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일정 및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 방법은 기획재정국장님 인사 말씀에 이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해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 종용을 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발의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드린 예산증액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액분에 관해서는 오전에 다 결정을 하셔서 오후 계수조정 전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재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본예산 성립 후 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주민 생활편의 개선사업, 도심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올해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설치 운영 사업,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 조성 사업, 관내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사업, 구민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중구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AI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 등입니다. 구민 중심의 구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의결되어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 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문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들이 안 계실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족정책과 소관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사업 1300만 원 삭감분은 당초 정규직 직원 고용을 계획하여 신청한 예산이나, 가족정책과에서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하여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게 추가적인 설명이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들 증액분은요. 오전에 다 생각하셨다가 2시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동의를 받고, 저희도 오늘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일찍 좀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부위원장,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계수조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예산서 책자 205쪽입니다. 중구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이고요. 재논의 대상 예산은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비로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관리에 3억 원 등 전체 5억 7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19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일 정도로 나름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고요. 우리 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건강, 평생교육, 취업 정보 등과 관련된 정보들을 빠르게 준비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주재봉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2023년부터 소요될 예산 추계가 혹시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주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타 구 사례에 비춰볼 때 한 3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평균 2억 8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타 자치구 것 보니까.
이정미위원
매년?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매년 그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매년 2억 8000?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평균 잡아서요.
이정미위원
지금 콘텐츠 제작도 계속해야 될 거고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포함해서요.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다음에 촬영, 출장, 이것도 계속해야 되는 거고, 콘텐츠를 만들려면 새로운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또 찍어서 올리고, 맨날 실시간 회의하는 것만 보내는 건 아니시잖아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홍보 영상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장비와 시스템 구축한 이후에 매년 2억 8000 정도가, 이게 지속 사업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매년 2억 8000, 그럼 거기에 무슨 서버비고 뭐고 다 포함돼서?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서버나 장비 구축하는 것은 최초에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운영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정미위원
서버 임대료 안 냅니까?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서버는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미위원
아예 사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그 예산이 이번에 2억 7000 잡혀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은미위원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상임위에서 이정미 위원님이 다뤘을 거고 지금 와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전액을 삭감하면 일을 전혀 못하는 거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뭐 50%도 안 되고 전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만약에 이것 전액 삭감해버리면 다른 계획이 있어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아예 시도도 못하죠.
양은미위원
그럼 여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이 사업은 그냥 딱,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지금까지 매몰된 비용도 없고요. 아예 사업을 못 합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도 없고, 일단은 행정보건 소속에 있는 직원들도 와서 복지 쪽에 오셔서 설명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를 않았어요. 설명을 안 했어요, 복지 쪽에서는. 예결위에 들어오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다른 과들은 와서 설명을 해서,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예산 삭감하는 것, 당연히 삭감으로 생각하셨겠네요? 행정에서 삭감했으면 복지 쪽에 오셔서, 다른 위원님들은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못 받았거든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양은미위원
그래요? 뭐, 아예 삭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오셨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행정 쪽에서 삭감한 데는 오늘 아침에도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계속 와서 설득을 하는데 오늘까지도 안 오셨어요, 삭감을 했었을 때. 이유가 뭘까, 조금 얘기 들어보는데 지금, 아무튼 저는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목적은 구정 홍보지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크게 말씀하면,
송재천위원
구정홍보잖아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송재천위원
혹시 그 부분에 의회 소식도 할당해서 송출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도 미디어보드라든지 이번 임시회 때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전체 24개 정도 되는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의회 소식을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인터넷 방송이 구축이 되면 그런 계획은 아직 없지만 해줄 수는 있는 거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의회 소식이라든지 임시회가 언제 열리고 그런 부분들,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의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공익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구정업무만 아니라 의회 홍보도 좀 해주실 거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그 판단의 기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송재천위원
개개인 말고 전체적인 것,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제외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송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하십시오.
손주하위원
과장님, 혹시 이 인터넷 방송을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 대략 13만 중구민이라고 하죠. 우리 중구민들한테 몇 퍼센트 정도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지금 당장은요. 저희 새올행정망을 이용해서 송출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청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주민들한테 전송되지는 않습니다.
손주하위원
청사 외, 그리고 주민센터까지 포함인 거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주민센터까지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이게 조사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요. 저희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간부회의에서 구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걸러지면서 왜곡되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구정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그 중간에 저희가 취업정보라든지 교육정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복지정보라든지 이런 생활정보들이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필히 알려야 되는 생활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자치센터나 동청사 내의 보드를 통해서 전송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년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주민분들은 항상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추계는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손주하위원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좀 준비가 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작정 우리가 그냥 홍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주민센터 방문하는 분들, 청사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만 보여주겠다는 의지보다는, 이것을 얼마나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구정 방향이나 사업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자, 이런 취지였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아무튼 전 직원이든 주민이든, 이런 데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 사업 설명만 할 게 아니라,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깊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위원
지금 봤을 때, 구정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중구광장 발간이 지금 1억 6200이죠. 그다음에 구정시책 홍보가 1억 2000이고, 중구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매년 3억 예상되는데, 그럼 거의 6억이 들어가는데요? 구정홍보로 매년 6억을 지출하는 게 옳은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홍보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조미정위원
이것은 구정홍보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저희가 공직선거법에서는 구청장 개인 치적이라든지 구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보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매년 1년 예산이 거의 6억씩 써야 될 만큼 그렇게,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25개 자치구마다,
조미정위원
그걸로 좀 다른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어디선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타구 홍보 관련된 부서 예산 현황을 보면,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미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더 추가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이정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미디어보드가 24개 운영중입니까?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24개가 아니고요. 24개 공동주택에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24개 공동주택에, 그럼 미디어보드가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244개입니다.
