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지혜 의원 발언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순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입니다. 추경 예산 요구액은 1억 9085만 7000원으로 주민자치회 매니저 사업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주민자치 매니저를 선발하고 주민자치회 인건비 90%를 보조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당초 2023년 본예산 2억 원 확보로 18개 동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참여한 주민자치회 중 주민자치회 운영이 어려운 9개 동만 선별하여 지원하려 하였으나, 18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모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의회와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던 사항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의 목표는 행정 전담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마을 현안 문제의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이루는 것으로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역주민 복지 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으로 예산은 7억 9444만 원입니다. 해당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비 10억 5925만 2000원 중 3/4 예산인 7억 9444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실제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재개발 구역 등 주거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소의 역할을 하는 관리소를 설치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 예방 활동, 취약계층 지원, 생활 공구 및 공간 대여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민자치회 행복마을관리소에 운영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4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행복마을관리소가 주민 참여형 공공서비스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통계 목 변경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예결위로 이송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 발언 신청) 현충열 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우리 행복마을관리사업소 기존에 저희가 기간제 보수로 해서 직접 운영을 하던 부분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뀐 이유가 뭐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2022년 9월에 경기도에서 권고 사항으로 행복마을관리소를 주민자치회로 이관을 했으면 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 5동하고 7동 주민자치회장님들과 함께 김포시, 군포시, 남양주시가 한다고 해서 군포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그 동에 있는 동장님들과 직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마을관리소에 10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수리라든지, 방충망 교체라든지, 청소라든지,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하고 연결해서 바로바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권장 사항에 따라서 4월부터 주민자치회에 이관을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광명 5동과 7동은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받아서 하신다고 했고요. 광명 3동 같은 경우에는 광명 4동 주민자치회에서 이관을 해 주시면 본인들이 관리를 하시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게 한 10월 말, 11월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람을 뽑고 하는 것까지 다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잡힌 다음에 4월부터 하려고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는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하지 않았던 걸로….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이 그렇게 한 치 앞도 예측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저희 자치 소관입니다. 주민자치회 매니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각 동 매니저가 지금 몇 명이 선출되어 있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18개 동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전달을 했는데요. 16개 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16개 동은 완료가 되어 있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사실 그렇게 되게 되면 주민자치회에 다시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안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 왜냐하면 12월까지 계약을 다 해 놓은 상태라서 주민자치회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광명동 쪽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다고 하는 게 있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이형덕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이 1년 계약이 되신 건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1년 계약이 돼서 결국은 주민자치회에서 이 인건비를 전액 부담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지금 반년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기존에 2억 예산, 우리가 본예산에 했던 그 내용으로 상반기는 할 수 있는데 하반기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 않다, 이번 추경으로 해서 지금 그 예산을 맞추려고 했던 부분인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저희 위원들하고 좀 다양하게 이런 얘기들을 해 봤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왜 우리가 3억에서 1억을 깎고 2억을 지원해 줬는지 여기 위원님들 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현명한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총무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숙직 전담 인력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직원들의 제안으로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이 시작된 거고요. 당직 근무 후에 직원들의 대체 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평일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민원 서비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당직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며 당직사령 6급 1명, 7급 이하 3명이 근무하는 시스템을 6급 1명과 7급 이하 당직원은 1명, 그리고 외부에서 저희가 채용한 기간제 2명이 함께 근무하는 숙직 체계로 전환되는 저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난상황실에는 기존대로 정규직 직원이 똑같이 추가 당직 근무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숙직 전담 인력 운영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당직비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직원들의 대체 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1억 4764만 6000원을 전액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사 공간혁신 연구용역은 자율성이 낮고 폐쇄적인 기존의 벌집형 파티션 구조의 사무실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넘은 거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 또 4차 산업 시대에 맞게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평적으로 열린 공간을 확보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 특성 및 사무 공간 현황을 분석해서 청사 공간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 먼저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부서를 진행한 다음에 전 부서에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무 환경도 개선되며 조직문화가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숙직하실 때 담당하시는 업무들이 보통 어떤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숙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로드킬을 당한 고양이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위탁자가 있기는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사체를 치우는 것도 하고요. 또 갑자기 불이 났다라고 하면 연기가 난다거나 그러면 바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물론 소방차도 출동을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지역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공사를 할 때 분진이나 먼지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전화가 오면 저희가 수소문해서 수배도 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숙자 같은 경우도 가끔 행려자가 들어오면 숙직자가 그들을 안내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날 관계부서를 통해서 조치를 하거나 이송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가끔 겨울에는 동파가 돼서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안내실 당직원과 수도과와 병행을 해서 긴급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숙직 전담 인력을 뽑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당직원을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당직원을 줄인다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워낙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이 작을 때도 있지만 갑자기 커지게 되면 이게 엄청난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충열
현충열위원
커지게 되면 이 인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담당과가 나오든지 유관부서가,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거는 2차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1차적인 초동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저희 30만 광명시 기준으로는 5명 정도가 적당한데 그거를 줄이지 않고 직원의 숫자를 줄이고 2명을 외부기관의 근로자를 넣어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게 그 업무의 과중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신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렇죠. 1차적인 초동 조치를 하려면 5명 정도가 필요하다.
충열
현충열위원
5명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첫 번째 5명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공간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층 안내실에 있고, 정문 앞에 있고 거기를 저희는 수위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재난상황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재난상황실에 무조건 정규직 직원 1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세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명, 1명, 1명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숙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 이거를 추경으로 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올려야 되지 않냐, 이게 추경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송구하기는 하나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발표하는 아이디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원들이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작년 12월 23일에 대표 직원이 이 아이디어를 저희 총무과에다 전달을 한 겁니다. 이제는 숙직에 대한 체제를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이디어를 발표했고 관련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숙의와 논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5명에서 2명만큼은 기간제가 들어가도 충분하오니 이것을 꼭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철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와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아이디어가 12월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오면 다 이렇게 막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긴급하거나 그런 거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직원 복지와 또 육아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업무 공백도 최소화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이건 시급하다라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려서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여쭙고 싶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숙직을 로테이션으로 돌리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돌아옵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보통 한 달에 평균 한 번씩은 하고요. 평일 숙직이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숙직이 있고, 일요일 숙직이 있어요. 그래서 순번이 3개가 돌아가는데 겹칠 경우에는 한 달에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겹치지 않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지석위원
숙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날 휴식 취하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주에 하루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숙직을 하고 하루 쉬면 그 직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제가 들어가면 순번제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직원들이 쉬는 그 공백에 직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원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이 좀 어패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뭐가 어패가 있냐면 숙직을 서고 난 다음에 직원이 집에 가고 휴식을 취하러 들어가면 그 빈 공간에 업무 공백이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한 게 업무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위험을 안고서 근무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 직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직원들의 처우거든요. 밤새 근무한 직원이 쉬지 않게 일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정서상에서는 절대 맞지 않고요.
