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윤석입니다.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김홍순 부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대현 위원님과 김요순 위원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요순 위원입니다.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입니다.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7일간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3월9일에는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주례간담회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공식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년 만 인 것 같습니다. 만 3년이 넘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세입예산을 잠깐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은 기획실 소관만 설명드리고 각 실·과·소 부서장님들께서 소관업무별로 세출예산은 보고드릴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금번에 425억 7,900만 원이 증가해서 당초 예산 대비 5,120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곡성군도 일반회계 5,000억 대 예산에 진입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총괄 중간쯤에 19페이지 2억 2,300만 원 입장료수입이 감액된 게 있는데 기차마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김으로써 정산을 해서 생긴 순세계잉여금 2억 3000만 원 감액하고 예산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뒷장 20페이지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에서 당초예산 대비 338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저희 잡은 것 보다는 작게 15억 6,7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보조금이라든가 변동된 예산을, 국비나 시도비 변경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획실은 사업부서가 아닌 관계로 특별히 세출예산이 추경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30억 9,700만 원이 예상됐었는데 118억 원이 감소돼서 212억이 됐습니다. 저희 기획실이 예비비를 관할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하나씩 말씀드리면 179페이지 중간쯤에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 용역을 1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1억 세웠습니다만 1억이 다 소화됐습니다. 기획실에서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지방소멸대응 등 여러 가지 있는 관계로 1억이 다 소멸돼서 금 번에 1억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항목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총괄적으로 4,844만 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기획실 지방소멸대응팀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됨으로써 총괄부서 예산이라든가 다른 PPT 제작비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중간에 군민이 성장하는 곡성교육에서 창의인재 육성사업에서 미래교육사업단을 관할하고 신설됨으로써 총괄예산이 484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서 총 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도비에 따른 군비가 감해서 총 8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팀 신설됨에 따라서 여비라든가 336만 원이 기본경비에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본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에서 112억 6,200만 원 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80쪽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서 감액이 됐잖아요.

예.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도비가 적다고 해서,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군에서 지원해 줄 때 이 부분을 뭔가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 원어민교사 채용하는 기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교,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가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만 정확한 사유는…….

학교 보조교사입니까?

예, 학교 보조교사입니다.

아, 우리 미래교육재단 보조교사가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있게 논의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여서, 교육기관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바로 학교로 보조해 주는 거라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감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교육재단 보조교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에 하나만 질문할게요. 15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국외 선진지 연수. 사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진지 견학할 때 위원님 중에서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두 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지난해 군수님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실 때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 있는 두 분 추천해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모자라면 의회 위원님들 해외여비가 있으면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곡성군에 공모사업이 많이 옵니다.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공모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뭐 안 좋은 공모사업이 있겠습니까만 곡성군에 정말 맞는 공모사업을 연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느 정도 서로 심의해서 공모사업을 하겠지만 심의가 끝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공모사업 되면 군청 앞에 “몇십 억 공모사업 축” 현수막 이런 것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도 그 얘기가 됐습니다만 큰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사전협의를 하시자고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 오면 어차피 매칭사업 아닙니까? 공모사업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한 제재가 없이 공모사업을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은 앞으로 공모사업이 와도 곡성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김영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6억 112만 4,000원이 증액된 13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관해서는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의료비 지원비로 300만 원, 읍면 노후 인감발급 스캐너 교체로 38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민간자본 빈집정비사업을 당초 군비를 삭제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곡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제작용역에 2,300만 원, 그리고 187페이지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문화 정착을 위해서 188페이지 고속버스 활용 지원비로 2,7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 운수보조사업에 작년 용역결과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 600만 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3,700만 원 감액된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성암맨션을 조성하기 위해서 15억이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작년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하단부부터 189페이지 중간까지 노인보호구역 외 6건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으로 인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험지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교통비로해서 국도비를 증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고장치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에 바우처택시 운영지원비로 상반기 운영하기 위해서 군비를 1억 원 계상해서 2억 5,200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질의가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2쪽에 곡성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제작 용역, 이것 신규죠?

아니, 계속 해 왔던 건데 주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고시를, 조사해서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2019년도에 했었고 21년도도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비를 투자하셔서, 아니 예산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이나 축산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차피 새로 주택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규제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셔가지고 반응이 좋았다. 그러셨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하시는 사업이고 하시다 보니까 뭔가 변화되고 도움이 됐다면 좋은데 굳이 이걸 하셔서, 물론 하셨으니까 하셔야 하지만 연계사업으로 계속 된 사업이었을까 하고 한번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해왔던 건 뭔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으로 쓰셔도 관계없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 있죠?