이정미위원
244개가 24곳의 공동주택에?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이정미위원
이거면 충분하겠는데요, 홍보는. 그런데 회의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겠다는 목적이 하나 들어간 거죠, IP TV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이정미위원
회의를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전 직원이 왜곡되지 않은 회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첫째 안이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이정미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 선거법 얘기하시는데 선거법 때문에 구청장님 얼굴이 안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중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회가 우리 자랑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의회의 정보들, 회의 사전 안내 등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같이 랜덤으로 돌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IP TV가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투자비 대비 효용성이 좀 낮고, 주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서 이것을 지금 재검토하시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지금 19개 자치구에서 IP TV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부 정리는 해당 자치구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비를 구축해야 되니까 초기 비용이 좀 더 들어서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구축된 이후에는 좀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효용성이라든가 정보가 주민들께 어떻게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을까 하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담당관님, 이게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의회에서 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지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은 의회나 구청 집행부나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그 걱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청장님의 치적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 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타구 벤치마킹 해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윤판오위원장
타구에는 그런 저것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의회 것도 충분히 할애하고 홍보하고 집행부 것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관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며요, 의회 소식도 좀 알려주라고. 그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가 예산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그 부분 잘 참조하셔야 돼요. 참조 잘하십시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죠?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잘 판단하시겠죠.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우려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봉
주재봉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 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소재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억 5400만 원을 반영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사 환경 개선인 화장실 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직원 및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삭감된 금액은 공사·공단 경영전출금 운영비 중 추가 편성 요청한 840만 원의 50%인 42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136조를 준용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공단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반드시 재고 부탁드립니다. 낭비되는 예산 없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뛰면서 알차게 집행할 것이니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소후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단에는 여기에 대해서 참석하라는 얘기를 안 했나요? 공단 나오셨나, 공단 직원 오셨어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재정팀장 왔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청도 답사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절반 삭감된 거죠?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이든 우리 과장님이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약간 마음에 뭔가 느낌이 있어요. 왜? 다른 데는, , 시추비는 웬만해서는 손을 잘 안 대거든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업무추진비라든가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업무추진비는 안 건들어요. 뭔가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할 말이 없죠?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추진할 수 있게, 저희가 관리 감독 잘할 테니까 지원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관리 감독이 필요 없어요. 당연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추진비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주민들 밥 못 사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직원들이나 대인관계 이런 쪽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한 250명 이상 됩니다.
양은미위원
개인적으로 씁니까?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분이 의회에 자주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행정보건 위원님들이 그쪽에서 삭감이 돼 왔는데 이건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추진비는 웬만해서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70만 원꼴 되는데요.
양은미위원
70만 원이든, 맞아요. 70만 원이면 더 건들면 안 되죠, 더 보태줬으면 보태줬지. 잘해 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올려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의원님들도 업무추진비 카드 다 갖고 있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겠어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아, 나 다른 일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는 나와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예산안 심의 계수조정 내역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84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삭감된 상태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법인 공기업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사업 매출액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아니고 기관장, 임원, 부장, 팀장 그렇게 골고루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금액을 조율하다 보니까 기관장인 이사장님이 840만 원 된 건데, 저희 공단 인력이 한 280명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맡고 있는 사회서비스 시설 인력도 한 580명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을 모두 합쳤을 때, 인력이 거의 900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사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격려도 있고 대외적으로 구청이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식사할 때 업무추진비를 쓰시지만, 만약에 지금 50% 삭감된 420만 원으로 연간 업무추진비를 쓰신다고 한다면, 거의 직원 1인당 할애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재정팀장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윤판오위원장
짧게 하세요, 짧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니까, 위원님들 다 아세요. 짧게 하세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잘 편성해 주셔서 원활한 사업 운영할 수 있게끔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저는요. 이 정도로 하면 그냥 이사장님이 “업무추진비 다 필요 없습니다.”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솔직한 말로, “나 이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당당하게 하든가, 아니면 진짜 이걸 다 통과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와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거나 뭔가 소통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이 이 돈 안 써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안 줘도 돼요? 전액 삭감하자고 할까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아닙니다.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양은미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윤판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문하세요.
송재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리 감독하시죠?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공단 이사장은 관리 감독이 되나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리 감독한다고 해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 의견받는 것이지,
송재천위원
서류상으로?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송재천위원
출타라든지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쉽지는 않겠죠?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동안에 보면 이사장직을 맡고서도 체육회 회장 선출에 관여도 하셨고, 또 지역에 다니시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송재천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송재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3개월 치 급여밖에 안 줬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사실상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일단 반영은 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 준 거거든요. 그분도 가정도 꾸려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있고 올해 또 행감도 있고, 연말에 예산도 있고, 그런 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단 이사장이 활동을 못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제대로 활동 안 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소홀할 것 아닙니까? 밤에 술 드시고 다니시고,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무래도 소홀할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활동에 치중을 하다 보면? 그걸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차후에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주하위원
질문 있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손주하위원
손주하입니다.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정치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잘 모르겠고, 체육회장 관여했다는 말씀도 들은 적이 없는데,
송재천위원
체육회장,
손주하위원
자, 우선은, 우선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양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삭감이 되었을 때 부족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계산을 하면 직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요. 자,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사장님이 안 되든, 아니면 본부장님, 본부장이 안 되면 부장, 팀장, 이런 분들께서 오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손주하위원
저는 그게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정말 필요한 건가? 필요 없으면 그냥 사적으로 사비를 쓰셔서 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라는 건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직원들이 잘돼야 또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관리 감독은 꼭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몫이죠. 그런 부분 의회랑 잘 조율하셔서요. 이런 삭감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도 모두 다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질문하세요.
송재천위원
손주하 위원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만 지난 체육회 회장 선출 때, 모 식당 대표님을 추천하신 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알아보셔도 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모 식당 사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추천을 했어요.
손주하위원
(동시발언) 우선은 위원님!
윤판오위원장
(동시발언) 자, 송재천 위원님! 송 위원님!