이지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각 부서별로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주무관이 있고 부서에 보는 한 사람이 그거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 1일 공백으로 비어있을 경우에 업무 공백이 생긴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시정 업무가 그렇게 막 초를 다투고 이런 정도의 긴박한 상황 그런 진행돼서 했기 때문에 숙직을 하면 안 된다는 쪽의 논리를 펴시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잘못된 거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충분히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숙직을 섰을 경우와 기간제를 했을 경우에, 기간제가 했을 경우에 지금 또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부분을 상정을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 자체가 여기 현재 상황에서는, 과장님 아시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왜 추경입니까.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긴박하게 추경을 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대한 근본적인 안이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 시행착오에 대한 어떤 충분한 데이터 검증을 하시라고 말씀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미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그리고 서울시도 13개 구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경험 데이터를 저희는 충분히 신뢰하면서 내부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긴급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송구하지만 총무과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건강권, 처우개선 그리고 행정의 업무를 최소화 더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긴급하다라고 판단돼서 올리게 되었음을 좀 양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긴박하다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게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충분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갖다가, 지금 얘기한 게 기간제를 6명 충원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6명을 해서 2명씩 3일 교대로,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2명씩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돌렸을 때 부작용, 아니면 장점 이런 거 지금 데이터 있습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이미 간접적으로 자료를 다 검증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게 대부분 시군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지석위원
그거 총무과에서만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상임위한테 서류 제출은 안 하셨죠? 여기 자체에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제가 어저께 개별적으로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전달 못해드리는 거 같아서 하여튼 죄송하지만 개인별로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기간제 문제를 2명씩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대신 그 2명 직원이 숙직을 어떻게 보면 쉬는 입장이 되고 직원이 근무 안 하는 걸 기간제가 대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기 자치 상임위 쪽에다가 충분히 얘기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해도 이게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이거를 이번에 추경으로 안 하게 되면 과장님, 어떠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동안 계속 참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작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추경에 처리를 해 주지 않으시면 결국은 전 직원들이 기존의 스타일로 계속해서 숙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참고 지내라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수고로움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맞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숙직 제도를 완전히 직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설 경비업체나 보안업체로 해도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숙직을 강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숙직을 없애고 청경이나 아니면 다른 위탁관리에다가 맡기는 게 원칙인데,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숙직 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지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렇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지석위원
과장님 생각이 먼저 그런 기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예전에 총무과에서 8년을 근무했는데 숙직을 짜는 일도 했었기 때문에 숙직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함, 직원들의 노고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게 아마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얘기가 된 거고,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과장님이 얘기한 거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가 복지문화건설에서도 항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추경이라는 자체를 공무원, 우리 과장님들, 간부 되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추경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대한 금액을 올려서 시정에 지장이 없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지요.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우리 이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제가 하나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연간 근무 횟수가 3회에서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한 달에 세네 번 선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게 직원에게 돌아가는 순번에 따라서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일 숙직조가 있고, 토요일 숙직조가 있고, 일요일 숙직조가 있어서 그게 순번에 돌다가 한꺼번에 맞는 경우에는 한 달에 세 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 주신 자료에는 지금 숙직 다 통합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통합을 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통합 로테이션으로.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통합으로 운영하는데 그냥 순번을 돌리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목요일에 숙직하고, 토요일에 숙직하고, 일요일에 숙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일 숙직조와 토요일 숙직조와 일요일 숙직조를 나눠야만 이게 이렇게 교차가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한 주에 겹치면 너무 부담되고 힘드니까 직원들끼리 또 바꾸기도 해요. 바꾸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과장님이 저희한테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냥 전체 로테이션으로 한다는 얘기랑 숙직이 6급 같은 경우는 1년에 세 번, 여직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7급 이하 남직원은 1년에 6.8회, 여직원이 3.3회. 지금 답변 주시는 거랑 전혀 맞지가 않는데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러니까 숙직이라는 게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도 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자료를 주셨어야지 자료랑 지금 대답하시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 자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평균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갑자기….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틀린 자료를 보고 우리한테 검토하라고 하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인 주기고요. 그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건데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러니까 평균치와 경우의 수도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논의가 있었데요. 우리 현충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더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정확한 이해가 안 돼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퇴실하시면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불충하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정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시 37분 회의 중지
10시 39분 계속 개의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억 9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개학이 어저께 됐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개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입생 무상을 언제 추경으로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작년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지석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지석위원
작년에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삭감이 됐나 보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지금 학생들이 개학을 했는데 지금 이게 체육복이죠?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다 장만을 하고 했을 텐데 이게 추경으로 과연 시급한 건가 내가 여쭙고 싶어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개학을 했지만 교복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물로 해서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복을 구입한 학부모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구입 안 한 학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자꾸만 이런 문제를 내가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인가, 이게 아주 막급한 건가 내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시켜줘 보세요. 중․고등학교 신입생한테 무상 체육복을 꼭 해 줘야 되는, 지금 그리고 3억 9200만 원 돈을 들여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저를 한번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항.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된 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학부모님께는 교육경비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이 내 얘기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계획을 5600명에게 7만 원짜리 체육복을 시에서 해 준다. 그거를 미리 올해 이런, 이런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는 중․고생들한테 무상 체육복을 지원할 예상을 갖고 있다,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해 줬을 경우에 학부모들은 지금 7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 돈에 대해서, 5600명 학부모들은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미리 어머니들도 신입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돈을 갖다가 예산을 책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입장을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학부모들한테도 기쁜 마음을 줄 수도 있고 또 생색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개학하고 체육복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7만 원짜리를 준다고 이거를 올리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는 좀 미리 광명시에서 이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이런 쪽으로다 해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고 “광명에서 우리 신입생들한테 무상 체육복을 지원해 준대.”라는 게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한번 그렇게, 그럴 예정이라고,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해서 내년 2024년도의 예산에 반영한다면 우리 과장님 위상도 더 높아지고 광명시 전체가 더 빛이 날 수 있는 입장인데 어저께 개학을 했는데 오늘 이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런 사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 삭감된 이유는 왜 삭감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제가 여기 교육청소년과에 안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추경으로 올릴 정도면 그때 삭감이 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 3억 9200만 원은 시비 100%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내년에 우리가 도비하고 매칭을 할 건데 몇 대 몇 정도 매칭이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협의가 안 돼서 올해 예산 내시가 안 내려왔고 그래서 그 매칭비율은 아직까지는 저희도 한 7월이나 돼야 내년 본예산 할 때 그때 매칭비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혹시 내년에도 도비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나오겠네요?
상진
이상진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또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영업지원센터 이전 시설비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지원센터 이전 시설비로 3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예결위에 이송된 사항입니다.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는 2019년 10월 설립 이후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철산동 열린시민청, 그리고 일직동 GIDC로 계속해서 사무실을 이전하여 왔으며 현대테라타워광명 기부채납으로 자영업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사무실, 회의실 및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전 위치는 하안동 303, 현대테라타워 301호이며 전용면적은 약 88.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전기, 소방, 기계, 통신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평당 실공사비 단가 350만 원으로 공사비 3억 1000만 원을 산정하였으며, 설계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2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시면 관내 소상공인의 센터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설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2017년 5월 15일부터 광명시장 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3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관제 시스템의 오류 및 오․작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부도로 해결이 불가하고, 공영주차장 운영비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광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된 것으로 광명시 상점가진흥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시면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영업지원센터가 이전이 되면 거기가 완전 자리잡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기존에 있는 자영업지원센터를 가보니까 정말 뻥 뚫린 공간에다가 사무실만 덩그러니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보기에도 좀 안 좋고 그런 거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3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약 80평 정도가 된다 그랬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3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칸막이 공사하고 사무실, 그다음에 회의실 이런 거를 다 구성을 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어떤 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거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3억 3000만 원 들여서 이전을 하는데 그 자영업지원센터의 역할, 만약에 이전하는데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센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절반 이상은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배달특급 지원 사업, 광명시 세일페스타 지원 사업, 소규모 경영 개선 사업, 저희가 각 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 골목과 상가에 대해서 세일페스타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명 자영업지원센터가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몇 평에 있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거기도 한 40평 정도는 얼추 되는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렇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장사할 만한 광명시,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광명시를 만드는 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내가 바라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시의원입니다. 