예예.

사실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빈집정비사업 어디까지 하실 건지?

여기는 철거하는 것.

철거? 철거라고 하면 바닥까지 깨끗하게, 폐기물까지 정리해 주실 건가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11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올해는 당초 80동에서 총 104동 정도 그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신청 많이 들어오죠?

신청이 좀 되어 있고, 면에서도 부족하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지난 본회의장에서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팀장님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주민이 택시를 부를 때 하루 2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2회가, 2회 맞죠, 팀장님?

바우처택시.

예, 2회인데 예를 들어서 택시를 불러서 장날이어서 시장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머리를 하러가겠다고 해서 하루 2회를 부를 수 있더라고요, 팀장님 맞죠?

그러죠. 왕복 4번인데 한 사람이 두 번 부를 수 있는데 왕복으로 따지면 4번이에요.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제가 팀장님께 도에 건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지 한 사람이 하루 2번을 이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도에 건의하셔서 이것을 정정해달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몇 번 드렸죠?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군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3월 10일에 같이 각 시·군간 협의를 한번 하자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 가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런 전원이 와서 그때 가서 서로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용역, 5개년 계획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잖아요? 용역 잘 되고 있습니까?

팀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용역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하는 데 문제없으시죠?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빈집정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정비가 돼야할 것 같고요. 189페이지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계산해보면 25대 해서 대당 5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 많이 하실까요?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고령자 70세 어르신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할 계획인데 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할지 말지 판단은 신청을 받아봐야 알 것 같은데요.

설치 업체는 정해진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에 대해서 매칭해서 판단해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도비 매칭, 매칭비율이 3대7이에요? 도에서 내시온 거예요?

위원장님!

늘 빈집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제로 빈집을 보면 정말 빈집을 정비해야 할 집은 정비가 안 돼요. 주민이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빈집이 한 가운데 있어서 꼭 정리해야 하는데 그 분은 안 하시는데 수년 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이 신청위주라,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철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만 해 드리기 때문에, 사유권을 너무나 강제로 하는 건 그렇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빈집정비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더라고 본인 의사가 있어야지 사유권을 너무……. 위원님 말씀대로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네 한 가운데 그 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재방법을 연구하시던가.

혹시라도 그런 부분 있으면 읍·면과 협의해서 촉구를 한번 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보시면 고속버스 활용 광고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선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시군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을이 돼버린 상황 아닙니까, 실장님?