손주하위원
(동시발언) 그 부분은 사업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동시발언) 송 위원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송재천위원
그리고 또 엊그제 신당동, 동화동의 모 치킨집에 당직자분하고, 높으신 분하고 늦게까지 술을 드신 걸로도 확인이 됐고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윤판오위원장
맞습니다. 업무추진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의회에서 다른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증액도 해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 왜 그랬겠냐고요? 의회에서 안 주려고 안 주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하고 다니시는 행태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안 드리겠습니까, 돈 이것 840만 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정치행위 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런 소문이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이에요, 엊그제 일! 예? 그러면 이 돈, 업무추진비 갖다가 정치행위 하는 데 쓰라고 제가 줘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삭감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아니, 직원들이 필요한데 왜 안 드리겠습니까? 다 드립니다. 아니, 과장님은 그런 소문 못 들으셨어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우리가 받아서 검토해서 다른 부분에 쓰게 되면 우리가,
윤판오위원장
업무추진비 지출 자체도 그렇지만, 행위 자체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행위 하라고 하세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누가 업무추진비에 손대겠어요, 의회에서! 손 안 댑니다! 다 드리고 싶어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좀 도와주십시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상임위에서 반절, 50% 감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예결위에서 판단 더 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왜 합니까? 하시면 안 되죠. 정치행위 하려면 당에 가서 하시면 되죠! 적당히 하셔야지, 적당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관리 감독하십시오!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윤판오위원장
왜 안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드리고 싶습니다.
소재권위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 주셨는데요. 물론 산하기관장이라든지 어쨌든 공무원분들은 정치적인 행위나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껏, 이번뿐 아니고 그전 청장 때나 그전 청장 때나 항상 그런 게 반복돼 왔습니다. 더 심하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것을 좀 안 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좀 산하기관이라든지 다시 한번 주지를 해 주시고,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했으니까, 오늘 이후로 그런 일이 없게끔 주지시켜 주세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런데 이거는 단지 이번 것만 아니고, 이전에도 쭉 해 왔어요, 전 청장들도 하고, 더 심하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느 한 분을 자꾸 몰아세우면, 그것은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안 하게끔 주지시켜 주세요.
후영
소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성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 다산성곽길 문화예술축제 개최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 78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시 다산성곽길 재발견사업 관련해서 서울시비 2억 원 확보하였으며 해당 사업추진으로 다산성곽길 예술문화거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26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사업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주요 현안업무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업무추진비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김현성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다산성곽길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산성곽길 행사는 저도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50 대 50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느낀 게, 과장님이 서울시 예산을 이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이 문화과만 아니고도 다른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중구의 예산 말고도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다산성곽길 하는 것은 나름대로 좋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다산성곽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이것을 정동야행 행사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다산성곽길 행사도 이것 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한양도성성곽길 관련해서 옥재은 시의원님이 사업을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성곽길 축제에 우려하시는 점도 많고 해서 저희가 시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7800만 원은 전액 삭감해 달라고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동야행 저희가 지금 2억 9900 추경예산안 올렸는데요, 그것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재단본부장님 안 오셨어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본부장님 지금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문화정책과 예산설명 듣다가 정회를 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재단에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소감하고 짧게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발언대에 서서, 본부장님 때문에 사실은 회의를 못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또 본부장님도 구의원 하셨잖아요? 일찍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말 하고 또 저희가 아침에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어요. 걱정이 돼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짧게 인사말 해 주시고 나가시도록 하시죠.
기중
김기중중구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자로 중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에 새롭게 임명된 김기중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과거에 문화재단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저의 임용 이후에 여러 가지로 우려가 있으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다시 재발되거나, 저의 직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맡은 바 소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구의 문화발전과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오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또 임시회가 있고 또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의원들인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 정도로 해서 본부장님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전에 질문하다가 좀 정회가 됐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산성곽마을 시에서 2억 가져오셨는데 원래 예산은 7800이잖아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 추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2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미정위원
예.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서울시에서 2억 원을 시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확보를 하신 거니까요. 그 금액에 맞게 행사를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7800보다 거의 배가 넘게 많은데, 혹시 거기에서 만약에 1억만 쓰고 1억은 또 정동야행으로는 가능하지는 않나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조미정위원
그 품목에 대해서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한양도성 관련한 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됩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1억 2200을 다 어디에 써요? 추가가 1억 2200이 되잖아요. 예산 7800밖에 안 됐는데 2억이면 너무 과잉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행사의 규모와 내용을 잘 조정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또 문제가 되는 게, 축제는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에 또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때도 시에서 2억을 받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퀄리티가 그만큼 떨어져버리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텐데, 뭔가 연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평균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올해는 시비 2억 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고요. 위원님들, 올해 저희 행사하시는 것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대일 디지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소재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AI 민원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대별 상황에 맞는 우리 구의 혜택 및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앞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전산개발비는 AI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각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구정정보 통합 DB 구축과 이를 토대로 각 세대에 꼭 필요한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또한 우리 구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이대일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여기 전산개발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전산개발비라는 게 보통 우리가 시스템 구축할 때는 계약할 때 한 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여러 번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개발비는 한 번에 다 지출이 됩니다.
손주하위원
지금 당장 진행을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보통 이런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AI를 구축하는 업체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AI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에 제안요청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구축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업체들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손주하위원
보통 그런 업체들이 많다고는 하셨는데 대체로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회사가 중소기업 정도인가요? 아니면 조금 큰 회사인가요, 이 금액은?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주로 저희 규모의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손주하위원
중소기업 정도이고, 1억 5000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손주하위원
추가로 더 비용이 들거나 이럴 경우는 없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개발 부분은 정말로 최소한으로 잡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이 전체 개발비용에 한 2/3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제로 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인건비가 주로 차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을 잡은 것 중에 보통 내역 산출을 보면 약 9000만 원 정도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으로 산출을 하였고요. 시스템 개발비용은 한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추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저번에 이 비슷한 사업이 서초구인가 강남구에서 또 시작을 한 게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규모가 좀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더강남’이라는 앱은 지금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것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고요. 저희는 전입 세대분들을 위한 저희 구청의 수혜 서비스들을 안내해드리고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고요. ‘더강남’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어떤 포털형식의 앱이 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네요, 거기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더강남’은 저희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 시스템을 완료하고 나서 추후로 그다음 해부터 예산이 고정비로 나가야 되잖아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래서 고정비 지출에 대한 추계, 추가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저희가 추경안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비가 약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면 10월 정도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은 저희가 클라우드 이용료가 나가게 됩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게 원래는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서버 그리고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들이 저희가 한꺼번에 사게 되면 약 2억 정도 소요된다고 산출이 되는데, 그것을 클라우드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 매월 이용료를 내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약 400만 원 정도 매월 지출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약 12개월이니까 4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은 올 10월에 오픈하게 되면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가고요. 내년에 2개월 정도만 유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는 내년 2개월 정도를 업체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2024년도에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비용은 유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클라우드 비용만 4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2025년도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이용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1억 5000만 원에 약 15% 정도가 유상 유지보수 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합해서 약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도 똑같이 약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약 3개년도 비용이 약 1억 8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사용료가 클라우드센터 임대료 같은 거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이용료지요, 입주이용료.