저는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주로 어떤 민원을 많이 받으십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현재 시설 자체가 저희가 2017년에 설치한 시설인데요. 그런데 실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돼서, 파산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인력이 기존에 한 4명에서 한 2명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도 그런 문제점을 익히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은 지금 관리했던 용역사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아까 부도업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애초에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좀 괜찮은 튼튼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오류가 자꾸 발생을 한다고 봅니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곳곳에서 이런 부도가 발생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도 비슷한 상황이어서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2017년 그 당시에 도입됐던 시스템은 아마 최상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 도입했던 거기가 메이저급은 아니고요. 중견기업이어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프로그램 회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비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이 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굴지의 대기업은 아니지만 메이저급의 회사를 할 거고요. 실제 저희가 입찰로 하다 보면 나중에 낙찰자에 대한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없는데 조달청의 지투비를 통해서 제3자 단가계약 되어 있는 메이저급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 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업체 선정할 때 표준 선정 기준이랄지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조금 가격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신 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시설을 보완하면 인원 2명 정도를 감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 내용에 한길이지파크 용역 이쪽에 있는 용역 인원 평일 근무 1명, 주차 보조 1명, 이 2명을 감원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한 550이고요. 1년에 660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으면 한 3년이면 지금 투자하는 1억 5000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광명시에는 광명동굴이랄지 KTX역이나 경륜장도 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은 우리 광명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가장 문제가 사실은 주차난이기는 합니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이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책임지고 잘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회사가 도산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하실 때 시스템이랑 설비랑 같이 하신다고 하셨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정지혜위원
지금 지금 CCTV 설치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전면 철거입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CCTV 설치된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걸 실제 저희가 운영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정지혜위원
CCTV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안 돼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CCTV 있는 거에서 프로그램만 심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전기, 내장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위원님한테 답변을 다 드릴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건 살릴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 실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그 장비로 대체해야 되는 부분은 대체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 진행 상황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여기 총 CCTV가 몇 대 들어가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현재 이번 공사 때요? 잠시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무인 정산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CCTV 설비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CCTV는 저희가 39대 예상하고 있고요. 39대하고 NVR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드라고 해서 카메라, 비디오 모니터 전체를 디지털화 한 감시 장치 시스템이 2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CCTV는 39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CCTV는 아예 다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정지혜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이 CCTV 설치 차제에도 돈이 들었을 텐데 지금 5년밖에 안 된 거를 활용을 못 하고 프로그램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이게 다 철거가 된다면 이거 또한 예산 낭비 아닐까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공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설비하고 프로그램이 같은 업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업체가 부도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불가한 사항이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는데 이거 너무 아까워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 상황 때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CCTV를 새로 설치하는 게 맞아요? 단순히 차량 감지하는 CCTV 설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에 들어올 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면 지금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설비가 요즘 현대화된 시설에 보면 1층, 2층, 3층에 차가 만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걸 감지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CCTV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층과 2층에, 3층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되어 있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주차되어 있지 않으면 초록색으로 표시되듯이 전면적인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현재 그런 거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주차 감지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주차 감지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CCTV를 바꾼다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살펴볼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주차 감지 시스템하고 CCTV는 별도인데. 그리고 실제로 단가 산출하신 데 보면 CCTV는 차량번호 인식기 1대예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차량번호 인식 개선 CCTV에서 저희가 4700이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39대 하는데 4700이 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CCTV 39대 하는데 어떻게 4700으로 돼요? 이 자료 위원님들한테 잘못 주셨어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러면 CCTV 부분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영주차장 현대화 시설하는 데에는 저도 공감하고 어쨌든 인력 줄여서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건 맞는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실제로 기존에 있는 업체들 운영해서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건설에 별도로 좀 보고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 왜냐면 저희들은 이해를 해요. 복지문화건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하는데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는 또 다른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나중에 이게 예산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서운하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잘하시라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송을 시켰을 적에는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CCTV에 관한 사항은 자료가 빨리 준비되면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농업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농업과 소관 사업은 유기견 입양교육과 반려동물 특강교육 두 건입니다. 먼저 유기견 입양교육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견 입양교육은 입양 후 파양률 제고하기 위해서 입양 희망 가족에 대하여 사전 교육 3회를 실시하고 입양 대상자 가족이 확정이 되면 사후에 3회를 실시하였으나 2023년 본예산안 심의안에서 전액 삼각되어 금번 추경에 사전 교육을 제외하고 사후 교육 2회만 실시하는 안으로 460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특강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로 비반려인과의 갈등이 심각함에 따라 반려인들의 페티켓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지도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지속적인 페티켓 교육을 실시하여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제안드리는 사업이 모두 편성되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유기견 입양교육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광명시에 유기견이 그동안 몇 마리 정도 발생을 했고, 입양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안산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되는 반려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입양센터로 철산동에 있는 ‘반함’을 이용해서 입양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약 100여 두, 꼭 강아지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을 포함해서 요새는 반려동물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0여 두 되는데 그중에서 한 50여 두 가까이가 입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두는 저희가 철산동 반함을 이용해서 소규모 입양을 했고요. 나머지 40여 두는 안산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직접 입양을 하였습니다.
이형덕위원
현재 반함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교육은 어떻게 해 오셨었나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을 제외하지 않고 가족 전체가 사전 교육을 3회를 실시해서 그 교육받는 거랑 그 가족들이 입양하고자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착심을 보이는지 그런 걸 파악한 다음에 그 가족들 중에서 최종 입양대상 가족을 확정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강사가 판단을 해서 입양가족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입양가족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입양하고자 하는 반려견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3회 교육을 또 실시해서 총 6회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입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요. 안산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저희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전부 다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쪽은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산까지 보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 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위탁 주는 업체입니다.
이형덕위원
그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유기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누가 신고가 오거나 했을 때 우리 광명시에서 그 유기견을 데려다가 안산에다가 보호 조치 한다는 그런 과정인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100여 두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 50여 두. 그렇다고 한다면 매번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건이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 한꺼번에 집합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희망하는 가족은 전부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가족이 전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하고자 하는 강아지 한 마리에 대해서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이 전부 모여서 사전 교육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교육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 사후에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처음에 저는 유기견 입양교육이라고 해서 유기견을 교육시키는 줄 알았어요. 아마 유기견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을 달리해서 갈 경우는 유기견 역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다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사람에 대한 교육이네요? 입양자에 대한 교육.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 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100두 말씀하시면 제가 봐서는 이 금액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행동 교정이 되는 아이들이 연령이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살 이전이라고 사람으로 치면 어린 아이들, 어린 개체에 대해서는 행동 교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로 기간제 근로자들로 선발했기 때문에 입양되기 전까지 그분들이 행동 교정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따로 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양교육은 입양되는 강아지 전체 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반함에서 분양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입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특강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특강교육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특강교육은 사실은 저희가 명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산책을 많이 나오는 시간에 많이들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착이 좀 덜 됐다고 봐야 되나요? 펫문화를, 그러니까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 목줄은 2m 이내에서 제어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티켓 교육을 특별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키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화를 확산시켜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걸 정착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강형욱 훈련사 왔을 때 페티켓 육을 실시했는데 그때도 특강이 강아지를 어떻게 잘 키우자가 아니고 키우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의무를 “이렇게까지는 해 주셔야지 자격이 됩니다.”라는 위주로 에티켓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인지도가 없는 강사를 또 초빙하면 한꺼번에 와서 집합교육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론에 홍보가 되고 이런 인지도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에티켓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이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 문화도시 포럼입니다. 기조강연, 사례발표, 주제토론 등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도시 광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광명시민, 문화도시 추진 관련자 등 150명이며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광명 문화랩’ 조성을 통해 이케아 광명점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심형 문화특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 제반 비용 확보가 필요하며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 예산입니다. 2023 광명동굴 빛 축제는 광명동굴의 특징인 빛과 어둠을 테마로 다양한 빛 공연 및 체험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비로 2200만 원입니다. 