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 농정과장님,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관외 출장으로 불참을 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광천입니다. 오늘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그 후 결정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원을 반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변동사항과 긴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2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120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919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만 7,000원이 증가한 200억 9,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소비세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지역사회 복지사업 평가 포상금과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1월 교부 결정된 보통교부세 35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 15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 결정된 86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ㆍ임업 분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9억 8,000만 원,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사업 4억 원, 임업직불금 지급 4,800만 원 등 8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경제 분야는 옥과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8억 원, 심청상품권 할인판매 손실보전금 8억 원,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6억 6,000만 원 등 55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억 3,000만 원 등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 분야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 분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5억 2,000만 원 등 10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7억 9,5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6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억 원 등 105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 분야에는 특구관광개발 사업 부지 매입비 60억 원, 곡성 스테이션 1928 조성 사업 43억 원, 곡성군 볼링장 건립 부지 매입비 20억 5,000만 원 등 255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는 행복정책 및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사업비 22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5억 4,000만 원 등 7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대비 1.3%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곡성 심청어린이대축제 4억 8,000만 원과 아이스크림 페스티벌 2억 3,000만 원 등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자는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54억 4,000만 원 등 12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사업비 등으로 373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113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당초 대비 32.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2만 7,000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사업비 등 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입장료 수입에서 2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므로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예금 이자수입 5억 9,100만 원과 예치금 정산분 29억 7,900만 원을 반영하여 35억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시설비 180억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144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3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6.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덕구 의원 외 5인발의) 7. 곡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덕구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의무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의무 등에 대한 상응하는 제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겸직신고 의무이행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신고기간을 명시하고 겸직 신고에 관한 별지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윤리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한 별표를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임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연임 계약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민간위원 임기 연임 규정에서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안 제7조제2항 중 간사 대상을 “의사팀장”에서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으로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 건의안(김을남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사용 계약 위반 여부 점검과정에서 농업용 소형 저온저장고에 김치, 고춧가루, 쌀 등 농작물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해당 농가에 부과했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에 농작물만 가능하고 가공물은 안 된다고 하는 수십 년도 더 된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4월 한전은 수협과의 수십억 원 규모의 수산가공품 위약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수협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기 위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것은 한전과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며 가공품 역시 수산물로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전은 현실과 동떨어진 모호한 규정을 앞세워 애꿎은 농민들만 단속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하기로 한 한전의 발표는 면세유 폭등, 사료비, 비료비 인상 등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어가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체 전기 판매량의 약 4%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 사용에 대한 한전의 단속과 무리한 위약금 청구는 농민들의 고충은 외면한 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것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농작물의 생산 활동이 아닙니다. 현재의 농업은 농작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방식으로 경영하는 6차 산업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입니다. 그러기에 가공품을 저온저장 하는 저장품목을 제외하는 한전에서 유리한 약관 해석은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며 변화하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한전은 저온저장고에 배추는 보관할 수 있지만 김치는 안 되고 벼는 되지만 쌀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하는 낡은 약관을 방패로 삼아 농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아야 하며 현실과 정책방향에 맞는 농사용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부당한 위약금 부과를 취소하고 합리적인 농사용 전기 사용 업무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기존의 농업 개념에서 탈피하여 변화된 농업 실정에 맞게 농사용 전기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공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 이에 곡성군의회는 사회 공공의 복리 향상이라는 공기업의 책무를 지닌 한전이 농업용 전기 사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무너져가는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군수제출)

행정과장 김학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정주여건 약화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인구 3만 미만의 24개 군들의 행정협의회로 2019년 9월 창립하여 인구감소지역 특례군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근거 마련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창립 당시 회장 군은 충북 단양군으로 우리 군은 2021년 9월부터 회장 군으로 추대되어 활동하였습니다. 협의회추진실적은 특례군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특례군 지정기준 마련과 추진전략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 및 국회 건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설립목적을 달성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를 검토하고자 24개 회원군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전 회원군 모두 폐지에 찬성하여 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대한 보고의 건(군수제출)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주요 관광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지자체 공동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운영 등에 필요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기능은 공정관광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공정관광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등을 비롯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임회장으로 현재 전국 24개 시군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대한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