이정미위원
입주이용료, 그게 연간 고정으로 4800이에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게 월 400 정도인데요.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이것은 약간 신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을 해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금액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400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은 추산을 해서 400인데 그것을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약간 이 정도는 빼도 될 것 같다고 하면 금액이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줄 수도 있지만 늘 수도 있겠네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양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400은 그냥 평균치 정도로 계산해놓으신 거고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연간 4800이라는 비용은 매년 들어가는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아까 개발비용이, 1억 5000에 들어가는 개발비에 15%를, 그것은 뭐예요? 업데이트라든가 또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유지보수는 뭐냐면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만약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다음에 약간 손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장애가 난다든지 이런 용도이고, 이게 기능개선이나 어떤 기능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이 아니네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업그레이드라는 게 프로그램이 2년, 3년 가면 기능이 좋아져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유상 유지보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1년에 사용하는 비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책이 바뀌었다거나 또 거기서 필요한 장애를 처리한다거나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소프트웨어든 프로그램 자체는 업그레이드, 최신화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최신화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연간 4800하고 15% 정도면,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약 2200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2250만 원?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이 15%가 고정비예요, 아니면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계약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보통 행안부 지침이 소프트웨어나 유지보수는 약 15% 정도를 보고, 하드웨어는 약 8% 정도를 지금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지침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아니잖아요? 클라우드는 이용료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또 나오나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아니요. 클라우드 내에 서버가 있고, DB가 있고 또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우리 구청 전산실에 구축하는 것을 클라우드센터에 똑같이 입주해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하드웨어는 뭐예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하드웨어는 서버 그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센터에서 다 있는 거죠.
이정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하드웨어 유지비용이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거기 클라우드 사용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아까 8% 얘기하신 것은 뭐예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버를 전산실 내에 구축을 했을 경우에, 구매를 해서 했을 경우에 유상 유지보수 비용이 8% 정도가 책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정미위원
지금은 별도로 구축은 안 했으니까 클라우드 비용에 들어있고, 그러면 ’24년도에는 4800만 원, ’25년도에 7000, ’26년도에 7000 이렇게 거의 고정비가 나가는 거네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유지보수 비용이 그 정도 나간다.
이정미위원
여기 관련되어서 인건비는 없나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여기는 인건비는 별도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인건비는 따로 없습니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클라우드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응용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고요.
이정미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할 수 있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개발사가 서포트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여기 홍보물 및 매뉴얼 제작이 있는데 3500이 들어요?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들어가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개발해서 오픈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들이 올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년에 이 부분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도 계속 홍보는 하셔야 되잖아요? 3500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홍보물로서 매뉴얼 제작까지,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오픈하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요. 매뉴얼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카달로그도 만들어야 되고, 리플릿도 만들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송재천입니다. 여기 공공운영비에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가 2400이잖아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
1년에 2400이지 않습니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런데 아까 월사용료가 400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러면 4800인데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것은 원래 올해 1월, 작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오픈하는 시점이 지금은 좀 늦어지다 보니 저희가 원래는 한 6개월 정도 잡았거든요. 오픈을 해서 운영 시점을 6개월 정도는 운영을 한다고 보고 2400을 잡았는데, 그게 저희가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기간이 좀 늦어짐으로써 오픈기간이 10월로 늦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예산이 됐는데, 클라우드로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끝나면 클라우드에 올려서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이 2400은 6개월을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송재천위원
6개월로 했다는 얘기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 예산 설명하실 때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통합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해서 그때 당시 설명하실 때는 10%라고 하셨어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10〜15%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송재천위원
10〜15%라고 하셨나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요즘 물가 인상분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보통 15% 정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좀 여유 있게 잡아오신 거네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아까 저희 설명할 때 2026년까지만 하셨는데 2027년부터 계속 그렇게 매년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2026년이라고만 말씀하셔서,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개년 치만 이렇게 했는데요. 계속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고요. 만약에 시스템이 오래돼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기능개선을 해야 된다면 추가 개발비용은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3년 후에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위원
과장님, 예산 보고듣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클라우드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개인정보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클라우드에 시큐리티(Security)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DB보안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항목에 다 나와 있는데요.
손주하위원
그 항목을 자세히 우리 위원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위험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미리 보여주시고 좀 논의하신 이후에 앱도 구축하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예, 오늘 다 출력을 해 주세요.
윤판오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출력해서 주세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 대상 해당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추경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행사운영비 총 6000만 원으로, 프린팅 디자인 위크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리빙패션 디자인 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인재양성교육 행사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을지로 디자인 위크 축제를 리빙패션 디자인과 프린팅 디자인 두 개의 주요테마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심산업축제는 조명, 인쇄, 가구 등 기존 도심산업 소공인과 산업예술가 지원뿐만 아니라, 세운지구 신규 입주민의 즐길 거리를 위해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며,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오프라인 축제 활성화 움직임에 따라 중구 도심산업에 대해서 대내외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차산업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상공인과 봉제 업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2023년 동 신년인사회에서 주민 건의 사항이 있었던 만큼 인재양성 교육 관련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왜 6000만 원이 삭감됐지요?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정미위원
사업이 지금 8000만 원씩 세 건이잖아요? 그래서 8000만 원 세 건이 조금 과하다고 판단을 해서 2000만 원씩 삭감을 하자라고 의견을 냈는데. 소재권 위원님, 현장에 다녀오시니까, 어때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소재권위원
제가 발언할게요. 말씀 먼저 하세요.