광명동굴의 경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도출하여 광명동굴의 흑자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대외광고 홍보비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으로 광명동굴의 행사 및 이벤트를 다양한 언론 광고와 매체를 통해서 시의적절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국적 인지도 상승을 견인하며 관광객 유치와 광명동굴의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기념품 숍 상품 구매는 기념품 숍 경영 수지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상품 분석을 통한 판매 우수상품의 재구매 및 광명동굴의 특색을 담은 신상품 개발로서 판매 매출 증대를 꾀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아파트 음악회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20회 시범운영을 하여 시민들에게 광명시 관내 아파트 내 공원에서 소규모 음악회를 통해서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주거지 인근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요 조사 실시 후에 신청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공연할 예정이며, 공연단체 또한 공모로 선정해서 희망하는 아파트와 매칭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한 아파트 음악회가 작년에는 7000만 원으로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고 이번에는 5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감액되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행복한 그냥 음악회 했으면 아마 가능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게 명칭이 어떤 특정 지역을 삽입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전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마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굉장히 지역에서도 호응을 받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런 시국을 거치면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게 단절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민간행사로서 31개 시군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단합을 공유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이 사업이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한 음악회’ 이렇게 하는 거가 좀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행복한’ 특정을 갖다가 집어넣은 게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소외감을 받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작년에 본예산 반영할 때 저희 이재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부기명에는 ‘행복한 아파트 음악회’로 되어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 그다음에 단독주택 또 빌라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시즌2’로 이렇게 해도 저희는 무방하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다만, 작년에 7000만 원으로 올려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줄인 것은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부기명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이 문화 욕구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실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예산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행복만 음악회라고 지칭을 하겠는데요, 명칭은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 5000만 원이 복지문화건설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회생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는 과장님이 이거를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 가운데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올리는 그 예산 자체가 힘들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행복한 아파트 음악회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시민들께서 좀 많은 공연들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음악회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도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 수요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는 해당 동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받고 동시에 병행하는 게 뭐냐면 공연단체를 과거에는 관에서 매직이 됐든, 합창이 됐든, 뮤지컬이 됐든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지금 이 공연단체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모집이 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서는 합창을 원한다고 하면 지정된 단체들이 가서 합창 공연을 해 주고, 또 뮤지컬 갈라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어느 동에 가서는 뮤지컬 갈라 공연을 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여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해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3억 22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이송이 됐거든요. 3억 2200만 원 대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이건 도시공사에서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우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총 4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하반기에 야간 개장 할 때 빛을 이용해서 빛 축제를 하겠다라는 사업 하나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광명동굴이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게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광명동굴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주려고 그것은 2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이 동굴에 대한 각종 콘텐츠 개발 또는 동굴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굴에 기념품 숍이 있는데 그 숍에서 잘 팔리는 것도 있고 또 안 팔리는 것도 있는데 실제 여기에 새로운 어떤 상품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서 상품 개발하는 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사업에 3억 2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좀 드려도 될까요?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거 4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야간 개장 빛쇼라든지, 흑자 전환을 위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홍보 관계를 하고, 기념품 숍까지 4가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말고 도시공사도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위원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마스크도 해제돼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좋아요. 3억 22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면에서는 투자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3억 2200만 원 하면 장기적으로야 흑자로 개선할 수 있겠지만 올해 한 몇 퍼센티지 정도의 흑자에 가까운 퍼센티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사실 계획적으로는 작년에 적자가 20억 정도 났는데요. 그 추이를 보면 지금 적자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 주문한 게, 당부한 게 “올해는 어쨌든 간에 적자를 제로화하는 해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흑자로, 흑자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흑자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도시공사 측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도시공사에서도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흑자로 전환하려고 사실은 저희 시나 도시공사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지금 동굴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정말 제일 듣고 싶었던 게 적자가 안 나는 일종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올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떤 측면에서는 2월부터 마스크 해제되고 이렇게 됐지만 일부분은 아직 해제가 안 됐잖아요? 올해 적극성을 띄워서 광명동굴에서 적자가 아닌 정말 현상유지까지도 했다는 희망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2023년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광명동굴이 2023년, 2024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도 선정이 됐고요. 그 안에 와인 페스티벌도 이번에 경기도 관광 축제로 선정이 돼서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해서 광명동굴이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에서 마이크 좀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위원장님, 도시공사 설명을 잠깐만 들을 수 있을까요?
이재한위원장
도시공사 담당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도시공사의 누군지 먼저 밝혀 주시겠어요?
준철
양준철동굴사업부장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양준철입니다.
이지석위원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준철
양준철동굴사업부장
네, 들었습니다.
이지석위원
2023년도에는 적자가 아닌 현상유지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안 되는 원년으로 만들고 내년 2024년도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는데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준철
양준철동굴사업부장
저희들이 3년 전부터 68억 적자에서 40억, 그다음에 작년에는 28억 이렇게 적자가 계속 지금 축소되고 있거든요. 저도 10월에 광명동굴로 가서 계획을 세웠던 게 금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흑자는 어렵고요. 적자 폭을 금년에는 대폭 줄인 상태에서 내년에는 제가 책임지고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3억 2200만 원이 올해 추경으로 해서 투입이 돼요.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준철
양준철동굴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준철
양준철동굴사업부장
네,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흑자 만들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지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를 통해서 만년 적자였던 광명동굴을 흑자로 전환시키겠다 말씀이 굉장히 희망적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3억 3000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흑자 전환한다 그러면 두말 않고, 보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겠습니다. 설명 주신 가운데 그만큼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어제 각 상임위가 끝났기 때문에 어제 자료들을 좀 배포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질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산을 다루고 아주 간곡하게 이 예산이 꼭 되어서 적자를 탈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면 어제 늦게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유감으로 표현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 용역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도시공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금액이 2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면 6월까지 용역을 완성해서, 지금 여름을 겨냥하신 건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 용역은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인 건데요. 그동안에 동굴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진단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의 어떤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동굴의 환경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진단해 본 적이 없어서 과연 내년에 저희가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동굴을 조금 변화를 시켜 나가고 운영은 또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이 끝나면 분석 진단을 해서 새롭게 맞춰 가는 동굴로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연구용역을 안 했던 건 아닐 겁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했었으나 이게 급격한 변화를 하지 못해서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걸 변화를 못 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특히 지금 빛 축제, 문화관광부 축제로도 저희가 지금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뒤늦게 6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그걸 과연 8월에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축제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상품 개발도,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상품 개발에 대한 얘기는 누차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변화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변화를 또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듭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좀 믿어봐 주시고요. 집행부의 저희 과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올해는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들을 잘 만들어서 내년에 광명동굴이 흑자뿐만이 아니라 동굴 한 번 왔다 가면 다시는 안 가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재차 몇 번 방문해서 ‘야, 광명동굴 진짜 광명의 랜드마크구나.’라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또 하나 더 지적을 드린다면 현재 홍보비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보니까 지역 언론에 국한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만약에 ‘다시 오고 싶은 도시’ 그러면 지금 광명지역 언론에만 홍보를 해서 다시 오고 싶은 광명동굴이 될 수 있을까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은 저희가 지역 언론에 투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 지하철 광고라든지 네이버나 다음의 온라인 광고 이런 쪽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는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은 최근에 트렌드들이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이형덕위원
아니, 지금 주신 자료에 지역 언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네이버랄지 이런 매체까지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고 싶은 도시, 광명동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적자를 탈출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이 5000만 원에 담겨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기존의 홍보비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전략적으로 저희가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용역 안에서 그런 것들을 녹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좀, 대대적으로 한번 좀 깊게 자세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다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광명동굴이 적자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의 일정 부분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진단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콘텐츠 개발의 부재, 또 상품도 사실 새롭게 개발하지 않아서 기존에 있었던 상품들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판매가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광명도시공사 안의 동굴이,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인력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그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도 하셔야 되고, 최근 우리 도시공사가 언론에서 갑질이니 인사니 이런 부분이 결국은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성에 좀 영향이 가고 그게 결국은 도시공사 주 사업인 동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야간 개장을 1시간만 연장을 했잖아요? 저는 이런 경영에 있어서 시민이나 동굴을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못 담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을 줘서 적자 폭을 좀 개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실제로 광명동굴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직원들의 생각이 안 바뀌고 직원들이 그대로 해서 적자를 흑자로 메운다? 앞으로 이 경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개발도 1억 막 이렇게 들일 게 아니고 내부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안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거기에 대한 걸 좀 담아내고 시민들에게 광명동굴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안도 좀 듣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돈으로 다. 돈으로 다. 결국 이 돈이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있을 수도 없는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명동굴 인력 운영의 효율적 관리 또 직원들 마인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과정 잘 담아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상임위 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사업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시민체육관의 경우 3년 연속 우리 시 에너지 사용량 다소비 건축물로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관 출입구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전기 에너지 생산으로 매월 약 200여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방수공사를 미실시하게 되어 약 2000만 원의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시민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 구조물 공사 미실시로 약 3억 원의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를 제2회 추경예산안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해는 하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이송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시민체육관이 개관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93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이지석위원