주민을 위해서,

대중교통 중요성 때문에, 이 분들이 다음에……. 몇 년 어떤 계약이 있어서 해준 겁니까?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보다도 현재 저희들이 그 회사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꼭 몇 년이라고 못을 박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으름장을 놔서 했을 때를 생각하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도에서 인허가를 내고 있는데 어쩌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주민들도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면 어려운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승객은 없는데 한두 분을 위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불과 5년 정도 지나면 어떤 것을 또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곡성군에서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이 해 주니까 곡성군도 해 준다? 대중교통 인원이 두세 명밖에 안 되면, 이 돈 정도 되면 곡성군 자체 버스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 계획이 있어야지, 으름장을 놓을 때마다 계속 해준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도에서 인허가하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사담으로 팀하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줄다리기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행복정책관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저희 부서는 군민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시각화하고, 수치로 군민행복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입안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관실 담당관 이기문입니다. 저희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부서로서 기정예산액 1억 5,291만 원을 포함한 11억 9,990만 5,000원을 신규 행복정책관실의 세출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첫 번째 상단에 행복정책 체계구축 및 확산으로 행복마인드 향상 교육 주민 대상 전문강사 초청 교육비로 총 2회에 걸쳐 300만 원, 또 행복정책을 담은 안내 홍보책자 제작비로 500만 원, 비전선포식과 각종 행사 시 홍보영상 등 제작을 위한 200만 원 등 총 사무관리비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행복비전선포식을 개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선포식에 쓰일 퍼포먼스, 음향, 전문사회자 섭외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복정책홍보이벤트 경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지난번에 행복정책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입 이후 협의회 활용 지표개발이나 정책개발 컨설팅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대상 행복정책개발 워크숍 추진을 위한 전문강사 추천 등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이어서 행복도 조사 보고서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 현황판 제작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행복지표개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 안에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부분에 보면 행복정책발굴공모전 시상식 비용으로 민간인대상 비전수립 시 슬로건 공모시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협업행정으로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 및 체계적 추진에 170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지난 기획실 협업팀에 있었던 예산을 협업업무로 이름 명칭만 바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에 협업과제 평가지표 개발 컨설팅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비용은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소통채널구축 및 운영비용으로 1,200만 원은 실시간 공론장, 온라인 플랫폼 등 소통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협업과제 개발 워크숍 비용 1,500만 원은 협업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팀장들을 중심으로 협업과제 운영관리 등 워크숍 진행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협업마인드 향상 교육비 400만 원은 우리 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협업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협업과제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900만 원은 추후 협업과제 등 업무추진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에 협업과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6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협업부서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5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하단에 신규공무원 협업 등 소양 교육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읍면장과 실과소원장 협업 직무교육으로 2,000만 원, 또 행복하GO 친절올리GO 공무원 힐링교육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통으로 통하는 교육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말씀드린 4가지 비용은 원래 행정과에 있었던 비용으로 용도를 저희들 협업행정으로 전환시켜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협업실무 및 시스템 교육비로는 협업 부서간 신속한 소통, 회의, 역할분담 등 협업과제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관리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비용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상단부터 시작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온라인 구축입니다. 상단 입점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서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e음 답례품 상세페이지 제작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플랫폼 구축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 명예전당 조성비로 2,000만 원, 홍보 카탈로그 제작비로 1,500만 원, 홍보물품 제작비로 500만 원, 홍보 부수운영비로 800만 원, 또 팝업스토어 운영 전시물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고향사랑 팝업스토어 운영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비용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우리군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고향사랑행사 및 캠페인 활동지원비로 주민 또는 민간단체 고향사랑 기부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숏폼 콘텐츠 제작비로 500만 원은 홍보대사 또는 유명인 숏폼 영상제작비로 계상하였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로 대형 유튜브를 활용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1회당 5,000만 원씩 2회분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계속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SNS운영비로 1,000만 원, 크라우드펀딩비로 펀딩에 소요되는 대행비로 1,600만 원, 그리고 CM송 제작비로 1,000만 원, 또 라디오 등 미디어 광고 송출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활성화 온라인 홍보이벤트 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로고송 따라부르기 릴레이, 고향사랑기부 퀴즈 등 이벤트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개발을 위해서 신규 상품개발을 위한 자료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또 답례품 BI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비로 5,000만 원, 이 5,000만 원은 브랜딩을 위한 통합 BI와 답례품별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답례품 패키지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포장재 제작지원비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 답례품 개발 참여업체 간담회 비용으로 200만 원, 그 바로 바로 밑에 고향사랑기부제 직무소양 교육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일본 국외연수에 따른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여비 비용으로 말씀드린 국외선진지 연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비행기 표값과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신규상품 개발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민간거버넌스 참여자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농업 경쟁력강화에 따른 미래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스마트팜기획 사무용품구입비로 240만 원은 정책자문위원 교수 등 스마트팜 전문가에 대한 자문료를 사무관리비로 계상했고 스마트농업 육성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우리 군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했고요. 175페이지 하단은 각 팀별 여비를 계상했고 마지막 176페이지는 저희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무용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부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수립 용역 3,5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용역이 추진되는 거죠?

저희들 스마트농업이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용도 외에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큰 틀이 잡히지 않아서요. 앞으로 미래전략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큰 밑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해서 작목, 유통과정 이런 것들을 망라한 큰 총체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인데 3,5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할까요?

세부적인 공간이나 사업들은 다른 계획들이 수반돼야할 것 같고요. 적은 비용으로 저희들이 발로 많이 뛰어서, 제가 보니까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 민간단체도 없는 상태거든요. 물론 시설별, 용도별, 그다음에 구조별로는 다 전문성을 갖춘 데가 있긴 한데 생산부터 유통까지 총망라한 전문 민간용역업체가 없더라고요. 현장TF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로 많이 뛰고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

밑그림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을 줄 때 염려되는 게 너무 큰 그림이거든요. 세부적으로 스마트농업이 벌써 진행되어 가고 있고,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계시고. 그 지역에 맞는 품목이 분명히 나와야 하고, 임대형이다 보니까 추구하는 방향도 다를 거예요,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작목이 구성된 상태에서 설비나 시설도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런 것도 하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장을 가보고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인지 보다 이 품목이 유통돼서 거기에 대한, 많은 시설비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느냐,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 온도를 높이든지 낮추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처음 개별 농가가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먼저 닦은 다음에 진행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뒷받침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야할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고요. 진행과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신 건 잘하셨는데 조금 더 깊게 용역이 돼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될 건지 운영비에 대해서도 엄청, 이것 잘못 지어놓으면 건물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애초에 지을 때부터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까지 계산하셔서 추진하시면 좋겠다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떤 형태로 다음 스마트팜 창업자에 쓰일까 그런 그림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집중화가 돼야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습하고 바로 그 옆에서 지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농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습을 한 상태에서 다른 곳 지어진 곳으로 이동해서 작목을 생산한다면 또 다른 이유가 생길 겁니다. 기후부터 달라지고, 지형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애초에 잘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부서지만 대부분이 워크숍, 교육, 컨설팅, 용역, 구축으로 함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직원들은 뭐해요?