이정미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보고, 사실은 이쪽 건너편 을지로가 재개발로 너무 혼란스럽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건너편에 예산을 계속 투입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삭감을 했고, 그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해보자 했던 거예요.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행정보건 상임위에서는 제가 현장을 안 봐서 좀 이해가 덜되어서 현장을 가보고 결정하자고 했었는데, 방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본 의원 생각이 조금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세운상가 일대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중구 예산이 또 매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장 가서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그쪽 예술가들이 모여 있고 공가를 예술가들이 활용해서, 저도 중구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 뒷골목까지는 오늘 처음 가봤는데, 진짜 밤이 되면 그 골목이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낙후된 골목을 어떻게든지 재개발 진행이 되면 아마 그게 헐리겠죠. 그렇지만 그게 금방 1∼2년 안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오늘 현장 가보니까. 그런데 그 기간만이라도 현재 남아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낙후된 골목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예술가들이 거기 현장 상인들하고 접목해서 그런 골목을 살리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느낌은 그 일대가 재개발이 되더라도, 또 반대편 쪽은 지금 재개발이 되어서 신축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지하 2층에 현장도 가봤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재개발이 동시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장을 가보니까 단지 단지로 되니까 한쪽은 재개발이 되어 있고, 또 한쪽은 재개발이 시작이 되고 또 한쪽은 아직 또 몇 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은, 올해 예산은 매몰되는 그런 느낌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고 본 의원도 생각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을지로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여서 제가 거기 자주 가봅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 질문 없어요?
손주하위원
예, 발언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기도 해서 을지로에 관심이 많은데요. 관심이 많다고 해서 또 사업이 헛된 사업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예술 쪽이 관심이 많았던 분야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을지로가 브랜드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도심산업활성화 거리조성,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행사, 디자인 위크라든지 디자인 축제, 인재양성교육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제가 아까 현장방문 같이 갔는데요. 담당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양성 교육을 하든 이런 예술인들이 을지로에 공존하시면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눈에 보이고 함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저희가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뿌듯하고 주민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 쪽입니다. 복지위원님들은 좀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행정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97페이지, 갈등관리 및 조정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360만 원, 조정자문단 참석수당 120만 원, 마을갈등조정협의체 수당 2000만 원과 갈등관리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입니다. 사회환경이 과거에 비해 점점 더 복합해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조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정책 추진과정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자문 기관인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자문단, 주민을 기반으로 구성된 마을갈등조정협의체, 부서의 갈등 대응력 강화와 동기 부여를 위한 포상제도 운영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이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조례 근거가 필요한 사업추진은 어렵게 되었지만,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갈등 관련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가 보류되었다면서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게 2개 항목인데,
윤판오위원장
4개 항목입니다.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4개 항목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조례가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만 삭감된 건가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어차피 조례 없어도 일단 일은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조례에 근거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공공갈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는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추진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정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담당관님! 잘 아시지요? 의원님들하고 조례할 때, 수정할 때 같이 머리 맞대고 좀 한번 해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의원님들과 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야지. 너무 확대돼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요. 같이 해서 우리 갈등조정관하고 갈등팀장님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중구 일을 다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 욕심은 좋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욕심 많으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리하지 좀 천천히 해가면서 단계를 밟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하시죠?
건화
송건화갈등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예, 일 욕심 많으셔서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논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13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상임위 논의 결과,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7750만 원이 재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 목욕탕 및 스마트헬스존 운영을 통한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는 안전상 문제와 이용 불편에 대한 기능 보강 공사를 마친 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산은 어르신헬스케어센터를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관리사업이므로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인건비 1억 1849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취급수수료 5052만 6000원, 운영 물품구입비 848만 원으로 총 1억 7750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이미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지역구니까 제가 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용 인원이 30명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뭐예요?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용할 때, 여탕에 15명, 남탕에 15명, 30명이면 한 시간 30분 이용하고, 그렇게 하루에 여섯 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80명 정도 됩니다.
윤판오위원장
어르신네들 남녀 다 합쳐서 180명 정도?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30명 곱하기 6회”로 합니다.
윤판오위원장
마지노선이 180명이라는 얘기죠?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일 이용 인원 최대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위탁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탁비, 저희가 추가자료 뒤쪽 붙임을 어르신헬스케어센터 민간위탁 세부산출내역 좀 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인건비가 9명 써요?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판오위원장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직 중에서, 그러니까 시설관리하시는 분, 하루에 2교대씩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전체 관리하시는 분 한 분하고, 안내데스크하고 헬스장 근무하시는 두 분, 그다음에 청소하고 주변에 정돈하시는 분 네 분, 왜냐면 2교대씩 들어가야 되니까요. 저희가 아침 6시에 하면 저녁 6시인데 정리 정돈까지 하면 한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윤판오위원장
아, 2교대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인원 외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노인일자리랑 저희가 결부해서,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가네요. 그렇죠?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이용시간도 여섯 번을 나눠서 하는데, 그분들이 헬스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와서 목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묶지 말고 자유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취지에 안 맞아요. 이것 오늘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다. 지방에 목욕탕이 다 없어진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어요. 지방에 목욕탕이 없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다 공공에서 목욕탕을 짓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참 잘했다 싶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묶지말고 좀 자유스럽게, 거기 어르신네들이 많은데, 자유스럽게 좀 목욕탕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무슨 여섯 번 해라, 뭐 해라, 군대도 아니고 너무 묶는 것 아니에요?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소가 좁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에 많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약을 하면서 좀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네들인데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산출내역인가, 이번에 보수공사 하는 데?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수공사 내역은 저희가 어제 드렸는데, 5억 1800 말씀하시는 거죠?