`93년도에 했으면 이것도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이것도 한 30년 정도 그렇게 돼 가는 건데,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30년 됐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렇죠?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하안동에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거든요.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지금 진행형인데 그러면 시민체육관도 어떤 면에서는 개보수가 아니라 여기도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30년 이상 됐으면 땜빵 식보다는 다른 개관을 한다든지 새로 짓는 그런 입장까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만약에 태양광 설치를 할 때 처음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 15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수하는데.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러면 지금 30년으로 계산했을 때 아까 `93년도에 개관을 했다고 보면 15년 플러스 하면 아마 45년 이상이 되는데 지금 그 안에 분명히 아마 옆에 주위 환경을 위해서라도 체육관을 다시 지어야 되는 입장까지 된다고 봤을 때 이게 합당한 거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한 달에 250만 원씩 전기료를 절감으로 해서 수익 발생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자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그 유지 보수 관계가 태양광을 설치했을 경우에 빗물 누수 관계라든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들어간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억 5000 비용을 들여서 1년에 2000만 원 되는 누수 관계라든지 유지 보수 그거까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겁니까?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그 유지 보수비 2000만 원은요. 설치 안 한 상태에서도 유지 보수비 2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그 2000만 원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유지 보수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태양광이 설치되면 3년 동안 일단 유지 보수비고요. 업체한테 내가 어제 자세히 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설치에 관련된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누수 공사는 필요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 전에 얘기한 걸 물어볼게요. 15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45년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 안에 전체 새로운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로 들어서고 그러는데 이게 골동품으로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될 거 같은가, 아닌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관이 개축 또는 신축이 돼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될 건지는 아직 현재 검토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 하안동 아파트 재건축 부분과 우리 시민체육관의 개축 부분을 좀 연계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종합운동장 설립이 되게 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체육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종합운동장 설립입니다, 사실은. 3기 신도시 마지막 남은 그 땅에 종합운동장 토지만이라도, 장소만이라도 지정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시민체육관을 향후 15년 안에 개축 내지는 신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생각하는 거는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아마 시장의 의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업이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장치를 4억 5000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재검토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어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50만 원에 대한, 월 25만 원에 대한 수익 창출 전기료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와트 쓰고 계산해서 아마 돈으로 계산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단지부터 12단지까지의 재건축 활성화 문제하고 체육관의 15년 후에 입장 여러 문제를 검토해 볼 때 한번 재고해 볼 상황은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15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우리 전기값, 그러니까 시간당 84㎾ 기준으로 해서 평균 4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매달 1만㎾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1만㎾에서 1만 2000㎾ 절감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월 250만 원, 저희가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의 전기료가 나갑니다. 그중에서 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또 이 장소가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저희 하안동 실내체육관은. 거기 물론 전기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합니다. 행사하면서 저희가 이 장소가 전기 발전하는 이런 한정된 제로에너지 축조건물로써 이런 식으로 가는 걸, 하여튼 하나의 교육의 장소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서두에 제안 설명 했다시피 현재 기준으로 봐도 2000만 원의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추후에 그 앞에 있는 시설물은 반드시 5년 안에 저희가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 지금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3억 원의 리모델링비까지 다 개축을 한다면 저희가 리모텔링이 없을 때는 한 15년 가까이 되겠지만 그 리모델링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 계산상으로는 한 5년에서 6년이면 경제적 가치를 다 뽑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15년 동안 유지 보수 다 해주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15년 동안 유지 보수를 그 업체에다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요. 유지 보수비는 간단합니다. 사실상 패널 구조물상에서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이상의 유지 보수비가 나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 유지 보수가 일단은 무료고요. 그래서 저희….
이지석위원
그러면 12년 동안은 유지 보수 비용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진짜 좋은 거만 얘기하시고 그 뒤에 있는 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재한
정재한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위원
현재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죠? 주차장 위쪽으로….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주차장 위쪽에 되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나오죠?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한전 그쪽에다 전기를 팔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아, 한전에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전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쓰는 거는 유일하게 이번에 설치되는 이 공사입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태양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결정적 이유 딱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지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건물은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정 자체는 향후 5년 이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고요. 그 리모델링을 할 때는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분명히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태양광 설치를 미리 해서 그 전기료, 현재 물론 전기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한테 많은 교육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광명시가 앞으로 기후 에너지 부분에 상당히 많은, 하나의 상징적 건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 중 전액 삭감된 광명 올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올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광명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금년 1/4분기 중에 수립․고시하고 그 후속 실행계획으로서 광명시만의 차별화된 걷고 싶은 올레길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광명시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블루현상을 극복하고 시민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넘어서 광명시 전체의 사회도 같이 건강해지는 웰니스 차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단순히 토목사업이 아닌 광명시 전체와 개개인을 유기적으로 연결, 소통하는 사회문화 활력 프로젝트입니다. 이 올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통하여 주택가의 생활 가로와 하천 및 공원길, 역사문화시설과 각종 맛집과 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보행로 조성, 지도 제작, 안내 표지판, 올레길 전용 앱 등을 제작․설치함으로써 시민의 휴식처 및 힐링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용역을 올해 준공하고 내년부터는 올레길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공사 착공 등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올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1단계 마스터플랜에 해당되는 7억 3000만 원 전액 예산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올레길 7억 3000에 대한 용역 기본계획 수립 건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3기 신도시가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명시에서 우선으로 이거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금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후반기로 좀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올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이랑 기본설계는 방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올레길 지도라든지 전용 앱 설치, 기타 안내판 이런 부대 편의시설 설치하는 건 사실은 광명․시흥 신도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29만 광명시민들의 니즈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 계획을 할 때 앞으로 신도시가 된다면 그 도시의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올레길, 보행길을 조성하라고 저희들이 그 내용도 포함을 해서 선제적으로 방향 제시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광명시 전체가 서로 어우러진 네트워크화된 보행길이 조성이 되지. 이 용역을 하면서 신도시 할 때까지 앞으로 10년도 더, 준공할 때까지는 더 걸릴 것인데 그러면 10년 동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니즈에 맞는 시설을 그냥 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해서요. 이거는 신도시 여부나 테크노밸리나 관계없이 당장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게 3기 신도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관련이 있는데 시급성을 따질 때 지금 당장 해도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신도시 될 때까지 기다릴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내용은 포함을 하되 기성 시가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도로과에서 올레길 관련된 사업을 현재 9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프로젝트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이 용역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작년도에 올레길에 대해서 얘기하실 적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3기 신도시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3기 신도시하고 상관없이 올레길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왜 말이 또 바뀌었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 바뀐 건 아니고요. 이 용역을 할 때 기성 시가지에서 현재 시가지에서 할 건 하고, 신도시는 신도시 나름대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역할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방향 제시를 한다는 뜻이지 신도시만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또 기성 시가지만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제가 볼 적에는요. 3기 신도시가 아직 계획 수립도 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도 보면 신도시에 대한 계획안이 지금 청사진으로만 나와 있는 거지 어떠어떤 방향으로 되겠다, 지금 LH에서 내놓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아마 전년도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렇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제가 과장님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이형덕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지는 못해서, 아침에 잠깐 오셔서 이 그림만 잠깐 보여주고 가셔서 사실 내용에 대한 건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해서 저희가 자료를 잠깐 좀 받았습니다. 지금 올레길 기본계획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리신 거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도 삭감돼서 올라오셨네? 혹시 이 올레길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어떤 길을 따라서 어떻게 올레길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도 있지만 그 자료는 작년에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서 나온 광명시에 대한 기본 구상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광명시는 목감천 또 안양천, 중앙에 있는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까지 산림 녹지축이 남북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시가 콤팩트하면서 대부분 보행권 내에 있는데 시민들이 집을 떠나서 곳곳에 좋은 명소들이 많은데 거기에 편안한 길이라든지, 안내 정보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장 급한 게 신도시가 아니고 당장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광명시 29만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신도시는 용역을 올해 준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에 지구계획이 승인이 될 때 용역이 돼야 저희들이 LH나 국토부한테, 또 신도시조성과한테 광명시의 올레길 관련된 이 마스터플랜을 제시를 해서 그거를 지구계획에 담지. 그걸 저희들이 시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신도시가 거의 서쪽으로는 380만 평 대규모잖아요? 그러면 반쪽짜리 계획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광명시는 콤팩트한 도시고 굉장히 보행환경도 좋고 수려하고 볼 명소도 많은데 좀 체계적으로 이거를 유기적으로 해서 웰니스산업, 그냥 웰빙 개념이 아니라 웰니스산업까지 확대 조성해서 좀 사회적으로 건강한, 개인만 건강한 게 아니라 광명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덕위원
또 새로운 용어시네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그게 웰니스의 목적입니다.