여기서,

교육주고, 컨설팅주고, 용역주면?

실제로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여기 예산에……. 직원들은 실제로 발로 뛰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벤치마킹도 가야하고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확정짓는 용역들이 필요하고 지금,

팀이 5개나 되는데요?

현장에서 돌아다닐 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자고요. 169페이지 하단 행복정책개발 워크숍 대상이 누구예요?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강사 초청 비용입니다.

몇 명이나 가요?

아니, 그것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정책에 대한 개념이나 비전,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오, 여러 번 몇 차례 걸쳐서 하는데 대상은 전 공무원입니다.

어디서 할 거예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대통마루?

대통마루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공간은 그때그때 마다.

1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협업과제 소통채널 구축 운영, 협업과제 개발 데이터베이스구축은 동일 사업 아닌가요?

소통채널 구축은,

카톡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카톡으로 해도 되는데요. 소통채널은 어쨌든 상징적으로 소통협업을 위해서 서로 간의 오고 갈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쓰려고 1,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협업과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예를 들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관련된 업무로 인한 결과물들이 지금은 종이문서로 오프라인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체계화시켜서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내용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공론화위원회식으로 만들면서 지금 채널 운영 안 하죠? 그때 구축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걸로 쓰면 안 돼요? 다시 만들 게 아니라?

써도 됩니다.

그럼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산을 삭감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단독적으로 협업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갈 것인지 문제는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협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협업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협업실무 시스템교육을 하단에 보면 5,500만 원 잡았잖아요. 행복정책개발 워크숍할 때 5분에서 10분 할애해서 교육하면 안 됩니까?

협업시스템은 ‘싱크와이즈’ 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처럼 업무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럼 이걸 딱 알기 쉽게 과장님은 전문용어를 쓰시잖아요. 예결위원님들이 ‘어디를 들어가 보면 이런 게 필요하겠다.’ 느낄 수 있는 사이트.

싱크와이즈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딱 볼 수 있는 것.

싱크와이즈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예시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꼭 거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아니 교육하는 데 5,500만 원 듭니까?

예,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일주일, 하루, 2박3일, 1박2일짜리가 있는데 단순하게 시스템적인 개념이 아니고 업무로 연계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돈 안 들이고 나름대로 집에서 연구해서 오신 분들에게 포상을 하겠다, 그러면 5,500만 원 아끼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시스템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치고 기술 외에 또 존재하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소프트웨어로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순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단순하게 안 들어와서 자꾸 여쭤보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꼭 필요하나 싶기도 하고.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만 주면 안 가르쳐 줘도 게임 잘 하던데요. 그것과는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학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습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를 차별화, 체계화시키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는 수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온라인 플랫폼 구축있잖아요, 172페이지. 여기도 8,000만 원 들어 있잖아요. 이건 곡성 상품을 판다고 하시니까, 온라인 마켓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온라인이, 우리 군하고 전남에서 4군데 정도가 온라인 플랫폼이 없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농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곡성 관련된 상품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팝스토어 운영은?

팝스토어는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곡성을 잘 모르니까 곡성을 브랜딩화 시켜서 젊은 애들을 겨냥한, 곡성을 알리는 작업인데요.

자매결연 시·군에 농산물 판촉행사도 가고 판매가잖아요. 이것을 행복정책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물론 향우들도 중요하지만, 고향이 없는 수도권의 불특정다수인을 겨냥해서 곡성이라는 브랜딩을 통해서 많은 수의 기부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고향이 있지만 젊은 층은 고향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곡성을 특화하여 알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요즘 들어서 문화형태로 청소년 젊은 세대들은,

과장님, 2회한다고 하면 1회당 1,100만 원을 들여서 서울 갔다가 또 1,100만 원 들여서 부산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원래…….

제가 사전설명,

이것까지만 할게요.

제가 사전설명은 들었지만 쭉 듣고 나니까 보면 중복사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업이 중복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신규 부서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고향사랑기부금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는 담당관님 생각대로 하면 투자대비만큼은 모범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중복된 사업은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환경과에서 쓰레기매립장하고 있잖아요. 신규부지하려고 하는데 실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보다 행복정책관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제가 너무 장시간 시간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협업과제로 보고 예산과 별개지만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그때 추가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