윤판오위원장
예.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제 드렸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네요?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저희가 일단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어르신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원안대로 가결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 그러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안전도 그렇지만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계산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8대 때 이용료도, 조례에 100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100원이나 1000원이나 그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1000원으로 다시 수정안을 냈었던 부분인데,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됐든 이것 보수공사라든가 운영,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같이 상의도 좀 하고 하시죠. 일방적으로 뭐 아홉 번, 여섯 번 정하지도 말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상의하고, 상임위 의원님들하고는 상의하세요.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이것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예산 30억이에요, 30억! 이거 잘 좀 운영해 주세요!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참, 이걸 보고, “들자니 허리 나가게 생겼고 놓자니 발등 깨지게 생겼다.” 그런 표현을 제가 쓰겠는데, 이 어르신목욕탕 헬스케어, 이 비용 얼마 들어간지 혹시 나와 있나요?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재권위원
아니요, 초동 공사비용. 5억 1800 추가비용 말고.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소재권위원
건물 값 빼고 시설비만?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비만요.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소재권위원
그 건물에 활용을 무엇무엇합니까?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남자, 여자 목욕탕하고 헬스클럽 운영합니다. 3층은 헬스클럽이고 2층은 목욕탕, 3층 목욕탕, 지하는 기계실 또는 사무실입니다.
소재권위원
지금 방금 우리 윤판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한 부분도 그렇고, 또 공사를 잘못해서 다시 또 수선하는데 5억 1800이 들어가고, 또 지금 보니까 앞으로 연간 1억 7700, 근 1억 8000∼9000이 들어갈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시작했네요.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은 이전 구청장님이 시작을 했었고요. 이것은 제가 건축과 팀장님한테 들은 건데,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구청장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 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좀 보면, 어르신들 안전과 좀 무관하게 공사가 된 부분이 있어서 현 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사실 공사가 잘됐으면 저희도 오픈하면 좋은데, 안전상 너무 큰 문제가 있다 보니, 일단 돈이 들더라도 재공사를 해서 어르신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정책 판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소재권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현장방문 해서 지적을 해서 지금 재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 참, 계속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걸 다른 용도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그 주변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여기에 목욕탕이 설치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행정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공공의 요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저는 여기를 재공사해서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재권위원
지금 공사 다시 시작했나요?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 난 이후에 재공사할 예정입니다.
소재권위원
아직 재공사는 시작 안 했죠?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상태에서 재공사가 안 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 답보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르신들께서는 그 목욕탕이 운영되기를 엄청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께 너무 많은 실망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본 의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부터 출발부터 잘못됐는데, 그 시설을 재공사한다고 해도 비좁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하루 최대 인원이,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80명 정도입니다.
소재권위원
열 다섯 분, 열 다섯 분 해서 최대 인원이 30명에다가 여섯 번을 풀로 돌려도 180명,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180명이면,
소재권위원
그걸 지금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계산기 두드려서 해도 365일 그렇게 풀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어르신들 목욕비 얼마씩 드리는 게 낫지.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국을 조사해보면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목욕비를 지원하는 지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목욕탕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서 목욕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그것은 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일단은 사적인 영역에서 목욕탕이 없어진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목욕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재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걸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원초적으로 잘못 시작을 한 건데,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최적의 장소를 마련해서 저렴하게 목욕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은, 우리 복지 차원에서 그것은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넓은 장소에다가 제대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인원도 많이 이용하시게 해야 하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 그 건물 좁은 데다 그것을 만들어서, 돈은 아까 몇억이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 공사 비용이?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공사 비용이 한 19억 정도요.
소재권위원
19억 들어가고, 지금 5억 1800이면, 근 24억, 또 보나마나 더 추가로 들어갈 거니까 25억에 들어가고, 또 매년 1억 7000∼8000 들어가서 이것을 한다는 게, 이건 진짜 뭐가 잘못됐고 넌센스인데, 일단은 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위원
질문 있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예, 이정미 위원님 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지금 어르신 헬스케어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지금 목욕탕이 막 사라지는,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여기는 조금 쟁점이 있어서 잠깐 정회했다가 그다음에 질문하시면 안 될까요? 부구청장님이 저희 고생한다고 잠깐 오셨다고 하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가능하고요.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위원님들 질의하다가 부구청장님 와서 못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위원
제가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르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시작할 때에, 지금 이런 동네에 있는 목욕탕이 다 없어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그때 신당1동 쪽에 어르신들 목욕탕이 없다고 그래서 소규모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그때도 의회에서 돈을 안 줘서 그게 시에서 가져온 예산입니다. 시에서 갖다가 공사를 하고 그랬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정미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 영역의 사업이 있는데, 관에서 너무 크게 해서 중구의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다 목욕하게 해드리는 것은 좀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급한 대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시설 부분에서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고치겠다고 하시잖아요?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미위원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느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 전용이 아니고 장애인 전용도 아니고 일반인들까지 모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지체장애인협회에 그런 장애인 대상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안전한지 점검해주는 그런 업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문의해서 지금 공사비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공사 들어가시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 손볼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한 거고, 또 막대한 돈이 또 투입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후퇴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또 보물단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용시간이 9시에서 18시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송재천위원
어르신 헬스케어 그 시간이죠. 저는 그 외의 시간을 좀 활용하면, 그렇게 들어갔던 비용들도, 물론 그 시간에는 무료로 하는 게 아니겠죠. 3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일반 목욕탕보다 좀 저렴하게, 왜냐면 건물은 다 지어져 있고 시설은 돼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도 아깝지 않은 센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말에도 이용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역에 어르신들,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활용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우리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이미진 과장님, 또 정선윤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하고 싶어요. 정선윤 팀장님이 어제 저한테 서류를 가져왔는데, 정말 현장에 나가서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하셨더라고요.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잘못돼 있는 것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체크하고 하셔서 저한테 서류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사실 너무 마음이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것 설치 재공사해야 되는데,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도 지금 도우미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도, 그렇게 시간이 길진 않지만,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개선해야 될 것은, 이용료가 지금 1000원으로 돼있는데, 목욕탕은 일반 헬스센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계속 물을 소비해야 되잖아요. 온탕에 있는 물도 전부 다 갈아주고 해야 돼서, 이게 워낙 원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일반 목욕탕이 9000원인데 이용료를 조금은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우리 의원님끼리 조금 상의를 해서 조례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목욕탕을 운영을 하면 물값, 난방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1000원은, 그것은 난방비 오르기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현실화할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과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지만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는 뒤에 계시는 저희 정선윤 팀장님께서 전적으로, 어제도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아무튼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지금 조미정 위원님, 그렇게 게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좋은 얘기고, 이 부분이 사실 1년이 넘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했는데, 조미정 위원님, 아까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픈하려면 한 9월 되거든요. 고민하셨다가 6월 정례회 때 조례를 수정해서 목욕비를 좀 더 올리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어르신네들 1000원씩 했는데, 공로수당하고 영양더하기도 똑같아요. 한번 1000원에 했는데 그것 올리기 쉽지 않아요. 시행하기 전에 아예 올리세요. 고민해서 3000원이면 3000원,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혼자 독박 다 쓰는 거죠.