이형덕위원
원래 광명시의 안내지도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광명시 전체의 지도 그림 안에 올레길에 대한 이런 보행길이 전체적으로 그림 안에 같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림이 사실은 ‘우리 광명시 지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까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로 우리 광명동굴, 걷기 길 중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처음에 추측을 좀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목감천, 안양천을 비롯한 가학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까지 아우르는 전체 우리 광명시를 전반으로 올레길을 한번 조성하는데 이번에 기본용역으로 올려보신 그런 내용이신 거 같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내용을 좀 진즉에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하고 여론의 광장, 토론광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광명시 미래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만들어 보셔서 이거 또한 광명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여기 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서로 토론과정에 녹아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 한말씀드리면 참고로 서울시는 순성길 성곽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1코스부터 4코스까지 다 순례도 했는데 스마트 폰에 보면 순성길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 위치, 안내길도 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요. 그 주변에 관련된 각종 역사, 유물 또 카페, 음식점 다 안내를 해 주거든요. 네이버 지도랑 연계가 됐고, 그리고 음성서비스까지 다 해 주고요. 거기 또 온라인으로 스탬프까지 찍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런 실시간 그거를 스마트 폰을 가지고 테마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그런 구상을 갖고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시민들한테 해 주면 굉장히 만족도도 좋고 효능감도 느끼고 또 이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부디 좀 편성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사업에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총괄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사실 권역별로 이걸 모아서 큰 그림 하나의 올레길을 만들어 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올라와서 같은 내용인가 봤더니 이거는 지금 큰 그림인 거고, 그 안에 제가 생각했던 구도들이 들어있기는 한 거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기본계획 안에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또 들어있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재한위원장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올레길 조성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재한
정재한위원장
우리가 올레길 총 몇 개 길로 지금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큰 틀은 안양천은 샛바람 길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았고요. 샛바람이 동쪽이니까. 그리고 목감천은 서쪽이니까 순우리말로 하늬바람 길, 그리고 천왕동 광명교에서 광명사거리역 거쳐서 철산역 거쳐서 안양천으로 가는 철산상업 지역변은 맛길, 거기가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새빛공원에서 서독로를 거쳐서 광명동굴 거쳐서 목감천까지는 관광지고 또 KTX 광명역 쇼핑도 있고 해서 거기는 멋길 이렇게 큰 틀을 잡았고요. 그리고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길은 향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틀을 잡았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단절된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걷기 불편하고요.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를 해서 전면 재정비 공사도 하고 또 테마 거리도 조성하고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도 해서 이걸 각각 명소와 명소를 네트워크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좀 더 세심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 주시고 또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긴밀하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 용역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100인 토론이든, 500인 토론이든 저희 부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 수렴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보행길이, 올레길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안동 철골주차장은 `92년 5월에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시설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안동 상업지역지구 일원의 주차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철골주차장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주차장을 친환경으로 조성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업지역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에서 지금 하안동 철골주차장 공유재산 동의안이 이번에 빠졌어요. 혹시 이것하고 연관이 있나요?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네, 관리계획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단은 관리계획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공유재산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혹시 삭감을 시킨 내용인지, 아니면 왜 삭감을 시켰는지 그게 궁금해서….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복지문화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부결로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벌써 철골주차장이 몇 년째 표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신다 그러면 준비 과정 단계에서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철저히 이런 내용들을, 문제점을 파악하여서 올리셨다고 한다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대로 소통을 못 하셨나 봅니다.
은철
신은철도시교통과장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광명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6억 7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광명시 진입 관문인 광명대교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야경 연출을 통해 활기차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조성은 물론, 안양천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4회 추경에 광명대교 경관조명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지난달 2월에 경관심의 절차를 완료하는 등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지난해 집중호우로 치수․방재 분야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 자체 조정이 되어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첫 시범사업인 교량의 경관조명 사업을 위해 안양천의 사계절과 어우러진 광명시, 아름다운 광명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본 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수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 반영이 돼서 지금 완료 단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결위에 올라왔죠? 지금 예산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 요청을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자체 조정이 돼서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그 추경에서 지금 예결위로 이송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상임위에서….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소명을 좀 적극적으로 잘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광명대교 경관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리 정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는 광명대교라든지 철산대교라든지 광명대교는 광명이 관리하는 것이고 철산대교는 구로에서 관리한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죠?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네, 서울에서 관리합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 나온 거는 이게 서울시나 광명시나 어떤 조명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광명시 사람들만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누리는 그런 혜택이라고 본다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이게 전체 시비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송을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로 해서 광명시 돈으로다가 전체를 하는 거 이 부분도 돈이 많으면 참 좋은데 한번쯤 하수과에서 국비든지, 도비든지 이런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준비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안양천에 교량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교량의 각각의 시설관리 주체가 전부 다릅니다. 만일 기아대교 같은 거는 서울,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금천교도 또 서울에서 관리하고, 저희 시가 관리하는 거는 시흥대교하고 광명대교를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유지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라든가 보수가 필요하면 시 자체 예산으로 수선을 하거나 유지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교량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요. 그거는 도로 분야에서 어떤 교량을 계획, 재가설하거나 신설을 할 때, 대규모 금액이 투입될 때 국고라든가 지방비가 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거 같은 경우 도비 같은 경우 신청할 의향은 없으셨어요?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도비는 이런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지석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국비도 대상이 안 돼요?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네, 사업비 대상이 안 됩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이거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국비도 안 되고 도비도 아니고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네, 야간경관 조명 이런 사업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명대교 경관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참 좋게 봤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르게 조명이 밝혀진다고 하기도 하고, 실은 양안천 같은 경우는 저희 광명시민의 가장 큰 쉼터이자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특히 봄 같은 경우는 벚꽃길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또 그런 경관조명에 의해서 광명의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했었습니다. 실은 광명대교하고 시흥대교만 저희 광명시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재한
정재한위원장
그래서 교랑 자체가 철산대교도 우리 철산동 이름 따서 철산대교인데 우리 광명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 얘기고요. 어쨌든 광명대교 경관조명, 물론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빛 공해, 빛이 또 너무 밝거나 네온사인에 의해서 이게 또 공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 빛 공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재한
정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광명대교 진입로, 서울로 들고 나는 그 도로의 확장계획은 없나요?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도로 분야는 저희가….
