스하우스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에 있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 결정이 났고, 3층은 공관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점이 없도록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운영과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 부분은 서울시가 주력 사업으로 계속 활성화시키고 아주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특히 더 많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경제정책실의 경제진흥원으로 바뀐 산업진흥원 SBA까지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서, SBA에서 지난번에 장태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LA 참석하는 행사 뭐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