미진
이미진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많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셨고, 또 저희 재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망 안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소재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결위 재논의 사업으로 상정된 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논의 사업은 순화문화공원 재조성으로, 예산편성 요구액은 2억 원입니다. 순화문화공원 재조성은 노숙자 상주, 어린이놀이터 부재 등 이용도가 저조한 공원에 다양한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주민의 휴식과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결위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예산을 줬던 부분인데요. 증액 부분이 2억이 있어서 제일 커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았으면 하고 사실 재논의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알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원 위치가 실은 주상복합, 상가 겸 아파트하고 옆의 대로변에 있잖아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아마 그 공원이 오래돼서 일부 시설을 다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또 일부 주민들은 거의 “공원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돼도 되냐?” 그런 우려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가 서울역에서 가까워서 날이 풀리면 노숙자들이 분명히 올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인근의 더샵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더샵 건물을 하면서 준공 처리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 측면보다는 건물 조성에 따른 공원 확보 측면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시설이나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요. 둘레길처럼 순환 코스로 해서 한 100m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순환해서 돌 수 있는 걷기 보행로, 그리고 또 하나는 노숙자가 계속 상주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팀하고 활동을 해보면 파리 쫓기 식으로 계속 거듭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 환경을, 더샵 밑에 보면 잔디밭처럼 돼 있어서 텐트를 치고 그쪽에서 기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깎아서 경사를 줘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밑의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 공간이나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노숙자들이 텐트라든지, 거기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구조적으로 변경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저번에 1월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저희가 모시고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노숙자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환경을 바꿔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기대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노숙자분들도 앞으로는 복지팀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내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요. 전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소공동 자치위원회에 가서 인사말에 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아까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다름이 있어요. 자치위원회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더샵 주민들만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거기는 도심지지만 사실 애들이 뛰어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돈이 투입되더라도 애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노숙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서울시에서, 역전에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거기에 상주하시던 분이 두세 분 계셨잖아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윤판오위원장
그 부분만 못 오시게 하면 거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큰 걱정은 아니다, 예?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소재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결위 재논의 사업으로 상정된 사업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결위 재논의 사업은 예산서 28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지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 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액은 총 4억 원이며 그중 시설비 3억 8460만 원이 재논의 대상입니다. 스마트쉼터 조성 사업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냉난방기 시설, 공기정화기 등의 기능을 가진 쉼터를 설치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을 한파,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으로, 주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소 이용객, 노선수, 보도폭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정형화된 버스정류장에서 벗어난 잠시 버스 탑승을 대기하는 이용자 중심의 최신 편의와 안전 기능을 위해 제작된 스마트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결위 재논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쉼터 규격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조금씩 도로 사정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합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도로 폭에 따라서 다른데요. 성동에 설치돼 있는 예를 봐서 현재 조사돼 들어와 있는 것은, 가로 6m, 폭 3m, 세로 2.7m로 중형입니다. 그게 지금 1억 5000만 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 조그만 게 가로 3.7m, 폭 1.7m, 세로 2.7m 이렇게 돼 있는 게 약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럼 저희 중구는 두 번째 걸로 하는 걸로 지금,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도로가 크고 사람이 많다면 큰 걸 설치해도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버스정류장에 잠깐 대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잠깐잠깐 계시니까 저희가 볼 때는 소형 사이즈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소재권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지금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근 구는 스마트쉼터가 있어서 우리 중구민들이 굉장히 그걸 부러워하고, “왜 이웃 구는 하는데 우리 중구는 안 하냐?”, 그런 주민들의 항의 내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도 이게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설치가 되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도심의 도심 도로, 대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와서 대로변은 설치를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빨리 기획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직접 설치해 달라고 공문을 지금 발송했습니다.
소재권위원
발송했습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동대문DDP 같은 데, 저희 중구민 말고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서울시가, 도로도 넓으니까 대로변에 설치 가능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데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소재권위원
언제 하셨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2월에 발송했습니다.
소재권위원
2월에?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서울 과거 어느 과예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서울시 버스정책과입니다.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네 군데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예산이 한 곳당 8000만 원이었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1개당 8000만 원인데,
조미정위원
그리고 네 군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주신 자료로 보면 1개를 할 수 있는데 소요 예산 9500만 원에 지능형 CCTV하고 관제, 비상벨 등 별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거의 하나를 설치하는 데 1억 가까이 되는데 8000만 원 견적을 올리셨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좀 의아해하고 거기에서 지적을 했고, 오늘 재논의를 하게 된 게, 막연히 4개를 하지 말고 3개로 하는 방향도 있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그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이렇게 재논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양은미위원
맞습니다. 딱 한눈에 들어와요. 설명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자료를 가져오니까,
조미정위원
바로 인근에 있는 성동구에 전부 다 설치돼 있는 자료잖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럼 미리미리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예산을 짜주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케이스값만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공사비까지 다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안녕하세요? 송재천입니다. 스마트쉼터가 조성돼있는 구가 성동구 말고 또 어디 구가 있나요?