이형덕위원
교량, 교량.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교랑도 도로기 때문에요. 원래 당초 이 사업이 저희 하수과 직원이 시정 발전 아이디어로 제안한 거라서,
이형덕위원
그 분야가 아니어서 이거 좀 협업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네. 그런데 예전에 도로 진입로에 대한 확장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만약에 이거를 공사를 하고 나면 그거는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따 한번 같이 여쭤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천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범람할 수도 있는데 경관조명 설치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 안 해도 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물이 가득 찼을 때 그 경관조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우
이상우하수과장
작년 여름에도 저수호안 쪽으로, 집중호우 때 고수부지 쪽으로 물이 한 4m 이상 많이 찼습니다. 그리고 늘 비가 많이 오면 안양천은 고수부지가 차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교량들은 거의 홍수위, 그러니까 수위가 하천의 뚝 마루까지 오는 게 최대 홍수위거든요. 홍수위 이상으로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 하부에만 저희가 조명을 하기 때문에 물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재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이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에 이송된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 시에는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성이 없는 노후된 공동주택 또한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은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의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검토, 단계별 시행 방안 검토와 용적률 체계 정립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그리고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방안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철산 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 심의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나 우리 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이 없음에 따라 주변 지역과 조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성만 고려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과 조화를 고려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철산 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임에 소급 적용은 어려우나 사업 발주 후 기본 구상이 도출되면 건축심의 등을 통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균형 잡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 이송된 사업비 4억 원의 용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예결위 심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4억 원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예결위로 이송이 되었는데요.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혹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관내에는 1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현재 43개 단지가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 및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리모델링 수요 및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용적률 체계 정립 및 공공성 확보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지원 방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에너지 대란같이 어떤 가장 큰 부분들이 단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건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 5개 단지를 리모델링 컨설팅 해 본 결과 리모델링을 했을 때 에너지 절감률이 한 43%에서 4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지금처럼 난방비 폭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대응할 수 있고요.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들이 급격한 사업성 위주로 가게 되면 주변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공공성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갖고 있어서 이런 기준들, 그리고 사업성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철산 한신아파트가 지금 건축심의가 접수됐습니다. 그렇다고 소급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기본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 때 기본안이 만들어 지면 그 안을 가지고 협의하면서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을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
저희 광명에서 아파트가 생긴 지가 지금 꽤 오래되었잖아요? 공동주택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지원 요청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어느 부분까지 이 안에서 리모델링을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현상유지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과의 어떤 형평성, 그다음에 과밀화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반영을 반영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부분들,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으로 녹색건축이든지 제로에너지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능형 건축물로 해서 첨단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 친화사업으로 해서 어떤 공공보행통로를 개방을 한다든지, 가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추가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고 그 사이에서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공기여 부분들이 좀 더 클 거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현재 아직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연수, 차수를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광명시 전역에 대한 것들 기본, 기준을 만드는 것들이고요. 현재는 15년 이상된 관내 아파트가 43개 단지가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단지를 제외한 현재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용적률이 300% 이상대였던 과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기준으로는 어렵지만 리모델링의 대안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형평성을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돼서 공동주택이라야 굉장히 오래되기도 하고 낡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준안이 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 안에 잘 담아져서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해서 사업을 제재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벌칙도 강화해서 재고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법적제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법적 기본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도 상향만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상향이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공기여라든지, 어떤 제로에너지 건물이라든지, 녹색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향 부분들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좀 균형감 있게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본계획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갖춰져 있지 않은 리모델링에 대한 법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가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제재라든가 법적인 제반 사항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일단은 일정한 기준을 둠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추진할 거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회계감사라든지 조합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요구를 하고, 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합리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지석위원
하여튼 제가 과장님하고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시간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재차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과장님을 한번 믿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나름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만큼은 차질이 없게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 만의 특성이나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만의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어떤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들이 저희가 미래의 어떤 탄소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과밀 지양적으로 갈 생각입니다. 과밀한 주거 밀도들은 주변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조절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부담 없이 도시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재한
정재한위원장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추경예산안 중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물고기 구입 예산 20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산 출렁다리는 어느덧 우리 광명시 시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출렁다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도덕산 인공호수에 로봇물고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LED 조명이 연출되는 로봇물고기가 유영하는 모습을 출렁다리를 방문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여 출렁다리가 광명시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본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원도시 조성 방안 연구용역 1억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정원도시 조성은 민선 8기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명시의 미래를 위한 구도심 골목정원을 비롯해 쌈지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광명시 전체 지역에 대하여 정원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건지 그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광명형 정원을 조성 목표로 광명시만의 특화된 정원, 테마가 있는 정원을 조성코자 하는 용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금번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광명시 정원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에 삭감된 2023년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광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광명시 정원도시 연구용역을 만약에 1억을 들여서 했을 경우 어떤 게 좋아지는 겁니까?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서 작년부터 마을정원이라든지 꽃길정원을 지금 계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미비점이 있고요. 또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올린 이유는 광명시 전체에 대해서 특화된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했고요. 예를 들면 광명동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골목길이라든지 또 도로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가 있는 그런 정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힐링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정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감성적인 그런 정원을 만들고자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 경기박람회 하는 것하고 연계가 있는 거예요?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우선 이번 용역은 박람회는 올해 10월에 개최가 되고요. 용역은 올해 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지만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또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좀 연계해서 새빛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1억 예산이 그대로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된 상태에서 만약에 구제가 안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현재로 저희 실무진이나 저희가 광명시 전역에 대해서 어떤 테마를 갖고 정원을 조성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 예를 들면 동별이라면 일직동이면 일직동, 광명동이면 광명동 또 하안동, 철산동, 동별로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 이 용역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정원을 조성한다면 차후에 특화된 정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로봇물고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덕산 출렁다리 그 밑에 폭포 수에 있는 연못에다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여기는 4대? 예산 2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로봇물고기 대금인가요? 그러면 마리당 500만 원?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네, 구입 금액입니다.
이형덕위원
마리당 500만 원?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네, 1대당 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1대당, 마리당.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싸네요?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네, 규격이 길이가 한 50㎝ 되고요. 높이가 25㎝, 두께가 한 11㎝, 중량이 한 2.6㎏인데요. 로봇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 편이고 저희가 구입하는 건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을 지금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은 아침 10시부터 밤 자정까지인가요? 10시부터 12시간. 12시까지 아니고 최대 16시간이면 아침 6시부터 오후 대체적으로 한 6시까지 정도?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네, 물고기가 활동하는 시간은 저희가 최대 잡아서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운영시간은 저희 근무시간 9시부터 한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물고기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물고기가 거기 떠다니는 시간은 저희가 9시부터 한 5시나 6시까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 외에 시간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냥 물 속에,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그 외에 시간은 저녁에는 거기가 산이다 보니까 야간에 올라오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주말이라든지 평일에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4대가 한꺼번에 같이 풀리는 거예요?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네, 4대. 저희가 원래 계획은 8대나 10대 정도 넣어야 되는데 초창기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 4대를 전체 다 가동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5~6시간 움직이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관을 하죠? 그냥 꺼놓은 놓은 상태로 그대로 물 속에 있는 건가요?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충전 시간에 따라서 최소가 5시간인데 5시간에서 한 8시간까지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얘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가 많이 소모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를 넣어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충전은 저희가 끝나면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충전은 밤 사이에 하고 아침에 또 넣고 그다음에 저희가 출렁다리에 관리요원을 계속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투입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관리와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렁다리에 있는 인력이, 그분이 출근도 시키고 퇴근도 시키고 밥도, 충전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인력은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으로,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입구에 들어가는 그쪽까지 다시 가지고 내려오셔서 관리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밑에 보시면 저희가 그 옆에다가 충전시설을 별도로 구축할 겁니다. 구축을 해서 충전을 시켜 놓고 아침에 와서 꺼내서 가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실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좀….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거기다 풀어놓으면 물고기들이 사방으로 다 다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4m, 5m 가두리를 쳐서 그 안에서만 활동하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 안에 살아있는 물고기 들어있나요?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네, 물고기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얘들 때문에 그 물고기들이 혹시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로봇물고기가 들어가면 다른 물고기가 더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한다는….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정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렁다리가 도덕산공원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도덕산 그 바로 밑에는 유아숲 놀이터가 잘 조성이 되어 있죠?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네.
재한
정재한위원장
유아숲과 잘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유아숲에 많은 애기들이 와서 놀고 가는데 이 로봇물고기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시면 퇴근한다 그러는데 실은 도덕산공원 저도 오르는데 하절기에는 밤 한 10시까지는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하절기와 동절기의 운영시간을 다르게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든 그 유아숲과 잘 연계가 된다면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호기심 같은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좋은 계획 잘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안명선공원관리과장
아무튼 운영시간은 저희가 하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525억 원에 달하는 광명시 개청 이래 최대 도시개발사업으로 2022년 4월 약 2만 7000여 건의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현재 이주 추진, 지장물 철거, 문화재 시굴 조사, 석면 조사 등 본격적인 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인 법률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를 조성하여 토지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환지 방식 개발사업으로 2023년도에 부지 조성공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려면 구역 내 지장물의 철거가 우선 시행되어야 하고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는 점유자의 퇴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해 설득을 통해 이주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보상 협의 때부터 이주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수차례 이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주하지 않고 있는 점유자가 다수 거주하는 등 지장물 철거시기인 현재까지 이주율이 저조하여 조속한 사업 시행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점유자 이주를 위한 퇴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점유 제거 및 지장물 철거 여건을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퇴거 소송 비용을 추경 예산 수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계속적인 지장물 점유로 인해 지장물 철거가 불가할 경우 사업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고 공사 및 각종 계약된 용역들의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각종 예산의 지출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을 통해 계획한 구름산지구 법률 비용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삭감이 불가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법률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구름산지구 관련해서 환지 개발 이주자를 위한 법률 비용인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하기 위한….
이형덕위원
이주를 시키기 위한,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도 지금 못 떠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이런 법률 비용이 들어갈 만한 그런 건수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제가 3억 예산을 요청드렸는데요. 1명당 1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요. 현재 보상 협의가 완료되고 이주하지 않으신 분이 약 5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50명 분이 작년에 협의를 완료하고 보상을 받으셨는데도 약정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주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약 5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250명은 올해 저희가 5월까지 전 사업장에 대해서 공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탁을 완료한 이후에도 이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분이 한 250명을 저희가 추정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인원에 대한 비용을 전부 다 예산에 세우셨네요? 아까 50명 정도라고 해서 이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또 250명 말씀을 하셔서….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1명당 1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주를 완료하셔야만 되는 불가결한 그런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도 4월부터 보상 협의가 진행되었고요. 작년 11월부터 재결신청이 갔습니다. 재결이라는 거는 수용 절차를 거치는 건데 사실은 보상 협의 기간 동안 이주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고,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협의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 광명시에 소통관 제도도 시장 직속 부서로 되었잖아요? 가능하면 그분들 역시 우리 광명시민들이고 어쩔 수 없는 법률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같이 토론이나 우리 협의를 거쳐서 소통관을 통해서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시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곧바로 퇴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협의 보상하면서도 전 직원을 동원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 통화도 하고 현장 방문도 실시해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세세하게 다 살펴보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가실 곳이 없어서 못 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 측면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혹시 우리 시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결국은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살펴서,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이주 된 비율이 26.8%인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2월 28일 기준으로 33.7%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주하신 분들이 주민등록상으로 1610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으로 542명이 전출하셔서 33.7%가 이주를 하셨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법률 비용으로 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돼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환지 방식의 보상을 하는 절차가 처음에 협의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재결이 있고 그다음에 공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공탁금을 수령을 안 하시고 이주를 안 하시면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단행적 가처분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거청구소송이 마지막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소송이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기후에너지과 소관 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 지원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기후 위기로 인한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등으로 언제라도 일상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광명시도 폭우로 인해 소상공인 여러 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은 시대의 과제로서 시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은 현재의 편리성을 내려놓고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시민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한 시민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본예산에 시민 실천 5개 분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다양한 실천 항목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공정무역가게 이용, 안 쓰는 물품 기부와 같은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실천 항목을 11개 분야로 확대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순환, 에너지 절감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을 실천하여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인증받은 후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광명사랑화폐로 전환 받아 사용할 수 있어서 시민분들께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일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개시와 더불어 상반기 중 최대한 확산함으로써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마중물을 제공하여 시민분들께서 탄소중립 실천 활동하는 것을 우리 광명시가 응원을 한다면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한다는 성취감을 느끼시고 꾸준히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가 광명사랑화폐로 적기에 충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가장 역점사업이 사실은 기후 관련, 기후의병, 탄소중립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3억의 예산 편성하셔서 예결위로 2억 5000이 넘어왔어요. 현재 3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고, 만약에 여기 5000만 원만 지금 가고 나머지 2억 5000이 예결위로 이송되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만약에 유용하게 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 사업 설계가 시민분들께서 실천을 하시고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메뉴로 해서 등록을 하시면 인증 기준에 부합하면 포인트로 전환을 하고 1만 포인트가 쌓이면 지역화폐로 다시 충전을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포인트 지원하는 직접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게 1만 원에 3만 건을 예상을 했었고요. 연간 10만 원이 한도여서 10만 원을 충전받으시는 시민분들이 3만 명이시고 그게 우리 전체 시민의 10% 정도 된다 이렇게 그런 구상을 가지고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구상을 하게 됐고요. 5000만 원이면 소진이 또, 만약에 상반기 중에 활성화돼서 신청하는 분들이 단기간에 많이 모인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좀 빨리 소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1인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홍보를 하시기는 많이 하셨어요. 다니시면서 역점사업으로 하셔서 처음에 대거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갖고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포인트를 주는 그 기준 이거 또한 잘 만들어져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부터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가져오면 하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마련이 되셨어요?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현재로는 3월 1일 개시한 이후에 현장에 저희 직원분들이 나가서 각 단체, 각 동에 현장 홍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홍보 전단지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홍보물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해서 인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를 자세하게 넣어서 그 홍보를 현재 하고 있고, 인증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실천하신 거를 원활하게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담 인력도 배치를 하고 시스템 시범운영도 마쳤고, 그다음에 1일에 개시해서 오늘까지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회원등록도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사실 오늘 아직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네요?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네, 5000만 원 가지고 일단 개시는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 가지고 개시는&nbs p;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 관련 이런 이야기는 광명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만약에 관심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적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관심을 갖고 내가 노력해서 포인트로 되돌려 받는 이런 과정에서 부서에서도 신경을 잘 써주시고 혹시 이거에 대한 기준안도 잘 마련하셔서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준에 미달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정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질의보다도 바로 잡을 게 있어서 이 사업이 그 본예산에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번에 5000만 원만 저희가 살리고 2억 5000은 깎은 건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가 광명시민 30만 중에 한 10%, 한 3만 명이 연간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네, 목표를 그렇게 가졌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30억이에요, 3억이 아니라.
이형덕위원
각자 10만 원?
충열
현충열위원
10만 원씩이라고 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30억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인당 1만 원씩 해서 해야지….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연간 최대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분이 광명시에 3000명이나,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1% 정도 된다는 거 짚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워크온 사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만보기같이 그걸 회원가입을 해서 걸음을 걷으면 똑같이 포인트를 주던 사업이 있었는데 실은 이게 활성화가 거의 안 됐던 사업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포인트제도 그거하고 비슷한 포인트를 주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결국 이게 홍보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텐데 우리가 지금 기후의병에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카카오 채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네.
재한
정재한위원장
혹시 거기에 가입된 회원 수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최종 확인한 거가 1288명이었고요. 이번 포인트제 시행하면서 추가로 더 가입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카운트는 정확하게 숫자는 확인은 못 하고 왔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런 사업을 포인트로 우리가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사업인데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끝까지 추경을 받아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부분도 하는 게 좋지만 우리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단체로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인증,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 어린이집 전체가 이거를 해서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보시면 또 우리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단체가 함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마련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위원
나도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 앞 전에 기정액으로 해서 5000만 원, 전 과장님이 5000만 원 해 놨는데 이번에 2억 5000을 추경으로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5000 가지고 했을 적에 나름대로 2억 5000을 지금 증액해서 추경으로 올렸다면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 건지, 아니면 추상으로 지금 2억 5000을 한 건지 그때 내가 그거 때문에…. 그래서 2억 5000이라는 게 2억 5000을 해서 3억을 만들어서 탄소중립 포인트 관계를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과장님이 일에 대한 욕심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라오는 과정이 추경에 올리기 전에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2억 5000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으로 몇 명을 이렇게 해서 1만 원 단위로 해서 3만 명으로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거를 실천하고 이런 거를 포인트 지원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미
이경미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해 가면서 또 수정해 갈 부분은 하고 해서 잘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 중지
16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 1억 9085만 7000원 삭감, 경기행복관리소 설치 운영 사업은 기정액대로 한다. 총무과, 청사 공간혁신 연구용역 3000만 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중․고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3억 9200만 원 삭감. 도시농업과, 유기견 입양교육 460만 원 삭감, 반려동물 특강교육 5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 문화도시 포럼 2500만 원 삭감,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1000만 원 삭감, 행복한 아파트 음악회 5000만 원 삭감. 도시교통과,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 원 삭감. 도시개발과, 법률 비용 3억 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 지원 1억 5000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