윤판오위원장
직접 하세요, 계장님이.
송재천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위치해 주시죠. 지금 가장 표본이 성동구인 거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바로 옆에 인접해 있으니까요.
송재천위원
혹시 하루 평균 이용률 조사해 보셨나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비공식으로 한 번 했는데요. 성동구 센트레빌 옆에 설치가 돼 있는데 한 달에 4300명쯤 이용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한 150명꼴로 그걸 이용하시는 게 되더라고요.
송재천위원
1일 150명, 그럼 시간당?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한 열 분 정도로.
송재천위원
1시간에 열 분,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네요. 스마트쉼터 제작비 8000, 전기 및 통신공사비 4200, 설계용역비 2200. 예산서에 들어와 있네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다고,
양은미위원
논의를 하는 거예요.
송재천위원
1억 가까이 드는데, 1억씩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주민만족도가 충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시게 되면 설치 가능한 장소에 얼마나 많은 버스 이용객들이 오시는가를 판단해서 많은 곳이면 설치를 하고 그게 많이 필요할 때, 봄날은 솔직히 밖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한파, 폭염 시원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많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질문하시죠.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아까 서울시에 도심 대로변은 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소재권위원
혹시 몇 군데 지정해서 하셨나요, 어디어디 해 달라 그렇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DDP, 서울시청 주변, 그런 식으로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 서울시에서도 명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거를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딱 동대문DDP 앞에, 서울역 앞에 등등 시청, 우리 도심에는 인도가 넓은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하셔서 딱 몇 군데 지정해서 거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요청하시고, 또 하나 이건 예산에 관련 없는 건데,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양해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지금 남산순환버스 있잖아요? 남산순환버스가 전에는 을지로로 해서 다산로로 해서 약수사거리를 경유해서 장충체육관에서 좌회전 받아서 올라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코로나로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버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서울시에서 적자노선이라 해서 그걸 폐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도 지금 많이 완화됐고 또 좀 있으면 관광객도 몰려온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노선을 다시, 그러니까 전에 있는 노선은 중구만 지나가는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할 것 같으니까 그 노선을, 예를 들어서 중구의 덕수궁이라든지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종로의 창덕궁이라든지 인사동 거리,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거리를 경유해서 DDP로 해서 다산로로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서 서울시에 건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일단 노선 연장 건의는 한 번 신청했는데요. 또 한 번 검토해서 명동하고 다산로를 거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해서 올리겠습니다.
소재권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예,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이걸 그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또 디자인이 있나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다른 디자인을 공모를 해야겠죠.
양은미위원
공모를 하면,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양은미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물론 이것 전부 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맞아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구에서 먼저 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일들을 과연 어떤 마음을 먹고 하실지 제가 진짜 궁금하기는 해요. 과장님! 예산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그래도 과장님이 중구에 한 번 정도 왔을 때 “내가 이것 했다.”라고, 최초로 멋진 업적을 남기고 싶은 의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다시 한번 디자인을 정말 특별하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디자인 공모 같은 걸 해서,
양은미위원
알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모셔서 다 같이 참여해서요.
양은미위원
미루지 말고, 그러니까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아니, 왜 열정이 없습니까? 열정 많이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이제 퇴직이 얼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중구에 오면 “이것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일 잘하는 것 나도 알죠. 그런데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해서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뭔가 특별하게 남겨줬으면 하는 부탁으로 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음에 꼭 담아두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상임위 때 그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스마트쉼터, 이건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 해 놓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것이고 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수반될 것이고, 또 이것 아까 몇 시간 하냐고 송재천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제가 스마트쉼터 때문에 차를 대놓고 가봤어요. 아침에, 저녁에 가보면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거기서 서로 껴안고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료, 가스료 얼마나 올랐습니까? 운영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이것.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24시간 틀어놓고 있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 부분 저희가, 지금 이것도 대형, 중형으로는 1억 5000 들어가야 돼요. 적은 것도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설치하는 데만. 대충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드릴게요. 4개란 못을 안 박고 하시다가 탄력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구는 이만한 스페이스가 안 나와,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DDP 같은 데, 서울역 같은 데 외에는 어디에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는 약수동이라든가 중앙시장 쪽, 다산동 쪽, 이렇게 자리 나오는 데 있어요? 우리 중구민이 얼마나 이용하냐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거요, 옛날에는 차가 시간이 배차가 늦어지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도 다녀보면 4분, 5분이면 차가 다 와, 거기 들어가지 않고 서 있다가 주로 차들을 많이 타시더라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굳이굳이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예산 드리는 건데, 이거는 두고 보십시오. 이것 시행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 관리한다고 사람 안 쓴다고, 인원 예산 달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이것 누가 관리할지 모르겠어요. 이것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성동 같은 데는 부자재 값이 조금 쌌을 때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했어요, 1억 4000에. 제가 다 물어봤어요. 지금 1억 5000으로 올랐잖아요. 이것 우리 공사할 때는 1억 7000 갈지 몰라요. 이것 운영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전기 24시간 틀어놓고, 시원하고 덥고 좋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잘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더 추가로 드릴 수는 없고 4억 드리는데 거기서 개수 제한받지 말고 탄력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저희도 몇 개라고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임위 조정 내역 등에 대해 해당 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증액신청서를 아직도 제출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바로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은 각 사업별로 거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된 새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기획재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윤판오위원장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분, 예결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죠.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예결위원장이 잘했다든가 칭찬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번 277회 임시회 추경 안건을 우리 존경하는 윤판오 예결위원장님과 또 동료 위원님들 모두, 15일이죠, 저희가 한 것이? 15일 동안 심사숙고해서 우리 중구 발전과 중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무난하게 통과시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번에 모처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중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썼다는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하시고, 일전에 1월인가?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념이 다르면 식사도 같이 안 한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든지 예결위를 하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그 기사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종종 대화하고 좋은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한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